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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본회의2024-06-24

김진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한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한태 의원)

김한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한태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6.25 참전용사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장기적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 재정확충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고향 및 학업․근무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 원의 답례품 포인트까지 받게 되고 지자체는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650억 원이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재정확충, 시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 지역사회 전반의 혜택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공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발전시켜야 할 정책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 고향사랑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727명이 4,400만 원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이음사이트’를 통해 51개의 서구 지역 상품을 중심으로 878만 1,000 기부포인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부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시작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 다양한 혜택의 기초가 되는 만큼 본 의원은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다음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목표 금액 설정 및 공익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부자는 사회 환원의 의미와 공익적 목표가 명확한 기부처에 기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 기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공익사업 목표 금액을 홍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지역사랑기부금정착과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랑 기부금 활용 중․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명확한 목표 금액과 사용처를 홍보하는 체계 관리 방향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부자가 원하는 답례품을 분석하고 지역 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1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였습니다. 우리 구 역시 지난해 매진된 제품 중 쌀이 포함된 것을 볼 때 기부자들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답례품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서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개발하고 답례품으로 선보여야 하며, 인기 있는 답례품을 선별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기부금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명확한 공익사업 홍보가 필요합니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모금액으로 금년도 독거노인 AI 스피커 보급사업을 실시하며 경남 김해시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 합창단의 공연 기회 제공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홍보하여 기부자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지역사랑 기부금을 활용하는 명확한 공익사업을 설정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차별성을 가지고 발전시킨다면 구의 재정확충, 공익사업 확대, 기부문화 정착, 애향심 고취 등의 효과를 선도할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닌 서구가 먼저 선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출의장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란

유창란의사팀장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 검사 및 기술 진단과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개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안전의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향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연환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함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다음연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세밀하고 충실한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끝에 실음)

김진출의장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