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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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리면서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직무대리김보영부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주동완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끝으로최종원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직무대리김보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상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홍재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김보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옥분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김보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하천녹지사업소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임상훈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하천녹지사업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협력기관중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관련하여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이명호사장님일어나셔서인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는일괄질의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에서저는심사를했습니다마는한가지만자료요청하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어디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교통약자의교통사고위험을예방하고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우리시에서교통약자보호구역을지정하고있습니다.여기서말하는보호구역은어린이보호구역이있고요또노인보호구역이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현황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예비심사할때많은질의내용이있었더라고요.그래서저는오늘추가질의는오전에드리지않고예비심사때있었던자료를바탕으로오후에질의드리겠다는말씀으로질의를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도시건설위원회질의가예비심사때상당히많았어요.그래서저는궁금한사항몇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을용역을하신것같은데명시이월이또1억1천835만원이됐어요,3억중에.이명시이월된사유하고요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내역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첨단기업유치가총무경제에있다가도시건설로넘어왔어요.이것의앞으로추진계획.어떻게하실지.그다음에이것이전되고이것에대한지금까지추진한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일원문화예술거리조성을했어요.조명부터다하신것같은데이것사업내역있잖아요,세부자료제출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정비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계획운영사업이있어요.이균형발전계획운영사업내역이무엇인지이것에대한사업내역세부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건축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무엇인지사업내역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허가대상건축물사용승인사업이있어요.이허가대상건축물사업내역이무엇인지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주택과박태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전문관리운영업무감사및컨설팅이라는사업이있어요,과목에.이사업을어떤식으로추진했는지,어떤배경으로하셨는지하고이따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시설공사과최종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신규건축을지금다사업을하고있는데최근에리모델링하는사업이또많이생겨요.예를들어서호계1동주민센터같이리모델링을하고있는데이리모델링사업을시설공사과에서해야되는지아니면어느부서에서해야되는지신규사업의이사업을어떤식으로진행했으면좋겠는지시설공사과에서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로교통환경국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선로보수공사가있어요.가로등선로보수가지하화도하고이렇게사업을하는데선로보수공사사업내역어떤식으로진행을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내역이궁금하니까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있어요.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어떤식으로추진했는지그배경이궁금하니까요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이있어요.이자진반납예산은한2억잡았는데자진반납내역하고요반납이저조한사유있잖아요,그것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형탐지시스템확대구축을하셨어요.이것에지금까지적발내용이나또이것상시형탐지시스템은어떤식으로구축했는지이것의사업내역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교통비가작년말시행을했어요.시행부터분기별그리고동별어르신교통비지출내역또사업추진내역좀주시고요. 그다음에개인택시,법인택시는선진지견학이라는예산이있어요.선진지견학예산이있는데버스종사자들선진지견학이예산에안보여가지고.그게왜,그런사유가무엇인지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이따가버스정류장요즘에스마트버스정류장그것뭐라고그러죠?통으로돼있는것,종합적으로있는것.

조지영위원

셸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셸터.

완기

정완기위원

네.그것설치현황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하천녹지사업소의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보강사업을하셨어요.생태하천이니까국가하천만해당이되겠는데일단은보강사업내역어떤식으로했는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녹지과김귀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가지녹화사업.전부터많은질의가있었는데,오늘도시건설위원회니까시가지녹화사업진행사업을어떤식으로했는지자료제출좀세부적으로제출바라고요. 그다음에가로수조성및정비.그전환사업을하셨다고그랬어요.한2억8천정도예산을했는데그것의전환사업을무엇을했는지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공원관리과백시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보완및유지관리비있죠,안양시.이것유지관리그수경시설위치또유지관리를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어린이공원및소공원도유지관리및위치.이것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이것질의하고이따상하수도사업소는다른위원님질의받고별도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좀전에말했지만김도현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많아요.아니,질의한내용이많은게아니라도시건설위원회에서질의한내용.그자료는주지마시고요.그것,다질의‧답변하셨으니까국‧과장님들다알고계실거예요.이것은자료보면서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준비는안하셔도되고요.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저도예비심사때각과별로자료가상당히방대하더라고요.그래서저도그자료를기반으로질의할예정이고그리고몇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철도지하화특별법제정하면서철도부지상부개발방안포함용역검토중이라고하셨는데그것진행상황있으면하나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확보및기업유치관련전문가회의개최현황및전문가별출석률있으면주시고요. 그리고기업유치위원회지금운영하고계신데인센티브나홍보계획을주로논의하고계신것같아요.인근수도권타지자체들과비교해서인센티브지원책나온게있는지그리고우리시가차별화되는뚜렷한유인책이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진행중인데요,그것진행현황주시고요.원도심에빈집이많은데혹시파악및활용계획있으시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18일날토론회했는데요,이토론회만들어진경위그리고대표단과경기도시공사‧DL사전조율사항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냉천지역이주공고당시이주기간이랑요실제이주완료된내용그리고착공예정일자그리고실제착공일자주시고요. 건축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신청내역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감사및컨설팅하고계신데요.이것내역및그리고피드백점검하시는데피드백점검내역주시고요.최근3년간공동주택의행정처분,과태료부과된내용들있으면주십시오. 도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새마을교주변도로개설공사,율목사회복지관주변도로개설공사세부진행내역주십시오. 철도교통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사업하고계신데연령별로소지자대비반납현황주시면감사가하겠습니다. 그리고학교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운영현황그리고모니터링하고계신데모니터링결과도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형탐지시스템구축현황주시고요. 그리고수도행정과에한가지에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탕용예산관련해서대중탕중에중수도감면받는곳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우‧오수분류식화사업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주십시오. 공원관리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배변봉투함설치현황및계획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도시건설상임위소관부서집행부여러분들,여기서또다시만나서반갑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 저희긴시간동안우리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행감에준하는결산심사를해주셨는데요.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또도시건설위원회가매해하듯신년인사회에서도그렇지만민원의거의80퍼센트가도시건설소관의민원이더라고요.그만큼보이지않는곳에서애쓰시고계시다는점우리의원님들도잘알고계시니까그런마음좀이해해주시고그리고오늘질의가생각보다별로없는것같아서저는할까말까하다가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방송보셔서아실수도있겠지만제가이번에는부서전체적으로해서받고있었고요.크게세가지있습니다.첫번째로는「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서정책에반영된사례를제출해서갖고있었는데요,예산이수반되는부서가있기때문에예산수반되지않는부서에서만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은지난번보사환경위원회에서내주셨어요.사실이내용이,그래서반영된사례제출해주시고해당사항이없으면공공디자인을적용가능한정책이나사업사례를제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성인지결산에서전체부서받고있었는데요,이번에우리도시건설에서는받지않는것으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탄소중립달성을위한부서별실천사업및의견제출받고있었는데요,지난번보사환경위원회소관할때도로환경국기후대기과관련해서‘안양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및사업총괄부서로부서별실천사업의견을참고해서기본계획수립에만전을기하겠다’고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국장님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이것반영해서도로환경국은제외하고요도시주택국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하천녹지사업소,이렇게3개의국‧소만해서2050년까지탄소중립달성을위한부서별실천사업및의견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두차례에걸쳐서질의를이미드렸는데몇가지놓친부분들,좀추가하고싶은부분은지금조금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아마세입관련한자료를이미예비심사때다제출받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미수납액이있는부서는그미수납액이발생한사유를서면답변해주시면하겠습니다.그래서해당하는부서만제출해주시고‘해당없음’부서는따로답변서를만들어주시지않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에해당하는부서가있으면그부서의의견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미이것은전달드리기는했는데도시건설위원회소관기금이있고아,도시건설위원회소관의특별회계에서예비비가편성되어있는경우에그현황을다알아볼수있게제출해주시고,그비율이얼마되는지도꼭표기를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시주택국장님앞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루폐인트사고관련비대위대책회의결과.2014년9월4일에그결과가있었고도시주택국소관업무기준으로공장이전과안양시의행정지원업무가지금까지어떻게이루어졌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추가로조금더질의를드리면생태하천과에노후및파손된하천시설물정비실적,성과보고서보고질의드립니다.그래서근거자료를제출요청드리고. 공원관리과에도만안공원정비와동안공원정비관련해서그실적을어떻게산출했는지근거자료를제출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같은경우는그어느때보다도예비심사때질의와답변이많았던것같아서제가그동안관심가졌고사실이전에이미질의드린건데겹치는부분도조금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최근5년간상수도요금및요금현실화율현황,가장최근현황으로제출요청드리고. 수도시설과에는제가작년에계속급수관관리에대한5분발언을통해서계속점검을했었는데그동안의경과와혹시올해지금까지이급수관관련해서사업이라든지관리가진행된사항이있으면자료로제출요청바랍니다. 그리고정수과업무로알고있는데혹시아니라면다른담당부서에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서관리하는배수지현황을제출해주시고,’23회계연도기준으로배수지관련한관리예산을포함해서배수지관련한예산을정리해서서면으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빠트렸는데철도교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사실용어를까먹어서아마부서에서말씀드리면알것같은데제가최근에의정활동요구자료로도로관리심의위원회개최한자료를받았었고거기서환기구관련한철도교통과장님의의견이있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그때어떤얘기가나왔었는지그리고철도교통과의입장이어떠한지를서면답변요청드리고,혹시좀더추가로정확히어떤부분을궁금해하는것인지필요하다면또소통을통해서답변서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다시뵙게되어서반갑고요.다른상임위에비해서이번에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안하시는것같아요.저도예비심사때질의드렸었는데지금또이렇게장마가시작되었어요.이례적으로이번에는장마랑폭염이함께온다고하더라고요.많이후텁지근한데요.우리안양시침수예방마스터플랜차원에서봤을때늘안타까운것이집중호우가내렸을때저지대가또반복돼서피해를입는다는게늘가슴아픈일이고그것에대한해결책담당부서에서는이번에올해어떻게세우고계신지,작년에큰피해를입었고그것에대비해서좋은계획을세웠을것같은데요.그계획에대해서오후에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고. 건축과에서담당할지모르겠지만저지대의건축물이설치될때그것을좀더강화하는어떤제도적인것에대한노력을하고계신지도궁금해요.일단건축물이일정부분허용이돼서허가를내줘서지어지면그런피해에대한어떤또원인이될수있잖아요.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물론조례도있지만그부분에좀더강화하고있는어떤계획이계신지그것도오후에자료와함께설명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더위에건강조심하시고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아까상하수도사업소말씀드린다고했는데수도행정과김옥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5년수도요금변동사항하고요.전에예산심의때이것을좀…….저기하시려고그랬잖아요?그런데좀삭감된것같은데이수도요금현실화방안어떤식으로했으면좋겠는지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수도시설과. 우리수도시설현황하고요,안양시.그다음에지금노후화된시설많이지금보강하고있는데추후어떤방향으로계속해서시설을하고있고이것에대한민원이또굉장히많아요.또수도시설하다보면중간에노후화돼가지고관이파손돼가지고민원이들어왔다든가그렇게된사항있잖아요,민원사항.또우리수도시설과에서우선순위로이시설을해야되는과정있잖아요,그것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정수과이도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근무자현황있잖아요,일일근무자현황하고일일약품처리를하고있어요,정수장별로.처리내역하고수질점검도매일하고있는데수질점검내역까지포함해가지고이런식으로정수과에서는일일안양시민을위해서이렇게정수를하고있고안전한물공급을하고있다,이런내역이궁금해서그러니까요그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하수과김정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있잖아요,그월별.월매달1월부터12월달까지처리현황.인근시에서우리가같이처리도하고있어요.그다음에하수종말처리장예산이제가정확히지금생각안나는데100억이넘어요.그예산집행현황있잖아요?그집행현황까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아까도말씀드렸는데도시건설에서예비심사때자료가나왔어요.그것을토대로해가지고얻는거고제가지금자료요청한것은궁금한사항또집행한내역이런게궁금하니까이따세부적으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오늘생각보다질의가그렇게많은것같지않고미리상임위때되신것같은데14시께속개해도되겠습니까,아니면14시30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14시.

김보영위원장대리

14시까지자료다괜찮으시겠어요?식사도하시고해야되는데괜찮으세요?그럼14시까지자료다준비되는것으로알고,다시한번묻습니까?괜찮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14시30분까지만해주시면.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14시30분.

김보영위원장대리

30분까지,네.그럼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질의가없어복귀시키고자하는데위원님들괜찮으십니까? 그러면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앉은좌석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공공디자인을정책에반영한사례가있으면제출바라며또만약에해당없을시에는적용가능한정책사업제시를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2050년까지탄소중립달성을위한부서별실천사업,의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유한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한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와’23회계연도성과보고서를비교하여20퍼센트이상금액이다른내용목록과변동사유의제출과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을정리하여사업명,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집행잔액,잔액발생사유를간략히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성과보고서318쪽성과지표.‘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안건상정적정도’의측정산식에따른달성성과실적근거자료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세입미수납액발생사유를서면으로제출,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부서시책업무추진비내역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답변은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비명시이월사유및수립내역자료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제정관련철도부지상부개발방안용역진행사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조은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과장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제가사실이사업들이처음부터어떻게진행됐는지를정확히모르다보니까질의를더드릴수있는부분을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을정리해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아무래도잔액비율이많이남을수록계획이잘못되었거나뭔가사업에혹시좀문제가있지않았나이런생각으로전부서에질의를드렸습니다.그런데도시계획과같은경우도몇가지제출해주신답변서에보면사업이있는데예를들어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이나지구단위계획관리의잔액발생사유가동일합니다.그래서절대과업기간에비해서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다고했는데그러니까이게왜처음에부족하게세워졌는지그맥락을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같은경우는당초본예산편성할때는「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이런계획들이없는상태에서예산을편성했는데그이후에관련법이제정되다보니까전략환경영향평가를하다보니까지금현재용역이중지된상태에서과업기간이늘어난측면이있고요.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는저희들이소요기간이여기가평촌신도시라든지과업기간이기존의지구단위계획기간이구역지역이한10개정도됩니다.그런구역별로검토하다보니까관련법률이라든지부서협의그런일정부분에지연되는소지가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처음부터계획이좀더정밀하게세워졌으면이렇게좀적지않았을까라는그런의문점에서출발했는데예를들어공업지역기본계획같은경우는또계획수립한이후에법을따르다보니까또이해되는측면이있고,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는또어느정도반영할수도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은이후에또기회가된다면계속지속적으로좀더같이살펴보고또궁금한점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도이전에도비슷한질의를제가드렸던것같은데,요질의의사실요지는실적이항상100퍼센트달성할수있는지표아닌가라는그런의문점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혹시이게제가느낄때는약간목표가과소목표로잡은것아닌가아니면달성하기상대적으로쉬운목표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제가물론도시계획과에그런특성화그런것을잘모르다보니까외부인의관점으로는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이실적을무조건다달성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는의견에대해서부서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저희들이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공동위원회에서안건이접수되었을때사전에충분히사업시행자하고의견이들어와가지고관련법률이라든지적정성여부를검토하는데과거에는보완이나반려그런부분들이있어가지고약간평가자체가,지금80퍼센트로저희가정해놓았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수치가목표‘80’이수치가좀적은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이후라도이부분은저희들이내부적으로검토해서조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알기로’24년도성과지표도변동없이갔는데,혹시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25년도는조금상향조정하는것으로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미수납액은발생사유를작성해달라고요청드렸는데여기부과대상에보면한곳은납부완료인데한곳은또납부기한이연장되었다고되어있어서이게간략하게어떻게,이게기한이연장된건지혹은법적으로이상이없는지구두로조금만더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대상은6개월안에부과하도록돼있고발견됐을때5년안에부과를하지않으면저희들이개발부담금을부과를못하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최근에어떤경제적여건이라든지그런부분이안좋아져가지고어떤사업시행자가1천만원이상이납부금액이넘어가면분할납부를신청할수있어가지고저희들이보증보험을끊은상태에서저희들에게분할납부로해서지금받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25년2월7월까지는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전부납부하는것으로계획이돼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부과액이약3천만원이조금안되는것같은데지금도분할해서받고있는중이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질의,답변다감사드리고또추가로이후로궁금한점있으면또따로질의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식사많이잘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고요.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하고이질의비슷한데성과지표를제가3년치를봤어요.그런데그래도우리도시계획과는보수적으로잡았지만다른과보다그래도낫네요.다른과는140퍼센트,200퍼센트,250퍼센트이렇게잡았거든요.물론성과도중요하지만목표치가너무적으면사실상너무성과위주로가는지표가아닌가생각합니다.따라서2021년도에는목표치가100이었는데왜갑자기80으로바뀌었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어쨌거나금년도는모르겠습니다.차후에목표치를공격적으로해서보수적이지않은공격적으로잡아서좀치열함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답변좀부탁드릴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성과지표에대해서는저희들이’25년도부터는충분히반영하도록최대한검토하겠고요.기존에아마’21년도에서저희들이전체접수건수하고통과한건수,통과한건수가저희들이어떤큰탈이없으면대부분이통과가되는데여기서목표치를통과건수로80퍼센트잡다보니까이렇게달성률이높은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기존의저희들이접수들어왔을때는실무진에서도충분히사업시행자고소통이나그런과정이되다보니까대부분통과가되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낙찰의3년자료보니까요사실상낙찰금액이많이도남았지만중요한것은추경때예산편성에서다른사업으로돌렸습니까?아니면자체에서잡고있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도시계획과에서4개용역을가지고있는데아까도공업지역기본계획같은경우는전략영향평가부분이새로관련법률이생겨가지고그예산을한3천500만원정도서다보니까충분히예산편성이되는것같고요,나머지지구단위계획도여기개발제한구역이해제가되면재해영향평가라든지그런과업내용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일정부분예산이편성이돼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은저희들이용역과정에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올1월에통과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용역하고일부철도의어떤역세권활성화방향,그런부분들이중복되다보니까그런과업내용을변경시켜가지고철도지하화부지에대한그런부분까지검토하다보니까현재낙찰차액을활용해서용역을추진을지금설계변경을진행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발주금액용역외에또다른설계변경을해서쓸수가있어요?남은낙찰금액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그용역의범위내에서움직이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으로검토해서지금,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낙찰차액이발생이되잖아요,사업별로.그러면작년같은경우가보면이것을추경에반영해서다른사업으로쓸수있게끔해야되는데사실상우리가재정적상태가그렇게좋지않잖아요.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혹시라도낙찰금액이남았는데차후에는이금액을추경으로해서반납을해서다른사업에쓰게끔해라,그런말씀을제가전하는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아까저는15퍼센트집행잔액3년치자료를요청했어요.저는2년동안항상제가일관적으로주장했던게집행잔액이많이남으면그만큼집행잔액만큼안양시민에게서비스가덜간다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2021년도에순수잉여금이한2천500만원이발생되었고’22년도에는2천억정도가,2003년도가한1천100억정도가순수잉여금이발생되었어요.그런데제가작년에결산검사를했는데만안구청이잔액이4.5퍼센트,동안구청이5.5퍼센트가되었거든요.이말씀은뭐냐하면이제는데이터가가장정확하게나타나니까과편성하지말고실효성있게예산편성해서예산잔액을많이남기지않고다른사업에쓸수있게끔과편성을덜해서효과적으로하자라는말씀제가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차후에라도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애초에예비심사에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셨고지금김정중위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는데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있잖아요,이것관련해서지금철도지하화관련해서이용역에다가철도지하화관련상부개발방안그용역을얹어서같이하시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금액은똑같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금액이한8천만원인가7천만원정도이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추가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수립용역이역사에대한,역세권활성화방안에대한그과업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그연장선상에서1월에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제정되다보니까철도부지에대한노선에대해서가이드라인이금년5월에국토부에서가이드라인이배부되다보니까그내용하고중복성이굉장히강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같이통합적으로관리하는게용역의성과내기가굉장히합리적이다해서그런내부적으로,

장명희위원

그러면기존에는어쨌든역세권중심의활성화계획이었다면거기에플러스지하화되는부분에대한부지부터시작해서이런것까지다고민이통합적으로들어가신다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철도부지상부에대한개발방안이라든지인접지역의연계방안,

장명희위원

이러면1호선라인전체다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저희4개있는역,석수,관악,안양,명학.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지금안양역이한7.3킬로되는데요그역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하려고지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계속말씀드렸던부분인데사실우리안양역쪽은굉장히분절적으로지금개발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수암천원스퀘어이게어떤중장기적인통합적인로드맵이없이분절,분절,분절적으로지금도시재생이이루어지고있어서굉장히아쉬운마음이많이드는데그래서저는사실이용역에서우리도다른시들처럼역세권활성화사업이렇게거대한덩어리,안양역세권통합도시재생사업이런식으로크게역세권개발이들어갈수있지않을까기대를했던거거든요.그렇게기대를해봐도될까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금구시가시활성화방안용역은네가지권역으로나누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상업이나업무역세권위주로하는구역이있고그다음에주거부분그다음에문화하고산업부분그네개권역으로지금검토하고있는데요,검토하는과정에서법개정이되어가지고저희들이법이이미통과가되어서시행하고있는데그역세권만내부적으로검토하면나머지부분이미진한소지가있어가지고용역사를지속적으로설득해서과업을추진한다는,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물론4개권역을중심으로하는것에대해서물론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구도심전체발전을위해서는.그런데또안양역이갖는상징성이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안양역세권저는사실도시관리계획까지따로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안양역세권에대한통합적인발전로드맵을이용역을통해서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제가질의한내역도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여러위원님들이질의한내역을참고로해가지고몇가지만여쭤볼게요. 어차피공업지역은총량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줄어난만큼또어느지역도늘려야하는게우리시의총량제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지금답변서에보면기업이전여부,이전혜택,공업지역대체지정이것을다용역에담는다고전도시건설위원회에서보면답변서에조치계획에나와있더라고요,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저도들은게공업지역이평촌스마트스퀘어처럼약간정형화가돼있잖아요.이정형화가안돼있는것에대해서불편을많이느낀다고그러는데혹시정형화계획은잡고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지금공업지역기본계획은요과거에20세기제조업의시대였던공업지역이지금굉장히복합화되고기능화되고그렇게하다보니까만안지역에있는지금저희가4개권역에공업지역이있는데그런시설들이노후화되고기반시설부족이라든지기본시설이미비한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은법정계획으로행정계획으로이렇게기본계획을수립하는거라고보면되겠습니다. 그래서아까그총량개념의수도권정비법에의해서총량개념의공업지역의어떤기본계획은,그런차원하고는또다릅니다.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렇게다르게?이번에용역에담는것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용적률이나이런것에대해서공업지역에서많이요구를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기업들도그런부분들은계속요구하고있는데현용역은지금공업지역에대해서세가지종류로유형별로나누어서관리지역이라든지정비지역,혁신구역이렇게나누어가지고일정에맞게그부분을계획을담아서향후어떤정비계획에대한밀도라든지지원방안,이런방안들을마련하는계획입니다.그래서방향만제시하는거지,

완기

정완기위원

아,방향제시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공업지역종합적관리활성화방안유형별관리방향이라고수립용역개요에이렇게답변서가있기때문에제가이것정형화하는것인지아니면용적률상향이라든지그렇게알고있었는데그것은아니고방향성만이번용역에담고이용역을갖고추후에그런계획을잡고나가시겠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보면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답변서에도16개월이상걸려서명시이월이되었다답변주셨는데그만큼오래걸리는용역이다,이렇게보면될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안에최종보고회가10월로예상하고있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중간보고회를마치고지금현재전략환경영향평가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과업이마치면최종보고회를거쳐서입안을거쳐서공청회라든지시의회의견청취그런과정을거쳐서고시하는것으로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번용역에공업지역에계신분들의견충분히수렴해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의견설문지도받고그런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에평촌스마트스퀘어같은것은그쪽에서용적률상향을많이요구하고있잖아요,기업그렇지않으면이전하겠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저희들이지구단위정비해서그런부분검토해가지고지금그런과정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그러면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계획도보면대상지설정및입지검토를한다고하는데이것은어떻게한다는얘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이게공업지역기본계획법이전략환경영향평가의어떤기본계획이기때문에이계획이실행이향후된다고하면어느정도환경에대한계획을수립하라는취지에서전략환경영향평가를하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한강유역환경청에의무적으로이것제출하게끔돼있나보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협의를받도록돼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답변지보고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제가궁금한사항은그내용이었습니다.좀전에말씀드린내용이었으니까요추후또궁금한사항은추후에또주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 그럼과장님,이게과장님네해당이될지모르겠는데과장님이해당이안되면우리유한호국장님이답변좀해주시고요. 저는늘안양에오면안양역이라는게굉장히오랜전통과안양역을상징하는데사실안양역에딱내리면요그로터리에다가왼쪽에는주차또주차그초소있고.너무너무나안양역에대해서마음이아파요.그래서아까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도안양역세권,역세권,얘기했는데좀안양이라는게안양이눈에띄고발전하고뭔가좀,난안양역에앞에를어떻게새롭게주차장을다른데로좀옮기고지하로옮기든가그렇게해가지고안양역에딱내리면상징이라든가,그래서안양의역사를좀되새길만큼마음에와닿는그런안양역앞을좀할수있는그런것은우리‘도시’이쪽에서는전혀구상한적이없나요?이게별질의에해당은안되시겠지만.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김보영위원장대리

네,과장님답,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현재용역에서는위원장님이생각하는어떤그런계획들은갖추지는못하고있지만최근에국토부에서작년에도시공간혁신지구라고3종그런것을발표한게있습니다.그래서토지에대한어떤복합개발이라든지공간구조를하면실제도시혁신구역이라든지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그런용도들에선정이되면그런부분들이종합적으로검토될수있을것으로보여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런용역과정에서과거에우리도시계획체제가그냥하나의어떤용도나밀도에엄격하게규제를시켜서용도에맞는어떤토지건축물이라든지그런부분을지었는데시대가지금많이흐른상태에서모든토지가지금고밀복합화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전부,그런방향들이.그래서앞으로도우리관내,안양역을떠나서전부도시의지역공간들이그런추세로많이변화되리라고이렇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너무넓게생각하지마시고요.제가얘기드리는것은스마트도시,안양에딱오면무슨스마트도시라는느낌드세요?우리만계속‘스마트’,‘스마트안양’하지?이것도시만잘못된것은아니고제가처음에의원들어오면서저는계속제머릿속에는‘뷰티안양’이라는것을꿈꿨었어요.안양에들어오는관문이여러개있죠?인덕원쪽에들어오는관문또8동에서성결대에서들어오는관문또대교에서들어오는관문있잖아요?인덕원에서들어올때도과천과저기하게여기‘뷰티안양’이라든가‘스마트안양’이뭔가좀나타나주었으면좋겠고8동성결대쪽에서들어오는그쪽에도안양의관문들어오는데다가뭔가안양을상징할수있는것을좀했으면좋겠고또대교도사실요즘에는또불빛은반짝반짝합디다.그런데서울에서인입해서우리안양에들어오면서뭔가안양이라는것을좀느끼고하는그런것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계속했거든요?과장님,3천500만원짜리참외보셨어요?성주에가면참외가3천500만원짜리가있어요.성주딱들어가면서노란참외가,그것을조형으로했는데‘성주’하면그게확떠올라요,그도시를기억을하게되고.그래서저도제욕심입니다만우리도시의재생을하고정비하시는여러분들한테스마트에맞는,안양에들어오면서‘뷰티안양’이라는것을좀느낄수있는그런것도공간의재배치라든가스마트하게좀해주셨으면,제가갑자기이기회를봐서안양역세권얘기가나와서.혹시라도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들이그런부분이있다면우리스마트하게‘뷰티안양’을조금꿈꿀수있고그렇게됐으면좋겠다는저의간절한의견을말씀드린겁니다.답변은나중에차차또만나서하기로하죠. 더이상,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질의하나만,빼먹어가지고.이것도도시건설위원회에나왔던질의내용중하나인데도로명주소있잖아요?안내도.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책자형안내도제작이변경됐는데제가궁금한것만말씀드릴게요.혹시육교에도로명주소나이름있나요?안양시에설치된육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육교에도있습니다,사물주소.저희가도로명주소가다섯가지로나눠지는데요건물에번호를부여하고그다음에건물번호,사물주소그다음에기초번호,국가지정번호그렇게나눠져서하는데지금최근에는도시가복합화되고그렇게하다보니까지하에도도로명을주고지상에다도입체구간그런부분에도,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언제줬어요?언제부터돼있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법이기존에’21년도엔가아마그정도에생겨가지고지금실제입체번호부여를저희들이,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전에양구청에다한번질의한적있어요.그런데못찾아왔어요.호계,우리1번국도가면육교가있어요.그이름다아세요?이름이요.그러니까도로명주소인데명지정이안돼있어요.그리고1번국도가면대림대학교지나가가지고예술공원고가가아니라육교가하나있어요.그것이름이뭐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름은제가다기억을할수는없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없어요.쓰여있지도않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육교가있으면그게명이있어야되는데특히명이없고요.제가검토한번부탁드리려고지금말씀드리는,조은호과장님한테. 지하보도,요즘에지하보도안심벨이생기면서그이름을부여했는데이게무슨‘건물옆지하보도’,‘어디앞지하보도’이렇게돼있어요.우리순수하게이름이안되고.그게만약에이전해버리면이름도바꿀거냐이거죠.저는그것을새로정비를해달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도로명주소.제가한번말씀드리려고했는데없어요,이름.그래서특히민방위훈련때각동에서훈련을동원하잖아요?지하도에서해요,예를들어서.행정복지센터에서그냥‘어느건물안에있는지하도로오세요’그래.그것못찾는거야.이름이자꾸없다보니까생소한거지.우리가각사거리,로터리에다이름이부여돼있잖아요,‘범계사거리’,‘안양시청앞사거리’이렇게.그런식으로부여가돼야되는데이게공통되게안돼있어요.그리고지하보도딱들어가면아무표시가안돼있어,이게무슨지하도인지.안심벨은설치를했어요.안심벨에거기다가이름을부여는했더라고요,안심벨하면서,어디다설치해야되니까.그런데들어가는입구쪽있죠?지하보도.양쪽입구에는아무문제없어요.만약에안심벨을좀벗어나서문제가있어.내가지하도입구에쓰러졌는데그것을긴급하게연락을해야돼요,내가먼저,급이상이있어서,몸이.스마트폰을했는데이름이없어요.내가지하도를몇개왔다갔다했어요,이근처에만.그러니까지하보도예요,지하보도.차도가아니라.지하차도는이름이다있어요.또차가다니는데는이름이또다부여돼있어.사람이다니는데는부여가안돼있다이거죠.그것검토하셔가지고요,육교,사람이다니는데만안돼있어요.육교,지하보도.바깥에이름부여해가지고명칭설치를하시라는거예요.내가지하계단을쭉내려가요.그입구에서쓰러졌어.CCTV는중간에있어.그것누가계속관찰하는것도아니고사람도많이안다녀요,특히이시청주위에는.횡단보도를거의다넘어다니시지.그리고거기에다민방위대피소로또다돼있어요,지정이.그런데양구청에그것을달라고그러면‘어디앞대피소’,‘어디앞대피소’.그러니까정확한명칭부여를도시계획과에서담당을하고있으니부여하고명칭도붙여서해달라고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가보세요.지금간단하게,이따끝나시고앞에지하도있잖아요?입구한번딱보세요.가시다가‘마당’앞에있는지하도도한번보세요.저기연결돼있죠?입구에는아무이름도안적혀있어요.그관리는또동안구청무슨,또그청소는동에서하고.그게아주그냥,안심벨은또저기서관리하고.이런식으로돼있으니까,여기안심벨은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관리하고.그래서거기가면요저도정신이없어요.시민들은얼마나정신없겠어요.민방위대원들이못찾아가겠대요,이름을몰라서.그러니까그것은잘못됐다고보여지니까꼭정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를하셔가지고. 예,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그럼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동반성장추진위원회‘도시건설’이관후현재까지추진내역및추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간략하게해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많이할건데요. 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간략하게할테니까요정확한답변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올해이관돼가지고왜한번도추진을안하셨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자료에제출해드렸는데요,업무이관시기가’24년1월1일이고요.그이후에4월30날개최한실적을제출해드렸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가망성은있으세요,시장님임기내에?2년남았는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가망성이라는부분은이것이한번에되는게아니고유치부터그다음에실질적인집행‧이전까지여러단계가있기때문에하여튼최대한단계를진척시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년안에단계로접어들게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

/기 위원 노력만하고안하시는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제가답변드린내용대로하여튼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도시건설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했던사항이고요. 자,검역본부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일부철거를지금하고있죠,진행은,담장?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예.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도말씀드렸지만10여년간활용을아무것도안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과장님한테분명히말씀드리고예산부서에도말씀을드려놓았는데그것노후된건물이많아요.일부철거를계속해나가야보여지는것도있고과장님이지금답변주신대로집행하고이전한다는이모습이보여지지,지금2년안에이게시민들,만안‧동안의시민들의의견반영도하기힘들어요,사실은,2년안에.또시장님공약사업이니까그것을일부2년안에는최소한철거는해놔야된다.그래서그넓은부지를시민이일단활용하게끔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분명히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그동안기회있을때마다말씀하셨고지역에서도주민들의요구가많은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작년도에20억철거예산을편성하고자했었는데못한부분을금년추경에재차요구해서확보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철거를진도를나가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반드시꼭올해추경에반영시키실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반드시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꼭반영하셔야되고요.지금아시겠지만그부지가작은부지가아니고그부지를철거하고나면많은안양만안구시민들,특히.거기서활용을많이하시려고아마하실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넓은부지에공연도할수있고요.그지역에서일부바닥을활용하게되면그동안,이계획,이전수립하려면오늘결정나도10년이상걸려요.과장님조금아까답변주신대로.오늘이전하는것발표하더라도수립용역주고하다보면그기간만도10년이에요.지금앞으로추후10년이상더걸린다는답이나오니까꼭철거하셔가지고일단은시민들이최대한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이있잖아요.스포츠,예술,주차,다그넓은부지잖아요.충분히활용할수있으니까그것을반드시과장님계실때꼭좀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고과장님도해주신다고했으니까믿고간단하게답변마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기업유치관련해서제가서면으로답변을받았는데요.사실우리같은수도권에서기업유치하기가쉽지만은않으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하고싶어도비슷한여건을가진타지자체들하고의경쟁관계라든지경제상황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쉽지만은않은게사실입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여기기존의예비심사때답변을보면시민들은앵커기업(anchorbusiness)유치를많이들원하시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상앵커기업유치가불가능한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불가능이라는것은생각은아직안해봤고요.그다음에,

장명희위원

아니,왜냐하면저희안양시같은이런수준에서는사실상기회발전특구로지정도어려운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명희위원

앵커기업은특구로가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앵커기업이특구로갈수도있고요.그것은기업의여건이나상황에따라서어떤선택지는다양하다고보기때문에저희시의여건에맞는어떤장단점을분석해서노력을하겠다는말씀입니다.

장명희위원

인센티브는확정이되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안은관련부서들하고저희가한15차정도회의를해서확정을해서시장님께방침까지보고드렸고이중의일부는이미조례개정까지끝났고나머지2개안도’24년금년말까지조례개정까지끝낼생각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을보면지금간단하게적어주신것같은데지구지정에대해서말씀주셨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장명희위원

저희이것기업투자촉진지구로지정될가능성은얼마나되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저희조례에다담기만하면,

장명희위원

담기만하면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것은가능한겁니다.

장명희위원

가능하고.그러면이인센티브같은경우는국내기업이랑외국기업이같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특별히여기서구분을두고있지는않고요.

장명희위원

그런데구분을두셔야되는것아니에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외국기업을유치하는경우에는좀더인센티브를주는방안이있는데여기자료제출해드린것에는지금그것이구분이안돼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자료만보면구분이안돼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예.

장명희위원

혹시저희도판교처럼이시청부지를매각하실생각도있으신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매각은저희가기본적으로이것을매각을하고서이시청부지가어떻게개발되는것까지를저희가담보할수없기때문에일단은기본적으로앵커기업이나기업유치에대한어떤구체적인안이나오기전까지는그냥일반적인매각이라는것은아직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앵커기업유치도현실적으로굉장히어려워보이고그렇다고또우리가R&D클러스터같은것을생각하시는것같지는않아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R&D가됐든어떤앵커기업이됐든저희시청사부지를활용해서지역경제에도움이되고그다음에지역사회에발전이될수있는방안이있다면가능성은다열어두고검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홍보같은것은어떻게하세요?그냥박람회같은데서홍보하시는것말고기업들도직접책임있는단위를접촉하고하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잘아시겠지만저희시의시청사부지의규모나이런것으로봤을때일반박람회에서설명해서이런것들이될그정도규모는이미넘었기때문에요지금저희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계시고단장님이그동안한100여개이상의기업을개별면담을하면서계속접촉을해나가면서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앵커기업이들어오면제일좋겠지만.수도권에서기업을유치하는게사실은굉장히치열한경쟁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잖아요.치열한싸움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정말전문적으로접근을하셔야되는데기업유치추진단이지금출범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조금더지켜봐야겠지만타지자체랑비교해서더면밀하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계속지켜보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모든부서의집행잔액관련해서질의를좀드렸는데여기잔액비율이70퍼센트나온사업예산이있었습니다.그래서‘신성장동력확보및기업유치관련전문가자문수당’해서사실잔액비율이70퍼센트인데이게그냥숫자로만해석하면‘사업이잘진행되지않았다’,‘좀더적극적으로자문그룹과의만남이이루어지지않았다’이렇게해석이되는데혹시이런의견에대해서부서에서어떤입장이신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솔직히저희가어떤신성장동력확보나기업유치관련해서진전된상황이나아니면구체적으로자문을받을내용들이있었으면지금말씀하신대로좀더자문이나이런것들을더했을텐데그런부분이사실좀부족해서실질적으로잔액비율이높아진것은일정부분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과장님오시기전의상황이라서지금더말씀을드리는것은어느정도불필요할것같고요.사실뒤에제가역점사업추진을위한전문가자문자료도요청드렸는데아마어떻게보면비슷한맥락일것같습니다.제가생각할때는어렵고복잡한사업인만큼더많은전문가들을만나고그만남을통해서좀의미있는그런결과까지는아니더라도좋은방안들을우리가많이확보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사실안양시의모든성장을책임질수있는그런사업들을맡은부서인만큼올해는물론이후에는더적극적으로이런예산들이남지않도록더많은전문가들을다양하게만날수있도록과장님께서챙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박달스마트밸리그린벨트관련해서몇가지만확인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사실여러난관이있지만그중에이사업이성공하기위해가장중요한넘어야될산중의하나가그린벨트해제인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계속부서에기회될때마다확인을했었는데지금추진사항에서얘기해주신대로경기도심사를우리가완료받았고이제경기도에서국토부로넘어가는단계에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향후계획보면사실날짜가내일입니다.그래서국토부녹색도시과와경기도지역정책과가사전협의를한다는데혹시이자리에서간략하게이협의에서어떤내용이이루어지는지그리고이내용에따라서7월에입지심사가좀조심스러우시겠지만어떻게우리부서에서는예상하시고대응할준비를하고계신지간략히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은저희가국방부와함께추진하는사업인데저희가국방부와시급히해야될부분이합의각서체결입니다.그런데지금여기서자료제출해드린GB관리계획변경사전입지심사는국방부와합의각서체결을위한전제조건으로지금이게시급히해결돼야할사항입니다.그런데지난번에는경기도통과까지가안돼서이게지지부진했던부분이있었는데이번에는경기도에서도저희시와그다음에국방부에서제출한자료에대해서뜻을같이하고이부분에대해서국토부녹색도시과협의를적극적으로진행하겠다는그런입장으로서이번에는이사전입지심사가잘추진될것으로저희도기대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우리시가요청한해제물량만큼경기도에서도이를받아들였다고해석하면될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여기에서말씀드리는GB관리계획변경은GB해제하고는또별개입니다.여기서얘기하는것은저희가기부시설로옮기는그땅에대해서현재있는시설들을,세군데로나누어져있던것을한군데로집적화하고거기에있는시설을정비하는것이관리계획변경이고요.이관리계획변경과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GB해제는동시에추진할예정이지만이것이먼저된다음에그다음에추진해야될그럴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제가느낄때는계속지속적으로부서에게이렇게질의하고부서에서답변을받는데어느정도일관성있게사업이진행된다는그런판단을하고있습니다.해서사실박달동주민은물론많은안양시민분들께서관심을가지고있는사업이고우리시의미래를위해서도꼭성공시켜야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끝까지잘추적을해주시고이런상황들이있으면의회와도더적극적으로소통하시면서어떻게상황이진행되는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여기사업별집행잔액15퍼센트이상3년간자료를봤는데이자료를보면,이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마는신성장전략과가일을안했다고봐요,이자료를보면.예를들어서2021년도에는43퍼센트,2022년도에는43.5퍼센트,집행률이요.그리고2023년도에는19.9퍼센트,42.4퍼센트.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다면결국은과편성보다도신성장전략과가좀전투적으로행동을하지않았다고저는보거든요?신성장전략과가뭐예요?안양의먹거리를만들어서새로운안양을성장시킨다는뜻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기업유치라는게상당히어려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저도벽산그룹에서12년을근무했거든요?그래서기업이라는생리를누구보다도잘압니다.안양이기업을유치할수있는유인전략,지금아까자료를보면과연이유인전략가지고기업이유치가되겠느냐.예를들어서플로리다에실리콘밸리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는10년이상씩무상임대료를해주었어요,예를들자면.그러면안양같은경우에는아까도장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마스터플랜이뭐예요?시청이전을해서여기에하는겁니까?기업을어떻게유치할겁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답변?

김정중위원

다시말씀드릴게요.시청이전을해서기업을유치할겁니까,대기업을유치할겁니까?아니면이시청부지에서기업을어떤방법으로유치를하실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인센티브안을마련한것들은타시와형평이나그다음에저희시입장에서할수있는한에서준비한것이고요.그다음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것때문에기업이들어온다고보지는않습니다.다만저희가할수있는부분을,현시점에서할수있는것을준비한거고요.그다음에기업유치라는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현실적으로많이어려운부분이있는데저희가지금여태껏추진했던활동들이있고그다음에저희가하반기에는기업유치를위한2단계용역을지금발주예정입니다.2단계용역은저희가국내4대회계법인중에서기업유치경험이있고그다음에기업에대한리스트나사업전략이런것들을수립할수있는4대회계법인하고지금용역을발주중에있고요.이용역이발주되면그회계법인들에서가지고있는기업리스트그다음에그들이했던노하우이런것들을바탕으로하여튼저희가최선을다해서기업유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기업유치가돼서우리안양시의성장을진짜바라는사람중의,정말간절히원합니다.그런데참어둡다라고생각하는게사실상우리가‘기업이들어올수있는환경이안양시가되는가’그타당성을우선지금냉정하게,냉정하게봐야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기업이들어올수있는환경을한다면획기적인유인전략이들어와야돼요.타시하고비교와차별화이게중요한게아니고요안양시가어떠한기업이들어올수있는생태계를만들어줘야돼요.그렇다면시장님이권한이많지가않습니다.그러니까국가적으로풀어야될것들이되게많거든요?그러한것들부터고민하셔야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정중위원

일좀빨리,우리안양시가보다새로운먹거리를창출해서성장하기를하루빨리기원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잘새겨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조금아까우리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렇게조례를만들고또이분들의특혜라든가이런것을한다고해서기업이들어온다고보지는않는다’그런마음으로뭐하러만들어요?아니,말씀중에.저는늘기대를하는게너무나지금우리시청사를이전하고박달스마트밸리를하고계속그림을그려왔는데여러의원님들도그렇고모든시민들도‘기대반포기반’사실이렇게가고있거든요?그런데과장님이볼때기업유치가언제까지되면될것이고그상한선같은것우리시에서정해놓은것은없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정해놓은바는없고요.위원장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대내외적인경제상황이어렵다보니까기업들이어떤대규모이전사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판단을미루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움직이지않는분위기입니다.그러기때문에지금위원님들이여러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이지금늦어지고있는데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시에서할수있는노력은하지만어떤경제상황과맞물려서판단하고움직여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해하고말고요.기대도하고요.그런데과장님,그러면2년뒤에우리시장님,지금현재우리9대의회도그렇고끝날때까지도진짜우리가원하는바의기업유치가안된다면그다음은어떻게되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사업은저희시장님공약사업이기도하지만시장님임기와무관하게저희시의발전을위해서는반드시추진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시장님임기내에되면더좋겠지만하여튼계속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으로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좋아요.그런데그게언제까지가될것인가가문제고지금말씀하셨듯이경제가어려운데들어오는게굉장히어렵고우리가조례를해서이렇게까지했을때그래도기업유치가안됐을때도우리는생각을해야되지않겠어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저희들도기대를합니다.박달스마트밸리도완성이되고,만약에이게몇년이돼도우리에맞는그런기업유치가안와서활성화가안되면어떻게하나그것도아마염두에두셔야될것같아요.그러면다시언제까지기업유치가안되면우리가있는이부지를갖다가진짜새로부지를100층으로올린다든가그런구상도할수있겠죠.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당장대내외적인여건때문에어려운부분은있지만저희시의여건이나이런것들이철도를계속확충한다든지그다음에인덕원이쿼드러플(quadruple)로발전한다든지여러가지대내외적인상황들이기업들이좋은판단을할수있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기때문에,

김보영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우리신성장전략과에서하는모든사업이시민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것밖에할말이없고또내년에,후년에도계속이런모습보다는뭔가진전있는모습으로뵀으면좋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앞으로는답변석에나오시면일괄적으로질의받는것으로그렇게해도무관할것같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주동완과장님보충질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제가심사때마다한번씩은말씀을드리는것같은데제가’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랑이번에제출받은성과보고서를비교해달라고한이유는부서의사업예산이계획적으로잘세워졌고그사업예산이잘활용됐는지를확인하고자함입니다.해서대부분의부서는증감률도크게차이가안나고그리고또이런사례가없는부서도있습니다.그리고보통은복지분야에있는부서같은경우에는국‧도비내시변경으로인해서좀차이가나는경우가있는데사실도시재생과답변서를보고좀눈에띈것은가장이중감률의폭도좀크고이사업의범위가커서이렇게그냥사실맥락을모르고서류로만봤을때는무언가되게계획적으로사업이이루어지지않고뭔가즉흥적으로사업이추가된것아닌가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물론그렇지않다는것은알지만이서류로만봤을때는그런느낌이들어서모든사업을다설명해주실필요는없지만이렇게보이는점에대해서부서장으로서어떤입장이신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쭉보시면아시겠습니다만저희사업은장기사업보다는,장기사업도있습니다만중장기사업으로보통추경이나내시에따라서그해에마무리못하는사업이있을수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자연스럽게일어나면서이러한결과가있지않았나보여지고요.그리고,예,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이월되는사업들저도다는아니지만일부또알고있고불가피한상황이있었던것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여기지금답변서기준으로6번에보면‘도시디자인조성’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사실증감률로만보면퍼센트가1천500퍼센트가넘어가는데사실이런사업은또계획을미리잡고할수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혹시이부분도추가적으로어떤내용이있었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6번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요성과계획서는아시다시피성과보고서하고시기가좀앞쪽,그러니까전년도11월,10월경에계획서를작성하다보니까이렇게금액이차이가많이나는증가율이보여진겁니다.그러다보니까성과보고서는그다음해10월경에또작성을하다보니까요그사이에피치못하게명시이월되거나그렇게되면그다음해로넘어가서증감비율이높아지는그런현상이보여지는거죠.

곽동윤위원

사실여기뒷장에보면명시이월된사업2개가있어서아마차이가크게나는것같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러니까부서의입장과이사업들이당연히안양시를위해진행되어야되는사업이라서이사업을한게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것은아니지만우리가사실성과계획서를세우는취지와는여전히좀맞지않다는생각은사실듭니다.성과계획서에나오는그성과지표라는게사실다예산에기반해가지고지표를설정하게되는데이렇게되면사실도시재생과가꼭잘못해서라기보다는도시재생과의성과지표에대해서는약간무의미해보일수도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혹시라도올해예산을편성하면서는좀개선할수없을지.예를들어서좀확실하게이월될수있는사업이라든지예상이되는사업에대해서는뭔가좀반영할수있는방법들을우리규정에어긋나지않는선에서부서에서한번논의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과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으로마지막으로이것은사실조금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사실도시주택국에서집을수리해주는비슷한사업들이또다른부서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도시재생과에서하는이수리는타부서,예를들어건축과나다른부서와는어떤차이가있는지만간략히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은주거환경개선그리고도시미관향상이라는큰목표를갖고단독주택을대상으로20년이상노후된건축물중에배점을갖고선발을해서20호,올해는참고적으로30호를지원하고있습니다.이런식으로,차별화라고말씀하셨습니다만저희는방금말씀드린것처럼도시재생,그인근에어떤재생을할수있는그런쪽에목표를갖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대문개량공사라든지지붕개량공사라든지방수라든지생활의주거환경에필요하면서도도시미관을향상시킬수있는그런집수리를지원하고있는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예를들어편하게말해서빌라나이런수리는또다른부서가맡고말그대로도시재생과는수리를노후한단독주택에대해서만지원한다고보면될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우리부서에서는단독주택,건축과에서는소규모공동주택그리고또아시다시피공동주택관리팀에서,주택과에서또지원하는사업이있고요.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건축물의종류에따라,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비율도보면사실만안구가아무래도비율이더높은것같습니다.지금집행결과가21개대상이었던것같은데만안구가17호,동안구가4호되어있는것같은데20년이상경과한노후단독주택이안양시에대략적으로규모가어떻게되는지도혹시지금답변이가능하신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글쎄요.지금자료는갖고있지않습니다만그자료는우리안양시홈페이지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업이그럼지속적으로계속매년편성이될예정이라고보면될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올해도아까방금말씀드린것처럼30호가경기도에서배정이됐기때문에요사업을진행하고경기도에서도특별한내년도사업에대해서는여러가지말이없습니다만당분간지속되리라고보여집니다.그리고또필요한사업이고요.

곽동윤위원

네.마지막으로이사업같은경우도아마다른부서와도비슷할것같지만홍보는대략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마지막으로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집수리지원사업은공고로시작을합니다.공고를해서대상지역과대상건축물의건축주가공고를보시고또저희가여러가지홍보를통해서그공고에대해서충분히홍보를하고요.또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홍보를하고여러가지방법으로홍보를해서대상자를모으고,그대상자중에방금말씀드린것처럼배점에따라서선별을해서최종적으로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받는겁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사업은저도약간세부적으로좀궁금한내용들이있으면이후에또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낙찰금에대해서제가말하고싶은것은과장님무슨의미인지아시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집행잔액,앞으로는과편성하지마시고실예산으로꼭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이것하고는별도로드릴말씀이있어요.도시재생과에서,수암천철거관련과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얘기하고싶은게4월달에우리가선거기간에집행을시작했어요.제가참이해할수가없었거든요?선거기간에어떻게집행이이루어집니까?그선거에참여하는사람들은어떻게하겠어요?그리고제가알아봤어요.집행부에서법원에아무리계획이서있더라도기간을좀연장해달라고그러면가능하다는소리를들었거든요.자,과장님.제가그것가지고잘했느니이것따지려고그러는게아니라혹시라도집행부가그기간에법원에‘집행좀연기해주십시오’라고공문보냈습니까,안보냈습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공문으로보낼수있는단계는아니고요.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부동산인도집행결정판결은이미그전해8월달에결정이났습니다.저희도그두분에게지속적인설득과이해를위해서많이만나뵈었고요.그런상태에서시간이그렇게지난겁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빨리집행해달라’,‘늦춰달라’라고말하기보다는법원의그냥단순한순서에의해서,법원도저희가독촉을안하니까또6개월이나후에철거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저희는법원에‘선거전’,‘선거후’이런식의협의를드릴수있는위치도아니었고요.다만저희는그분들한테만집중을했었던결과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거예요.향후에앞으로그러한일이발생됐을때는법원에다가요청을하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요청을하면연기가됩니다.예를들어서그상황에서만약에그렇게또다른상황이반복돼서는안되잖아요.거기있는사람들얼마나피가마르겠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집행부에서,그런것은배려라고생각하거든요,후보자들에대한?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앞서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말씀에저도다동의합니다.사실법원에서집행을한다는것을알고계셨어요,과에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법원의집행일자를저희한테사전에통보해주는것은아니고요.다만채권자로서법원의당사자채권자의입장에서그전일저희한테통보를해주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전일날통보받으셨으면저희한테도좀알려주셨어야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전일늦게통보를받았고요.아침일찍저희가급하게다연락을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못받았는데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통화…….예,제가기억을잘못하는부분은,

장명희위원

저는정말로이렇게갑작스럽게이루어진이집행때문에신변의위협을받았어요.그것은정말로저는과에서잘못하신거라고생각합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다만,글쎄요,저희부서에서부동산인도집행결정을받은부서이기는합니다만부동산인도집행이라는그것은법원의소관이다보니까저희도그시기나그런절차에대해서그냥안타까운것은사실동감합니다만,

장명희위원

‘안타깝다’이러고그냥지켜보신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시에서는법원의집행에저희가달리할수있는상황은아니었고요.다만지금김정중위원님께제가답변드린것처럼저희가‘빨리해달라’이런식의얘기보다는그분들한테집중을했었다는것그부분만좀알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분들한테집중하셨으면그분들을제대로설득을하시든가.그날똑똑히기억하는데아침에정말난리가났었어요.그런데저희는몰랐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것에대해서어떻게말할수도없고이분들은저희죽이겠다고하고.이런상황에서과에서는‘법원에서했으니까어쩔수없었다’저는이것은핑계가안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을핑계댄다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다만저희도그냥손놓고있지만은않았다라는것그정도까지만알아주시면저희입장에서는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일견부분납득이안되는것은아닌데요.그래도‘저희의입장에서는문제를제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이점을분명히하겠습니다,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양지혁신지구,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관련해서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으시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은작년12월29일날변경고시가났고요.그변경고시를기준으로LH에서지장물기본조사용역이런식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특별하게이루어질수있는사항은없고요.

장명희위원

지금이주거재생혁신지구도몇가지쟁점이있어요.알고계시죠?첫번째로여기지금행위제한이걸려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서공사가제대로추진됐으면괜찮은데지금계속늦어지고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의사실상재산권손실이현실화되고있습니다.그것알고계시죠,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거기에대해서좀얘기해보신다고하셨는데어떻게이야기가되셨을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지속적으로LH와국토부와협의를하고있고요.국토부에서도이게국가시범사업이기때문에2029년12월당초약속한사업준공일자를지키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변경고시이후에실질적으로보여지는게없다보니까주민들은불안해하실수는있겠습니다만‘LH쪽이나국토부나저희쪽이나각자분담된일들을지금꾸준히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되게전반적으로낙천적이신것같아요.지금상황이낙천적이지가않아요,보면.지금보면이분들의행위제한이언제부터걸려있었죠?2022년인가?거의2년이다돼가는데지금아무것도못하고계신데거의’27년쯤이나착공들어가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26년하반기나’27년도상반기에,예.

장명희위원

그럼이분들은지금세입자가나간다고해도새로운세입자를받을수도없는상황이고전세금은빼줘야되는데,당장.이런게정말로절박한재산의어떤손실로온단말이에요.그래서이것은협의를빨리하셔서이분들을위한,법의사각지대잖아요,어떻게보면?1호선도사업이기때문에사각지대가굉장히많아요.그부분들은시에서좀빨리빨리조치를해주셔야잡음이없지않겠습니까,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협의를더해서LH나국토부에서도더빠른사업진행이될수있도록조금이나마,

장명희위원

지금가시화되지는않았지만분담금문제도불거질거예요.분담금이그때설명회때가서들어보니까한30평대로들어가려면3억8천정도를더내야된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상당히과다한거죠.그런데그것은그때상황이고나중되면이게또높아질수도있잖아요.그러니까이부분도시에서대비를하셔야돼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참고적으로아시다시피이익공유형으로주변시세보다는LH와이익을함께공유하는식으로분양가를낮추는계획이있다보니까요,또그분양가는실시설계설계가전반적으로나와야사업계획시행단계에서정확하게나오는거니까요.그때또,

장명희위원

설명회때보니까분양가들을평촌이랑이런데비싼데를끌어가지고‘여기보다는낮다’이렇게설명을하시더라고요.그런것은시에서좀제대로짚어주시면서분양가관련해서는주민들께서불만이최대한없으시도록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안양아트센터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질의많이나왔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저질의한내용이뭐냐하면이게활용도가예산대비너무없어요,바닥도그러고.과장님계실때설치는안했지만개장식때봤는데그바닥이비치는것도없고또운영도안해요.왜그러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일단하절기는해가좀늦게지고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또체육체조를합니다,그시간대에.

완기

정완기위원

알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러다보니까시간대비저희가하절기때는주말에만가동을하고요.동절기때는저녁에쭉가동을하고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절기만안하실예정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하절기는평일날그러니까주말에만상영하는것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예산대비활용을안한다는거죠.왜설치했는지모르겠어요.그리고명학공원에또설치할예정이잖아요,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공원관리과랑협의한적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쭉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공원관리과에서유지보수하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조명하고중복되고.그러면이것재생과에서설치한것은도시재생과에서관리하고공원관리과에서는공원관리과에서관리할예정이에요?아니면설치해서공원관리과에서유지보수할예정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설계가끝나면그설계에따라서다시공원과랑협의를할계획입니다.그런데향후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그것말씀하시는거죠?아니면이것말씀하시는,

완기

정완기위원

향후것.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향후것은설계가끝나면공원과에서세부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유지관리에지장이없도록빈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제가지금질의가좀많이나왔던것,이동훈의원도질의하고또다른분도질의많이하셨는데이것을난예산대비활용을좀했으면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평일날운동한다는게아니라,요즘에한9시돼야어두컴컴해지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안켠다는소리네?그리고바닥도좀더잘보이게끔설치했으니,미디어파사드가잘안보여요.이것을좀활용할수있는방향을찾아야지활용방안이전혀없잖아요.해가기니까꺼버려요,이것?주말,토요일?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잠깐?8시부터9시까지환한데뭘사용한다고그렇게얘기하셨어요?환해요,그때요.켜지말아야지그러면,과장님답변대로면.제말은예산을들였으니활용방안을찾고시민들한테보여주는방향을찾아야된다고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뭐비용많이들여놓고아무활용못하면어떻게해요?그리고아트센터앞에좁은도로도그때내가이것주차공간문제가,협소하니그쪽에주차공간을최대한으로,분명히얘기했는데지금도주차그냥계속그냥꽉차게해놓고요.여기나가보셨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나가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오시고나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것주차공간이좀협소해도이바닥에잘꾸며놨으니까잘보이게끔한다고그래서그때용역할때도다담기로했는데다시원상복귀됐어요.그것왜들였는지모르겠어요,여기다가.다른데다할걸,차라리,이예산갖고.그러니까예산대비활용도가너무없다.활용하는방법찾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추후에이것계속말씀드리고가겠습니다. 그리고아까수암천계속얘기나오는데이것마무리언제까지가능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수암천말씀하시는겁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수암천은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향후계획은2026년상반기라고만해놓았네요?그때까지가능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지금공정관리를해서그때저희가마무리하려고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정비구역이어디까지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수암천은정비구역도시계획시설로결정돼가지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어디까지하는거냐고요,어디까지허물고.사진보이는데가다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큰건물하나새로지은것있잖아요?뭐지,그게?호텔인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아래쪽으로그지하에있는것을표현한겁니다.지하에주차장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요기까지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옆에는요?다철거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하천있는쪽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어요.이것추후에그것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명학공원.추후계획할적에활용방안을하자는거예요.그때도조명달고낮에는안켜고여름에안켜고뭐한다면,그방향성을잘찾아야되는거죠,활용할수있게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맞죠,과장님?그럼예산왜들여요,여기다가?꺼놓고왜들였냐이거예요,제말은.밤에도켜야죠,그러면.아니,활용안할것왜했냐고요,하지마셨어야지.방향좀꼭찾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서면답변다하신것이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현옥과장님의서면답변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다잘받았고요.제가공통질의로이제드린질의중에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에대한이제부서의견을좀요청드렸는데그때지적받은사항중에하나가도시정비과에해당하는것은도시개발특별회계세입편성이차이가있으므로이제잘반영하라는취지로이렇게개선요구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해서이게사실징수결정액과예산액이제가알기로는차이가가장좀컸던지적사항이었어가지고이게이제’25년도에는바로개선이가능한부분인지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렇게세입예산액과어떤징수결정액의어떤차이발생이공공예금이자수입에대한어떤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이부분은앞으로추경예산이라든가할때바로이렇게반영을해서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추경통해서빨리개선할수있는부분은개선해주시면서이제이후에는지속적으로올바르게좀편성될수있도록부서장님께서도같이신경써주시길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좀더질의드리면제가‘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시민강좌’이것저번추경때질의를드렸었고의견을좀여쭤봤습니다.연장선상에있는질의라생각을했고답변도서면답변서잘읽었습니다.해서의견검토를일단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다만자료를공개하는게좀어렵다는취지로답변이온것같은데여기나온얘기대로판례나구체적인사례가특정될수있어시시비비발생의우려가있다는부분도이해하면서도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런교육은더확대되어야한다라고생각을합니다.해서이게특정한사례가좀문제가된다면사실지금도유튜브나혹은책이런자료를통해서도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대한개요같은것은우리가또확인할수있는데물론우리시에서그런기본적인내용만제공하면겹친다고볼수도있지만우리시에서좀더시민들한테적극적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는다시한번전또검토를해봤으면좋겠다,좀이런우려가되는부분을최대한줄이면서도더많은서비스를제공하는게어떻겠냐는그런또의견을좀드리고싶은데이런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서면답변자료에도있었지만저희가이번시민강좌를준비하면서실제그교육에참석하지못한분들에대해서도충분히유튜브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좀교육강의를들을수있도록이렇게계획은했으나이런문제때문에실제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렇게추진,물론교육당시에는어떤책자라든가이런것배부가되었지만앞으로시민강좌라든가어떤교육을할때좀공개가될수있도록그런방안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방금답변에서도조금말씀해주셨지만이교육자료가어차피또배부가되고그것을혹시비공개로해야된다는그런경고라고해야될지안내가혹시나가나요?교육당시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그답변서에도있지만여러가지어떤판례라든가사례중심으로교육나가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게어떤특정조합이라든가이렇게집중될수가있기때문에그런좀우려가있고또그자료교육내용에어떤저작권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고또법률이도정법이수시로자주개정이됩니다.그러니까교육자료에는그랬는데수개월지난다라고하면그게또맞지않을수가있거든요.이런어려움이있어서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질의드린취지는사실여기신청인원이415명이고실제로도많은분들이오셔서수업을듣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분들이가지고가신교육자료도사실상또마음먹으면이게또어떻게보면유포가될수있다고생각을해가지고그런생각으로드렸던질의이고요.다시한번좀제가느낀이런시민들의수요와열망을이해하자면높은관심이있는만큼이런교육에대한참여율도높고,혹시만족도조사이게같이이루어지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만족도조사는지금도교육이총5회차인데마지막회차가지금남아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교육의어떤호응도는우리시민들의호응도는굉장히높은것으로이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아무래도모든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것은아니지만이제일부제가만난분들을기준으로는‘사실참여를못해서너무아쉽다’,‘여러상황상매번다섯번다가고싶은데못가는회차가있어’그런사실얘기를저도나름다양한곳에서반복적으로듣다보니저번추경때부터이어서이런취지의질의는드리고있는데저도관련한내용들을조금더찾아보고저역시보완해서좀의견을건의드리고싶고부서에서도오늘드린저의이런건의도번거로우시겠지만이미검토를하셨지만다시한번또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간단히만여쭤볼게요. 균형발전계획운영사업그냥관련그냥자문회의수당만해요?자문?균형발전운영계획이뭐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회계과목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계획균형발전을하겠다는것은만안‧동안얘기하는거예요?아니면안양시전체에나눠서다이렇게균형을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회계과목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실제예산편성목이라든다보면어떤도시정비사업의자문이라든가자문의어떤수당또정비사업추진관련그런예산편성회계과목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그도시‧주거환경중에정비사업점검반운영이라고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뭐하는데예요?이거랑정비사업점검반.이것은무엇을운영하는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저희가재개발‧재건축사업을추진하면서여러조합들이있습니다.그실태점검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할예정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도추진을하고있습니다.이게한4,5년전부터그분야의어떤전문가,변호사또회계사,세무사.이런관련분야의어떤전문가들로구성을해서조합운영이투명하게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는지또그런부분을,

완기

정완기위원

할예정지예요?지금하고있는데말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도실태점검을하고있습니다.이게1년에한6개정도조합을상하반기로나눠서실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점검반?정비사업점검반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점검반.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균형발전이것계획하고점검반하고는별개의문제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것하고는좀다른내용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정비사업점검반운영이라는것은기존의도시계획이한데재개발지역?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재개발‧재건축이조합이사업을시행을하는데그조합운영에대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결정이된곳,운영하고있는곳?추후에할예정인곳은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조합이설립이돼가지고추진되고있는그런사업지구가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추후에과장님한테만여쭤보도록할게요.지금뭐가셔야될것아니에요,융창지구.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괜찮습니다.질의하시면제가답변올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나중에별도로궁금한사항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그저번주에냉천지구토론회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것은문제의소지가있을수밖에없었던토론회였다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첫번째로회기기간에해서저희가자리를못지켜서우선저희가한번다욕을먹었고요.두번째로주민대표회의랑어떻게소통하셨는지모르겠는데오신분들이다불만이더라고요.질문13개이것받으셔가지고보니까질문사전조율도별로안하신것같아요.오만게다들어있어요,지금질문에.그리고핵심적인부분들에대해서는그래도답변서를주셨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지금위원장세력과비대위세력까지다몰려왔어요.그러니까당연히이것은‘파행이날수밖에없는토론회였다’이런생각이드는데요.이분들이그리고이게설명회인지토론회인지간담회인지정확하게모르고오셨더라고요.과장님입장을좀밝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우선6월18일공개토론회를하게된,개최된배경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1천860억원에대한어떤사업비증액분에대한토지등소유자의어떤궁금증해소를위해서그런토론회를개최했다는말씀을드리고,상임위기간에이렇게토론회를개최했다는그런부분은저희가그렇습니다.지금도시공사가지금8월에토지등소유자전체소유자를대상으로설명회개최를준비하고있고또빠르게의혹을해소해달라는그런소유자들의요구도있었고,6월18일날잡은것은저희가도시상임위일정을보면서그렇게좀잡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도시상임위일정말고그전체상임위일정을좀고려해주셨으면좋았을것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6월안에개최를준비하다보니까일정이좀27일까지이번정례회가있기때문에일정잡기가좀어려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애초에이런형식의토론회를잡으신것에대해서도저는약간의우려가있었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결과적으로어쨌든토론회가파행이났잖아요?그러면욕은김정중의원님하고저랑시장님이랑셋이먹는거예요,이제.그렇잖아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물론그토론회과정에,도시공사에서토론회를준비하는과정에그설명회자료를미리배부한다거나했으면좀그런부분이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네.

장명희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남아있는경기도시공사에서한다는8월그설명회그게남은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시에서는이다음에는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지금대표단이나공식화되지는않았지만비대위도활동을하고있고지금난리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사업시행자가경기주택도시공사이기때문에사실그토론회도거기서주관을했어야되는데,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래서앞으로는시에서이렇게주관은할그런계획은없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하셔가지고괜히저희만욕먹고지금그러는형식의토론회는조금신중하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도이번의과정을보면서그동안에그런자료제출이라든가여러간담회이런회의가있었지만도시공사주관으로앞으로는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이1천860억관련해서제가시정질문때말씀드린부분이있잖아요.여기처분요구서보니까‘안양시에서열람을거부하고서류의형태로만자료를요구한다’이렇게하는데혹시열람할계획은있으세요?어쨌든지금DL이나도시공사에서는자료를못주겠다는것,DL에서는못주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열람이라도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열람은도시공사측에서우리실태점검지난해9월에2주동안에어떤실태점검을하는과정에열람은시켜주겠다,이렇게했는데그열람이라는게실제그볼수없을정도로실제사무실에변호사,세무사그전문가들이직접사무실로가서캐비넷속에있는것을스스로찾아서봐라이런식의열람이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시에서는어쨌든간적은없으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는실태점검을직접공무원들이하지않기때문에.그전문가들,

장명희위원

그래도전문가들꾸려서한번가실수는있는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다시공무원도파견이됩니다.담당그,

장명희위원

그것을보셨어요?그증액분에대해서?1천860억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증액분을볼수가없었습니다.왜그러냐하면그수많은캐비넷속에어떤부분이1천860억원에대한자료인지도확인할수도없고볼수도없는그런부분이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처분요구서에보면자료의열람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협조할의사가있음을밝히면서열람과정에서질의사항이있는경우직원을배치하여질의에답변하고점검단위용이하게열람장소를오갈수있도록이동수단을마련하겠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이동수단을마련하겠다는게그렇습니다.실태점검하는그회의실이따로있는데자기네도시공사에어떤그사무실로이동해서그사무실에있는캐비넷을열어서어디에있는지도모르고그것을알아서찾아서열람을해라,그런식.

장명희위원

그런데질의사항이있는경우직원을배치해서질의에답변한다고했잖아요?그럼물어보면서이제찾으면서보실수있는것아니에요?한그러니까이게명수제한이나이런것없잖아요.기한제한은없잖아요.그러니까20명정도로전문가꾸리셔가지고며칠가셔서보시면되는것아닐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통상조합실태점검을한5,6명의어떤전문가들로구성을해서2주동안집중적으로어떤조합운영에대해서그실태점검을하는거거든요.실태점검을나가기전에사전에한2주정도전에자료요구를미리합니다.그러면실태점검나가는그회의실에미리그자료를다확보를해서이렇게비치를해두는그런형식이거든요?다른조합들은?그런데냉천지구만큼은전혀그런자료가없었고,

장명희위원

왜냐하면도정법에공사비검증대상에포함이안되는사업이잖아요,이것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지금이난리가난건데어쨌든열람이가능하다고했으면저는점검단을좀꾸리셔서열람정도는해보시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왜냐하면1천820억에대해서이것에대한누구도명확하게모르는거잖아요?DL밖에모르는거잖아요,사실상.도시공사도잘모르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물론1천860억원에대한사업집행그런내역의개괄적인리스트라든가총괄적인사업비정도는이미주민대표회의라든가그런분들한테다공개라든가또설명을몇차례정도는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그게정말개괄적인거고이분들이지금납득할수없는부분들이많은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또DL쪽에서는‘우리는물가상승분을반영안했기때문에합당하다’이런주장을펴고있고.그러니까그게지금서로팽팽하기때문에그리고또시에서도알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자료를받을수가없잖아요,어떻게강제적으로.그것은저희도받을수없는부분이고.그러니까열람을해보시라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데그쪽에서열람이라고는하는데실제열람을할수없는그런현실입니다.열람이라고하는데그서류가어디에있는지도모르고그런상태죠.

장명희위원

너무방대하다는말씀이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아니,그런내용도아닙니다.냉천지구의어떤1천860억원에대한집행자료라든가그런게별도로모여져있는것을열람을해라이런식이아니고,여러서류들이많은자료속에서그것을찾아서봐라,이런식이거든요.그러니까그서류가어디있는지를알수가없는거죠.

장명희위원

그것은DL쪽이랑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열람이라든가자료공개를그냥거부하겠다,방해하겠다,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처분요구서상에는굉장히프랜들리(friendly)하게써놨는데실제로실항협의과정에서는그러지않았나보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러지않았습니다.그래서점검을나갔던우리변호사또회계사전문가들도굉장히불쾌하게느꼈다,이렇게제가얘기를들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만약에지금최악의상황은입주가늦어지면또그게큰문제가되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냉천지구는계획대로진행이되는것같습니다.입주가늦어진다거나그런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주민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숙지를하고계세요.이게입주가늦어지면우리의책임으로온다.그런데문제는그런상황에서이렇게정보가블록(block)돼버리니까안양시에대한불신만깊어지고저희는저희대로힘들고지금그런부분인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래서시에서계속지속적으로요구하고해서저희가경기도라든가여러또이렇게협조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도시공사가아마8월중에전체토지등소유자를대상으로지금까지설명이없었던어떤세부자료까지설명이라든가이해를구한다고하니까한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때는사전에어떤핵심자료같은부분은좀제공이되어야될것같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부분에서대해서는역할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토지등소비자에어떤충분히이해를할수있도록그공개자료를지금설명이라든가그런것을시에서요구를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냉천이또이주배상지원금도붙었잖아요.이주가지연되면서이주지원배상금도붙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것에대해서는시에서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실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시의사업시행자부분인것같습니다.아마그때당시실제어떤이주기간이조금지연된그런부분의어떤세입자의나가지않는부분,점용이런부분에대해서.그러다보니까당초계획보다는아마전체이주가좀늦어진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이게이주가그냥늦어진것일수도있는데이때마침딱이이주해야되는시기아시죠,원플러스원대출막혀버려가지고저희투기조정지구로지정되면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장명희위원

저는그영향이있지않을까생각을하는거죠.그래서만약에그것때문에이주가늦어졌는데이주지원금227억을때려맞은것이라면이것은조금억울한부분이있다,있을수있다는거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은정부정책의어떤방향인데,그런부분은한번,

장명희위원

네,그부분좀검토하셔가지고입장저한테나중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힘드시죠?이냉천지구때문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저하고참많은얘기도하셨고.아까그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실질적으로이번토론회는제가봤었을때이제비대위분들하고주민대표대표분하고주민대표를구성하고있는위원들하고얘기를했었는데그분들말씀은상당히‘집행부가성의가없다’라고저한테얘기를해주시더라고요.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그분들이,나는충분히이제얘기를했어요.그분들이말씀하는것은집행부가이것을이토론회를개최를했다라고얘기하고자기들이요구했던것들에대한자료는없었다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서집행부가성의가너무없다라고욕을바가지로먹었습니다.저나저기장명희위원이무슨죄가있겠습니까,의원이라고.그런데열심히뛰어다녔거든요?집행부입장도충분히알아요.그런데그분들은만족을못하는거예요.왜그러냐면제가봐도좀심해.제가봐도심했어요. 차후에이토론회가계속개최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만약에집행부가개입을한다면철저하게주민대표하고협의를해서주민대표가요구하는것들은해주고그리고안되는것은확실히안된다고말씀을하세요.법으로안된다는데어떻게할거예요.그런부분은명료하게정리를하셔야된다고저는봅니다. 그리고제가작년부터이냉천지구에대해서계속5분발언때부터계속과장님하고토론도하고그쪽분들만나고계속토론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느끼는것은도시공사측과안양시만그런게아닌것같아요.이러한사업을했었을때는향후에우리도앞으로이런사업을계속할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철저하게리스크(risk)나는부분은집행부가찾아야돼요.외려주민대표가저한테얘기했었을때도시공사가타시에서그렇게하겠다라고얘기한것도있어요.그런부분에서앞으로좀철저하게해주시고,정말1천860억초과수익은맞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그분들은명료하게밝혀달라는것뿐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보다더좀원주민토지분들에대한분담금,얼마나지금힘드시겠습니까,물가상승률과경기는안좋은데.이런부분을집행부가따뜻한손길로어루만져서그분들한테새로운힘을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시에서도우리소유자들의의욕이해소될수있도록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나머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우리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모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또공통질의중에서조금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을좀받았는데우리건축과같은경우는지금이렇게제출해주신자료,그사업의경우잔액비율이다소높아보입니다.그래서특히눈길을끈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었는데이게거의85.9퍼센트집행잔액액수도2억6천이넘는데‘신청저조로집행잔액이발생했다’되었습니다.그래서이게사업설계부터조금문제가있었던것아닌지배경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과거수년전에대형화재사건이발생했었습니다.그래서그건축물의안전에대해서강화해야되겠다그래서신규건축물에해서는당연히성능향상이자력으로가능한데기존건축물에대해서는성능향상이어려웠습니다.왜냐하면기존건축물은이미적법하게허가나고적법하게사용승인까지난건축물입니다.그러다가2020년에건축물화재성능을향상하라고기존건축물까지법령을강행규정으로바꿨습니다.그러면서국비그리고지방비그리고자부담을하면서2024년까지그성능을향상시켜라라고이렇게개정을했는데그과정에서저희가이제의사타진을해보고또적극적으로하겠다라는의사표현도있었고저희도어떤그안전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하려고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마는중간에건축주들의마음이바뀌고또건축기준도2024년에서2025년으로유예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건축물향상을위해가지고는건축물이기존에영업했던사항들이중단해야되는사항도있을수있고또예산도수반되고물가도상승되고이래서여러가지의어려움은있었습니다.그래서많은잔액이나왔습니다마는지금대상이앞으로5개가남았는데내년에곧할때지금부터라도적극적으로안내홍보를실시해서예산편성을적정하게편성하고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사실올해예산편성까진보진못했는데이게그러면올해는이사업의예산이똑같이편성이되어있나요?어떻게되어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올해는예산편성을못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명시이월됐었다고했는데명시이월로올해도넘어가고그런것은또아닌가요,그러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올해는예산편성자체가세워지지를않았기때문에.그렇다고그래서5개소가현재남아있는데그대로방치할수도없습니다.그래서지금그공문도보내고유선상으로통화도하고그래서곧2025년본예산작업이이제8월달부터본격적으로저희는시작이되는데요.그전에계속소통을해서건축주가정비를할수있도록참여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럼일단답변서와또지금말씀해주신대로이대상5개소도해야하는곳이맞는것이고우리부서에서도올해중으로예산편성전에잘협조가이루어져서내년에편성도잘이루어지고집행도좀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성과보고서에서도측정산식에따른이성과는어떻게나왔는지질의를드렸는데사실이것도이전에좀다른부서에질의드린것과비슷한취지로질의를드렸습니다. 이게아무래도위반건수분의행정조치건수로되다보니까좀보기에는이역시100퍼센트달성을할수있는것으로보이는데혹시부서에서는말그대로어떤또어려움이있는지.그러니까이렇게보기만해서는‘다달성할수있는것아닌가’라고생각할수도있는데부서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이게좀얼마나어려움이있다면그런부분을조금더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사항은사실그도의지표하고맞춘사항입니다.그래서도에서도이렇게이루어졌고그래서저희도이정도면객관적이지않을까싶어서했는데좀더살펴보고개선점이있으면개선점을찾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25년도지표설정때좀같이참고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받았고요.좀전에곽동윤위원님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질의‧답변을한거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제다섯군데만끝나면추후에또이것대상자가있나요?계속나타나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총21군데였는데요.그중에서16군데가이미정비가완료됐고요5개만남은겁니다.5개만하면끝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끝나는사업이죠?그렇게알고있으면되는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그차수판.안전정책과에서다했는데이게이선정기준이저지대는어떻게선정지역이딱정해져있는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데침수우려가있는그건축물인데신청은자유롭게신청할수는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안양시어느건축물이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약간고지대나저지대나눠놓은게아니라?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참고로지난해에는안전정책과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싹설치해가지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100퍼센트지원을해가지고364호가지원이완료됐습니다마는지난해저희는사실1억원을세웠지만거기하고중복되다보니까저희는자부담이20퍼센트가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래서실적이저조했습니다마는올해신청된단지가29개였고요.29개단지다지원을해서설치를현재완료가돼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내년에도예산또계속잡는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계속가지는않을것아니에요?계속당분간은할예정이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알고있으면되는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금성과지표보면2022년도,2023년도는해당되는게없는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충분히이해했습니다. 그집행잔액3년간자료를받아봤는데,여기는좀어떻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건축물화재안전성기능보강지원사업이2022년도,2023년도너무많이85퍼센트나2023년도에는남았고2022년도에는67퍼센트그다음에빈집정비지원사업은65퍼센트나잔액이남았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김정중위원

2022년도에도67퍼센트.왜이런현상일어나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조금전에곽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화재안전성능에대해서는말씀을드렸고요.

김정중위원

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사실빈집정비사업도비슷한개념입니다.이게민간소유의건축물인데민간소유의건축물에대해서도저희가이제정비를추진하실수있도록자력적으로이렇게노력을해서예산편성할당시에는하겠노라라는의사표현이있었는데막상해가바뀌고하려고하니마음이바뀌신거죠.예를들어서구체적으로지금어떤사업을추진하려고한계획이들어서지않다거나또는인건비라든지물가가상승이돼있고또건축물을철거하고나대지가되면나대지상태로또세금을부과해야되는이런부담스러운사항이있어서저희자력으로하기는어려운사항이있었습니다만그래도예산편성을적정하게해서적정하게집행될수있도록올해는좀더심혈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이정도라면제가생각하기에는열집인데두집밖에안한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과연좀이해가안돼서그래요.그런데그렇게현상들이벌어졌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래서사실은올해에는문서도보내고건축주들한테문서로받아서문서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건축자입장도있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홍보를한다든가독려를하셔서예산집행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그공동주택지원사업이노후소규모공동주택사업이있고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제가보니까사각지대가발생하는곳이있어가지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공동주택중에서도대단지말고정말6층짜리로몇개있는그런공동주택들있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네.

장명희위원

그런데는사실상장기수선충당금도많지않고수리할곳들이매년있거든요.사실이분들은노후소규모공동주택에는안들어가거든요.그냥공동주택이거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니그게들어가는겁니다.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으로들어가는거죠.

장명희위원

그런데제가이렇게요청을드리고보니까작년에공동주택보조금사업으로지원을받아서해당이안된다고하시더라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중복.

장명희위원

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물론그감점이되는거죠.

장명희위원

예.그러니까1천세대이런단지의아파트랑똑같이보조금지급대상이되니까사실상노후된곳이많아서매년수리를해야되는데굉장히열악한부분들이있더라고요.제가지금특정어디아파트라고얘기는안하겠지만.그래서같은노후아파트여도예를들면제지역구를보면‘프라자’라든가이런데랑안양9동신안초등학교앞에우성아파트이런데랑은또사정이다르더라고요.그래서여기서좀사각지대가발생하는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한번살펴보고개선방법을찾도록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정모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박태규,아,죄송합니다.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저도잔액관련해서한번더질의를또드리면잔액이그냥제일많았던사업으로봤을때이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에서22.19퍼센트의잔액비율이나왔고이잔액은거의좀3억에가까운것같습니다.그래서보조금신청단지가감소했다고되어있기는한데이게또어떤경우는나름또치열한것으로알고있어서잔액의발생한간략한배경을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이항목에는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하고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하고포함된내용이거든요.그런데여기에는관리운영보조금중에서도시설물정기점검항목이있어요.그항목에서좀많이신청이안돼서불용이많이발생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시설물보조금은그러면왜신청이좀적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설물은매년신청의단지가많습니다.그런데작년에는58개단지를지원했는데요,이것은거의다소비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아까많이남았다는부분은어떤부분에서많이남은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관리운영보조금이라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관리운영보조금은쉽게좀예를들자면어떤게있는걸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활성화비용하고그다음에전자투표이것하고건축물정기점검비용.그러니까시설물보조금은단순히공동주택내시설물을보수‧보강하는데들어가는거고요,관리운영은관리에필요한보조금을지급하는거죠.

곽동윤위원

이게그러면혹시내년예산을편성할때는좀조정할계획도부서에서는가지고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것을보니까예산대비신청이좀저조했던것같아가지고요내년예산세울때는이게지금수요조사를실시해가지고지금공문을일부보낸게있습니다.내년에는불용액을최소화하려고수요조사를일부실시하고있습니다.계속진행해서불용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계획을좀철저히해서잔액이내년에는적게될수있도록방금말씀해주신대로잘해주시길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순서대로조금만더질의드리면제가지금전기자동차충전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주택과에서전기자동차를쉽게말해서아파트에서설치하겠다고뭔가허가신청이나혹시신고를해야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행위허가신고사항인데요,행위신고를득해야지켜야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그허가를하는부서도주택과가하는게맞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조금어떤배경이사실있었냐면이게예를들어서아파트의기존전기차충전시설이있는데이를철거하고신규로더짓는다고한다면철거를위해서또필요한절차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세대원일부규정에따른동의를받아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생각할때는‘이게철거를하는게목표가아니고철거를해서더증설한다고한다면그런행정절차들을좀간소화해줄수도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는데혹시이런상황에대해서사례가있었는지혹은그냥이렇게제얘기를들었을때과장님께서그런좀,허가를해줄수있다고어떻게판단하시는지가궁금해서의견을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단지는행위허가신고를득해야되는데요철거를하는것도그렇고새로이전해서하는것도그렇고행위신고를득해야됩니다,이게.행위신고대상이기때문에법적으로그절차는밟아야되는게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허가사항인지신고사항인지혹시지금답변이가능하신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행위신고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법제처에서좀찾아보니까예를들어고정형충전기를새로운충전기로교체하는행위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따른허가대상행위인지여부에대해서이렇게질의를한게있었고,이역시교차하는행위가신고를해야하는행위에해당한다,이런답이있었습니다.해서제가생각할때는이게전기차충전소를없애기위함이아니고좀더늘리기위한그런철거를한다면부서에서행정조치를만약에좀간소화해줄수도있지않느냐이런취지로말씀을드렸는데이것은부서에서아마제가직접적으로사례를좀드리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후에제가좀정확하게어떤상황인지말씀을드리면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공동주택관리컨설팅사업이라는것을사실저도이번에예비심사답변서보다가처음알아가지고이렇게한번더질의를드리게됐고답변서도충실하게잘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여기사실뒤에추진계획보면신규단지에대해서도부서가파악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해서혹시신규단지의경우는우리주택과가먼저이런사업이있다고안내를해드리고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게신규단지는입대의가구성되고해야되기때문에그게하다보면저희한테질문이많이오게됩니다.그러면서이게자연스럽게알게되는것같습니다.홍보도우리가공문도보내고하지만그렇게하면서자연스럽게알게되는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특히우리시에올해연말부터내년까지아마신규단지가많이들어올것같은데우리주택과에서도만약에필요하다면예산을내년에편성할때는좀더늘려야되겠다는생각도있고요.적극적으로선제적으로관리사무소라든지입대의가만약에좀구성이안됐더라도관리사무소등을통해가지고적극적으로사업을홍보하고실질적으로더많은주민분들이이런행정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게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올연말부터내년까지준공단지가많다보니까저희도신경을좀많이쓰고있습니다.말씀대로홍보많이해서최대한이런사항들이많이알고법대로일처리하게끔그렇게행정지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공동주택전문관리운영업무감사및컨설팅사업추진과배경자료제출해준것을받았는데이것혹시이자체내에홈페이지있잖아요,공동주택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단지마다다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홈페이지에단지대표회장?입대회장?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입대의회장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입대의회장?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주민을상대로홈페이지를막는다,들어온다,이런것에대해서주택과에서어떤식으로그것을주민과의갈등을잘풀수있는방법은없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홈페이지만드는자체는저희가관여할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그런데내부갈등이굉장히심한데그것에대한민원도좀들어왔는데그냥‘저렇게해선안된다’이런답변만주셨대요.방법을좀,찾을방법없나요?내용을파악해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홈페이지를만드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만드는게아니라홈페이지에서쫓겨나신거지뭐.거기서‘강퇴’당하신거지.그래서‘입대의회장이안넣어준다’이런것을계속민원을넣어서제가‘그것은저도여쭤봐야된다’고말씀드려서지금말씀드리는중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내용을더파악을해서위원님하고이렇게한번말씀,드리는것으로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공동주택관리감사및컨설팅계획은하면단지마다다하는건가요?아니면정해놓고하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지별로다하는게아니고요.감사같은경우는입주민이신청할수도있고,저희가민원이지속적으로다수이렇게들어온것에대해서는선정을해서감사를하는거고요.컨설팅은또말그대로사전예방차원에서하는거기때문에이것도신청에의해서할수있고또아까말씀하신것처럼신규단지라든지이런것이있을경우에우리가선정을해서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한번이것은이따나중에저랑한번별도로상의한번해주시기를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리모델링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리모델링,신청을주택가에서다받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주택리모델링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어느단계인지?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평촌이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한열군데신청하지않았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열군데지금조합이나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그리모델링을진행을하는건가요,여기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심의가하나떨어졌고사업승인이하나나갔고또신청된게하나있고나머지는조합설립돼있는상태고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세군데가건축심의준비중이라고했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건축심의가하나나가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심의가하나나가있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리고나머지는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준비중이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준비중이고.

완기

정완기위원

건축심의만끝나면끝나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심의를받고이제사업승인을받아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네,사업승인.그러면심의끝나면사업승인들어오면진행하는거예요?이게얼마나더걸릴까요?만약에신청들어온지역이?그러니까건축심의끝나면요.저사업승인들어오고.건축심의끝난다는것은사업을하겠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게재개발이런아니,재건축?이런것은아직않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은도시정비법에의해서하는거고요리모델링은「주택법」에서하는건데요,절차는비슷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공공주택리모델링이것한번제가추후에이것은별도로여쭤보도록할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질의한사항이아니라.네,알겠습니다.궁금한사항별도로여쭤볼게요.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간단하게한개만여쭤볼게요. 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공동주택전문관리운영감사랑컨설팅진행하시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지금사실올해입주자지자체감사요청요건이30에서20으로낮춰졌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서신청이더늘어났나요?감사요청이라든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직은그러지는않습니다.

장명희위원

공동주택마다잡음이끊이지않는곳들은계속돼가지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혹시이지자체에서감사하시는데저희도독자적으로시에서감사하시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가이드라인이라든가이렇게내려오는것은없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가이드라인은별도로없는거고요.법령에이게감사컨설팅을할수있게끔돼있는조항이있다보니까감사반을운영해서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저는공동주택관리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감사가최선의방법이다라고생각은하지않는데또이게막상감사를하면관리소장이거의모든책임을지잖아요.그런부담도있고하는데그래도민원은계속급증하는추세이고하니까참어려우실것같아요. 그과태료는다징수를하셨나요?경감해주시든가이런부분도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경감도있고하는데요.작년까지,

장명희위원

그런데과태료가부과됐다는것은상당한갈등이있었던것아닌가요?상당한문제점이발생을했다던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일단갈등은둘째치고요,저희가갈등같은경우는감사도있고컨설팅도있고하잖아요?그런데지도‧감독차원에서하는데과태료는법위반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여기에불복할수도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과태료를부과하게되면이의신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런데이의신청이들어오게되면법원에저희가넘깁니다.그러면법원에서판결을해서넘어오게되면그이후에다시과태료를부과하는거거든요?

장명희위원

이의신청은어느정도들어오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퍼센티지말씀,

장명희위원

정확하게제가이것은사전의자료요구를안한내용이라대략적으로과태료부과하시고나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제가대략보았을때한30퍼센트정도그정도수준들어오는것같더라고요?다들어오는게아니고요.

장명희위원

사실공동주택감사가저는그래요.사실이것은중앙정부에서가이드라인을내려줘야되는것아닌가싶어요.왜냐하면지자체별로감사를하고또행정처분건수이런데도성과로잡힐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과도한감사가이루어질수도있다생각을하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도지금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감사이게자체가받는입장에서는좋은것은아니잖아요?

장명희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저희도최소화할필요성도있지만이게정기적으로이렇게해감으로인해서주민들이또아파트를관리하시는분들이이내용들을또다른단지에서도공유하고이러다보니까더알아가게되거든요.그러다보면이런건수들이차츰차츰줄어들고이런현상이되거든요?

장명희위원

줄어든게아니라’23년도에는더늘어난것아니에요?컨설팅.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모든사람들이이렇게이자체를몰랐다가이런사항들이감사하게되면또홈페이지에공개를해야되거든요.그러면공개하게되면우리단지에이런이런사항들이지적됐다,또다른단지에서도또공유하고하거든요?이제그것을그렇게해나가다보니까그런지적된사항들은공유를하고하다보니까그런지적된사항들은감소하더라이거죠.

장명희위원

네,어쨌든역기능도있고순기능도있는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최대한객관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또그게정말로아파트의자치에좀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말씀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600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실적자료를제가봤는데원래1년에이게10개아파트를점검합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요?

김정중위원

아니2023년도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0개단지13개동점검.

김정중위원

13개동10개단지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은해마다변동은없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변동이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는10개동입니다.

김정중위원

올해는10개동?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아파트관리안전관리를하는데있어서연도가지고하겠네요?예를들어서30년이지난다든가이런연도가지고어떤가이드라인이있을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준공후15년경과된단지를선정을해가지고오래된단지부터해나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순차적으로오래된단지부터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궁금한것은아파트도아파트지만왜우리빌라보면4,5층되는소규모그것도공동주택에들어가지않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도안전점검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건축과에서.

김정중위원

건축과에서하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지금현재우리과장님은아파트단지만한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하여간에요즘에철저하게안전에대해서많이들신경쓰시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우리안양시가이10개정도그러니까10개동정도면충분합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충분하다고는볼수없고요,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0개동보다도좀더예산확보를많이하셔서안전에철저히대비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그잔액대비건축허가상당히많이집행잔액이남네요.특히보면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특히.그런데이잔액이벌써쭉보면2021년,2022년,2023년집행에따라서잔액이많이남는데이런부분은데이터가어느정도정확하니까차후에는좀현실성있게그예산집행을잡으셔가지고너무잔액이남지않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불용액최소화하기위해서올해수요조사를하고있거든요.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항상똑같은질의를드리는것같지만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준공이될때까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는거의진짜로많이공사가진행된것같고밖에서쳐다봐도어느정도건물의윤곽이실제로좀보이는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향후추진계획보니까7월26일예정으로되어있는데혹시크게이상이없다면이진행상황대로될거라고보면될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더이상문제점없고요.지금순조롭게끝나서7월말되면완공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예.그리고이전에제가사실이뒤에고등학교후문과초등학교후문이있다보니아무래도학생들의통학로안전확보를위해서여러번말씀을드렸고얼마전에팀장님께서도오셔서좀보고를해주셨습니다.그래서과장님도같이좀내용공유를받으셨나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럼요.저희가그것을상세하게그도로를어떻게할것인가그부분에대한것을일정을저희가잡고그리고나서위원님께보고를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도로과랑또우리유관부서들잘협조를주도해서이끌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었고요.우리준공잘끝가지이루어질수있도록이질의이제더이상안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잘또챙겨주시기를마지막으로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고.리모델링시설공사과에서해야되네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리모델링공사는저희가합니다.하는데저희가지금답변서를드린것처럼모든사업주관부서들이‘리모델링’이라는예산편성상에명을씁니다.그런데리모델링은사실보면건물이노후되거나기능이떨어졌을경우에그때대수선이나증축이나개축을할경우에‘리모델링’이라고하는용어를써야되는데,그외에내부에그냥시설관리하는것은인테리어공사가되겠습니다.그래서인테리어공사를하기위해서업무분장이되어있는게아니고리모델링공사,말하자면구조적으로문제가있거나그런것을같이수반해서내부를인테리어를할때그때는리모델링공사라해서저희가일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아까,호계1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는신축을해야되는데리모델링사업이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제가왜시설공사과에이질의를드렸냐면전에도내가양구청의청사관리팀보강을해서각동에우리직원들이있는데청사관리직원들이평균6개월,짧게는2개월,길어야10개월도못계세요,청사관리팀직원들이.그런데이직원이청사관리팀을맡으면발령이난다든가휴직을내가지고계속변동해요.그러다보면관리가안돼.그래서양구청에청사관리팀을보강을해서각동,만안구14개동에또각동에복지시설이있어요.그것관리를주기적으로돌아서관리를해주라고말씀을드린거고,과거에시설공사과에는이얘기를한적이있어요.시설공사과1개팀을설치해서큰건물있잖아요?시설관리과에서다증축해서만약에복지문화과면복지문화과에다줘버리잖아요?그러면관리가안돼요.사실아무관리가안되더라고.이번에도비산3동신축한지얼마안됐는데벌써방수,뭐시설보강이런게예산이올라왔어요.그게말이안되잖아,그게기간이끝났다하더라도.그래서저는큰것있잖아요.시설공사과에서모든설계도면이나다갖고있잖아요?내용도알고있고.그래서지금현재신축하고있는청소년,박달동에짓고있는것,그게뭐죠?청소년뭐짓고있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완기

정완기위원

예,문화의집.그다음에안양6동에복지종합,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장애인복합문화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것을건축하면다과로이전해주잖아요?그게아니라‘그큰건축은시설공사과에서관리해달라’난그렇게주문한거예요.그게맞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양구청은주민센터나이것을해주시고거의행정복지센터는작은것밖에없어요,대부분예산이쪼끔쪼끔해요.커야방수고.거기가뭐냐하면점검이안돼서기계실같은데변화가있는데,천장물새고작은변화가있는데그런것에크게예산낭비가되는거예요,볼줄을모르니까직원분들이.그래서큰건물을또복지문화국이나다른부서주면아예관리가안돼요.그래서난이큰것을시설공사과에서해야한다고보여지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옳으신말씀이시고요.사실보면지금의무적으로관리하고있는규모가큰건물같은경우는기계직이나아니면전기직이기계실에상주하면서관리하기때문에문제가없고요.다만뭐냐하면그렇지않은소규모건축물,예를들어행정복지센터나이런경우에는상주하는인원이없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보면한160개가넘는건물이있거든요.사실우리가몸으로보면건강을유지하려면계속해서내건강을체크하고그것을해야되듯이건축물도어차피보수기간은끝납니다.보수기간끝난다고해서그게금방샌다,왜새느냐,이게아니고계속해서방수공사를해가면서유지관리할수있게끔해주는것자체가건물을오래보존하고건물을쓸수있는그런기능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그런조직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말씀도그렇게해주셨으니까전체관리는시설공사과에서해주시고작은것은양구청청사관리팀에서하는게맞다고보여집니다.하여튼리모델링이라든가큰것있잖아,지금답변서주었듯이그런것을이제는시설공사과에서판단을해주시는거예요.이것은구에서해야된다,이것은외부라든가이런것은모르잖아요?안전도전체봐주는것은시설공사과에서해주셔야된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좀인원을보강해가지고그런것세밀하게까지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호계1동사무소언제준공되는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호계1동이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예.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호계1동이,아직좀,이제시작하는단계라서.

김보영위원장대리

호계1동이지금시작해요?내년에준공되는것아니에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호계1동지금행정복지센터말씀하시는것아닐까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예,복지센터.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내년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내년이죠,내년.

김보영위원장대리

공기에맞춰서잘진행되고있어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그럼요.지금현재까지는차질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거기새로아파트들어오고그쪽주민들이기대가많은데,그게그러면단독으로주민센터역할만하는거예요?아니면거기에따로도서관이좀들어간다든가그런것은없습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어린이집이들어가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어린이집이?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그리고특별한다른기능은거기에북카페나이런것은있을수가있는데그것은아직까지는저희가공사하는데서는모르겠고나중에내년도준공쯤되면그런기능자체가,보통보면우리행정복지센터를다목적으로이용하는게지금추세더라고요.그래서어떤경우는노인경로당도들어가는경우도있고어떤때는북카페나아니면어린이집같은경우에들어가는게있기때문에그때가서결정이되는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그때가서결정하면늦는거예요.저는이왕한번지으면앞으로30년,50년이렇게갈것아니에요.그렇죠?그런데전번에호계2동주민센터도했는데이번에또공사비해서거기뭐가또들어가더라고요,리모델링인지?호계2동에뭐새로들어가죠,신축건물에?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거기에노유자시설이들어간다고해가지고그래서인테리어공사를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저는신축건물이면당초에할때왜그런것을생각을못했을까.다끝나고준공된지도얼마안됐는데또이런것하느냐,이런염려때문에이번에호계1동은미리,아까어린이집이들어간다니까굉장히좋은,반가운얘기네요.어린이집과함께들어갈수있냐,최대한공간활용하고준공때같이맡을수있도록,추가로나중에뭘한다는것은사실어렵거든요?그것신경좀써주십사부탁드립니다,과장님.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리를좀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정회좀하시죠.

김보영위원장대리

이것조금하다가할생각인데.

조지영위원

아니,지금정회하는게나을것같은데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요?그래,여러위원님들의요청에의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7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국장님제가두가지질의국장님앞으로드렸는데요.아까화물주정차단속은따로말씀드린부분이있었습니다.해서이게사실저도법을같이확인해봤는데제가생각할때는이법에따라서조금더적극적으로우리시가행정력을집행해야된다,이런생각이있습니다.해서계속반복되는,특히버스정류장인근에화물차가계속불법주정차를해서특히버스를타야되는승객분들이도로까지나와야되는위험을감수하는상황에서이게당시구청교통녹지과의단속만으로는좀한계가있는듯해서도로교통국차원에서도로과나혹은대중교통과,필요한부서들의협조를통해서제가말씀드린그구간에대한단속이잘이루어지길바라는마음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이부분은이후에상황들을공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박달동일원에대해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잘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게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실조금더국장님께드리고싶었던질의는두번째질의입니다.우리시가스마트도시로서특히자율주행버스가운행횟수도점점늘어나고있는데저도궁금해서여러자료들을찾다보니까이게자율주행버스에집중하기보다는오히려도로에더집중해야겠다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해서그개념을또찾다보니‘첨단도로인프라’이런개념이있는것을알았습니다.해서저는조금된자료인데2017년11월에「국토정책Brief」라는주간지에나온자료를참고로해서이제목이「자율주행시대에대비한첨단도로인프라정책방안」이런자료였습니다.해서이자료를저도완벽하게이해한것은아니지만자율주행차량이잘이동할수있도록그에맞춘기반시설을잘확보해야된다.그렇기때문에저는사실도로과도그측면에서고민을해야되고철도교통과도같이고민을해야된다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그동안의질의들의방향이아무래도담당부서인스마트도시정보과위주로된것같아서일부러국장님한테우리시가어떤자율주행을염두에두고도로교통환경국차원에서어떤식으로준비를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사실그래서앞에도제가살짝어느부서에서답변서작성하셨냐고여쭤봤을때아마주무부서가답변을작성한것같은데앞으로는주무부서뿐만아니라계속제가국얘기를드렸지만국차원에서어떻게우리시의인프라를구축해나갈지를고민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해서우리시에서도어떤도로를예를들어먼저더,지금이미운행하고있는도로를중심으로해야겠지만그도로를지금제가단어를썼듯이‘첨단도로인프라’로어떻게더보완을할지,그리고또신규노선을더만약에확보해야된다면어떤식으로예산을확보하고그우선순위를어떻게정해야될지등을고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특히동안구보다는만안구가아무래도실제로운행하기가어려울텐데그렇다면또그에맞춰서예산을더만안구도로개선에투자할수있는것인지이런부분을폭넓게고민해야된다생각하는데제가조금두루뭉술하게모호하게얘기한부분도있지만이렇게종합적인의견을드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국장님답변듣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일단위원님좋은고견에전적으로공감하고있고기존도로이기때문에최소한으로스마트도시정보과,철도교통과에서각종신호등같은것을첨단으로하고또CCTV를설치해서상황실을관리하는데예를들어신규로일정한폭의도로를개설한다하면도로개설때에이러한시설들을일괄해서반영을해야스마트도로가되고그에따라서시민들이차량운전하는또는보행자의안전이확보되고그런시스템이데이터로관리가돼서항상,그게전국적으로추구하는가치겠죠.그래서기존도로는연차적으로재원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다일시에할수는없고큰대로부터차근차근히재원이한정되어있어서할수밖에없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계속해서조금씩이라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아무래도저는또지역구의원이다보니지역에특히박달스마트밸리그런사업들이잘추진됐으면좋겠는데부서업무로는도시주택국이지만또도로를포함한제반시설은우리모든부서가고민해야될부분이라생각하고이름에걸맞게지금예를들어인근의사업예상부지에도로를정비한다할때도지금제가말씀드린이런첨단도로인프라에대한고민을같이담아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후에도이런제안들을만약에저도연구해서제안을드릴수있다면부서에서적극검토해주시고또이번을계기로주무부서말고도우리도로교통환경국내의여러부서에서도이런관점으로고민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박달동같은경우는스마트도시조성법에의해서조성이돼야되기때문에「도시개발법」으로접목이돼서,만약에개발이되면당연히주도로나단지내의시스템은전부다정보통신시설이들어와야됩니다.그런식으로당연히할거고그렇게해야만이됩니다,지금조성하는것은.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지금말씀해주신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저도같이잘공부하고부서와함께협력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우리국장님한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정완기위원님등여섯분의17건질의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전반적으로잘받았고요.그리고제가사실여러가지질의를드렸는데상하반기정기안전점검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이부분조금추가질의드리려고하고요. 이게지금B등급부터여러가지등급들이있는데실질적으로당장뭔가보수를해야되는기준은몇등급부터해당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게나오지않고요,상태등급이A‧B‧C‧D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C가보통수준이고A‧B‧C에해당되는경우에어떤결함이발생이되면보수를해야되는게원칙입니다.그런데예산관계라든지이런것들을감안해서저희들이하고있고,D급이나온다그러면결함같은경우에는재가설을해야되는이런중차대한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관내교량을예로들면87개교량중에서통상적으로나오고있는게B나C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그래서작년’23년도정기안전점검그리고정밀안전점검을통해서보수가필요하다고나온곳들이있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많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것도아까말씀하신예산에따라서아마다못하는경우도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예산상황에맞춰가지고저희가이것도1순위,2순위이렇게정해서보수공사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사실예산을보통얼마를편성하는지몰라서.혹시올해는그럼이보수관련예산이대략얼마정도책정됐는지지금확인해줄수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저희가교량보수관련해가지고개별적으로도예산이서지만통상적으로서는게금년같은경우에는용역비로7억5천이섰고그다음에각종보수공사이런것으로해가지고17억,7억해가지고한30억가까이되는이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30억이작은예산이아닌것같으면서도이런수리하는비용으로는부족하다는생각도듭니다.부서에서도이런의견에좀공감을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아주예산이약한상태입니다,다른데에비해서는.

곽동윤위원

이게지금내년예산편성을그런관점으로생각한다면더이게안전과당연히연결되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을아끼지말아야된다생각하지만아마부서에서도계속그동안어려움이있으셨을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도예산편성시에부서에서는좀더늘려서요청하실계획이있으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고자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주민들의안전과직결되는부분인만큼온전히안전,물론모든것들을다할수는없겠지만가급적많은곳들이더보수를빠르게할수있도록예산을증액편성해야된다는데에의견을보태고싶고부서에서도그렇게예산을올려주셔야된다생각하고이후에의회에서의심의에서도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반영해야된다생각합니다.해서지금제가말씀드린내용들잘검토해주셔서이후에예산반영때도좀신경써주시길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눈에보이지는않지만안전과직결되는사항이기때문에예산이더수반이돼야되는것은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말씀에동의하면서질의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가로등선로보수내역은답변서대로잘하고계시는데어차피장마철이나안전,기타있으니까그런것다점검하고계시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자전거이용시설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어차피양구청에서자전거보관소를관리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런데보면폐자전거가거의90퍼센트이상이이용을안하고쌓여있어요.필요성이점점못느끼고공유자전거시대고또도로를이용하다보면공유자전거주차구역설치해놓았는데아직도여러군데서있더라고요,보다보면.그것에대한것은어떤식으로해결하고계시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공유자전거가국회에서입법이된상태지만아직은법으로제정이안된이런사항이고이게자유업으로하다보니까저희지자체에서단속하는것은한계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가장중점을두고하고있는것은실무협의체를구성해서보행자통행에지장이없도록지정한주차구역에정차를하면인센티브라든지이런것들을요금을깎아준다든지이런사항입니다.그래서그렇게하고반대로도로라든지보행자길에거치가되는경우에는다시페널티(penalty)라든지이런것을부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공유자전거를세우다보면도로있죠?탁세워놔요.그러면자전거오니까피해.그럼인도랑같이확부딪히려그래서저도몇번경험해가지고.이것을또들어서옮기자니또잠겨있어요.그런불편한점이있어서이것을어떤식으로안전하게,아니면한쪽에잘세워놓으시면되는데시민들이그런점을잘못하시더라고.그래서그것에대한것이용활성화도아니지만공유자전거를안전하게일단은시민들이그냥세워놓고가니까그것을홍보하는방향도한번생각하셔야될것같아서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공유자전거가시에서운영하는게아니고개인이기업체에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이런문제점들이많이있습니다,관내에.그렇기때문에실무협의체를구성해서지금4차회의를준비중에있고토론과정을계속거쳐서공론화를시키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것이용활성화인데이왕하는것이분들한테그런교육도혹시하나요?상설교육장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상설교육하고공유자전거하고는좀개념이틀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분들한테이런홍보도하면주위에홍보가좀나가지않을까,그것을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분들이관리하고있는태블릿(tablet)이있습니다.이용사이클이라든지이런것회사대표라든지관계자들이와서거기에대한문제점가지고토론을해서통행불편이런해소차원에서많이업무를하고있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앞으로그것을좀공유자전거도잘정차할수있도록그것도계속해서과에서꾸준하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지금614페이지요.도로표지정비공사실적을보니까662개소를안양시가안양시관내를다하신거네요?그중에서만안구가209개그리고동안구죠,이게?동안구가약450개정도되나요?53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설치현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설치현황?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제가좀물어보고싶은게다른게아니라오목렌즈도도로과에서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어떤거냐하면차를제가주정차를해서가는데이쪽이안보여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반사경이라고하는데,

김정중위원

반사경,예.그것도도로과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시설물입니다.그런데구청에서그것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구청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잔액이많이남았네요?왜?올해가잔액이한15퍼센트이상이남았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23년도기준으로잔액이2천600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그런데도로표지정비공사는,

김정중위원

이것은해마다하는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매년1억5천씩해가지고하는데요,

김정중위원

올해만이렇게남은거예요?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올해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연간단가식으로하다보니까이게최종정산과정에서잔액이이렇게발생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집행내역서615페이지요.도로점용굴착플랫폼구축하는것.이게그러면안양시에예를들어서지금몇군데가도로공사를하는데컴퓨터에서그현장마다다관리가되는거네?그런플랫폼구축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양구청에굴착담당하는담당자한테권한을줘서사무실에서이것을체킹(checking)을,

김정중위원

다체크할수있도록?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이게작년에다구축이완료된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타도시도이런플랫폼구축이되어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부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선진화된거네,일단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경기도에서내려와서이렇게시작이된건데어쨌든안전관리쪽으로해서굴착인허가담당공무원이현장을가지않고도사무실컴퓨터를통해서진행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파악할수있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경기도권장사업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선제적으로했다는거예요,아니면다른시도다이런플랫폼이구축되어있다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아직확인안해봤는데100퍼센트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아주상당히안전에대비해서잘된시스템이라고봅니다. 안양3동양지교요,616페이지.여기는완공이8월29일날이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것은이제하자없이잘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지금바닥판교량설치가완료된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좀말끔하게깔끔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는질의하신총22건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예,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질의를좀부서에많이드렸는데성실히잘작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철도망구축계획관련해서조금먼저질의드리면원래중간보고회가1차와2차로계획됐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원래는한번정도하려고했는데요저희가사안이워낙중요하다보니까틈틈이현안이있을때마다방향을정립하기위해서보고회를두번갖게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지금중간보고회가5월21일에있었고그리고향후계획에보면사실상용역종료때까지다른일정은없는것으로되어있는데혹시그사이에내부적으로는어떻게진행이되는지간략하게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하반기에는저희가우선순위를대상부서에검토를했고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할노선하고향후에광역교통시행계획에반영할노선하고좀나눠가지고추진할계획입니다.그래서금년하반기에는광역교통시행계획에반영할노선을집중적으로검토하고자문도받을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아마부서에서도당연히공개할수는없겠지만어느정도가닥을잡아가시고있을줄로이렇게생각을합니다.해서이게용역을준공하게되고또그이후에는어떤식으로진행되는지까지만간략히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본용역은국가철도망계획에저희시에서건의하는노선이반영될수있도록논리적이고경제적타당성이라든지정책적타당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논리성을확보하기위해서한용역입니다.그래서이용역이완료가되면국가철도계획에반영을해서단계별로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우리시에꼭필요한노선들이잘선정될수있도록우리주무부서과장님으로서도잘챙겨주시고또이후의진행상황에대해서도우리의회와도잘소통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녹색어머니회의역할과어떤사업을함께하는지질의를드렸는데아무래도이게또시대의변화에따라서예전만큼우리부모님들이봉사활동에많이못나오시는것같고아무래도임원중심으로하시는경향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해서어떻게보면꼭필요한일이지만또봉사라는측면이여러가지를고려해야되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우리시에서도여러사업하고있는것을저도같이확인을했고이것은건의사항이라면좀건의사항인데저번에여기앞에계신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과함께‘그린로드대장정’이렇게같이캠페인했던것우리과장님께서잘알고계실겁니다.해서그때우리만안경찰서와도함께해서녹색,제가사실지금재단이름을까먹었는데,

장명희위원

초록우산.

곽동윤위원

네,초록우산재단같이되게의미있는행사를했다고,이게단순히일회성행사가아니고실제로학생들의보행로를함께다니면서,사실저희도그때비맞으면서같이다녔던것과장님도기억아마하실텐데실질적으로반영된부분들이있어서저역시도되게만족스러웠지만사실누구보다도학생들그리고부모님들이만족해하셨던것같습니다.해서이게일회성으로끝나지않았으면좋겠고실제로작년으로기억하는데부산에서도안타까운사고가있어가지고그이후에도아마감사도있었고또보행로개선을위해서여러사업이진행되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해서저도우리시도어떤식으로통학로안전을하면좋을까생각했는데결국에는‘우리시의당연히직원분들의노력만으로할수있는일이아니니여기있는녹색어머니회같은현장에계신분들과같이협업할수있겠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우리가저번에한번좋은시범사업의사례를남긴것처럼올해는이미좀늦었지만계획을세워서통학로별로녹색어머니회를중심으로의견을받고경찰서와도협업해서반영할수있는약간은정기적인행사가아니라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보면어떨까하는이런생각이있어서제안을염두에두고질의를드렸는데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또어떤어려움까지예상하시는지간략히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현장중심으로같이관계기관이체크도하고개선방안도논의하면좋겠는데사실저희가어려움이있는게담당자한사람이이41개교를다관리를하고있거든요.게다가아시겠지만학부모입장에서는굉장히건의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처리하기가사실벅찬면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오늘또말씀을해주셨으니까저희가정기화까지는모르겠지만건의가들어오고저희가필요성이있다고하면유관기관하고위원님들하고같이현장을답사할수있는그런기회는한번마련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아까도로과에도안전의측면에서계속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안전한우리안양시가될수있도록철도교통과에서많은노력해주시는것감사하게생각하고그러면서도조금더욕심은좀더안전한우리안양시가될수있도록여러제안을드리면서우리부서가같이협업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몇가지아까주차관련해서는답변서를충실히잘작성해주셔서답변서로대신해도될것같고요. 마지막으로사실아마과장님께서는오늘제일좀난감해하실수도있는질의를안드릴수가없는데사실환기구관련해서이제6개월이상저도부서와또공단도많이만났었고여러어려움들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도시민을대표하고대신하는입장에서말씀드린다는점을좀양해해주셨으면좋겠고오늘은여기서더확답이런것을받는것보다는제가확인했던도로관리심의했을때철도교통과의입장을한번만확인하고싶어서이렇게요청을드렸습니다.이게조건부로가결된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그조건부로된여러이유중에한가지가여기답변서에도쓰여있듯이‘만안초교등하교시간어린이통학로안전및보행자통행안전확보’이게조건이걸린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마지막답변서에보면‘만안초교통학로안전및보행로통행안전확보등에대해공단,시공사와충분히협의한후공사가착공될수있도록조치하겠음.’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생각할때여기에가장사실중요한게빠져있다고생각하는데혹시어떤부분이빠져있다고제가느꼈는지과장님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제가좀.

곽동윤위원

사실이통행로가안전하다는판단을누구의기준으로받아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부모들기준으로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도로를이용하는학부모와학생을중심으로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이전요구를떠나서똑같은말씀을다시한번드리지만안전의측면으로이문제를바라보고있고이게단순히여기지금답변서에쓰여있듯이공단,시공사가협의해서공사가시작되면절대안되고이인근을,통학로를이용하는학생들그리고학부모의의견이꼭반영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동의없이이게통과된다면이것은강력하게저는반대할생각이있고이부분을고려해서계획을철저하게만들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런의견에대해서부서장으로서마지막으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말씀하신게지금옳으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도로관리심의는조건부가결이됐지만공사착공이전에주민의견하고학교관계자분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강구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국장님께서도아마이민원잘알고계실거라생각합니다.그리고제가지금말씀드린염려되는지점도아마이해하셨을거라생각을해서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이역시국장님께서도,이게사실시장님까지도계속올라가는여러어려움이있었던만큼국장님께서도함께잘살펴봐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해주시느라수고많으셨고답변서도잘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오늘오전에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현황서면자료요청했는데요.자료를보고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어린이보호구역내에이면도로를중심으로고원식횡단보도설치된데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몇군데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고원식횡단보도중에아스팔트로고원식을만든경우가있고플라스틱이나고무로만든고원식이있을것같아요.고원식주차장의필요성은저도공감을하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로변4차선,8차선,이런데가아니라이면도로에는고원식주차장의필요성이분명히있다고보는데이게차량에대한과속을방지하는것도있지만고원식횡단보도가인도하고횡단보도높이가거의같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어린학생들이나노약자분들의보행환경에순기능적인역할을한다고보면고원식횡단보도의확대를검토해주십사라는말씀첫번째로드리는거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두번째로는고무나플라스틱으로제작된고원식횡단보도가아마있을거예요.제가지금어디라고얘기할수는없지만,그게지금철거가됐는지안됐는지몰라서드리는말씀인데이게오래되다보니까여러가지여건에의해서이게변형이돼요.그래서아이들이넘어지거나노약자가넘어지는그러한일들이생길수있습니다.또그런일이있었고요.그래서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하되되도록이면아스콘을이용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제가,이것기억이정확지는않은데저희가고원식횡단보도를할때는대부분이아스콘이나사괴석으로유지관리적인측면을고려해서하고플라스틱은아마과속방지턱의일부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확인을해서말씀하신대로적정하지않은것은교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게아마그전에좀됐어요.제가오늘보고와서말씀을드렸어야되는데예전에시범으로고원식플라스틱,플라스틱이맞을거예요.설치를했는데이게변형이돼서평평하지가않은거죠.그래서아이들이걸려서넘어지고하는경우가있는데아무튼고원식횡단보도의필요성은인정하나아스콘으로해야더안전한보행환경을유지할수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말씀드린것처럼4차선이나6차선,8차선은육교가있거나구름다리형태의어떤횡단보도가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는데이면도로는차들도빨리안다니고또보행자들은많고하기때문에꼭좀해주시고요.일부학교에서지금건의가들어와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녹색어머니회관련돼서말씀을하셨는데사실저도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에서어린이등하굣길교통안전지도관련된자료를제출받았고요과장님하고여러각도에서질의응답을했습니다.저는당시기억나기로는이게경찰서에서주로하는사업인데왜안양시의예산이반영되어야하느냐라고했을때과장님께서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관리가지방자치단체로이관돼서한다는말씀을들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질의의도와다르게관계자들께서우려와걱정을하시는목소리들을들었거든요?그날과장님께서도기억이나실지모르지만크게녹색어머니단체를제가폄하하거나또그분들이하시는일을격하하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이염려를많이해서걱정을끼쳐드린부분에대해서는매우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다시말씀드리면예산의심의과정에서또결산심사과정에서원론적인입장에서말씀을드렸고요.또한가지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게보니까예산이녹색어머니회,어떻게보면각학교회장님이나부회장님을중심으로한동안‧만안어머니회임원분들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보니까그분들위주로편성된예산같아요.맞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연합회의성격이다보니까,

음경택위원

예,연합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학장님들이주로하게되는,

음경택위원

그런데제가판단을잘못했던게저는실제로깃발을들고현장에서교통지도를하시는어르신들이나학교학부모님들을대상으로한예산인줄알고현실과다르게운영되는것같아서문제제기를했다는점좀말씀을드리고요.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그분들께염려를끼쳐드린것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하고저의진의가왜곡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하실말씀있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저희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하고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사실통학로문제가굉장히요즘아이들의안전과직결되고학부모들의요구사항도굉장히거센것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누구보다잘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애들은보면아이들가슴높이가딱범퍼잖아요.그래서10킬로로치여도굉장히목숨이위험하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다들이렇게걱정하시고또요즘시대적인요구이기도한것같아요.물론통학로문제가상권,재산권다얽혀있어서철도교통과에서혼자해결하시기는굉장히힘든문제같습니다.그렇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려운점많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어려운점많이있으시겠지만저희도최대한협조할테니어려운점은솔직하게말씀해주시고협조잘하셔서안전한통학길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그리고개방주차장,부설주차장개방사업운영현황제출해주셨는데요.모니터링결과를보니까이용률이상당히편차가많이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이유가뭐예요?비산중학교같은경우는이용률이100퍼센트인데평촌경영고는19.4,20퍼센트도안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주변의여건하고그다음에토지이용하고그다음에이용패턴때문에이런편차가좀발생했는데요.실적이좀저조한곳은보통보면주변이무료노상주차가좀있다든지이용자입장에서선택권이있는거죠.

장명희위원

그럼사실상수요가그렇게막많지는않은데라고생각하면되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이게또계절에따라서도차이가좀있고,그래서이게평균값이다보니까요,그래서말씀을드리고.또어떤시설에따라서좀차이가있는데어떤시설은주간에주차수요가높고또야간에는낮고또대부분주거지역같은경우는야간에주차수요높고주간에는또낮고,그래서이게입지한여건하고도차이가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역적인지역특성이있다는말씀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리고마지막으로또하나말씀드리면학교같은경우는아침등교이전까지출차를해야되는게있고요.또교회같은경우는수요일이나일요일같은경우예배시간에이용을못한다는이런이용에제약조건이좀있다보니까아무래도이용률이저희가기대했던것보다는조금떨어지는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계약기간이있는데어떻게좀저조한이용률을보이는데는계속계약연장을안하신다든가아니면다른곳을좀늘리신다든가이런계획이있으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다음에다시재계약을하는,도래가되면그동안에했던것에서저희가모니터링한결과를가지고평가를해서수요와공급이어느정도일정수준을기준을충족하는데는저희가계속연장을하고그이하가되는것은다른방법을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게이용률이사실굉장히저조한장소들은,사실예산지원도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면밀하게평가를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주셨는데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저는이것면허소지자대비반납률을보고싶었는데연령이높아지실수록반납률이올라가기는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아시잖아요,고령운전자사고는치사율이훨씬높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우리나라전체교통사고비율은줄어드는데고령운전자비율은굉장히높아지고,사고비율이.우리안양은20만원을주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0만원드립니다.

장명희위원

10만원이에요?10만원이면유인책이될수없을정도로적은금액이긴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지금고령자들운전면허반납사업을하는대다수의지자체가,

장명희위원

그렇죠,10만원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0만원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부한두군데지자체는그것보다금액을좀더지급을하고있는데대다수가지금10만원으로돼서,서울도그렇고경기권도대부분그렇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보편적으로다지금인지를하고계시는사항입니다.그리고아시는것과같이저희가자료드렸지만저희도그동안반납률을높이기위해서좀해봤는데이분들이그동안설문조사도해본결과기본적으로이분들이반납을안하시는분들은경제활동에대한게필요하고요또병원이라든지여가에대해서승용차를보유해야된다는그런인식이기본적으로있기때문에이이상반납률이올라가기는좀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택시나화물차면허같은그런영업면허를소지하신분들은이렇게70대,80대고령이되시면시에서는어떻게하시는게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그것하고는좀다른겁니다.이것은승용차.

장명희위원

승용차면허만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저는사실이분들이이렇게10만원받고면허를반납할이유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사실요즘70대만돼도사회활동멀쩡히잘하시잖아요.차라리정말어르신차에비상제동장치이런것을지원해주시는게현실적일수도있을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그게제가좀말씀을드리면2020년인가?국가차원에서고령운전자종합교통개선대책을발표를했어요.그러면서여기도나왔고지금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사업도들어가있고.또하나는운전면허갱신을할때75세인가70세가넘어가면인지반응테스트도하고국가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적정한보상금에대한문제보다는이용하시는데대한이동권의제약을더크게느끼시다보니까이것은보상비를아무리올린다고하더라도더이상반납률이좀높아지기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차라리현실적으로어르신안심패키지처럼비상제동장치를달아드린다든가저는차라리이런방향으로가야되는게아닌가싶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비상제동장치라고하면,아니제가그냥,보통은저희가차량에브레이크를밟는데인지반응시간때문에그렇거든요.보통사람들은브레이크를밟는데까지인지반응시간이한1초내에들어갑니다.그런데어르신들은그것보다길어진2초,3초가되거든요.그러니까이것은이미브레이크밟기전에공조하는속도때문에긴급제동장치를하더라도반응시간이늦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효과가있는지는저도정확히모르겠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국가에서논의를했지만그것보다는,반납자체를지금이런식으로제도적으로페널티를부여하는것보다는여러가지유도책을하는게더낫지않느냐,이런식으로국가정책이진행되는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제동장치가정확한용어인지모르겠는데하여간일본이고령화사회잖아요?일본의사례에서제가하나읽은거거든요.그래서우리자진반납지원사업정말쉽지않은것을알고있어요,사실유인책이라는것도없고진짜말씀하신대로이동권측면에서.그러면정말이동권을편하게다니실수있는제도를연계해드리는것밖에없을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그때보상금얘기말씀을하셨을때이금액에대해서저희가나름고민을좀많이하고검토도했는데요.지금보상금을올린다고하더라도그러면기존에반납했던분들하고이런형평성문제때문에행정의일관성문제가좀제기가됐고또하나는저희가보상금에대한인상보다지금같이이것하고작년부터70세이상어르신들에대해서는어르신대중교통비지원사업을같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두개가같이시너지효과가어느정도나는지를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이게올리는것에대한효과에대해서제가가타부타하는것은아니지만형평성이라고말씀하시면조금그런게,그러면출산지원금은?그렇잖아요?옛날에애낳으신분들은손해잖아요,그러면.그렇게접근하시면안될것같아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그부분,제도가시행될당시에그런부분까지같이연속적으로갔으면되는데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보상금으로보기에는좀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아무튼연계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그리고장명희위원님하고동일한선상에서하니까충분히이해가갔습니다.그것은질의안하고. 집행내역서721페이지에교통사고가잦은곳개선사업자료를제출을받았는데요.결국은저기네요?3동성원아파트쪽이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이렇게개선사업을했는데혹시데이터를가지고계신다면개선사업하기전의사고와개선사업후사고비율가지고있으신것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지금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한번확인좀해주시고요.제가보니까아주깔끔하게잘하셨네요.이게지금안양에서이렇게잦은곳이몇군데정도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매년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매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예전에는국비를지원받아서하다가이게지방이양사업으로돼가지고경기도지원을받아가지고사업을하고있는데저희가경찰서하고저희하고그동안3개년동안의교통사고현황데이터를기준으로해서3년간평균을보고그대상지에서우선순위를결정을해서매년사업을한곳에서두곳정도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선정기준은경찰서하고공조를해서사고개수가많은곳을선정한다는말씀이시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사후건수하고사고심각도하고두개를같이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답변잘하셨고요.조금아까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이어르신면허증반납에대한것은조금우리시만이라도고민을좀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한번10만원받고반납하기에너무너무아쉬움이많고그대신에만약에어르신이카카오택시를이용한다면카카오택시10퍼센트절감,그런것은안되는지.왜냐하면자기차로가던사람은대중교통을이용을꺼리거든요.그리고실제로그런부분도우리가택시요금수수료도주는것같던데?그런부분에서만약에반납한어르신이등록되신분이카카오택시를이용한다면이용료의10퍼센트절감,이런시스템이될지모르겠네요.우리가스마트도시니까될것도같은데요.그런식으로실제이분들이차를반납하면서느끼는불편함,여기에조금직원들과머리를맞대서몰입을해주시면어떻게안양만의새로운그런어르신을배려하는정핵이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좀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참우스운얘기이기는하네요.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답변하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아까어려운답변서부서에서작성해주시느라일단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싶고요.제가자료를보다가이미다른내용들은예비심사때충분히다된것같아서제가자율주행에만꽂혀서자료들을찾아보고내용을좀보고싶었습니다.해서실제로우리자율주행버스만족도조사한기사내용을봐가지고그기사를토대로이렇게질의를드렸고거의2천명가까운분이이용을하셨던것같습니다.그리고만족도조사도566명,꽤적지않은분이하신것같은데이것혹시약간세부적인내용이라답변이가능하실지는모르겠지만이게거주지역에보면,제답변서두번째장에보면‘안양시’와‘경기도’,‘기타’이렇게나눠놨는데여기서경기도라하면안양시를제외한경기도라고보면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런분들은어떤분들이라고보면될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홍보체험관자체에견학을오시는분들이안양시민분들이있고그리고인근지자체에서안양시홍보체험관이홍보돼서견학오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구분해가지고여론조사를받았던부분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조금더궁금했던것은버스정시성도측정을했는데혹시이것은어떻게이분들이정시성을파악할수있었을까요?예를들어저희는저번에저희시의회에서한번탔을때는사실탑승승차감과어디를가는지에만저도집중했지이버스가시간을맞춰서운영되나는저는생각을못해봤는데이분들은이것을어떤식으로판단을하셨을지가좀궁금해가지고질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정시성자체가지금현재는배차간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주간노선하고야간노선이기때문에아직은어떤도로가정체가되고그런시간에운행하지않기때문에버스가배차간격을준수했을때는정확히도착하는시간대자체가거의맞아떨어지기때문에지금시민들께서는정시성이확보가되어있다,그렇게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정시성이부분을더정확히확인하려면여러번타보셔야이게좀더의미가있을것같은데그렇게까지이게반영된조사인가요,아니면좀어떨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정도까지는아직반영이안되어있고요.시민분들이타보시고나와서본인들이느꼈던,한번정도타보셨던분들이왔다갔던부분이기때문에이런정시성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버스정보시스템하고연계되면도착정보라든가실시간적으로몇분에도착한다는그런버스도착정보가제공이되면아무래도정시성부분이한단계더업그레이드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약간주관식답변에있었던부분들도어떻게보완하실지에대해서답변을요청드렸고제가생각한것보다도좀더디테일하게데이터를우리시가수집을할수있는것같습니다.해서이런식으로계속반영하면서수정이될수있을거라는생각이좀들었고요.제가답변서와직접적으로연결된얘기는아니지만제가예전에기사를찾아봤을때지금국토교통부에서는‘’27년도에완전자율주행차상용화를하겠다’이런목표를가지고있는것같은데,그러니까레벨4수준의완전자율주행차를상용화하겠다는데혹시우리시는,어쨌든국토교통부의이런계획에는우리시와어떻게연계가되어있는지,우리도그것에맞춰서진행을하는것인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질의주신것처럼저희들이국토교통부에서는2025년부터시작해서자율주행차로전환하려고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지금현재자율주행차들어와있는것같은레벨4수준의기술이탑재된자동차가들어와있고단지현행법상레벨3로운행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2027년정도되면완전자율주행차가되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차량들도업그레이드돼가지고충분히운행하는데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까우리국장님에게질의드렸듯이단순히저도주행이버스에대해서만집중을했는데여건을만들어가는과정도중요하다는것을좀알게되었습니다.해서담당주무부서장님으로서그런의견들도적극적으로내주시고다른부서에서도좀더많은협력을얻을수있도록저도함께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스마트도시통합센터개관을하셨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먼저이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굉장히여러연령대의분들이견학을가시더라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저희아이도유치원에서갔다왔더라고요.그런데상당히인상깊었나봐요.만족도가높은것같다는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여기에대해서다양한연령대가가는데특화된프로그램이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홍보체험관자체에연령대가다양하게오기때문에10대이하하고청소년대그리고일반나이드신분들하고중간층까지한4개층으로해서저희들이XR‧VR쪽으로해서프로그램자체를좀다양하게콘텐츠를업그레이드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은다똑같은프로그램으로견학을하는거죠,전연령대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같은프로그램,예.10대에서는게임위주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20대에서는다른느낌을,어떤체험위주로하게끔하고이런식으로프로그램을지금업데이트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관람객들이굉장히많은데빨리업데이트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이것관련해서여쭤보면경기IoT거점센터가여기안에들어와있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당초저희들이경기도공모사업에45억을지원받기위해서공모사업에나갔을때저희들이제목자체가경기IoT거점센터였던부분입니다.예산을받기위해서공모사업명이었던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짓기위해서이것을끼워넣으신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저희들이공모사업을해서IoT경기거점센터로공모해서45억을지원받고그45억지원받아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건축하게됐던부분입니다.그리고저희들,

장명희위원

그안에다가IoT를넣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경기도IoT거점센터같은경우는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경기도하고연계되는프로그램들을저희들센터내에흡수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렇게만보면저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인데사업비200억원중에특교45억,시비155억,이렇게만보면경기도가손안대고코푼것처럼느껴져서질의드렸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도경기도자체에서는안심귀가서비스하고일정부분의프로그램들이경기도에저희들이제공을하고있는,경기도시민들한테제공을하고있는부분이고,

장명희위원

그러면여기서다른경기도민들도이거점센터에오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센터기능보면상황실,견학실포함홍보제험관.그러면경기도에서운영비를좀받으셔야되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상임위에서도채진기위원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받아야되지않느냐,그런부분을말씀하셔서저희들도경기도하고도의원님께말씀드려서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지금경기IoT거점센터라고해서이것은경기도건데이것은시비로운영하고시비가더많이들어가는사업이고,이렇게생각될수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오해가발생할수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오해가아니라자료만보면그렇게느껴져요.그러면안양시민이아닌타경기도민들한테는체험료를받으시든가.이런식으로운영하셔야되지않을까요?우리시비를다투입해가지고무료로이것을운영하는것은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다고하지만형평성에조금안맞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센터하고홍보체험관을오시는방문객분들이주로안양시의스마트기술이라든가첨단부분을보기위해서오시는분들이기때문에저희들안양시의위상이라든가그런부분을봤을때는무료로안양시를선전하는것도좀괜찮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무료로선전하시는데어쨌든이것은‘경기센터’라는이름도달고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름은‘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바뀌었습니다.

장명희위원

바뀌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도,그래도어쨌든31개시군연계플랫폼이런것다운영하고계시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어떻게든시에서단독으로이것을다운영하시는것보다는조금협조를받으시길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김정중위원

궁금한게있어가지고제가자료받은것중에질의좀할게요. 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탐지시스템이것지금다완료됐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작년마지막추경에설치예산이편성됐고올1회추경에편성돼가지고1차사업은발주가나갔고지금2차사업은발주준비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아직완료는안된거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런데뭐하러2023년도12월4회추경때이것을세웠어야될이유가있어요?올본예산에세우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때특조금을받아왔기때문에2023년4회추경에받았고마지막특조금을받을때저희들이예산을더추가로해준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추가로반영이됐기때문에1회추경에세웠던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글쎄나는그게도대체이해가안가네.제가판단했을때는이러한추경딜레이(delay)가됐을때는그냥본예산에편성하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교부금때문에그렇다그러더라도교부금충분히이월할수있잖아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런경우가종종있었어요.체육청소년과같은경우에도급히12월말에예산을편성했는데어떤환경에의해서아직도사업집행을못하는그런경우가생기곤종종하는데그럴바에야숫제본예산에편성하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나,이런생각을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다음에어떤특조금이라든가그런것있으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는정완기위원님등총13건에대하여서면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제가질의한내용인데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추진은거의다받아가시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아까우리철도교통과랑협조를,홍보를많이해야겠네요,같이하셔가지고?자진운전면허반납하려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분들다받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버스타시면.예.

완기

정완기위원

무조건의무적으로다주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거랑연계해서어떤혜택을할수있는방향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져보고요. 버스운수종사자선진지견학은아예없는거예요,예산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아직없었고요.작년에저희가처음으로해보려고했었어요.왜냐하면워낙에사기가떨어져있고,코로나이후.그런데생각보다예산이많이들고지원해주는데가없어서계획만첨부해드렸습니다마는계획만세웠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계획이죠,이것?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계획만세웠는데예산을통과하지못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이얼마정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5천만원정도드는것으로나오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것은해외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적게국내라도먼저해보시는게낫지않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코로나이전에시내버스는삼영‧보영은큰회사기때문에그때는지금보다는훨씬낫거든요.그회사자체적으로보내준게있어요.그때태국이나베트남이렇게보내준적이있는데지금은회복이안되고있으니까회사에서는못보내주고,앞으로저희하고회사하고한번협의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회사에서일부부담하고,저희예산이많이들어가면.그런식으로협상하면회사도긍정적으로수긍할것같아가지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식으로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스마트셸터설치현황은딱하나돼있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왜질의를왜드렸냐하면호계동융창지구앞에보면버스정류장있잖아요.그게거리가한50,60미터?과거에도좀가까운편이었거든요,구도심일때도.그런데너무가까워가지고그것을차라리민원이발생한다든가기타등등있으면서이스마트셸터있잖아요,이것을중간에통합해서크게하나만들어주면인도도넓어지고그러면정류장하나면될것같은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트리지아앞쪽을말씀하시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새로지은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거기정말민원많았는데요,처음에저희가계획잡기를두개통합해서가운데쯤하나로하겠다라고했는데워낙에많은민원이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거리면차라리제가방축사거리정도면이해해요.아파트가신규가들어왔기때문에그앞에있던구도심상가가다없어졌잖아요.과거에는이정류장을그렇게놓을수밖에없었어요.그때주통로가그자리만있었기때문에.그당시에더가까웠어요,상당히.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맨위에부분은버스가연타로한3대가서.그러면뒤에횡단보도는분명히1대는밟고승하차시킬수밖에없을것같은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횡단보도에서30미터이상지금띄우는것으로위치를위쪽에는잡았고요,아래쪽은제가사실은통합하려고그랬는데트리지아민원보다그건너편의빌라하고도서관쪽,그쪽에민원이많아서그것을존치하기로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때,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스마트셸터를설치,지금커지잖아요.위아래로약간씩만당기는데그정도거리면이의회총길이있죠?의회길이도안돼요.의회정도길이?의회건물길이정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현재두개놓았을때구간길이가100미터정도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약간씩당기면크게걷는정도인데그것을불편하게느끼는게아니라정류장을좀좋게해서하면될것같은데과거에있던정류장을고집하는거잖아요.그시절에는구도심때는이럴수밖에없었는데지금신규가들어오면서인도도넓어지고저희가또기부채납받은것도있고그러니까완전히틀려져가지고입구도바뀌고.차라리저밑에쪽방축사거리가깝게정류장이있으면옛날새마을금고자리죠.그정도에있었으면제가이해를하는데너무가까워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민원도있지만그것은차라리저밑에있으면이해를하겠는데그쪽이차라리단지에서나오는분들이많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쪽아래쪽에는도로폭이좁아가지고버스가설수가없습니다.이쪽으로길어졌다가갑자기또거기로2차선으로바뀌거든요.그래서버스가한차선잡아먹으면체증이너무심해지기때문에그쪽으로는할수가없어서,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그것안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그공간을스마트셸터를설치해가지고그공간을방법을찾아가지고민원해결소재를찾는게낫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지금까지받은민원으로는스마트셸터가중요하지않더라고요.트리지아때문에자기네가손해볼수없다라는그런인식이좀있으신것같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런데그게공간이그것밖에안돼.몇발자국일부러라도걷기운동도하는데너무가깝다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러게요.저희생각하고는달리시민들은그렇게생각을안하셔서굉장히오랫동안협의를했어야됐고현재도그위에있는것도좀더또,

완기

정완기위원

버스출발하자마자서는거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게볼수도있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내리막길이니까무진동으로내려가도되겠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실은거기이외에도100미터내외로정류장있는부분이우리안양시에는몇군데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는민원이많다는데고여기는그래도공간이너무하니까그것을검토좀한번,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해서그자료하고해서별도로한번위원님께설명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나머지는유인물잘해주셔서유인물로갈음하고. 버스인프라시설개선사업있잖아요.이것해마다2억6천700만원씩책정이되는거예요?금액의변동은있겠지만해마다진행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해마다노후되기때문에또교체해야되고해서.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이게작년부터아마민원을계속냈을거예요.병목안삼거리보면슈퍼마켓있잖아요.거기에어르신들이많이사셔서그런지온돌저기가안된다고과장님그것아시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부분에대해서그다음에금용아파트부분도거기도시설에대해서보강좀해달라고,온돌로.그렇게계속말씀하셔가지고저도담당팀장님이나과장님한테말씀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좀금년내에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현장을제가한번,

김정중위원

네.한번방문하셔가지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방문하고.

김정중위원

예.그리고수요응답버스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신영수과장님때부터과장님참고생많으셨고8월달부터실시되잖아요,그게.그런데5동성원아파트는2대로하기로했는데그게취소되었다고그러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취소된것은아니고요.

김정중위원

경기도에서일단그게안돼가지고보류상태아니겠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보류지만저희가이번에사업계획은2대로이미다보고나갔고요.했기때문에그인가만나면바로,

김정중위원

그럼기간만딜레이(delay)될뿐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딜레이될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서운한게있었어요.신영수과장때부터쭉말씀드렸는데그통보를제가경기도에서작년8월초에받았었어요.제가왜이런말씀,그래서전화도드렸잖아요,제가과장님한테.예를들어서지역에의원들이중점적으로사업하는게있으면즉시즉시연락을해주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바쁘셔서그런지모르겠지만그때경기도에서외려연락이와가지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이것사업시행하겠다고한거요?

김정중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은과장님신경좀많이써주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화물공영차고지관련해서짧게하나여쭤볼게요. 여기보면규모가주차면189대,화물164대,승용25대로선정이돼있잖아요.이기준은어떻게산출하신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화물공영차고지기때문에화물만많이넣고싶었어요.도에사전심의를받거든요.도의얘기는화물차타고주차할때승용차타고올것아니냐.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제말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래서그것을늘려라그런건데,

장명희위원

아니여기가석수동564-2번지여기가광명넘어가는지역이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거기는대중교통도없어요.그래서이분들이다승용차를타고왔다갔다하실것같은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지금저희화물공영차고지가화물차가등록된것은5천대이거든요.그것을위해서만드는데승용차로다채울수는없습니다.그래서최소화해서도하고협의한숫자가25대고요.

장명희위원

만약에이렇게만들어놓으시면주변에불법주차횡행하지않겠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지금현재석수동에화물차주차장이있거든요.거기도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승용차가.관리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는,

장명희위원

그럼관리를잘하시겠다는거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아무리생각해도승용차주차대수가좀부족해보여서말씀드렸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달리방법이없다고생각했어요.그래서어쩔수없이그렇게했고요.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조금순서를바꿔서세외수입관련해서먼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수납액제가사유를서면답변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금액이좀더크다면꽤큰금액이미수납된것같습니다.그래서사유에도보면납세태만,무재산혹은사망,폐업까지있는데이것을실질적으로우리부서에서수납을할수있는상황인지어떻게부서에서는대응하실계획인지질의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것3천500만원말씀하시는거잖아요?이것은최근에발생한것은아니고요과년도부터5년이상누적된거예요.그래서이중에는이게5년이상되면징수과에서결손을떨거든요.그런데결손하지않은것은대부분압류처리했다든가뭔가통장이든재산이든.그래서계속수납을독려하고있는상황인겁니다.이것이그렇게해도안되면징수과에서판단해서저희한테결손처분요구를할겁니다.

곽동윤위원

아래같은경우는또아직‘납기미도래’가있기때문에금액이아직은커보인다고볼수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12월에부과한부분은아직납부기한이도래안했기때문에.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어떤사항인지는답변으로이해가됐습니다.그리고다른것은사실우리예비심사때많이얘기가나와서.예를들어임시노선같은경우는그때저도상임위회의한것을영상을봤더니예비비편성에대한의견이있었던것같은데혹시요의견어떻게생각하는지한번만더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00퍼센트수용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그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올해,내년예산편성시에는반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노선별인가된사업계획준수여부.그러니까저도사실질의를드리면서자료가어떻게올지궁금하긴했는데혹시부서에서이렇게파악을기존에하신적이있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것도민원이발생할때가있거든요.그런때는파악을합니다.하기는하는데이것보시면아시겠지만6월3일기준이거든요.매일매일달라집니다.왜그러냐하면노선마다어떤노선에는그날은아무이상없는데다음날은기사가하루아프다든지펑크를냅니다.아니면갑자기그만둬요.지금기사수급이너무안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서울이준공영제하면서저희보다임금이높습니다.그래서여기서조금경력쌓으면서울로가버리기때문에기사수급의문제가여기에반영된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일자별로달라지는것은저도몰랐는데그래도오늘받은자료만저도,이게사실숫자표시가안되어서제가세어봤는데58개노선중에25개노선이오늘기준으로준수여부를따져봤을때지키지않은것으로약43퍼센트가안지킨다고나와있는건데이게말씀해주신불가항력적인사항도있다는생각도들면서도그럼에도우리부서는운수회사와의협의를통해서가급적더비율을준수할수있도록더높여야한다고생각하는데부서에서는여전히한계가혹시있다고생각하시나?어떻게또그래도극복할수있을만한대안이있다고혹시생각하시는지.어떻게보면저도잘모르는사항이다보니질의좀드렸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안이라고하면어쩔수없이하는건데요,공공관리제가시행되면거의극복은될겁니다.다만공공관리제를해도기사수급문제는여전히남을것같아서100퍼센트는아니지만좀더기준에적합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아까도말씀하신대로민원이있을때확인해보신다했지만사실저도민원때문에이런사항이있을수있겠다는생각을통해질의를드렸는데어쨌든부서에서도잘노력해주시는부분들을알고있고개선할수있는방법들을같이고민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우리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자,자리를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김도현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있음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김도현위원장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홍재언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홍재언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옥분수도행정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봤고요.요금현실화안했을때문제점은무엇인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요금인상의필요성은이제아실거고,요금인상을안했을때는수도서비스에대한질이하락하고저희가대규모투자사업이라든가이런자금확보가안될경우는저희가자금을대출받든가지방채를발행해야되는상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까지가는거예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과장님이현실화얘기를많이하신것같은데그러면현실화는해나가야겠네요,지금?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자료에도드렸습니다마는2019년에102퍼센트였거든요.2018년까지인상을하고그래서지난해92.3퍼센트인데저희가요금인상을안했을경우에자료에도있지만,’25년에그렇게좀하락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이렇게되면완전히해줄수가없는거네?시민질이떨어지는거네,그만큼?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질도떨어지고지금대규모투자사업자금을충당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현실화,수도시설이라든가기타등등다할수있는거잖아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인상을해서97퍼센트는돼야만이자급수급이라든지이런게가능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게앞으로안양시민을위해서일단은물이저렴하잖아요,솔직히.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엄청저렴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약간현실화해가지고물공급에차질이생기면안되니까요적절한검토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자료주신것은다제가잔액15퍼센트미만하고낙찰금액은더이상얘기안해도되겠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런데제가아까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우리가왜그동안에현실화를안한거였어,그래서뭐를?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요금이요?

김정중위원

예,예.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2018년까지저희가’16,’17,’18까지인상을했더라고요.했는데그이후에대규모투자사업이,

김정중위원

아니,대규모투자사업보다요제가이것궁금해서타시하고한번봤어요,요금체계를.그런데우리가현저하게적더라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굉장히저렴합니다.그런데대규모투자사업도많이들어가는상황이발생했고저희가대규모투자사업이약2천900억정도인데그중에시비가약1천300억정도를시비를부담해야됩니다.그래서그동안여유자금으로는했는데저희가인상을왜못했나저희도분석해보니한’22년,’21년요때부터는인상을했어야되는데그때는코로나상황이어서코로나상황에서요금인상이상당히부담스러웠던것같고조금,

김정중위원

아니제가보기에는데이터보면그전에도적었어요,우리가.타시보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가재정적상태가좋아서그런지모르겠지만우리가현저하게적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시민들하고의어떤공감형성도있어야된다고그러지만전제조건은일단요금을올려야지수돗물제반적인서비스가올라간다라는인식을확산시켜서한꺼번에현실화하기가힘들다면단계적으로이것을올리는게어떨까그렇게생각합니다.요청을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잘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제가‘미수납액발생사유’이렇게질의를드렸는데현재미수금기준으로해도약간1억넘는자본적수입에서보면미수금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답변서에도쓰여있지만조금더추가로왜발생했고이게해결이가능한부분인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자료보시면사업수익에있는23억같은경우는우리가12월31일로결산하기때문에그런데12월말일이휴일이다보면납기가1월2일로됩니다.그러다보면나머지부분1월2일날납부하는분들은그게다미수금으로결산서에는잡히고.그래서보시면현재5천200만원정도지금못받고있는돈인데저희가지금계속독촉하고있고요.자본적수입의이것은작년게아니고전전년도그동안과거것의미수금입니다.그래서이것도저희가직원들이최대한가서독려도하고독촉공문도보내고안내문도보내고해서최대한노력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까다른부서에서도비슷한제가질의했었는데이것도5년이넘으면징수과에서결손처리를하게되나요?아니면,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결손은저희가하고요.이것요금같은경우는세금은5년인데저희는3년이.

곽동윤위원

기준이더짧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짧습니다.민법에의해서.

곽동윤위원

그러면어쨌든저희입장에서부서가조금더노력해서그기간안에가급적많이받도록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을것같은데실제로독촉한다고이게표현이맞는지모르겠는데받아지나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독촉,상당히효과가있고요.특히가장효과적인것은저희가상임위때도말씀드렸지만정수,물을끊는데물을끊을경우는생활필수자원이잖아요.그래서생활에또어려움이있어서정수예고를많이하고있고그것으로인해서효과를좀보고있습니다.예고로해서효과를보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예.부서에서여러노력을통해서징수율을계속높여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예비비편성질의를드렸는데다른부서도해당부서는답변을주셨고제가문제를삼는게아니고제가의도한바를거의가장완벽하게답변서를써주신것같아요.저도「지방재정법」이것을가지고질의를드렸었는데답변을되게예쁘게잘작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요금현실화율얘기사실계속나왔지만저도추가로질의드리면답변서에쓰여있듯이하락예상폭이생각보다큰것같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지금이대로했을때를전제로답변서를써주신것같고,물론하수과장님한테는죄송하지만하수과랑비교하다보니상수는괜찮다고생각하다가사실상수도도이상적으로는100퍼센트가되어야되는게맞는거죠?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00퍼센트인데저희도교육을듣고하다보니100퍼센트이내로해야되는게가장이상적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마지막에저도궁금했는데답변서에쓰여있어서목표요금현실화율이97퍼센트로잡고계신것같은데일단목표대로하면’27년까지달성하는것을목표라고보면될까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저희가지금인상을현실화율을준비하고있는것을보면2028년에97.4퍼센트정도를가능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이게저번추경에도조금얘기를했던것같지만아마부서에서자체적으로계산이라고하면말이맞을까요?혹시이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려움은없으신가요?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난번에용역한것은저희가요금현실화율하나하고일반요금이5단계로돼있습니다.그래서누진제로돼있어가지고같은업종이어느규모에입주했느냐에따라서같은규모인데도누진율을적용받기때문에규모에따라서입주해있는규모,그래서누진제로인해서형평에안맞는부분이있어서그것을용역을통해서저희가단계를단순화혹은단일요금으로조정해보려고한거였는데그것은저희가그것도요금현실화율을우선으로이번에는하고요금체계개편은추후에저희가용역을통해서든이렇게하려고합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통해서많은부분들이해결되었고요.앞으로도궁금한부분들이있으면또질의드리면서또의회에뭔가도움이나협조가필요한부분은같이함께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옥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곽동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작년에거의일년내내수도시설과전임과장님계실때질의드렸던사항이었는데지금이제답변서저도몰랐던것은6월에시립만안도서관노후화로급수관누수등이다수발생해서전면교체를실시했다고했습니다.해서이게점검이여기답변서에도있기는한데이런노후화된급수관의관리주기라든지혹은우리시에서매년정기적으로관리하는것에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공도서관이라든지공공시설물에있는급수관은저희가주기적으로점검하거나그런것은없는데요,이번에수질검사를하다보면수질이안좋거나한부분들에대해서는일부관리하는직원들이연락이오면저희가그런부분은관거개량을시행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저번그때제가했던5분발언의취지는이게아마법적기준은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으로알고있는데가급적우리시의시민들이많이하는이용하시는시설은5천제곱미터이하라도이것을선제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제가해서작년한해동안부서에서잘수행해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게지금답변서나온대로2년주기로한다는데그2년주기로할때도역시동일하게하실계획이신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게저희가동일하게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예.그동안도잘관리해주시고지금추적해주셨다는것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이후에도지금말씀해주신대로5천제곱미터이하의시설도잘점검해주셔서시민들이좀더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힘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김재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도상정수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질의없으시죠? 이도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섭하수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하수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장명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과장님,만안구우‧오수분류식화사업관련해서지금삼막마을이추진되고있는거고,지금기본계획은용역중이신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어때요?만안구랑동안구랑비교해봤을때이우‧오수분류가어느정도차이가나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퍼센티지로서는한7퍼센트?10퍼센트미만정도차이가나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렇게차이가많이나지는않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그렇게많이나지는않고요.그런데지금우리가동안에많이하게된이유는저번에도답변을드렸던사항인것같은데요,재개발이나재건축을하면서우리가의견을우‧오수분리를하고의견을드리는부분인데그부분하고연계해가지고주변을우‧오수분리를한지역이5개소정도됩니다,동안쪽에.그런사항이기때문에물론기본계획에는계획이있기는했습니다마는재개발하고연계해가지고하다보니까상대적으로동안쪽이좀많이우‧오수분리사업을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을한꺼번에할수는없는거죠,예산때문에.?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것을한꺼번에하기에는무리가있고요.앞으로우리가사업을또중점관리지역이라든지그런사업을하겠지만우‧오수분리지역을만안구아니면동안구로이렇게한꺼번에하기에는좀무리가있는사업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상만약에이것을민자가들어와서한번에한다,이것현실가능한이야기인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부지자체에서는하는게있고요사실은제가있는동안에문의온게있는데요,그부분을사업을하게되면단순히예산을절감할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그사업자체를하면서우리가체계적으로하는것보다는조금미치지못한다고생각해서그부분을그분들한테그런의견을드린적이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계속사업을중점관리지역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어떤지역을민자로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다고판단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만약에타지자체들이이것을민자로했을때그러면그업체에서는우‧오수분류식사업을하고뭐를가져가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몇년동안사용하는사용료식으로받아가는그런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네.궁금해서여쭤봤고요.안양3동댕리단길일원은신년인사회때도나왔고그지역의어떻게보면숙원사업이기때문에잘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그때도그런내용이있었고요,하여튼지역을전체적으로검토가좀필요하다고판단해가지고기본계획에반영된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네,전체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침수지역있잖아요?역류방지시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도시침수지역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설치다끝났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올해예산선부분은거의95퍼센트정도마무리가되었고요그전에2003년도부터해왔던것은다완료되었습니다,사업이.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7동같은경우하천둔치바깥에까지있는데거기에물이꽉차가지고그리로해가지고하수역류가된거잖아요.그것은어떻게처리하셨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알기로는주변에문제가되었던부분은준설이나그런것을한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우리가안양7동지역에중점관리지역으로사업을지금진행하려고하고있는데요,시기상이나그런부분이맞지않아가지고일부그쪽지역에임시배수펌프를지금설치해놓은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도집중호우가,지금이렇게날이벌써뜨겁잖아요.예상이되는것같은데그것에대한준비를철저히하셔야할것같은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래서좀우려스럽기는한데요,지금설치한임시배수펌프라든지역류방지시설그런부분을자체적으로점검하고그렇게한사항이있습니다.예,문제가없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장마가벌써제주도부터남해안부터시작이되었잖아요.지금이것위원회끝나면다시한번전체점검좀해주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이질의하실줄거의알고계셨죠?바이오가스생산량관련한질의,제가거의한3회연속으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위원님관심많이가지고계시는부분이라,예,예.

곽동윤위원

네.해서저번에는타지자체와의비교를미리말씀드리지는않아가지고그때는자료를못받았었는데그래서이번에는일부러요청을드렸습니다.그래서제가받은답변서두번째장에보면타지자체와생산량비교.물론인근위주로준비를해주신것같습니다.물론여기말고도다른시설도있겠지만지금제출받은자료로만봤을때는우리안양시의생산량이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적지않아보입니다.해서거꾸로말하면다른시는사실시설용량도훨씬큰데생산량이현저히작아보이는느낌도있어서혹시우리같은경우는이생산량이어떠하다고생각하시는지.평균정도는한다는생각하시는지혹은좀더많이생산하는역량이생각하시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우리가충분히다그것을한다고는생각지는않는데요,지금우리가추가로더할수있으면그런부분을인근시나이런데더받아서생산할수있으면하려는그러한사항이고요.실질적으로이게2050년까지80퍼센트정도면목표업무량은문제가없다고판단되는부분이거든요.실제적으로우리가2050년까지도기준내에있기때문에그것에는문제없습니다마는조금더생산할수있는부분을찾아서라도생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이번에수입현황은질의드렸고저도이부분은약간새롭게다가왔는데열에너지판매라해서이게’23년도에추가가된것같습니다.그래서GS파워랑좀연계된것같은데이것은어떤내용인지간략하게설명을또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부분은우리가남은열을GS파워에서와가지고샘플식으로해가지고,먼저관리하는그런부분을샘플로해가지고GS파워와같이협의해가지고진행한사항인데요,실제적으로판매할수있는열이여유가있어가지고GS파워하고이렇게했던부분이고,이부분외에도추가로우리가또,물론설비는갖춰야되겠지만GS파워하고또진행하려고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응축열이라든지그런부분을조금더회수해가지고에너지로쓸수있도록판매하려고그런것을준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23년도부터수입으로잡혔는데올해도진행하고있나요,그러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올해도진행하고있고요.아까도얘기했듯이이것외에GS파워하고또다른어떤시설을설치해가지고추가로회수할수있는방법을찾고있는그런게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수입현황이지금이렇게계속물론준부분도있고새롭게생기면서늘어난부분도있는데전반적으로는우리의수입현황이계속늘어났으면좋겠는바람으로이렇게질의드렸고이후에도더추가되는부분이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미수납액은아마수도시설과에서받은답변과비슷할것같은데여기도마찬가지로미수납액은지금이렇게독촉안내장등을통해서노력한다고돼있어서부서에서계속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제가마지막으로개선‧권고사항은저번추경에도똑같은질의를드려가지고답변내용이크게다를것같지는않습니다만지금목표한계획대로평균50퍼센트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이다보니부서에서도계속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알아주시고목표한지금계획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많은신경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예,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드린것에대해서서면답변아주잘정리해주셔서잘봤습니다. 우리안양시침수예방사업관련해서계속해서지금추진하고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경술위원

보면여기호계2동,박달1동및인덕원동등기타침수위험저지대에대해서는2013년10월중점관리지역으로지정받아서정비대책에대하여지금계속중앙부처랑협의중이라고하셨는데어느정도의내용인지말씀해주시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중점지역으로지정공고가되면요1년이내에정비대책을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그부분을진행하고있는거고요.그외에해당지역에관로정비라든지확장이라든지그런부분이실시설계가들어가서공사가진행되는그런사항이거든요.현재는지금중점관리지역에대해서여러가지사항을가지고정비대책에대해서협의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어쨌든진행상황인데중요한것은지금도벌써이제장마에접어들었다고봐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이결과물로나오기전까지또대책이필요할것같은데그부분은지금또장마대비해서어떻게또생각하고계셔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부지역같은경우는역류방지시설이라든지임시배수펌프를설치한지역도있는데사실인덕원쪽에는아직그런부분을조치한게특별한게없습니다.임시배수펌프설치해야되는데그부분은지금설치를못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설치를못하시는이유가따로있으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에는사실은적당하게설치할공간이조금부족해가지고아직그러고있고요.이부분은나중에중점관리지역전체적인계획이나오면적당한위치에설치하도록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얼마되지않은것같은데2022년도8월에저희가집중호우가있었죠.그래서이분들은그때피해를입었던분들은트라우마로남았을것이고또비가내렸을때걱정이될거예요.그런원인들이제거되지않은상태에서다시장마철이되고집중호우가내리면이게계속또되풀이되잖아요,피해가.이런부분들을예산을좀더집행하셔서라도반복되지않도록우리시에서해야될것으로저는필요성을느끼거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저도충분한공감하는부분입니다.사실걱정스럽기도하고요.그런데하여튼남은일정최대한그런부분을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도로과장님또철도교통과또건축과장님들답변을잘해주셔서제가따로추가질의는안했어요.도로도마찬가지고우리철도교통과는주차장관련해서아무튼우기가시작된지금상황에서이미점검을했어야되고또보수를했어야되는부분들놓친부분이있다면지금이라도빨리서둘러주시고요,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예.김정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장내를정리하고하천녹지사업소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서혜원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곽동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고잘받았습니다. 제가아까도시재생과에도비슷한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성과계획서와보고서의변동사업목록을요청드렸는데생태하천과자료가제일제입장에서특이하다고느꼈습니다.다지금신규,순증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사실’22년도사업명시이월액으로사유가대부분쓰여있는데이게혹시’22년도에발생했던대규모수해랑연관된부분이있어서그런건지.이게계획서에이답변서대로따지면없던사업들이마치추가된것처럼보여서어떤사항인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2022년도8월8일날저희안양시에큰수해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하천과에서는수해복구사업비로국‧도비보조를받아가지고엄청난예산과사업이확보가되었었는데이사업들이예산이연초에주는게아니고하반기에받다보니까3회추경이나4회추경에받다보니까실질적인사업기간이없기때문에내년도다음연도로다명시이월된사업들이많습니다.그래서여기표현이‘순증’이렇게해가지고된것들이많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그래서부서가계획을이것은잘못했다기보다는그당시정말특수한상황때문에오히려복구에집중하기위해서이렇게되었다고이해를하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다만올해사업과내년에나올2024회계연도를비교하면좀상황이그러면달라질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좀달라질겁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이것은올해사업들잘진행해주시고또이후에기회가되면비슷한취지로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하천재난대비수해대처계획을요청드렸는데보통부서에서는간략하게수해시기를맞이해서재난대비피해예방대책을어떻게하는지.예를들어서국가하천구간이나지방하천구간에그런잡목들을제거하는작업이라든지어떤식으로진행하는지간략하게구두로만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과에서는가장기본적인업무가하천치수안전성확보입니다.그래서하천에홍수가되었을때하천이물이원활하게빠져야방금위원님께서도내수침수에대해서대책을세우라고장경술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셨는데그게잘되려면저희하천의물이잘빠져야내수침수도예방할수가있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하천의유수흐름에방해가되는잡목들제거하고그다음에하천에퇴적된준설토이것을매년준설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장마대비해서저희가구청까지같이합동점검해서다준설과잡목제거를완료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은일단완료가된상태라는말씀이신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장마오기전에하천부서에서는장마가왔을때저희가실질적으로할수있는것은하나도없습니다.다예방사업입니다.장마가오기전에미리다준설하고나무잘라놓고그확보를해야되는겁니다.그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제가또다른하나말씀드릴게있는데이것은이후에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건너뛰고,미수납액관련해서하나만질의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이런상황도있는줄은저도이번에처음알았는데뒤에사유도설명을조금들었습니다.이게아마꽤오랫동안지속된상황인것같은데부서에서어떻게판단하시고이또미수납액이약간상황을봤을때는현실적으로못받을확률이높아보인다는생각도드는데부서의견한번간단하게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미서면답변서제출해드린바와같이미수납액사유된이하천부지는원래는관양2동사무소뒤편인데국유지가도유지로관리전환되면서거기잠시이주하기위해서폐천부지에거주하던사람을잠시관양2동쪽으로임시거주하라고이주를시켰습니다,예전에.그런데그분들이그자리에서집을짓고개조하면서어떤경제적사정으로인해서이주를안하고계속거기서머물러있으면서집을개조하고이렇게해서살다보니까이게무단점유가되어가지고변상금을부과하고이런문제가발생되고이것을정비하자니또그분들이못삽니다,영세하고경제적능력이없고.그런문제들로인해서지금까지도그분들이계속해서거주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는매년하천점용료를부과시키고그분들은능력이안돼가지고체납해서안내기때문에저희가5년까지안낸것에대해서는체납관리부서에의해서5년경과에결손처분을하는그런사항이계속반복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결손처분을하더라도매년부과니까또계속누적되는사항이라고보면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사실저도지금‘어떻게이렇게하셔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기는좀부적절할것같고상황설명잘들었습니다. 다른답변서는다제출해주신서면으로충분히대신할수있을것같고제가이후에몇가지만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하천보수‧보강사업내역자료제출요구한내용은조금전답변했듯이이번에폭우가내릴예상을하면이게정비를했는데연간단가로다하고있네요?시설물정비공사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하천보수‧보강사업은치수하고관련이없고그냥하천에있는시설물있지않습니까?주민들편의를위한자전거도로라든지의자,그늘막또는교통안내표지판이런것들에대한고장되고낡은것을수리하는그런사업비입니다.연간단가를발주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제가쌍개울이라든지시설물파손이예측이되는데그것을최소화할방법은혹시찾아보셨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희가장마때만되면쌍개울같은그런난간이항상파손이돼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물의힘에의해서.그래서저희가타시도벤치마킹도갔다오고.그래서그난간을줄와이어줄로해가지고지금연현마을에보면세월교가있습니다.지난연도에떠내려간데새로저희가교량을놓았습니다.세월교를새로놓았습니다.올해준공을했는데올5월달에준공했는데거기보면난간이와이어줄로돼있습니다.일반난간에있는각파이프(角pipe)로해버리면거기에협잡물이떠내려와서걸려가지고물의수압을못버텨서다전도되면서망가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해마다이것은지적사항이었잖아요.파손되는것.예산은계속들어가고시민의또행복권리위해서안할수도있고예산은많이들어가고.이것을최소화하는방향을한번찾아보고다시한번장마시작되었으니까점검좀해주세요,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예.임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귀배녹지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질의를세가지정도했는데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66쪽이요.산사태발생실태조사요.지금7개실태조사를했어요.7개실태조사를했는데사실상우리가관악산수리산사방으로산에둘러싸여있잖아요.그러면이실태조사는매년마다하는겁니까?

이것은산림청에서기초적인조사해서내려와요.위험성이있으니까이것을한번실태조사해보라고해서내려오면저희가그근거로해서조사를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산림청이일단산의위험성이있으니까,산림청에서일단그러면먼저내려오는거네요?조사를하라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저희뿐만아니라,

김정중위원

산림청도조사를하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전국지자체를산림청에서관할해서용역을줘서아마기본조사를해서내려보내죠.그러면저희는그것을가지고정밀조사를하죠.일반적인위치라든지거기에따른면적이라든가인가라든가코스라든가이런것들조사하고요,실질적으로그임상에대해서도사면상태가토사인지점질토인지이런것들전체적으로다조사하고최종적으로판단해서A에서E까지있는데예를들어D등급이하는별도로문제가된다고하면별도로안전진단이나안전조치를하게끔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거의다여기가다만안구에있는데사실상만안구에위험지역이동안구보다상당히많을것아니야,관악산이나수리산거의만안쪽에있으니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점수가높으면높을수록위험도가더센거네요,낮으면낮을수록약한거고?여기A등급,B등급보니까산사태발생취약지역해가지고심의를추진한다,이렇게돼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실태점검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장마전에이루어지는게많습니까?아니면장마지나고하는게많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장마전에하죠.

김정중위원

전에하는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어쨌거나안전하게잘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사업목록요청드렸는데제일잔액이남은사업이바로뒤에질의드린산림유역관리사업.이동일한사업이맞는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인허가지연됐던사항은저번에확인해서알고있었고,사실따로한번제가전화로도말씀드렸었지만제일저도관심가지는부분은이사업자체가잘진행되는것도중요하지만아무래도‘안양예술공원이본격적으로행락철찾아오시는관광객이되게늘어날시기인데그시기와맞춰서아무래도공사가진행되다보니좀물이탁해지지않을까’이런염려가있어서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서오늘답변서로도받았습니다.그래서대응계획을받기는했지만부서장님으로서다시한번그래도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현재저희가산림유역관리사업관련해서는공정이한60퍼센트정도했고요,지금은계류부분바닥공사나옆에기슭막이공사는우기철이라중단한상태고요그다음에위원님이걱정하신것같이행락철에흙탕물이내려올까봐별도로저희가오탁방지막시설을설치하고되도록이면흙같은것없는것을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번에전화한번드렸을때그당시에는삼성천쪽에일부평소보다는저도혼탁해보여가지고약간영향이있었다생각했는데또지금은비도오고약간개선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해주신대로이후에가급적이런,민원이물론발생할수있겠지만가급적발생하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아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산사태관련해서여쭤보셨는데저한가지만추가로여쭤볼게요. 지금산림청에서산사태위험예보지도를만들었잖아요.보면저희사실만안구에집중돼있거든요.비가많이올때혹시여기어떻게연계되어서주민들한테공지가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산사태로지정되어서하면별도로대피장소가있고요.그것을산사태지정된지역주민들한테고지를했고요.그다음에또조력자라고해서일대일로해서통장이나그렇게해가지고연계시켜서예를들어서산사태위험경보가뜨면문자발송도되고그사람들통해서또대피도시키고요.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작년에도타지역에서산사태가굉장히많이일어났었는데사실은산사태위험지역이아니었던데에서도많이났잖아요?그게제가찾아보니까인도때문이라고하더라고요.혹시우리만안쪽에있는산에인도가있는데가있을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만안쪽에는별도로인도는없습니다,저희가.

장명희위원

인도는없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장명희위원

요즘은정말비가한번오면퍼붓고특히저희안양9동이라든가이런데는정말주민들이불안해하세요,비가많이오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비가많이올때혹시산사태위험이있는지이것을신속하게주민들한테전달하는그런연결체계를만드는데신경많이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예.김귀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예,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답변잘해주셨는데수경시설있잖아요.제가목적은공원에보면요즘에어린이물놀이시설있잖아요.이것을굉장히주민들도원하고그쪽방향을어린이들도엄청좋아해요,여름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을할때공원설치하고추후에변동줄때그런식으로방향성을가주셨으면해가지고자료요청한겁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물론저희들이할수있는지역여건이나주변여건이맞으면충분히저희들이검토를할수있는부분입니다.단지지금돼있는부분에도상당한민원이많거든요.소음이나또주변주차나이런것때문에민원이많은데그런부분들에좀완화될수있는부분이있고리모델링계획이있다면저희들이종합적으로검토해볼만한사항이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고요.또나머지‘물놀이형’이나이런것지금답변서를잘주셔가지고이해는다했습니다.추후에그런방향좀잡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지금공원조성계획용역수립추진현황을보면현재8개지역이2030년에순차적으로조성한다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용역보고서를받았던이유가동안구보다저희만안구가사실상공원이적습니다.그런부분에서했는데이용역보고서를보면그래도동안구4개네?동안구가3개,우리가5개정도되네요,만안구가?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김정중위원

만안구의삶의질을좀높여주시기위해서우리만안구쪽에공원좀많이요청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저희들도그부분에서는균형발전쪽으로많이신경을쓰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떤면적이없더라도소공원이라도많이해서우리아이들과만안구민이편리성을갖고생활할수있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백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련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등종합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특위제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의회운영위원회소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전반기내내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