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구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LH의 명지국제신도시 내 오염토 적치 문제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구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사안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실관계와 진행사항을 구민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국회부산도서관 인근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토가 방치되었다고 보도된 사안에 관련하여 LH는 2026년까지 문제가 된 폐토사를 단계별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차 오염 우려 등에 대해, 오염도가 높은 34만 톤을 당초 계획을 당겨 연내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반갑지만, 이 답을 듣기까지 과정에 있어 사업자인 LH와 소관청인 부산시의 소극적 대처는 구민을 환경오염 불안으로 떨게 해놓고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구민의 한 사람된 입장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LH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양을 선별하여, 정화 등 중간처리를 하고 폐토사는 반출 및 매립하여 단계별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당초 성토재로 재활용하려 했으나 반출 및 매립 대상으로 결정된 76만 톤 이상의 폐토사 처리비용이 발생한 것은 개발이익이 입주민에게 낙동아트센터로 되돌아온 사례와는 달리 도리어 주민에게 증가된 사업비용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초보도 시점부터 몇 달 동안 인근 명지국제신도시 구민들이 적치된 막대한 분량의 폐토사를 매일 보면서 의문을 가지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명지지구 2단계 사업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조사와 정화명령 이행을 완료했다는 답변뿐, 부산시, 부산진해경자청, 강서구, LH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현재도 토양오염이 진행 중이라는 의심만 키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5월 10일 개최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 취지는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답을 고민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양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및 관련 서류와 적치부지 내 폐토사 위치 배치도 등 중금속 오염토사 조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1페이지에 불과한 폐토사 처리계획표를 제출했을 뿐 주민설명회 자리에도 LH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폐토사를 쌓아놓은 부지는 2023년 한 해 34만여 방문객이 찾은 국회부산도서관과 가깝고 옆으로는 서낙동강이 흐릅니다. 명지는 과거의 폐기물매립지가 아닌 5만 4,000여 구민의 생활터전입니다. 폐토사 발생과 처리 계획을 알려 주민에게 공감을 얻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시기와 방식에서 소극적이기 짝이 없던 대응은 LH가 공공개발사업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부산시에서는 LH의 신속한 처리를 이끌어내고, 상세한 단계별 처리 계획 및 이행안을 만들어 언론과 구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 방지책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민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LH와 부산시에 신속한 폐토사 처리를 촉구하고,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실관계와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유하여 주십시오. 구민의 불안을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