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영
유승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최창숙의사팀장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에 최준구 의원님, 부 위원장 에 김명숙 의원님께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사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6월 17일과 2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3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6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 에서는 조례안 등 모두 44건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이기형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2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의원
존경하는 63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입니다. 1995년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되고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미군기지가 이전하였고, 삼성전자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택 전역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사업 역시 추진 중입니다. 평택은 지금,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차선이 그려지고, 이어서 도로와 보도, 가로수가 조성됩니다. 도시의 정체성, 즉 도시의 얼굴은 바로 이곳, 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여기부터 평택시입니다.”라는 표지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의원이자, 산업건설을 담당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으로서 당장 내일이 아닌 몇 십 년 후인 먼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들은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이 두 사진은 실제로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의 종류부터 펜스와 자전거도로의 유무, 보도블럭의 모양과 색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띠녹지와 가로수가 조성된 형태까지도 다릅니다. 다음 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띠녹지와 보도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식재된 식생의 종류들이 가지각색이거나 사이사이 고사되어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시설들은 평택시의 경관을 해치고, 정체성을 혼탁하게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이므로 보완을 위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등의 악순환도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담당 출장소와 부서가 달라서”“다른 기관에서 이관받은 시설이라서”“예산이 부족해서”“무단횡단과 주차 민원이 많아서”“시공된 지 오래되어서”“재료 수급이 어려워서” 하나 같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방금 나열했던 이유들을 모으면 모든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성, 내구성, 조화성을 갖추라고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재질과 색상, 규격 등에 대해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설치 환경이 다양해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평택시에서 제작한「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는 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간결한 패턴과 색채 사용, 미끄럽지 않고 투수율이 높은 제품 사용,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무채색의 사용 등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의 기준은 어떨까요? 2019년과 2022년 수립한 「보도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보면 도심지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것, 특화거리는 자연석 경관을 조성하고, 개발 완료된 도심지, 도심 외곽과 읍면지역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도 설치 재질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부터 담당 부서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보도의 색상은 알록달록하고 재질은 제멋대로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단 보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중앙분리대, 난간, 연석, 띠녹지, 자전거도로, 가로수, 방음벽 등 도로에서부터 완충녹지까지 구간 내 모든 시설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C등급 이상의 상태로 보도를 유지토록 하지만 C등급 판정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불량한 보도들이 수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유지관리 지침조차 없습니다. 송탄출장소 앞 보도는 이미 부러진 볼라드들이 보도에 방치되어 있고 그 사이로는 불법 주정차들이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도 일부분은 사람이 아닌 전동킥보드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법이 없다는 핑계로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부상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들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이유 역시 유지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부터 완충녹지 구간까지를「통합 도로관리 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것을 제안 합니다. 도로와 띠녹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띠녹지는 보도와, 보도는 다시 자전거도로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담당하는 부서는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남부, 북부, 서부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통합 도로관리 구역」 내 시설별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협의체를 구축하여 시설의 설치나 관리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의 부서를 메인 부서로 지정해 협의 체계를 총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 합니다. 통합 도로관리 구역 안 시설들에 대해 평택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포함한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들은 시설 설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와 타 기관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재료와 설치방법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차나 건물 중심의 개발이 아닌 사람 중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시설들을 갈아엎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르다 보면 30년, 50년 후에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평택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평택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사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사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모두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산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였으며,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승영
유승영의장
위원장 님, 지금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정일구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기획항만경제실을 비롯한 5개 실?국?소, 부시장 직 속기 관 2개 부서, 본청 관할 읍·동, 평택산업진흥원 및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0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서 공통 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 1건, 소통홍보관 소관 평택시 서체 적극적 홍보 등 5건, 감사관 소관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감사 실시 등 5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시민과의 대화 운영방식 변경 검토 등 18건, 행정자치국 소관 격무·기피 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검토 등 26건,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고덕국제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 등 19건, 송탄출장소 소관 진위천 유원지 내 수유실 설치 등 6건, 안중출장소 소관 출장소 조직 확대 검토 등 4건,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등 10건,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무봉산 청소년 수련시설 복합지구 조성 관련, 재단의 적극적 의견 개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 하고, 행정운영에 있어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대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문화국제국을 비롯한 3개 국의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의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할 11개 면·동, 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한 3개의 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7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문화국제국 소관 축제, 행사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등 43건, 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충 방안 마련 등 50건, 환경국 소관 실질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등 21건,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출산율 증진사업 관련 등 20건, 국제교류재단 소관 국제아동미술교류전 홍보 등 6건, 문화재단 소관 문예회관 대관관리 철저 등 7건, 복지재단 소관 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 관련 등 5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를 어떠한 시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행정적인 운영 등 평택시 전반에 대해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대로 원안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입니다.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시주택국 등 7개 국·소·센터와 평택도시공사 및 로컬푸드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0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보고 드리면, 부서 공통 사항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절차 준수 등 10건, 도시주택국 소관 송탄, 팽성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 등 37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실효성 확보 등 31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빈집 철거 사업 관리 시 소유주 책임 강화 등 23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물 재이용 활성화 등 14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교통섬 내 무분별한 식재 지양 등 28건, 송탄출장소 소관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정비 등 12건, 안중출장소 소관 저류지 관리 감독 철저 등 22건, 평택도시공사 소관 정체 도로 전파체계 보완 등 15건, 로컬푸드재단 소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품목 다양화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시민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적하여 합리적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사업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김혜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김혜영 ····················································································································································································································································································································································· 3.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 10.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소사벌 청소년자유공간, 중앙 청소년자유공간, 포승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15. 청북 청소년자유공간, 신평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16.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니터 이상하신 의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1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산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평택시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또는 평택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 대응하고, 공무원 등이 참고인 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공무원 등의 참고인 조사 변호비용 ‘3백만 원’을 ‘5백만 원’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거 평택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운영자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와 예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사용 소외 해소 및 정보화 사회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택시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의 애사 발생 시 상조물품 및 장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사무를 2027년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통?리?반 행정구역간 경계를 조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6개통 ? 1개리 ? 43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학교시설 이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경비 전출에 따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안제3조의3에 제4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청소년재단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 확립과 대외활동 및 조직위상 강화를 위해 재단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고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사벌 청소년 자유공간, 중앙 청소년 자유공간, 포승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1월 개소 예정인 3개 청소년 시설에 대해 전문성과 지역연계망이 구축된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북 청소년 자유공간, 신평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되는 2개 시설에 대해 전문성과 지역연계망이 구축된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설 관리와 운영을 3년간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공 재개 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 율과 요청 서식,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안건 에 대해서 표결 결과에서 재석의원이 18명이 아니라 17명으로 해서 찬성 17명으로 1항과 2항이 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이기형 최선자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소사벌 청소년자유공간, 중앙 청소년 자유공간, 포승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5항 「청북 청소년자유공간, 신평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7. 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평택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 평택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 22. 평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3.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4.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26.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택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28.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29.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까지 모두 1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스포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이스포츠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조례의 미비한 자구문구와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 시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자원을 보존, 육성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평택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 및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조문 내용 및 문맥상 필요한 별지 서식에 대한 조문 반영 등 미비한 사항을 일부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이관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이기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장수 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100세를 맞이하시는 어르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장수 어르신의 예우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김명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활동지원인력의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근로 의욕 고취와 함께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최선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권장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문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안건 은 복지재단의 사무처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복지재단 운영의 책임성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정비되지 않은 조문 내용의 미비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단위나 생활권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복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건 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체제를 간사 에서 사무국으로 변경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외국인주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김산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야생조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및 위치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규정한 사항과 불연성용 마대의 판매가격을 변경하여 시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마대 사용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건 은 김순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평택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4인) 강정구 김명숙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4명) 김산수 이기형 류정화 최선자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이관우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최선자 ·····················································································································································································································································································································································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이관우 ·····················································································································································································································································································································································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류정화 ····················································································································································································································································································································································· 32.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8.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9.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2.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11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지금부터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11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추가 검토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방법에 관한 조항을 명확한 문구로 개정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한 사전고지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도시개발법」의 인용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당연직 직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건축법」 제53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 은 기 조성된 포승읍 행정복지센터와 포승레포츠공원 남쪽에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실내체육관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로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선정된 공모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 은 사업대상지인 평택시 죽백동 420번지 일원은 당초 2004년 소사벌택지개발 예정지구 구역 내 편입 예정이었으나, 농업진흥지역 과다 편입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척된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생산녹지지역이 30% 이상 포함하고 있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평택 죽백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상업시설 영업보상, 갈등유발 예상시설 존치 여부, 초등학교 신설과 미확정 도시기반시설 조성 가능 여부 등 각종 현안에 따른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후 추진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충족하는 안전관리 위원회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등 다른 협의체가 존재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을 수정하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세분화와 공영주차장 요금 정비 및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최소 법정주차 대수 명시, 환승주차장 감면방법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하수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하수처리 수준 향상과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최준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사건립기금의 적용대상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재원을 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안정적으로 건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3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4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5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6항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8항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9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0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이관우 ····················································································································································································································································································································································· 의사일정 제41항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2항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4인) 강정구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최선자 최재영 반대 의원(1인) 정일구 기권 의원(3인) 김명숙 이관우 최준구 ····················································································································································································································································································································································· 4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모두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산회에 앞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류정화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8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류정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된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본회의 에 부의 요구하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접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 요구서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5.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류정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류정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된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에 안건 으로 추가 상정 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안 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18조에 따라 이 안건 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최선자 ·····················································································································································································································································································································································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 건」이 가결 되었으므로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46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부의 요구하신 류정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의 요구 이유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류정화 의원입니다. 제24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된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평택시 청년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서, 평택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기에 의원님들의 동의 를 얻어 금일 본회의 에서 부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안 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네,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42조에 따라 2명까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42조에 따라 반대와 찬성 의원 교대로 각각 2명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6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일간 진행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주민분들이 청사 건립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의 조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는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택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평택시 의정모니터링센터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산회할 시간입니다만, 오랜 공직생활 동안 평택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시는 정영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7월 1일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오영귀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최승화 송탄출장소장님 3분의 퇴임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오영귀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정영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최승화 송탄출장소장님 차례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저는 29년 전 1995년 3개 시군 통합과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공직생활인 관계로 저는 이런 명예로운 의사당에서 또 평택시 간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못 했습니다. 저한테 오늘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택은 저에게 생활의 터전이면서 또 저를 성장시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평택시와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오늘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9년 공직생활 중에서 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는 이 가치 있고 소중한 기회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퇴직도 이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저는 저에게 새로운 생활을 또 경험해 보라는 선물이고 보상이고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는 평택시민으로 일상에서 좀 더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또 주변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고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더 많이 배우고 채워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평택시 공직자였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좀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박수 소리
영권
정영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준비를 못 하고 왔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공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유승영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1982년 9월 10일 자로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많고 또 보 람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저희 동료 분들이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소리
승화
최승화송탄출장소장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그리고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이게 마지막 맨트가 되겠습니다. 90년 8월 23일 날 초임 발령을 받아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4년간의 세월이 평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 임종철 부시장님, 오영귀 실장을 비롯한 동료 실·국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범한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일반시민께 폐 끼치지 않는, 누 끼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소리
박수 소리
승영
유승영의장
오영귀 실장님, 정영권 국장님, 최승화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9대 전반기 평택시의회가 많은 결실을 맺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 우리가 공적인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시의원을 하고자 했는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9대 후반기 시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오로지 평택시와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분의 의원님이 각자 평택시의회라는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해 굳건하게 뚜벅뚜벅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전반기 의장의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