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국별로 나누어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 예산액은 17억 4987만 원으로 이중 18억 3552만 9569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8억 2977만 9869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52만 5000원으로 2027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이며 체납자의 무재산 사유로 인해 불납결손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522만 4700원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금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20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56억 2961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2억 6059만 31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8억 9021만 1150원입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54억 8877만 1220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한 21억 7063만 93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769만 369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쪽 하단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예산현액 34억 2044만 3150원 중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와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비 등으로 12억 3867만 4600원을 집행하고 종합시장 외 2개 시장 고객지원센터 미준공에 따른 공사비 총 21억 7063만 9380원을 2024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다섯째 줄,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사업으로 지난해 총 3억 5458만 5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시에 인천이음 기본캐시백 하향 조정에 따라 부평이음 사용액이 감소하여 1038만 2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1억 3854만 원 중 1억 1048만 1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85만 8800원이며 집행률은 80%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승마체험 중도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에 올해에는 예비자 대기명단을 함께 신청받아 관리하고 특히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기자 발생 시에는 재활승마체험을 우선적으로 대체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22쪽 하단부분 여섯 번째 줄,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입니다. 당초 유기동물 발생량을 1150마리로 예상했으나 유기동물의 감소에 따라 유기동물 877마리가 발생되어 3282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시비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 중 45%를 집행하고 873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의료비 외에 위탁비, 장례비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기금조성 총괄표 세 번째 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7055만 149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구 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을 합한 6억 6009만 7963원입니다. 당해 사용액으로는 이차보전금 집행액으로 9억 9165만 509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1억 127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억 619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279만 원은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입주 기업 임대료 중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사항을 적용하여 기업들에게 환급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세출 예산액은 50억 7592만 원이고 예산 현액은 74억 7966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3444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4억 373만 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0억 177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52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516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90%와 명시이월액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비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로 기 선정된 청년들에게 지원 시점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업 특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523만 원은 청년네트워크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로 시행초기 활동방향 정립과 참여자간 공감대 형성, 새로운 운영방식에 대한 적응 노력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던 사항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재정비된 구성원들이 현재는 활동에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25쪽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육성분야 사업개발비와 일자리 창출 관련 인건비 지원 사업은 기업 신청과 인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 군·구의 사회적경제조직 수를 감안한 인천시 일괄 배정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쪽과 88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64억 840만 3000원이며 160억 819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정리보류액 1030만 3000원과 미수납액 3억 981만 10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57억 6187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 위반에 따른 감액분으로 2024년 1월 초 납기내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등 세외수입 149억 6666만 9000원과 보조금 14억 417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6쪽과 22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523억 8851만 3000원이며 예산의 95.6%인 46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4억 856만 1000원과 보조금 반납액 6401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313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사업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소각, 매립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8.8%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563만 3000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잔액은 5억 491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27쪽입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3.8%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2190만 7000원입니다. 음식물 자원의 효율적 추진사업은 주로 RFID기반 종량기와 감량기 설치 사업으로 기기 설치 잔액분 4억 85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처리사업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과 선별처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96.2%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145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억 7738만 8000원으로 대부분 환경공무관을 비롯한 공무직 인건비의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에서 90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은 14억 4666만 6000원으로 15억 1586만 5237원을 징수 결정하여 정리보류액 20만 원과 미수납액 3551만 94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억 8014만 5797원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와 보조금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에서 230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17억 473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314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7억 6053만 원입니다. 이중 총 지출액은 15억 1626만 440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한 1억 8462만 6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1506만 246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58만 10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6864만 9000원으로 6억 499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연내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의 잔금 1452만 600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8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납분이 매칭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7010만 원으로 저감장치 인증심사 지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예산은 1143만 5000원으로 966만 4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7만 16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환경측정장비 수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 원이고 5990만 69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504만 654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시비보조금 반납분에 매칭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1625만 7000원으로 1억 456만 568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516만 9740원이며 집행잔액은 652만 158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시비보조금 반납금과 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소독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은 1036만 2000원으로 925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만 5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약수터 살균소독기의 소모품 교체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세입 예산액 20억 8615만 5000원 중 17억 2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6억 8175만 6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771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31쪽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포함한 36억 653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56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부평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고이월비 2631만 8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231쪽 하단에서 셋째 줄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예산 4억 1031만 1000원에서 아이뜨락 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비 등 시설개선 유지관리와 체험관 운영경비로 3억 655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에서 넷째 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분야는 예산 7억 4907만 3000원에서 철길정원 조성, 자투리 텃밭 조성, 상자 텃밭 보급 등 공영텃밭 확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7억 2968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52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서 농업 지원 활성화 분야 사업은 예산 1억 4908만 6000원에서 공익직불금 및 유무기질비료 공급 안정 지원, 찾아아가는 양조장 1차년도 사업 등 1억 230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5만 5000원입니다. 다음 2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으로 예산액 1억 9700만 원에서 1억 8164만 9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169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5만 4000원입니다. 같은 233쪽 하단에서 일곱째 줄 이하 부분에서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는 삼산1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유인펌프장 3개소와 무인펌프장 3개소에 대한 배수펌프시설과 유수지 관리, 송내지하차도 등 3개소 지하차도 전기 설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 13억 4654만 원에서 갈산배수펌프장 5대 펌프 해체 수시 점검, 기간제 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법정 검사 및 점검 수리, 유수지 관리 등 시설관리 경비로 9억 35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3억 7008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19만 8000원입니다. 다음 23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6823만 1000원에서 무기계약직원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등 2억 453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426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62만 6000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비비 및 기금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위생과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억 72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1299만 874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억 339만 4051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5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25만 693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입니다. 결산서 235쪽, 23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477만 7000원, 지출액은 10억 9661만 5196원, 보조금 반납금은 222만 5110원, 집행잔액은 593만 6694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 194만 5134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02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7189만 48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억 6235만 9163원, 당해연도 사용액 1억 5842만 161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93만 7553원 증가한 12억 7412만 7039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 세입 결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5억 271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2741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2614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기타사용료는 대관료, 난방비 반환에 따른 환급금 8만 2000원을 제외한 민방위교육장 대관 수입 및 복합건축물 공과금 수입 1억 2392만 9000원, 지난연도 수입은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과년도 체납분 징수수입금 440만 4000원, 기타 과태료는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 199만 3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200만 5000원은 통합관리부서인 세무1과로 인계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비로 73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23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총 규모는 81억 8075만 5000원이며 이 중 74억 8517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5683만 9000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4억 387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6%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살펴보면 예방적 안전시책 추진 사업은 생활안전시책 추진,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 추진 후 잔액 1054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별로 정산 완료한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안전한 구민생활 구현 사업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CCTV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율방범대원 운영 및 지원 등 사업 추진 후 잔액 2109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사업별로 정산 완료한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안전 예방활동 사업은 안전재난시설 관리, 자연재난 사전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사업 추진 후 잔액 63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사업별로 정산 완료한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38쪽입니다. 재난관리 수행능력 배양사업은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재난 대비 훈련, 재난사항 관리 등 사업 정상 수행 후 잔액 9207만 1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비상 대비 역량강화 사업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등 사업 정상 수행 후 잔액 2억 9803만 5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 작업환경 조성 및 예방활동 사업도 사업 정상 수행 후 잔액 2만 9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CCTV 인력 운영비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입니다. 도로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9억 630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2460만 9000원이고 실수납액은 71억 8513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74%입니다. 세입 재원별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34억 2263만 7000원이고 보조금이 37억 6250만 원입니다. 무재산 사망 등의 사유로 1억 3830만 9000원을 정리보류 후 남은 미수납액은 3억 1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총 253억 5896만 4000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18개 사업의 예산현액 97억 5768만 1000원 중 50억 84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억 3879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1047만 3000원으로 대부분 사유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공사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93억 6149만 7000원 중 77억 28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514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281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4847만 7000원 중 대부분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 밝은 거리 재해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7억 2777만 1000원 중 26억 217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2517만 7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85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42쪽 하단의 하수도유지관리 2개 사업의 예산현액 23억 7220만 원 중 21억 98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50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296만 9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33만 6000원으로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 및 공사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2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719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9801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7719만 9000원 중 309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2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39쪽 예비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4억 6080만 9000원의 일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487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6억 6801만 8954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5억 1699만 2698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수납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량 관련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 41억 8696만 1368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0억 6164만 804원, 미수납액은 120억 8938만 5452원으로 그중 92.3%가 과년도 체납액은 111억 6303만 734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5985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2028만 730원, 보조금 반납금은 989만 2190원으로 집행잔액은 2967만 7080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은 예산현액은 3억 1763만 5000원 중 3억 749만 8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강사실비 등 지출 잔액 539만 863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73만 779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21억 1593만 6000원 중 20억 9506만 9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버스정류소 쉘터 및 조명 설치 등 지출잔액은 449만 356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37만 323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입니다. 교통 관련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는 예산현액 1억 7505만 6000원 중 1억 7147만 7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만 8770원으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45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사업은 예산현액 5445만 6000원 중 5229만 5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6만 490원으로 지출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곽대철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쪽부터 309쪽 세입 결산입니다. 주차지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5억 1450만 4910원이 포함된 214억 5981만 1910원입니다. 282억 6483만 7853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33억 1572만 5266원이며 시효소멸 등 정리보류액은 2억 4271만 6060원이고 과태료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47억 639만 6527원입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수입이며 예산현액 27억 3191만 5000원 중 징수율 결정액과 수납액은 26억 3402만 879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비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예산현액 245만 원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1만 986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 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 등으로 예산현액1100만 원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3222만 1609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6억 8400만 원 중 징수결정액 47억 8020만 5137원이며 수납액 7억 4183만 8610원, 시효소멸 등에 따른 정리보류액 2억 4271만 6060원, 미수납액 37억 9565만 4067원입니다. 하단 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현년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34억 2164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 50억 9512만 5640원이며 실제 수납액 41억 8437만 9580원, 미수납액 9억 1074만 6060원입니다. 30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 사업비와 부평동 65-17 혁신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1억 8675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2022년도에 완료한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 사업비 452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95억 1450만 491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6쪽부터 32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5억 1450만 4910원이 포함된 224억 5981만 1910원으로 지출액은 191억 6387만 181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합한 17억 3820만 63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 2929만 5545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843만 817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관련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1707만 9000원이 포함된 5억 6785만 원으로 사업이 추진 중으로 587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및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등의 신청자 수요가 없어 시비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8156만 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52억 2112만 1000원 중 공단 위탁사업비, 철도부지 매입, 시설비 등에서 4억 7897만 11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는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154만 6940원이 포함된 88억 154만 6940원으로 BF 본인증을 위해 9억 3451만 5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258만 1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십정동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805만 6000원으로 공사 완료에 따른 국비 보조금 반납금 1억 8229만 5545원과 보조금 정산금액으로 1억 9912만 4235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진행 중인 사항으로 예산현액 7억 9782만 28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주차질서 계도에서 집행잔액으로 1071만 89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에서 1523만 7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2022년에 완료된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4645만 3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윤숙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쪽부터 10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760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9500만 6287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7550만 425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639만 3234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부분은 「도로법」, 「광고물법」위반과태료 지난연도 부과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쪽에서 2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91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47만 81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으로 총 7억 3322만 16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620만 5150원, 집행잔액은 5123만 2120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내용은 결산서 246쪽 중단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으로 먼저 부개역 주변 및 고가하부 환경개선사업은 2023년 9월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 재검토로 의결되어 재심의 기간이 소요되어 2억 830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보도육교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은 행복보도육교 남부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 시설공사 대상에 포함되어 교체 설치 예정으로 있어 연계 추진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부평구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공사기간 1년으로 2023년 4월 착수하여 선금 지급 후 501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결산서 246쪽 중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잔액 3000만 원은 십정2동 안심마을 조성 낙찰차액이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잔액 1232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배치인원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쪽부터 353쪽입니다. 전년 말 예치금 14억 2498만 43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3467만 65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게첩 수수료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억 2978만 5675원이고 당해연도 말 예치금은 13억 2987만 1258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받아 보니까 정말 구에서 열심히 예산 지출하시고 쓰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지난번에 전문가 분께서 우리 부평구는 예산 관리를 꽤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했었거든요.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결산서 225페이지고요. 이것은 궁금해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거지요?

네, 국토부.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고 저희가 일부 만 35세에서 만 39세는.

시 전액.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보니까 반납금이 너무 크더라고요,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쪽에서. 3억 정도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것 반납액은 2022년도에 내려온 예산액입니다. 2022년도는 11월부터 지급을 시작을 했고 2022년 예산 보조금을 명시이월해서 2023년에도 지급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많은 금액이 내려왔고 그때 사항에서 조건이 너무 높다, 지급할 지급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려온 보조금보다 지급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을 이번 결산서에서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리를 끝내는 거고 2023년도 내려온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결산서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너무 지원자격이 높아서 신청이 많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좀 완화가 된 건가요?

2024년도에 한시 특별지원으로 해서 원래 작년 8월까지만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그것을 올해부터 다시 접수받기 시작한 부분에서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기준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자격도 낮아진만큼 부서에서도 더 신경쓰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페이지 228페이지고요 이것도 의문 나는 사항 질의드릴게요. 보면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목표도 원래 1회였지만 이번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저희가 환경보전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거나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나 자문을 구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인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에 따른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하지 않아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 보니까. 이게 본래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현안 및 분쟁에 관한 사항도 다루시는 것 같고.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2016년도 그쯤일까요? 계획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계획. 그것 소집됐을 때도 회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조례안에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 10년 계획을 세워야 하고 5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번도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은 적이 없는 건가요?

그 사이에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는 착수나 이럴 때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토양오염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시기가 2025년도까지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환경보전 토양 관련된 특이사항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그다지 저희가 보전계획을 개최할만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쯤에 그런 이슈들 있었던 것 같은데 없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건데 그 전에 정리가 됐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 뭔가 지연이 됐었던 것으로 알아서.

그 지연은 소송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25년 이후에 다시 신년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그때 잘 수립을 하셔서 위원회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페이지는 237페이지고요.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달성률이 312%라고 되어 있더라요. 기존에 있는 목표치를 훌쩍 넘은 달성률을 이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 지역이 풍수해보험 가입이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부평구는 산단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내 위험대상 중에서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3개 합쳐서 76%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비율인데도 가입률은 6.3%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갑자기 실적이 늘은 것을 보니까 어디 대상으로 어떻게 늘린 건지 궁금해져서요.

일단은 부평시장이 소상공인 대상으로요 저희가 많이 늘린 거고요. 그게 자부담이 30에 정부가 70%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면 많이 가입하셔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다른 지역은 사실 소상공인 가입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1년 갱신이잖아요. 1년마다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랑 중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입률이 굉장히 낮고 민간 보험사들도 수익성이 낮아서 홍보도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가 실적이 너무 높아져서 궁금한 건데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동의를 하시고 가입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설득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가입하신 거지요.

그러면 주로 부평상인회 그쪽에서 많이 가입하셨다는 거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협조해 갖고 상인회도 연관해서 같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상가들은 아직 가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공장 쪽은 좀.

왜냐면 저희가 산단 밀집지역에서 그쪽이 위험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오히려 가입을 좀 더 많이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사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부분이어서 실적이 늘은 것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산단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을 많이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과 총괄 결산한 재무과하고 각 부서 간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해보다는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자료를 늦게 받아보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들은 각 국장님들이나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1쪽이에요. 41쪽에 보면 우리가 12개의 기금운용 사항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오늘 들어오신 부서가 포함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의 어떤 의견을 보면 “보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한줄로 표현하자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표현하자면.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니까 중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실적에 따라 기금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아니한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목적이 달성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의견을 냈어요. 거기에 12개 기금을 보면 맨마지막에 이자수익률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높은 것은 3.26%도 있고 제일 낮은 것은 1.29%도 있어요. 같은 금액을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2.5배 이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지요,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물론 기금운용 전반적인 부분은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이런 운영을 하실 때도 기조실과 유기적인 의견들을 제시하셔서 지금 금리가 계속 변동금리로 자꾸 상승하는 상황에 있으니 우리가 기금운용을 잘해서 금리 상승에 따른 기대효과를 우리 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경제환경국장님 대표로 한말씀 주세요.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기금운용의 대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 기금의 총액을 일시불로 맡기는 것은 어렵거든요. 일부분은 장기 2년, 3년 장기로 맡기고 일부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로 맡기기 때문에 약간 이율의 변동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맨마지막에 있는 3.15%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하고 잘 상의하고 은행 금리 변동도 잘 파악해서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잘 하겠습니다.

그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되신, 본 위원의 질의나 건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업비로 단기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예산하고 장기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예산을 따로 구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일단 하나로 묶어서 표기들이 되어 있고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조금 놓치면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한 것이 차이가 많이 결과는 나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차지도과에 제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지도과에서 326쪽이에요, 결산서. 여기에 보면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이게 7억 9782만 2840원이 예산 편성이 계속비이월로 되고 있어요. 이 사유가 어떤 거지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해서 그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유산 등록 관련해서 예고되어 있고 30일 이후에 등록 여부 결정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계속비이월이 그냥 작년에서 이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서광미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월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수년째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차장 사업을 못 하면 이것을 계속비이월을 하지 않고 다시 기금으로 회복시켜 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금방 얘기했지만 이자수입을 받아도 1년에 8억이면, 7억 9700이니까 8억 원 돈 아니에요. 8억 원 돈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18년에 편성이 됐던 건데 계속 40억이, 40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8억 원 돈만 계속비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유도 알고 싶고 이게 어차피 등록문화재로 국가유산청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삭감을 해서 계속비이월로 계속 이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업을 안 하는데.

그래서 30일간 등록 예고를 하고 심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결정에 따라서 사업 중단이라든가 사업 추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봤을 적에는 계속비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등록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결정부분이 30일 이후에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에 과정상으로는 공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쪽에 등록문화재 등록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 있으시고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서 신청이 올라가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동안에 사업 추진을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주차장 사업은 안 하는 거잖아요?

결정이 나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니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안 되고 간에 이미 등록문화재로 우리가 신청을 했고 주차장 사업은 포기했잖아요.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장 하실 거예요? 거기.

등록 예고가 됐기 때문에 방향성으로 볼 적에는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어렵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럼 계속비이월 이게 맞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빨리 정리해서 기금운용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자라도 받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주차지도과에서도 답답하겠지요. 어떤 결론은 나지 않고 계속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해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고 자꾸 이유를 붙여서 지리하게 지금까지 왔으니까. 등록문화재로 하는 전제조건이 토지부터 먼저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미쓰비시 줄사택이 건축물분에 대한 등록문화재인 줄 알았더니 미쓰비시 줄사택이 깔고 있는 땅을 먼저 등록하겠다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국가유산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지도과에서는 이미 사업 종료나 포기가 된 상황이니까 정리를 빨리 해서 기금운용에 포함시키시는 게 낫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아까 기금운용 관련된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결산과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드려도 특별하게 반영이 그다음 해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의견이라서 제가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해 예산 집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점검을 잘해서 매뉴얼화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가지고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그런 예산의 지출이나 이런 것은 우리 부평구가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정례회 대비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다 기쁘게는 생각했는데 결산검사를 저희가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도 위원들이지만 전문가 분들이 보는 그런 시점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시작하기 전에 결산검사 의견들에 따라서 부서들의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했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기본 자료를 의견서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지금 딱히 어느 부서에다 질의하기보다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볼 때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저는 성과보고서 쪽을 봐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조금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 주신 부분에 성과보고서 쪽 의견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것을 관심을 갖고 봤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전체적인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이 정책목표를 세우면서 성과지표를 세우고 측정 산식이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 실적달성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것에 의해서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전년 대비 달성률이 8%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볼 때 이 목표하고 목표치, 실적 달성률을 보면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지나치게 초과돼서 달성률이 된 게 있어요. 심하게는 300% 이상 이렇게 자료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 달성률을 이 사업들을 정말 잘 추진해서 실제 성과가 이렇게 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지나치게 목표달성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목표치를 세운 건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열심히 다 잘 해주셨지만 저는 이 성과보고서나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의 원래 취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활동의 성과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음 해에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우리가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를 했을 때 신뢰가 갈까 하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산검사위원들을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수당을 지급하면서, 결산검사를 한 20일간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예산이나 우리의 어떤 정책방향 이런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건데 이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전체적인 이번엔 개선이나 권고사항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올해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전체적인 권고사항이니까 어떤 부서는 그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느낌에는 순간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이분들이 개선이나 권고사항을 드린 것은 분명히 어떤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부서장님들이 숙지를 분명히 하셔야 내년 예산 편성을 하든 또 내년에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뤄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름대로 성과계획서나 보고서가 우리가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나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국장님, 그런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서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서들의 많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은 말씀은 부서별로는 안 드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국장님이 국장님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셔서 부서의 일단 기본적인 부서장들이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계획서도 나오고 예산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당부드립니다.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건데요 연도마다 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행정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목표치보다 과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는데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나름 들여다보고 분석하면서 보는 게 측정이 곤란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투입과 산출 양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잘 내년 예산 반영하는데 효율적인 우리 부평구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6쪽에서 107쪽 세입 결산입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17억 8871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3억 4330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041만 8000원으로 이 중 4556만 2000원은 지난연도 수입이며 4485만 6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행강제금 체납액입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액은 1억 5283만 3000원이며 혁신센터 오수정화조부지 오염토 처리에 따른 국방부 반환금 515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43만 2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 한강수계기금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은 총 189억 4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쪽에서 25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263억 7681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8억 3557만 원을 포함하여 452억 123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20억 7694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억 9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01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도시계획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787만 2000원을 포함하여 2억 356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511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12만 8000원입니다. 2021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타절 준공 집행잔액,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주민제안 따른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예비금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꽃우물마을 도시재생 예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634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46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40만 3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233만 원이며 지출액은 299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2만 4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백마배드민턴 행정대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부평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문화의 거리 연장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문화의 거리 연장 지중화 공사비 납부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78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다음 부평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굴포특화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굴포특화가로 지중화 공사비 납부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2억 355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55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다음 캠프마켓 및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재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52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267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3만 4000원입니다. 용역 완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에서 아홉째 줄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173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억 871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1억 130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84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환경정비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예초, 준설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에서 다섯째 줄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44만 원이며 지출액은 936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81만 6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환경정비사업 벚꽃식재 사업, 오솔길 정비 사업 등 낙찰차액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19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85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3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쪽 기금조성 총괄표 하단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40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1억 3035만 2000원입니다. 조성 총액은 41억 3035만 2000원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쪽부터 10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7억 4719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5억 2976만 5000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45억 2765만 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2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쪽부터 25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3억 6054만 7000원을 포함한 132억 8768만 5000원이며 이 중 43억 26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9억 3000만 원과 사고이월액 2420만 원, 계속비이월액 77억 7276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4286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176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319만 7000원 중 23억 34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및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8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하골마을입니다. 예산액 49억 6736만 원 중 지출액은 12억 4009만 2000원이며 나머지 37억 2726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 갈산명월마을입니다. 예산액은 38억 1319만 4000원 중 지출액은 9444만 8000원이며 나머지 37억 1874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8500만 원 중 815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1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6630만 2000원 중 558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5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5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4억 700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621만 5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72만 9000원입니다. 일신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입니다. 사전 준비예산 2000만 원 중 15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12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 예산 3억 3000만 원 중 집행액은 324만 80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 3263만 1000원 중 30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4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과 11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7억 1811만 4000원, 보조금 435억 5464만 1000원으로 총 442억 7275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4억 7200만 1543원이며 그중 444억 9272만 1232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58억 9228만 9000원입니다. 그중 426억 1843만 3776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982만 4300원, 보조금 반납금 29억 6014만 7368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388만 3556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용입니다. 254쪽 상단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운영 사업은 전년도 대비 건축허가 감소로 인한 업무대행 감소와 건축위원회 심의 감소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이 4908만 8870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중단 효율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민자치 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저조 및 안전관리 용역계획에 따른 잔액 발생,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시 예산으로 지출하며 감사수당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2036만 92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의 신규 책정 및 중지, 전출입 등 집행액의 수시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1억 7067만 453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2쪽에서 11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은 68억 2742만 7000원이며 그중 31억 9282만 8000원을 징수 결의하여 30억 6188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8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십정녹지 4단계 추진 중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지장물 보상 완료 시까지 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입니다. 환급액 129만 2000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공유재산인 백운공원 매점 임대료를 감경하는 것이며 239만 8000원은 가로수 변상금 부과 건으로 2024년 2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부담금 1604만 원은 십정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외 4개소에 대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한 사항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십정녹지 야외무대 설치 사업 등 총 3건으로 총 8억 원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마장공원 보도블록 정비사업 등 8건으로 총 32억 6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등 12건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9082만 5000원으로 백운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국비 지원 금액입니다. 시비 보조금 예산은 14억 509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억 1429만 7000원으로 920만 원 차액이 있으며 이는 갈산1동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보탬e-지방재정시스템으로 직접 교부받아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146억 429만 3000원 중 98억 92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색있는 공원 문화 실현 예산 17억 7744만 9000원 중 13억 23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산림보호 및 푸른숲 조성의 경우 예산 11억 5841만 6000원 중 10억 731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에서 25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총 세출 예산액은 117억 5613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2억 43만 2000원과 예비비 3억 7377만 5000원을 포함하여 203억 303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6억 7026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3608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697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427만 2000원입니다. 256쪽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 14억 1018만 3000원에서 13억 4050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67만 6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공공운영비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신궁동공원 등 3개소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 2억 2813만 2000원에서 1억 97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83만 1000원으로 잔액사유는 공사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등입니다. 257쪽 공원녹지 조성 분야입니다. 십정녹지 조성은 예산 5억 829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희망공원 조성은 예산 8억 7075만 원에서 폐기물 처리 및 전기공사 등으로 3억 359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48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백운공원 조성은 예산 11억 2385만 원에서 시니어파크 조성 및 준공 측량 등으로 1억 4554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83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맑은내공원 조성은 예산 35억 7752만 원에서 손실보상비 등으로 29억 419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55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희망근린공원 바람생성숲 조성 사업으로 예산 12억 4348만 원에서 11억 33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8275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758만 원입니다. 청천숲공원 조성 사업은 맑은내공원 내 청천숲공원 조성 사업으로 예산 8억 7568만 원에서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513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43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갈산근린공원과 일신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15억 9000만 원에서 갈산어린이물놀이장 조성에 8억 903만 원을 지출하고 일신어린이물놀이장 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96만 원입니다. 체험형 어린이모험숲 조성 사업은 예산 1억 원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희망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예산 5억 8000만 원에서 BF 예비인증절차 이행으로 5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7쪽 중단 도시녹화 분야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예산은 9억 8047만 7000원이며 9억 238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62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3억 7377만 5000원을 포함한 10억 5779만 5000원이며 10억 129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81만 600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258쪽 상단 공원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은 예산 6억 4364만 8000원에서 지출액 6억 241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5만 7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변동 발생과 공공요금 잔액 발생 및 시설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정산 등입니다. 258쪽 중단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사방사업 예산인 9687만 8000원에서 9277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73만 102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과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정산입니다. 259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2억 3739만 83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19만 10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41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과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정산입니다. 끝으로 339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낙상사고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3억 7377만 4906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16억 9713만 6000원이며 49억 3062만 4826원 징수 결정하고 그중 17억 4899만 3029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억 6502만 297원이며 2억 1661만 150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약 13억 5000만 원과 116쪽의 국시비 보조금 약 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0쪽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고객중심 토지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하에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 등 7개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14억 1767만 8000원 중 9억 1910만 9772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2023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16억 5789만 8000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사항이 없어 예산현액은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9억 8644만 3792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8545만 5400원이며 청년 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등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621만 4690원, 집행잔액은 1978만 4118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9쪽 세입 예산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9억 5948만 5000원 중 7억 8129만 6218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8129만 6218원을 수납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만 원은 증지수입으로 납부기일이 미도래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금년 1월 5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결산서 119쪽 중단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원을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 결정함에 따라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8704만 8000원을 포함한 21억 858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9259만 6681원으로 집행률은 86.6%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 원으로 보건소에 노후된 승강기 교체비로 공사기간 일정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814만 5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2만 6959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주요 내용은 263쪽 상단부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 1788만 858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치료 지원비 4930만 2290원, 빈대 방제대책비 1826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2쪽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비 등 2808만 381원, 보건의료서비스 의약무관리 등 1550만 9020원, 263쪽 상단 감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에 있어서는 방역소독비 2891만 5590원, 방사선실 운영비 421만 6750원, 행정운영경비 직접인건비 등 2310만 4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40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및 방역한시인력 지원 사업 인건비로 870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618만 4730원을 지출하여 86만 3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20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38억 2010만 9000원 중 138억 8750만 8447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39억 6739만 825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119만 6630원으로 금연구역 위반과태료로서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지난연도 수입 3538만 7080원과 과태료 580만 9550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282만 4508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 수입 5690만 3847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수입 2771만 4700원과 국시비보조금 137억 3869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91억 4219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71억 6672만 2171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7547만 5829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보건행정장비 및 시설비 2억 9516만 370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7522만 1655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건강증진관리에서 다섯째 줄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은 다음연도 이월액 2억 9516만 370원 중 보건행정장비 및 시설비로 명시이월 4470만 8000원, 사고이월 2억 5045만 2370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에 지출 예정입니다. 열째 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점차적으로 제한되어 523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256쪽 마지막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영양플러스사업의 보충식품비의 낙찰차액 및 식품 구입 잔액 19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 사업에서 열다섯째 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사업 대상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어 36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7쪽 다섯째 줄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64세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등 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여 3366만 7000원의 시행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째 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로 인한 접종대상자 감소로 13억 768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열째 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감소로 129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7쪽 이십째 줄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서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1213만 2000원 잔액 발생과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비 지원은 지원 목표 대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낮게 청구되어 85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8쪽 여섯째 줄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은 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재활인력 중도퇴사 후 신규채용 공백으로 인해 205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입 예산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 예산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수입과 국시비 등 보조금 수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32억 7027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억 7690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32억 7690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 총 세출 예산현액은 46억 3277만 4000원이고 45억 9230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02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진단 관리 사업비는 예산액 10억 8749만 9000원 중 10억 8634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중 치매진단비 지원에서 107만 1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중단부분 치매 돌봄 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 2039만 8000원 중 6억 157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69쪽 중·하단부분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8억 6526만 원 중 28억 438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6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에서 349만 9000원, 정신건강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2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입니다. 청천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934만 2000원이고 7715만 5611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7692만 6971원을 수납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2만 8640원은 2024년도 1월에 수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44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356만 750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90만 8495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지소 청사 관리 792만 4380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진료비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비 등 181만 5215원, 부서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552만 590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153만 9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직무교육 때 강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부평구 예산 관리를 너무 잘 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항상 재정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공원녹지과에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성과보고서 881페이지인데요. 보면 인천나비공원 프로그램 수가 200%가 달성이 됐더라고요. 목표는 5개를 운영하시는 거였는데 10개를 운영하셨어요. 물론 이거야 프로그램이 좋은 거라서 늘어난 거면 좋은데 왜 늘어났는지, 밑에 보면 참여자 수가 증가해서 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많이 증가가 두 배나 증가가 된 건가요? 참여자가. 여쭤보는 게 2022년도에 달성성과도 180%더라고요. 이때도 5개를 목표치를 하셨는데 9개를 하셔서 매년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아예 계속 증설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천나비공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올해 같은 경우도 15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월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쪽에서 프로그램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계속 연속으로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거 보면 참여자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늘어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계획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도 있는 거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프로그램은 늘었는데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은 보조금을 59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은 늘었는데 위탁보조금을 반납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거기 위탁 운영 업체가 면세사업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면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갖고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잔액이 발생된 거라서요.

그러면 이 사업체는 계속 면세 때문에 이 정도의 반납액이 생기는 건가요?

만약에 저희가 했을 때 위탁 운영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가니까 절감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바뀌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1년 단위로.

그래서 이번에 위탁하신 곳은 면세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거고 면세가 아니면 그 예산 내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늘었는데 위탁 반납을 하셨길래.

숲해설사 같은 경우는 업체가 한 군데고 해설사는 2명 정도 되거든요.

위탁업체는 한 군데예요?

네.

그럼 어쨌든 계속 이 업체랑 해야 되는 거예요? 업체가 한 군데라고 하셔가지고.

업체가 만약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저희가 선정이라든가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업체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반납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프로그램은 늘었는데 반납액이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이, 항상 200%씩 달성성과가 나오는 것 보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프로그램을 아예 애초에 늘려서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어린이 대상이니까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도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이것도 성과보고서로 899페이지고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방역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부평구도 벌레 없는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보다보니까 취약지역 방역 소독횟수가 많이 늘었나봐요. 달성성과를 주로 보는데 보면 338%나 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역시 2022년에도 221%가 달성하셨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기후온난화가 이 근래에도 마찬가지지만 2, 3년 전부터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왔고요.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가까이.

민원신고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높아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목표를 약간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낮게 잡은 경향이 있었는데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너무 높게 달성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모기들도 일찍 나오고 오래 겨울까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역횟수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줄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달성목표를 말씀하셨듯이 낮게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번 연도나 2022년도 기준으로 좀 더 상향해서 목표를 잡으시면 더 방역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들이 밖에서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 의회 승인은 어쨌든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가 다 부서별로 다 배부가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들 의견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내용적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크게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개선이나 권고사항들의 내용들이 부서별로 갔을 거라고 생각돼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어떤 부분은 지적했지만 저도 성과보고서 쪽을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부서장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직원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예전에는 하지 않았다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한다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잘 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얘기하는 것 보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고 산식을 통해서 성과율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들 보면 편차가 200%, 300%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좋은 이유로 성과율이 높아질 수는 있다는 게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 목표치를 조금 아까도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게 목표치를 설정한다거나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높게 나온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성과보고서가 어떤 신뢰성을 갖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 목표치보다 몇 백배 했으면 그 성과가 정말 잘 나왔어야 되는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또 그런 특정 산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약간 내용이 측정이 곤란한 성과지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투입과 산출량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부서별로 다 질의는 드리지 않겠으니까 그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성과계획서는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할 때 잡는 거잖아요, 이 성과보고에 의해서.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목표치나 산정방식이라든가 목표달성률이 나오는 데서 정말 맞게끔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중하게 부서장님들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곽대철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