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4820억 3548만 원이고, 총 세입은 1조 5052억 857만 원, 총 세출은 1조 2279억 7481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2772억 33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7.1% 증가하였고 세출은 10.7%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6.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액은 전년 대비 998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지방교부세 4692억 907만 원으로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71억 5840만 원 27.7%, 보조금 3947억 2047만 원, 지방세 1032억 1463만 원, 세외수입 805억 2996만 원, 조정교부금 403억 7601만 원 순입니다. 세출은 1조 2279억 74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9억 12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비중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가 2396억 원으로 19.5%를 차지하고있으며, 환경 2154억 원은 17.5%, 농림해양수산 1949억 원 15.9% 등입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이며 5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이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26.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43.9%가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2772억 3375만 원이며, 2024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2140억 8036만 원이고, 실제보조금 반납금은 99억 708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31억 8257만 원으로 일반회계 486억 1431만 원, 특별회계가 45억 6826만 원입니다. 결산 수지 분석 등을 살펴보면 2023 결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 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4%로 전년도보다 3.1%가 높아졌으며, 이는 주민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대폭 감소로 인한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 39.7%와 시 지역 평균 26.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에 자주 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2%로 전년 대비 6.2%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65.4%보다 6.2%가 낮고, 시 지역 평균 58%보다는 1.2%가 높으나 전체적으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입의 자주 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가 전년도보다 낮아졌고, 경상적 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 비율은 지난해 62.25%에서 2023년에는 71.09%로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상비용을 절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액은 3006억 1516만 5537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증가하였고, 증가액은 245억 4174만 6788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552억 5621만 7479원으로 전년 대비 14.6%가 증가하였고, 증가액은 833억 2198만 3379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996억 6741만 1180원이고 3028억 5615만 9742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3%인 3006억 1516만 5537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426억 4373만 5119원이고 지출액 6552억 5621만 7479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7%에 해당하며 이월액은 1647억 8182만 7189원이며 집행 잔액은 226억 569만 451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현액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및 집행 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율은 20.4%로 이월률이 30%를 넘는 부서는 투자유치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로 4개부서 이월액이 산건위 전체 이월액의 77.2%를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388억 3061만 3180원으로 이 가운데 1127억 6342만 980원을 지출하여 81.2%의 집행률을 보였고, 211억 2403만 568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27억 2539만 6500원을 제외한 20억 3474만 5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3건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농업발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총 4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이 239억 5155만 3881원에서 23년도 말 조성액이 194억 7168만 4111원으로 84억 1951만 379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의 주택융자채권액 4억 6285만 990원과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기금 전환에 따른 일반회계 채권액 6억 38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채권액 150억 946만 7000원을 합쳐 총 161억 1031만 7990원의 채권액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재해재난 목적으로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은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안전재난관리과, 축산과 4개 부서에서 8개 사업에 21억 163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7838만 9664원을 실제 지출하고 8억 9956만 9040원은 이월하였으며 3840만 2296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 복구와 소 럼피스킨병 예방에 필요한 긴급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긴급 지출 요인 발생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운영 규정 등에 의하여 편성 관리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의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 부족이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나노융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95억 9356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6억 2019만 2304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6억 4552만 1447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업비 발생 이자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으로 2183만 7838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공기관대행사업 집행 잔액인 위탁비 반환 수입 4억 8532만 4779원이며,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분담금,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금 등 그 외수입 1억 3835만 8830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 보조금 89억 7334만 1000원을 편성하고 89억 733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32만 9857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률, 나노융합 연구단지 인프라 조성률, 나노피아 전시 활성화 지수 3가지 성과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 조사입니다. 나노융합과 예산 현액은 312억 7358만 2470원이며 284억 4409만 762원을 지출하였고, 24억 4645만 1410원 명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8304만 298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나노융합산업단지 예산 현액 29억 7545만 4770원 중 20억 2362만 636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5억 7190만 4100원은 나노융합 연구단지 1구역 부지 정비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 처리하였으며, 올해 7월 준공 후 지급 예정입니다. 집행 잔액 3억 7992만 4310원은 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 현액 29억 1656만 7700원 중 13억 6078만 536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5억 5431만 7340원은 2단계 공사 및 관급자재 잔금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 처리하였으며, 6월 1차분 준공금은 지급하였습니다. 8월 관급자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및 나노융합산업전은 전액 교부하였으며, 나노산업 육성은 예산 현액 603만 원 중 437만 97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65만 22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규 사업 기획, 수소환경소재 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밀양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 현액 53억 6000만 원 중 50억 3977만 3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억 2022만 9970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잔금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나노 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집행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 140만 3000원은 제9회 나노융합산업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7억 114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억 5474만 549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단 내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시설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9억 5322만 3740원과 공공예금 이자 152만 1750원입니다. 다음 33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 7억 114만 4000원 중 6억 4812만 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5302만 3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예산 편성 시 공사 준공 후 9월부터 4개월간 운영비를 산출하였으나 시운전과 인수인계 절차 이행 후 실제 11월부터 2개월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한 예비비 55만 8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에서 776페이지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나노융합산업 및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과제 발굴, 나노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3가지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7페이지에서 780페이지 단위 사업별 주요 추진 성과 및 결산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행감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또 우리 나노융합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TP에 아시다시피 많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들이 위탁 사업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막대한 금액이 이렇게 지원되는 만큼 정말 우리 시 정책 방향하고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말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밀양시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과에서. 경남 TP도, 재료연구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밀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정말로 기반, 기틀을 꼭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럴려면 정말로 지난 5년 동안의 구축 단계를 거친 것도 있고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구축한 시설, 그 많은 장비로 실제 우리 밀양 기업에, 밀양에 있는 기업에 정말로 서포터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밀양시와 정말로 밀양시민만을 위한 그런 뭔가가 제대로 이제는 자리 잡아야 된다는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 향후에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어떻게 정말로 해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나노융합과의 포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번 시범 사업도 많이 도와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지역에 있는 3개의 기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우리 집행되었는지 제가 재차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또 그리고 위탁사업 역시도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아울러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항상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지출이 되고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잉여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잉여금이 28억 5600 만 원, 이월액이 24억 4600만 원, 세외수입 초과 세입이 2600만 원 정도고 집행 잔액이 3억 8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매 회계연도에 예산 절감, 세수 증가, 세출 예산의 이월액, 집행 잔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잉여금의 규모가 과다한 경우 예산 운용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예산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된 대로 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지난해에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잉여금이 조금, 한 7%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제대로 예산 편성된 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체 우리 밀양시를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이 잉여금으로 생기고 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정말 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감 때 너무 많이 다뤄서 특별히 질의하실, 과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나노 국가산단이 정말 제대로 정착되고 또 거기에 기업이 많이 유치돼서 밀양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밀양시가 인구 소멸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지금 나노국가산단의 성공적인 분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나노융합과의 경남TP라든지 그다음에 재료연구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시가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정착해서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정말 우리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게 나노융합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올해 사업 남은 기간 동안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준승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1915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0억 7117만 6986원입니다. 수납 총액 및 실제 수납액은 10억 6951만 2596원, 미수납액은 166만 4390원입니다. 이하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액 3680만 7110원은 초동특별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야적장 임대료 3100만 원 외 12건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이자 수입 수납액 36만 2540원은 2022년 상생형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발생이자 외 18개 사업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수납액 1069만 5550원은 2022년 밀양 영남루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 집행 잔액 728만 7850원 외 3건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위탁비 반환수입 수납액 5475만 5956원은 2022년 상생형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집행 잔액 4597만 5020원 외 4건입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 수납액 5573만 9770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폐지에 따른 통장 해지 잔액 및 이자 4983만 4720원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변상금 수납액 1551만 1670원은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으로서 총 3필지 396.1제곱미터에 대해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66만4390원은 배상금을 2023년 12월 말에 부과하여 납부기간 미도래 건입니다. 해당 건은 올해 2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수납액 4560만 원은 농공단지 배수로 및 가로등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2400만 원 외 2건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수납액 8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회 마치고 결산서 210페이지 부수 성과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상단부 부서성과입니다.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정책 목표로 투자 유치 추진율,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관리, 중소기업 지원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율은 달성률 100%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등 산업단지 운영을 통해 우수한 산업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하여 일반 산업단지 조성률 달성률 50%는 부북 및 제대농공단지 계획 변경 신청 2건에 부북특별농공단지 변경 승인 1건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집행률 성과지표는 예산액 4억 8500만 원에 집행액 3억 6155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 75%, 목표치 94% 대비 달성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5억 5768만 7000원이고, 2023년 이월액 87억 909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133억 485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9억 5064만 1798원이며, 명시이월 1억 8273만 7000원, 사고이월 70억 2009만 9950원, 도합 2023년 총 이월액은 72억 283만 69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85만9583원, 시비 집행 잔액은 1억 9325만 3669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예산현액 9103만 8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업유치 팸투어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7178만 15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25만6500원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현액 4200만 원 5개사 14명 대상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예산현액 5000만 원 2023년 11월 외국인 노동자 축제 개최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0페이지 하단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예산현액 11억 6450만 원, 일반운영비 기업 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10억 5254만2758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105만 7242원입니다. 23년 사고이월 2090만 원은 기업지원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 건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비 예산현액 89억 4440만 5000원 중 예산액 1억 5350만 원은 산업단지 관련 시설 정비비 및 상생형 일자리 연구용역 예산이며, 2023년 이월액 87억 9090만 5000원은 산단 이전 재배치 보조금 사업 명시이월액 87억 4920만 원,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및 환경 보존 방안 검토 용역 사고이월액 417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금 사업 한영금속, 동방주물에 18억 2720만 원 집행하였고, 팔미금속, 영화금속은 착공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잔액 69억 2200만 원은 올해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및 환경보전 방안 검토 용역은 2023년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총 집행 잔액은 1423만 2790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예산현액 2억 5500만 원 중 2024년 이월액 1억 8273만 7000원은 신규 단지 개발 가용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2024년 이후에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과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예산현액 9000만 원, 농공단지 배수로 및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7380만 1390원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33만 9027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85만 9583원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비 반납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지원 예산현액 3억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2억 595만189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84만 8160원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액 7719만9950원은 상남 농공단지 법면 정비공사 건으로써 이월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전액 6356만 6000원 집행액은 6267만 8500원, 집행 잔액은 82만 7500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 및 지출액 230억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출금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 4808만 3000원, 지출액 1152만 8750원은 도비보조금 사업 반환금이며, 집행 잔액 3655만 4250원은 2022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의 국비 집행 잔액으로서 하반기 반환 예정입니다. 3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30억 9273만 7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0억 8917만 850원입니다. 이하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납액 846만 4900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그 아래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수납액 7억6288만 7730원은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지출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수납액 23억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예탁금 이자수입 1781만 8220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9273만 7000원이고, 총 집행액은 30억 4569만 7720원, 총 집행 잔액은 4703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22억 4273만 7000원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1억 9569만 7720원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703만 9280원입니다. 아래 기타회계 전출금 예산액 및 지출액 8억 5000만 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불부합조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폐지 전 예상 집행액을 정확히 추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말 중소기업 육성자금 최종 지출액 후 남은 잔액 4347만 3130원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조치함에 따라 결산 잔액과 불부합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보다 정확한 추계로 불부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자금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349페이지 예산전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당초 기업유치 팸투어 및 향후 기업인 간담회 시 민간 합숙자에게 급량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사 내용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 용역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액 568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고 378페이지 투자유치 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2023년 수입 계획액은 145억 999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45억 9699만 1160원입니다. 이하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납액 3억 401만 3080원은 기금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 5700만 원은 삼양식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차분 국비 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4억 3320만 원은 삼양식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차분 도비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120억 277만 8080원은 2022년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치금 회수분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2023년 지출 계획 현액은 145억 999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45억 9699만 1160원입니다. 이하 실 지출 건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지출액 24억 7580만 원은 삼양식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차분 집행액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기금 보전지출 예치금 지출액 121억 2119만 1160원은 2022년 투자유치 진흥기금 최종 운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서성과에 투자유치 추진율 해가지고 103%가 돼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규 산출 근거는 전년도 예를 들어서 특정 산식은 계획 건수 대비 실적 건수 곱하기 100을 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년도 공장 등록이 578건인데 저희들 목표가 신규 공장 등록은 5% 증가를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공장 등록 건수가 30건인데 앞에 5%를 하면 29건이 됩니다. 그래서 1건이 초과하여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환산을 하면 103%가 되는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정책 목표를 과장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정책 목표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예. 정책목표는 기업유치 활동 및 기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관내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공장이 전년도에 29개가 공장이 신규로 등록이 되고 2023년도에 30개가 신규로 공장이 건립됐다고, 그래가지고 1건이 더 늘어가지고 103%다.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투자유치 추진율입니다. 투자유치를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아니면 이 글이 잘못됐든지. 신규 공장 등록률 이렇게 하면 이 정책목표하고, 정책목표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과지표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신규 공장 등록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전혀 맞지 않고 측정 산식도 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유치진흥기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103%를 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유치를 해 MOU를 맺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개별 공장이나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다 통출해서 일단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저희들 밀양시로 들어온 기업은 저희들 밀양시로 기업 들어오려면 신규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신규 등록률이 일종의 보면 투자유치 추진율과 정확하게 MOU를 맺어서 보조금 나가는 것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플러스 그 외까지 합쳐가지고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신규 공장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 기업 유치는 일단 공장 등록으로 수치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목표로 삼았던 게 이번에 29건의 신규 공장 등록이 목표였습니다. 신규 공장 등록했다는 건 일단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건 정도가 더 오버되어 103%가 되었는데 전혀 신규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의원님의 말씀을 좀 더 종합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MOU를 맺어서 투자유치 기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 또는 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기업들의 유치에는 좀 저조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신규 공장 등록률을 측정한 이 산식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투자유치과가 기업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밀양에서 공장하기 좋게끔 이렇게 계속, MOU가 중요한 게 아니고 MOU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끌어당겨오는 관내 기업이나 관외 기업을 당겨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투자유치과라고 생각이 들고 공장은 자기들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안 당기더라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만약에 당겨오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2차 보전율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관내 기업으로, 관내 기업을 하면서 종업원이 밀양에 주소지를 두면 또 지원해주는 이런 돈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투자기금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돈 나간 게 있습니까?

지금 2차 보조금, 삼양공장 2차 보조금은 저희들 한 18억, 시비 보조금만 한 18억 정도가 나갈 게 잡혀 있고요.

우리 과장님 잠시만요!

예.

2023년도에 공장 등록 건수가 30건입니다. 그죠? 이 30건 중에 돈 단 10원이라도 집행된 공장이 있습니까?

지금 30건 중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 현재 추출된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 공장을 30건을 이렇게 달성했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산식을 할 때 공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목표와 그다음에 그 성과지표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 추진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정말 그 목표를 투자유치 추진율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당기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게 목표라든지 이런 게 좀 낮아지더라도 30%가 되든 40%가 되든 그런 걸로 잘못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투자유치기금이라고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돈이 한 푼도 지급도 안 되고 이렇게 달성률은 103%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고쳐가지고 정책목표도 이렇게 좀 여기에 맞게끔 달성 현황도 그렇게 좀 바꾸고 또 덧붙여서 지역에 공장들이, 타 공장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을 좀 해달라. 성과지표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정무권 의원님의 말씀의 요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을 합니다. 하고, 이 투자유치 추진율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지 산식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무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 행감 때 한번 질문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시간 체납 시스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그 질문 제가 그때 드렸습니까? 행감 때. 안 드렸죠?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부서도 계셨으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기타 등등 계약을 하거나 할 때 그 기업체가, 해당 업체가, 또는 해당 단체가 지금 현재 체납을 하고 있거나 기타 등등 이런 걸 사전에 체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사전 방지를 하는, 그래서 체납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전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여기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언제 들어가고 안 들어갔습니까? 언제쯤 한번 들어갔습니까? 대략적으로.

일단 담당자 확인하는 건 확인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기 전에 보조금 들어갈 때 이거 확인했냐, 안 했냐 체크하고 제가 직접 시스템에 들어간 것은 지금 간 지 얼마 안 돼서 시스템에는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실시간 체납 시스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드는 직원 있음) 다른 분들 이거 몇 분 안 드시는데 다시 한 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업무가 약간 다른데 보조금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실시간 체납을 반드시 지금 다 체크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드는 분들은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보조금 집행 담당자들입니다.

보조금 집행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이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직원들 이거 다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에서는 크게 이렇게 체납이 있고 이런 건 없는데 정말 과장님 설명처럼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조금이 나갈 때 그만큼 체납액들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고 다시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이 엄청나게 돼 있는 사람, 기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거든요. 이거는 직원 네 분만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기 직원들 우리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죠? 직원들도 한 부서에 2년, 3년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시스템을 전체 업무 연찬 등을 해서 다, 밀양시청 직원들이라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아이디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연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른 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 3615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체납액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거 충분히 좀 덜 발생하고 또 발생하더라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건수와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초동농공단지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일부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질문하셨던 그런 정원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일괄 조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과 정확한 필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소한 건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 그런데 그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결산서 98페이지를 보면 한 3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23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되었어요. 이리 되면 우리 사업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질의 요지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페이지. 결산서 98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우리 본 편성할 때 하지 않고 3회 추경에 367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24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금액이 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집행도 못 되고.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3회 추경 때 된 건 아마 뒤늦게 저희들이 인지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금액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당초 예산에 올려서 올바르게 세입 추계를 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공유재산을 파악해서 당초 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세입이 원활하게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기에 편성하고 향후 세입 수입 체계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추경에 2회 편성되었던 우리 기업지원복합센터 이 부분의 용역, 용역비가 사고이월됐습니다. 이 진행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초에 끝났는데 저희들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광역계정 신청을 했는데 광역계정 신청에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광역계정에 한 번 더 도전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사 산자부라든지 기타 등 유사 지금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1차적으로는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모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우리 관내에 지금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지원센터, 복합센터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사업이 있다면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꼭 밀양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유치에 도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96억 51만 7483원 중 실제 수납액은 195억 8927만 5863원으로 미수납액은 1124만 1620원입니다. 중간에 미수납액 중 폐기물 처리 수수료 347만 2020원은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기타과태료 776만 2600원 중 미수납액, 기타과태료 중 미수납액 776만2600원 중 120만 6000원은 수납하고 나머지는 체납상태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 5개 분야, 10개 성과지표 중 7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3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728억 6709만 2530원이며, 지출액은 624억 7478만 3571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 38만 2690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 5313만 5677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영남 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용두산 훼손지 복원 사업의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면 집행이 완료되어 향후 환경관리과의 이월 예산액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이월액 9300만 원은 경상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용역과 우리 시 계획을 연결하기 위해 우리 시의 용역이 중지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고 이월 1억 205만 1000원은 방지시설 3개소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1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사업의 이월액 4억 7113만 9000원은 차량 출고 지연, 장치 정착 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여 현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단입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경기 악화로 교체 비용 및 연료비 상승으로 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도급업체의 보험료 정산 및 연도말 포기자가 발생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총 수납액은 52억 420만 6830원으로 동일합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먼저 부서성과는 2개의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2991만 원이며 지출액은 51억5303만 7540원입니다. 중간 부분 내부지출의 명시이월 3000만 원은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선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거 접속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최근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접속한 지는 오래된 상태이고 보조금이나 우리가 교부를 할 때 이 징수 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했는지 그 직원한테 되묻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납세의식을 고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사람이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접속을 안 해보셨고, 우리 직원 분들 중에 올해 여기 접속 한번 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드는 직원 있음) 한 분 정도밖에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000만 원을 넘게 들여서 구축을 했고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지금 환경관리과를 보면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직원 한 명밖에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꼭 이거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도 이런 부분 이런 시스템은 다 아이디가 다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들어갈 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 업무 연찬 등을 통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적극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밀양시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6억 19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35억 6000만 원의 패널티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체납액 이런 거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세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되고 건수는 39건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수취인 불명 6건을 제외하고는 33건이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납세 체납 부분은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채무과로 이관시키는 그런 절차를 합니다마는 그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시간 체납 시스템을 활용했다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01페이지를 보니까 중간에 기타과태료에 예산을 3700만 원 잡았죠, 그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200만 원이 넘습니다. 두 배가 넘죠. 그리고 실제로 수납한 거는 또 8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2배가 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과목은 맞았는데 당초 추계가 맞지 않았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합동평가나 이런 성과에 따라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 건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정확한 추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추계가 너무 소홀한 거 맞죠? 두 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렇게 잘못. 그리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2022년도도 예산을 3880만 원을 잡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7880만 원, 그리고 수납 총액은 7000만 원. 이런 추세인 것 같았으면 올해는 좀 더 잡았어야, 아! 2023년도에는 더 잡았어야 된다. 최소한 8000만 원이나 아니면 7000만 원 이 정도 잡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 거의 2022년 수준 보다 더 적게 잡았어요. 3700만 원으로. 이건 좀 많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올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또 보면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기타과태료에. 이 환급액 80만 원, 환급액 80만 원 이거 뭡니까?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위반자였는데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착오 부과한 부분이 있어서 환급 조치, 감액 조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기관의 착오로 과오납 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책정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과태료 부과를 처리하고 반납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력, 시간,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예산 운용의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부과 시에 저희들이 더 법을 검토하고 연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체납 시스템 등을 활용해 가지고 과태료 부분 최소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소각장 대보수하고 있죠? 예정보다 지금 한 달 정도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내년 2월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내년 1월에 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4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아니고 4월이 준공입니까?

올 연말 정도 전체적인 보수 작업은 끝나는데 1월부터 시운전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후 4월에 준공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지금 소각장 대보수로 인해서 지금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활 쓰레기 매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 과에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 캠페인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아침에 출근길에 또 시민단체와 함께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의식 자체가 저희들이 이렇게 아껴야 된다, 좀 분리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더욱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회의시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를 찾아봬서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제가 읍면 우리 감사할 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달라고, 캠페인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 노력하셔서 읍면장들을 통해서 사회단체나 우리 관변단체한테 이걸 캠페인을 좀 하라고 하십시오. 부탁을 좀 해서, 이것 생활쓰레기 줄이지 않으면 저는, 소각 매립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너무 위험한 단계로 왔다 아닙니까?그래서 우리 밀양시민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노력하셔서 읍면장을 통해서 그런 캠페인을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각장 대보수가 원활하게 우리 예정대로 잘 공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해서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공기에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한 1일 5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대보수 사업이 완료가 되면 1일 78톤 정도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립한 부분은 소각을 통해서 좀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마는 소각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우리 매립장이 사실 또 다른 데, 다른 지역에 만들려고 하면 또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각장의 사용 연도를 좀 늘려가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하고 본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 많은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과 하면 우리 쓰레기 아닙니까, 그죠? 쓰레기 줄이기와 대보수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 성과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 212페이지네요.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처리를 통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해가지고 정책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는 생활쓰레기 처리 실적,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과연 부서 성과 지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 이게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성과로 잡았던 부분은 부서별로 우리 밀양시에서 과제를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부서 성과 지표인데 지금 생활 쓰레기 처리 실적의 측정 산식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량, 소각장 반입 폐기물 나누기 생활폐기물 소각량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이고. 이거를 부서에서 무슨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위탁 주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 위탁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100%가 되는 것이고 못하면 50%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위탁 주는 데 있어서 이거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소각 부분은 어쨌든 수거는 위탁업체에 하더라도 소각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목표 처리 실적이고 밑에 적기 수거 실적도 물론 위탁을 하지만 거기와 또 이거 외에도 방치된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산정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성과 지표 같은 경우는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챙겨서 앞으로는 우리 과에 환경관리과에 맞게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지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 계약자의 수행 실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성과지표고 이런 부분들은 좀 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좀 바꿔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 사업 여기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벙크시유나 고체연료 우리 석탄이나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청정연료로 기계를 설치 장치를 변경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의 9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신청을 꺼려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집행 잔액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 집행 잔액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질문 드린 거예요? 이것 전액 다 미집행됐죠? 그죠? 그런데 이게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기존 연료보다 가격이 연료비가 더 비싸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업에서. 단순히 이렇게 시설비 지원만 해줘서는 안 바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연료비가 비싸게 들면 바꿀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지구 온난화라든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료비 지원 이런 사업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연료를 떼는데, 연료를 사용하는데 가격이 같고 이렇게 전환을 해준다면 공장이나 그런 기업에서 충분히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남아 돌 것 같으면 이번 추경 때 이거는 삭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런 사업을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연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의 보통 사업비 예산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밀양시가 재량이 있으면 이렇게 적기에 수요에 맞게 돌려주고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라라는 이런 지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현장에서는 안 맞다는 건의도 드리고 예를 들자면 전기자동차 같으면 전기화물차 보다 수요가 많으면 변경해달라고 건의를 하지만 그걸 승인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예를 들면 전기차 부분이 남는다고 하면 그거를 땡걸어 오는 활동을 하는 그렇게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부나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 재원을 들여서라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료비를지원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중류나 경유 같은 경우에 만약에 2000원을 하는데 다른 청정연료로 쓰면 3000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1000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그죠?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거 지침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우리 시 자체로 이거는 보조 사업이라도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그런 걸 준비를 한다면 예산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고 이러면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에서 우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에코리움 생태숲 조성 사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4억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발주를 하셨는데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뭡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개 사업자만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이 업체 2개 사업을 했다는 거는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세부, 수의 계약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물론 또 여성 기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가능한 데는 또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데에서 타 시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가능하면 하도급을 주는 것 같으면 밀양 시내 업체에 주라고 밀양시 전체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묻는 의도와 다르고 이 업체는 지역 업체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제가 업체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천땡 종합회사입니다. 종합건설입니다. 천땡종합건설회사를 여기에 에코리움 생태 조성사업 여기에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여기에 이 부분이 하도 의심스러워서 제 스스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과장님이 타 부서, 앞에 부서 관광진흥과에 계실 때부터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댕댕이숲, 그다음에 밀양 아리랑 오토캠핑장 개보수 공사 조경, 또 다른 또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다 금액이 큽니다. 큰 금액을 수의 2인 이상의 견적으로 과장님 있을 때 다 했습니다. 천땡종합건설에.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의 2인 이상의 견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이렇게 앞에 부서에 있을 때부터 이 회사와 같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걸 저희가 이렇게 전체 계약 내용을 이 회사를 조회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전혀 이 계약에 대한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이 좀 보인다 제가 이렇게 느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저희들이 어떤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집행부 감사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 회의중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29억 933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억 3540만 7719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1억 1687만 6389원 중 환급액이 2842만 4950원으로 총 10건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세입 회계과목 변경 1건에 2803만 8950원, 주차장 사용료 환급 1건에 2000원,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착오로 인한 환급 8건에 38만 4000 원입니다. 정리 보유액은 사망, 무재산으로 인해 217만 7840원으로 총 7건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4건에 204만 272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건에 13만 51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4477만 8440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정기검사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와 그외수입인 운송원가 용역 산정 기준으로 부과된 2022년도 시내버스 손실액 환급 금액입니다. 이하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주차 요금 수입, 기타사용료인 특별교통수단 운행 수입, 차량 등록 증지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9667만 4524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 및 그외 수입으로 예산액은 3578만 원, 징수결정액은 5억 1120만 5900원, 수납액은 3588만 9705원입니다. 그외수입 미수납액 4억 7531만 6200원은 용역 기준으로 부과된 2022년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환급금이며, 현재 시내버스 손실액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5월 22일 4억 4287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 부정이익 환수금, 범칙금으로 예산액은 5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억 9256만 6580원이며, 수납액은 6억 2092만 6500원입니다. 이 중 환급액과 정리 보유액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과징금은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 등 과태료입니다. 기타과태료는 화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로 택시 승차 거부, 카드 결제 거부,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분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환수금이며, 범칙금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입니다. 각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예산액은 2550만 원으로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시‧도비반환금은 2022년 알뜰교통카드 사업비와 아리랑버스 운영비, 국도비 집행 잔액분입니다. 217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부서성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정책 목표에 대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교통서비스 만족도 부분에 있어 조금 미흡한 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는 버스, 택시 등 교통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1억 3287만 812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48억 9375만 28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435만 4620원, 보조금 반납금 16만 5180원, 집행 잔액은 8억 9460만 54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관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억 915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7억 6126만 36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율은 3억 4435만 4620원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사전타당성 용역과 수산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 등입니다. 그 외 보조금 반납액 및 집행 잔액은 교통 관련 시설물 일체에 대한 설치 잔액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 4억 5735만850원 은 보조금 지급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된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 잔액 1062만 2830원은 승강장 유지보수비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전기버스 보급입니다. 명시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억 200만 원 중 집행액은 20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전기 저상버스 4대 구입 잔액입니다. 218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집행 잔액 1014만 3210원은 주정차 우편고지서 잔액 등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입니다. 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 집행 잔액 1153만 6900원은 바우처 택시 운행요금 지원 금액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택시운송사업 지원 집행 잔액, 그리고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보전지출 집행 잔액 3276만 2690원은 2022년 아리랑 버스 국비 집행 잔액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반환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보조사업자인 운수업체가 외부 감사에 의해 적정성 검증이 완료된 실적 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보고서를 우리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 올해는 좀 늦었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게 제출했습니다.

이 보조금의 우리 교부 목적에 맞는 사용과 성과달성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데 어쨌든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수업계 손실 재정지원금 정산 결과가 당초보다 늦게 제출돼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밀양교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또 행정 지도해서 그래도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우리 2023년 세외수입 중에 시내버스 손실금 환급금 4억 7531만 6000원이 손실액 환급금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 용역을 당초에는 용역을 위해서 산정을 한 용역 정산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러면 용역 정산에 의한 잔액을 그 외 수입으로 잡습니까? 이게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을 예산 과목 편성을 잘못해서 2023년 올해부터는 이 과목을 반환금 수입으로 수정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거는 그 외 수입으로 잡으면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아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실 작성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때 한번 지적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 방금도 그렇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행감 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 분들 그때 행정감사 이후로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이디 치면 다 나옵니다, 그것. 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손드는 직원 있음) 2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물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통행정과가 과태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 직원들이, 물론 관계된 부서의 업무를 보는 분은 이렇게 들어가 보고 했겠지만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7월 달 안에는 전 직원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 업무연찬을 좀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권한 부여받고 조회하는 방법부터 한번 교육하고 같이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차량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세금을 잘 거둬 들여가지고 세입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14억 8493만 2000원으로 224억 2209만 2815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 224억 8715만 1055원 중 환급액 6698만 365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24억 2016만 7405원이며 미수납액은 192만 5410원입니다. 환급액은 2023년 미세먼지 저감차단숲 초과 교부 국도비 반납액 6500만 원과 자연휴양림 카페테리아 사용료 부가가치세 세입 과목 변경액 198만 3650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모두 체납액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외 2건에 192만 5410원과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32만 7000원, 가로수 변상금 31만 6000원이며 이 중 가로수 변상금은 올해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외수입과 보조금 세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중 산림휴양시설 조성과 산림휴양복지, 언론보도 등 2개 항목이 치유의숲 사업 지원 등으로 달성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 정책목표 추진에는 철저한 업무 연찬 등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49억 1160만 5209원과 예비비 8억을 포함한 총 733억 5363만 6209원으로 지출액은 587억 8311만 81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26억 40만 60원과 보조금 반납금 9억 6371만 2385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0억 641만 29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운영의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과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업 운영 지원은 보조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의 사업 포기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잔행이며 이월액 1500만 원은 금년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산림경영기반 확충에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산불 예방 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임도시설 자본, 임도시설 전환사업, 임도 유지관리, 산사태 예방,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 사업은 산주 동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사고 이월액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으로 사고 이월액은 현재 임도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산림자원보호에 산림 예방체계 구축, 경상 산불 예방 및 진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 이월액과 집행 잔액으로 이월사업 중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3500만 원을 제외한 이월예산은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산림치유단지 조성, 치유의숲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토지소유자 협의 지연,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 이월액과 낙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현재 이월 사업 중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치유의숲 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산림휴양복지공간 조성에 숲길 정비,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전환 사업, 산림휴양시설 관리,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수목원 국립등산학교 및 숲속 야영장 조성과 관련된 명시 및 사고 이월액으로 대부분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 산림휴양기반 확충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도시공원 조성, 녹지 공간 관리, 녹지 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은 출향인의 정원 진입도로 재정비, 밀양 아리랑 대공원 유지관리,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밀성공원 및 내송체육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 보상과 가로수 관리, 녹지 공간 조성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발생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 13억 9935만 3010원 중 2억 88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이월액은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중 이월액 126억,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 19억 70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삼아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면밀한 예산 집행 계획과 업무 연찬을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화 위원님 이월액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월액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비비 또한, 우리 예비비도 예측 불허의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돼야 되는데 또 그와 상관없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 편성돼서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충분히 미리 또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예비비는 꼭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지출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예비비 또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비비 또한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예산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추계를 하고 산정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꼭 개선해 주실 거죠? 우리 과장님.

예, 조영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가 8억 정도 되는데 7억은 재선충 긴급방제에 해당됐고 1억은 법흥리 호우피해, 그리고 재해위험목 정비 사업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재선충 방제시기하고 추경 기간하고 맞물려서 좀 늦게 된 점인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시에 설명했듯이 우리 밀양시가 재선충의 첫 시발점부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초동에서 발생을 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또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나서 불가피하게 또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예측하셔가지고 했더라면, 그리고 아니면 추경 때에 또 했더라면 사용 목적에 더 부합하고 맞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도 이렇게 이월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밖에 있으면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두 분 의원님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미수납액 이런 거 줄여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 안 하면 벌금도 받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선 과에서도 다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담당자한테 다 같이 해가지고 아마 다들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산림녹지과에서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입목자산 이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조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경수를 많이 구입하고 있으나 그런 나무들을 재무회계상 입목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밀양시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입목자산은 청사 내에 있는 입목들만 이렇게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노융합과 국 전체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입목자산은 한꺼번에 다 파악을 해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에다 우리 시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 사업 부분을 파악해서 자산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조경수가 출납이 되고 분실되고 훼손되고 또 도난 등의 사고가 있었을 때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만 해놔 놓고 이번 앞에도 환경관리과에 소나무 네 그루가 어디 증발해버린 그런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나무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그 나무를 내는 것은, 반입은 안 되겠지만 산에 있는 소나무는. 그래도 소나무가 아닌 정말 쓸 만한 나무들 있으면 우리 나무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갖다 놨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도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입목자산 관리대장을 혹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가로수 관리대장은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 일반 조경 사업지에는 관리대장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 정말 그 입목자산도, 조경수 자산도 정말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로수 관리대장뿐만 아니고 또 조경 사업지에도 이렇게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은 거의다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담당하고 있고 공원에는 다들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 시간이 좀, 업무도 많고 그렇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자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산립녹지과에서는 수목원, 그다음에 도래재 자연휴양림, 그리고 뭐 관리되는 다른 곳곳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도 다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중요 재산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