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회계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62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세입 예산액은 5404억 6281만 4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583억 5614만 392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83억 1711만 4516원으로 미수납액은 3902만 9410원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2022년 청백e시스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25만 8920원과 2022년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정산 반환금 39만 1600원을 포함하여 총 65만 520원입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이자 수익금 1억 4082만 5369원 2022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산 반환금 209만 724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7492만 86 5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5726만 2918원과 법원 송달료 잔액 환급금 237만 2048원, 보조금 카드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 적립금 101만 12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6066만 6166원 중 2327만 1756원이 수납되었으며 소송비용 미회수에 따른 3739만 44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하단의 기타 과태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16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84억 7280만 5730원, 특별교부세 5억원, 부동산 교부세 236억 6626만 6380원으로 총 4526억 3907만 2110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96억원이 수납되었으며 하단 시․군 일반조정교급은 353억 2051만 4000원이며 시․군 특별조정교금은 시․군 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2022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 직원 인센티브 1억원, 적극 집행 우수 직원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비 1억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주민참여예산 7500만 원, 경남사회조사 1432만 5000원을 포함한 총 8932만 8000원이며 기금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원을 수납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3개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분화된 5개의 성과지표 중 대외평가 상위권 유지,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공기업 경영평가 등 3개의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행정심판 승소율,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 지표는 목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성과지표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8억 671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18만 635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21억 1636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120억 5093만 535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07억 5876만 3403원이며 12억 2002만 86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집행잔액 1369만 868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정보 조회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5만 5000원과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1000만 원 등이며 소송 및 자치법규 집행잔액 1억 2105만 8597원은 소송 추진 비용 및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의 집행잔액 4억 6957만 4300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전입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집행잔액 5028만 5080원은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과 하남읍, 초동면 지역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관리 집행잔액 1631만 8040원은 지방보조금 교육 잔액 및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 696만 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잔액 500만 원 등이며 예산 운영의 집행잔액 4361만 129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풀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은 1억 483만 840원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공무직 보수 및 보험금,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잔액과 예비비입니다. 하단 기본경비 집행잔액 2074만 1800원은 출장 감소 등으로 발생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예비비는 태풍 카눈 피해 복구 비용,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손해배상금 등으로 21억 1636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3억 4982만 8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87억 2427만 4979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9045만 616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19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로부터 회수금 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602억 7349만 4270원으로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 대응, 옥외발전기금 등 예수금원금 상환에 사용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13억 4123만 6869원입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와 기금운용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사용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355페이지 보면 산림녹지과 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충분히 재선충 방제는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추경 때라도 세워서 써야 되는데 지난해도 예비비를 7억을 편성해서 2억 5000 정도 쓰고 또 4억 5000 가까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재난관리과에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2000만 원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시민안전보험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이중 지급이 아닌지 행정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의 예비비 사용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급격하게 재선충이 발병하고 그에 따른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대응 자금으로 긴급하게 편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발생했던 이유는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재선충 방제를 하려고 연말에 추경을 하다 보니 그게 긴급하게 사용을 못해서 이월이 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의 재난대응기금 2000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집행의 정당성, 절차적 합법성만 정리돼 있다면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까지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을 당연히 지적하는 거고 그러고 어쨌든 예산을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을 자꾸 하면 나중에 교부금 받을 때 패널티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앞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우리 밀양이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널티를 최소화하고 패널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월 예산의 최소화에 대해서 2021년에서부터 2022년까지의 이월액을 보면 1670억 정도 그다음에 2022에서 2023년도까지 2250억,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보면 이월이 1960억 정도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에 따라 예외 사유로 예산 편성의 효율화를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이런 예산 이월 현상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매년 이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최소화는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방금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밀양시의 재정에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시기의 적절성을 잘 판단해가지고 정확한 산출 기초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패널티를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월예산의원인에는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선행 절차의 지연, 또 보상협의 지연, 사업 시기 미도래, 민원 발생 여러 가지 이런 또 공기 기간 부족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그다음에 유연한 상황 대처 등으로 이월 예산이 최소한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직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신규 직원이 1년 이상 또 3년, 4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채용 대비 퇴사율이 근 10% 가까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는 이 신규 직원 퇴사율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 좀 정확하게

예, 이 자료에는 신규 공무원 퇴직 현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신규 공무원 퇴사율이라든지 공무원 직장 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내의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밀양시청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직원들한테 뭐 관심이나 또 관심을 주는 것보다 그들의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되시는 분들 전부 다 젊었을 때 입사하셔가지고 퇴임까지 몸담고 근 30년, 40년을 몸담고 계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이나 마련이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그분들의 직장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직장으로 마련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 퇴사율이 높다는 말은 직장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으로 직원이 우리 밀양시의 일원이 돼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직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성과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성과 목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투명행정을 구현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설정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 사업의 목적과 연계가 부족한 성과지표 그리고 측정산식을 설정을 한다든지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다수 보이더라고요.이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 파악을 하고 계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는 성과지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저희 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해서 그걸 초과 달성하기를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목표치 산정 시 전년도 실적과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반드시 하여 다음에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분석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 성과 목표 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에 제가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가 연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여 실질적 양성 평등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에는 여성회관 수강률이 나와 있어요. 사실상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인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일자리경제과는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정책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청소년 경제 교육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율이 나와 있는데 이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시정 홍보 자료 재고 증감률이 14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밀양 방문의 해가 있었고 영남루 국보 승격 등 주요 기획보도 또 시책홍보 행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성과보고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월 예산은 최소화로 편성해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히 집행을 해야 하며 예산 편성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2022년, 23년 이월액이 보면 적지도 않은 데다가 그마저 불용액이 90억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다시 사고이월하는 이월액이 267억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행정편의주의로 일어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총 이게 2020에서 2023년도가 전체 명시이월 총 금액이 169억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2023에서 2024가 267억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빨리 사용하고 하는데 불용액이 90억이고 사고이월액이 267억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좀 행정편의주의로 사용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불용력이 최소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월 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편성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월 사업들 특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건건이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줄이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집행돼야 하므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챙겨보시고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조금 전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원들한테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 맞죠?

직원 교육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저희 부서가,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에서 법적으로 편성해서 지출과 관련해서 그런 흐름, 또 세입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교부세 패널티 그다음에 지방세도 체납 예방, 징수 이월액 최소화, 세입 편성 이런 전체적인 거는 기획담당실에서 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무 교육을 전체적인 직원들 특히나 신규 직원들도 다 알아야지만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누군가 봤을 때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평소에도 계획하시고 하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확실성, 신뢰성이 좀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예산 규모가 1조가 좀 넘고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한 6∼7명 정도 예산부서에 있고 전담을 하는 직원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예산계에 23명 정도를 전문관으로 해서 이 직원들이 앞으로 예산의 어떤 전체적인 총괄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전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 담당 직원이 예산 실무에 관한 책자를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일단 실무적으로 우리 밀양시 전체의 패널티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그런 방안들이 예산 부서에서 물론 당연히 앞장을 서서 해야 되지만 이끌어서 해야 되지만 직원 부서 실무 직원들의 동참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를 그런 실무적인 교육을 다음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 밀양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직무 교육을 하실 때 밀양시의회의 기능도 좀 교육의 일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의회의 기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직무 교육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배심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손윤식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6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23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6억 748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7623만 548원이며 수납 총액은 7억 2642만 708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수납 총액의 차액은 5160만 3708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차액은 온나라 2.0 전환 구축 정산 반환금 외 5건으로 2023년 1회 추경 시 그외수입에서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세목을 변경하였고 환급금액은 5018만 96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1690원은 예산 편성 시 1000원 미만 금액 절사로 인한 발생 차익금입니다. 158페이지 부서 성과지표는 5가지이며 4가지는 목표 달성하였고 한 가지는 달성률이 2% 부족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출 예산 현액은 2022년 이월액 포함 103억 6904만 5400원이며 지출액은 98억 5445만 53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1800만 1670원입니다.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9658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5억 933만 2000원 중 5억 78만 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5만 1340원으로 밀양시보, 밀양시 홍보지 발간, 공보 발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정 이미지 홍보 12억 9300만 원 중 12억 8734만 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5만 953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 전자시정 행정정보와 4억 153만 3000원 중 3억 7937만 13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16만 166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알리미 문자시스템 및 새올메신저 고도화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인터넷 운영 4억 5050만 원 중 4억 3294만 5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55만 4270원으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부분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통신실 환경개선 사업비 이월액 6억 6200만 원을 포함한 28억 4062만 8000원 중 27억 3769만 5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93만 240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의 공공요금과 21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8250만 3000원 중 7418만 95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31만 2560원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은 이월예산 13억 6707만 44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 8888만 5400원 중 25억 4506만 96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억 1800만 1670원은 공모 선정으로 추경 예산에서 편성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비 2억 4830만 1670원과 사업자 미청구에 따른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매칭 사업비 1000만 원,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디지털오피스 실시 용역비 5000만 원, 공기부족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고도화 및 신규 스마트 실증사업비 97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 2581만 4100원은 스마트시티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공공 빅데이터 추진은 1710만 원 중 156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8만 8000원은 빅데이터 공모전 포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10억 4013만 5000원 중 10억 3765만 9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7만 5160원은 밀양시 공간정보 DB 구축, 공간정보 DB 정확도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랫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이며 보전지출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65페이지 아래쪽에 224-07번 환급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5019만 160원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액과 수납액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환급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급금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보수 업체에 일정 금액을 위탁해 두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나면 거기에서 위탁업체에서 사용한 이후에 정산해서 반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고 그래서 사용한 이후에 반환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금액을 조금 삭감해서 그 추이를 봐서 조금 삭감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6건의 반환 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작은 거는 뭐 1100원도 있고 많은 거는 4217만 2160원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액을 삭감을 하든지 해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게끔 홍보와 안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향후 추이를 보고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조금 과다 편성된 좀 내용이 있었네요. 그렇죠? 당초보다.

사실은 추이를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올해 조금 삭감해서 편성을 하셨다니까 아마 집행 내역을 보면 내년에는 편성의 금액이, 적절한 금액이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성과지표 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글자 크기가 정말 작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 시인을 하겠는데 우리가 성과지표가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해 공간정보시스템 접속 건수 분에 3년간 평균 접속 건수 이런 식으로 해서 0.6%, 0.2% 해가지고 최고 마지막에 0.4% 돼 있는데 0.3% 그거는 오타입니다. 0.2%인데 글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저도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글자를 확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시력테스트도 아니고 너무 글자가 작은 것 같아요.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정홍보 자료 제공 증가율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에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고 시민정보화 교육 이수율의 경우에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자료에 제공의 경우에는 밀양 방문의 해가 있었고 영남루 국보 승격 등 여러 가지 주요 기획 보도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밀양 방문의 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계획을 하고 또 용역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성과지표 설정 단계부터 이렇게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최근 3년간 보도자료 제공건수분에 현년도 제공 건수인데 2023년도에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국보 승격 또는 밀양 방문의 해로 인하여 과다적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평소에 보통 보면 한 2100건 이래 되는데 2023년도에는 25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 설정이 조금 낮았던 부분은 그것을 조금 인지를 못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부서에서 성과목표 설정할 때는 이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 홍보 우수 부서 포상도 이를 제대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 이수율의 경우에는 교육장 이전 설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개선이 됐고 전산 장비도 이렇게 보강이 돼서 초과 달성이 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성과지표 설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을 감안을 하셔서 목표를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부서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설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609만 2270원이며 1억 4600만 998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만 2289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이자수입으로 2024년 2월 16일 납부하였습니다. 수납액이 큰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1억 1920만 5030원은 우리 시의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한 잉여액 반환금과 연봉 재산정에 따른 가지급분 등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2021만 9000원은 이통장협의회 상해보험, 이통장협의회 연수 예비군 육성 지원금 등 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정책 목표는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 외 2개 사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88.9%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33억 328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26억 5484만 9073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799만 7927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행정관리 3446만 7181원은 회의 참석자 급량비, 출장여비, 우편요금 및 유류비 등 집행잔액이며 다음 주민협력 1427만 30원은 주민등록 관리 소모품 및 이․통장 문화탐방, 이․통장 상해보험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제교류 3947만 2050원은 국제 예비 및 자매도시 교류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인사관리 및 운영 1억 5919만 389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의 집행잔액 1455만 910원은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후생복지증진 4186만 9930원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직원 예방접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 주민참여 및 1647만 1080원은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경비 및 간사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발전 사회단체 운영 3674만 2116원은 밀양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 밀양시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회의 교육 및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안전강화 지역안정 783만 6000원은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미개최 및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약자 사망자 장제비 및 위로금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의 집행잔액 2억 9747만 5970원은 공무원 및 청경의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4대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1002만 3220원은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행정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 측정 방식과 관련해서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게 성과지표에 소통행정 주민만족도가 만족 이상 응답자 수 목표 93%에서 100%, 그다음에 설문 참여자 수 목표가 94%인데 100%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후생복지 직원 만족도도 보면 거의 목표와 실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보면 거의 소통행정 주민만족도와 관련해 105%, 그다음에 설문 참여자 수 달성 105%, 또 후생복지 직업 만족도는 다 100%씩 되어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소통행정 주민만족도와 후생복지 직원만족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도 부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하고 실적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자 해가지고 목표와 실적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 몇 가지 중에서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좀 더 노력해가지고원하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참가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설문 참여자 선정에 공정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동으로 진행한 밀양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밀양시 기관 종합등급이 260개 기초단체 중에 마 등급으로 두 단계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하향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종합서비스가 많이 우리 밀양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따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행정과에서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민원실의 소통 만족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 추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67페이지 보면 행정과 소관 중에서 예산 편성 없이 실제로 수납된 세입이 3건이 있습니다. 보면 기타이자수입은 2022년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금 이자 수입이고 그다음 그 밑에 중간 하단 쪽에 조금 밑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2년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그 바로 밑에 칸에 위탁비 반환 수입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2023년 3월 달에 다 수납이 됐는데 3건 모두 예측 가능한 세입인데 예산 편성에 제외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타수입 그 외수입 부분에서 147만 2750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민등록시스템 사업비 정산 부분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사업비가 합쳐진 부분인데 그 위에 위탁비 반환수입 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그거는 환급 조치하고 위탁비 반환수입 목으로 책정을 해서 조금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이 금액이 비록 작을지라도 가능하면 누락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잘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92년 4월 6일 날 공직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올 6월 말로 아마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2년 정도 공직생활에 몸담으셨는데 의회와도 이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결산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하니까 한번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위원장께서 소회 시간을 주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소회라 하니까 슬퍼지고 그런데 제가 92년도 들어와가지고 내일동 동사무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운아인데 밀양시가 시민들이 저를 많이 부족한데 많이 보듬어주고 해가지고 정말원없이 일할 만큼 하고 퇴장합니다. 퇴장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부족해가지고 좌충우돌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원없이 하고 갑니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창시절이 1막이고 제 공직생활이 2막이고 앞으로 3막에 남아 있는데 퇴임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또 무탈하게 퇴임을 하게 돼서 주변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3막은 또 2막에서 배운 여러 가지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거를 똘똘 뭉쳐가지고 또 다른 세계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기회되면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강호 과장님 사실 보면 아직 열정도 많이 남아 있고 사실 그동안의 공직생활에서 쌓아온 많은 경력도 사실은 좀 뵙기에는 퇴직하기에는 좀 아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3막의 인생을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열어가시고 그래도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밀양시와 의회에 대한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늘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순서가 아닙니다마는 내일 아마 6.25 관련 행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을 좀 바꿔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7억 468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6억 7027만 9590원, 실제 수납액은 266억 6535만 1390원으로 미수납액이 492만 8200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과목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수금 부정이익 환수금 내역을 살펴보면 긴급지원환수금 미수납 3건 492만 8200원이며 올해 5월 29일자로 미수납 전액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 사무를 세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정신 확산한다, 주민생활 지원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2개의 정책목표 아래 보훈문화 확산, 활성화 추진과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4개의 지표 중 목표 달성 1개, 초과 달성 1개이며 2개의 지표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율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생계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 실적으로 타 서비스 연계 등으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신규 수급자 발굴 지원율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발견 건수가 급상승하였으나 2023년도부터 신규 수급 신청의 안정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0억 613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81억 7115만 3420원, 보조금 반납금 9억 6552만 2643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472만 1939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국가유공자복지는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 순례비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명예수당 집행잔액과 보훈행사 실비지원금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625만 집행잔액 3836만 1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 독립운동기념관 관리는 기념관 야외에 위치한 흉상 36상 세척 및 복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 1149만 9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이재민 구호는 재해구호단말기 통신비를 제외한 예산 전액이 도비 사업으로 각종 재해 발생 시 이재민 응급구호지원비로 태풍 카눈 이재민 구호비로 763만 2460원을 집행하고 도비 반납금 4765만 8520원과 집행잔액 9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무요원 지원 집행잔액 5983만 3480원은 제복, 단화 구입비 등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사업은 복지 사각계층의 생계․의료․주거 긴급 지원을 위해 예산 현액 11억 6009만 원 중 11억 1671만 485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903만 7630원과 집행잔액 433만 7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집행잔액 2209만 7210원은 대표 실무 읍면동 협의체회의 미참석자 수당 잔액과 2023년도 9호봉 퇴사자와 3호봉 신규 채용 간의 호봉 차이에 따른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사업은 예산현액 28억 9605만 2000원 중 28억 1130만 1011원을 집행하고 자활사업 계획인원 대비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질병으로 인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7288만 6130원과 집행잔액 1186만 485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중간 부분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예산현액 220억 3316만 2000원 중 211억 8135만 3349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억 6662만 7980원, 집행잔액 8518만 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7억 281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9105만 4140원 실제 수납액은 27억 5125만 6540원으로 67억 3979만 760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세종병원과 새한솔 최강 외 1명이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65억 9729만 2140원을 포함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환급금은 의료급여 비용 시비 부담금 전입금으로 신속 집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출하였으나 도 변경내시에 따라 차액 239만 2000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감소율로 정하여 전년 대비 진료비를 28% 감소시킨다는 성과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예산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7억 2816만 4000원 중에서 26억 9824만 86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61만 3640원과 집행잔액 2230만 169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보전지출 집행잔액 2230만 1690원은 2022년도 이자 및 부당이득금 등의 수입으로 반납 시기가 다음연도임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올해 4월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865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728만 731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 예금,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현액은 865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728만 7313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500만 원, 역량강화 교육비 800만 원, 시설 및 장비 구입비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예금 예치금 4428만 7313원은 2024년 자활기금으로 이월하여 예치하였으며 예탁금 6억 2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금을 통합하여 예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 5084만 370원에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1208만 185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76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7억 4069만 501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3710만 575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3800만 31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억 3979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자활기금 채권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의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자활사업단에서 전세자금 10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의 미수납금은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최대한 채권 압류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계속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이 미수에 대한 체납 관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 보류를 해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305페이지 중간 약간 하단 부분에 보면 그외수입에도 1169만 원이 있고 또 지난연도 수입액에 예산은 1500만 원 또 수납도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금이 67억 28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지난 행감 때 설명할 때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구상금 청구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채무자가 현재 구속돼서 내년에 출소한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장기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또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또 보통교부세라든지 정부 지원금도 상당히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류 조치하고 지금 다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하루속히 세무과로 이관해서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재정 건설도 좀 안전하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정부의 패널티도 최소한 줄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세무과에도 협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정리가 되면 일단 생활보장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부정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하면 부당이익금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소득 재산 등의 지원 기준을 초과해서 환수금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기초생계급여보장 환수금 과오납금이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2023년도에 총 3건이 발생해서 492만 8200원 미수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긴급복지 환수금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재산이 한 2명 정도 있고요, 사실은 또 없어서 차량 압류도 한 건 잡아놓고 해서 조치를 하고 세무과로 저희들이 5월 29일자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5월 29일자로 이관을 하신 상황이네요. 세무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 불가분에 대하여 정리 보류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도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다음연도 이행 기간 도래 예정액이라고 여기 1억 원이 채권 관리가 되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1억 원이 채권 관리가 되었다고 하면 2024년 본 예산에도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본 예산에는 이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빠진 누락 부분은 확인을 제가 아, 이게 요게 선별장 예치 기간이 2022년부터 7월 1일부터 해서 26년 6월 31일까지 4년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아직 기간이 안 돼서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안 됐다고 기재를 안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들어올 돈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채권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재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산 방식이 저랑 다른가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예산계하고 봐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세입이 누락이 되어 있고 또 기금운용계획에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1회 추경 때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75페이지 보면 위탁비 반환 수입에 638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이 예산을 했으면 들어와야 되는 걸로 예상이 이렇게 전혀 안 들어온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이라든지 가사간병 돌봄사업의 세입이 사실은 누락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또 누락돼가지고 6월 중에 세입 조치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잘 실시해가지고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의열체험관 입장료 수입 추계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방금 최남기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자 경남신문 1면에 보면 이렇게 해서 관리비가 입장료수입의 10배나 들고 매년 1억 이상 손실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1면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밀양은 의열의 고장이고 의열을 상징하는 건물이 우리 의열체험관과 의열기념관인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의 효율성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금 위탁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운영의 주무부서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위탁하는 시설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저게 문화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밀양이 의열 체험의 고장이고 해서 사실은 위탁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걸 계산하면 수지 타산은 안 맞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부분이 목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탁 저시설관리사업소도 그렇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또 대책을 한번 고심을 해서 마련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소 적자가 좀 나더라도 그 목적에 충실하고 그 목적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밀양이 의열 고장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잘 부합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방문객 추이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2022년도에 1만 768명, 2023년도에 1만 1815명, 2024년도 6월 18일 현재까지 9546명 같으면 뭐 그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방문객, 입장객을 좀 다변화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저희들이 몇 번 제가 일요일도 그렇고 이게 편차가 좀 큽니다. 주말하고 주중하고 차이가. 저번에는 3월 달 같은 경우는 구경 오신 분들이 한 2∼30분 서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참 정말 좀 안타깝고 의열체험관하고 기념관 두 곳에서 서로서로 나눠가면서 잘 배분을 좀 해서 시간을 최대한 안배해서 잘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 말씀대로 평일 같은 데는 우리 관내의 학생들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운영 방법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많은 방문객들이 특히 학생 위주로 해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15억 7400만 원을 포함한 315억 763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6억 7096만 9001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326억 7103만 3151원이며 환급액은 대강당 임대료 환급금 1건에 15만 45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26억 7087만 8651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1건 9만 35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결산입니다. 먼저 상단 부서 성과입니다. 회계과 정책 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시민 중심 청사 관리로 성과지표는 자금 운용 안정성 외 3개 지표로 추진 결과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가 2023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8338만 2720원을 포함한 341억 559만 7720원이며 지출액은 316억 368만 867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3624만 843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566만 617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추진, 계약 및 물품 관리 298만 2480원은 물품 관리 및 재물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관리 5억 1614만 5300원은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 후 집행잔액 및 법원, 검찰청 철거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하단 청사 운영 청사 환경 정비 집행잔액 7532만 3963원 중 6669만 8403원은 청사 유지보수공사 등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67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3억 1132만 4740원 중 3억 238만 4960원은 청사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 서류 7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251만 4030㎡ 1조 76억 141만 7332원, 건물 21만 3686㎡ 2838억 8473만 7585원 기타 70만 822건 1조 3338억 8827만 4541원 총 2조 6253억 7442만 9458원 상당입니다. 742페이지에서 743페이지까지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7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22억 8683만 4189원으로 신규 취득 등이 12억 4561만 7892원이고 매각, 폐기 등이 4억 1483만 222원으로 2023년 당해연도 말 물품 보유액은 131억 1762만 1859원입니다. 748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물품의 증감 현황 및 증감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회계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부서류 74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르면 건설 중인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8호에 속하는 재산의 수량,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회계 결산 자료에는 건설 중인 재산이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2023년도 결산 자료에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1281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2776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도 의회 승인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재산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공문 발송해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가 상당히 좀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1년에 한 번 하면 연말에 할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나 또 공제 관련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허점이 생길 수가 있고 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분기별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기간을 맞춰서 건설 중인 재산을 준공 처리하고 보험이라든지 또는 공제 이런 걸 즉각즉각 제때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총괄 관리 부서인 회계과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기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의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건설 중인 재산에 대해서도 조금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자료에는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추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랑진 낙동강 선셋 디지털타워에서 설계 및 실시설계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 때 담당 관광진흥과장님이 “지금 6월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직 사업 인가가 안 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고 공사 착공이 9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2일에 물품 계약을 하고 12월 20일에 선급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또 계약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선금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선금 지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절차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 설계도 끝이 나지 않았고 승인도 안 났고 올 9월 착공 예정인데 물품 계약을 작년 12월에 해서 선급금이 지급은 물품 계약을 하고 요청을 하면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고관리법 26조나 또 국고관리법 시행령 40조 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뒤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계약 착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착수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단서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설계가 끝나지 않으면 재료가 어떤 재료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 승인도 안 났고 그리고 물품 계약은 주로 재료 구입하는 데 쓰는 돈 아닙니까, 이게? 착공이 필요 없더라고요. 착공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거는. 공사 계약은 착공 시기가 나오는데 물품 계약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착공 시기가 없어요. 안이 다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품 계약은 따로 착공 시기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물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한다면 정확한 도면이 나오고 도면이 나와야만 어떤 재료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수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 내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적절히 맞나 아닌가 의문이 상당히 갑니다. 과장님 혹시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런 게 아직까지 설계 중이고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물품 계약을 따로 해서 전체 금액이 120억인데 물품 계약 30억을 계약을 해서 21억이 나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별도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내용 확인 안 해보면 지급하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공사 기간도 많이 아직 착공도 안 했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먼저 선지급이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석희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자금 총괄 부서니까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주무부서인 관광진흥과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게 방금 설명을 들어보셔도 지난 연말에 조금 서둘러서 계약이 된 것 같고 계약하고 8일만에 21억이나 되는 돈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착공이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설계 정도는 나와야 돈의 용처가 밝혀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불과 8일만에 21억이라는 돈이 지급이 된, 여러 가지로 정황상 저희 의회에서 이거는 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적절한 설명이 꼭 있어야만 시민들한테도 의구심을 사지 않고 또 현재 아직까지도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 낙동 디지털 선셋타워 같은 경우는 계약 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게 일부 유튜브나 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저희들도 착수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제안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 지적도 했다시피 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 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첫째 이 계약금 관계에서 선지급한 부분은 명확한 답변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물품 정수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주요 물품 정수의 측정 및 배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 예산 반영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58조 물품 관리 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 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 기간 대체성 및 소모 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에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가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결산서 첨부 자료에 752하고 753페이지를 보시면 5건이 정수보다 보유가 크게 많은 물품을 보면 5건 중에 41번 그다음에 52번, 54번, 57번, 59번 이렇게 5건이 돼 있는데 이 물품을 갖다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서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와 사용 기준을 정하였는데도 이와 맞지 않는 물품 구입 등은 법령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 위반 사항이자 물품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이 자료에 보면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보통 정수물품 책정할 때 부서에서 정수 물품 승인 협조 공문을 보내서그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정수 물품 배정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고 또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산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전산 자료에서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실제 우리 물품 대장 시스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데 저희들 이 부분 바루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 맞습니다.

예, 보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다섯 건이나 이렇게 냉난방기 품명을 보면은 노트북, 컴퓨터 또 비디오 프로젝트,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그다음에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이렇게 정수보다 당해연도 물품 보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16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중하단부에 청사 운영 청사 환경 정비로 6억 1814만 6000원이 이월이 되었네요. 그중에는 삼랑진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2회 추경 때 7억 원이 편성이 되고 4억 4715만 5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삼랑진 주민편의시설 조성은 소공원 조성, 그리고 주차장 확장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167페이지 지금 이 예산으로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청사 환경 정비에 포함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사 주차장 정비하는 것하고 또 건물 삼랑진 복지센터 복합 건물을 짓는 그 시기가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원칙은 세부 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지역개발과의 국비 보조사업에 추가 반영해서 하려고 했으나 이 주차장 조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한 사업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