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축은 지금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건축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운동장이 공인 3종 운동장이다 보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인증을 6월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1차 7월 3일에 방문 예정이고요. 아스콘 포장하고 난 다음에 또 2달 정도 있다가 우레탄 포장도 같이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기일을 잡아서 두 달 정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초등학교에 증평초등학교나 삼보, 도안초등학교가 육상부가 있고요. 증평중학교도 있습니다.

예.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거는 없고요.

체육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육상은 아무래도 조금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앞으로 저희가 운동장을 개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거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직접적인 운영을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아무래도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이용의 편의성도 있고, 접근성도 있으니까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기존에 있는 경기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제 사견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축구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보강천 하상에 되어 있고, 또 그게 인조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돈도 들어가는 게 있고, 테니스장도 보강천에 있고, 여러 가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부족해서 교통대 테니스장도 쓰고 있고, 이런 거를 집적화한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테마파크가 완성이 되기 전에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주민의 이해도 구하고 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완전히 없애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주민들도 이해 설득이 필요한데 저희가 새로 되는 시설이 충분하다고 하면 기존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병행하거나 아니면 같이 사용하거나 이런 거를 같이 사용을 해야지. 그리고 아무래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이 전부 다 이용자고 특정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체육시설은 많은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당장 이제 없애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병행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시설로 만족하게 되거나 저희가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반시설이 확정이 돼야 주민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걸 동시에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설에 그러니까 운동장 하나만 둘 수 없으니까 스포츠테마파크와 여러 개 복합화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보로간 도로, 지금 증평 신중앙자동차 공업사에서 넘어가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입도로라든지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테마파크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그런 도로를 닦는 거는 일시에 한번에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저희가 재원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입도로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종합운동장 할 때 진입도로, 저희가 생각했던 진입로가 사실은 확보가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 뒷면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 저희가 지금 도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하고 삼보로간 그 도로를 올해 3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서 있는 상태고, 내년에 26억 정도가 소요되면 그 도로가 어느 정도 확정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도로가 다 만족할 수 없으되, 종합운동장과 스포츠테마파크의 일정 부분의 통행량은 확산되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용은 같이 도로를 타고 오니까 같이 할 수 있으되, 그게 붐비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포츠테마파크는 아시지만 장기적인 사업이고, 저희가 1단계, 2단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타운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재원을 확보해서 그 도로도 같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총회입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삼과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 총 4개의 사업에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이중 보조금 9,000만 원, 농가 자부담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점적관수시설,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800만 원이며 3농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사업은 길항미생물제, 규산질,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하여 인삼 재배 예정지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으로 16농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인삼 생산 자재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이며, 사업비 6,000만 원으로 22농가를 대상으로 인삼 전용 비료와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평인삼 육성사업 역시 군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인삼 해가림시설, 지주목, 거치 등 인삼 신규재배에 필요한 생산 자재 7농가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 재배농가의 안정과 인삼 판매촉진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인삼 가공 제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증평 인삼 내수 촉진을 위해 인삼 가공 상품의 지향형 상품을 리뉴얼 생산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인삼농협의 홍삼 제품의 리뉴얼을 통해 인삼 소비 계층의 폭을 확대하고자 관내 초·중·고 학교 10개교에 학교급식 간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인 증평탁주인 ‘증평인삼생막걸리’ 제품의 디자인 리뉴얼을 지원하여 소비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해 증평 시그니처 향을 담은 인삼, 홍삼 족욕제와 인삼비누, 인삼화장품 등을 개발하여 현재 판매 중에 있으며, 특히 인삼 화장품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삼·홍삼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충북인삼농협의 적극적인 해외 공동 마케팅으로 2022년도 베트남,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수출액은 200만 달러였으며 23년도도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한 25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홍삼 농축액 제품을 수출했으며, 지난 5월에는 5,000만 원에 상당하는 홍삼제품이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으며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약 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8월과 11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열리는 인삼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크고, 인삼, 홍삼 제품 소비 잠재성이 높아 500년 역사를 가진 증평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수출물량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문화도시 증평’으로 육성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직거래 판매 등 행사 개최를 통해 증평인삼 홍보 및 도시민의 농촌 이해도를 높이고 인삼문화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사계절인삼문화축제’를 봄·여름·가을·겨울 각 계절의 특성에 맞게 개최하여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소상공인의 인삼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증평인삼을 포함한 지역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하여 2억 1,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1만 4,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인삼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토요일 낮 시간 동안 인삼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지난 6월 21일 금요일에는 지역 최초로 인삼과 문화가 있는 야시장을 개최하여 인삼 먹거리와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증평인삼문화센터 새싹농장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새싹인삼과 엽채류 등을 직접 심고 키워 수확해보는 꼬마농부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신청률이 높아 7월부터는 2기 꼬마농부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부터 증평인삼문화센터 뷰앤휴 홍삼족욕카페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 개발한 홍삼 족욕제품을 사용하여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증평 인삼의 소비 증대와 촉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 인삼이 전국적으로 소비 활성화되고 해외까지 영역을 넓혀 인삼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하고 24에…… 24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반영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억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좀 더 연말 집행까지 조금 고려를 하면 일부……

그런데 명시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도 계속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한두 가지 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못할 거라고 예상한 것들을 이월을 시키는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명시이월이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시에 다 집어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좀 그러니까 최대한……

예, 그 부분까지 나갈 사항은 아니었고, 그거 말고 신규 대규모사업이 지금 몇 가지 들어온 부분이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요.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월이 좀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먼저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한 우리 군의 강점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동향과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점진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담당 과장과 사무관을 만나 정부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군의 이전 대상지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확인한 정부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의 안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대상기관 확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전 대상지를 포함하는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이 1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혁신도시로의 이전은 불가피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명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장점이자 전략은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시설 제공과 충청 이남지역과 비교한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및 편리한 교통망,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정부세종청사와의 근거리 연계성을 내세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군 투자유치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카드를 만들어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당시 건의카드를 전달하고 간곡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에게도 직접 찾아가 건의카드를 전달하고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이전대상 기관에 대한 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충북도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유치 희망기관을 결정하고 다각도로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교육지원청 등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 중인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는 현재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교육자치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1)지자체-일(1)교육지원청 법제화 전까지 교육지원청 규모의 증평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충북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의원 건의, 예산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증평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평경찰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무지서에 대한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세수규모가 전국 세무지서 평균에 미치지 못해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량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등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주민의 불편함을 앞세워 국세청에 세무지서 설치를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광 의원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 따른 교통대와 층북대의 통합 이후에도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에 따르면 핵심과제로 △지산학연 Quad-Helix 플랫폼 △공유대학 기반 Open&Shared Campus 등을 도입하여 실무 지원형의 대학-산업체-연구소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으로 특히, BBCM(Bio-Battery-semiConductor-Mobility)Valley 구축 등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대학을 살리는 방안 또한 강구하고 있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포함한 센터 운영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대학 통합 과정을 긴밀히 살펴 센터의 운영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에 구축된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는 지난 2017년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9억 원으로 교통대 국제관 1, 3, 4층 총 3,289㎡를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실, 시제품 제작실, 품질분석실, 기초분석실, 연구실 등을 구축하고 시험분석장비 59종 78대 및 의약품 GMP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 사업으로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육성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33억 원의 사업비로 GMP 생산동 1개소를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로 현재까지 누적 34개 기업이 센터 입주 기업실을 거쳐 갔으며 시제품 제작 지원 27건, 설계 및 기술 지원 45건, 장비 임차 1,071건, 전문인력양성 교육 77회를 추진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해 온 결과 입주기업 중 관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도 선정되는 기업이 나타나는 등 우리 군 창업보육센터로서의 성과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유일의 혁신 연구기관인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완전한 자립화, 가시적인 기업육성 성과 창출 등 본격적인 센터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후속 인프라 구축을 금년도 내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프로그램 중심의 R&D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 연구과제 공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과 교육부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각각 질병치료용 바이오 혁신 소재 개발과 대학을 창업 베이스캠프로 만들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순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연구과제 선정을 통해 기존의 센터 인프라 활용은 물론 기초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등 기업지원과 바이오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한 취․창업교육 등 대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는 국내 유일의 생물학적제제 바이오 GMP 생산시설, 식약처 인증 동물실험실 등 훌륭한 연구기반을 갖추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 규모의 바이오 핵심 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유일의 혁신 연구기관이자 창업․보육의 요람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한 투자 성격의 육성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시설 투자 없는,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지역 기여형 R&D 혁신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설투자로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우리 대학의 센터로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는 시설 투자 아닌 R&D사업으로 계속 저희들이 정부 투자 공모 선정을 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통합 플랫폼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이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동물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우리……

저희들도 계속 교통대 현재 센터에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D바이오센터가 다른 데 말고 유일하게 저희 교통대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백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시설 투자만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갖춰져 있는 것,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거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한 거마냥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전국 공모사업을 2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완전히 충북대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대하고 지금 얘기를 갖고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단산에 입주하는 마크로케어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미흡한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입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관리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건물·수송·농축산·흡수원·폐기물 5가지의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이행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 부문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 또는 전환하여 발생하는 탄소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태양광 설치 보급, LED 조명 교체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수송 부문은 친환경 차량 사용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등이 있고, 2024년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카메라 설치 및 수소충전소 설치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1억 5,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농축산 부문은 농·축산업의 저탄소 기술 도입과 친환경에너지 사용, 친환경자재 대체 등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기자재 지원, 저탄소화 ICT 축사환경 개선,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흡수원 부문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여 온실효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도시 숲 조성, 숲 가꾸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7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부문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 및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탄소량을 저감시키는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영농폐비닐 수거 및 재활용,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먼저 「일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기의 배출을 저감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축제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 35만 개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순환에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밀집지역에 불법투기 예방 및 재활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가 빈번한 관내 시가지 단독주택, 원룸 등에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고 안내판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불법투기 예방 및 재활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 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 동네마당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힘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원룸 등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 수거대를 배부하여 세대 내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주차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과 취약지역 관리를 통하여 군민들이 자원순환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