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병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3,185만 5,000원을 증액한 39억 5,84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313페이지로,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대상으로 설명해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장 수행 차량 운전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수행 차량 운전원 2인에 대한 인건비 5,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물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우편요금 증가 등 소요되는 비용 증가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초 홍보팀 주요 시책 사업으로 보고드렸던 대중교통 활용 광고 추진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경비 보전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올해 3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증가한 의정활동비 6,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될 예정인 교섭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1,10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을 위한 사무국 직원 보수로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본예산 대비 3,525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후반기 원구성에 대비하여 본회의장 등 유지관리와 전산 사무기기 용품 구입 등을 위해 964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고, 또한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활동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1인 추가 위촉을 위해 120만 원을, 그리고 의정연수 및 현장 견학 시 필요한 통역 및 현지 차량 임차료 등 소요 경비를 위해 825만 원, 그리고 시의회 청사 공공미술품의 계획성 있는 구입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당진시의회 제4대 후반기 개원식 추진을 위한 500만 원, 지역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예산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장 및 사무실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속기계(타자기)의 내용연수 경과, 그리고 부품 단종으로 속기용 타자기계 구입을 위해 6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 위원입니다. 혹시 시민 대토론회, 314페이지 중간쯤에 시민 대토론회. 그 행사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사실 확정 계획을 현재 의장 방침을 받아놓지는 않은 상태고 연초에 의원님들께 업무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김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굳이 전문가들 여럿을 불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시는 시민들이 지루해하실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자리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약간 라운드테이블 형태의 그룹별, 이런 토론회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다만 이제 시정, 그러니까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또 있으려면은 일정 부분은 또 어떤 전문가 한두 분 정도는 토론을, 먼저 주제 발표처럼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파트별로 시민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방식, 또는 강당 같은 곳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권역별로, 또 주제별로 참여하셔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준비를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원구성이 된 다음에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저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목적이. 이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의정 발전이에요,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한 거예요? 목적이 정확해야지, 그냥 시민 대토론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적은 의정 발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정 운영, 그리고 또 의정, 복합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주제별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일단 토론도 듣고….

아니, 그러면 팀장님! 그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그럼.

시정 발전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지방의회 발전이나 의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문제지. 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시정을 위해서는 시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걸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이거는 맞지 않아.

사실 이제 민의를 수렴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라는 게 보통 의회의 캐치프레이즈이고….

그러면 우리 의정 발전이나 지방의회 어떻게 향후,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에 대한 게 참 역할이 모호할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가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20년이 넘었고 지금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지방의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포커스를 우리 의회에 맞춰야지, 시정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말을 잘못한 거야.

아니, 나는 이게 지금 딱 떴을 때 목적이 뭔가?

한 2분간 정회합시다.

아니, 그건 정회할 사항은 아니고….

아니,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정회는 나중에 해야 되니까 나머지 다 하시고….

이거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야. 목적이랑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정활동 홍보가,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나가요? 난 이거 처음 알았네, 자세히 안 봐서. 신문, 인터넷 등.

신문 광고, 그리고 방송들 광고들도 있겠지만 지금. 아, 이게 총액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3억 5,000?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추경에 지금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사실은….

추경에는 뭐 없네.

지금, 추경은 지금….

예, 2,200만 원 증액을 하는 상황인데….

어, 꽤 많이 나가네요. 이거 이제 다 광고료나 이런 것, 홍보비로 나가는 거죠?

주로 다 광고입니다.

하긴 뭐, 시가 몇십 억 나가는데.

예, 맞습니다.

이 정도면.

잠시만요, 2,200?

2,200만 원은 이번에….

올해, 5,200만 원, 올해.

업무보고 드린 내용 중에 차량, 대중교통 이용한 광고비. 이것을 생각하고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미술품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1,500만 원, 이것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미술품 관리를 하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저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1,500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계약하려는 욕심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청사 곳곳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저나 우리 일반 청사 관리 직원이 어떤 미술품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초에 미술품구입비로 3,000만 원은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술 물품을 어떤 기본계획이 없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서 휘둘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문가들에게 자문 형태의 총괄, 이 청사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떤 작품, 어느 곳에 어떤 작품, 이런 것을 놓는 게 타당하다는 종합 기본계획을 받아서 연차별로. 그러니까 한 번에 몇억씩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구비해 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용역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관내에.

관내에, 가급적이면 관내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외부 전문가를 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작가들이 다양한, 당진시 인구 17만에 비해서 작가분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실효성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적재적소에 정말 이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외부 전문가를 이제 어디서 영입해 오느냐? 문화재단에서 추천도 받고 하기야 하시겠지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내부, 우리 당진시의 전문가냐, 아니면 외부 전문가냐. 이런 것은 또….

그….

그건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의하고요. 일부분은 외부, 아예 지역 연고 없는 분도 한두 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연구하시는 분 중에?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할게요.

서영훈 위원님!

313페이지 상단에 수행 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이게 의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두 분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원래라는 것은 좀 그런데 전에는 이제 한 사람씩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 분이 하시냐?’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랬더니 ‘일주일씩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의장님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기도 하지마는 그래도 이제 궁금한 사항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두 분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은 있지마는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엔 총예산 해야 40억도 안 되고 하지마는 제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하면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는 총선이 있어서 4월의 1차 추경이 5월로, 6월로 이렇게 왔지마는 우리나라는 국도비를 중간에 받다 보니까, 교부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을 다 짜지 못하고 중간중간 추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가는 건데, 우리 예산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놓쳤거나 아니면 무슨 전자기기, 말하자면 속기계 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떤, 무슨 예산안에 대한 책을 이렇게 봤는데 이 예산을 1년 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처음부터는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예산은 국도비매칭 예산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예산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회만이라도 우선 모범을 보인다는 생각에 예산을, 1년 것을 충분히 짜자 이거죠. 그런다고 돈을 많이 짜자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해서 집행부에서 2차, 3차 추경할 때 우리는 추경 않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짜 갖고 가는 거지. 이걸로 해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을 좀 예를 들자면 미국에는 추경이 거의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 해가지고 전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짜다 보니까, 행정이 몇백 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제 물론 주정부지마는 충분히 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같이 추경 이런 게 최소, 이게 없다는 거야. 일본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선거가 뭐, 무슨 선거, 무슨 선거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라도 앞으로라도 최대한 우리 교부금 받고 하는 것 아니니까 짜 가지고 우리는 없이 가는, 그것도 나는 집행부에도 나중에 요구할 거지만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난 길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은 대토론회,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고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면은 그때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 시민 대토론회의 원취지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나오고 시민들한테 의견들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금방 최연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조금 잘못된 답변을 했어요. 지금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시민 대토론회, 이것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하시죠.

가장 큰 이유는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시민들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자 사실 준비한 게 맞고요. 다만 아까 전에 제가 언뜻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정해야지. 정정하는 거예요, 정정.

예,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의회의 발전,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잘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아니, 15분.

45분?

45분?

아이, 그럼.

예,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