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4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7일까지 27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상)ㆍ(하), 예산의 성과보고서(상)ㆍ(하),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용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2023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5조 6263억원이며 세입결산액 15조 7193억원, 세출결산액 14조 294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51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조 488억원과 보조금반납금 16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9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27건, 63억원 발생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701건 46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이며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조 4752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1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64조 8793억원, 부채 2조 7731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2조 1062억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비용 11조 5186억원, 수익 12조 1603억원으로 6423억원입니다. 2023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61조 3537억원에 재정운용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62조 1062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전년 대비 2846억원이 증가하여 982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1053억원이 감소한 1조 8799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총 14건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18억원으로 이 중 217억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결산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5조 7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4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조 2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51억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97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성질별 세입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 중 지방세 수입 결산액이 4조 77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7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이외의 수입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1조 9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76억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1조 67억원이고 보조금 수납액은 4조 2605억원, 지방채 수납액은 165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납액은 3조 72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2019년 12조 493억원에서 2021년 16조 2237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16조 841억원, 2023년 15조 7193억원까지 다소 감소하였으며 최종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는 5.7%로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 13.0%와 비교 시 여전히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출결산액도 세입결산액과 마찬가지로 2019년 10조 4059억원에서 2021년 14조 606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22년 14조 4103억원, ’23년 14조 2942억원 집행으로 점차 집행액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2019년도 1조 6434억원과 비교하여 2023년 1조 4251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2019년 7252억원에서 2023년 1조 488억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이월액 평균이 1조가 넘고 있어 사업개편, 불용처리 등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8929억원에서 ’23년도 3597억원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입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재정부족분의 일정비율을 교부해 주는 방식이며 자치구는 특별ㆍ광역시의 본청에 합산산정하여 본청에 교부합니다.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499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 6조 5707억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 5조 2851억원을 차감한 1조 2856억원에 조정률을 반영한 후 감액보전분 5억원을 더하여 산정되었고 2022년 보통교부세는 총 905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 노력 반영현황 중 2023년은 인건비 건전 운용,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행사축제경비 절감 11억원, 예산집행 노력 중 불용액 6억원, 이월액 72억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특히 예산집행 노력의 불용액 및 이월액은 최근 3년간 총 250억원, 평균 83억원의 페널티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경상경비 절감항목은 2011년 이후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목별 등급화 및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의회경비 절감항목은 이미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의 운영을 통해 한도금액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부여라는 명목으로 경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어 이중제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회)가 행정부(지자체)의 견제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9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5조 6263억원의 1.6%인 252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2520억원을 발생사유별로 확인해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121억원, 예산절감액 3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 발생 461억원, 낙찰차액 9억원, 지출잔액 1320억원, 예비비 60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0쪽입니다. 최근 5년간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6.8%로 유지됐으나 2023년 18.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은 9억원~35억원 수준이고 지출잔액은 2019년 780억원, 2020년 928억원, 2021년 1266억원, 2022년 1069억원, ’23년 132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2019년 4991억원을 제외하고 2018년~2022년에는 3000억원 이하로 관리되다가 ’23년 606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쪽입니다. 최근 3년간 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기타특별회계 불용률이 2021년 12.4%에서 2023년 2.9%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통해 집행잔액 관리가 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집행잔액이 많은 기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 중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원 중 1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92.8%에 달해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불용률이 각각 22.7%, 22.9%로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8쪽 세출결산 중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며 두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907억원 중 3520억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로 160억원을 이월하여 226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279억원 중 1272억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628억원 중 2248억원을 집행하여 160억원을 이월하고 219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상보조사업과 달리 자본보조사업은 사업기간도 길고 예산규모도 크므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과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적기에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9쪽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민간보조 지출총액은 2019년 이후 연평균 13.2%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높아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 지출규모는 3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원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총 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전년도 2.2%에서 0.3%p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각 자료들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률은 90.1%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조사업자가 실제 집행이 완료되는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선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전행정절차의 이행,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협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적보고서를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4쪽 예비비 지출과 98쪽 기금 결산 그리고 각 위원회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 산출기초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이것 한 장을 주시긴 주셨는데요. 여기 그냥 단순히 직접인건비 1억 5000, 직접경비 3500만원, 정말 상세한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상세한 내역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요청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추경 자료라 이따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정종혁 위원님과 이어서 좀, APEC 그리고 반도체특화단지, 한상대회의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언제 수립했는지 그리고 그 용역에 비용이 어느 정도 지불됐는지 표로 작성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뉴홍콩시티 관련해서 전체 예산, 작년에 본예산에 투입됐던 예산 세부내역서를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산업위에서 질의ㆍ답변하는 모습 저도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변주영 차장님께서 예결위 때 ‘이단비 위원이 행사비ㆍ식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행사하면서 식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행사비 관련 식비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삭감한 게 맞습니까?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왜 행사하는 데 거기에 식비가 반영되느냐?’ 이런 말씀은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이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행사운영비에서 식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도 사용하고 있지요?

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3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사운영비 목을 보면요. 따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행사 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 등의 구입은 본 과목에서 집행불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왜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지를 지적한 거였거든요.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식비 쓰는 부분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틀린 답변이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우리가 IR 행사를 할 때 그 규정에 딱 맞춰서 실행을 하다 보면 IR의 목적달성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활용했던 부분들인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작년이 아니죠, 작년이 맞군요. 제2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차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을 보면 ‘IR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성 예산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예비성 예산으로’라고 발언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IR 행사 예산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긴급하게 투자유치를 위한 직접적으로 연결된 행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래의 잠재 투자자 수요를 더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받을 때 굳이 행사운영비 목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외출장을 다닌다는 말씀이신데 일반적인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외출장을 다닐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예비비로 다룬 게 아니라 행사비로, 지금 예산과목상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행사 명목으로 세웠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현실적 간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 목으로 세우셨으면 지침에 따라서는 사용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 경제청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해는 돼요. IR 행사를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도 많고 계획이 전년도에 전부 다 세워질 수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물론, 제가 1월 달에 경제청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 보니 열심히 일하시고 엄청 힘든 행사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다만 제가 이번에 공무원들이 합의서 같은 것, 인공노와 인천시가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들을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대부분이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을 특혜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저는 그것을 인지를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시기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게 좀 타당하지 않다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다니는 비용을 지금 예비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예비성 예산이지만.

우리가 원칙적인 예비비라는 용어의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성의 예산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성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는 목을 나눠서 사전심의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의회가 뭐가 있어요? 그냥 행사운영비 목으로 그냥 때려잡고 통과되고 나중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경제자유구역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지금 확정적으로 전년도에 예산편성하는 데 제약이 되는 부분이요. IR이 그 다음연도에 구체 계획들이 수립되거든요, KOTRA라든가 아니면 대외 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미리 확정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IR 자료의 최소한 50% 이상은 전년도에는 50%였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였는데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리 보상심의위원회인가에서 받아서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경제청의 주된 업무가 투자유치와 그다음에 개발계획이라는 측면을 헤아려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MOU 외에, MOU를 체결한 후에 MOA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성과를 낸 부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걸로…….

지금은 성과가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후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협약을 체결한 부분들은 6ㆍ8공구 6년 동안 안 됐던 부분들은 기본협약이 체결이 됐고 또 시티타워도 15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우리 민관TF를 구성해서 그 부분도 정상 진행이 돼 가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하신 부분에 대해서 MOA 같은 걸로는 발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투자유치본부장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

투자유치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MOU 말씀하셨네요.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시인성을 요구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의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행사운영비라는 목으로 책정을 하셨다면 그 목에 맞게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이 저번 예결위 때도 경제청에서 늘상 하는 행사인데도 독일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용역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들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경제청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주최ㆍ주관 모두 경제청인데 독일상공회의소에서 위탁업무만 하는 그런 행사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위수탁계약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되게 의욕이 있으시고 뭐 IR행사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제가 산경위에서 예결위 때 제가 4300을 잘랐는데 전 예결위 때 이번에 1억 9000을 올리셨고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산경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특별히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MOU 말고 더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청도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산 때 이야기드렸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저희가 수용해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년 동안 연구단체를 운영을 했는데요. 셉테드 범죄예방 연구단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수원도 갔다 오고 활발하게 한번 우수사례를 찾아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인천시가 보면 2020년도에 안심도시 만들기 선포하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용역도 실시하고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위험한 원도심 디자인 적용도 확대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2020년도에 보면 미추홀구ㆍ남동구 2곳에 4억원, 2021년도에는 미추홀ㆍ남동구ㆍ부평구 8억, 2022년에 동구ㆍ서구 18억 뭐 이렇게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그때 당시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될 상황들이 8억원 있는데 본예산에 모두 삭감이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전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모범도시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도 받았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는 셉테드 예산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인천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뒤로 후퇴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뭐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서 답변을…….

도시계획국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 우리 셉테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예산이 계속 지금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통폐합했잖아요, 건축과로 통폐합하고.

건축과로 통폐합됐는데 이게 이관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산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경기도나 서울시 쪽에서는 계속 발전시키고 진행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데 저희 쪽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천시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공공디자인과도 이제 건축과로 같이 통폐합이 됐고 예산도 계속 줄어가는 그런 차원인데 전체 큰 틀에서 어떤 쪽으로 사업을 펼칠 건지 왜 공공디자인, 셉테드 범죄예방 그런 도시를 추구하지 않고 왜 자꾸 후퇴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가 뭔가 한번…….

예산의 현황 말씀하시는…….

예산도 줄이면서 통폐합되면서…….

저희가 집행률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디자인을 어떻게 추진하냐면 공모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가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산이나 이런 것…….

처음에는 우리 인천시가 우리 고은정 단장이었죠? 단장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2년이 됐지만 1년마다, 처음에는 단장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단장에서, 단장이면 뭐 어느 정도 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나면서 과로 변경이 됐다가 이제는 팀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지금 보면 이런 도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도시계획과잖아요. 큰 틀에서 볼 때 디자인이나 또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보고 나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게 이 업무가 올해 들어와서 제가 맡은 지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그런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야 되고 저희가 공공디자인…….

그러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도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년도랑 얼마 줄었는지 별도로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재원들이 보통교부세에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아까 보니까 93.1%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인건비 운영이나 건전성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해서 2023년도에는 인센티브를 계속 받았었는데 2024년도죠, 이제. 행사ㆍ축제 경비 절감 11억원, 예산집행 노력 불용액 6억원 이렇게 해서 72억원을 페널티를 받았어요. 사실 보통교부세에서 더 인센티브를 받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2024년도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그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2023년도에는 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또 어떤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교부세 일부 페널티는 최근 3년간 예산집행에서 불용액, 이월액 관련해서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인천시 본청부는 사실상 이월액이랑 여기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는 없었고 일부 구에서 불용 이월액이 좀 과다해서 페널티 받은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페널티 부분은 존재는 합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적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단 적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것 말고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러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 줄이거나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불용액이나 이런 페널티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는데 구에서 지금 불용액 등이나 또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경기가 또 안 좋아서 지방세 체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도 또 지금 현재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IMF 때보다도 더 안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까지 방법을 달리해서 페널티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변주영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제청 청사에서 사족보행 로봇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작년에 한 대 해서 예산으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사족보행 로봇개 사업에 두 마리 추진했다, 4억 추진했다가…….

한 마리로…….

그러니까 아마 여기 산업위에서 2억만 책정해 가지고 제가 지금 한 마리만 저기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작년에 산업위에서도 정말 필요하시면 구매하지 말고 대여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분을 추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자료 요구했을 때 경제청에서 로봇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퇴사해서 로봇개가 방재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거도 여기 있고요.

네.

그런데 현재 로봇개가요. 송도현대아웃렛에 가보시면요.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쇼핑몰 직원도 다루는 로봇개를 경제청은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못 쓴다? 이것 시민들이 되게 웃을 일이에요. 이것 시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로봇개 사업추진 이유 중에 하나가 청사방호였어요. 청사방호고 뭐고 없잖아요. 지금 방재실에서 놀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있나요, 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사족보행 로봇을 통해서 방재기능, 일반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로봇을 통해서 해 보겠다라는 기획이 있었고 했는데 막상 현실에 이것을 사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데 충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들 방문이나 또 투자자들 홍보관 등 많이 방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했는데 아까 그 직원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이것을 저도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족로봇을 이게 로봇의 기능이 완결성 있게 자기가 스스로 로봇이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족로봇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직원이 오히려 더 많이 케어를, 이 로봇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인데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테크노파크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 나름대로 사족로봇이 홍보적 차원에서 관심을, 어텐션을 끄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협업기관들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 용도였으면 임대가 낫겠죠. 2억이나 들여 가지고 놀고 있게 하고 쇼핑몰에 있으면 운영을 하고 있는,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적절치 못했던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계속 방재실에 있는데 향후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뭐 예산으로 산 부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활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라든가 협업기관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저희가 지원도 하고 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기술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목적사업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방재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전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셨던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족보행 로봇개에 대한 사전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위원들한테 던져 놓고 나서 받고 나니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헛되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향후에 더 있다 하더라도 관련 부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경제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예산 올리실 때 잘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사족보행 그것은 사실 이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는데 구매를 굳이 하셔 가지고 지금 창고에 넣어놓고 사용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아웃렛 가보면 그 개가 돌아다녀요. 난 그래서 경제청에서 얘네들이 빌려다가 쓰고 있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여한 적 없죠?

네, 민간에 주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협업기관에 빌려주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안전이나 아니면 정찰이나 또 경비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활용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5.7%인데 이제 특별회계는 82%로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 집행률이 85.5%인데 환경국하고 관련된 건인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가 14억 중에 1억이 집행돼서 7.2%예요. 이것에 대한 그리고 12억을 전액 불용처리했는데 그리고 또 이 12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라서 1%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비비가 86.7%로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령위반 사실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14억 중에 집행액이 1억원이고 이제 집행률이 7.2%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할 때 부담금을 부과, 원인자들이 부담금을 100% 운영비용으로 이렇게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00% 부담금을 내서 세입으로는 돈이 들어왔는데 세출 할 때 그 대상이 세출예산은 현행 저희 조례 등에 따르면 기계장비 교체ㆍ보완, 이런 신규 투자사업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세출 항목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들어온 돈을 이렇게 세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집행액이 상당히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들에서 1% 이내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들어온 돈과 세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잡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사항에 볼 때 위법하게 집행한 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들어왔는데 집행할 수 있는 게 이제 한도가 제한돼 있어서 제한됐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해 둔 것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 부분에……. (관계관을 향해) “이것 위법사항 아니죠?”

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부담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예산 자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부담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법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시더라도 그 안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도 집행률이 59.3%인데 ’22년도에도 57.8%로 이월액이 많았어요. 집행 부진사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월이나 집행 부진이 많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라든지 봉수대로 지하차도사업 등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좀 변경되거나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이게 또 집행 부진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사업계획을 보고서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지연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박탈감도 느끼고 힘들어 하니까 이런 것 꼼꼼히 세우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률이 올해 액수는 좀 줄었는데 증가된 것 같아요. 정리보류, 주로 액수가 준 이유는 정리보류액으로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액수가. ’22년도에는 541억이고 ’23년도에는 1725억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게 2023년도에 정리보류액이 커진 게 저희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인천시가 그러니까 한 1700억 정도 있던 걸 저희가 그때 한 1300억 정도 정리보류를 2023년도에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2024년도 미수납액이 좀 준 효과가 있는데요. 담배소비세 정리보류를 한 이유는 202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불법담배를, 세금 안 내고 들어온 담배에 대해서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 담배소비세 체납액을 전부 인천에다가 이렇게 2022년도에 1700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부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좀 억울합니다. 사업자들은 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인천세관 통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한테 부담을 했고 어쨌든 그 당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걸 가지고 체납자들을 저희가 다 2023년도에 조사를 하고 찾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영세사업자고 그 돈을 낼 수 없는 담배수입업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의 정리보류가 됐습니다. 뭐 체납을, 세금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2023년도 정리보류액이 커졌고 2024년도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22년도에는 3020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2114억 9400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징수액 자체가 줄어 가지고 나중에 미수금도 준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많이 수납을 해 가지고 작년에 징수결정액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905억원이 차이가 나지만 더 줄었지만 징수액을 비슷하게, 수납액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감소액이 줄었어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준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불법담배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그렇게 인천세관 통해서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담배소비세 부과를 잡았었는데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에서는 제도가 바뀌어서 사업자들이 있는 데가 담배소비세 세금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전국을 인천시가 다 잡다 보니까 담배소비세에 대한 부과금액이라든지 체납액이 많이 커졌던 거고요. 뒤에는 이제 전국에 안분하다 보니까 인천시 소유분이 당연히 대폭 줄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많이 노력하신 그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담배소비세 징수액 대비 수납액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미수납률도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25년도에 준공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그게 빨리돼야지 될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년 7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연구원이나 인재개발원 등 그런 곳이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인천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인발연은 현 부지에 그냥 존치를 하고요. 최근에 발표했듯이 도시공사라든가 환경관리공단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 몇 개의 기관을 입주하는 걸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 방문도 갔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에 배치되는 거죠?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노후도가 좀 심하고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뭐 당장 어디로 간다 이렇게 결정한다기보다는 루원청사에 여러 기관들이 또 입주하고 저희 지금 인천시 신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는 이 여건들이 다 마무리돼서 현재 인천연구원이든 이런 기관들 일부가 이동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인천연구원 부지에다가 신축을 해서 이동을 하면 공간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단에 말씀 들으셨던 대로 루원청사, 인천 신청사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이주가 되고 났을 때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 건데 지금 생각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셔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가보면 굉장히 비좁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 직원들도 안전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그런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뉴홍콩시티와 글로벌 톱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톱텐 시티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중 인천시 자체예산, 중앙정부 지원, 민간투자의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전체적으로 30조라는 것은 대부분 민간사업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율은 앞으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정한 것이지 그 안의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까지는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 단위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어떤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책정된 것 없다고요?

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수립이 안 됐네요? 그런데 지금 2억 5000에 대한 홍보성 예산이 올라오고요, 그렇죠?

홍보성 예산은 뭐냐 하면 저희가 글로벌 톱텐 시티를 발표하면서 예를 들면 강화남단이라든지 영종에 대한 개발 수요를 기업들한테 설명하고 여기에 투자유치를, 이렇게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주로 어느 국, 대한민국 기업인가요?

국내외 기업들을 총망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와요? 이런 설명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의 설명을 들으려고 오는 기업들이나 특히 외국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앞으로 홍보예산 플러스 저희가 또 하나의 용역이 있는데 회계법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기업체를 선별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한 12개 기업과 기관이 MOU 체결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포함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 예정금액이나 투자 시기나 투자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혹시 안 됐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의 투자가, 인천시에 유치가 됐을 때 고용창출 효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치상은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왜냐하면 각 개별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별로 디테일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뉴홍콩시티를 글로벌 톱텐 시티로 이번에 바꿨는데.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사업명만 만들어 놓으시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논의가 안 됐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영종의 어디를 개발하고 어떤 콘셉트로 가져가야 되고 조감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콘셉트는 저희가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다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그러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나 예를 들어서 경제적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저는 제가 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시작점에서 어느 정도는 수치상으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준비된 게 없으신 것 같고.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글로벌 톱텐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2040년까지 연간 5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GRDP 3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셨나요?

어떤 단위사업별로 디테일하게 논하려면 이 용역이 끝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치를 어떠한 근거나 지표 이런 걸로 잡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뉴홍콩시티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셨을 때 그러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안 하신 상태에서 하신 건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경제적 효과나 기업유치의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상을 안 하시고 아예 어떤 수치를 계산 안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뉴홍콩시티가?

저희가 처음부터 그것까지 계산하면 이 용역은 끝도 없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거점별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뉴홍콩시티 관련해서 지출금액이 한 16억 정도 되죠?

16억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준공 금액이 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 4700이요?

아니, 12억 7400.

12억 7400의 주요 지출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12억 7400이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 항목별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행안위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12억 7400만원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리고 글로벌 톱텐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연속성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날리는 돈인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그러니까 12억 74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러니까요. 글로벌 톱텐 시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돈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그러니까 지금 뉴홍콩시티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톱텐 시티 사업의 연속성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을, 명칭은 발전했지만 그 명칭을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12억이라는 돈이, 12억 7400만원의 돈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톱텐 시티로 연속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돈이 어느 정도 살아가냐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돈이, 그러니까 12억 7400만원이 12억 7400만원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가면서 살아나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세요?

네,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뉴홍콩시티가 글로벌 톱텐 시티하고 연속성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명칭을 저희가 바꿔서 더 확대ㆍ확산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12억 7400만원은 오롯이 다 보전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러면 자료제출을 빨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뉴홍콩시티나 글로벌 톱텐이나 똑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명칭만 바뀐 거다?

네, 그렇습니다.

왜 바꿨어요, 명칭을?

저희가 뉴홍콩시티라는 것은 선거 때도 조금 명칭의 논란성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써야 되냐 하는 것은 한계에 있고 좀 더 홍콩을 벗어나서 더 크게 글로벌 도시로 가는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렇게 외양 확장만 계속한다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희는 앞으로 지금 현재 더 확대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예산이 타이트한 것은 아시죠? 그런데 이 타이트한 시점에, 글로벌 톱텐 관련해서 예산 이번에 종합적으로 올라온 것은 얼마죠, 추경에서?

저희가 딱 2건 있습니다.

딱 2건이죠? 하나가 뭐였죠?

네, 아까 말씀하신 홍보하고 저희가 기업투자를 위한 용역 1건이 있습니다.

그것 F1 아닌가요?

아닙니다. F1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F1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F1이 글로벌 톱텐 관련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없나요?

물론 글로벌이라는 용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예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관련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국장으로서 저희 국 업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F1, 시간이 너무 없네요.

쓰세요.

그것 관련해서 정말로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천의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다른 데서 복지예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으로 올라와요. 과연 이게 인천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의 큰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민생이라든지 현안의 민생파트, 복지파트의 하나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라든지 민생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사실은 할 수 있는 만큼 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일정 부분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동시에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인천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떤지는 혹시 아시나요?

조사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통계청 조사 결과를 가지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기사에서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청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시에서 사는, 거주하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어디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지금, 그리고 F1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결위에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오셔서 면밀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서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딱 올리면 어차피 상임위에서, 상임위 의견은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F1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올리셔서 이것 해 달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 잠깐만요. 일단 질의 그만할게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시간 여유 있으니까요. 질의 끝난 겁니까?

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뉴홍콩시티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용역비용으로 쓴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누가 답변해 주셨죠?

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있다고 하셨는데 뉴홍콩시티 사업의 목표가 뭐였나요?

저희가 비전추진 목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분석을 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기본구상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뉴홍콩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는 거예요.

인천의…….

홍콩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함이 목표가 아니었나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홍콩시티라는 명칭을 썼는데 지금 홍콩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없다 이렇게 결론은 조금…….

없다라고 봐야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칭을 변경한 건데 어떻게 이게 용역으로 쓴 비용이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비용의 낭비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바꾸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처음의 목표대로 홍콩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요? 글로벌 톱텐 시티로 가면서 오히려 홍콩보다 더 크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범위를 잡았어요. 맞죠?

네.

그런데 홍콩에 있는 기업들을 기존의 목표대로 유치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저희는 홍콩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도시에서 투자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최초 목표처럼 홍콩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네, 저희는 아직까지는.

유치할 수 있어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세요?

네.

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저희는 일단 영종이라든지 강화도에 대한 강화남단 이런 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을…….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보통 금융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 보통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 싱가포르나…….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 목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비용에 대해서 연속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속성으로 아까 13억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용역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타당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국장님 그게 맞아요. 13억이라는 그런 용역비용이 그대로 다 살아 있지 않아요. 지금 프로젝트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본 거예요, 그렇죠?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용 13억에 대해서 다 연속성이 있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기존주택 매매 임대주택 해서 2024년도 목표가 500호 이것 제가 볼 때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담당자 나오셨나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2024년도 목표에 보면 기존주택 매매 임대주택 해 가지고 5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맞나요?

900호.

500.

900호에서 700호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900호에서 700호로 줄어들었다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4년도 목표가 500호인데 그러면 보고를 잘못한 건가요?

500호요?

네.

네, 500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목표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아니에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맞는데 한번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고요. 500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몇 호가 목표한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몇 호가 됐어요? 기존주택을 매매해서 임대주택으로 이것을 편향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호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현재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024년도 목표라고 했으니까 이 목표에 얼만큼 달성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작년도의 경우에는 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하나만, 이게 보통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사업이 기존형이 있고 약정형, 공모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형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약정형이라고 해 가지고 일례로 들면 계산동 906-15~19번지에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립주택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유치원을 매입해 가지고 다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약정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약정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약정형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약정형은 시행사, 시공사가 우리 인천이 아니죠? 그러면 시행사ㆍ시공사가 따로 있는 거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요. 약정형, 공모형은 도시공사 내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신다?

네,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모르면 제가 어디에 질의를 해야…….

별도로 그 부분은, 약정형, 공모형, 일반형은 별도로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매토로 주기로 위탁을 줬고…….

어디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들은 또 방침을 받아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그러면 이것 질의를 어디에 제가 해요? 왜냐하면 제가 행안위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 질의할 데가 없어서 질의를 예결위에서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러면 잘 모르고 그냥 있으면 어디에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결산내용이라 제가 했는데 이 내용은 올해 사업이고 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용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시공사, 시행사가 따로 있고 인천시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물론 국가 예산도 있지만 인천시 예산과 iH 예산해 가지고 함께 투입이 되겠죠. 투입을 하는데 이것을 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왜 인천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것을 건축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맡기냐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맡깁니다.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1차 감정평가를 하고 매매이행 약정을 하죠?

네.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2차 감정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 우리 인천시에서 웃돈을 주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 내용은 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토지 매입비용 그다음에 건축비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 인천시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내용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어디에 질의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계산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1차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에 준공될 예정이에요. 준공될 예정인데 그때 2차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동에 있는 약정형 추진사항, 알겠습니다.

1차 감정평가를 얼마에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결위 끝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오늘 결산 날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결산뿐만 아니라 추경 관련, 사업 관련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 검토보고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1억원 집행하고 나머지 예비비 전액 불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 예비비가 1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86.7%인데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법에 따라서 1% 이내로 편성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하신지 몰랐네요. 똑같이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산 부분은 패스하고 추경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시티타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MOU 체결을 했다고 하시는데.

MOU가 아니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사업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사업이 체결되셨고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3년 6월에 저희가 협약을 했거든요, 그때 LH 사장님과 인천시 유정복 시장님과 같이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시티타워 관련해서?

아마 예산은 그게 그 이후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내부적으로 어떤 공사비 산정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산정 용역이…….

죄송한데 공사비 산정을 경제청에서 하나요?

아니요. LH, 예산은 전부 LH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저도 거기 시민TF에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공사비, 일단 그때 정해진 게 LH에서 시공은 하고요. 그다음 유지관리는 경제청에서 한다였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복합시설이 지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으로……. (관계관을 향해) “내년도에 편성하죠?”

지금 말씀을 좀, 차장님 죄송한데 저도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차장님도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LH에서 공사비 산정하고 경영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뤄지고 그다음에 복합시설 관련해서는 경제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다음부터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청, 인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티타워 주변에 복합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티타워가 지어지고 그 옆에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통로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되시죠?

네.

한마디로 경제청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합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떠한 업체가 들어오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지금 있어야지 LH가 지을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경제청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LH에서도 내부문건이 나왔어요, 심의결과보고서. 읽어드릴게요. 그중에 일부입니다. ‘인천시에서 향후 조성예정인 복합시설과의 진입로, 지하주차장 등의 연계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향후 설계변경 최소화, 일정 지연 방지를 위하여 연계 부분에 대한 세부추진 내용을 인천시와 조속히 확정’이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요. 이런 복합시설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시공사들,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시설이 어떻게 지어져야 됐는지가 확정이 되어야지 회사들도 이게 예산이 얼마큼 더 들고 어떠한 시공이 더 들고 얼마의 기간이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산정이 되어야지 시공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이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8000억 들여서 짓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받은 내용은 저희가 복합시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러한 이행절차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솔직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가 한번 들어왔어요. 저는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3년 6월에 이게 일어났으면 그때부터 용역을 준비했었어야 돼요. 최소한 그때 ’23년에 우리 추경에는 어차피 넣을 수 없었던 기간이라고 하면 ’24년 본예산에라도 이게 반영됐어야 하고요. 그게 정말로 급하셨다면 ’24년 지금 추경에라도 반영됐어야 했는데 추경에 반영되지도 않고 있어요. 왜 반영되지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다, 반영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심의위원회 자체도 통과를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정말 8000억짜리 공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역을 할 수도 없게 그전에 심의위원회도 통과를 못 한 상태에서 정말로 인천시에서 경제청에서 청라주민들이 정말로 15년 전부터 기다렸던 그리고 저희 돈 3000억이 들어간 이 큰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1년 동안 아무런 행위가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단순히 LH만 바라보면서 ‘LH가 하겠지, LH가 짓고 나면 우리가 그때서야 받겠다.’는 이런 너무 편한 생각만 하신 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LH 문건이 하나 더 있어요. ‘경제청과 적극적인 업무협의 추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준공 이후에는 인천시가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및 분쟁예방을 위해서 신설 운영부서 등의 시설계획 협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LH 입장에서는요. ‘공사완료 후 인계인수 지연에 따른 건물유지 관리비 등 추가 사업비 발생이 우려되니 사용승인과 동시에 이관될 수 있도록 인수기관과 적극 협의 필요’ 한마디로 경제청은 LH가 짓자마자 바로 인수인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연이 있다면 그것은 인천시의 책임이고요. 그때 당시의 유지관리 비용도 당연히 인천시가 대신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경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용역만 할 예정이다.’ 이것만 듣고 믿고 가신다는 게 얼마나 손놓고 있는지 정말로 이게 시티타워가 지어질 수 있는지 정말 관심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구스럽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예산도 확정 안 된 서항청 용역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빌딩 계획 흔들” 정말로 이것 진행하시려면 기존에 448m가 가능한지부터 확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두 가지 건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지하게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은 문제없이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항청 관련된 고도제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송도에 6ㆍ8공구도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 서항청의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고도제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수용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그 공항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연말까지는 답을 주겠다.

그런데 차장님 정말 죄송한데 6ㆍ8공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제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티타워 같은 경우는요. 2009년, 2008년부터 계획된…….

15년 정도 됐습니다.

계획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448m가 확정됐었던 거고요. 이미 15년 전에 448m가 확정되어 있던 겁니다. 확정된 것을 갑자기 서울지방항공청이 바꾼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요. 15년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지금 와서 뒤바꾼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바뀐다면 인천시의 누군가는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지는 주체는 당연히 유정복 시장이어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유정복 시장님이 이 용역이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유정복 시장님이 꼭 책임져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F1 관련해서 용역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 계속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결산 과정인데도 추경 얘기하는 이유는 결산 내용을 봤더니 시티타워 관련해서는 아무런 예산이 없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경제청이나 인천시나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변주영 차장님께서 관심 있었다면 이미 지금 용역은 시작되고 있었어야 되고요. 이 기간만큼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하면. 경제청은 이미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티타워가 정말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 계산동 906-15에서 19번지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현황자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1차 감정평가 금액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 있으신, 김용희 위원님.

F1 추진 관련해서 유치 어떤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 내용 드린 것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뉴홍콩시티의 사업이 글로벌 톱텐 도시에 연속성이 있나요, 정확하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은 명칭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톱텐 시티라는 것은 뉴홍콩을 뛰어넘어서 더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뉴홍콩시티에서 글로벌 톱텐으로 왜 명칭만 바꾸신 거죠?

명칭을 바꾼 이유는 뉴홍콩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님께서 민선8기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명칭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명칭을 쓰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이런 관계에 있어서 보면 명칭이 적절하지 않고 저희가 봐서는 또 다른 뉴홍콩에 국한만 한다기보다도 이것을 좀 더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융업이라고 제한을 뒀을 때 뭔가 투자받기나 이런 여건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범위를 넓히면 투자받을 수 있는 그래도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바꾸신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금융에 이렇게 딱 하나에 그냥 포커스를 두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뉴홍콩은, 금융으로 포커스를 둔 것 아닌가요? 금융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넓혀 놓은 거고요.

그리고 톱텐은 어떤 범위가 한 5개 정도가 되는 거고 다양화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화라는 어떤 광범위한 단어를 또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범위의 확장성을 완전 넓힌 거고 그리고 뉴홍콩시티는 금융업인데 금융업의 어떤 투자유치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좀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저희가 용역 발주한 것 보시면 저희가 제출한 자료 보시면 처음부터 과업 대상을 영종, 강화, 옹진, 송도, 청라 등 범위를 5개 군데로 확대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장ㆍ단기 이렇게 저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가 들어가나요?

단기…….

그러면 지금 2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혹시?

그것은 사실 성과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성과로 보느냐가 다 틀린데 예를 들면 강화남단 같은 경우 구역지정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신청을 과제를 성과과제로 볼 거냐 또는 지정까지를 볼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2040년까지의 장기 프로젝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 변화나 경제상황 변동과 같은 계획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까요, 혹시?

제도적인 게 뒷받침돼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이라는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개선이라든지 또는 법령 제ㆍ개정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서 저희도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물론 초창기에는 인천만의 인천자유도시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게 쉽지 않고 인천만에 대한 특별한 법 이런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중간점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에서 다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극히 일부만 하고 있고 미래산업국이라든지 항공국이라든지 여러 국에 걸쳐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이 부분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서도 적용이 됐던 사항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 진행상황이나 모니터링 잘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진행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도 있고요. 최초의 과제에 비해서 조금 한 130, 지금 현재는 138개 과제로 하고 있는데 한두 개 정도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외동포청 유치 이런 끝난 것은, 완료된 사업은 뺐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전에 행안위 상임위 때 또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봤던 것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TF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글로벌 톱텐을 그대로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위원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교체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이해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명칭 바꾼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핑계로 보여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걸로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냥 뭐 저만, 저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뉴홍콩시티가 그냥 폐기가 되고 글로벌 톱텐이라는 새로운 게 생겼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이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TF팀에 구성돼 있는 분들이 그대로 간다? 이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조정하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소방본부장님한테 잠깐, 잠깐만 빨리할게요. 소방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화재가 가장 우리가 소방에서 많이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화재 진화하는 것들이.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발생 후 진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방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렇지만 예방에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쪽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대되기 전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예방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또 화재가 발생 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의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화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신고 후 탈출이 중요합니까?

대피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대피가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화재에 어떻게 보면 취약한 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계층들은 아무래도 뭔가 경제적으로 좋은 삶을 누리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나 어떤 대피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이라는 건 교육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그 화재에 대한 교육을 좀 디테일하게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예방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듣는 것보다도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취약계층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아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국가가 저출생 관련해서 정말로 치명적인 어떤 시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교육이나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 대피에 관련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걸 잘 해 놔야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좀 많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학생 계층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또 장애인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피난 약자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더 둬서 저희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취약성에 맞게 교육도 좀 차별화해서 하려고 콘텐츠도 마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전기차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정조치가 돼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좀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세심하게 신경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아이들의 화재예방 교육이나 화재 발생 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득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미국에서는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지금 우리가 글로벌 톱텐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떤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평가지표를 어떤 근거로 해서 톱텐 도시를 지금 계획하는 건가요?

평가지표는 아직 저희가 디테일하게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신호등 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로 해서 정상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부진한 것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글로벌 몇 위 도시죠?

제가 서울은 잘…….

인천은 몇 위죠?

5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천이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지표, 기관에서 발표한 지수마다 틀린데 제가 글로벌지수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세계 1000대 도시 경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걸 보면 서울이 41위고 부산이 250위 인천은 등수에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규모로 봤을 때는 톱텐에 서울도 안 껴 있고 그다음에 인적자본 관련한 것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이 5위에 등재돼 있어요. 그리고 삶의 질 또 환경, 거버넌스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아직까지 서울이 5위에 들어가는 인적자본 이것 하나 빼고는 톱텐 도시에 포함된 게 대한민국에는 아무 도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목표로 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한 각종 지표들이 우리 자의적인 지표가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십몇 위 하는 건 어느 지표에 의해서 어떻게 발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그냥 신나서 하는 그런 순위가 아니라 글로벌 톱텐이니까 글로벌한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 가지고 인천시민 누구나가 ‘우리 인천은 진짜 10위 도시야, 삶의 질도 좋고 환경도 좋고 돈벌이도 좋고.’ 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대회 유치하고 행사하고 이래서 톱텐 되는 건 아니고 또 금융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은 금융 후진국이잖아요. 그런데 금융을 가지고 톱텐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글로벌한 지표를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일단 목표한 바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이것 계산동 관련해서 임대주택 보급사업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아봤고요. 일단 공급계획이 900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500호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잘못된 거죠?

900호였는데 720호로 집행됐습니다.

720호로 집행이 됐다고 말씀?

계획, 작년에 900호를…….

900호를 목표로 했는데…….

720호로 매입했습니다.

720호로 지금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올해는 900호로 또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보니까 실적이 234호가 지금 됐어요. 이 900호 목표한 바대로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2분기이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계산동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공급물량은 아니잖아요, 사실.

올해 공급물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도 상반기에 준공인데 올해 공급이 돼요?

아, 그래요? 그것은 확인 좀…….

상반기에 공급이 돼서 올해 공급물량 안에서 이번 공급계획에 목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시행을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시공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업체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가리지 않고 매입을 준공된 걸 매입하고 공모형은 미리 공모에서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형, 공모형 그다음에 약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약정형이거든요. 지금 약정 상황에서 보니까 1차 감정평가에서 탁상감정으로 94억을 책정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서 그냥 약 94억으로 책정을 한 거죠?

도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런 감정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진행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 중에 감정평가 계약이 다…….

다음 저희가 2차 감정평가에서 저희 인천시에서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아니요, 도시공사가 매입합니다.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시공을 맡기고.

매입 주체가 도시공사입니다.

그러면 매입도 지금 인천도시공사에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사는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그건 추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방금 오전에 아니, 오후에 말씀하셔서 시공사까지 파악은 추가로…….

일단은 시공사가 어딘지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게 지금 임대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공급물량이 현저히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인천시에서 시행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인천도시공사에서 주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련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주택이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공급되어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 이것 내용을 보고받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고생을 했어요.

총 물량하고 물량 그런 것만 저희가 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연도별로 다 도시공사 방침이나 도시공사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물량만 관리하고 어떤 규모를 관리하는 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시공사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저희 행안위에서도 질의 계속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밤샘 12시간 소화하시면서 화재진압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지요?

네.

이분들이 화재진압을 위해서 대기하실 때 지급되는 간식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되게 많은 신문기사가 났었어요, 작년에. 올해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3000원씩 해 가지고 연 4회, 연 4회에 지금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3000원이면 김밥 한 줄 가격도 요즘 안 되죠. 어떤 수준으로 간식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떤 메뉴에 한정해, 이렇게 메뉴별로 책정된 건 아니고 그냥 토털 개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1일 1회로 연 4회 그리고 한 번 지급할 때 3000원 정도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21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는 소방관한테 나가는 간식비치고는 지금 너무 저렴한 가격이고 식대로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고 타시ㆍ도 비교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 1회 그리고 단가 5000원 대구ㆍ세종도 마찬가지고 경북이나 제주도 마찬가지고 전북 같은 경우는 월 2회 정도, 광주ㆍ대전 같은 경우가 좀 약해서 월 3회, 월 5회라고 해도 저희 인천시가 지금 단가도 그렇고 총 횟수도 그렇고 제일 낮은 수준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고건수가 적은 곳이 아니잖아요, 인천시가. 그래서 물론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은 단계적으로 상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인구 규모나 또 재난발생 규모를 볼 때 부산하고 비슷한데 부산에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연 50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연 4회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직 이번에 아마 추경에 저희가 한 월 1회 정도까지, 연 4회에서 월 1회 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반영되더라도 저희가 한 월 1회 정도니까 연 50회 정도 실시하는 부산보다 많이 아직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1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편성기준 보면 5000원에 6회 정도로 해서 하반기에는 월 1회 정도 지급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단계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요. 시티타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계획이 언제 됐었죠?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됐죠?

네.

그 예산의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비가 원래 당초에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티타워를 그런 남는 예산을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재정에서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 투입되는 부분들은 상황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제공모를 해서 그게 시티타워가 마련된 지금 현재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양(보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은 기업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더 증강돼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경제청과 LH가 협약을 해서 역할 분담을 나누기로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워는 LH가 책임지고 짓고 나머지 복합시설 이 부분은 우리 경제청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하는 부분으로 협약이 잘 돼서 작년에 마무리되었는데 그 예산사업비는 당초 3000억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늘어나서 5000억 했다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0억 했는데 그건 확정되지 않아, 8000억까지 확정된지는 제가, 한데 거의 7000억 이상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LH가 감당을 하고요. 복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몇 번이나 이게 설계변경이 됐나요?

설계변경이 몇 번 됐는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게 계획은 노무현 정권에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15년이니까요.

먼저 실시는 MB정권에서부터 시작했겠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넘어온 것인데 이게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지체되면 되는 만큼 늘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상승도 있고.

맞습니다.

하기는 할 거죠?

당연히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그때처럼 한양(보성) 그런 틀로, 그런 사업 틀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협약을 통해서 경제청과 LH가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늦어질 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전히 유정복 시정부에서 잘못해서 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공모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설계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이행하는 데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시민들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극적으로 해서 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예결위 현재 방송이 우리 시민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정복 시장이 온전히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어떠한 시정부가 됐든 노력해서 시민과 약속했고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 인천시 외자투자가 점점 줄고 있죠?

점점 준다는 게 기준시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로 말씀해 보세요. 작년ㆍ재작년 올해, 올해는 반기니까 ’21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여건이라든지 소위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금 전체적인 투자 자체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 자체가 조금 낮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거래 이것도 국가 간의 거래고 또 국가 간의 관계지만 결국은 민영이 투자하든 뭐든 이게 거래관계잖아요.

맞습니다.

거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용.

수익, 신용과 수익 부분이…….

아, 신용이죠, 신인도. 우리 인천시의 신인도도 그것에 비례해서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자본이 필요한 거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좋지만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현상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측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해야 된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도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상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조금은 그늘진 곳을 같이 동반해서 살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해서 과감한 투자도 충분한 아이디어를 조정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제가 따로 해 볼게요. 우리 아시안게임 끝나고 지금 그 경기장들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매년 꽤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비용이 나가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16개를 저희가 새로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대략 한 연간 250억에서 260억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수입은 좀 어떻게 되고 있죠?

수익률은 작년 세출 기준으로 해서 약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60억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복위에서도 일부 논의가 됐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래 주십시오.

저희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먼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률 30%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세입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아까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미납금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대략 코로나 이전에 수익률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률 40%를 목표로 해서 지금 경기장 관리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2022면이나 되는데 아직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기본적으로 받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수익률 제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대규모 공연을 유치해서 일부 수익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달에 하이브에 세븐틴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하루에 임대료를 5억원씩 받았습니다. 10억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대규모 공연단을 유치를 한다거나 특히 저희 야구동호회 이런 경우도 상당히 한 250개나 되고 축구동호회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익률이 30%, 40%대 이렇게 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활발하게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또한 어떤 수익률을 올려서 그 시설로 인한 어떤 적자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든가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도시예요. ‘용역 1위 도시 인천’ 이런 식으로 평할 정도로 각종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해외사례라든가 진짜 보면 이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지금 굉장히 평면적이더라고요, 사고가. 그냥 거기다가 칸 쪼개서 예식장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인데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우리 인천시에 들어오는데 어디죠, 문학경기장. 문학 무슨 체육진흥과와 뭐죠, SSG인가요?

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전전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일단 법적인 쟁송이 지금 2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1심에서는 저희 인천시가 이겼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유효한 계약으로 법원이 일단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정돈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전대가 가능한 건가요, 원래?

원고 측 주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일부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글로벌도시국 작년에 상상플랫폼 할 때 전전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틀린 점이 어떤 거죠, 그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는 원칙적으로 전대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학경기장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안에 따라서 조금의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 단계에 한해서 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상플랫폼도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에요?

상상플랫폼은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식을 처음에 공모 때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걸 공모를 기부채납이라고 표현을 해 놓고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한 기관에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됐습니다. 공모 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 그러면 그것 기부채납을 한 내용이 뭐죠?

저희 SSG 문학야구장에 대해서요?

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법원 판결문을 너무 오래전에 봐서요. 한 번 더 리뷰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 가지고 소송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전전대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진행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