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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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행정국, 문화녹지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

정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지난 5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특별회계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반영,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분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 8,925억 8,200만원보다 761억 5,800만원 증액한 9,687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40억원을 증액한 9,4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5,800만원 증액한 255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8,400만원 세외수입은 40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75억 7,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1억 2,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경재원은 세외수입 11.36% 보조금 6.46%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이 116.75%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3,700만원 정책사업은 59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9억 7,2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활동비 37억 5,100만원 기초연금 200억원 등은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이고 자체사업에서 국우동행정복지센터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3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54억 1,700만원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 8억 3,000만원 등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39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은 국‧시비반환금 178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21억 5,800만원 증가하여 25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분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반환금 감액분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증축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분이 각각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여야 하는 만큼 향후 꼭 필요한 중요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세입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이소림위원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정책기획업무추진비라고 1,000만원에 0.5로 산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무슨 용도로 한 증액인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이번 조직개편 시 정책기획국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각 국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입니다. 반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0.5를 곱했습니다.

이소림위원

조직개편 되면서 500만원 증액된 그거입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소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기관운영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7,2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이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물품을 구매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공무원 해서 1년 1회 발령하도록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고 공포가 되었거나 공포 중에 있을 겁니다. 1년 내 대기 몇 명 2년 내 대기 몇 명 해서 우리 북구에 72명 대구시 전체 500여명이 올해 내로 배치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만큼 그 숫자를 곱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원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정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책상과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꼭 이 금액을 다 집행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책상 이런 부분은 각 과에 보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에 맞춰서 알아서 부서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소림위원

인원이 더 많아져서,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72명 별도 정원,

이소림위원

그러면 컴퓨터 책상구입비가 7,200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소림위원

잘 알겠고 밑에 보시면 하단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 북구소식지 발간에 보시면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북구소식지 발간 해서 1월 초에 1년 연중 협상에 의한 계약 해서 다 결정이 납니다.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소림위원

홍보하려면 복지도 마찬가지 모든 부서에서 소식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되어서 하면 홍보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소식지 발간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이게 또 소식지가 홍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감액이 되었길래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니까 혹시라도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쓰셔서 북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도 이용되어서 소식을 많이 알게 되어서 다른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위원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네, 우리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네, 장영철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다 다루고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타 상임위를 안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행정국 만나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말겠습니다. 간단하게 185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구내식당 조리흄 저감 장치, 1,000만원에서 2대거든요. 안 그래도 조리흄 저감장치 같은 경우 요즘 암에 대해서 특히 조리하면서 여성들 사회적으로 담배 말고도 담배가 폐암의 큰 원인인데 그다음이 바로 조리흄이더라고요. 저희들도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작년에도 설치한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늦은 건 있지만 2대 해서 2,000만원 하면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행문위 상임위 할 때 최우영 위원께서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에서 그 설치 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폐 질환에 대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떻나. 원래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내식당 요리를 할 때 가스 사용을 합니다. 가스 사용한 것에 대해서 흄 관계가 대두되어서 가스를 전기요리 기구로 전면교체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그게 조리기구 교체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구연한도 많이 남아있고 배관시설이라든지 하면 3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그거는 추후에 최종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지금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해서 일단 저감장치부터 설치하고 가스를 전기로 바꾸더라도 그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저감장치부터 설치하면 아무래도 종사원 건강에 대해서 더 안 낫겠나 그래서 설치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위원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재정비했을 때 가스가 아니고 인버터? 그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몇 년 뒤에 그럴 계획입니다.

장영철위원

그거는 언제 정도 예상합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일단 조리기구 자체가 내구연한이 1년이 남은 것도 있지만 3, 4년 남은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3, 4년 뒤에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혹시 1, 2년 안에 또 새로 설비하는 것 같으면 저감장치가 가외로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잘하셨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실 조리원 안전에 대해서 늦게라도 반영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다 다니다가 세무과 징수과는 별로 민원도 없고 해서 별로 안 다녀봐서 뵌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시비로 받아서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준

최영준세무관리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대구시에서 8개 구‧군 세정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3,500만원 상사업비로 지급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전체 3,5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올해 하반기 때 해외문화탐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받아서 모니터도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상 받은 것으로 모니터 구입하는 거는 별도 아닙니까? 모니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상 받은 거는 직원들한테 복지라든지 다른 부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굳이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물론 예산 절감 여러 가지 있어서 모니터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격려 차원에서 다른 부분에서 해줄 수 있고 모니터는 충분하게 저희 자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준

최영준세무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7월 재산세도 있고 9월 재산세도 있고 정보통신과 부서의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시기가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보급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모든 업무가 조회나 이런 부분이 모니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모니터를 구입해서 직원들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 역량강화 해서 침입방지시스템(IPS) 대체구입 되어 있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대체구입이 단어적으로 침입방지시스템을 하면 방지시스템을 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을 대체로 해서 다른 거를 한다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16년도에 구입해서 교체합니다.

장영철위원

기존에 있던 내구연한에 대해서 바꾼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예예.

장영철위원

단어적으로 순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이거 대신 대체해서 다른 걸 하는가 싶어서 했는데, 예산은 기존보다 7,100만원 추가되어서 그렇게 한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교체 구입하는 데는 5,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영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5,000에서 추가해서 7,100 플러스 됐잖아요.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침입방지시스템이 5,100이고 신규직원이 7월과 9월에 많이 오는데 행정전화기 구입으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장영철위원

맞네요. 뒤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정국 제가 사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상임위 배분하면서 행정국에 매번 신청했었는데 계속 튕겼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같은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인 과장님,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웨어러블 카메라 운용현황과 추가구입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각 동에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다 구입하고 있죠? 동에도 분포현황하고 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작년 추경 올해 본예산 해서 동에 27대 그리고 민원실에 6대 해서 통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지침이나 이런 방법들과 직원교육 다 실시한 상태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다행으로 봐야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사용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대 더 추가구입하는 거는 대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정원의 30%로 소지하라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1대가 모자라서 이번에 1대 추경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민원창구대응직원이 증가되었나 싶어서 그게 아니고 지침에 따른 숫자를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걸렸네요. 일선 창구에서 있는 분들은 다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겁니까?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전체 착용은 아니고요. 전체의 30%니까 민원실에 이거까지 합치면 7대입니다. 그러면 유사시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민원창구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운용하는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지침이 작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인데 민원인한테 녹음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녹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은 상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긴급상황에 고지를 하고 녹화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서 녹화된 기록장치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그날 당일 저장하고 기계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권고사항은 30일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다행히 착용 이후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없다는 거는 악성민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지 아니면 절차가 어려워서 정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까지 착용하고 근무해야 하는 이런 여건까지 생기고 일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 대응 방법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과장님 쪽에서 뒤에서 나서서 미리 잘 좀 챙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 특이민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의시험도 하고 경찰서와 유관기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각 동에도 반기에 한 번 이상 훈련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안 생기길 바라면서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이소림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악성민원 때문에 말씀하신 거 궁금했었는데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셔서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왜 1대만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을까 궁금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원의 30% 정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1대만 추가구입했다 내용을 잘 들었고 동에 27개 있고 청사에 6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에 27개면 동 23개죠?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예.

이소림위원

그러면 어디 동에 더 추가로 되어 있죠?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23개 분소 있지 않습니까? 분소 두 군데,

이소림위원

그거까지 해서 27개. 그러면 1개씩 되어 있다, 그렇죠?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각 동에 1대 이상은 현장에 무조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소림위원

그러면 동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직 사용실적은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소림위원

내용이 사실 1대 궁금했던 부분인데 진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내용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악성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많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잘 이용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주

김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게 없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악성민원인과 트러블에서 이걸 찍는다고 하니 찍지마라고 집기도 부수고 하는 영상을 한번 봤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북구에 그런 게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가 달라서요, 궁금한 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189페이지고요, 재무과입니다. 동청사 시설보수공사로 증액해서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과 두 번째는 다른 동 청사에서 시설물 실태조사나 안전점검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동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추경에 4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3억 7,000은 현재 아시다시피 국우동주민센터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로 이전해가야 합니다. 그게 주민센터 설치하는 비용이 3억5,000쯤 되고 산격3동이 올 9월에 이전합니다. 그러면 원래 설치해놓은 민원실 같은 경우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1,000만원 정도 있고 국우동도 저희들이 임차해 있는데 원상복구하는데 1,000만원 정도 그래서 3억 7,000만원이고요. 시설물보수공사 8,000만원은 기존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8,000만원이 소요가 다 되었습니다. 벌써 각 동에 칠성동부터 공사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금액이 상당금액이 있는데 다는 못 들어줄 것 같고 들어와있는 거를 어느 정도 추산해서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보수공사를 하는 건가요?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지금 올해 공사한 데가 8군데 정도 했거든요. 고성동, 침산2동, 노원동, 산격2동, 4동, 복현2동, 구암동 정도 공사를 했고요. 제일 큰 거는 칠성동 화장실이 막혔다고 하는데 거기는 공사비가 꽤 들 것 같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하고 추가로 2, 3개 동이 더 올라와있는데 그게 복현2동과 태전1동 검단동 쪽에서 담벽과 태전1동에 지하 배수펌프 시설 이렇게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했던 게 저도 다른 동의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동 청사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 있는지? 혹은 한 결과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따로 조사를 해서 내진보강을 할 거는 주민센터는 싹 다 한 상태고요. 구청에 요청하는 거는 일부 수리 요건인데 이걸 주민센터에서 예산 편성해서 해도 되는데 예산 편성 안 했다가 갑자기 수선하는 게 생기면 구청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재배정해줘서 수선하는 상태거든요. 이걸 일괄 조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 긴급으로 할 거는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에 있고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축하 인사가 늦었습니다. 조연재 과장님과 재무과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질의 하나 해서 재무과에 국우동 동 청사 제 지역구다 보니까 내용을 사실 상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저희들이 동 청사를 새로 LH 자리로 해서 신축해서 뒤에 190페이지에도 보면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해서 예산도 늘었고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기 전에 잠시 이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구 예산으로 많은 금액이 낭비거든요. 많은 아쉬움이 있고 한데 질의하고 싶은 거는 항상 지역구 의원들 얘기하고 주민들도 얘기하지만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건립하고 앞으로 할 때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작년에도 설명 듣고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추가적으로 정부의 공모사업이 발생된다면 언제든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4층 정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는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실시설계라든지 지을 때도 그렇게 짓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3, 4층 공간에 공모 응시가 가능하면 해서 언제든지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과장님도 시로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후임자한테 전달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도 많았고 과연 2층 한다 하고 나중에 4층 바꿀 수 있느냐. 말만 하지 않느냐고 아직까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누차 공모사업이 발생된다면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제가 재차 다짐차 말씀드렸습니다.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반드시 유념을 하고 다음 후임자한테도 인수인계는 확실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하여간 시에 가시더라도 꼭 우리 구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이소림위원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장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로 진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아까 행정전화기 구입 신규 2,000만원 편성된 것 중에 행정전화기 몇 대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40대.

이소림위원

40대?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저희 7월 9월에 신규임용이 72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전화기 같은 경우 여유가 조금 있어서 IP전화기라서 1대에 50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일반전화기와 다릅니다. 그래서 40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소림위원

그 내용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주

김현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장영철위원

정회 안 하고 바로?

현주

김현주위원장

예, 하나 더 하고 합시다. 6개거든요. 하나 더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하고 쉬고 또 3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장영철위원

아니, 2개 남았잖아.

김시현위원

2개 남았잖아.

이소림위원

빨리 할게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아~ 맞네. 잘못 봤어요. 정회할까요? 10분간 정회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소림위원

정회하나요?

현주

김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예, 오영준입니다.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19쪽에 문화예술과, 문화원 운영지원 세부사업 관련해서 300만원 증액이 있는데 무슨 내용의 사업지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문화원에서는 문화아카데미나 스토리가 있는 고택 탐방이나 역사문화 탐방 등 주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작년 대비 300만원 감액이 되어서 역사문화 탐방을 사업 추진하기에 300만원 부족하여서 구에서 재정 보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오영준위원

시비 삭감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갔던 내용이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보통 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주고 하는데 8개 구‧군 공통적으로 30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오영준위원

추경에서 삭감했다고요?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네, 추경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시에서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을 하지 못 하셨던 거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준위원

고택 탐방 300만원입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탐방.

오영준위원

역사문화탐방.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나와있는 사업 내용 중에 활동보조비에 들어갑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사업보조비로 들어갑니다.

오영준위원

보조비에 들어가고, 이 역사문화탐방 사업을 문화원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시행합니다.

오영준위원

자본적 경비로 보이지 않습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자본적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업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사업을 설명드리면 문화유적지가 있는 타 시‧도에 버스를 임차하거나 주민들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거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를 같이 대동해서,

오영준위원

문화해설사 이거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함께 관람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예.

오영준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 이 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시에서 삭감했으니까 구에서 살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추가경정 본 취지에 맞습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시에서 이때까지 일상적인 행태로 보면 본예산에 조금 덜 주고 시 추경에 사업비를 내려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구 사업에 부족하게 예산 300만원씩 감액했고 각 구에서 문화원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구에서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오영준위원

기존에 그러면 역사문화탐방 사업 자체 총액이 300만원이잖아요.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오영준위원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300만원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이 문화원의 하반기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 사업에서 문화탐방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외 추가적으로 역사문화탐방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없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그게 무슨 말씀,

오영준위원

그러니까 역사문화탐방 자체 이것에 대해서 300만원 이외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냐는 말씀이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이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300만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사항,

오영준위원

그러면 총액이 500만원입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 500만원 정도입니다.

오영준위원

만약에 200만원이 없으면 새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거고 시비가 들어오는 거를 예상을 한 상태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되면 사업도 없어지는 게 맞잖아요. 기존에 200만원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300만원을 구비로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해에 주민 대상으로 사업을 뭐를 하겠다 추진계획이 들어오는 것이고 해마다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지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문화녹지국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44쪽 체육진흥과 오현미 과장님 야외스케이트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장소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장소를 검토 중이고 해서 추경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스케이트장 운영실태 총 평가라 그럴까, 하고, 새롭게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대구지역에 스케이트장이 신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구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북구에는 강북 쪽에 동화천과 팔거천이 정비가 잘 되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조금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한서광장 앞에 작년에 4억 2,000 정도 들여서 처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까지 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50일 정도 운영했는데 매표인원이 34,000 정도 되고 실제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같이 오셔서 업계 추산으로 2배 정도 해서 70,000명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한서광장이나 아시겠지만 이런 민원이 조금 많아서 유치원하고 그쪽에서 민원이 많아서 그 장소에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부득이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럭키아파트 쪽에 보면 조금 넓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가 있고 산격야영장 동화천에 연경공원이라든지 몇 군데를 검토했는데 어떤 부지도 그렇게 모든 제약 없이 좋은 데가 잘 없습니다. 접근성이 낮거나 아니면 학교가 인접해있다든지 대중교통이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럭키 쪽에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특교세 신청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내려오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고 특히 3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겨울철에 놀이기구가 마땅히 없는데 어린 학생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즐겼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한서아파트 앞이나 럭키아파트 앞이나 일어날 민원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주차 문제도 똑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는 장소, 다만 3호선의 접근성이 좀 낫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6억 정도가 거의 일회성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계속 해나가야 됐을 때의 장단점. 기존 하천이 아니고 고정 시설화 해서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설치하고 그 비용들이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50일 운영하면서 6억의 경비가, 올해 괜찮으면 내년에 좀 더 하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과연 이게 예산 투입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100% 공감드리고 신천 같은 경우도 해마다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 스케이트장 하다가 최근에 여름에 물놀이장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 굉장히 많이 검토했고 이 6억이라는 돈이 전체 이용객 7만명 정도 이용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와 가치가 맞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였을 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일단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차기 계속하면서 검토해야 되고 저희가 체육시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준비하고 있지만 강남 같은 경우 대불스포츠센터도 규모가 너무 작고 대불도 사실 규모가 2배는 되어야 되는데 인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외곽 쪽으로라도 장기적으로 큰 체육관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마침 특교세가 반영이 되면서 꼭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일회성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그런 거는 이용자 숫자는 추산은 결국 뻥튀기가 또 있는 부분이 보고서에 다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용자들과 금액 대비 했을 때 다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특교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향후 장기적인 장소,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검토하고 그렇게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먼저,

이소림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6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재조성에서 시설비로 산격무지개공원 재조성 2억원이 감액되어 있고 밑에는 예삐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무지개공원은 사업비가 3억원인데요. 2억은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삐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은 시비가 2억 5,000만원 지원되면서 구비 2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편성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림위원

그러면 산격무지개공원은 특교세로 재원 변경하는 거고 예삐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은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 해서 하는 거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소림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중간쯤에 생활권 수목진단 컨설팅 35개소 해서 그렇게 875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생활권 수목진단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주민이라든지 학교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상태가 안 좋다든지 하면 업체를 구성해서 그 근처에 자문을 해주는 사항인데 올해 예산이 지원 안 되어서 올해 부득이 폐쇄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 안 되어서 그래서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소림위원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안 되어서 없애는 거다, 그렇죠?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네.

이소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주

김현주위원장

허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