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철웅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직제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보고와 질의ㆍ답변은 실ㆍ관 및 각 국별로 진행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시간을 갖고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실ㆍ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유례없는 이른 무더위 속에도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부터 결산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결산서 48쪽 세입 결산입니다. 48쪽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은 1,654억 1,889만 1,000원으로 1,852억 2,58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851억 9,33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은 미수납액 2,520만 4,000 원은 우리 구의 소송 승소 건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료 수입으로 미수납액 중 1,873만 7,000원은 올해 초에 징수 완료하였으며, 그 외 미수납액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자금 운용 증가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초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21개 사업과 지방규제 혁신업무 추진 우수지자체 등 인센티브 6건을 포함한 특별교부세가 66억 7,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66억 39만 원이 기부되어 총 332억 7,701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에 403억에서 지난해 266억으로 크게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40억 2,380만 1,000원이 교부되었고, 49쪽 상단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1개 사업에 95억 2,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총 1,501억 4,880만 1,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산곡3동 청사 건립공사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행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15억 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66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출예산 현액은 530억 833만 1,000원 중 407억 2,35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39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15억 2,670만 원과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하여 122억 5,98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중반에 건전재정 운영, 탄력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집행사유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예비비 개념의 풀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자산취득 필요경비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963만 원을 지출하고 2,037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 130억 9,014만 5,000원 중 공단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직원 중도 퇴직에 따른 복리후생비, 연말에 지급하는 평가급 잔액, 직원 채용시험 관련 수수료 등 잔액으로 1억 96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칸 아래 소송 관리입니다. 소송 관리 예산은 3억 5,634만 3,000 원으로 소송 수임료와 법률자문료, 소송 수행자 승소포상금 등으로 예비비인 LH 정산금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2억 3,439만7,000원을 포함해서 3억 4,48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46만 5,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재무 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채무상환 중 보조금 반납금 2,497만 5,000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인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사업 진행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의 시비로 지원받는 이자집행잔액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은 각 부서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산액 127억 4,971만 8,000원 중 손해배상금 지급 등 9건, 12억 2,30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최종 결산 예비비는 115억 2,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0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90만 5,532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2,790만 5,532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이자수입 등 15만 951원,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천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75만 4,58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총 세출 예산은 4억 2,825만 7,000원으로 4억 1,668만 6,730원을 지출하고 1,157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입니다. 예산액 5,988만 4,000원 중 공약추진이행 평가보고서 제작, 부평비전2020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에서 356만 6,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 1,669만 원 중 지속위 회의 자료 유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에서 189만 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부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예산액 1억 6,799만 5,000원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갈등전문가 자문수당, 주민 참여와 숙의공론조사 등에서 399만 4,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세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 2,992원과 그외수입 30만 4,700원 등 총 37만 7,692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에 잔액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기타 과태료 210만 8,000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미수납금입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 결산입니다. 상단의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 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고정관리 예산은 3,687만 8,000원이고 집행은 약 83.6%인 3,083만 3,980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지표로 감사 활동, 공직감찰 및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 마일리지 3건을 운영하여 평균 132%를 달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사업별 조사입니다. 감사관 예산은 효율적인 감사 수행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었고, 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5,153만 6,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평균 집행수준은 약 85%로 효율적인 감사 수행 집행잔액 25만 3,870원과 공직자 청렴 마인드 제고 세부사업에서 신고포상금 잔액 425만 8,000원을 포함한 551만 150원, 인권도시 부평 조성 잔액 2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잔액 104만 4,520원을 포함한 잔액 150만 5,22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754만 9,24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수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세입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32억 2,63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2,728만 2,350원, 실제 수납액은 32억 2,684만 5,35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1,078만 535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온나라 새올행정 등 행정전산시스템에 정산반환금과 백운ㆍ청천e배움터에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등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현재 세무1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발생한 광고료 미수납액으로 44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32억 1,574만 6,000원으로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 공모사업에 국비보조금 28억과 시비보조금 3억 5,000만 원, 그리고 사업체 조사 시비보조금 9,573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171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69억 9,265만 2,000원이며, 이중 35억 2,382만 9,830원을 지출하고 34억 3,052만 1,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비 반납금 129만 3,555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3,700만 7,615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선진홍보의 구현 사업은 부평사람들 발간, SNS, 언론 매체와 영상 미디어 등을 통한 구정 홍보 사업으로 각 세부 사업 정산 완료 후에 집행잔액은 1,308만 3,670원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온나라시스템 운영위탁, 노후화 전산장비 교체, PC와 소프트웨어 구입, e배움터 운영 등으로 사업추진 및 잔액은 601만 9,130원이며, 이 역시 각 사업을 정산 완료한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72쪽입니다. 스마트 데이터 운영 사업은 스마트 도시 추진과 통계조사 수행 후에 잔액 6만 805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현액 38억 9,649만 5,000원 중 지출액이 4억 9,461만 9,640원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비 중 명시이월액이 34억 3,052만 1,000원이며 통계 조사 수행 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이 129만 3,555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임기제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은 1,784만 4,01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수연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쪽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무과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8,40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3,767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009만 3,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758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액은 2022년도 말 부과한 2023년도분 구내식당 사용료가 과오납으로 환급되고 2023년 1월에 재부과되면서 2023년, 2024년 사용료가 세입 처리되어 예산 현액 대비 196%인 834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1원은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제17보병사단 육군 2191부대로 교부된 지원금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그외수입 수납액 1억 5,163만 3,000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약에 따른 고령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금인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 추진에 따른 수납액 8,064만 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이용액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 2,317만 원 등입니다. 53페이지 하단 지난연도수입 405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 세입 처리된 2023년 구내식당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과오납이 발생함에 따라 환급하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무과 총 예산 현액은 1,151억 440만 3,000원으로 이중 98.5%인 1,134억 43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인 17억 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상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예산안에 29억 5,416만 원 중 29억 1,29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신규채용, 예비비 및 배정 포인트 미사용분 등으로 4,1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가는 후생복지 운영 사업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공무원 사망 조의금등, 구내식당 주방 바닥공사 등으로 예산 현액 6억 706만 7,000원 중 5억 4,85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종합건강검진 미실시자 발생, 직원 장례서비스 사망조의금 등 집행하여 집행잔액 5,84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 사업입니다. 청사 내외 각종 현판 및 시설물 등 유지보수 등의 예산 사용 감소로 예산 현액 4억 4,748만 4,000원 중 3억 9,197만 7,000원을 집행하여 5,550만 7,000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쪽 상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690만 원 중 3억 4,0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5,62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워크숍, 외국어 교양강좌 집행잔액과 현안 업무 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발생한 교육비와 교육여비 반납에 따른 내용입니다. 끝으로 174쪽 하단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직접인건비 예산현액은 850억 5,990만 1,000원으로 이 중 98.5%인 837억 8,2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 및 퇴직자 등 인사요인 발생 등으로 12억 7,70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은 12억 3,669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공공기금 이자수입과 국시비보조금, 그외수입 등을 포함한 10억 1,122만 1,361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통장 이자수입 99만 3,828원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20만 1,879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민자치회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세입 처리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127만 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요금 지원 수납액으로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징수하는 관계로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국비 4,298만 8,000원, 시비 8억 1,962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등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7,529만 7,898원을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3억 6,340만 4,000원으로 22억 1,493만 4,595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615만 87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내역 중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주민자치회 운영 집행잔액은 537만 3,955원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강사 수당 등 행정운영비 정산 잔액 343만 원이 발생했고, 그외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행사운영비에서 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501만 2,050원 중 2,500만 원은 2023년도 모금된 기부금을 일반회계 세입 처리한 후에 기금전용계좌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17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은 247만 원이며, 자원봉사센터 직원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사항입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집행잔액 2,243만 3,485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운영비 및 방수공사 등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429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정산 결과 948만 9,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5,966만 588원 발생하였고, 투명패트병 무인수거장치 설비용역에 대한 최저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세입 결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은 45억 8,43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45억 9,482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6억 6,036만 9,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 수입금 및 수강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373만 8,000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 및 무상교복 지원금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6,713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760만 원입니다. 보조금 37억 4,612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 60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22억 4,003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보전수입금 등 1억 8,8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하단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78억 9,06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77억 1,17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하단입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사업 중 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5,189만 4,000원 중 3,925만 원을 집행하고 중복 지원, 전출 등 사유로 지원이 중지되며 집행잔액 289만 6,000원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173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중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수련관 정상적 위탁사업비 17억 2,879만 원 중 16억 9,012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사업비 등 집행잔액 3,86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 중 학교밖청소년 지원으로 5,583만 원 중 4,845만 3,000원을 집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학교밖청소년 교통비 등 집행잔액 57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 세입 결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 그리고 변상금 등이 주된 세입입니다.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잔액 그리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등이 관리 세입입니다. 이에 따른 재무과의 세입 예산 현액은 1,441억 4,631만 원이고 실제 1522억 4,16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06%인 1,477억 6,121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적립 오류나 미수납액 중심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5,642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96%를 수납하고 612만 4,500원을 미수납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3명의 체납자 중에서 1명은 2023년 3월 19일에 납부를 완료했고 2명에 대한 391만 원 현재 납부독려 절차중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52억 8,567만 원 징수결정해서 21%인 11억 957만 원을 수납하고 41억 7,610만 원을 미수납했습니다. 미수납은 2023년 12월 28일에 계약을 하고 당해연도에 10%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2024년 2월 26일 납부하도록 계약한 사유입니다. 현재는 전액 수납했습니다. 그외수입은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과 환급금, 법인카드 포인트 등으로 3억 4,083만 원을 징수 결정했고요 99.8%인 3억 4,008만 원을 수납해서 75만 원 미수납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2022년 4/4분기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수거업체가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인데요 현재 납부독려를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에 공유재산 변상금 등으로 2023년 이전부터 수년간 누적한 징수결정액이 3억 4,133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7%인 5,833만 원을 수납하고 무재산자거나 사망자 등에 대한 2,950만 원을 종료 보류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2억 5,349만 원이고 계속 관리하면서 다양한 방안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19건의 무단주민에 대한 부과금입니다. 1,846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22%인 40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442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대부분 무허가주택 점유자입니다. 노년층이고 생활이 어렵거나 무재산자로 확인되어서 수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법적 범위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삼산1동 청사 기부채납 후에 자산취득비 등 5억 1,500만 원과 부평5동 청사 신축비 20억 원 등 총 25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수납은 기획조정실에서 구 전체를 일괄 징수결정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미편성 6개 사업 25억 원과 특별교부금 9개 사업 35억 800만 원을 포함해서 509억 2,917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는 총 915억 4,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최종 예산현액은 194억 500만 원이고 이중 사업비 지출로 41.3%인 80억 1,433만 원을 지출하고 동청사 신축 관련 105억 6,860만 원을 이월했으며,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은 예산현액의 4.2%인 총 8억 2,205만 원입니다. 세출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98만 원이고 95.3%, 지출 후 잔액은 479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6,296만 원이고 97.4%, 지출 후 총 잔액은 2,936만 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81억 3,312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37.4%를 사업비로 지출하고 동청사 신축 사업비로 105억 6,860만 원을 이월해서 최종 지출 후 잔액은 7억 7,708만 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지출 예산의 약 96%를 차지하는 7억 4,325만 원은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완료 후에 최종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592만 원이고요. 76.5%, 지출 후 잔액은 1,080만 원입니다. 저희는 예비비 지출사항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339쪽입니다. 표와 같이 재무과는 지난해 22년 5월에 열우물어울림센터 7층 다문화지원센터와 동대본부 사무실에 냉난방기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기온 상승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 3,45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냉난방기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장은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846억 8,990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891억 5,705만 7,522원, 실제 수납액은 825억 3,812만 5,716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수납액이 797억 843만 550원, 지난연도수입이 17억 5,097만 6,07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보고서 중단에 증지수입은 행정복지센터 증지수입을 포함한 484만 1,600원이며, 이자수입은 우리가 일반통장 예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수입 10억 1,467만 4,206원은 구금고 협력사업비와 타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금의 수입금이 되겠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우리 부서가 세외수입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61쪽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세출 결산 주요 과목은 지방세 세수 증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외수입 재원 확충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 예산액은 8억 5,325만 7,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억 551만 4,544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3쪽 보고서 중단부에 지방세 부과징수 잔액 2,609만 9,110원과 체납액 징수잔액 756만 8,700원은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보조금 반납금 363만 8,690원과 집행잔액 363만 8,690원은 조사원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580억 1,146만 5,000원입니다. 633억 4,500만 3,000 원을 징수결의하고 2억 9,450만 원이 미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630억 4,600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등록면허세 122억 5,083만 8,000원, 주민세 136억 1,624만 원, 지방소비세 96억 9,367만 4,000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온라인 차량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126억 5,398만3,000원,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25억 9,669만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이자 발생분 등으로 541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자동차세,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수입으로 21억 2,899만 7,000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9,530만5,000원입니다. 이 중 6억 6,24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81만 4,000원으로 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2023회계연도 하나로민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입 예산액은 9억 6,344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9,381만 9,200원으로 세외수입액 7억 4,585만 5,200원과 국고보조금 1억 4,796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70만 8,790원은 민원수수료 인증기 증지수입에 대한 12월 마지막 주 카드 결제분으로 수납 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 금액입니다. 2024년 1월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2억 833만 7,000원이며 이 중 97.2%인 11억 7,425만 5,850원을 집행하여 3,393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사는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집행잔액 775만 8,980원은 작년 대비 일반우편이 약 3만 통 감소하여 발생한 우편요금 및 민원처리 담당자 진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88쪽입니다.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집행잔액 1,437만 2,400원은 하반기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감소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의 사무관리비와 습득증 수신 등기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주민등록 보조장비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ㆍ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있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실ㆍ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문화도시조성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66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51억 6,299만 원의 세입 예산액중 48억 9,76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48억 8,25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09만 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납부독려 등 체납처분을 통해 계속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는 아트센터 부대시설 임대료로 예산액 9,231만 원 대비 5,689만 원이 적은 3,541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3층 식당 거궁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로운 사용허가를 위해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되어 2024년 임대료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세입이 감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임대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전년도 12월에 일시에 통합징수하고 있어 23년도분은 22년 12월에 미리 납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기타사용료 수입은 아트센터 등 시설 대관료로 예산액 1억 4,940만 원 대비 2,507만 원이 증가한 1억 7,44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감소하였던 부평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의 대관실적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에 지난연도수입에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등이 음수로 나타난 것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준에 따라 아트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전년도 수입금에서 환급한 3,497만 원 때문이며, 미수납액 1,509만 원은 주로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이며, 세무1과와 함께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쪽 최하단부터 67쪽까지 상단으로 이어지는 행정제재부과로 과징금 수입입니다. 과징금은 노래연습장에 대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으로 총 1,175만 원 부과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사업별 조서상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결산은 예산액 219억 4,947만 원이며 이 중 97%인 212억 5,77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고 예산액의 2%인 3억 4,1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산업 등록 관리 1,638만 원 예산 중 780만 원의 잔액은 주로 불법게임물 수거 운반 대행비용으로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이용객 등에 따른 경찰의 단속 실적 저조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37억 835만 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외벽 실리콘 보수공사 및 아트센터 시설물 위탁관리용역 등으로 35억 5,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1억 5,54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최상단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은 부평역사박물관에 사업비, 인건비 등을 10억 7,993만 원 예산 중에서 10억 6,236만 원을 집행하고 1,7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과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하단 가칭 문화공간 두드림 조성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설계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 6월 집행 예정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쪽 중단 부평 구립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입니다. 구립도서관 6개 관의 수선 유지 운영비 등으로 총 예산 18억 3,892만 원에 17억 5,890만 원 집행, 잔액 8,001만 원은 청소용역 등 계약의 낙찰차액 및 6개 구립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쪽에서 381쪽 문화도시조성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문화도시조성 기금은 문화도시조성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연 2억 원을 출연 조성하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상단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액은 48억 4,03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1,840만 8,513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99만 5,000원이 미수납된 37억 1,641만 3,513원으로 징수율은 99.95%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은 부평남부체육센터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공원운동장 등 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15억 8,773원 9,593원이 되겠으며, 결산서 68페이지 하단 지난연도수입 중 미수납액 199만 5,000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도 체납관리부서로 이관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69페이지 상단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입니다. 부영공원과 마장공원 등 관내 11개 공원 내 체육시설과 삼산유수지 체육공원 개선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2억 원과 특별교부세 9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결산서 69페이지 중간 국시비보조금은 전체 세입 중 84.3%인 21억 3,064만 6,000원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 상단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부평남부체육센터 설립 사업비 등 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176억 8,407만 7,360원이며 이 중 157억 5,713만 3,224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808만 573원과 보조금 반납금 3억 9,731만 6,993원을 제외하면 실제 구비 집행잔액은 4억 2,154만 6,5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3쪽 중간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서 지도자 육아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223만 8,215원과 국비 70%, 시비ㆍ구비 각각 15%로 추진 중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중간포기자 등이 발생하여 5,102만 9,1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 상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 사업에서 대회 출전 및 훈련 여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6,002만 2,550원과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운영비 집행잔액 5,756만 7,180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194쪽 중간 부평남부체육센터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인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6,905만 3,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4쪽 하단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일신배드민턴장 시설개선 공사는 2022년 이월된 사업비로 배드민턴장 지붕과 샤워장 설치, 조명시설 개선과 냉난방기 설치 등에 4억 3,300만 2,160원을 지출하고 8,036만 8,340원의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은 인천시에 반납하지 않고 결산 후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재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자체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생활체험 시설개선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51억 7,329만 2,000원으로 151억 8,153만 2,702원을 징수결정하여 151억 8,133만 1,135원을 수납처리하였으며, 스마트 플로그 기기 운영비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기 교부된 시비보조금 중 327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0만 1,567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올해 1월 2일 징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의 99.5%인 151억 1,406만 3,000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경상적세외수입 125만 7,907원은 공공예금과 기타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256만 7,255원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02억 1,788만 원 중 97.8%인 197억 7,556만 1,076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억 5,358만 2,6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573만 6,324원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 둘째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와 외벽 발수 공사비로 예산액 3억 8,171만 4,000원 중 89.1%인 3억 4,019만 8,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시비보조금 반납금 2,075만 7,825원, 구비 집행잔액 2,075만 7,825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견적 대비 나라장터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 공사비 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중하단 현충시설 관리 및 선양 사업입니다. 부평아트센터 내에 있는 부평전투승전기념비 전기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로 1,270만 원 중 1,083만 1,980원을 지출하여 186만 8,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월 평균 전기요금 4만 4,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물 수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예산액 11억 8,695만 4,000원 중 15억 8,338만 3,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청 누락, 시스템 오류 등 미지급 건 발생에 대비하여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7,989만 1,630원과 집행잔액 2,067만 8,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회보장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및 자활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154억 1,154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9,490만 6,354원 증가한 1,155억 645만 5,35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52억 625만 2,774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의 99.4%인 1,145억 5,424만 5,000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276만 1,800원은 커피위드인 공유재산 임대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장비용 징수 및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금과 생계급여 과오지급자에 대한 환수금으로 1억 3,591만 7,831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난연도 및 당해연도에 부과한 보장비용이 3억 20만 2,5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186억 7,815만 2,000원이며 96.2%인 1,141억 3,422만 6,22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3억 7,438만 6,8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953만 8,896원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예산액 967억 2,962만 7,000원 중 96.2%인 930억 4,870만 4,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042만 7,86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생계급여는 구에서 소액을 제출하여도 미반영되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로 통보한 금액으로 예산 확정이 되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560만 원 중 1,705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7만 2,00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우리 구의 경우는 위탁계약으로 추진하여 단가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9억 6,543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억 9,429만 9,57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75.3%인 15억 7,770만 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정상적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82만 7,31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현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수납액으로 9,886만 7,750원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부과 대상자 중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액 4,111만 9,83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8,903만 9,39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억 6,543만 8,000원 중 90%인 17억 6,456만 6,895원을 지출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억 6,051만 85원과 집행잔액 4,036만 1,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56만 6,058원이며 이자수입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07만 3,580원이고 당해연도 장학금 1,800만 원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액은 10억 663만 9,630원입니다. 끝으로 361쪽 자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236만 3,946원이며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5,663만 6,134원이고, 당해연도 복지증진 사업비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비로 1억 2,936만 8,400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액은 19억 6,963만 1,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5쪽부터 76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77억 7,032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7억 7,956만 5,388원이며, 수납 총액은 177억 8,617만 3,388원입니다. 그중 지난연도수입 130만 원과 국고보조금 336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44만 2,000 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177억 7,956만 5,388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은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비 및 방학특강 참가비, 인천가정법원 위탁교육 지원금 등의 수입금으로 이 중 법원 위탁교육을 이행하는 상담소가 과거에 비해 많아져 사건이 분산접수됨에 따라 수입금액이 감소하여 사업 예산액 700만 원에서 224만 5,000원이 감소한 475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외에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3,701만 4,719원이고, 그외수입은 5,152만 6,369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에서 환급액 180만 원은 2022년 아이돌봄 활동 장려수당 감액 변경 내시로 인한 환급액입니다. 반납 처리 과정에서 당초 교부된 사업비 내에서 감액 반납 처리되어야 하나 담당자 착오로 별도 세외수입으로 잡아 그 금액으로 시에 반납처리하였습니다. 금액에 대한 반납은 정상처리되었으나 2022년도 전산이호조 처리가 누락되어 23년도 결산상 지난연도수입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환급액 336만 6,000원을 제외한 127억 2,486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환급액 144만 2,000원을 제외한 45억 1,257만 9,000원을 합친 172억 3,743만 3,000원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4억 4,640만 1,554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5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액은 202억 8,46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90억 2,524만 8,4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2,291만 9,461원, 집행잔액은 2억 3,648만 4,079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중단 부평구여성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은 873만 7,443원으로 여성센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입니다. 같은 쪽 하단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세계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급량비, 시간외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총 5,164만 7,488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공백기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분이 주요사유입니다. 203쪽 중단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661만 1,740원의 집행잔액은 성폭력피해자 사건 발생 이후 의료비가 집행되므로 신고건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같은 쪽 중단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집행잔액 4,771만 5,530원은 직원들의 중도퇴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생긴 공백기간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반영된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문지도서비스와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나 사업규모 및 인건비 반납으로 집행잔액 1억 109만 3,390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보건소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이 소득 기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반납액 366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04쪽 중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집행잔액 5억 2,600만 3,000원으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라 국시비 내시에 의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만 24세 이하의 중위소득 65% 기준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에게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 지원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미신청과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초과로 자격이 청소년한부모에서 일반한부모가족으로 변경 지원되는 등 전체적인 지원 인원 감소로 1,295만 원의 보조금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억 4,476만 2,849원은 내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5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특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급여수급 가구를 제외하여 예상 인원 462가구 대비 282가구를 지원한 집행잔액으로 1,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아동복지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396억 8,318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276만 9,476원 증가한 396억 9,595만 4,476원입니다. 수납 총액 397억 9,681만 8,476원 중 국시비보조금으로 입양아동가족 지원금 243만 3,000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1억 177만 3,000원을 더한 1억 420만 6,000원의 반납금을 환급하고 아동학대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334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미수납되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세입 조치할 예정으로 실제 수납액은 396억 9,261만 2,476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아동복지과는 세입액 약 99.9%인 396억 8,021만 5,000원에 국시비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년도 개인시설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10만 5,478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아동수당 과지급분 반납액 및 과년도 지역아동센터 퇴직적립금 반납액 등 870만 6,871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78쪽 중단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과년도에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 집행잔액 등 358만 5,127원이 수납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65억 6,316만 7,000원이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도 이월액 6,227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66억 2,544만 2,000원으로 457억 2,791만 9,941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고이월금 1,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억 1,571만 6,80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280만 5,294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중단 사업별조서 네 번째 줄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예산액은 6,684만 원이고 아동권리 공모전 개최 등 지원으로 3,948만 76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6만 7,240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놀이와 문화 등 6대 영역에 대한 아동 및 구민 의견수렴 절차로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도구가 개편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어려움을 예측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20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51억 8,785만 4,000원 중 251억 3,740만 원을 지출하여 4,74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계획 인원 대비 실제 지급 인원의 차이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아동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보강 등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150만 원 중 1억 910만 1,430원을 지출하여 5,239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당초 계획 대비 신명보육원의 사업 취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8쪽 상단 여섯 번째 줄 가정위탁아동 예체능 활동비 지원입니다. 초중고 가정위탁아동 대상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25만 원 중 1,220만 원을 지출하여 5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예체능 학원 이용률이 저조하고 스포츠 바우처 등 타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은 제외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즉각 분리 등 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및 장애아동,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 유모차, 카시트 등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위탁 가정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줄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조사 및 보호 계획 수립 등의 대응 업무로서 예산액 2,290만 6,000원 중 805만 8,730원을 지출하여 1,484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시설 입소 전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나 실제 계획인원 대비 대상아동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9쪽 상단 첫 번째 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비로 6,22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도배 및 방음 공사비로 1,180만 5,000원을 지출하고 5,0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시설 리모델링 완료 후 11월에 쉼터를 개소함에 따라 추가시설 설치가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으나 쉼터에서 민간 공모사업에 신청한 방음공사 및 에어컨 지원이 선정됨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부터 80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091억 9,05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2억 6,898만 8,494원으로 실제수납액 1,092억 5,738만 8,494원이며 미수납액 1,160만 원은 과오지급된 가정양육수당 미환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세부내역은 세입의 99.6%인 1,088억 1,009만 5,000원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1,439만 144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와 보육료 예탁금 및 기타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777만 5,590원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그외수입입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693만 5,000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쪽에서 21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727만 1,000원을 포함한 1,299억 951만 4,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284억 1,983만 5,681원입니다. 이월액 3억 6,223만 3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8억 6,663만 8,525원을 제외한 2억 6,080만 9,49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하단 부모급여지원 사업 잔액 1,483만 2,120원은 출생아동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사업 잔액 1억 655만 3,720원은 3∼5세 부모 부담 보육료, 다자녀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청정무상급식 5세아 학부모 부담 필요 경비, 5세아 외국인아동 부모 부담 보육료 및 필요경비, 법정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특수보육시설 운영 및 공공형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천형 영아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입퇴사 및 어린이집 폐원 등 집행액 감소로 4,811만 6,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아이사랑꿈터 운영 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4억 4,768만 4,000원이며, 23년도 아이사랑꿈터 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신청 저조로 1개소만 설치하였으며, 집행잔액 4,327만 500원은 미설치로 인한 1개소에 대한 설치비와 기자재비 및 1개소 설치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이월액 17억 4,727만 1,000원을 포함한 30억 647만 1,000원이며,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신규 신축건축물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액 3억 6,223만 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90만 2,854억 원입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사업 잔액 490만 2,600원은 한국보육진흥원 등 정부 지원 무료 교육 실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 결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 현액은 총 2,979억 472만 4,000원으로 101%인 2,982억 1,437만 8,81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의 99%는 국시비보조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 3,342억 943만 3,000원에서 전년도 부평남부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및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4건 23억 7,759만 6,459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3,365억 8,702만 9,459원이며, 이중 99%인 3,335억 4,943만 6,559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비 2억 3,476만 4,000원은 2024년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액 18억 5,298만 622원을 제외한 9억 4,984만 8,278원이 집행잔액으로 잔액률은 0.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하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질병관리청의 심사 시 불인정된 34명에 대한 집행잔액 2억 3,400여만 원을 청구기간이 3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는 2019년도부터 지출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의 최종 집행잔액은 10억 9,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집행잔액 5,500여만 원은 23년도 한파 및 폭염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지원 1억 3,600만 원이 추가편성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15쪽 중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직업 취약계층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대상자 중도포기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액이 감소하였으나 사업별로는 80∼97%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아래에서 두 번째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중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과 218쪽 주간보호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시설 지원은 시설 종사자가 인건비가 시비 50% 지원되며,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등 20개소의 종사자 85명의 수시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지급 후 차액으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794만 6,669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인한 당해 연도 조성액이 2,564만 109원이며, 378쪽 당해 연도 지출액은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으로 11개 사업 3,725만 8,180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 현재액은 13억 5,633만 7,598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페이지 209쪽에 보면 피해아동쉼터 신규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을 6,200 정도 잡았었는데 반납한 게 한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22년도, 재작년에 11월에 개소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때 11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고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당시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11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연말 마무리 할 시점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개소 이후에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추가 설치비용이 좀 들어갈 듯하여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반납을 그대로 하지 않고 명시이월 해서 저희가 좀 더 사용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명시 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쉼터에 방음공사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해서 에어컨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매하고 방음공사 그다음에 에어컨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쉼터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하는 민간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방음공사비하고 에어컨 구입 비용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시점에 사소하지만 작은 민원이 발생이 됐던 게 잘 아시다시피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소재해 있기는 한데 그 층간에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 이런 게 민원이 또 살짝 발생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당초보다는 조금 더 축소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설치비용으로 이월했던 것에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는 못 했고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시에 원래는 기자재비로 시에서 승인해줄 때는 5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다음 익년도에, 23년도 연초에 다시 승인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조금 더 다운시켜갖고 제한해서 쓰라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다 사용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왜 다운해서 제한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국비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그러니까 쉼터 장소로 구입하는 비용은 국비로 지원이 많이 됐고요 일부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제한을 뒀다라는 것은 시에서도 또 나름 반납받아서 사용할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납액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중에 인테리어 할 때 약간 축소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간에 그 주변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이 시설이 리모델링 하는데 이게 쉼터인지 뭔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 리모델링 하는데. 그냥 일반 건물,

노출을 저희가, 노출을 좀 안 해야 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이게 쉼터 리모델링인지 무슨 일반 건물인지, 일반 시설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축소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이 좀 발생하다 보면 주변에 또 시선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거기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때도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른 조기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말표현은 축소라고 했지만 실상 해야 되는 것은 다 저희가 정말 최고로, 아이들이 머물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최대한 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는 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어서 아이들이 잠깐 머무르고 곳인데 그 아이들한테도 불편함 없이 뭔가 부족한 거 없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반납액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의구심이 있어서 신규설치라고 해가지고 국시비를 해갖고 요청을 했었던 상황인데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실ㆍ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윤수진 총무과장 장수연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