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우리 공중보건의가 과장님 과 소관이시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지소와 진료소에 1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분들이 숙소도 보건지소에 같이 마련되어 있나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읍·면 관사에,
김홍수위원
관사가 그렇게 같이 되어 있나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지소에 같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분들 근로·감독은 어떻게 하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1년에 분기별로 복무 점검계획을 해서, 수시로 나가서 복무 점검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감독을 하시는 게. 또 그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따라올 것 같지 않기는 하지만……. 보건지소에 근무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 상황이 이해는 되는데, 그분들이 숙소에서 운동복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내려와서 치료하신다는 그런 불만이 들려서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군 복무를 대체해서 근무하셔서 힘든 것도 알고, 크게 집중력도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건 꼭 지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근로·감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북부권 건강지표가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자료를 살펴봐도 계속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지표 수준이 상당히 좀 낮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주요 사업에도 북부권 보건의료서비스라든가, 건강 수준 향상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표는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건강 지표나 이런 것은 사실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서정무위원
근데 사업이 있어서 한 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북부권이 워낙에 고령화도 많고 하는 소외된 지역이어서, 저희가 주문진 통합보건지소에서 나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프로그램 관리나, 아니면 주문진 연곡 건강위원회에서 수시로 주민들하고 같이 독려해서,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건강증진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텐데, 사업도 들어가고, 유기적으로도 협의해야 하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지표 개선에 함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방역, 소독 관련해서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나무 위주로 해서 병충을 예방하는 차원에 방역 소독을 하고, 또 우리 보건소는 질병예방과하고, 보건행정에서 모기, 파리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 그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녹지과를 포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내 중심권이든, 외곽지역이든, 방역 소독을 하실 때 일괄적으로 날을 잡아서 한번 방역을 쫙하고, 기회가 되면 또 언제 하고, 횟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질병예방과는 질병예방과대로,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또 보건행정은 보건행정대로 이렇게 막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저희 분야는 하절기 방역 집중 시기를 잡아서, 5월 말부터 해서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10월까지?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우선은 8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찬 바람 나오고 그러면 조금 더 완화시키고, 이런 체계로 갔는데요? 현재 시내 1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주 2회씩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작년까지는 비가 오고, 우기가 오고 이러면 당일날 방역 일정이 잡혔던 게 당일에 못하면 딜레이시키고 이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이러면 비가 오지 않은 날은 택해서, 반드시 주 2회 꼭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방역 소독을 하실 때, 질병예방과든, 행정보건이든, 녹지과든 간에 이거를 한 세트로 묶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 얘기가 방역업체에 위탁 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제 해충이, 방역을 이쪽은 하고, 이쪽은 안 하고 그러면 이놈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번 할 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아마도 녹지 부분에서 사용하는 약, 그다음에 방역 범위하고, 저희가 하는 범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많을 겁니다, 아마.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겠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약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녹지 부분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죠,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구역별로 정해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왕 위탁업체하고 묶어서 할 때 날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약품이 어떻습니까? 모기, 파리가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약품에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약품을 쓰는지 모르고, 약품의 강도가 센 걸로 하는지……. 너무 세게 해도 면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죠? 그런데 한번 방역을 했을 때 모기, 파리가 주변에 없어야 하는데, 방역을 했는데 바로 날아다니고 이렇거든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당연히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해야 하고, 또 너무 많이 해도…….
영식
김영식위원
해도 안 되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용량을 많이 쓴다해서 잘 죽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적당한 용량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사실 연무 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할 때 직접 맞아야 합니다. 모기나, 파리가 직접 맞아야 하는 것이지, 맞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외곽 쪽으로 주문진 연곡 쪽에 277회에 주 2회 정도를 하신다는데, 요즘도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간…….
영식
김영식위원
시골 쪽도 문제는 방역을 해도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 2회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녁쯤에 한번 순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모니터링 다 하시겠죠. 그렇게 해야 용역비도 나가고 이럴 거니까.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아무튼 시행하고, 이후에 모기, 파리가 잘 죽지 않은 부분이 주민들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한 번 약의 처방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처방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저희가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의료 사태 발생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공중보건의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일단 먼저?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사실 공중보건의가 작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국엔 3명 정도 결원이 생겨서, 2개의 지소마다 대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또 한 명은 파견 근무를 나가서 저희가 빈 지소에는 원격 협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원격 협진을 더 추가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의사 수 수급에도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원격 협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 699쪽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프로그램 내용을 한 번 살펴볼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한 70여 개 실과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조금 차별화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제외시키고, 오롯이 건강관리나, 질병·예방 등에 맞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를 가져오지 않으려면 공예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일반 평생교육원이나, 마을 관리 단위 이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좀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으시고요. 저희도 이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사실 진료소하고,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경로당에 가서……. 사실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동 보건사업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김은숙위원
즐거움을 주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좀 더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복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향후에는…….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 위주보다도 건강증진형 지소로 탈바꿈해야 하는 그런 전환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도록 건강 위주의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쪽에 좀 고민을 해서, 사실은 농어촌지역으로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거는 조금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지압이라든가, 마사지라든가 이런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예산 집행 내역을 받았습니다. 자료 감사하고요. 그중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 자체가 85%로 보이는데, 특히 편성목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집행률 자체로 따지면 76%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지소의 의약품이나, 소모품을 살려면 다 살 수 있는데, 그냥 절약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환자에 맞게끔 써야 하는데, 사실은 내원 환자들 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의약품을 구매하니까…….
김현수위원
이런 돈은 사실 집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항목 상. 굳이 다 쓰지 않고 남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끼려고 노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문진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보면 궁금한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예산 대비 12%, 4.3% 절약한 것으로 역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다 집행을 못 하고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해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이걸 다 올렸어요? 지난해 예산도 다 집행하지 않을 정도인데, 굳이 올해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뭘까 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올해 청사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감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올린 건가요? 쓸 돈이, 필요한 수리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올해는 7,305만 원인데, 내년엔 8,496만 원 대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해는 7,000? 이거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지급이 늘어나는 항목이 있나 싶은데, 어디가 늘어서 이렇게 대폭 증감한 거죠? 청사 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비용이잖아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 하면서 소소하게…….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김현수위원
그럼 올 연말쯤 올해 집행 예산의 집행률도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로 다 쓰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 하나 더요. 감염성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주문진청사 유지·관리 예산 집행 내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용역이 여기 비용 보면 지금 108만 원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예산은 10만 원 곱하기 12월, 120만 원 이게 예산인데, 108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10만 원 곱하기면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 될 것 같은데, 108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고,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는 단가가 올랐나요, 이게? 올해 예산에는 10 곱하기 12월이 아니고, 15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50% 인상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짚은 이거요. 감염성 의료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항목이 지난해 예산서에는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201-02, 편성목이? 근데 올해 2024년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201-01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편성목이 같은 항목인데, 편성목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혹시?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산 과목 부서에 의거하면 이게 201-01이…….
김현수위원
지난해는 이게 201-02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201-01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 번 보시면,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 이걸로 가는 건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요? 지금 진행 중이더라도 계장님들 파악이 되시면 한 번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끝나기 전에 다른 과가 하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 파악하셔서 김현수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소장님, 우리 연곡면, 주문진읍, 성덕동도 해요, 그죠? 성덕동은 과가 다르고 하는데 건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전소희 계장님도 고생하셨고, 최우용 계장님도 고생하고 계신데, 예산을 줘서 순수하게 지역의 어려운 곳, 그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나쁜 거가 다 여기 있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만의 사업과 예산은 아니다, 그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이잖아요, 그죠?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가끔 보면 위원회의 회원들만의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기회가 되면 좀 넓혀야겠다, 그죠? 여러 가지 캠페인 많듯이,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가보면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본 위원이 깊이 관여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걸 잘 아는데, 당초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 소장님께, 다른 과에서 하는 성덕동 마을 사업 있잖아요? 그 역시 한 가지야, 그죠?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건강하고, 놀고 있어요. 걷기운동도 하고 많이 하는데, 가보면 그 식구들만 해요. 이건 아니다, 한 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뭔가를 찾아야 하거든요?
건령
이건령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보건소 위생과장 김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평소 시민의 건강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생과 직원들 공중위생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708쪽에 글로벌 공중위생 서비스 도약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에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불법 신고 숙박업 모니터링 지도·단속 건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많은 단속 활동을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예산 이 정도 가지고 추진 지속 가능한가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현장 방문 쪽이 많으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불법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 게시,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김은숙위원
충분합니까? 우리 강릉시는 이제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생 사고라든가, 이런 게 1건도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우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좀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건강한 음식문화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1억 4,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친절 교육을 음식업소 대상으로 여러 건을 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전에 우리 위생교육 관련해 있지만, 강의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하면 졸거나, 중간에 퇴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 보자 이래서, 서울에 있는 기획이벤트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작년하고, 올해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매우 좋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콘서트 형태로 하는 걸 강릉에서는 처음 접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진짜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있지만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면 확대해서, 전 업종으로 해서 기대감은 좋습니다.
김은숙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다 즐거워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위생 교육, 친절 교육 받으려면 돈을 내고 받잖아요,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교육비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교육비 따로 내고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내고 받은 교육이 너무 짧아서, 이 돈 내고 우리가 왜 와서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런 반대의견도 많이 있었고. 물론 또 교육이 재미없어서 지루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도 잘 가고 좋았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된 찬성과 반대의견을 조금 조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친절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강릉시 위생업소들에서“친절하다”이런 반응이 좀 많이 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친절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는 반면에“정말 강릉은 너무 친절해.”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듣고 있거든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배달만 하는 업종들에서 보면, 물론 너무 잘하고 있는 배달업체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배달업체도 있어요. 한번 배달만 시키다가 가는 길에 들려서 음식을 찾아서 가야지 하고 배달만 하는 업체에 방문했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음식을 사서 아예 손도 못 댔다, 이런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얘기하면서“그 집 음식은 먹지 마라.”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생과에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 더 책정해서라도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잘하는 업체들이 한두 업체들 때문에 굉장히 매몰되어서“다 못 한다.”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몇몇 이런 업체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 강릉시가 100대 관광도시에 갈 수 있는 저해 요인이 되지 않게 위생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별도로 챙겨주신 자료에 보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예산 집행 내역 중에요. 지난해에 1월부터 11월까지의 내역을 보면 보통 몇십만 원 단위 이렇게 되는 데, 2월과 5월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특별히 다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2월은 1,150만 원이 지급이 됐고, 5월 24일 자로는 520만 원이 지급됐고? 평소 몇십만 원 단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1,000만 원 단위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나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봄철에 쉽게 말하면, 학교 개학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 판매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지만, 저희 강릉시에서도 그런 활동을 좀 강화하자,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김현수위원
2월 같은 경우도 그런 건가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2월에 하고, 그다음에 5월은 어린이날 시즌이 있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거기에 포인트가 맞게끔 좀 예산이.
김현수위원
그럼 이건 감시원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지급한 거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활동 한 건당 5만 원이면, 1,150만 원이면 수백 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소장님?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보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2023년도 2월은 청소년올림픽이 열릴 때입니다. 아마 그걸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집행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도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수십 명인데, 실제 활동 인원은 그렇지 않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여러 관련 기관과 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을 또 위촉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김현수위원
위촉은 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또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이왕이면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런 시민 감시원 제도 운영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분. 또 활동 의지를 가진 분들 이 감시원으로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노력을 해 나가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하나만 더 좀 짚겠습니다. 이제 해수욕 시즌이 되는데, 우리 강릉도 지난해 실적을 보면 호객행위 단속 현황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음식과 관련된 건가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른 시·도의 우리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시에 비하면 강릉은 매우 건강한 편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강릉도 일부 도심지 중에는 밤에 버젓이 불법 호객 행위가 벌어지는 곳들이 있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을 했는데, 옛날 구터미널하고 택지하고 호객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구터미널은 그전에 상권이 다 택지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상권 자체가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 자체는 많은데, 손님 대상들이 적다 보니까 서로 호객을 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듯이……. 작년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고요. 적발 사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성과들이 잘 나타나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매일 똑같이 주말, 휴일, 평일 상관없이 밤마다 그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택지 중심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다니고, 학생들도 학원 마치고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성인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변함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구나.”를 알 정도로, 이젠 익숙할 정도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그런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365일 내내 벌어지는 모습을 보기만, 또 전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보기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느 정도 노력들을 전개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물론 이제 위생과 직원분들만의 노력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두 번 펼치면 그 효과가 좀 더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자료 71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소 수 대비 지도점검 업소 수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서정무위원
업소 수 대비 100% 이상인데도 있고, 10% 미만인데도 있어요.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급식소하고, 위탁 급식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단 급식소는 이제 1회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 신고 대상인데, 여기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신고하면 되는데, 이제 못 할 경우에는 위탁을 줍니다. 여기 보면 위탁 급식소가 같이 또 신고가 되는데,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급식소 안에 개소 수가 위탁 급식 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입력할 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다른 것을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제 점검업소 수가 적은데, 유독 행정처분 현황이 많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질의하거든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점검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한 업소가 세네 가지 정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입력 자체를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서정무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서정무위원
어찌 됐건,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급식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업소 수는 많은데, 점검 수가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지? 100% 이상인 데가 있는 데에 반해서 10% 남짓, 아니면 이하인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왜 생기는가? 그리고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이런 쪽이 오히려 지금 점검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유흥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불경기라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점검 횟수는 줄었고요.
서정무위원
횟수는 줄었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다음에 제조업소도 보면 나름대로 점검을 많이 했지만, 여기에 누락된 사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제,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점검은 했는데?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했는데, 아마 입력 자체를.
서정무위원
여기에 지표가 안 들어간 게 있을 수가 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자료 취합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객 단속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터미널, 그리고 일부 택지 지역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중에 구터미널 쪽에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나가십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합동점검이면 경찰 쪽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는 건 대외비로 해서 주로 저녁때…….
홍정완위원
그죠, 단속 나가는 거는 대외비죠?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대외비입니다.
홍정완위원
대외비인데, 근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나, 민원이 들어오는 이야기는 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업소를 통해서 단속 나오거나 할 때는 그 인근에 관련된 업종들이 다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실제로 거기 계신 업소 운영하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저희 동을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고 있습니다. 대외비라고 했는데, 이게 대외비가 맞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거는 뭐…….
홍정완위원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든지 정보는 새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계신,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정 업소에서 단속이 나오는 날이면 인근 업소 쪽으로 연락을 다 취해서, 오늘 단속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단속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호객행위 단속이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쪽은 아닌 것 같고요. 핑계는 아니겠지만, 경찰도 그런 건 없겠지만, 저희 부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갈 거라는 것은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입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합동단속을 나가시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단속을 나가시든지 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게 그쪽 인근 업소에 계신 분들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간의 생사를 다툴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711페이지에 신규 개업·폐업 현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업소들마다 굉장히 신규와 폐업이 반반 이상씩 생깁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홍정완위원
100개가 생기면 50개, 반 이상이 폐업을 합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 신규로.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주로 폐업한다든지, 신규로 개업을 했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나, 정보를 좀 전달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업태들이 폐업률이 높다거나, 문제가 좀 있다거나 이런 데이터 정보들을 저희가 공개하고, 홍보하면 신규로 업종을 선택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것은 좀 자료를 모아두거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따로?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그거는 나름대로, 봄철에 보면 휴업·폐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그런 시즌에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또 불경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업자 지위 승계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폐업은 아니지만 대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체로 보면 운영자가 한 50대 연령층분들이 많이 대표자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0대, 30대인데, 그 내용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소멸이니, 임대 나온 빈 매장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서 저희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해서, 신규로 생기는 업종들, 그리고 폐업률이 업종들을 좀 많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해서, 새로 신규 매장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뭔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해서, 새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좀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정완위원
적극 한번 생각해 주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범
김재범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727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요,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운영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러면 좀 문제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역별 건강생활 지원 사업이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해야 하고,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다. 그러면 논의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주최 측에서“우리가 알아서 하겠다.”이런 거 아니면 위원회가 안 열릴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거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든가, 위원회가 있으면 잘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732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남부권이라 하면 과장님 어느 지역을 남부권이라고 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강남동과 성덕동, 입암동입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강남동이 46개 통이고, 성덕동이 50개 통이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의 사업 실적을 보면 다 이 사업 규모에 적혀있는 내용이 성덕동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2023년 사업 계획에 보면 성덕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딱 지정된 곳이 두 가지나 있어요. ‘성덕동 주민을 우선으로 함, 성덕동 지역 주민 대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억 7,000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남부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성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강남동에 경로당을 돌면서 마을 관리, 건강 생활을 위해서 조금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80% 이상의 사업을 다 성덕동에 지정해서 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사업 계획이다. 향후에는 이렇게 사업 계획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성덕동 따로, 강남동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든가? 남부권이라고 사업을 지정해서 할 거면 이 예산이 골고루 분산 지원될 수 있게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현황 파악을 좀 해 봤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덕동과 강남동이 좀 많은, 한 80 대 20 정도에 건강증진 사업의 참여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마 거리도 좀 참작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년도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남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또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역량 강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다른 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가입된 회원들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 동, 지역명 이거는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은 북부권 하나 두고, 남부권 하나 두고 이래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서부, 남부, 동부 다 갈라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서 보건행정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건강지표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 업무보고 때 북부권 건강지표 때문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강 지표 개선, 건강한 강릉 만들기 추진단 구성 사업, 그리고 기초 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 지표 개선 TF 구성 등 북부권 건강 지표 개선을 위한 상당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전에 건강 지표가 워낙 낮으니까, 특히 북부권에 했었는데요. 북부권에 이렇게 지표가 낮은 이유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아무래도 구성원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 고령화라든가, 사회적 약자층이 타 행정 구역보다 좀 더 분포가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계속 조사나 이런 거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개선이. 아무래도 구성이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데 보다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런 TF 구성이나, 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한 강릉 만들기 추진단 구성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걸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주관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건강 지표를 단시간에 상승시키거나 이러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 1회 지역사회 건강 조사라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지표 상승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산출된 지표를 참고하여서 저희가 매년 사업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건강증진과 가족들은 함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선 사항이 그냥 탁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는 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게 지표로 모든 건강을 대변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함에도 지표 개선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단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게 어떤 효과를 한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을 통한 건강 향상을 꾀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표가 만약에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가 원인은 파악했지만, 접근법이 잘못됐던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령화 문제가 현재는 북부권이 높지만, 이후에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까지 점점 확대가 될 부분이잖아요. 북부권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적인 분석, 또 이제 실효성 있는 대응, 이게 수반되어야 북부권 건강 지표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사업 모델을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도 파생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표 개선이 100% 건강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조금 실효성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개선 사항이 내년도에는, 올 연말이죠? 아마 23년도부터 시작하면 올 연말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가 23년도에만 비단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21년도 있었고,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좀 실효성 있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참 좋은 집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강원도 내 유일한 남성 정신질환자 입소 생활시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지금 이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이 거의 예산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가까이, 2억 9,500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지난해는 2억 7,500만 원. 주로 이 예산은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여섯 분의 인건비. 시설장을 포함한 생활지도원 네 분과 조리원 한 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런데 나머지 업무추진비, 사무운영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거의 7,000만 원이 조금 넘는 이 금액은 자부담. 즉 생활하시는 분들이 입소 비용으로 내는 겁니다,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본인 부담…….
김현수위원
이분들이 한 달에 1인당 얼마씩 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36만 원 정도…….
김현수위원
36만 원씩 현재 입소해 있는 열일곱 분이 내는 그 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물론 후원금도 좀 있겠지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인건비는 시 보조금, 운영비는 전체 자부담, 그분들이 내는 돈으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 공간은 소유가 어디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동인병원입니다.
김현수위원
동인병원이 공간 제공, 그럼 시도 그렇고, 입소하신 분들도 그렇고, 동인병원 측도 그렇고, 세 주체가 서로 다 만족합니까? 지금 이 운영 형태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설 개선이 혹시나 필요할 경우는 조금 개선비를.
김현수위원
시가 또 부담하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김현수위원
그 건물은 동인병원 건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동인병원 측은 어떤 이득이 생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득이, 환자가 약물이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김현수위원
그거 정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운영 형태가 뭔가 이렇게 좀 튼튼해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인건비는 시 지원, 공간은 동원병원 지원, 또 입소자분들이 돈을 내고 운영비를 부담하고, 저는 이게 한번 이렇게 서로 만족을 하는 구도로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 구도로 계속 가는 게 맞나에 대한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과장님, 아니면 그다음에라도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긴 힘들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오랫동안 왔으니까? 하지만 이 형태로 계속 가는 건 서로에게 뭔가 좀 불편함 내지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책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 당부 아닌 당부인데, 제가 2022년부터 계속 강릉시 자살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된 지 오래잖습니까, 현대사회에 들면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의 통계만 봐도 어느 해는 조금 늘었다가, 자살자 수가 어느 해는 좀 줄었다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면 박스권인데,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해에는 일주일의 1명꼴, 많은 해는 한 4일의 1명꼴, 이렇게 우리 강릉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생하는 건수를 보면 주소지 기준보다 발생지 기준으로 할 때 수가 더 많습니다. 즉, 강릉에 사셨던 분이 아닌데, 강릉에 와서 이런 극단적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또 자살예방센터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가 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업무에 더욱더. 성과가 금방 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사명감, 보람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감염병예방담당은 행정사무감사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예방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심장충격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304개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강릉시의회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강릉시 외에요?
영식
김영식위원
의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청에 몇 개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시청은 민원실까지 해서, 한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자료상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청에 몇 개가 있다, 또 우리 강릉시의회에 몇 개가 있다고 표시는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자료상에는 지금 어디,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서, 304개가 있는데, 지금 강릉시청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릉시의회하고, 그죠? 관리 상태 점검 문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관리 상태 점검은 우선 책임 관리자를 저희가 선정합니다,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선정하면 그분을 사전 준수 사항이라든지, 관리 사항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하고 난 후에 그분이 한 달 후부터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자율점검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 관리 상태라든지, 소모품이 또 있습니다.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인트라넷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체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는 그 체킹된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304개가 있는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하지는 않는 거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10월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소비자 감시원 10명을 활용해서 일차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또 거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이 또 이차적으로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교육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무교육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침상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영식
김영식위원
의무 교육 아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드리고 나서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고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게 여러 차례 교육은 실시한다고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면 굳이 이분들이 이렇게 성의껏 나와서, 법적 문제가 아닌 건데 이렇게 하겠냐는 의심이 가는 거고? 당장 이 내용을 보면 20t 이상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구가 사실 금방 망가지고 이럴 것 같아 보입니다. 선박 같은 데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일반적인 데는 크게 사용 연한도 있고 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관리 상태가 조금 소홀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무 교육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지침을 찾아보니 뚜렷한 주관은 없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없는 게 맞죠? 의무 교육이 아닌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강릉시에서 신고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교육까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제 홍보 문제가, 이게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상당히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물건이 충격기인데, 강릉시청에 2개 있고, 강릉시의회에 1개 있다는 내용도 수록이 빠져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방송이나, 신문상에 계속 이걸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위치에, 어느 기관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홍보 역할을 좀 해서, 일반시민이 움직이다가도 터미널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더라. 이게 기본적인 숙지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의회에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는데, 홍보에 관련된 것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상당히 소중한 물건이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필요 없는 물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시민이나, 기관에서나, 또 이렇게 주변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역 발주하는 거 하나 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방역?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아주 최근에도 방역 관련해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처음에 보고도 드렸지만, GPS 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 부착이 되어 있어서, 13개 구간을 그 시간 때에 저희 직원이 핸드폰으로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효율성 분석에 보니까, 그 답변이 적혀있는데요. 우리 민간 위탁 몇 군데다가 주세요, 이거를? 용역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13개 구간, 1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18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18개 업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18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하면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같은 약품을 쓰나요? 그렇지 않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약품은 저희가 보냅니다.
윤희주위원
보내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역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하거든요? 이 약을 받아서, 그러면 이 질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질은 다 똑같은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방역하면서 분포하는 양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읍·면이나, 아니면 개천이나, 하천 등 분포가 된 곳은 좀 더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에는 분사할 때 조절을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무분별하게, 어쨌든 그분들은 우리가 GPS로 관리를 하는 게 같이 차에 동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어떤 데는 빨리 약품을 써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양 조절이 좀 안 돼서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시민분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 강릉시가 이 시기에는 방역을 하는 시기고, 방역차들이 움직이고, 여기서 약품을 쏟아낸다는 걸 다 알지만, 사람들이 좀 밀집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거를 흡입했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쨌든 해충을 위해서, 그걸 박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서 미미하게라도 인체에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된다고 하면, 그 또한 강릉시가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소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갑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책임소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윤희주위원
그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와 감독이 좀 더 철저하셔야 해요? 뭐든 건 다 강릉시가 떠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업체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 코로나 시기에 많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를 들면 자가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업체에게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을 때 나왔던 문제점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 삼으셔서, 이거는 매년 하는 거고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혜택이 만에 하나의 사고에서 강릉시가 또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강릉시로 이관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분명히 민간업체는 책임 회피할 거거든요. 그래서 협약하실 때도 협약서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주셔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좀 더 약품이나 이런 것도 질 좋은 걸로 하셔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인력도 부족합니다. 의료진 수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이 다 맞아요. 다 맞고, 이러다 보면 업무가 과부하 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좀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게 법이나, 조례에 담겨있지 않고 어떤 교육에 의한 보건소에서 시민분들에게 줘야 하는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단오 때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을 준다거나, 내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니면 난임 부부라든가, 암 환자도 지금 지원 신청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조금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바라 마지않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건소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다. 그리고 보통 시민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위생과 건지, 질병예방과 건지, 아니면 건강증진인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민원을 대변하는 분들의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릉시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부서로서 그런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컴퓨터를 갖다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위생과에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소장님께 마무리 발언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단오를 하시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아마 보건소 전체가 다 단오터와 가깝기도 하고 해서 많이 움직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증 내잖아요,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윤희주위원
보건증을 내는데, 해마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보건증 발급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어느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느 단체, 우리가 속한 단체들이 많죠? 아니면 개인, 이런 데서 오는 데는 보건증 발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거의 모두가 아르바이트처럼 매일매일. 오늘 사실 하다가 펑크가 나면 내일 당장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어쩌면 저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민간인들은 그걸 그냥 여타 해 왔던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관리·감독하고, 강화하실 거면 좀 더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고, 다만 그 전날이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사실 교육에 의한 거잖아요, 그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강릉시의 위생을 위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자고 해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하자 해서 만들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전날에도 신고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 10∼20분이든, 한두 시간이든 교육을 받고, 바로 보건증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간, 8일간 하는 이 행사의 하나인 축제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융통성이 발의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또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게 이제 축제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할 때 대부분 지금 방역하는 형태를 보면 차량에다 해 놓고, 길 좋은 데, 차 다니기 좋은 데만 다니면서 그냥 쭉 하고 가고 말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차량이 다니는 용이한 곳은 대부분 차만 그거 하지 사람들 위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식지가 대부분. 방역은 예방하는 차원인데 매개체 서식지 이런 것들이 도로가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균 거의 80% 이상이 매개체 서식지에 대한 집중 투하, 하수구라든가 이런 쪽에 일일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그냥 쭉 하고 가서 옛날 방식, 그 형태가 계속 답습적으로 매년 넘어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 마나 아닙니까? 도로가 옆에 있는 매개체 이외에는, 날아가는 매개체 이외에는 거의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10m 안쪽에 있는 웅덩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지나가면서도 거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자리만 그거하고, 약품만 그냥 소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핵심이? 그래서 한 지역을 하더라도 한 지역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게끔, 한 번 약 치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조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쪽을 다 집중해서, 한 지역을 집중 투하를 하든지, 차라리? 형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반도로에 들어가는, 차라리 인위적으로 한쪽에 하더라도 걸어서 가서, 하수구든지, 뭐든지 해서, 매개체에 투여해서 몸에 닿아야지만 방역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방역은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약품이 좋아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차 탑재를 해서 나오는 이거 이외에는, 요새는 또 무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 번쯤은 그냥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매년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하면 효율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13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반갑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강희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릉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일 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고일입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영식
김영식위원
971쪽 운영 수지 현황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가 흑자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위원
그 구조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봅니까?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그렇지 않고 자체 사업은, 사업장은 수익이 다 이익으로 돌아섰는데 대행 사업장 중에서 수영장 쪽에 손실 규모가 큽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우가 있고, 아레나 같은 경우. 그래서 수영장 쪽에 손실 폭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를 보시게 되면 수영장에 지난해 수입이 14억 5,000, 비용 자체가 40억 되어서 전체 25억 정도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상급반도 최근 많이 안정화되고 그러다 보면 최근 목표가 금년에는 수영장이 2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40억 중에.
영식
김영식위원
부장님, 대행 사업은 수익을 창출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는 보여지는데 자체 사업 문제는, 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올해 24년도 들고부터는 자체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23년도 행감을 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적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행 사업도 요금과 관련된 내용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고 조금씩 올릴 건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각 해당 부서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할 내용이고, 그럴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하는 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까?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관계 부서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요금 인상은 강릉시민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각 부서가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시행하세요?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보면 정동진 부채길 같은 경우도 6년 만에 인상을 했어요, 본 위원 기억에는. 6년 만에 인상을 했는데 2,000원 하던 게 6년 동안 그대로 진행하다가 작년에 조례 개정하고 5,000원인가 올렸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65세 이상 무료 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동진 바다부채길 같은 경우에 보면 관광객이 버스 타고 와서 이용하고 요금을 내고 구경하시는 대상이 65세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분들이 여행 패키지 상품에 따라서, 안내요원에 따라서 좋은 구경하고 가게 되고, 그럴 때 타 지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강릉시 관광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풀어가시고, 해당 부서의 조례하는 문제도 그렇고, 아레나 수영장 같은 경우도 회원 수가 2만 몇천 명씩 되지 않습니까? 회원제로 되어 있고 회비 내는 게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분들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강릉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낸다, 대행 사업이니까. 이익을 낸다기보다는 적자 운영은 면하자, 현상 유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시도해 보자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강릉시 관광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무장애 관광도시에서 전상윤 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상윤 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전상윤 부장입니다.
김은숙위원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을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5년이면 마무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가 100대 관광도시 선정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전역에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관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8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2022년도 사업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10월경부터 예산 받고 컨설팅받고 하면서 10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내년까지 이월할 계획으로.
김은숙위원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남은 6개월 이걸 다 집행을 될 수 있으면 해야 할 사업입니다. 국비를 이월한다면 그러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현실적으로 올해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작년에 이월되는 24억하고, 올해 2024년 예산 20억이 남아 있어서 올해 총집행해야 할 예산이 44억 정도가 됩니다.
김은숙위원
집행합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차량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장애관광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김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을 하면서 차량 구입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차량 구입이 많이 된 부분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 차량 운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관리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렇게 많이 구입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지금 관광개발과하고 차량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방식을 개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김은숙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시비가 투입된다? 국비 받아서 사업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차량을 이미 구입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미 구입된 차량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저의 예산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비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25년도 국비 사업을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잘 이월해서 그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82페이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하고 내용이 약간 다르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예, 사업 계획이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수시로 변경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중에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면 관광 홍보 마케팅 부분에 사실은 실과에서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마케팅 비용을 2억 정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공사에서 또 홍보비를 5,700만 원이나 책정을 해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올바른 예산 편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홍보 활동을 전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중으로 홍보비가 책정되어서 과연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졌는가? 어디에서 무슨 야간관광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홍보비는 굉장히 많이 책정해서 사용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부장님, 야간관광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SNS 홍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거의 몰라요? 월화교에서 하는 거 하고 식물원에서 야간하는 거, 오죽헌에서 상설 공연하는 것 정도.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소원의 바다, 소원 페스타, 캔들 라이트 콘서트, 밤놀이가 명주 골목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과연 잘 알고 갈 수 있느냐, 그쪽을 참여하느냐 보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를 사용할 때 정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실과와 같이 협의해서 실과의 홍보비와 관광개발공사의 홍보비를 얼마나 잘 매칭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할 것인가? 이런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 거버넌스, 관광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강릉대에 다모여 지식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고, 강릉 관광 아카데미 관동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예.
김은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DMO(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지역 관광 추진 조직)조직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면 이분들을 활용할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정책과에서는 또 관광 홍보 DMO조직을 또 만들었어요? 이미 관광개발공사에서도 관광 홍보 DMO 조직이 있어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왜 할까? 잘 활용될 수 있어야, 이 조직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교육을 시키고 나서 단기간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 교육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15회 이런 정도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뭔가 활동을 하는 활동 이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을 교육시켰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활용할 것이 아니면 교육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계획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관광개발공사 때 다시 한번 짚겠다고 예고를 드렸는데 DMO 사업 중에 지난해에 지원 사업 현황 중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아트페스티벌 그때 현장에 갔고,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고 참여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도 합니까, 혹시?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ESG 아트페스티벌은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난해에는 어떤 계기로 이걸 하게 됐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ESG페스티벌은 한국관광공사하고 DMO 운영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많은 협의와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김현수위원
그 사업 계획으로 확정되어서 했던 것이고. 올해 일단 안 한다고 그러니까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해 ESG 아트페스티벌은 과연 취지와 부합하는 행사였는가 짚고 싶어서 팸플릿도 안 버리고 갖고 있었는데요. ESG가 무엇무엇의 약자인가를 참여한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몇 명 중에 몇 명이 즉답을 할 수 있고 이해하겠느냐? 몇 분이 이해합니까? 소수 아닐까요? 관심 있는 분이 아니면 ESG 경영, ESG라는 말의 개념 인식도가 매우 취약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도 어색한데 ESG 아트페스티벌이라는 완전히 영어로 된 행사를 펼치면서 여기에 ESG가 무엇의 약자인지 설명 한 줄도 없고. 아니면 ESG가 무엇을 뜻하는지의 어떤 취지 설명도 없어서 아마 그냥 아트센터에 다니러 왔다니까 우연히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뭔가하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ESG 중에 이 행사는 환경만 다뤘으니까 ESG아트가 아니고 그냥 환경 아트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행사가 매우 의아한 기억으로 남아서 올해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걸 재고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난해 그랬다는 것만 짚고요. 이왕 DMO 얘기가 나왔으니까, DMO가 올해까지 예산 지원이 마지막이죠?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까지, 올해까지 합치면 11억 6,500만 원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예.
김현수위원
11억 6,500만 원 투입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DMO 사업의 최종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김현수위원
목적은 아는데 성과가? 11억 6,500만 원의 성과가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으로 평가하세요? 담당 부장님으로서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최소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80점 이상된다고 봅니다.
김현수위원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해 강릉시 DMO는 무슨 등급 받았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작년에 ‘최저’ 가장 안 좋은 등급을.
김현수위원
그 전해에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 전해에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위 단계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현수위원
강원도 내에 DMO가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다른 곳은 어떤 점수가 나왔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다른 곳도 작년에 저희가 한 70점 정도의 평가 점수를 받았고, 다른 곳도 80점대 초반, 중반 제일 잘 받은 곳이 그 정도 받았다.
김현수위원
우리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만 ‘최저 등급’을 받은 셈이네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작년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김현수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DMO가 도대체 왜 ‘최저’까지 왔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작년에 회칙 개정을 하면서, 연말 11월 정도가 되어서 회칙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5년 차 사업 올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는 DMO 사업을 민간에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DMO 운영 규정을 DMO 회칙으로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칙으로 바꾸는 게 작년에 늦어졌습니다.
김현수위원
그게 ‘최저 등급’을 받는 이유가 됐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최저 등급’은 회칙 개정이 늦어지면서 DMO 거버넌스 구성 자체가 작년에는 12월이 되어서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김현수위원
뭔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DMO가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강릉 DMO가 점점 해마다 올라가면서 뭔가 완성도를 갖지 못하고 자꾸 ‘최저 등급’까지 곤두박질쳤나, 작년에 매우 안타깝고, 분명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DMO, 관광플랫폼 강릉 DMO라는 홈페이지 관리는 공사 직원이 하십니까? DMO 누가 하십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공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어느 팀에서 하는 거죠?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마이스뷰로팀에서.
김현수위원
DMO 회원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일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공지 사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거의 최근에 올라온 것들을 찾기 힘든. 특히 소통하는 고객의 소리 이런 곳은 4년 전 글이 마지막이고, 고객의 소리 밑에 있는 제안 마당은 아예 글이 없고, 테스트하는 글 외에는. 이 홈페이지 자체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 운영비가 들 거 아닙니까? 1년 관리비가 꽤 들 텐데 이 비용은 DMO 육성 지원 사업 예산 집행 내역 속에 녹아있습니까? 홈페이지 운영비?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홈페이지 운영비는 사무국 운영비로.
김현수위원
DMO 운영비는 아니네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예.
김현수위원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관광공사 홈페이지 운영비와 같이 같은 항목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아닙니다. DMO 사무국 운영비로.
김현수위원
그럼 이 안에 있는 거네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사무관리비입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사무관리비 쪽에 약간 편성되어서.
김현수위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1억 다 집행된, 국비로 집행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사무국 운영비는 지방비로.
김현수위원
1,846만 8,800원 중에 들어가 있네요?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여기 보면 시비는. 국비는 1억을 꽉 채워서 1원도 차이 없이 집행했고, 시비는 사실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개발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여기 세목 중에서 국비 예산 중에서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의 인건비입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DMO에서는 관광 우체부를 두 명 정도 채용해서.
김현수위원
어디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DMO사무국 운영비로 관광 우체부라고 채용해서.
김현수위원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관광 우체부는 지금 현재 50여 곳에 오감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오감안내소를 운영할 때 오감안내소에서 홍보물이 떨어졌거나 오감안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광 우체부가 수시로 방문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출근을 어디로 하십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관광 우체부 출근은 작년에는 본사로 해서.
김현수위원
일하다가 바로 퇴근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예.
김현수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인식을 했는데, 우체부라는 표현은 바꾸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체부라는 표현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고 비하적인 표현이니까, 요즘은 집배원으로 바뀌니까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DMO 운영과 관련해서 ‘최저 등급’까지 받게 된 상황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마지막 회차인데 뭔가 완성도 있는 DMO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랐는데 2∼3년 전부터. 작년에 ‘최저 등급’을 받게 됐다는 이유야 말씀하셨지만 안타깝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S등급’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신문 기사도 오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최저’로 나온 상황에 매우 안타깝고,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다부채길에 커피숍, 쉼터 운영하잖아요?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주체, 운영 방식은 다 정해졌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바다부채길 카페 쉼터는 관광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은 하고 운영은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
김현수위원
직원은 채용? 위탁이나 대행이 아니고 직접하신다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직접합니다.
김현수위원
강릉을 상징하는 곳에 있는 쉼터가 쉽지 않으니까 명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 판매하는 메뉴도 뭔가 강릉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평범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 중인데 어차피 커피도시다 보면 커피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김현수위원
커피 얘기를 사장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릉에 사실 글로벌 브랜드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강릉을 본사로 하는 브랜드들도 이미 큰 업체들, 새롭게 작게 시작하는 업체도 있고 한데?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지역업체를, 지역에서 커피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그렇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어차피 부채길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료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요즘 커피하고 빵은 어차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빵도 필요하다면 보완해서.
김현수위원
아직까지 디테일까지 준비가 안 된?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커퍼에 관해서, 강릉이 커피도시인데 커피에 대해서는 뭔가 강릉의 브랜드를 새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있는 걸 입주시키는 겁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새로 개발합니다.
김현수위원
새로 개발, 업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저희도 개발하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느 것이 적당한지 아직 결정하지 못 했고요.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기대 이하로 한산한 곳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왕 만들어지는 곳이니만큼 강릉의 명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모처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통일공원 하늘 숲 전망대,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을 하고 하는데 성공리에 잘 마무리해서 이 이후로도 계속 개발 사업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총사업비가 80억이잖아요. 국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이고 22년부터 24년까지? 30억, 30억, 20억 맞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23년도에 자료만 보면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다고 나왔는데, 맞나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이월 예산은 23년도.
서정무위원
지금 현재 23년도?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24억입니다.
서정무위원
24억이에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예.
서정무위원
차이가 있나 봅니다. 24억이면 거의 집행이 안 됐네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지난해 6억 집행됐고, 아까도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해 드렸듯이 총예산이 첫 해 사업 시작된 게 10월에 시작됐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2023년도에 집행했고, 2023년도 말이 되어서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정무위원
전반적으로 다 딜레이가 됐다고 이해하면 될 거고, 2023년 기준으로 36억 정도가 집행됐네요?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예산 잡힌 것만 봤을 때는 교통약자들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예.
서정무위원
교통약자는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그중에서 차량 구입비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꽤 큰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하는 용역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사업이 뒤따른 것 같은데 차량 구입은 다 했나요, 계획된 쏠라티 2대 빼고?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최초 차량 구입은 총 7대가 계획에 있었고요. 버스 2대에, 쏠라티 2대, 그리고 카니발 3대 이렇게 해서 7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계획이 변경된 게 버스를 1대 구입하고 나서 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는 기사 수급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버스 1대 추가 할 부분을 쏠라티 2대로 변경해서.
서정무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버스 1대, 카니발 3대?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쏠라티 4대 총 8대 구입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원래 2대였는데 1대를 추가해서 총 8대를 구입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운행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라 운영은 하고 있지 않나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버스라든지 쏠라티라든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용률 실적은 어떻습니까? 집행 사업 내용만 보니까 결과에 대한 수치가 없어서?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정무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이용률 몇 퍼센트라고, 아직 차량 운영 프로그램을 본격화시킨.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차량 운영 프로그램은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운영할. 하반기부터 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시범 운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한옥마을부터 바다부채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버스, 카니발, 쏠라티 세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특정 차량에만 안 좋은 겁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고, 본격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본격화시키기 전에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관광 자체,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차량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에도 접근성 개선 사업도 진행했지 않습니까? 수요 파악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역시도 마찬가지로 불편 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휠체어 때문에 경사도를 조성했는데 이용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물론 처음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수요까지 고려하고 사업장에서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하실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시설들, 예산을 투자했으면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용역사업을 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요 파악 자체를 너무 섣부르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차량들도 마찬가지이고 접근성 개선. 사업 취지 자체가 교통 환경 개선이긴 하지만 부장님께서 이용률을 선뜻 말씀하지 못한 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찬찬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최초 계획상으로 민간 시설 200개소 이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고, 지금 2023년도. 작년 말까지 115개의 민간시설을 개선했고, 올해 90여 개소의 민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개선을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없다는 게. 그런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더 질의할게요. 관광센터를 만들었잖아요, 무장애관광안내센터? 여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저조합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무장애관광안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부보건지소하고 KTX역 두 군데 관광센터와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센터 같은 경우는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행정 전체적인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내시설 기능을 하는 KTX역사에 있는.
서정무위원
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하루에 무장애 관광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10여 명 내외에서.
서정무위원
역시나 많지 않네요. 앞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개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전상윤 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에 관광거버넌스 및 관광 사업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들이 있습니다. 실적들을 보면 수료생 배출, 어디 견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료생 배출 이후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수료생을 배출하고 나면 각종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수료생이 배출됐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조건 활용하는, 그렇게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정완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수료생 배출하는 사업들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만큼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효과성을 봐야 된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여행 디자이너 육성, 여행 콘텐츠 제작 인력 아카데미 해서 30명을 배출했는데 이분들은 배출하면 끝입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광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강릉 관광에 대한, 아니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강릉 관광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관광 아카데미의 역할이고, 다모여 지식 캠퍼스 같은 경우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마이스산업이나.
홍정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업을 위한 실적을 만들어 낼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공사에서는 타이틀 그대로 뭔가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수료생을 배출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야 하는 게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왕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뭔가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그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료생 배출만 하면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이 또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23년도에 4억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이 4억 3,500, 다음에는 4억 3,500입니다. 내년에도 3억이 넘게 들어가고 25년도에도 몇억씩 투자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료생 몇 명 배출하고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10명 안팎이 될 겁니다. 그분을 활용해서 관광개발공사하고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을 했다?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투자한 만큼, 개발공사지 않습니까?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수료생만 배출할 게 아니라? 근데 이 사업들은 계속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22년부터 25년까지 이 사업비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이걸 계속해서 수료생만 배출해야 합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제작 아카데미도 운영해 왔었고, 올해에도 공사에서 관광거버넌스 역량 강화 사업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과정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 육성이라든지 여기에 약 9,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상품을 직접 발굴해 냈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행 콘텐츠 운영 아카데미라든지 관광 아카데미 수료생들께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들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정완위원
몇 분 참여하는 교육생분들이 뭔가 본인들의 사업들과 강릉의 진짜 지역 관광 개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풋은 거창한데 결과적으로 아웃풋은 없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아웃풋을 보여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 실적을 확실하게 말하지만, 사업 실적을 위한 사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갖고 차라리 관광개발공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들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나온 분들이 그다음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관광개발공사에서 그분을 케어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 가거나 이런 형태가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좋은 아웃풋이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이 사업들 계속 진행될 거고 여기에는 몇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런 식의 프로그램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뭔가 확실한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7쪽에 글로벌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비짓강릉(visitgangneung)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있는데, 비짓강릉 실적도 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영상이나 관련된 홍보물을 보면 제일 가까운 게 1개월 된 거고, 5개월, 6개월, 1년 전 이렇습니다. 꾸준하게 뭔가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발굴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디에 뭘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저희한테 전달되는 게 없으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지만 사전에 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앞서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거나 전달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짓강릉 홈페이지 통합 작업 들어갔잖아요, 관광개발과에서? 이제 앞으로 비짓강릉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개발공사에서 다시 받아서 이관해 가실 겁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비짓강릉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 관광개발과에서 하게 될 거고, 저희가 맡은 부분은 비짓강릉 디지털 마케팅 관련해서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SNS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은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150개 넘는 유튜브 콘텐츠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갖고 있고요.
홍정완위원
지금 인스타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게시물은 오래전에 올라와 있던 거고 지금 유명무실입니다. 그럴 거면 애당초 작년에 내리셨어야 됩니다. 작년부터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 마케팅 같은 경우 나중에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어디 참가했고, 바이어 발굴 어떻게 됐는지 관련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픈마켓 외국인 관광상품 판매 지원과 관련해서 관광객 65명 유치했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저희가 오픈마켓 외국인 관광상품 지원 부분은 그 부분이 디지털 마케팅하고 연계된 부분이기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한 게 최종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보다는 중국 쪽 쿤밍에 국제여행박람회에 참여했던 실적을 작성한 거고 쿤밍에서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65명을 유치했던 것들을 여기에.
홍정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간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업비 예산 한번 보십시오? 적은 액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열하신 추진 실적을 이 예산으로. 추진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유튜브 구독자 3만 명 증가, 65개소 바이어 발굴, 65명 유치에 들어간 예산이 20억이 넘습니다. 내년 향후 계획에도 K팝스타 활용 웹 예능 제작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굳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단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 유튜브 굉장히 호응받아서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이 붙은 거 아시죠?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충주시.
홍정완위원
예, 충주시오. 충주시가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정체성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데려오고 K팝 스타 데려와서 한 게 아니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역의 정체성을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런 K팝 스타 돈을 많이 들이고,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능 만들고 이런 것들, 본 위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명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콘텐츠는 저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지역에 필요한, 해외에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우리 강릉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부터 찾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부장님, 계속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관리부, 운영부, 사업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무장애 관광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장애 관광도시가 원래 관광개발공사 사업이 아닙니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공모할 당시? 원래 복지 파트에서 하다가 관광이라는 게 붙으니까 관광과로 넘어갔어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관광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해인가요? 무장애관광도시센터도 설치하고 개소식도 하셨죠.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무장애 도시가 강릉시에서 무소유로 떠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한 곳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어느 한 곳도 주인 인식을 갖지 않아요. 떠넘기기로 하다가 돌고 돌다가 관광개발공사에서 폭탄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무장애 관광도시 원래 취지가 그냥 교통일까요? 버스 몇 대 사는 걸로 무장애 도시가 되는 걸까요?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무장애라는 건 강릉시 전체에 소위 얘기하는 교통약자들, 장애인을 포함해서 노약자, 임산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동반하는 가족까지도 자유롭게 강릉의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장애도시의 원래 취지입니다. 이게 돌고 돌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이 예산을 쓰지 못 했느냐고 했는데 그 목적이 부합되는 걸 찾지 못하니까 예산들이 떠돈 겁니다. 그러다가 큰 건이 생겼죠. 차를 사면 되겠다, 그래서 교통 개선 쪽에다가 무장애 차량 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서 쇼핑 시설에 무장애 시설 세부 현황을 보면 경사로 출입구에 턱 제거라든지, 휠체어석 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다 좋습니다. 점자 블록 좋습니다. 이게 관광개발공사에서 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보건소하고도 협조해야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과도 들어가야 되겠죠. 교통과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 주차장 있으니까. 점자, 경로장애인과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사업에 세부 내역을 들어가면 강릉시 전체가 무장애 도시라는 세부 사업명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장애 도시라는 건 어느 한 곳에. 처음에 80억짜리 공모사업 갖고 왔다고 할 때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내고 부서에서 칭찬받고 했어요. 지금 와서는 도대체 무장애 도시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다들 안일하게 공모사업에 매몰되어서 사업만 가져왔지 그 이후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 관광호텔, 콘도, 리조트, 6개 호텔에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좋은 호텔들 여섯 일곱 군데를 나열했는데 여기에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도 이런 호텔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곳에 지금 무장애 도시의 어떤 사업 확대로 올려놓으셨어요? 본 위원은 이거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인식도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일관성도 없어요? 아까 차량에 대한 부분 부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기사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향후 3년간 유지해야 하잖아요? 무장애 도시 가져와서 강릉시가 공모사업안의 협약에 딱 들어가 있어요. 향후 3년 동안 이거 유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지비 국비에서 들어옵니까? 강릉 시비로 100% 충당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유지 보수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가 다 경상자본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뺄 수 없는 예산들을 여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차를 사고, 다 좋습니다. 교육도 하고 인프라 개선하고 서비스 강화하고 다 좋아요. 근본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다가가자는 거죠. 2024년도까지, 2025년까지인가요? 그리고 향후 3년을 더 가야 됩니다. 이런 경상자본이 투입되는 이런 시설들보다는 강릉시가 보다 좀 더 나은. 예를 들면 도로의 개선이라든지 음식점 들어가려면 하면 혼자서 휠체어 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작고 디테일한 세밀한 사업들을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왕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연차 사업을 갖고 이제 마지막 회를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가갈, 앞으로 우리가 한발 앞서 갈 이런 향후 3년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사업을. 한 번쯤 강릉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저희가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강릉이 세계 10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잘 엮어서 관광 약자들에게 강릉 관광을 제공해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고 알려드리면 분명히 강릉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잘 엮어서 강릉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부장님, 잘 들었고 다 좋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긴 하죠. 앞으로 우리가 더 투자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개발공사에 질의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어쨌든 폭탄이 됐든 꽃다발이 됐든 들고 계시잖아요? 이걸 또 잘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전상윤관광사업부장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사업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공사 역할을 하느냐 공단으로 가야 되느냐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차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광개발공사의 사장님께서 배석을 안 하시고 부장님 세 분만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강릉시의회라는 기관하고 강릉시라는 기관하고 또 거기에 출자·출연기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장님이 배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도 배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마침 오셔서 배석하셨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의회 구성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사장님께 드립니다. 자세한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문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설운영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이 있는데 작년에 지자체 공공 운영 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되어서 무장애 분야에 상을 받았네요?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현장에 가보면, 본 위원도 하루 묵어봤는데 방음이 안 됩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숙박시설을 했다고 글램핑장 홍보도 하고 그래서 상도 받았는데 들어가 보니 방음이 안 됩니다. 밖에 다니는 소리가 다 들리고, 가보셨으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카라반 자체가 창문 쪽에 그런 것이 약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보강할 수 있다면, 숙박시설은 방음이 되어야 됩니다. 방음이 안 되는 건 얘기가 안 됩니다.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내용은 듣고 있었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숙박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수영장에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서너 군데 운영하잖아요? 레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가면 6개월씩, 1년씩하고 그럽니까?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그건 수영장이 2개 더 늘면서 강사들이 충원이 됐어야 됐는데 지난해, 금년 3월까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그동안 상급반 개설을 못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답은 상급반 그런 게 아니고, 수영 레슨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간단하게 초급, 중급, 상급으로 하고 있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한 번 하면 몇 개월 단위로 하죠?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초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급반이 없을 때는 1년 가까이 간 적도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한 번 레슨 신청하면 1년 내내 가네요, 그죠? 그 사람만?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 빠지면 하나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구조잖아요? 우리 수영장은 사익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 관한 수영장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방법을 1년 단위가 아니고 3개월씩으로 가야 하는데. 1년씩 해서 수영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생활 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간을 줄여야 하겠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다음에는 “나와라, 다른 사람이 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통속에 들어가서 못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그래서 졸업제를 도입했고, 거기에 맞게 최대한 회전율을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현장에 가보면,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말을 다 듣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완전히 그 안에서 놀아서 갈 데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일
고일시설운영부장
상급반이 추가적으로 개설됩니다. 상급반이 확보되면 중급반에서 상급반으로 옮겨가고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신규, 배우려는 시민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경영관리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기애
김기애경영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부장 김기애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파견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도 많이 타신 것 같고 고생하시는데, 정동바다부채길을 행감 기간에 현장 방문했잖아요. 같이 걸어서, 오랜만에 걸어서 참 좋았는데, 동료 김영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너무 싸지 않느냐? 어느 정도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 거지만 기본적인 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9월에 인상했네요? 저희들이 두세 번 같이 걸었습니다만 거기에 전부 다 감면받는 분들만 걸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입장료를 정상적으로 내야 할 분은 10%도 안 되는데, 우리는 90% 감면을 안고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 측하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라도, 어려우면 의원들이 챙기더라도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관광도 남아야 관광하죠? 적자 보면서, 완전히 망가지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걱정이 됐는데, 부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파견 나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애
김기애경영관리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27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면서 바다부채길 수익이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30∼40% 감면 대상분들이 오시는 상태입니다. 공사에서도 관광개발과에다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감면 부분이 저희 사업자뿐만 아니라 강릉시 관내 오죽헌 모든 사업장이 많으니까 통일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과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부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개발공사가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본부장님 얼굴이 까매졌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이걸 보니까 안 맞아서 하소연하고 지탄하는데 사장님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그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DMO 사업이라든지 글로벌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관광 거버넌스 사업이 다 관광거점 도시 사업입니다. 우리가 관광거점 도시에 2020년도에 확정되어서 강릉에 1,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다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본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 비근한 예로 DMO 사업도 그렇고 글로벌 마케팅 사업도 그렇고, 거버넌스 사업도 공사에 가보니까 공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하고 또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디테일한 거까지, 예산까지 다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무장애 관광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장애 관광도시라는 게 우리가 이동하는 데 교통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릉에 와서 관광을 하는데 교통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게 무장애 관광도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장애 관광도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차량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량 문제도 가장 정책적인 게 결정이 늦어져요. 우리가 늦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하고 시하고 문광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이걸 무료로 할 건가, 유상으로 할 거냐 이게 결정이 안 됩니다. 유상으로 할 때 「도로교통법」에 위배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로 해야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100% 시비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시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수익이 안 나는데 이용료냐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사용료를 못 받으면 100%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큰 틀의 정책적인 면에서 결정이 안 되고 미뤄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답답하죠. 저희도 답답합니다. 직원들 열심히 시하고 협의하고 관광국하고 협의하는데 바로바로 결정이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이크 잡았으니까 몇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조금.
김홍수위원장대리
짧게 해 주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시도 그렇고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주장하고 앞으로 가야 할 게 자립 경영하는 거잖아요. 공사가 언제까지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할 거냐? 자립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장 큰데 먼지 수입 구조 개편을 해야 되겠다, 수입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에서 안 받으면 어디서 수입을 창출해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장에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장이 지금 11개입니다. 11개가 되어서는 자립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120명 갖고 절대 앞으로 자립 경영은 힘들고, 지금 조직보다는 배 이상해야 하겠다. 그래서 강릉시에 보면 지난번에 녹색도시체험센터 숙박동 같은 경우도 공사에서 위탁되면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예산 문제가 안 되어서 못 했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컨벤션동에 메타버스 체험관하고 있잖아요.
김홍수위원장대리
사장님,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그런 시간을 같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하시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려운 점, 소회, 기대치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공사니까 자립 경영을 위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도 관광개발공사하고 힘을 합쳐서 하고, 관광거점 도시가 큰 고민입니다. 강릉시가 받아서 전 난리 치고 자랑을 했는데 끝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관광개발공사는 어쨌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단을 맞아야 하고 질타를 받아야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나 집행기관에 얘기해서 고쳐가고 개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삼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사장님께서 취임사 때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셨는데, 해 보시니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역시 의회 출신이 가니까 다르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커피 축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커피 축제를 하면서 시음 공간이 부족했다, 상임이사님 맞습니까?
22년도에 170개 부스에서 270개 부스로 늘었지 않습니까? 디저트 부스가 이 중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카페에 올린 글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참석했지만, 사실 며칠 동안 하는 과정에 매일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시민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음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그분들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디저트 부스, 다시 말씀드리면 잡상인들이 많았다. 270개 부스 중에서 잡상인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게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본연의 커피 축제가 조금 크게 보이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커피만의 부스가 아니고 쿠키 만드는, 쿠키를 구워서 파는 상인들. 그러니까 커피만이 아닌 다른 상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지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축제가 커 보이고 사람도 많아 보이고 이랬다는 평가거든요? 올해는 커피만의 축제다운 이런 방향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현장에 일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참석할게” 그 중간에 보면 커피와 관계가 없는 상인들이 대거 참석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가하시는 분들 컨텍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다는 거,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피 축제는 커피 축제다운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문화재단 담당분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커피 축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커피 축제하고 나서 참여 업체들의 경제적인 이득, 수익 창출이 많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출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습니까? 참여한 업체가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바에 의하면 이득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시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커피 축제를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커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익 창출. 그 축제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수익 창출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업체에서도 커피 축제 기간에는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가 많고,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 향후에는 지역업체들, 그리고 커피 축제 참가하는 모두에게 수익 창출이 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축제 기간에 찾은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에 마지막으로 정리가 끝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끝났을 때 딱 멈출 것인가? 향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2023년도에 지속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향후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이 정해졌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재단과 중복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폐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에서 남길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관계에 있는 ESG 사회공연 사업 쪽으로 연결 지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남는 사업으로 가려고 방향을.
김은숙위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방대하고 큰 사업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사업비만 투입하고 25년도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문화라는 게 크게 흔적이 남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21년부터 5년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속가능한 걸 선정할 때 향후 시비가 얼마나 투입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제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26년부터는 시비가 100%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최저의 시비를 투입해서 얼마나 괜찮은 문화도시의 조성 사업을 남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구를 8,000만 원 들여서 했지만 크게 어떤 방향이다 이 정도만 가고 있지 뭘 결정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향후 24년, 25년 마무리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정확히. 그리고 남기는 것에 대한 예산이 최저의 예산으로 좋은 사업이 남겨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사실은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편이 안 좋아서 사업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23년도 사업을 보면 22년도 사업보다 오히려 참여자가 적다,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언제나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참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오전 프로그램 이런 건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온다고 해도 오후고, 그 아이들이 교통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할 경우,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유치원을 통해서 스쿨버스가 지원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스쿨버스 지원도 학교나 교육청 지원 요청을 해도 지원이 쉽지 않아요.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 오는 학생들을 위한.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도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평소에 오전, 오후에 할 수 없는 프로그램,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변화를 시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영유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다. 지금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영유아를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마트 문화센터 그다음에 홈플러스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이용에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럼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같은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부모님들 차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갑니다.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영유아 프로그램을 공공의 영역에서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안 와서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공간 활용이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해 준다고 그러면 향후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23년도에 주기별 맞춤해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김은숙위원
그 정도 프로그램을 갖고. 영유아들이 오는 프로그램을 갖고 실적은, 참여자들 더 줄었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교육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일반적인 영유아 프로그램보다는 실제적으로 뭔가 만지고 체험하고. 영유아들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촉감 운동, 근육 발달 이런 운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문화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해야지, 단순히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동반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이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 조금 수익자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개발해서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정말 아이들의 꿈을 지향해 주는 훌륭한 예술의 광장이 된다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서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가 실상은 물먹는 하마로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곳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꼼꼼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전문예술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무정산으로 진행했죠?
무정산으로 진행한 배경이 있습니까?
무정산으로 했습니다. 시상금으로 지급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정산을 한 배경에는 원로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이 새롭게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할 때 원로 예술인들을 위해서 무정산으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본 위원과 이야기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과장님은 기억나시죠? 그렇게 얘기를 나눠서 원로 예술인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원로 예술인들은 그러면 공모사업 안 하십니까? 강원문화재단부터 시작해서 아르코(ARKO: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이라든지 전국 각종 문화 사업들을 공모사업 할 겁니다. 굳이 강릉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정산을 했다는 건 큰 사고를 쳤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결국 문제가 발생했죠? 한 친구가 무정산으로 인한 사업비를 너무 쉽게 사용해 버렸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지 어학 연수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해외로 나갔습니다. 작품했다고 사진 한 장 달랑 보내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한테 시상금으로 지원된 450이죠?
450만 원, 4.4% 세금 떼고, 450 중에서. 그 돈은 공중으로 붕 떠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악용했습니다. 악용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알고, 단순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알고 했는지 그건 결국은 무정산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사업 기간 동안에 초반에 끝내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친구의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현장 나가서 점검 일일이 하셨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다못해 경포 바닷가에서 공연하는 것까지도 담당 과에서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450은 사실 그렇게 보면 다른 좋은 분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을 공중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할 때 법적 조치, 앞으로 예술인으로서 활동까지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는 이쪽 관련해서 일을 못 하거나 이런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야무야하게 정리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소양이 아닙니다. 상임이사님, 개인적으로 넘길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왜 무정산으로 했습니까, 기존까지 잘해 오던 사업을? 그리고 원로 예술인 때문에 배려를 해 주는 건 좋은데 다른 항목을 둬서 이분들을 배려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공고 난 강원도 18개 시·군 다 정산으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유일하게 강릉시만 무정산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참여해서 선정되어서 더 좋은 작품 활동하고 지역에 좋은 걸 남길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그 친구의 소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상임이사님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450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상임이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저 예산 450 허투루 쓰였습니다. 저희 5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이런 예산 얻으려고 해도 온갖 이야기를 다 해야 하고, 온갖 자료를 다 만들어야 합니다. 450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임이사님?
올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작년 행감에 맞춰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기존에 했던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명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좋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사고를 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끝났더라도 다른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 상임이사님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재발 방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소양이라는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인력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에 관련해서 이슈가 많습니다. 아시죠? 갑자기 계시던 분들이 다 교체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한 분은 팀장급이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강등되어서 일반 사원이 됐고, 직원이 됐고. 갑자기 문화재단 인력이 왜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까?
그럼 직원들이 일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도 멀쩡히 일 잘하고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결론은 일을 못 해서 나갔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일을 못해서 나간 겁니까?
그분들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아닌데?
본 위원은 문화재단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문화예술과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상위기관입니까, 재단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과입니까, 재단이 그렇게?
예산을 받으니까 관리 감독은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독립성은 있어야죠, 재단이?
시에서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시장님도 문화재단들이 독립성을 갖고 재단에 맞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은 시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하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재단은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강릉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재단의 독립성을 갖고 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을 갖고 목표를 맞춰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멀쩡히 몇 년씩 일하던 직원이 팀장에서 직원으로 강등되고, 갑자기 계시던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대답입니까, 이사님?
그분들은 그렇게 일을 못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임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직원들이 일을 못 해서 나갔다고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상임이사님 오셨을 때 문화재단 행복한 직장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행복한 직장이 일하시는 분이 다 나가는 직장입니까?
본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노력했습니까?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에 사무국장 자리가 없죠?
시에서 파견 나가신 한 분이 팀장으로 계시죠? 전에는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팀장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떨 때는 사무국장으로 파견 나와서 계시다가, 어느 날은 팀장급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계시고?
브랜드 공연 활성화 만드신다고 새로운 분이 오셨죠? 지금 1년 반, 거의 2년 되어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술감독님만 선정되어 있죠?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예술감독님 급여는 계속 나가는 중이죠?
새로 오신 분은 올해 1월부터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대략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급여는 계속 나가고 있고 말씀대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오래 시간이 소요되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의 공통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재단에서 인력 활용도, 이 인력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문화재단이 결국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상임이사님의 길이 안 보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배가 똑바로 가려면 선장이 똑바로 하셔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문화재단이. 인력도 전부 다 교체됐고, 하는 사업들도 다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다. 레지던시 사업도 아직 못 하고 계시죠?
단,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을 제 기간에 맞춰서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임이사님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지 밖에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의 독립성 없이 과에 귀속된 한 부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까? 강릉시 일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권한을 드리면서 그 역할을 하라고 자리 만들어 드린 게 상임이사님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이사님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2년 있다 갈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일할 사람이다”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상임이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없습니다. 상임이사님이 강릉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에 계신 건지, 아니면 단순한 직장 자리를 위해서 거기 계시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배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돌배주 만드셨죠, 전년도에?
수제 맥주입니까?
돌배를 활용한 수제 맥주입니까?
시음용이 언제 나왔습니까? 시음용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시음용이 언제 나왔습니까, 최초?
재단에서 나중에 돌배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 전수하려는 겁니까?
그때 당시 상임이사님이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 “새로운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배를 활용해서 돌배 관련 술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재단에서 주류 판매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 주류사업자를 만들어야죠?
아니면 위탁을 줘서 위탁에서 기부금으로 문화재단에 수익금을 들어오든지 둘 중의 하나죠?
근데 작년 말에 시음주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 단오에 시음품평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사이에 시음주를 보관하고 있던 브루어리에서 안 좋은 얘기가 도는 걸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업자에도 피해를 주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보관료 지급해야죠. 돌배주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최초에도 본 위원이 상임이사님께 얘기할 때 “돌배주 왜 만들려고 그러느냐?”고 얘기했습니다. “명분도 제대로 안 보이고 목표도 안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음주 만들어 놓고 소화할 곳이 없죠? 단오에서 풀었죠?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비치비어 축제에 시음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잔치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재단에서 뚜렷하게 돌배 시음주 만들어서 활용할 곳이 없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습니까?
그러면 축제장이나 그런 곳에서 일반인들한테 시음 평가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경포 산불 난 곳에 새로 돌배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품평도 안 받고, 일반인들 품평만 받아서 그거 자료 만드실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맛이 있으면 다 맛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 사업성을 보고 수입을 위해서 돌배주를 만들었는데, 전문가 품평도 한 번도 안 받으시고?
드셔보셨습니까, 상임이사님은?
어떻습니까?
상임이사님 입에는 맞았습니까?
본 위원이 밖에서 들은 소문은 상임이사님 얘기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둘 중에 두 분이든 다른 분이든 저한테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누군가는 거짓의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질의 드렸던 세 가지 질의 다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임이사님? 본 위원은 지금도 재단이 재단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이 역할을 못 하는 건 상임이사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도 없고, 목표에 대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력 사업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봅니다.
본 위원 혼자 염려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만 염려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개인 소양이라”고 그러고. 문화재단은 강릉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대한 인원과 방대한 예산을 갖고 점점 늘어나는 예산까지 생각하면 재단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이사님이 꼭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전문예술인 사고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책임지셔야 하고, 인력, 돌배 관련된 모든 부분에 상임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상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상당히 많은 언어가 행감장에 오가네요? 김현수 위원입니다. 서로 워딩은 짧게 짧게 질의하고 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취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가 임기 마감입니까?
연임하십니까?
정관상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몇 번 가능하다고 되어 있나요?
한 없이 할 수 있네요, 규정대로라면?
연임을 한없이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 책자에 보면 학술 용역, 일반 용역 발주 현황에 각각 4개씩 명시가 되어 있고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훨씬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책자에는 왜 4개씩만 담았나요?
학술 용역이 주로 발주된, 착공된 날짜를. 여기 기개 된 걸 보면 주로 가을, 9월, 10월에 대부분. 5월에 된 것도 있습니다만 완공도 거의 11월 말, 12월 그렇습니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학술 용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융합 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용역 시행을 보면 착공은 작년 10월 27일, 완공은 11월 7일, 열흘 만에? 형식상 그렇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예를 든 것만 그렇고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과연 열흘 만에 학술 용역 1,500만 원짜리가 진행될 수 있는 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됩니까?
문화재단 업무추진비는 기준이 달별로 합니까? 분기별입니까? 반기별입니까? 연간입니까?
연간 얼마나 규정되어 있습니까?
연간 1,900 한도에서 한 달에 몰아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가능하니까. 지금 보면 어느 달은 30∼40만 원이고, 어느 달은 150만 원이고? 그래서 올해 것만 해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간 단위로 정산을 한다, 문제는 없다?
지난 5년간 예산 중에 순수 국비 사업비만 보면. 특히 3년 치만 보면 2022년에 26억 4,000, 2023년 28억 1,000, 그리고 올해 2024년 19억 9,000 그러니까 이십몇억 대, 30억 가까이 되다가 갑자기 올해는 20억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빼고 나면 지난해에는 16억 9,000, 그전에는 13억 7,900, 올해는 4억 9,900, 국비 사업 규모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으로 올해는 보입니다. 사유가 있나요?
직접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누락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누락됐다면 본 위원한테 잘못된 걸 주셨다는 건데, 여기서 빠져있는 걸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비가 갑자기 훅 줄었는지? 혹시 예를 들면 공모를 안 한 거냐?
상임이사님, 판단이신가요?
시장님의 판단신가요?
국비 사업을 되도록 자제하고, 다른 내실을 기하는 사업은 어떤 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강릉시에.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 결산서의 제출을 보면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강릉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3조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님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 제28조에 보면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한 적이 없네요, 보니까?
올해도 자료 요청하니까. 5월 30일 자료 요청하니까 6월 5일 자로 제출했고, 2023년도 건 2월 8일, 2020년은 2월 5일, 2022년과 21년은 미제출? 상임이사님이 왔던 해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어떻게 된 겁니까?
5년간만 받아서 그런 건데 2019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5년간 조례와 정관을 어겼습니다. 결산서도 그렇습니다. 회계가 끝나면 결산서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5년을 보니까 3월, 3개월 이내 딱 두 번 그래도 제출했습니다. 2020년과 21년도 결산서는 이듬해 3월 말일 자로 제출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4월, 6월 제출했습니다. 결산서도 결국 정관과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가장 기본이잖아요? 예산서, 사업계획서, 결산서? 이 날짜를 지키는 건 행정업무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닙니까?
조례와 정관을 5년간 내내 어긴 행정 행위를 상임이사님께 지적을 합니다. 경영공시에 많은 것들을 게시합니다. 관련해서 역시 정관 제42조제1항에 해당 연도에 예산이 운영되면 해당연도, 이걸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연도에 예산 및 운영 계획을 게시한다는 것은 그 연도에 게시해야 하는 거겠죠? 2항에 있는 전년도의 결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적어도 이듬해. 날짜가 안 적혀있습니다만 초에 게시하라는 뜻이겠죠. 아니면 3개월이니까 이내에 하든지, 근데 홈피 보세요. 경영공시 들어가 보면 2020년 예산 총괄표, 2021년도 본예산서, 2020년과 21년도 겁니다. 게시 날짜가 올해입니다. 2024년 2월 13일?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두 해에 예산, 그리고 업무 계획 게시 날짜도 올해입니다. 그해가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2월 13일? 지난 4년 치 업무 계획과 예산이 올해 초 2월 13일에 한꺼번에 올린 겁니다. 올해 건 4월 5일 올렸고요?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서 2022년도까지 결산서 공지일도 지난해 8월 11일에 한꺼번에 쭉 올렸어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9년 결산서니까 4년이 지난 뒤에 올린 셈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보면 문화재단의 여러 분야에 대한 질타도 나오고, 가끔 칭찬도 나오고, 평소에 행사 축제도 많이 하시고 관리하는 것도 많고 각각의 어려움들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대하는 상임이사님의 또는 상급 기관인 문화예술과장님의 시각들도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할 텐데요. 아까 “시장님의 통제하에, 지휘하에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예산, 결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조례와 정관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5년간이나 계속해서 위반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사업을 봤는데 사업안에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대행 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와인 축제하셨죠? 와인 축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대행 사업안에 와인 축제에 대한 예산 현황이 주요 내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와인 축제하셨죠?
보조사업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업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 현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미 강릉시 문화재단은 2회에 와인 축제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셨나 봐요? 주요 성과를 보면 지역과 어우러진 문화 축제, 축제 문화 선도해서 커피 축제와 와인 축제가 3줄 정도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 틀을 볼 때 예산의 전체 현황을 보내 주시는데, 이 자료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지나간 축제이고 올해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와인 축제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와인 축제 방문객이 4만 5,000명, 2022년도. 2023년도에는 5만 명 해서 전년도 대비 11.1%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참가업체가 17개에서 42개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방문객 수는 불과 5,000여 명 늘었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인 축제 앞으로 하실 겁니까? 계획 갖고 계세요?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와인 축제하실 생각이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 1회 추경할 때 가졌던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고 예산 수반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와인 축제에 대한 부분을 1회 추경에 삭감됐어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죠. 문제는 강릉시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강릉시는 거의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비 100%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도와 협의하고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도에 예산을 그전에 두 번이나 받아오셨잖아요? 그런 예산을 우리가 도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빠져있었습니다. 결국 시비 100%만으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지금 와인 축제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의 답변도, 그다음에 이사장님의 답변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1회 추경을 지난 지 몇 개월에 지났고, 그 당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이 상당 부분 만약 정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와 도와 협의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면 와인 축제를 들여다볼게요. 와인 축제 용역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운영 및 출연진 섭외 용역이 있었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진행 인력 운영 용역이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와인 축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습니다. 답변 좋은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선 와인 축제는 1회와 2회 와인 축제는 표현하자면 성공하지 못했어요. 너무 추운 겨울에 월화거리에서 두 번 했었죠. 일회성 축제에 그쳤다. 연속성을 갖기에는 너무 힘든 축제였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죠. 지역업체들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의 상당수가 지역업체와 전혀 상반된 용역의 결과를 갖고 예산 집행을 하셨고,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공연 운영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내지는 여기에 대한 행사 진행 이런 것들이 외주업체로 이관됐어요, 강릉을 알지 못하는. 물론 전문적인 어떤, 올 수는 있어요, 아나운서를 비롯한.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축제 하나, 행사 하나 하려면 5,000만 원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아무리 집행부에 애걸복걸.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이 행사에 500만 원, 1,000만 원만 올려달라 애걸복걸을 해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게 행사성 예산입니다. 근데 첫해에 2억 6,000, 그다음에 2억 9,000을 쏟아부었어요.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출연하시는 분이 강릉에 대해서 2박 3일은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자료는 넘겨줬어야 합니다. 강릉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이 강릉을 소개하니 거기 오신 분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첫해부터 사업 계획서 문화재단에서 짠 거 아니죠? 받으셨죠? 아까 보조사업이나 대행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연금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회나 지나가면서 우리가 5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단 한 번도 첫 번째 사업 계획서에 부합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기본 사업 제안을 주신 분은 있지만 축제장에 구현된 방법은 재단에서 기획을.
윤희주위원
처음 도에 사업 계획 올릴 때 어디서 올렸습니까? 문화재단 아니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문화재단 아니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올린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현이 된 거죠.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애당초 우리가 사업 만들었을 때 사업 계획서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에 올렸을 때 사업계획서는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보냈던 그 사업계획서를 갖고 예산을 내려줬잖아요? 근데 재단이 그걸 가져와서 다른 사업을 구현해 내신 거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와 2회의 사업이 처음 사업계획서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월화거리는 뭡니까? 모객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모객하기 좋은 곳에서 일회성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준 게 아닙니다. 심의를 마친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답변하셨죠? 명주동 일대 상권을 살리고자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회는 적어도 그렇게 가길 바랐고, 그래서 지켜본 겁니다. 별반 달라지지 않았죠. 3회 좋습니다. 계획서 올라왔지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와인 축제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계획서 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하반기 당초예산 수반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때까지는 늦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8월 말까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계획서 가져오셔서 모든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다만 예산도 수반하셔야 합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또 하나 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하시죠?
문화도시에 대한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20개가 넘는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도시 안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각 세부 항목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세부 과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과목 안에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예산 현황과 다른 부분들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세부 과업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안에 또 다른 홍보물 제작에 대한 설치 용역도 들어가 있죠. 인건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 문화 축제 인력 운영 용역,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상자본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인 홍보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예산안에서 수용하십시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남용되거나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용역이 난발된다고 그러면 이건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에서는 마지막인데, 총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위원님의 질의에서 다른 과에서 보지 못했던 답답함을 느낍니다. 가장 기초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미비가 김영식 위원님의 지적으로 큰 것이 드러났고, 홍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 이해도 부족, 아니면 사업 진행의 부족들, 근간에 들리고 있는 인사에 대한 잡음들, 하나같이 다 문화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존치가 가능한가도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강력한 체질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하시고,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