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산림공원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오늘 첫날 첫시간입니다. 칭찬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칭찬을 받아야 될지, 우리 팀장님들이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8대 때 제가 막 나와서 선거운동 기간에 시각장애인 사무실 한번 가봤었어요. 너무 좁아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건의는 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열악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최근에 사무실을 이전해서 넓은 공간으로 가셨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장애인 단체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고, 일반 단체들보다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무튼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칭찬 들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팀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합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무지개근로사업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변경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잘은 안 됩니다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동안 무지개근로사업장이 종이컵, A4용지, 마스크 세 가지를 생산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마스크는 생산해도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고, 대신 A4용지와 종이컵을 소량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관공서 위주로 구매해 주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확장해서 새로운 품목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공모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약솜, 거즈를 생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품목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원을 안 해 주면 손익관계가 안 맞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시설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지 생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손익을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일하시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까지 국가가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수익이 좀 창출되어야 하는데.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이 안 되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영광을 가다가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봤는데 영광군에서 ‘에너지 열효율화 사업’ 해서 걸어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중창도 고쳐주고 보일러, 방충망도 해 주고, 지금 우리 방충망은 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차상위계층부터 어려운 분들에게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또 여름은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중창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열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열효율화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사실, 영광은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진작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영광은 이제 시작하면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 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함평군 관내는 나름대로, 복지과와 관계없겠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지 공용화장실을 가서 보면 비교적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광을 가서 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함평군이 그래도 앞서가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싶고. 또, 식당에 가서 보면 물론 보건소와 관계된 일이지만, 점심 먹고 칫솔이 구비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식당을 가면 화장실에 일회용 칫솔과 치약이 구비되어 있어요. 식사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민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홍보 내지는, 실과장들끼리 그런 부분의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함평군 전체에 널리 알리면 좋겠다. 실행을 실천하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서위원
존경하는 김영인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장애인근로사업장입니까? 전기 차단 되고 했던 데. (예) 거기 소송 문제가 벌어지고 했었는데.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어떤 판결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다 분야가 달라서 수탁 관련한 취소 청구는 이미 원고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박문서위원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상황입니까?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수탁기관 청구 관련한 것도 있고,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없고, 업무방해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무지개재단을 소송해서 그분들이 벌금형을 받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시 정식 소를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다시 이사장님이 바뀌었나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이사장님이 배?? 씨로 바뀐.
박문서위원
최근에 바뀐 겁니까? ○
「1월에」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전에 이사장이셨던 분이 다시 이사장이 되셨더라고요.
박문서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지 근로작업장이라든지 혹시, 과장님이 월에 한 번이라도 (아니요.) 방문 못 하시는 거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업무 같으면 저는 가급적 현장을 방문하는 편인데, 사실은 제가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아무래도 소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컨택을 못 해 봤습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놓으시면 함평군민 전체가 관심을 놓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관심을 가져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야 한다.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챙기시지 않으면 군민 전체가 손 놓고 있는 것과 같다.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장애인들 보호자들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에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말을 많이 아끼셔요.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은 가장 하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 같은 마음으로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일자리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불용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린 불용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됐고, 일할 사람이나 조건이 안 돼서 참여가 어려워서 불용하고, 그 불용이 국비와 도비는 반납해야 하고 군비는 불용했다는 의미지,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불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문서위원
복지과는 우리 군청 직원뿐 아니라 읍면에서도 많은 협조와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군민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발굴하는 게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액수에 대한 불용이지 소통이 안 돼서, 아니면 다른 기준이 안 돼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각장애인사무실, 그분들이 아주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저도 몇 번 갔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화분까지 갖다 드렸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박문서위원
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기다리던 보훈회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15개 업체입니까? 몇 개 단체가?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11개입니다.
박문서위원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려서, 그분들이 각자의 공간을 요구하더라고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서위원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가능합니까?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11개 단체에 각 1개 단체로는 어렵고요. 설계 단계부터 2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2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운데 이렇게 좀…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분리를 말씀하세요?
박문서위원
예.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분리할 정도의 규모는 못 돼서, 사실은 공공기관을 짓고 보면 거의 화장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없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러면 정 안 되면 칸막이 형식으로라도 서로 구분이 지어지게. 각자의 자기 저기가 필요해서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보훈회관 준공이 언제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서류상으로, 각 건축 분야별로는 지난주 화요일에 준공을 마쳤고요. 서류가 진행 중에 있고 준공식은 7월 초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지지난주부터 한두 번 거기를 가 봤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애초부터 그 건물 자체가,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 그 지역이 지형지물로 보면 낮은 곳이거든요. 저희 같은 문외한들이 보기에 도로보다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감리와 건축과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요. BF인증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BF본인증을 받으려면 구조물을 그렇게 앉힐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보완들을 진행했습니다. 배수 관련해서는 기존에 설계와 더불어서 건물을 둘러서 트렌치를 다 추가로 설치했고 배수도 기존에 없었던 것은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위에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쪽에서 보면 여기가 굉장히 낮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옹벽을 또 설치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행정에서 진행하는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BF인증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창고를 짓더라도 기존 지면보다는 조금 올려서 짓는데 거기는 도로보다 더 낮고 그 옆에 있는 경로당보다 훨씬 낮아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국지성 호우라든지 장마철에는 항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예를 들어서 좀 더 높였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문제점이나 그로 인한 비용이 덜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굳이 불필요하게 거기에다 옹벽을 칠 일이 아닌데…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와서는 이미 건물이 설계돼서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제가 표현하는, 문외한으로서 표현하는 도로보다 건물이 낮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보다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도 보면 기준점이 다르더라고요.
남오
이남오위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1층 건물도 아니고 창고가 아닌데 저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장에 오신 군수님께서도 BF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만약에 국지성 호우나 폭우나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BF에 구상권을 청구해라.”라고 말씀하신 정도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완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납득은 안 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다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BF인증 때문에… 어찌 됐든 그것은 설득을 못 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BF 관리자가 이해를 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봤을 때 경로당이 입구이고, 보훈회관에서 봤을 때는 뒤쪽인데 다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배려가 전혀 없이 그 건물이 마무리된 것 같다. 왜냐하면 에어컨 실외기가 다 경로당입구 쪽에 바로 있는데,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입구에서는 불과 몇 m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소음과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열기를,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보기 싫더라도 거기에 펜스를 친다든지, 할머니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러겠네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남오
이남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과장님, 그 부분 생각 못 해 보셨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어떻게 그걸…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현장에 가서도 제가 보기는 했지만, 너무 난전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뒤에 경로당과 연계성은 못 해 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남오
이남오위원
시설하셨던 분들한테, 공사하셨던 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와 보지도 않고 본인들의 이야기는 묵살되어 버렸는지, 전달이 안 됐는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이야기하시던데.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다른 분들 만나 뵀을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 문제없이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 푸드뱅크 운영하고 있잖아요. 푸드뱅크를 배분해야 된다고 하나요? 배달하시는 분들 업체가 2개인가요? (예) 어디 쪽, 어디 쪽이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에서 하는 것과 새로 ??푸드뱅크라고 수호리 쪽에 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군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는 추진하는 기관에서 후원 물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기존에 우리 군에서 보조금도 주고 오래 되셨고, 또 수호리 쪽은 2020년도에 신고했는데 2022년부터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예) 보조금 규모라든지 지원하는 게 다르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다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왜 그러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국가가 22개 시군별로 다 한 곳을 푸드뱅크로 지정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곳 이상을 도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도비 지원이 안 되고 100% 군비만 지원해서 사업비가 적은 실정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럼 한 곳으로는 운영이 불가한가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아니죠. 한 곳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른 시 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도 세 곳만 2개소이고 대부분 22개 시군 중에서 군단위는 다 1개소만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함평만 두 군데?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들은 바와는 다르네요. 다른 데도 두 군데나, 또는 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여러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도에서는 지원 안 하면 군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봉사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걸 맞춰서 지원이 가능해야 봉사가 이루어질 건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업체가 빠지면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누수도 생기고, 오늘 배달해야 할 것을 내일모레 배달하다 보면 물품의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냉동ㆍ냉장 하는 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양쪽에 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아니죠. 한 곳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곳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한 곳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안 되어 있는 곳은 여름철에 배달하다가 혹시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은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시군에서, 저희 군이 후원하는 물품이 많아서 1개소로 부족하고 추가로 하고 있는 곳도 해야 한다면 저희도 살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인구 규모로 보나 예산 규모로 보나 22개 시군에서 선두에 있는 데가 아니고 제일 뒤쪽에 있는데, 또 운영하는 시설물이 많다 보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군비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한 곳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한 곳으로 합쳐야 할 것 같고, 그분들이 봉사하는 상황인데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것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기본적인 냉장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어르신들이 그런 음식을 받아봤을 때 혹시나 탈이 나지 않게끔 지속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장애인거주시설, 예전에 보면 항상 말이 많고 임대 기간이 지나도 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19세대 중에 15가구가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적극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두세 군데가 비어 있었는데, 올해 네 군데가 비어 있네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이 제대로 안 되어… 작년에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그 뒤로 “리모델링 해서 다시 임대를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함평 관내에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 같은데.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비어 있는 게 왜 비어 있는지?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읍내에서도 장애인 세대 중에서 혹시 추가로 집을 짓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장애인 임대주택으로 권유를 해 봤는데 당신들이 사시는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시지, 주거지를 달리해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도 “나는 그냥 보수해 주면 여기 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직 4개소는 공실로 있는 상태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래서 이용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영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전에 보니까 더러는 계셔서 기준대로 잘 하고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해 주고, 기왕이면 시설을 조금 쾌적하게, 가서 보니까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시설물 관리를 잘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복지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 하면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같지 않아서, 장애인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의 노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직접 장애우 가족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는 그런 직원분들의 노고를 보고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특히 정용진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관련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지원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은 예산이 딱 여기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이 금액이?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보조사업비라 그 정도로 보조돼서 예산 반영했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추가 확대하라고 하셔서 지금 1,700만 원 정도 추가로 사업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보다 훨씬 더 요구하는 데는 많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많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9개 읍면 공히 이 사업을 다 하잖습니까? (예) 물론 전체는 본 위원이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인근 월야나 해보나 나산이나 학교, 대동 이쪽으로 봐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팀원들의 팀워크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내 일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가급적이면 내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대폭 늘려서 좀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또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받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거의 장애인분들이고,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산을 세우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셨다가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좀 더 확대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중에 1,7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했다고 했는데,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1,700만 원 증액됐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 때 더 추가해서 필요한 사업이 우리 군민들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변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한 두어 번 가 봤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반이 낮다는 것은 건물로 봐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현재 함평읍에 하수도 공사를 새로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 거기도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읍 전체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물론,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아닌 외부에서 순간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우리 과의 과장님이나 주무관, 팀장님들의 입장은 건축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건축 허가 부서에서 처음부터 짚고 넘어갈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가정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로 소위 ‘GL’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앞에 도로.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도로가 10m라면, 수평 같으면 관계없는데 경사가 진다면 중간점에서 GL을 잡아서 보통 30~50cm까지도 건물을 올려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거의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과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준공됐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찌 됐든 사용승낙이 아직, 났는가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안 났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BF인증이…
현웅
정현웅위원
아마 준공을 해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이 BF 인증일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몇 년 사이에 인증 허가 내는 과정에서 BF 기준 때문에 몇 개월씩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BF 인증만 받으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배수 관계, 조만간 우기철이 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한 층당 평수가 6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11개 단체 예를 들어서 3개, 3개, 5개 또는 4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할지 배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층에 60평 정도, 거기에 위생시설 들어가면 한 40~5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각 단체에서 완전히 칸막이가 아닌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형식으로 해서 앉아서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설로 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내부 거시기에는. 그러나 거기에 낙찰차액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해 줬으면 하고. 지금 11개 단체가 각 단체별로 상근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가? 11개 단체가 함께 어울려서 전체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상근 직원을 선별해서 한번 모집한다고 한 것 같은데.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규모로 보나, 전략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전체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조금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 시점에서라도 보훈회관이 건립됐다는 것은 보훈단체, 보훈 회원님들한테 큰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이남오 위원과는 지역구도 같고 지지기반이 엇비슷하니까 민원도 엇비슷하고, 현장도 가서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한 두어 가지 것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지금도 아쉬운 게 정현웅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지을 때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성기간이 걸리더라도 쭉쭉 외연 확장으로 떨어져 나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그 시설이 백년대계로 움직여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부랴부랴 뚝딱 이렇게 짓듯이 아까 부지도 누가 봐도 그렇게 얕게 지반조성을 해서, 기왕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주변에 대해서 남이 봐도 이 정도 지반이 좋겠다는 정도로 해야지 그렇게 얕게 해서… 총 부지는 410평, 연면적이 평당 62~63평 정도 되는데. 제가 엊그제 보건소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무안에 치매관리센터와 보건소 지어놓은 것 보셨죠? (예) 똑같은 조건일 텐데 왜 우리는 이렇고 무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는 시장통이라서 더욱이 부지가 비쌉니다. 그 면적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요. 오너의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부지 사기 어렵다고 “없습니다. 여기에다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보건소 한번 가서 보십시오만 따닥따닥 성냥갑마냥 붙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 보훈 가족도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화면) 저도 두어 번 갔습니다. 완전히 삼십몇도 되는 뜨거운 여름에도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막, 이분들이 열이 나서 있습니다. 공사를 못 하게 뚜드려 막아버리려네 어쩌네, 난리인데 “걱정마십시오 이남오 의원도 왔다 가시고 저도 와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를 세워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실외기가 바로 앞에 뿜어버립니다. 이분들은 문을 열어놓고 여기에서 생활하세요. 보통 보면 열 몇 분씩 생활하고 계십니다. 함평읍 경로당입니다. 여성경로당, 이쪽은 남성경로당이고. 하나, 둘, 셋, 넷, 대여섯 대가 여기에다 뿜어 버립니다. 어떻게 살겠냐고 여기가 이렇게. 또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그리고 거기가 이쪽이 막아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쪽이 보훈회관 짓다 보니까 난전이 되어 버렸어요. 가는 사람이 노크 없이 문을 열고 가 버리고, 어디냐고 하고 이렇게 난전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명색이 어른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허허벌판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는 저기에서부터 오면서 펜스를 쳐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 하도록 펜스를 쳤으면 좋겠고. (영상화면) 여기도 펜스 친 저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칸막이 비슷하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안 오고, 이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다시 뜯어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놓고 써야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방패막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이때 이야기 하려고 안 했는데 이남오 위원님이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이남오 위원도 그분들이 오라고 해서 갔다 오셨을 거예요. 저도 두어 번 다녀왔다니까요.
남오
이남오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사진은 제가 찍어놨는데, 뭐가 문제냐면 저 라인으로 2층, 3층에 다 6~7개씩 실외기가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공기가 위에서 입구쪽으로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문제인데…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위에는 위라고 치고, 바람 불면 위에로 갈 폭을 잡더라도 바로 앞에 정면으로 처 버리는, 그것을 올려 쳐서 이렇게라도 해 놓으면 2층까지 커버될 것 같아요, 만일에 올린다면. 물론 덥기는 하겠죠. 한여름에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가 안 덥겠습니까만, 그렇게라도 방패막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것과 아까, 펜스 쳐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도록. 어르신들이 방을 확 터놓은 격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서 보면 어떤 분이 문을 열어서 보고 가고 그러는데. 방에 울타리 치는 것처럼 펜스라도 쳐주고, 바람이 안 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해 달라. 이남오 의원과 저를 믿고 자기들은 “민원 제기를 안 하고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러누울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럴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은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인데. “저와 이남오 의원님을 믿으십시오.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펜스 설치는 뒤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철희
정철희위원
그 계단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다니기 위해서 계단을 해 놨는데 그것은 필요 없대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거기 계단을 만들어서 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철희
정철희위원
만약에 계단을 한다면 펜스를 치고 문을 닫아서 필요 없을 때는 잠가놓고 그분들이 한 공간을 막을 수 있도록, 터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푸드뱅크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연숙 팀장님을 모셔다 놓고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동산이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 동산.
철희
정철희위원
??동산 신??씨가 먼저 하고 있는데 2020년도인가 후발주자로 ?? 씨인가 누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대충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는 하라고 했어, “고생했다. 이거라도 해라. 니 돈 안 들어갈 테니까 다 보증해 줄 거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엉뚱한 집 사고 뭐하고 집 사서 만들고 건물 갖다 만들고 차 갖다가 만들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올인하다시피 다 만들어 놨어, 가서 보면. 냉장고도 있는데 완전 갖춘 냉동고나 냉장실 이런 것은 없다. 우선 당분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갑자기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곳은 한 군데인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은 한 군데라는데 여기는 두 군데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운영자가 운영자 능력으로 해서 여러 군데 기증품을 뚫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이 모아진 것은 어차피 저소득계층이나 불우한 계층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 동산에서 10개 구입해서 10개 주는 것은 나머지 이 사람이 생겨서 3~4개 구입해서 3~4개 더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운영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선 집 들어가고 뭐하고 차 고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은 자기 부부간에, 인건비는 합니다. 인건비는 공짜로 하더라도 최소한 운영비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자기들 애로사항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남오 위원한테도 했겠죠. 말씀 들어 보니까 했겠지만, 저도 한동네이고 가까운 사이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압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기왕에 생긴 이런 것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푸드뱅크에서 물품 전달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분들이 돈 벌자고 자기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해보 4ㆍ8만세 터, 그쪽 공원 내에 가면 3억 1,000만 원 들여서 기념관이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를 가 봤습니다. 이 기념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시퍼런 칼날 아래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우리의 기상을, 우리한테는 참 자랑스러운 선조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4월 8일 카퍼레이드 하고, 단막극도 하고, 기념식도 가져서 전국에 우리도 선열들이 이런 운동을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 기념관을 내가 가서 보면, PPT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화면) 이것은 정면이죠? 정면을 들어가려고 해도 앞에 문이, 차는 일체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거의 운영도 안 합니다. 가서 보면 문이 잠겨 있고, 여니까 어떻게 열어는 집니다만, (영상화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상화면)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기념사진 플래카드 저렇게 했는데 밑에 보시면 중앙입니다. 막 들어가면, 빗자루와 쓰레기 도구가 밑에 다 나와서 어질러져서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장 (영상화면) 이렇게 한번 내가 걷어봤더니… 이게 정면 딱 들어가면, 기념관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영상화면) 이렇게 보면 반틈이 정확하게, 반틈 우측은 남녀 장애인 화장실, 또 안으로 들어가면 남녀 일반 화장실, 뭔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 놓은 것인지 기념관을 지으려고 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장애인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다고 이 넓은 공간을, 이쪽은 남자 장애인, 여기는 남자 화장실 반틈은 여자 화장실, 양쪽으로 쭉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지나면 일반 화장실 나오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기념관은 가서 보면 참말로 왜소합니다. 사진 몇 장에다 선열들의 업적 조금 세워 놓고. 기념관을 당초에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안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시안도 놓고 실시설계 놓고 계획도 검토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랬을 텐데 과연 기념관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것인가. 공무원들 생각이 이 정도인가. 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기념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념관으로서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걸, 한 번도… 저렇게 지어 버리면 구조를 바꿉니까? 때려붓고, 바꾸려면 화장실 자체를 없애 버리고 그런 돈을, 예산을 들여서 개방해서 딱 와서 보면 ‘선열들이 진짜 기미년 4월 8일에 이런 대역사가 함평에서도 이루어졌구나!’ 하는 현장을 보기 좋게 만들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끝나고 나면 단막극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런 현장도 놓든지 사진을 놓든지 기념관을 들어가 보면 ‘함평에 이분들이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이런 정도 기념관이 되어야지, 기념관 현장을 가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장도 기념관을 언제 운영하는지, 4ㆍ8만세 기념식 한 날만 운영하는 것인지. 운영도 않고 그냥 놔둬 버려요. 해 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만, 그렇더라도 저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않고 문 닫고 다른 걸로 이용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보완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념관이라고 하면 4ㆍ8만세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적 사건, 증거 사진들이 수집되고 그것이 전시되어야 맞을 텐데 거기에 가 보면 그냥 위패 모셔놓고.
철희
정철희위원
위패 모셔놓고, 사진 몇 장…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기념관이 아니라 현충탑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이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 보시면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나라사랑정신 함양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도 어떻게 해야 우리 역사적인 그 기념관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도 한번 세우고 예산도 세울 만큼 세워서 기왕에 할 바에는… 남녀 화장실 이렇게 크게 뭐하러 놔둡니까? 저걸 없애 버리고 저기에다가 기념관을 만들든지 하고, 일반 화장실 한 귀퉁이에 장애인 화장실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멋진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봐주십시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개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든지 보훈회관이든지 이쪽이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남오 위원과 저에게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까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는 여성 경로당 벽면을 타고 뒤쪽 도로에서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옹벽을 치다 보니까 폭이 넓어졌잖아요. 뒤쪽에 게이트볼장이나 남성경로당 가기가 편하니까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창문을 열어보고, 할머니들이 더우니까 메리야스나 옷을 편하게 입고 있는데 쑥 열어보고, 쑥 열어보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외기 있는 데도 벽을 치기는 쳐야 하지만 저쪽 뒤쪽 도로에서 할머니들 사용하는 경로당 벽을 타고 들어오는 일이 없게끔 그쪽에서 막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폭이 좁아서 안 다니고 올라올 수 없었는데, 옹벽을 치면서 40~50전이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이 넓어졌어요. 경로당 뒤쪽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아버지나 남성들이 올라오나 봐. 그래서 지나가면서 말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어 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철희 위원님과 한번,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여성 경로당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여성 어르신들이 그런 불만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외 분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노선이 경로가 짧아져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자주 저희한테 하셨거든요.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가 길이었으면 할머니들도 말을 못 하는데 길이 아니고 다닐 수 없었고, 안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한, 동선이 짧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죠. 길이 아닌 곳에 왜 다니게끔 하냐, 우리가 불편한데, 이 이야기거든요. 거기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도로는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계단을 놓고…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니까 그 계단을 없애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아니어도 남성 있는 쪽으로도 돌아올 수 있거든. 그리고 반대쪽 앞쪽으로도 돌아올 수 있고, 다니는 길이 없다면 그 부분이 맞는데 기존에 사용한 분들이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길을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게 공공경로당이면 개인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남오
이남오위원
아니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니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길이면 말을 못 하죠.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니까 불편한 거예요, 거기가.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달라는 거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기존에 다니는 길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길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보훈회관을 만들고 옹벽을 쳐서 넓어져서 거기에 계단 설치하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이용해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 줘야 맞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단은 애초부터 있었던 곳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있었지만 그쪽으로 다니지 않았었다고. 폭이 좁아서 안 다녔다고.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통행은 안 했어. 통행할 수도 없었어, 안 다니는 길이었으니까…
남오
이남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남자 경로당 쪽 있잖아요. 찜질방 있는 데 이전에 터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 그쪽으로 다녀도 되거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혹시 예산은 낙찰차액 가지고 같은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만일에… 해 버리니까 예산을… 내년 예산에 요구해야…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애로가 있으면 저희들과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누구한테든 얘기해서, 사실 돈 몇 푼 안 들어요. 예산 조금 없다고 해서, 그거 못 마련해서 하지 마시고.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낙찰차액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과 이월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화자
정화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10시59분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는 올해 어떻게 되나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공동자원화 시설은 작년 11월 1일 건축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서 다시 이의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18일 조정위원회에서 불인정 됐습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분들이 올 4월 3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볼포(보루)가 있었는데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고, 현재는 군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데요. 한 곳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퇴액비 살포비 지원 있죠? (예) 그건 집행 잔액이 좀 남았네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남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퇴액비라는 것은 퇴비와 액비 살포비인데 퇴비 살포비는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퇴비 살포비는 올해, 작년 그다음 집행된 게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액비 살포비만 지원할 게 아니고 퇴비 살포비도 지원하셔야 됩니다. 퇴비 살포비를 직접 못 하겠으면 농협에다 위탁해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지역별로 한우농가이면서 전문적으로, 개인적으로 살포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법인화시켜서 퇴비 살포비를 증액시켜서 해 주는 것이 낫겠다. 보면 지금 퇴비들이 전부 많이 쌓여서 힘들어 해요. 농협에서도 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은 계속 쳐다보고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24년도 사업들이 거의 집행률이 0%짜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이게 5월 30일 기준이어서요. 지금 보면 다 교부 결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낙농가 퇴비 부숙지원 사업이 7,500인데 무슨 사업인가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거기도 퇴비… 아니, 스키드로더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집행률이 여기에 보면 0%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신청 농가가 없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올 사업을 마지막으로 없앨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사업이 불용할 텐데 이 사업을 가축분뇨 부숙촉진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실 수는 없는가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퇴비촉진 사업은 따로 있고 이것은…
영인
김영인위원
그 사업은 따로 있는데, 그건 예산이 다 써 버리고 없잖아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는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불용할 것이 아니고 전용해서 이쪽으로 쓰시면 어떻겠냐는 거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것은 도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렵니까? 그리고 축사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 있죠? 축협과 협력사업. 여기 와서 보면 전구촉이나 갈아주고 가던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농가별로 한 농가를 하든지 두 농가를 하든지 선정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전기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도 새롭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영인
김영인위원
전구촉 몇 개 갈아주고 한번 둘러보고 가요. 이것은 좀 안 맞다. 품질등급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예) 그것은 사실 등급제 하려면 다 뚫어봐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현장을 미리 방문해서 이렇게 감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품목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비슷한 쪽에다가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천지한우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왜 안 했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특별한 안건은 없는데 지금 한우 값이 고공행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하락하고 있죠? 이럴 때는 안건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보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요구하면 그런 사업들도 세워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셔야지.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데. 솟값이 좋을 때는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뭔가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없으면 만들어 봐야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과 한우 농가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협의회만 열리지 않았지 다른 방향으로 간담회라든지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위원회 한번 개최해 보실랍니까? 한번 해 보세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축산과학원이 오게 되면 우리 함평군 축산농가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씨수소 선발이라든가 정액보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 보면 돼지와 젖소가 들어오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우는 지금 없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한우는 따로 다른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거기 일부분이라도 우리 천지한우를 위해서 한우를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축산과학원이 와서 한우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축산과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씨수소나 정액보급은 그래도 저희들이 협의회 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고, 공문도 보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단편적인 것만 왔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자기들이 10원도 더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우리 축산과에서는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천천히 우리 것 챙기면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청년축산인 육성 아카데미 추진사항도 청년분과나 그룹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2세농들 대상으로? ○
정석
정석축산과장
2세농들이나 40세 이하 청년축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과는…
영인
김영인위원
40세로 못을 박는 것은 좀 그렇고, 아무튼 40대까지 청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포함을 많이 해서 분과를 조직하든지 해서… 그래야 축산과에서 관리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개인보다는 협회를 통해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한우협회와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축산업융복합밸리조성 사업 있죠? (예) 이건 거점단지 조성해서 푸짐하게 5,000억 지원한다는데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축산거점단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축사를 거점으로 모아서 ICT 새로운 축사로 한다는…
영인
김영인위원
ICT고 나발이고요.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보탬을 줄 것이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여기에다 접목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 스마트축산단지 2~3개 설치하고 분뇨처리 시설하고 이렇게 뭘 한다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에 제대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기에는 돼지면 돼지, 젖소면 젖소, 한우면 한우, 닭, 오리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술보급도 받고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점단지를 만들어 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전주기 산업화 거점단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한우 중심의 축산단지인데요. 저희가 한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염소라든지 고부가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뇨라든지 거점시설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일반농가들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5,000억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과 지원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없잖아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은…
영인
김영인위원
개인은 거의 없어요. 법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막강한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은 크게 없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함평 축산업에 큰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센터 테마파크라든지 말이라든지 축산거점단지라든지 이것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 축산자원개발부도 들어오고 일반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함평이 축산메카로 떠오르면 다른 일반 농가들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좀 더 편성되고…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 염소와 한우를 같이 사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자금을 받아서 염소 우리를 축사화 해서 지으면 준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지금 따로 염소사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염소사로 준공 납니까? 안 납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안 나는 것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왜 안 납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제가 건축부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만, 현재는 그렇게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염소사로 분명히 지었는데 준공 받으려고 하니 우사로 준공 받으라는 거예요. 우사로 받아서 염소를 키운다는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염소사로 받으면 염소사로 준공이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져요. 우사로 신청해야 염소사가 준공되면 준공된 걸 가지고 염소를 키우는데 이게 현재 법적으로… 만약에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설명하고, 뭐 하려면, 법까지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염소와 한우는 같이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염소사를 지어서 우사로 준공받아서 염소를 키워도 법적으로 성립되잖아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맞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 2월에 환경과에 그 항목을 삭제해 달라. 한우사에서 염소나 양을 못 키우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같은 거리 500m 거리 제한과 똑같음에도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영광 같은 데도 다 키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과도하게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환경과에 요청해 놓고 있는…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의원발의 할 거니까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꼭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서위원
솟값이 좋아야 우리 과장님도 표정이 밝으실 텐데, 오늘 아침뉴스에도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소를 갖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해서 걱정들이 태산인데… 혹시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방안이라든가 수립하고 계시는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계십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도 솟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송아지를 400에 사서 사료비 500 하면 900, 본인 인건비 빼고 900 정도가 드는데 한 차로 갖다 팔면 700~8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140만 원 나 버립니다. 작년에는 70 됐는데 올해는 140, 갈수록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량한우 개량사업을 해서 월야 쪽에 보면 평균적으로 두당 1,200~1,500도 받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우개량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쓸 저메탄사료공장이 준공 되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체율을 높이고 생육도 좋고 냄새도 저하되면서 축협이 군비와 도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저희가 간담회도 하긴 했는데 아마 축협에서 10% 이상은 우리 함평 농가에는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하니까 사료 절감하고 소비촉진이 가장 둔합니다. 솟값이 떨어졌음에도 현지가격은, 한마디로 여기에서 1,000만 원에 나가면 하나로마트는 2,000만 원, 백화점은 3,000만 원 이렇게 유통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소비촉진 행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에서는 긴급적으로 도예산 특별지시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룟값, 그만큼 보존해 주겠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내일 함평 나산을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도와 연계하면서 저희 함평 내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도와 그렇게 협력해서 아무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우선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거라도, 찾아서 지원해서 마음적으로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행정으로 우선 펼쳐주시고, 큰 지원방안은 그대로 해 주시고, 이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과에서 악취저감제를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실질적인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제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부분 혹시 과장님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 악취저감제와 같이 미생물제 지원현황을 뽑아보니까 한 13~16억 정도를 해마다 물론, 악취저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미생물제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효과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거고, 미생물 지원해서 효과는 있습니다. 대비 이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지금 지원을 함에도 마늘껍질로 나왔잖습니까? 그쪽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예산을 그쪽에 투입해서 이쪽을 절감하면서 그쪽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악취저감이나 미생물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제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ㆍ감독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양봉농가가 지금 우리 군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양봉농가가… 잠시만요.
박문서위원
그게 예전에 실버,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사업 있었잖아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거는 지금 멈춘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쪽 사업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50농가구먼요. 함평군에 꿀벌농가…
박문서위원
실버 농가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실버 농가는 정확하게 제가…
박문서위원
그분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센터에서 실버 사업 쪽은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실버는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전체…
박문서위원
회원 농가들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벌이 사라지고 죽고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궁여지책으로 100개를 하고 있었다면 없어질 걸 감안해서 한 200개 정도 벌 통수를 더 늘려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도 없어지고 질병이나 이런 걸로, 그런 원인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예전에 우리가 통수도 살 수 있게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 사업은?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올해 그 사업은 없습니다. 통수 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 응애에 대비할 수 있는 약품방역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예전에 우리 축산과에서 박스 지원 같은 것도 해 줬습니까? 벌꿀 포장하는 박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전에는 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농업정책실에서 포장재사업이라 해서 농축산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거기에다 얘기하면 축산과에다 얘기하라 이런 얘기도… ○
웃음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전에 그 사업이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그쪽으로 전부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군에서만 유일하게 천연벌꿀로 생산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설탕으로 꿀을 생산하는데, 우리 군에서만 천연벌꿀로 하는데 설탕으로 하는 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서위원
고급 브랜드화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11쪽에 보시면 포기한 사업들이 많아요. 포기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건 어떤 사유로, 이런 좋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이건 끝내는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업포기했다면 거의 불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럼 농가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겁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포기 내역을 보면 퇴액비 살포비 지원하는데 이월해서 추진 중이고,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4억 8,000인데 포기가 총 1억 640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양돈농가에 강화된 설치지원 사업은 거기 울타리도 하고, 방역시설도 하고, 물품 관리 시설도 하는데 한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농장 내 냉동보관시설 해서 폐사체 처리 보관시설 하는데 그 폐사체 처리를 하는데 농지나 불가한 사항이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포기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박문서위원
좋은 사업들인데 포기하는 사례가 생겨나네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다수 하는데 부득이 인허가라든지 사정이 있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박문서위원
이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소가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평천지한우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축제 때,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 축협과 협업해서 함평한우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축협에서 홍보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 같이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우리 축산과 그건 아닙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억 3,500 해서 저희들 1억, 나머지 3,500 해서 왔는데 이 사업비에 직거래장터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 축제 때 홍보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판매처에 대한 홍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에 대한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한우위기 때 시식회라든지 홍보를 가장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군도 군이지만 다른 시군 보니까 축협과 군이 같이 홍보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축산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축협과 협업해서 우리 군과 홍보를 함께 했으면 함평한우 우수성을 알리는데, 서로 행정에서도 홍보를 함께 하게 되면 예산도 줄이고 서로 공동으로 좋은 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
정석
정석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축협도 약간에 홍보비는 포함됐는데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축협과 협의를 통해서 축협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 부탁드립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 이상 사업이 75건이네요. 집행완료된 게 8건이고, 집행률 0%인 게 48건이에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약 65% 정도 되는데, 물론 3,0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올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는데, 사업추진 집행률이 아직 이렇게 0%이다 보면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다 보면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들이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사고나 명시이월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정석
정석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70건 넘게 저조한데 이것은 5월 30일 자고, 오늘 제가 빼 보니까 전체적으로 47%가 집행됐습니다. 6월 말 현재는 여기와 다르게 거의 50%는 집행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이나 그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보면 상반기 때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서로 앞다퉈서 상반기 때 70~80% 집행하고 그러던데, 지금 너무 느슨해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나 명시이월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산자원개발부. 우리 집행 부서 과장님이나 군수님도 이게 함평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처럼 하시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럴 것 같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모든 국가사업이라든지 국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내실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느 국가기관이 오더라도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융복합밸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림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차근차근 10년, 20년 되면 함평은 축산의 메카, 친환경 축산의 메카라든지 이쪽으로 가장 우월한 시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꿰맞춰 나가면 당장 효과보다는 5~10년에는 함평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안 되면 과장님은 5년, 10년 후에 퇴직해 버리는데. ○
웃음
정석
정석축산과장
아닙니다. 여기 나산에서 살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좋은 사업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에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된다면 천안에서는 왜 20년 전부터 정치인들, 지역유지들 할 것 없이 이것을 다른 타지로 빼내려고 플래카드를 앞다퉈서 걸었겠습니까? 그게 좋은 사업이면 왜 다른 지자체에다 주겠어요. 천안에서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축산의 메카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과 상반되지 않나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만, 일부는 그 지역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가깝고 하니까 새로운 개발에 대한 주민들 욕구나 개발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함평은 지금 축산이 강세니까 거기에 맞게 메카를… 한 번 메카라고 해서 그 일 가지고 계속 메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은 도시개발에 따른 공업지역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함평에 축산이나 농업이나 관광에 맞는 사업이면 축산과학원이 온다고 해서 거기 메카에 맞게 새로운 메카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계속 제가 반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광역 포함해서 243개 지자체 중에서 농촌 지자체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사업을 예전에 신청했던 지자체가 한 7~8개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종 세 군데로 좁혀졌다가 나중에 함평이 선정된 것처럼 하지만 다른 데는 포기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다른 지자체도 박 터지게 싸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융복합ICT사업 해서 5,000억이라고 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뜬구름 잡는 상황이지 않냐. 관광개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축산 상품개발을 해서 신광 자체가 천지개벽할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닥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제한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축산자원개발부가 함평으로 온다면 관광이라든지 그 주변과 서로 맞춰서 뭘 개발할 수도 없고, 진출입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과연 될까? 이게 와서 거시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 보는 것도 피해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지원금이 더 많이 와서 우리 함평 이주민들에 대한 또는 함평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예를 들어 2차보전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 함평군 재정이 수십억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됐든 축산자원개발부 산업부에 최대한 요구를 해서 함평군 재정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안에 개발 이익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함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상테이블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평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말뿐만 아닌 진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또 그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유치된 거 정말 내실 있고 우리 이주민 피해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자원개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신중하게 깊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이 부분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디 쪽에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저희들이 3번에 걸쳐 간담회 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나 어떠한 것은 맨 처음에 공모할 때 타당성 검토만 했을 때 나온 거고, 그때 의원 간담회 했을 때 내실 있게 장소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심도 있게 해 보라고 해서 지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5월에 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그런지 누가 입찰자가 들어오지 않네요. 재공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위치라든지 기본계획,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혹시 사업비가 20억인데 승마대회개최라든가 체험,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이 돈으로 지금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
정석
정석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슬슬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형 승마시설로서 제가 봤을 때는 승마 내부시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첫 단추는 공공형 승마시설로 말씀하신 대로 나왔던 대회를 유치하거나 큰 금액은 아니고. 여기에 맞게 공공시설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사업비는 부족할 것 같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애당초 계획대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선진지 견학을 익산으로 했던 것도, 맨처음 공공 승마시설로 했는데 그걸로는 공공 승마시설 되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어린이 포니 승마장을 거기에다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붙이고, 또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VTR체험 전자승마체험을 그 사업을 따와서 거기에 사업을 얹어서 하고 그랬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로는 전체, 여기 맨 처음에 나왔던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함평군이 열악한 재정 상태의 지자체인데, 예산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지만, 아직 못 갔어요. 하지만 인터넷이나 자료 또는 승마장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전화하고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더 큰 예산 규모나 여건이 좋은 익산 같은 경우도 이걸 처음에 했는데 안 되어서 보완하고,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안 되니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처음에 이걸 했다고 한다면 다른 데 시행착오 있는 것을 우리가 엑기스만 뽑아서 그 부분이 진행됐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급조해서 예산이 올라온 느낌을 받은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어서 공모사업이라고 보면 100% 국비 같으면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기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 할 때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따 와야지.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 모든 실과소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그냥 급조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예산을 따온 뒤로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일부는 공감하면서요. 저와 실무팀장, 실무원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익산도 말씀했지만 우리와 맞는 순창이라든지 가까운 영광이라든지 나주, 광주…
남오
이남오위원
장흥 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이렇게 전부 저희도 최대한 알아보고, 7월에는 팀장과 해서 우리와 비슷한 전국적으로 한 데를 7~9개를 다녀봐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뭔가 내실 있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도 그겁니다. 공공형 승마시설이라 해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나 노인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것도 가장 좋은 목적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는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가지고 한번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처나 이것을 가지고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중간중간 보고도 해 주시고요. 최대한 예산 먹는 하마가 안 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매년 보니까 악취저감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늘어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해는 보니까 집행잔액도 좀 남아 있고, 반환하는 사업비도 생기고 그러네요. 그런데 악취저감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면 악취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여지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아무래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것도 있고, 옛날에는 무관심하게 지냈으나 지금은 무항생제라든지 깨끗한 축산, 동물복지,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심도 많아서 옛날보다는 철저히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악취저감이나 미생물에 대한 지원이 더 가지 않나. 옛날에는 그냥 지나쳐서 들어오지 않았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사육두수도 늘어서 예산이 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속 미생물제나 악취저감이 늘고 있는데 새로운 사료를 개발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농가한테, 꼭 악취저감뿐만 아니라 동물들 성장에 도움되는 걸로 사업들 해 보겠다고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모든 축종이 계속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현재도 함평에 포화인 축종도 많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품질의 고급화, 예를 들어 고급화를 만들어서 품질의 가격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적정 사육두수가 보면 더러는 위반하고 키우는 농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단속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복지나 이런 부분들 인증받은 데를 저는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더러는 악취저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면서도 밸런스를 맞춰 줘라. 예산을 보면 동물복지에 노력하고 더 높게 인증됐던 농가는 상대적으로 예산을 덜 지원받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동물복지에 덜 신경 쓰는 농가에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농가들이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가고 인센티브를 받아가야 한다. 그리고 ‘함평 관내에 이런 데도 있네!’ 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단속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HACCP이라든지 깨끗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이라든지 이게 되기도 어렵고, 그만큼 깨끗하게 해서 심사를 다 거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타사업 선정할 때 10% 인센티브만 주지만 획기적으로 한 건 없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앞으로도 더 HACCP이라든지, 복지축산이라든지, 무항생제 농가는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 대로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고 크게 우량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지금 축산의 화두기 때문에.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쪽 지원방안은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을 늘린다고 합니다만, 약간 미비하게 조금 늘다 말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예산은 악취저감제도 있습니다만 깨끗한 축산 쪽에 사업비를,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하고 저희도 도에 건의해서 도비와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저희도 예산은 수시로 계속 올립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까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시늉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를 더 늘려주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게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농가들도 그래야 인식을 바꿔가는 상황이 되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렇게 바꿔가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함평군에 우량한우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지금 103농가 저희들… 잠시만요. 36농가…
현웅
정현웅위원
36농가? (예) 그냥 36농가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36농가에 113두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왜 사육두수를 많이 못 늘린가요? 이렇게 되면 한 농가에 3~4두밖에 안 되네요? 5두도 안 되네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우량암소를 만들기 어렵고요. 혈통고등우라 해서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한우 개량이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이 정도 하기까지는 몇 년간 차근차근 단계를 걸어와야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야만 해도 우량한우 사육 농가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석
정석축산과장
월야가 가장 많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36농가에 113두밖에 안 된다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올 초까지만 해도 28농가에 97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고급육 생산 농가는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고급육 생산 농가는 5,387두에 107농가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고급육이요? (예) 고급육이 됐든, 우량… 지금 한우 가격 파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우량소 키우는 농가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양비례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함평’ 하면 한우가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우량사육농가라든가 고급육 농가를 대폭 확대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기존에 한우 농가들을 바꾸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함평군에, 천지한우 명성에 맞게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사업 엊그제 착공했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착공 안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착공 안 했어요? 그제 착공식 안 했어요? 동함평산단에?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저메탄.
현웅
정현웅위원
저메탄.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여기가 12월 말까지 준공이 된다는 것 같던데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시험가동은 정상적으로 생산은 언제부터 되나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저희들이 시험하고 12월부터 생산할 계획이었거든요. 올 12월 말에는 시험 가동해서 내년 초부터는 생산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여기에서 생산된 사료가 우리 국내 최초입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저메탄이 전국 최초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 사료 공장이 준공과 동시에 획기적인 우리 축산 농가들의 희소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함평 축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료 상당 부분을 우리 축산 농가들이 사용을 않고 외부에서 상당 부분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가급적 이 사료 공장의 준공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현재 외부에서 쓰는 것이 50%라면 한 5% 이내로 줄여서 95%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도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서 축산 농가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가장 선제조건이고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실적 및 함평천지한우 홍보 및 마케팅. 광주 시청 앞에서 시식회를 한다든가 우리 나비축제장에서 시식회를 한다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크게 홍보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나비축제 기간에 20만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알릴 수 있는 홍보는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시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 대비 효과가 덜 있지 않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본 위원은 이 자체가 아주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비축제장에 20만 명이 와봐야 시식회 와서 시식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 대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대변환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횡성한우’ 하면 딱 알잖아요. 횡성한우 못지않게 우리 함평천지한우도 모든 게 뒤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함평 한우는 명성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엊그제 기획감사실의 홍보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홍보를 다각화해서 일정적으로, 홍보를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 축제장에서 시식회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 미비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공공형 승마시설 이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첫째는 장소가 어느 정도 나와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시설계 내지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장소를 결정하시는 것이… 그 장소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장소는 보고 있습니다. 신광에 산림 산불 난 데 보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기본계획 할 때 거기와 같이 현장도 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과 합이 맞는 데를 찾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 용역할 때 거기 위치까지 같이 해서 했으면… 그분들과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냐는 생각에 장소를 넣은 것이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은 용역을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하기 이전에 장소가 우선이에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모든 것이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23년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각 실과에서 축산과학원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군민 모두와 우리 위원님들도 현재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집값 보상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거기 이주민들 이주대책, 향후 어떤 것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이 53% 진행 중이고요. 일반 토지는 많이 됐는데, 수목이나 축사는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주민이나 이주단지라든가 생계 대책은 기본적인 틀은 나와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자개부에서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차 보상협의회 때도 정확하게 너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되고 보상부터 해서 실시인가 고시까지 하려면 너희들이 현재까지 어느 단계에,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 때마다 제대로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안건을 이번주까지 통보해 달라고 했거든요.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의회 때만 생계대책, 이주대책, 보상대책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이 오면 따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이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주민들은 당연한 요구고. 물론 그쪽 부서에서 거기에 여의치 못했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안아줘야 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왜? 이건 우리가 원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정석
정석축산과장
맞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래 2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간상 상당히 딜레이가 되겠네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축산과학원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함평의 축산이 한 차원 정도 업그레이드 돼서 ‘축산’ 하면 ‘함평’, ‘함평’ 하면 ‘축산’이라는 닉네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함평군 축산과학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른 것 다 놔두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스러워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승마장을 20억 가지고 합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국비 8억, 군비가 12억, 20억인데,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익산으로 간다고 해 놓고 안 갔죠? 언제나 어디로 가볼 계획이 있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 장소랑 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와 엇비슷한 데를 가 봐야지. 거기는 110억, 그때 당시 언제입니까? 언제 110억을 들여서 만든 건데. ○
정석
정석축산과장
3년…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이런 시설 만들려면 110억이 아니라 150~160억 가지고도 못 만듭니다. 그때가 지금 2022년도인데, 벌써 몇 년 전인데… 이를테면 순창 같은 데도 9두를 기르기 위해서 2017년, 지금부터 7년 전에 만든 시설을 50억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9두를 기르려 하는, 관리하는 시설을… 지금 7년이 지난 이런 시절에 50억이면, 지금 70~80억 가져야 이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돈 20억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뭔 시설을 한다고, 이거 하나 덤벙거리고 하는 것인지.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 입찰공고를 2023년 5월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 했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공고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재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늘어나느냐면, 천만의 말씀. 국비는 한정돼 있어요. 딱 정액밖에, 더 이상 없습니다. 만일에 늘어나면 지금 이것보다는,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서 늘어난다면 배 이상으로 늘리든지 뭘 늘려야 됩니다. 50억? 60억? 이 돈 8억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50억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돼요. 과연 그렇게 그 시설을 운영해서 비전이, 앞으로 우리 군에 무슨 도움이 될 거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을 해 주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승마시설을 운영해서 흑자 수입이 되는 거냐, 뭐 이런 비전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는데 위에서 하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하는 거야. 가서 뭐라 하면 하라고 하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냐.” 해 버리면 아무 말 못 하고 와서 그냥 그것만 추진하느라고 애를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감하니 이렇게 해서 돈 20억 가지고 되지를 않아. 지금 다른 승마장들이 7~8년 전에 한 것들도 50~60억, 몇십억 가지고 했는데, 익산은 시라 크니까 놔두더라도 지금 그 시설 하려면 최소한 20~40%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똑같은 시설하는데 돈 20억 한쪽 어디 귀퉁이도 안 되는 이런 돈 가지고 뭘 해 본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냥 우리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 “이것 앞뒤로 봐도 도저히 비전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접읍시다.” 공무원들이 이런 용기들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과장님들 여러 가지… 우리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 그냥 때려 맞추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20억 사업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늘어나면 아까만 해도 국비 8억에서 나머지 돈은 전부다 우리 군비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국비 더 지원됩니까? 가져올 자신 있어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이 사업에서 국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이 한 번 결정되면 국도비는 딱 정액으로 되어 버려요. 나머지 불어나는 것은 전부다 군비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자 또 여러 가지 입장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앞뒤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직언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한번 여기에 붙여서 우리 함평발전 미래비전 계획에다가 축산 힐링 시설한다고 사업비 얼마 신청하셨어요? 사업계획 내셨어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지금 사업계획 낸 건 따로 없습니다. 아직 공모사업에 응한 게 없습니다. 그때 한번…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1조 8,000억 만들었는데 각 실과에서 “우리 이것 하겠습니다.”하고 내놓은 계획 있잖아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전체 5,000억이지 않습니까. 저희과…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축산 힐링ㆍ치유 테마파크센터 조성하겠다고 얼마 냈어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아, 테마파크 전체 1,000억 있습니다. 국비 500, 도비 450 해서 1,000억…
철희
정철희위원
1,000억을 가지고 어디다 무엇을 하시려고… 그런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이런 일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억을 신청하겠습니다.”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해보시려고 1,000억이나 가지고… 국비 500억, 도비 350억, 2~3년 안에 이 사업비가 가능하겠습니까? 27년도까지인데? ○
정석
정석축산과장
이게 근 10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게, 저희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사업이 굵직하게 100억짜리나 20억, 50억짜리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고, 건의사업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한숨) 1,000억 사업을, 축산 힐링ㆍ치유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1,000억 사업을 신청할 정도면 우리 과장님과 실무진들에서는 진작 청사진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나와야 돼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그래서 실제로 도에서 8,000만 원 주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 결과가 10월 말에 나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도에서 8,000만 원 사업을… ○
정석
정석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
철희
정철희위원
얼마짜리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8,900 해서 용역 줘서 10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8,900 갖고 뭘 추진해요? ○
정석
정석축산과장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연구용역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한숨)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다 내실 있는… 어떻게 해야 우리 함평이 진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같이 힘 모아서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진짜 알차고 내실 있는 실사구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뜬구름 잡기식으로 1,000억, 5,000억, 3,000억, 1,500억. 또 얘기하지만, 신광에서 해보 가는 선을 도비 1,100억을 갖고 2~3년 안에 4차선으로 확장하련다고 1조 8,000억 안에 그 계획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4차선 확장되겠습니까? 도에서 해주겠습니까?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면서, 어차피 군수를 대신해서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군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우리 군정이 이 여건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지. 그냥 무지개처럼, 저 물거품처럼 “5,000억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1,500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말이 1,000억이지. 돈 1,000억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단돈 10억, 5억만 가지려 해도 힘들어. 우리 20억 포도시(겨우) 만들어서 그런 돈을 5억, 12억, 8억, 12억, 돈 20억 가지고 무엇을 해 보련다고 지금도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의 몇 배입니까? 10배? 50배? 이 엄청난 일을 돈이 어디서 나서는 뭔 돈으로 하겠다. 내가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 우리 지역의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메고 헤쳐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앉아 있어야 되겠느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도저히 승마시설은 20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 앞으로 가면 40~50억을 투입해서 그것도 다른 승마장에 비해서… 다른 승마장은 벌써 몇 년 전에 한 것이 50억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승마장에 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도 몇십억 더 투입해야 하는데 그런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비전이 안 보입니다. 방향을 좀 바꿔서 어떻게 포기를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이런 좋은 소신도 있고 그렇게 좀… 용의 있습니까? ○
정석
정석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한번 정확하게 말 사업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축산업 밸리 조성 사업도 뜬구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림부와 도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철희
정철희위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회 와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석축산과장
예, 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질의하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및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관리과
13시28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장마철이 금방 오는데 장마가 지금 졌지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진양리 하느리 앞 저수지 밑에 쌍둥이 주택이라고 해서 저번에 민원을 받아서 장마철 되기 전에 하천을 포크레인으로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정리됐나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하천에 보강을 말씀하신… ○
재열
김재열하천시설팀장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현장 지시를 해 놨는데 완료된 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번 보시고, 거기가 항상 장마철 되면 넘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포크레인으로 비가 와도 우수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CCTV 설치공사가 지금 정리가 안 됐네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CCTV 설치공사는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원전 사업 있죠? (예) 신광면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 이것은 마을 방송이 잘 안 되는 데, 독립가옥에 설치해 주는 거죠?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마을방송 설치하는, 앰프 설치해서 방송하는 것과 가정용 수신기 설치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영인
김영인위원
두 가지 병행해서 하죠? (예) 어떤 곳이 대상인가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현재 무선송신장치 10세대와 가정용 수신기 112세대 설치는 했습니다만, 설치 대상 선정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해당 면에서 신청받아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을 원래 신청할 때 이장을 통해서 신청받지 않습니까?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마을방송 자체가 안 들리는데 이장이 방송해도 안 들리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마을방송을 통해서, 이장의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을방송 자체가 안 들리는 단독주택은 신청을 어떻게 할 거냐. 신청을 다 못해서 못 한 거잖아요. 이 부분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해야지, 면사무소는 독립가옥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독립가옥에 전화하든지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해야지.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마을과는 쭉 떨어져 있어서 일체 방송을 들을 수 없어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은 끝나있고 우리는 전혀 이런, 제가 이렇게 소식을 못 들을 때 일반 군민은 어떻겠습니까?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용 수신기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현재 원전세 교부가 조례 개정 때문에 도에서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교부되는 대로 추가 수요조사 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수요조사 하게 되면 “이장을 통해서 방송해서 접수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장 방송을 못 들은 사람들은 접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신청접수 기간을 여유롭게 주고 면에서 개별 홍보라든지 반상회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저렇게 앉아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발품을 팔아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죠.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월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드려야 하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서위원
장마가 시작됐는데 소하천이나 국가하천 정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재해위험지역 작년도에 발생했던 산사태가 날 직전에 멈췄다든지 이런 데 위험지역 특별관리 부탁드립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해 왔고요. 일부 7월까지 간 사업도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마무리 안 된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이 수고해 주신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부안에 지진 여파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과 사회단체, 종교단체 모든 단체들이 정말 많이 나서주셔서 그래도 함평이 뭔가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자긍심도 느끼게 되고, 특히 거기에는 과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재해, 원전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주민들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회전교차로는 안전관리? 아니, 도로교통과구나! 건설교통과…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지역개발과와.
남오
이남오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에 따라서 공청회… 부안에 지진 난 이후로 공청회가 중단된 것 같거든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따로 한수원에서 어떤 진행 절차라든지 어떻게 진행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온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지난 위원님들까지 참석해 주셔서 기자회견, 주민단체 분들께서 해 주셔서 저희 함평군 의견이 강력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타 5개 군에서도 동조해 주셔서 현재 광주지원에 가처분 신청 소송 접수가 완료됐고요. 7월 5일에 1차 변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변론은 1회에 그치지 않고 한 2~3회 정도까지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7월 19일에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그전까지 가처분 인용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늦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문서는 보내지 않았지만,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영농피해가 있으므로 연기한다.’ 이런 내용만 있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방향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겠네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한수원에 지속적으로 함평군에서 요구했던 기본적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안에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든지.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중대재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원자력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는 부분들, 개정되게끔 우리 함평군의회에서도 요구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지금 신광 연천 가면, 작년에도 장마철에 거기가 다 잠겨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일부를 정비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또 사방댐도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이 보완해 놓은 것이 보완이 아닌 것 같다. 연천에서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소하천 축이 막 무너지고, 축 자체가 파여 있는 부분도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이 다가왔는데 피해가 없게끔 그 부분은 한번 이장님과 협의해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사업은 산림과에서 사방댐을 설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하류부 100여m 가까이 정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 협의해서 특교세든 어떤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사방댐은 산림과에서 하지만, 그 밑에 내려오는 소하천은 안전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기에.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산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축대가 조금 불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쪽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작년 같은 피해가 나지 않게끔 미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특별하게 안전관리과는 명시ㆍ사고율이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여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이월 예산 내역을 보면 우리 군 직원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선 확보해 놓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 이월 예산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들이냐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국비 50% 지원 사업, 또 중앙부처라든지 전남도에서 밀어내기식으로 예산을 배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사업 순계와 맞지 않으면 반려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이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느끼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듯이 영광 한빛원전 수명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서 초안 공람과 관련해서 중심적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과 노고에 위안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은 자주 우리 의회 오셔서 그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PPT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화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옵니다만, 작년에도 이걸 지적해 줬는데 향후 계획에 2024년 6월에 준설 착공하시겠다고 돼 있어. 언제부터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지금 함평천 등 몇 개 하천에 대해서 국가하천인 경우 국비를 받아와서 저희가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월 정도 돼 버리다 보니, 3월에 준설을 하려고 하니 영농철을 앞두고 수량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러 뒤로 연기한 내용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시기가 또 안 맞아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기철 끝나고 저희가 관계기관과 설계 협의를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영상화면) 지금 보시면 저렇게 거의 차 버렸어. 준설을 해 줘야 퇴적토를 빼내면서, 이렇게 하고. 또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이런 데는 바로 옆에, 보 바로 위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여기는 하부인데, 여기도 보시면 영수포 배수분 유출부 화상, 보공, 파손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걸 맡겨서 일이 되겠습니까?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실은 올봄에 농어촌공사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의 결과를 보면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내가 지금 더 깊은 것도… 지난번에 PPT 보여드렸잖아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현재도 그런 상태야. 다른 건 없죠? 또 있는가요? 없죠? (영상화면) 이건 퇴적토고, 아까 밑에 하단부 가서 보시면 너무 엉망입니다. 조금 손을 봐줘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것을 하기에는 아마 지자체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직할하천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국가에다 요구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봅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보 하부 부분을 전체 보수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도 준설을 마무리하고 남은 예산으로 일부 긴급하게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도…
철희
정철희위원
위에다 국비 같은 것 요구… 순기로 보면 다 올라가 버렸는데.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요구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곤
김재곤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
13시45분
김은영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우리 도 정원사업이 어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기본 및 타상성 조사 용역은 끝났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용역이 4월 18일까지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공계를 6월 10일에 제출했는데 아직 첫미팅을 못 하고 있고, 첫미팅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억 7,400만 원인데 도비가 33억, 우리가 27억. 여기 용역비는 6,700 한 7,000만 원 돈, 순수한 우리 군비로 들어가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용역비가 한 7,000만 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60억 갖고 하는 사업이 이제 보세요만, 70억, 80억, 100억 안 들어갈지 모릅니다. 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불어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도에서 오는 사업비는 33억 딱 정액으로 굳어집니다. 나머지는 다 군비로 보태져야 되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지금 70~80억 들여서 화양근린공원 안에다가 도 정원 5~6개 만들어 놔서 과연 뭘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앞섭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 용역사가 선정되고 밑그림 그릴 때 최대한 그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 꼭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참 이렇게 보잘 것 없이 만드는데 여기에다 10~20억 더 보태면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사업비로 마무리한다고 지자체장이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다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면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돈이 예를 들어서 수십억, 50~60억씩 꼬라박아서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실시설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돈 수십억, 40~50억씩 꼬라박아서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방향전환을 하고, 도비 그거 조금 가지고 오면 뭐 하고, 안 가지고 오면 뭐 하고… 우리 돈이 수십억씩 더 들어가는데.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생각해 보세요. 국가정원 같은 데 얼마나 멋지게 해 놨는지, 도 정원 여기에다 몇 개 해 놨다고 관광객이 누가 와서 “아~ 함평에 도 정원 몇 개 해 놨는데 그거 보러 가자.” 아이 참~ 다음 PPT 한번 봐 보세요. (영상화면) 여기 대동에 향교 족욕장조성 사업입니다. 조감도입니다. 그렇죠? (예) (영상화면) 저기다가 저렇게 해서 파라솔 밑에다가 여름이면 발을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화면) 공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공사가 8,100만 원, 8,160만 원인가 해서, 아까 조감도를 시행한다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랬죠?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기에다가 아까 조감도처럼 물이 들어갔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뙤약볕에 앉으면 햇빛가림 시설이 됩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최?? 교수님이 계약해 놓은 땅 그 옆에 양파밭을 확장해서, 생활밀착형으로 사업을 5억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이 완벽히 안 돼서…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한다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기와 같이 연계해서 정원을 꾸미려고 했죠. 그런데 일부가 저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생활밀착형을 하면서 그늘막도 조성을 해 주고 나머지는, 최?? 교수님과 이야기가 다시 소유권 이전이 완벽히…
철희
정철희위원
최?? 교수인가 김?? 교수인가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거기가 활용 가치가 누가 여기 와서 족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비전이 보입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지금 향교숲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향교숲 이용자들과…
철희
정철희위원
자, 항교숲 이용하러 왔어. 그럼 거기를 걷고 여름에 저기 가서 족욕을 해라 이 말이죠. 뙤약볕에 앉아서 족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바로 보완사업으로 해서 생활밀착형 사업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생활밀착형 사업비로 어떻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늘막도 설치하고…
철희
정철희위원
그늘막 만들고 또?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가운데 원형…
철희
정철희위원
여름에는 그늘막 만들고 겨울에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온수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기에 지금 온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온수통 설치하고…
철희
정철희위원
그럼 겨울에 온수 따뜻하게 데운다 하고, 추운 겨울에 여기 앉아서 족욕하고 앉아 있어라?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제 생각은 여름에 활용도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여름에 하려고 돈 몇억씩 순수한 우리 군비 때려 박아서 저렇게 합니까? 2,100만 원인가 2,050만 원 들여서 뭔가 보완한다고 저기에다가 족욕장을 보완하고, 콘크리트 레미콘을 타설하고, 뭐 자연석을 붙인다고 해서 2,100만 원을 또 어디에다 계약을 했어요. 어디에다 2,100만 원을 또 붙입니까? 뭐 하는데?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저 사업을 1억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실시설계 하고…
철희
정철희위원
1억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으면 공사를 해 봐서 끝이 나고, 주변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든지… 공사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족욕장을 보완하련다, 뭘 한다, 레미콘을 타설하련다고 또 2,000만 원을 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밖에 테두리 쪽 보완사업을 한 것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밖에 테두리가 어떤 테두리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가서 보시면 족욕장 바깥쪽으로…
철희
정철희위원
족욕장 조감도를 보면, 그렇게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조감도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완성하련다는 최후의 그림이죠, 조감도가. 계획서에 붙인 조감도가. “우리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고 8,100만 원인가 얼마를 계약했어. 계약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또 무엇을 보완을 한다고 2,100만 원을 2,000만 원 돈 이상을 공사 계약하고 그럽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 정도 조감도 형식으로 나오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더 요구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철희
정철희위원
아이고 참, 우리 순수한 군비 갖다가…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또, 대동면민들이 계속 건의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또 몇억을 옆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저기에다가 그렇게 아이, 참. 생산성 있는 뭔가를 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겨울철에는 이용하기가 부적절하다. 그러면 여름철 한철만 이용하련다. 여름철 한철 잠깐 운영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최대한 깨끗이 유지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군수님께서 한번… 국비 따 왔으니까. 순수한 군비잖아요, 국도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누가 저런 발상을 해서 저기에다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비난의 대상이에요. 나도 몰랐죠, 어디에다 뭘 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여러 얘기를 정보를 주니까 내가 현장 가서 봤는데. 이야, 참…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것은 대동면 이장단과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회의까지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해 놓으면 괜찮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대동면 출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숨) 참 적은 우리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함평군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해 놓고 보세요만, 무용지물 됩니다. 여름철에 모르겠습니다만, 몇 사람이 와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보다 더 값어치 있는 어떤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런 데다 1억 몇천씩 순수한 군비로 저런 사업을 해야 될 거냐.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 족욕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향교숲 전체를 관광지로 만드는데 한 꼭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다음에 함평공원 조성사업은 어쩝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지금 가감정을 했고, 아마 그 가격이면 이씨 문중에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최초 감정가와 달리 나와서 아마 1차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사유지 부분은 매입 예정이 시작하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들어갔습니까? 절충 중입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고 추경에 예산 세우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추경에? (예) 2회 추경에.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은.
철희
정철희위원
균특 지금… 우리 군비가 5억 5,000이라는데. 아 11억인데…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지금 함평 공원을 확장하려고 11억을 요청 했는데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6월 초에 심의과정에서 도에서 “사유지 확보해 놓은 뒤로 신청하면 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사유지 확보한 후 순수한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되겠구먼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순 군비로 토지는 확보해야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저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하십시오. 진짜 우리 군민들 품 안에 있는 이런 공원을 잘 정비해서 군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저 공원이 지금 외면당하고 있고, 공원 지정된 것도 취소될 정도로 그렇게 무관심하게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런 엉뚱한 데 신경쓰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딱,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여름철에 오셔서 저 함평천을 내다보고 앉아서 휴식공간에서 담화를 나눌 수 있고 심신이 피로하면 거기를 찾아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로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향교 족욕장과 팽나무숲 사이가 얼마 정도 거리가 되나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50m 거리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바로 옆.
영인
김영인위원
50m? 바로 옆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사업들이 연계를 해서 해야 하는데, 팽나무숲을 구경하고 오신 분들이 바로 족욕장에 갈 수 있도록 유도선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관광정책실에서 1억을 들여서 맥문동을 심어놨고요. 꽃무릇도 일부 식재돼 있고, 거기가 맥문동이 피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이라는 추측도 해 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길 조금 보완해서, 자꾸 돈만 투자해서 보완하려 하지 말고 산책로라든지 족욕장과 팽나무숲을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갔다 와서 시발점, 종점역 이렇게 해서 바로 족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하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 설계를 함평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강?? 대표의 삼??에다 맡겼네요. (예) 실시설계는 비록 다른 데서 했네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화양근린공원 폐지 용역 같은 경우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어서 원래 이것만 단순하게 간다면 1억이 넘게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시계획팀과 같이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영인
김영인위원
할 수만 있으면 지역의 업체들이 설계고 사업이고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지금 신광에 맨발로 걷는 길 다 됐죠? 그런데 세족장 시설이 안 보여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시점이 보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똑같이 해서 돌아와서 거기에서 세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 있잖아요. 그쪽 옆에다 세족할 수 있도록 그 세족장에 앉아서 간단하게, 돈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째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세족장 옆에 신발 벗고 맨발로 걷는 길을 걸어서 다시 와서 거기서 발을 씻고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무지개마을 환경 숲 조성해 놨는데 지금 하고 있는가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본 공사는 입찰한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그 밑에 나무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제 바닥 정비하고 오늘…
영인
김영인위원
가서 보니까 환경 숲이 나름대로 참 예쁘게 잘 조성됐어요. 관리를 꾸준히 해 주셔야 잘 조성된 것이 그만큼 돋보이니까 조성을 잘 좀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광에 불난 곳 있죠? (예) 거기에다 식재를 조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묘목들을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들여오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 생산하는 묘목을 가지고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나 식재하는 농가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도를 잘하고 묘목 수를 부족함 없이 이렇게 유도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당신은 몇 줄을 해서 더 식재를 해서 키우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납품해서 심을 수 있도록. 이걸 직접 계약해서 우리 임협을 거치지 않고, 거치게 되면 거기서 수수료 따 먹고 뭐 하고 하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서, 한 주에 100원이면 거기는 80~90원밖에 안 줘요. 중간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직거래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산봉에 보면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뭔 줄 아신가요? 보호수, 북나무인가? 뭔가.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북가시나무.
영인
김영인위원
북가시나무 있죠? (예) 그게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나무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요? 그 주위로 해서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올해 거기 설계 마무리돼서 산주 동의가 한두 분만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쁘게 잘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안 계셨고. 지금 무궤도 열차를 운영한다고 1년 넘게 전국으로 벤치마킹 한다고 다니면서, 무궤도 열차를 구입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동력차 1대, 객차 한 량 있는데 거기는 언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객차가 있는 것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형편에 안 맞게끔 구입해 놨거든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게 누가 봐도 죄수 호송용 차지, 관광지에서 쓰는 차량이 아니란 말입니다. 겨울에는 않기 때문에 다 밀폐된 차량이 필요 없어요. 다 오픈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사다 놨어요. 우리 관광객들도 거기 들어가서 보면 답답하고, 또 관광지에 맞지 않는 콘셉트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선하실지. 과장님 좋은 생각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무궤도 열차를 당초 양서파충류에서 자연생태공원 셔틀버스 목적으로 구입이 됐는데, 그 고개를 넘어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캠핑장 쪽으로 1인 3,000원씩 받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고 저희도 방법을, 엑스포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열차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운영해 볼까도 조율했는데. 주말에는 인건비나 타당성에 맞는데, 주중에 자기들이 와서 2대를 운영하면 인건비나 기름값을 보전해 줘야 들어올 수 있지, 못 들어온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생태공원에서 무궤도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는 관광지의 콘셉트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냐, 이 말이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관광정책실과 저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함평천 정비가 마무리되면 나비주차장 매표소에서 천변으로 해서 대흥식당 뒤에까지 우리가 축제 때만 셔틀을 운행하면 어떻겠냐. 실은 우리 생태공원에서 무궤도 열차 운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차라리 엑스포공원에 있는 두 칸짜리 열차가 와서 운행을 해 주고…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무궤도 열차를 어디에다가 팔아먹으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차는 팔아먹든지 어쩌든지 처분해야 돼요. 처분을 하게 되면 새로 구비해야 되는데 순천만정원 가 보셨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좀 긴 것 있었죠? (예) 오픈 된 거. 그런 차량으로 하면 안전성도 확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량이 필요한데 그걸 개선책을 내놓아 보라고 하니 그건 차후에 저기가 되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당장에 우리 생태공원은 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지금 생태공원에 안 맞는 차량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한다고 하면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죽 하면 엑스포공원에 얘기를 해서 축제 때만이라도 읍내 상가들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도 순천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전기차로 더 좋은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원에 열차를 운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생태공원은 양서파충류와 공원이 일원화가 되었잖아요, 유료화가. 그렇기 때문에 무궤도 열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는 저 저수지 건너편까지 가는가요? 가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거기에서 유턴하고 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저 넘어가서? (예) 그렇게 되면 풍광이 어우러져서 좋잖아요. 그래서 한 대로 된 차량으로 양서파충류 앞에서 관광객들을 싣고 거기까지 갔다 오면 호응도가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년 넘게 기다려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다 간다고, 1년 넘게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 무궤도 열차를 지금 준비해 놓은 게 그걸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참말로, 과장님은 이해 가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것 살 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과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여기 와서 질책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개선책을 내 놓으십시오. 개선책 내 놓으시고,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소공원 나무 식재해 놓은 것 많이 죽었어요. 보수했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다 보완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보완했어요? (예)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날마다 고생하시는데, 현장 다니고 여기 다니고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질책만 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이 있는데 천지면옥 앞에…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 그것 없어진 걸로 저는 봤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 지금 조치했나요? (예) 언제 조치했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지금 그쪽 상가들은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남오
이남오위원
몇 월에 했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파출소 앞에 할 때 했던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게 언제였는가요? 혹시 팀장님들 그거 몇 월인지 아세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나무 없는 걸로 확인했어요.
남오
이남오위원
다 없애고 인도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요? 제가 본 시기와 달랐나 보네요. 일단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신광 연천에 사방댐 가서 보니까 보완이 별로 안 됐던데. 이장님이 걱정을 하셔서 그 사방댐과 사방댐 밑에 소하천 훼손된 부분들이 임시방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작년처럼 그런 폭우가 오면 물이 범람하게 생겨서 걱정하고 있어서 한번 가 봤었거든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연천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물과 산이 두 개가 겹쳐있는 마을이라서 엄청 신경을 쓰고, 우리 김영인 위원님과도 같이 현장도 갔다 오고, 또 우리가 급하게 원전사업비로 받아서 사방댐을 한 군데 만들어주고 계류보전까지 해 주고. 그런데 최근에 한번 올라갔을 때 보니까 소하천 옆에 도로 밑에가 세굴되고 있어서…
남오
이남오위원
예, 맞아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왜 이것을 우리 산불피해지 복구할 때 이장님이 건의를 안 하셨냐, 그런 돈은 바로 해줄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밭 옆에 주인 거와 그것을 낙찰차액으로 해 보려고 저희도 의견을 듣고 왔어요. 밭 옆 부분은 이번에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해서 마무리한다고 해서 다행히 그건 마무리가 됐고. 세굴된 부분은 제가 소하천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주고, 그것은 긴급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줘봐라 전달했고, 정 안되면 우리가 낙찰차액 가지고 어떻게 해보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까도 제가 안전관리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얼마 전에 가서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다른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소하천은 긴급보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연안마을에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도 소하천이거든요. 주민들이 몇 m만 연장해 주라고 하는데 사업비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만 해 버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산불피해지 사업비로 그런 것을 보완해 주고 있는데, 요구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남오
이남오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 막아도 안 될 상황이라서, 지금 미리 해 놓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주민들도 우려했던 부분이 종식돼서 주민들도 편히 있지 않을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가서 보니까 지금 그걸 손대지 않으면 나중에는 예산이 몇 배로 들어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향교숲, 물론 그게 천연기념물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공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 같아서는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담양에 있는 관방제림 못지않게 여기가 뜨는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주변에 있는 부지들을 미리 매입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 확장할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족욕장 가지고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향후에 만들어 놓으면 다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5억 생활밀착형 사업비로 족욕장을 일부 보완하고, 그 사업비가 아까 문화체육센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월산사 앞에 이씨 문중땅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최근에 녹지팀장과도 이야기했고, 그것을 해놓으므로 인해서 체육관과 연계될 것 같은 생각을 해서 거기다 위치를, 아직 군수님께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그리 잡아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확장을 안 하더라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으로 접근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좀 어중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말이나, 아침저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중간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확보해서… 또 그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주변에 쉼터라든지 주차공간이 필요하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 매입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올해 생활밀착형을 월산사 앞으로 가고.
남오
이남오위원
그 외.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부지 매입하는 것은 공원으로 지정을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연구해서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것도 신속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함평 읍내에 명품숲길 조성 하고 있는데, 수산봉만 가지고는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함평 기산봉으로, 곤봉산으로, 수산봉으로 이렇게 해서 함평읍을 둘러싸고 있는 넓지 않은 완만한 봉우리나 산에 숲길 조성을 해 놓으면 영광의 물무산 못지않게 함평도 나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된다면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4ㆍ4ㆍ8프로젝트도 같이 연계할 수 있고, 읍내 주변이 그렇게 조성되어야 읍내 상권도 살 수 있고, 보시면 비빔밥뿐만 아니라 여기서 숙박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기산, 곤봉산 힐링숲길을 조성하고 지금 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 결산감사까지 다 했고. 저희도 기산봉, 곤봉산은 수시로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주변에 풀이 많이 생기면 우리 경영팀에서 숲 가꾸기라도 해서 산행하는데 문제없게끔 하고. 하여튼 그 기산봉, 곤봉산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혹시 설계가 나왔으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같이 머리 맞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공원 숲길이 될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함평 읍내에 있는 공원들.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 내에 소공원도 있고, 또 백년가 옆에 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제초 작업을 그때그때 잘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제초작업 아직 안 했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며칠 전에 했나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며칠 전에 하고.
남오
이남오위원
이전 주에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선관위 사무실 아닙니까? 우리는 더 먼저 했는데요.
남오
이남오위원
우리 주공과 몇 군데에서 연거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 그제는 못 가봤습니다만, 다 마무리됐어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만드는 공원은 저희가 상당히 관심 갖고 빛그린산단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풀이 올라오면 베고, 어제오늘은 동함평산단 백호리 쪽 가는 데 숨어 있는 공원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거기도 사진을 찍어놨지만 안 띄웠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심란하더라고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다 베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복지센터인가요? 청소년 문화의집 옆에 도시형 숲 조성해 놓은 것도 보면 풀이 인도까지 넘어와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공원들을 그때그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갈수록 공원은 늘어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금방 풀 매고 가면 또 다음에 올라와 버리고…
남오
이남오위원
조금조금 뭘 하시지 말고, 집중해서 한 곳에 많이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빛그린산단도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성했던 데는 녹지팀에서 잊지 않고 돌아가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면에서 조성해 놓은 것만 읍면장들이 챙겨주면 저희들 일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게요. 읍면에서 손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함평 관내에 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용천사의 산림욕장 수목 식재 현황. 단풍나무 식재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모악산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 산림욕장 바로 위에다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거기 길은 용천사 뒤쪽으로 연결은 안 됐습니다. 그쪽만 옛날에 야생화단지로 해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박문서위원
거기에 지금 하려고 했던 사업이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사업. (예) 1억 2,800 정도 되는 사업을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지금 민원사항 때문에 못 하시고, 대신에 단풍나무를 거기다 식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단풍나무는 작년에 우리가 이월했던 사업이 일부 있어서.
박문서위원
예산이?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을 했고, 복합산림경관숲은 설계는 다 해 놓고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가 지금은 완화된 것도 같고 해서 저희도 가을철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문서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자리에다 단풍나무를 심어 버린 것 아닙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그 공간인데요. 이 설계와 피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서위원
아, 비켜서? (예) 나중에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 (예) 그리고 과장님, 무지개마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여기는 그때 공유지라고 말씀하셨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여기 군유지입니다.
박문서위원
군유지죠. 여기는 군유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떨어진 곳이지만 생활환경숲으로 조성을 했다. 사진까지 제가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만, 여기는 멋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그 앞에 마을주민들, 또 찻집이 하나 생겨서 찻집에 오신 손님들이 핫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추이를 보니까, 저도 일부러 거기로 한 번씩 차를 마시러 가보고 합니다만 거기가 정원도 꾸며진 상태이고, 또 우리 공원까지 이용하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서위원
여기는 요양병원과도 연계되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월광기독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는 공유지나 군유지입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거기는 학교 부지입니다.
박문서위원
학교 부지예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공원 조성하는 것이 학교 내에도 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박문서위원
가능합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함평학다리고등학교도 저희가 사업을 해서 안에 공원을 조성해 줬고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런데 제목이 주민참여숲이에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서위원
(영상화면) 주민참여숲인데, 저기 표지판에 보시면 밑에 ‘전라남도 함평군’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기는 합니다만 위에 제목이 ‘월광기독학교 참여숲’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숲이 아니라 월광기독학교 참여숲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함평군 참여숲이 아니고 학교 참여숲이 돼서 저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사업 자체가 학교부지 내에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 신청해서 작년에 월광기독학교와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박문서위원
이것은 우리 산림공원과가 주관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지금 사업은…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발주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박문서위원
아니, 이 아이템 공모사업할 때 어디에서, 우리 과에서 하신 건지?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박문서위원
과에서 하신 것이 맞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박문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읍 주변에 쉼터라든지 어르신들이 산행을 한다든지, 맨발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공원숲이 당연히 조성되어야 하고 도 정원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연결 선상에서 이런 것도 구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뚱맞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너무 생뚱맞은… 연결 선상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 이어지도록 되는 게 아니라 위치선정의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후에는 우리 과장님 설계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4ㆍ4ㆍ8프로젝트 말씀하시면서 이쪽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군수님의 4ㆍ4ㆍ8프로젝트 중에서 첫 번째 들어있는 4시간 여기는 숲세권인데, 동부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부권. 그런데 이 숲세권을 동부권이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냐면 용천사가 떠올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용천사는 우리 함평군에 들어오는… 거기가 미래성장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산에서 대동으로 들어오는 24호선을 중심으로 이 본류, 함평읍으로 들어온 본류 쪽에 이 4, 첫 번째 들어 있는 4시간 숲세권 여기는 동부권이되 2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나산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4호선을 중심으로 그 쪽에 숲세권이 개발이 되어야 함평읍으로 연결지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영상화면) 그리고 다음 PPT 화면 보시면, 옥동마을에 가로수가 다 죽어 버렸어요.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나무한 데서… 거의 다 죽어버린 것 같거든요? 저렇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어만 놓고 심을 때 물 한 번 주고 다음에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나무들이 많이 다 죽어요. 거의 다 전멸했지 싶은데요. 저런 경우에는 기간이 있죠? 나무 조경수 같은 경우에, 2년인가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보통 저희 공사는 하자증권을 끊어놨는데 대동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이라. 그것은 확인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확인해서 어떻게든 다시 식재가 이루어져야 맞겠죠? (예) 저것은 관리를 안 해 버린 거예요. 저도 그것을 잘 몰랐어요. 조경수나 나무를 심어놓고 처음에만 분 떠서 하는 데다가 물을 호복히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을 좋아하는 나무는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더라고요. 한 번 주고 끝나 버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런 우를 범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다시 식재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소재가 되는 거며, 다시 어떻게 되는 건지 따로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월야 문화마을 진입로에 새로 식재한 홍가시나무 가로수 있잖아요. 거기도 몇 나무가 죽어 있거든요.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런 부분도 조치해 주시고 학교면 달배기 산책로 정비사업, 이것은 시행이 됐습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설계해서 발주까지 해 놨습니다.
박문서위원
아, 발주까지요? (예) 거기 마을 분들의 숙원사업이시더라고요. 그리고 31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 6개 있잖아요. 도 정원조성사업 여섯 군데에다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할 때 테마 6가지 정도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래서 좀 떨어지게끔 합니까? 아니면 집단화해서 모아서 하는 겁니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화양근린공원 도서관 앞까지, 큰 수산봉까지는 안 갑니다. 황금박쥐 전시관 있던 공간과 문화예술회관 뒤편과 도서관 앞 공간을 이런 식으로 꾸미겠다고, 아직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기본계획만 지금 짜놓은 상태입니다.
박문서위원
이런 계획 하실 때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와 협력해서 앞으로 근린공원을 수산봉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이런 구상이 함께 종합적인 조감도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예산들여서 해 놓고 거기를 망가뜨리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력해서…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저희도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옥상 방수를 최대한 신경써 주라고 했고, 그래야 옥상정원을 꾸며서 옥상정원을 이런 곳이다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부탁을 해 놨습니다.
박문서위원
지금 조감도를 보면 상당히 예뻐 보여요. 만약에 이 조감도대로 그림이 잘 나와 준다면 하나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다 싶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멋진 정원 꾸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한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 아델리움 거기와 자풍…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거기는 가을 식재로 해서 손불과 두 군데 잡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자풍은 어떻게…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거기도 임?? 이장님과 이야기해서 올라오는 길만 좀… 전체 밭은 주란 말 안 할 테니까 올라오는 길만 양보해 주라고, 주민동의를 받아주라고 했고요.
남오
이남오위원
그러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참고로 그 예술회관 옥상정원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방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새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단체에 있는데, 그 위에 다 누수가 돼서 위에 정원 때문에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이게 방수를 아무리 잘해도 위에다 정원을 해 놓은 데는 그게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면 다른 데 조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옥상정원은 대체적으로 어디든지 시간이 지나면 십중팔구는 새더라고요. 잘 검토바랍니다. ○
성은
천성은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불용과 이월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화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