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덕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면서 다소 어려움과 황당함도 느끼면서 지방의회의 한계성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축소하거나 늦게 주며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겪어보니 과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파크골프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설계도면이 비밀문서라면서 한두 장 가져 왔고, 공문으로 서류제출을 요청하니까 그때 서야 시방서와 공사설계도면, 과업지시서를 받았으나 설계내역서도 없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놓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으로밖에 느끼지지 않았습니다. 24년 6월 21일 제출된 소명자료는 또 다시 알 수 없는 내용의 자료로 23년도 9월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모래 높이를 당초 10cm에서 5cm로 낮췄다고 했고, 설계도면에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고와 지반고는 당초 설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잔디에 유효공간 변경으로 계획고를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를 쉽게 말하면 공사를 먼저 하고 사후에 설계도면을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인데 변경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상태에서 잔디만 입힌 것인데 어떻게 수십 억 공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인구장 파크골프장이라면 지반고과 계획고에 따라 높이를 맞춰야 함인데 정밀한 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지의 전반적인 공사가 아닌 현상황에서 단순히 잔디만 입히고 모래만 가져다 놓은 공사라면 사업비는 많이 절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벙커의 문제점과 수목 이식의 문제점은 골프협회와 협의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는데 어떻게 이런 불명확한 소명자료를 보면서 부실시공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자격 있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면서 설계도면의 내용이 시공내용과 전혀 딴판으로 부실시공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의구심이 많이 생겼으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의혹만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서라면 대부분 설계변경의 경우 입찰 잔액까지 다 사용하려고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합니다. 파크골프에서 공인구장을 좋은 시설을 건의했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3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20억 정도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말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어물쩍 넘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백마강변 좋은 경관에 파크골프장을 국제 공인구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점이 들고, 전문 설계용역사에서 이뤄진 설계변경이 아닌 감독공무원이 단순 설계내역 변경은 얼마나 세밀하게 사업비가 조성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공동활성화재단도 문제입니다.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었고 일부 업체와 계약 오류도 도출되었습니다. 백제호 인공섬도 문제입니다. 안전성이 결여된 난간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현장의 여건과 준공이 된 후에도 개방하지 못하는 현상황, 출렁다리보다 못한 안전성으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담당부서의 불성실한 행태와 여러 부서의 지적된 문제점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군의회 자체감사의 한계성만 느끼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제대로 의정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적절하게 발생된 사안들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시비비는 따져 봐야 합니다. 정당한 집행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잘못된 집행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의회의 감사에 대한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혹이 생기면 충청남도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공익감사 청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시 출석 위원(10인) 서정호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김주영 속기사 나기훈 부여군의회 COPYRIGHT(C) 2019 BUYEO-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function highlight(val) { $("#canvas").removeHighlight(); $("#canvas").highlight(val); if ($(".highlight").length > 0) { var position = $(".highlight").eq(0).offset(); if (position.top) { $("html,body").stop().animate({ scrollTop : position.top },100); } } } function spkMember(){ var count = 0; $(".spk").each(function(){ if($(this).prop("checked")){ count++; } }); if(count > 0){ $("spk").css("display","none"); $(".spk").each(function(){ var val = $(this).val(); if($(this).prop("checked")){ $("spk.speaker" + val).css("display","block"); $("spk.speaker" + val).addClass("bg-gray p5 m5"); } }); } else { $("spk").css("display","block"); $("spk").removeClass("bg-gray p5 m5"); } } function isEmpty(value){ if(value == "" value == null value == undefined (value != null && typeof value == "object" && bject.keys(value).length)){ return true; } else { return false; } } $(function() { //의원 링크 클릭 $(" a[name=profile_submit]").on("click", function(){ //let url = $("#frm").attr("action", "/kr/profile/profile.do"); let url = "/kr/profile/profile.do"; $("#frm_key").val($(this).data("key")); window.open("", "profile_popup", "width=500,height=600,scrollbars=yes"); //$("#recordview_frm").submit(); /* $("#frm").target = "profile_popup"; $("#frm").action = url; $("#frm").submit(); */ var frmData = document.frm; frmData.target = "profile_popup"; frmData.action = url; frmData.submit() ; }); //관련 부록 링크 클릭 $(" a[name=appendixDownload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appendixDownloa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recordView.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영상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vod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cast/viewer/recor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의안 링크 클릭 $(" a[name=bill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_reform").val($(this).data("reform")); $("#frm").attr("action", "/kr/assembly/bill.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if(sEmpty($.cookie("font-family"))){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cookie("font-family"), "mportant"); } if(sEmpty($.cookie("font-size"))){ $("#canvas").css("font-size", $.cookie("font-size"), "mportant"); } if(sEmpty($.cookie("line-height"))){ $("#canvas").css("line-height", $.cookie("line-height"), "mportant"); } $("#shortUrl").click(function(e) { e.preventDefault(); shortUrl(); }); $("#search-btn").click(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 $("#sidebar-form").submit(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return false; }); $(".font-family").click(function(e) { // 글자체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val, "mportant"); $.cookie("font-family", val, { expires: 365 }); }); $(".font-size").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font-size", val, "mportant"); $.cookie("font-size", val, { expires: 365 }); }); $(".line-height").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line-height", val, "mportant"); $.cookie("line-height", val, { expires: 365 }); }); $(document).on("change",".spk",function(){ spkMember(); }); $(".spkMember").click(function(e){ // 발언자별 보기 e.preventDefault(); var spk = $(this).parent().find(".spk"); if(spk.prop("checked")){ spk.prop("checked",false); } else { spk.prop("checked",true); } spkMember(); }); $("#recordPrint").click(function(e){ // 페이지 인쇄하기 var html = $('#canvas').html(); printArea(html); }); function printArea(data) { win = window.open();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data); win.documen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