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강서구에서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 명칭으로 에코델타동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구가 제출한 법정동 설치 승인 요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 명칭에 한글을 사용하도록 한 「국어기본법」과 「부산 강서구 국어진흥조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외래어 명칭으로 논란이 뜨겁고 결국 법정동 설치가 무산된 지금까지 작금의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었던 지역구 시 의원들은 강서구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에코델타시티는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개발되고 있는 약 356만 평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사업 구역 내 3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 하나의 생활권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법정동 신설 계획 수립 및 명칭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동 명칭 공모 당시 가급적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지명위원회 심사 기준에는 상징성 이외에도 지역의 역사적 가치, 독창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밍 용역의 결과물은 전부 외래어인 데다가 최종 선정된 명칭도 그중 하나인 에코델타동이었습니다.

법정동 명칭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률은 45.6%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 과반이었으며, 에코델타동으로 법정동명이 결정된 후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도 거셌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신규 법정동 설치는 찬성하나 에코델타동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도 외래어 동 난립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어 외래어 동 명칭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의견과도 부합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수렴 과정은 지명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통보한 것에 불과했으며,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구청장님의 독단행정을 증명하듯 외래어 명칭은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그 이유로 마지막 관문을 넘기지 못하고 법정동 신설이 미뤄지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행안부 불승인 통보 이후 김형찬 구청장님께서는 “에코델타동으로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 재추진하겠다”고 인터뷰하셨다가, 이제는 행안부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동을 에코델타동으로 우선 정한 뒤, 법정동 신설 승인을 재도전할 것”이라 밝히셨습니다.

행안부의 불승인 사유가 공공기관 명칭에 외래어가 부적합하다는 이유에 있는데 또다시 에코델타동으로 재추진 의사를 밝히신 것은 원주민의 의견은 묵살한 채 전국 최초 타이틀에만 집착하는 아집에 불과하며, 말 바꾸기식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동이라는 결론을 내어놓고 끼워맞추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외래어가 곧 경쟁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을 옛 지명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올해부터 석수3동은 충훈동으로, 관양2동은 인덕동으로 바꾸었습니다.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등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이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의 지명 변경 추진 동향과는 명백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외래어 명칭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주민 모두의 공통된 뜻은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김형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노이즈마케팅은 이제 멈춰 주십시오! 더 이상 에코델타시티가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잡음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수변도시이자 글로벌 첨단 도시의 모습으로 주목받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