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기간은 2024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이며,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4건으로 지출결정 12억 1,015만 5천 원, 지출 10억 6,996만 2,180원, 집행잔액 1억 4,019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3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에 옥천군은 3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옥천군정 사상 최대 규모인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행복 증진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관련 첨부서류 등을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와 분야의 경우 비교실적 누락, 수치 기입 오류·오기 등 작성상 미비점이 발견된 바, 업무 연찬을 통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총 51개 사업 28억 9,936만 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추경 편성 후 이월 요구를 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와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 없이 이월하거나 내시된 국도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초과세입 처리 등 예산 편성과 예산 운용 간 유기적 연결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의존재원과 예산인 만큼 각 부서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기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년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세입 및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 태만,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52억 1,545만 원으로 상당한 바, 열악한 우리 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바, 예산 편성 시부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업대상자 수, 실효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집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295건 1,150억 5,081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은 예산 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결산 처리된 바, 결산서 작성에 주의를 요하기 바라며,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적절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결산서 작성 시 「지방회계법」상 일반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상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2022년 실적치를 고려하지 않고, ′23년 목표치를 ′22년 실적보다 낮거나 같게 작성한 바, 형식적인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보다는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수가 적거나 사업 설명이 부족한 바,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오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투자 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 체결 시 사전검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창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등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옥천군에 적합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명시한 사항을 정비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충북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자에게 지역상품권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라 노후 준비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옥천군 신중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사항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적용의 혼선 방지와 주민 편익을 위한 관련 부서, 전문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과 제75조의3제4항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 옥천군의 이동권보장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소외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이로 인해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마을순환버스연구회에서는 옥천군의 대중교통 운행현황을 면 단위 중심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기존 버스를 타고 이동하되, 면 소재지에서는 환승을 해서 각 마을까지는 마을순환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지·간선제도 도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8개 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해서 마을 순환버스를 지역별로 단계적 도입 1단계는 청산·청성·이원, 2단계는 동이·안내·안남, 3단계는 군서·군북으로 해서 면 소재지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면 소재지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자고 정책을 제안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