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3만 7,000여 증평군민 여러분!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윤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드리는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증평군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스마트팜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래농업으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초부터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주민설명회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5월 기준 토지 보상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대상 토지 31필지 7만 9,333㎡ 중 매입 및 협의가 완료된 토지는 8필지 1만 3,843㎡로 전체 사업대상지의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도 지난해 선진기술 연수와 겐트대와의 MOU 체결, 8,000만 원 규모의 스마트팜 프로젝트 컨설팅 추진 등 사업추진 과정이 외부로 홍보되며 토지매입 및 협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무엇보다 토지매입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군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므로 당초 사업목적인 스마트 농업 인력양성 및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확산과 부합하는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에 토지매입 및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안 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사업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 축협이 가축시장을 증평군과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북이면 옥수리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어 이미 인근 축사 악취 문제로 수년간 고통받은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료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으나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후 가축시장 이전이 강행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께 지역특산물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인삼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우리 군의 재배농가 수는 증가했으나, 인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인삼을 지역특산물로 내세운 우리 군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인삼 국내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인삼의 평균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더욱이 물가 오름세까지 있어 인삼재배 농민들이 느끼는 시름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인삼 산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인삼 소비촉진과 영농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금산군에서는 인삼 소비촉진을 위해 세계인삼축제 개최 및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을 받은 인삼 음식 판매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인삼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삼 재배농가의 안정과 인삼 판매촉진을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장께 탄소중립의 이행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송·농축산·폐기물 등 부문별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재활용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각종 행사장, 원룸 밀집 지역에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하고, 계도하는 등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주요 이행과제와 추진과정에서의 이행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재활용 처리량을 늘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명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증평군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 증평종합운동장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종합운동장이 올해 준공되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도민체전, 생활체육 경기장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과 함께 초중리 일원에 조성될 스포츠 테마파크는 우리 군 생활체육의 핵심 거점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체육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상황과 준공 후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증평종합운동장과 스포츠 테마파크를 연계한 군민들의 이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효율성 있는 예산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국세 수입 감소를 전망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해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재정 운영을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가 예산규모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등 의존 재원이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수요 증가 및 지역 인프라 조성 등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방세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등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시설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께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 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충청북도,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학교와 함께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19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는 59종의 연구시설 장비와 GMP 생산동 1개 동을 갖추고 기능성 바이오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 상용화, 시제품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향후 바이오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교통대와 충북대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선정되어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도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내에 구축된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센터의 추진 성과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유통과장께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198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인구는 청장년층 인구 유출 속에서 급격한 고령화를 겪어왔으며, 고령화로 인한 자연 인구감소와 경제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구 이동이 지속되어 농업 생산 인구감소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촌 인력이 더욱 부족해질 것인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농촌인구 고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중요한데 우리 군의 청년 농업인 현황과 유인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심도 있는 답변 당부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뭐죠?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인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몇 가지 있나요?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민장학회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장학회는 그동안 인문계 학급 위주의 성적 장학금 지급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2009년과 2010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었고, 지역 인문계 고교의 지역 학생 비율은 56.1%로 청주권 진학에 실패한 학생 충원 등으로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유일한 인문계고 수준 향상과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자 성적 위주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2010년도에 235점이던 내신 평균점수는 올해 269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지역 학생 비율 또한 97.7%로 늘었고 학급수 또한 1개 반이 늘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도 3명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등 지역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혁신의 지속화를 위해 기존 장학제도는 유지하되, 올해부터는 관내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성적 장학금 외의 특기 적성 계발을 위한 기능·예체능·취업지원 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능특기자에 대한 장학금 수혜 확대를 위해 기존의 기능특기 우수 장학금에 ‘공공기관이 주최한 도 대회 입상자’ 분야를 신설하였고, 백일장·택견 등 예체능 분야의 다양한 장학생을 발굴하는 등 예체능 특기 장학금 분야에서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예체능 분야 외에도 특성화고 활성화 및 지역의 미래 기술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기업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 취업지원과 연계한 ‘산학협력 장학금’제도를 신설하여 올해 하반기 지원을 목표로 관내 기업들과 장학금 기탁 및 현장실습 대상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장학금’을 신설하였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학교장 추천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총 1,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교육 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드림 장학금’ 또한 신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장학생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운영한 ‘지역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과 나눔’ 프로그램은 장학회 출신 선배이자 5급 공채 합격자와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장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인 ‘사회리더 장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학기부터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군 장학생 출신 선배와의 멘토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 주제별 강의를 진행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제를 발전시키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학생 네트워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같이 증평군민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장학생 네트워크를 통한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증평군민장학회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황영희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종합운동장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 설명 이전에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증평읍 초중리 130번지 일원 7만 8,232㎡에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자하여 공인 3종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지상 3층, 연면적 4,470㎡, 1,236석 규모의 본부석과 400M 8레인 육상트랙 및 축구장을 보유한 주경기장, 140M 6레인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주차장, 광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5%로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육상트랙에 대해 대한육상연맹의 공인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준공은 금년 9월로 예상됩니다. 다만, 준공 후에도 내년 4월까지는 잔디 활착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축구장 일부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증평종합운동장 준공 후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체육시설인 증평종합운동장은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이 목적이므로 스포츠 이벤트 및 공식 대회 개최, 선수 육성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육상경기장은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육상선수 육성 및 훈련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축구장은 정기훈련 및 친선경기, 축구대회 등에 이용하며 이벤트로 2025년 유소년 축구 대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테마파크가 완료 이후에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사회의 활동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평종합운동장과 스포츠테마파크를 연계한 군민들의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5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6만 700㎡에 축구장 2면, 테니스장 9면, 풋살장 2면, 광장 및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스포츠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및 이벤트 개최입니다.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축제, 음악회, 영화 상영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축구 등 스포츠리그를 운영하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방학 특강, 스포츠 캠프,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카페, 식당, 휴식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점차 확충하여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향후 스포츠테마파크가 완성되면 종합운동장과 스포츠테마파크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계속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하며,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 보고 할 때 준공 계획이 6월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잖아요. 이게 왜 늦어지나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축은 지금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건축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운동장이 공인 3종 운동장이다 보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인증을 6월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1차 7월 3일에 방문 예정이고요. 아스콘 포장하고 난 다음에 또 2달 정도 있다가 우레탄 포장도 같이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기일을 잡아서 두 달 정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다 됐고, 이제 인증절차만 남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육상경기장을 학교하고, 인근 학교하고 연계시킨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육상부가 있는 학교가 있나요?

저희가 우리 초등학교에 증평초등학교나 삼보, 도안초등학교가 육상부가 있고요. 증평중학교도 있습니다.

있나요?

예.

대회 나갔다는 말 못 듣고, 거기 지원해 주는 거나 그런 거를 못 들어서요. 있긴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그럼 여태껏 거기 뭘 지원해 줬나요, 우리 군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체육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상 육상은 아무래도 조금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앞으로 저희가 운동장을 개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거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로 안 하는데 갑자기 육상경기장에 육상선수 육성한다 그래서 뭔 뜬구름 없는 얘기인가 해 갖고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 운동장 일구려면 초등학교도 있지만 중학교·고등학교까지 다 연계시켜서 육상선수들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럴 계획은 있나요? 육상선수를 육성할 때 초·중·고 다 육성할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물론 직접적인 운영을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아무래도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이용의 편의성도 있고, 접근성도 있으니까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됐으니까 그쪽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테마파크하면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기장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면 기존에 있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나눠서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기장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요?

아직 기존에 있는 경기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제 사견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축구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보강천 하상에 되어 있고, 또 그게 인조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돈도 들어가는 게 있고, 테니스장도 보강천에 있고, 여러 가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부족해서 교통대 테니스장도 쓰고 있고, 이런 거를 집적화한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테마파크가 완성이 되기 전에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주민의 이해도 구하고 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4년 다 지났으니까 한 3년? 길어야 3년 정도 쓸 수 있나요? 기존 거 3년 쓴다는 계획이잖아요. 기존에 3년 쓸 건데, 지금도 거기다 예산을 대요. 수리하고 이렇게 뜯어내고 예산을 해요. 그러면 3년 있다가 그거 다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예산 붓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제가 그걸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예를 들어 같이 공동으로 써서 이쪽에 투입하면 모르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빼고, 어차피 이쪽으로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다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해 갖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완전히 없애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주민들도 이해 설득이 필요한데 저희가 새로 되는 시설이 충분하다고 하면 기존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병행하거나 아니면 같이 사용하거나 이런 거를 같이 사용을 해야지. 그리고 아무래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이 전부 다 이용자고 특정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체육시설은 많은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기하는 사람들, 동호인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스포츠테마파크에도 테니스장 9면 들어오고 축구장도 2면 들어오면 하여튼 그거는 잘 연구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거 활성화방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도 기존에다 예산을 넣어요, 우리가 매년. 그런데 그게 과연 그게 맞나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당장 이제 없애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병행해서 운영하고 새로운 시설로 만족하게 되거나 저희가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스포츠테마파크하면 지역축제, 음악회, 영화관 상영 등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게 하겠다고 이거예요. 거기가 지금 국장님 생각하기에 접근성이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주민들 가기에, 우리 군민들이 가기에 안 불편한가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글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반시설이 확정이 돼야 주민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걸 동시에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설에 그러니까 운동장 하나만 둘 수 없으니까 스포츠테마파크와 여러 개 복합화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여기 만약에 이런 거 한다면 최소한 접근성은 확보해 놓고 해야지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방이 뚫린 데도 아니고 거기는 딱 모여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길로 가게는 해 놔야 될 텐데 그런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걸 아직 확보하지는 못한 거 같아서요.

그래서 삼보로간 도로, 지금 증평 신중앙자동차 공업사에서 넘어가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종합운동장도 그렇지만 스포츠테마파크 생기면 국장님 얘기는 군민들을 자주 방문할 수 있게 해 주겠대요, 행사를 거기다 개최해서. 그러면 그 군민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현재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접근하기 좋게, 접근성 용이하게 통로를 확보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예, 그래서 진입도로라든지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테마파크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그런 도로를 닦는 거는 일시에 한번에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저희가 재원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종합운동장 할 때 진입로가 확보 안 됐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돈을 계속 조금조금 들이니까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예 계획에 종합운동장 세우면서 진입로까지 확보해 놓고,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계획이 하나가 틀어지니까 산업단지에서 저쪽 삼보초등학교로 내려온다고 확보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쪽에 중앙공업사 있는 데다 예산을 하니까 계속 들어가요, 거기가. 또 계속 들어간다고 자잘하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 큰 금액은 큰 금액이지만 한 번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 번 나눠서 하니까 그것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도 안 나오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최소한 접근성 확보하게 진입로도 같이 가게 해서 그 계획이 안 변해서 그거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진입도로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종합운동장 할 때 진입도로, 저희가 생각했던 진입로가 사실은 확보가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 뒷면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 저희가 지금 도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하고 삼보로간 그 도로를 올해 3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서 있는 상태고, 내년에 26억 정도가 소요되면 그 도로가 어느 정도 확정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거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도로고, 그거 같이 쓰나요? 같이 쓰기에는 무리 있지 않나요?

물론 도로가 다 만족할 수 없으되, 종합운동장과 스포츠테마파크의 일정 부분의 통행량은 확산되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츠테마파크는 우리 군민이 주로 활용할 거잖아요. 운동장은 대회 개최하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용하는 게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은 같이 도로를 타고 오니까 같이 할 수 있으되, 그게 붐비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포츠테마파크는 아시지만 장기적인 사업이고, 저희가 1단계, 2단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타운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재원을 확보해서 그 도로도 같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도 같이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종합운동장 때문에 경험해 봤잖아요. 사실 종합운동장도 당초 계획은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도로로 같이 쓸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어지는 바람에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군민들은 스포츠테마파크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야 되고, 차보다 도보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할 때 그 진입로도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총회입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삼과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 총 4개의 사업에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이중 보조금 9,000만 원, 농가 자부담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점적관수시설,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800만 원이며 3농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사업은 길항미생물제, 규산질,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하여 인삼 재배 예정지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으로 16농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인삼 생산 자재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이며, 사업비 6,000만 원으로 22농가를 대상으로 인삼 전용 비료와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평인삼 육성사업 역시 군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인삼 해가림시설, 지주목, 거치 등 인삼 신규재배에 필요한 생산 자재 7농가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 재배농가의 안정과 인삼 판매촉진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인삼 가공 제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증평 인삼 내수 촉진을 위해 인삼 가공 상품의 지향형 상품을 리뉴얼 생산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인삼농협의 홍삼 제품의 리뉴얼을 통해 인삼 소비 계층의 폭을 확대하고자 관내 초·중·고 학교 10개교에 학교급식 간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인 증평탁주인 ‘증평인삼생막걸리’ 제품의 디자인 리뉴얼을 지원하여 소비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해 증평 시그니처 향을 담은 인삼, 홍삼 족욕제와 인삼비누, 인삼화장품 등을 개발하여 현재 판매 중에 있으며, 특히 인삼 화장품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삼·홍삼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충북인삼농협의 적극적인 해외 공동 마케팅으로 2022년도 베트남,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수출액은 200만 달러였으며 23년도도 전년도에 비해 20% 증가한 25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홍삼 농축액 제품을 수출했으며, 지난 5월에는 5,000만 원에 상당하는 홍삼제품이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으며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약 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8월과 11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열리는 인삼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크고, 인삼, 홍삼 제품 소비 잠재성이 높아 500년 역사를 가진 증평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수출물량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문화도시 증평’으로 육성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직거래 판매 등 행사 개최를 통해 증평인삼 홍보 및 도시민의 농촌 이해도를 높이고 인삼문화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사계절인삼문화축제’를 봄·여름·가을·겨울 각 계절의 특성에 맞게 개최하여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소상공인의 인삼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증평인삼을 포함한 지역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하여 2억 1,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1만 4,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인삼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토요일 낮 시간 동안 인삼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지난 6월 21일 금요일에는 지역 최초로 인삼과 문화가 있는 야시장을 개최하여 인삼 먹거리와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증평인삼문화센터 새싹농장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새싹인삼과 엽채류 등을 직접 심고 키워 수확해보는 꼬마농부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신청률이 높아 7월부터는 2기 꼬마농부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부터 증평인삼문화센터 뷰앤휴 홍삼족욕카페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 개발한 홍삼 족욕제품을 사용하여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증평 인삼의 소비 증대와 촉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 인삼이 전국적으로 소비 활성화되고 해외까지 영역을 넓혀 인삼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삼삼한 달빛마켓 행사인가 거기 가 보니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도 직접 보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땀 흘리면서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판로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해외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런데 농가가 준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판로는 자꾸만 더 개척이 되고 있는데, 농가가 준 게 아니라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여기다 써 주셨지만 재배면적이 왜 주는 이유가?

인삼을 한번 재배하면 한 5년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4~5년간은 그 자리에서 인삼재배를 다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휴식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아마 인삼농가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실 때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배면적이?

일부 면적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특산물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증평만의 브랜드를 또 하나 키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있나요?

계속해서 연구개발해서 인삼재배를 먼저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체작물로 다른 작물을 계속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추 괜찮은 것 같아요. 부추 브랜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시장에서 고가에 많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부추도 한번 우리 브랜드로 한번 키울 수 있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전만석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촌인력지원 관련 사업은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금년 5월 말 기준 248농가에 57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입국 근로자를 활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인척 초청의 방식으로 금년 상반기 1농가에 2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농가에 6명이 입국 예정입니다. 또한 일손이음지원 사업은 지역 유휴인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기준 194농가에 봉사자 3,648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농가에 추가적인 인력 지원을 위해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5만 원, 농협 2만 5,000원을 지원하는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사업은 하반기 2,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창규 의원님의 의원 발의를 통한「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증평농협, NH농협 증평군지부,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인구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농촌의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인구 고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농업인 현황과 유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수는 2023년 기준 55명이며, 군의 농촌 인구 고령화 해소와 관련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선발 대상자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농업창업자금 융자 5억 원 및 농지은행과 연계하여 농지 임차·매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년농업인 지원자 11명 중 8명이 선발되었으며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1명 이전하여 사업대상자는 총 9명입니다. 앞으로도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에 진출을 독려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제 공직생활 마지막 공직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96년도에 영동군 황간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03년도 이곳 증평군으로 전입을 와 약 3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축산산림과장으로 사무관에 첫발을 내딛어 지금 농업유통과장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부족한 모습도 많았을 텐데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무사히 공직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증평군과 군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군정질문 시간에 퇴임을 하시는 날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군정질문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열심히 하시고, 아무 대가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퇴임하시는 전만석 과장님께 의원님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성 있는 예산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예산 관리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의 사전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소요예산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 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재원 조달 계획과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및 행사성 사업 성과평가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유지 필요성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진행상황에 맞는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별 예산을 배분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추진 완료 시점까지 연차별 사업 관리를 통해 필요예산을 적기 투입하여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 운영비 증가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 내 집행 불가한 사업비 삭감, 경상적 경비 절감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재원 56억 원을 적기 활용하여 증가하는 시설 운영비에 부담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필요 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등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비 부담이 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검토 시에도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 이양된 전환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군비 부담을 줄여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자체 세입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으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겠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추가조성에 따른 우량기업 유치와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 등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을 위해 필요한 중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주요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재원을 마련하는 등 효율성 있는 예산관리와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저기하는데,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 중기지방재정 작년 23년하고 24년하고 가장 달라진 게 뭔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23하고 24에…… 24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반영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획단계 하려면 제 생각에 중기지방재정을 짤 때부터 그게 계획에 들어가서 그게 실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는 중기지방재정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한다면 중기지방재정을 계획할 때부터 좀 더 철저하게 짜야지 맞지 않을까 해서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안 들어가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단계는 중기지방재정 짜는 게 첫 번일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

예.

그런데 거기가 그냥 습관적으로 가 버리면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년간 우리가 이월액이 얼마나 되나요, 22, 23, 24년이? 명시하고 사고가 다 합친다면?

300억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떨 때는 350억 되고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과장님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돼요, 이월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연말 집행까지 조금 고려를 하면 일부……

아니, 그거는 연말에도 하고, 이월액은 결정되는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보면.

그런데 명시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도 계속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서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거 있어요. 집행잔액인데도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시키는 게 있어요, 결산서 보면.

거의 한두 가지 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집행을 못할 거라고 예상한 것들을 이월을 시키는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월액도 분석도 진짜 한번 해 봐요. 해 봐서 실제로 집행잔액인 거를 명시이월시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건이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명시이월이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시에 다 집어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의회 승인받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되는 거 중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셨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해 달라고. 의회 승인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운영비 증가에서 예산확보방안에 지방채를 발행한대요. 그런데 운영비를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게 대책이 맞나요?

예, 거기까지는 좀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야지 큰 사업이면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지방채가 나와요. 지방채를 발행을 한대요.

예, 그 부분까지 나갈 사항은 아니었고, 그거 말고 신규 대규모사업이 지금 몇 가지 들어온 부분이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요.

과장님 답변에 운영비 증가, 예산확보 방안에 지방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대책인가 해서요.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책은 그렇게 해 놨어요, 답변서에. 아니죠? 아닌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예산 뭐…… 아무튼 아까 부탁드린 거와 같이 중기지방재정하고 이월액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단계에 온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부탁……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월이 좀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획도 중기지방재정 계획할 때 습관적으로 계속 전년도 숫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보다는 한번쯤은 검토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먼저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한 우리 군의 강점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동향과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점진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담당 과장과 사무관을 만나 정부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군의 이전 대상지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확인한 정부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의 안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대상기관 확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전 대상지를 포함하는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이 1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혁신도시로의 이전은 불가피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명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장점이자 전략은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시설 제공과 충청 이남지역과 비교한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및 편리한 교통망,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정부세종청사와의 근거리 연계성을 내세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군 투자유치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카드를 만들어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당시 건의카드를 전달하고 간곡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에게도 직접 찾아가 건의카드를 전달하고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이전대상 기관에 대한 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충북도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유치 희망기관을 결정하고 다각도로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교육지원청 등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 중인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는 현재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교육자치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1)지자체-일(1)교육지원청 법제화 전까지 교육지원청 규모의 증평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충북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의원 건의, 예산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증평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평경찰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무지서에 대한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세수규모가 전국 세무지서 평균에 미치지 못해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량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등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주민의 불편함을 앞세워 국세청에 세무지서 설치를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광 의원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 따른 교통대와 층북대의 통합 이후에도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에 따르면 핵심과제로 △지산학연 Quad-Helix 플랫폼 △공유대학 기반 Open&Shared Campus 등을 도입하여 실무 지원형의 대학-산업체-연구소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하여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으로 특히, BBCM(Bio-Battery-semiConductor-Mobility)Valley 구축 등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대학을 살리는 방안 또한 강구하고 있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포함한 센터 운영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대학 통합 과정을 긴밀히 살펴 센터의 운영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에 구축된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는 지난 2017년 충북테크노파크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9억 원으로 교통대 국제관 1, 3, 4층 총 3,289㎡를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실, 시제품 제작실, 품질분석실, 기초분석실, 연구실 등을 구축하고 시험분석장비 59종 78대 및 의약품 GMP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 사업으로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육성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33억 원의 사업비로 GMP 생산동 1개소를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로 현재까지 누적 34개 기업이 센터 입주 기업실을 거쳐 갔으며 시제품 제작 지원 27건, 설계 및 기술 지원 45건, 장비 임차 1,071건, 전문인력양성 교육 77회를 추진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해 온 결과 입주기업 중 관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도 선정되는 기업이 나타나는 등 우리 군 창업보육센터로서의 성과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유일의 혁신 연구기관인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완전한 자립화, 가시적인 기업육성 성과 창출 등 본격적인 센터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후속 인프라 구축을 금년도 내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프로그램 중심의 R&D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 연구과제 공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과 교육부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각각 질병치료용 바이오 혁신 소재 개발과 대학을 창업 베이스캠프로 만들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순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연구과제 선정을 통해 기존의 센터 인프라 활용은 물론 기초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등 기업지원과 바이오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한 취․창업교육 등 대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는 국내 유일의 생물학적제제 바이오 GMP 생산시설, 식약처 인증 동물실험실 등 훌륭한 연구기반을 갖추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 규모의 바이오 핵심 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유일의 혁신 연구기관이자 창업․보육의 요람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한 투자 성격의 육성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시설 투자 없는,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지역 기여형 R&D 혁신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가 과장님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서에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대학을 살리는 방안 또한 강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뭔 근거로 판단하신 거죠?

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설투자로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우리 대학의 센터로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는 시설 투자 아닌 R&D사업으로 계속 저희들이 정부 투자 공모 선정을 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교통대하고 충북대하고도 통합됐을 때도 이게 가능하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할 때, 계획 세워놓을 때 한국교통대에서는 우리하고 전혀 4D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보면 보건생명대학이고 오히려 그쪽 분야는 충북대로 가는 거로 계획서가 잡혀 있어요. 그거는 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통합 플랫폼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이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동물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우리……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두 대학이 통합되면 그게 유지되겠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통합의 결과물이 나오려면 계획서에 우선 포함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토론회도 갔지만 계획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 저희는 교통대 거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충대는 아직 그거 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둘이 협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교통대에서 낸 거 보면 전혀 우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려면 그 계획서 안에 우선 포함되는 게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시나요?

저희들도 계속 교통대 현재 센터에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D바이오센터가 다른 데 말고 유일하게 저희 교통대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백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시설 투자만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갖춰져 있는 것,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거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지 대학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토론회 갔을 때 우리 실장님도 좀 들으세요. 총장님이 4D에 투자한 거를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졌는데, 제가 총장님하고 따지긴 따졌는데,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한다고 계속 통합해서까지 4D가 그 명분을 이어갈지가 궁금하고 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총장이 고맙다든지 그거는 꼭 유지해야 되겠다든지 계획서 짜는 단계에서 이렇게 나오면 좀 위안이라고 삼고 잘했구나 하겠는데, 총장님이 그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4D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도 없고, 또 그거를 도와줘서 뭐가 좋은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뭐 도와준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하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독자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교통대는 충북대하고 합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잡은 거고, 그러면 과연 통합할 때 우리가 껴들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한 거마냥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전국 공모사업을 2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할 때 교통대와 통합과정에서 통합된 다음에 어떤 의논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나눠봤죠?

현재는 완전히 충북대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대하고 지금 얘기를 갖고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유사학과도 재배치하고 할 때 과연 이게…… 그리고 교통대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통합안 보면 충북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바이오헬스 거기에.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계획단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소통할 수 있으면 소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다 보면 4D가 우리 지역하고 좀 연결고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체에서 거기 지원해 줄 거만 있지. 4D가 우리한테 뭘 내놓는 게…… 아까 그래도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도 선정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지금 2단산에 입주하는 마크로케어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생산동에서 나온 회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내기업하고, 그다음에 4D하고 연결고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연결고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조금 미흡한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산단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와 연결고리를 찾아서 학교가 어느 정도 지역에서 필요한 거를 느껴줘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건 없고,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4D나 그 생산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커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같이 커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향을 학교하고 같이 가는 뭐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합 대학 거기는 우리하고 관심도 없어요. 좀 계획 짤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요구할 거는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입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관리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건물·수송·농축산·흡수원·폐기물 5가지의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이행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 부문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 또는 전환하여 발생하는 탄소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태양광 설치 보급, LED 조명 교체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수송 부문은 친환경 차량 사용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등이 있고, 2024년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카메라 설치 및 수소충전소 설치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1억 5,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농축산 부문은 농·축산업의 저탄소 기술 도입과 친환경에너지 사용, 친환경자재 대체 등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기자재 지원, 저탄소화 ICT 축사환경 개선,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흡수원 부문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여 온실효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도시 숲 조성, 숲 가꾸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7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폐기물 부문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 및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탄소량을 저감시키는 과제이며, 대표적 사업으로는 영농폐비닐 수거 및 재활용, 일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먼저 「일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기의 배출을 저감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축제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 35만 개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순환에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밀집지역에 불법투기 예방 및 재활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가 빈번한 관내 시가지 단독주택, 원룸 등에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고 안내판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불법투기 예방 및 재활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 처리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 동네마당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힘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원룸 등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 수거대를 배부하여 세대 내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주차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과 취약지역 관리를 통하여 군민들이 자원순환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국가시책인가요?

탄소중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지금 설명, 답변해 주신 것들요.

아, 저희가 국가 시책하고, 도 계획하고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만의 그런 건물·수송·농축산 이런 이행과제는 정해져 있는 부문이고, 그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담은 겁니다.

제가 원룸 밀집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저희가 분리수거가 안 돼 가고 있어요.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를 다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려서 다 모아서 거기다 넣어서 버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분리배출을 시도하려고 계속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행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보통 그런 폐기물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받는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관외 이런 외곽 지역은 오히려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잘 수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내 쪽 밀집지역에 그게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지금 고민이 많은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단속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인식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는 한번 살펴보셨나요?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든가 분리수거대 이런 거를 국고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하다 보니까 거의 사업량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아니,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담았을 때 범칙금이나 이런 거는 청주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범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를 안 하면. 그런데 증평군은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예, 저희는 혼합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청주시나 다른 지자체 참고 한번 해 보시고, 탄소중립은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조차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택 관리나 이런 게. 그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지자체를 보고 한번 범칙금을 먹이든가 한 달 동안 진짜 쓰레기통부 다 뒤져서 이거를 찾아내서 한번 조사를 해 갖고 범칙금을 매기든가 해 갖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그래 갖고 이거를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답변들은 그냥 신청받고, 우리가 하는 건데, 진짜 필요한 거는 그쪽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빨리 답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챙겨서 살펴 보셔 갖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연진입니다.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04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다수의 노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등이 없거나 일부 층에만 설치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우리 군 관내 2005년 이전 건립된 10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12개 단지에 약 1,000세대이며, 최근 5년간 우리 군 공동주택 화재 발생건수는 총 14건으로 인명피해는 부상 13명, 재산 피해액은 2억 2,200만 원 정도로 이는 화재 발생 건수로는 도내 4%, 재산피해액으로는 도내 9%에 해당됩니다. 이에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설치 확인결과 10층 이하의 모든 공동주택에 소화기는 기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경보설비, 옥외 소화전 등은 일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로는 관리주체별 소방설비 자체점검, 소방서 선정 화재안전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5층 이하의 주택에 대해 「안전한 지역만들기 모델」사업으로 2020년 2,228가구에 화재 감지기 4,513대, 소화기 2,100대, 2021년에는 2,520가구에 화재감지기 5,036대, 소화기 2,518대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어 2005년 이전 건설된 10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기초적인 소방시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세대별 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노후 소방시설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담당부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화재 안전 대응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