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순진입니다.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표창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정봉사상을 수상하신 의원님에 대한 표창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귀하께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24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최봉한 대독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과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촬영)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학 국장님, 이일순 국장님, 이태환 국장님, 윤수혁 과장님, 김해규 과장님, 김응열 면장님. 공로패 지방서기관 이강학 위 분께서는 1991년 12월 7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여 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시민복리증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 헌신 노력하셨으며 특히, 당진시 의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셨기에 영예로운 퇴임식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6월 24일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공로패 지방서기관 이일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지방기술서기관 이태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지방시설사무관 윤수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지방시설사무관 김해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지방환경사무관 김응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과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촬영)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진시의회 의정발전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영하, 징수과 김임래, 지역경제과 임은애, 농식품유통과 조소연, 사회복지과 이고운, 건설과 최주신, 도로과 오주원, 건축과 최원진, 신평면 이재원, 농업정책과 신혜경, 건축과 이윤미 표창패 지방행정주사보 조영하 귀하께서는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당진시 의정발전에 기여하셨으며 특히,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노력한 공이 크므로 제11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4일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패 지방세무주사보 김임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지방행정주사보 임은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지방농업주사보 조소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사회복지주사보 이고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지방시설주사보 최주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지방시설주사보 오주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지방시설사무관 최원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사회복지주사 이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공무직 신혜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공무직 이윤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분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촬영)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표창 받으신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표창 받으신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종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영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선호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제출되었고,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 최연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장 명의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심의수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이유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함께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에 따라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바뀌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섬세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 곳곳에는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정에 존재하는 작은 차별을 바로 잡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릴 사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직업 체험과 사회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도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 대학 진학률은 수년 째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3명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고졸 청년은 또래 대학생 친구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학력이 반드시 전문대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여수시는 모든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부터 양산시, 밀양시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진시가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나서서 이러한 차별을 빠르게 시정했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기회를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게도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면 당초 사업취지가 무색해지고, 다른 청년 사업과의 경계도 모호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나이를 대학생에 준하는 나이로 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참여대상 청년의 나이를 대학생에 준하는 나이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학생·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과 공직사회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거창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여 바꿔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차별로 인식되는 것들이 행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당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를 명심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선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연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당진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 자치환경국 등 4개국 31개 부서, 보건소 3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2개 부서, 시립도서관 등 3개 사업소, 14개 읍면동과 당진항만관광공사로 감사일정은 6월 11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9일 총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10건으로 시정 135건, 처리 75건의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세부감사내용은 모니터화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관계법령검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더 나은 행정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5.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0호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72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52호 당진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4항에 “회의참석 및 그밖에 공무로 당일귀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해당공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실비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섬지역에 거주하는 이통장에게 회의참석 및 그밖의 공무수행 등에 드는 도선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653호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입법영향평가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5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제7조제1항에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를 상위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상위법률에 맞게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1항에 “민간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에서 현행조례대로 계속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30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여러분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로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거수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당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20.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 21.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당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4호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폭등으로 농업생산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동일한 조례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여건변화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추후 회기 시에 개정이 가능하므로 의장이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인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현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추후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은 로컬푸드직매장 내 공산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로컬푸드 취지에 반하는 물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의안번호 제1660호 당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전선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662호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영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663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덕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664호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선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665호 당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영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