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영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영춘 임시위원장님의 주재로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네.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김영춘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춘위원장
방금 노승호 위원님과 윤선예 위원님께서 재청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 있으십니까?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예.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노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방금 노승호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승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노승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5.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보면 4쪽에 보면 불용 사유 원인별로 살펴보면 밑에 쭉 있잖아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쭉 나왔어요. 이것이 150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 돈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보조금 반납 말씀이신가요?
윤선예위원
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보조금 반납액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보조금 못한 부분은 반납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을 분석해보니까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 그다음에 가족행복과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조금 반납액으로 정리가 되고요. 기타 외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금 이런 것들이 보조금 반납액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진행했고 진행하기가 어려운 여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조금 반납액으로 정리가 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윤선예위원
통틀어 여기에 있는 이 돈이 쉽게 얘기하면 미집행 돼서 남은 돈이잖아요.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이월액까지는 내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그건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윤선예위원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명시이월로 해 놓은 것도 안 되는 것도……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로 해서 국비는 국가에 도비는 도로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몇 프로 정도 반납이 돼요? 1년에 평균적으로.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역서에는 자세히 나오기는 했는데 거의 반납액은 불용 처리로 돼서 반납을 하는 걸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저희들 예산 올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해서 미집행된 것도 많고 다 어려움 속에서 다 했잖아요. 어떤 사유로 돼서 미집행 된 것이 많이 있기 있겠지만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법적 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집행하기 법적으로 곤란한 거라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 가능한 부분들은 금년도 이월 다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저희들이 검토를 보면서 책 몇 페이지 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된 것이 건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여기에 있는 거 딱딱 찝어서 해주면 ‘아, 이런 것이 반납이 됐구나.’ 한 번에 알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반납액이 154억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역을……
윤선예위원
설명할 때 기왕이면 같이 보고서 하면 쉽게 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쉽습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내역서에는 첨부가 돼 있는데 다 보시려면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 사고이월이 어쨌든 가용재원 활용을 방해하는 정도가 클 만큼 많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 부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신 거 같고 지적사항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해서 이월되는 사례들, 수요자가 선정을 못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월액은 꼭 필요한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월조치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행정절차를 미리부터 했으면 다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분석해보니까 꼭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뭐냐면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문화재 발굴 사업 같은 것이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토지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도저히 나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그래서 수용까지 가는 절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연을 시키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 주재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자는 강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 실과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월사업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행정절차를 최소한 예산편성 전에 다 마무리 돼서 예산 편성 됐을 때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선정자를 결정하지 못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불용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작년도 23년도에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건 해당 실과에서 사전 수요 절차, 조사 절차를 착실히 이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과·소별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 질의·답변 등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해당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지적과 드론전문교육기관시설 진입로 등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액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삭감 의견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금강유역환경청에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본예산에 증액이 되더라도 주변 배수시설 복개라든지 해서 본예산 때 올리고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서 그 협의는 잘 마치셨는지 그 관련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진행했고요. 금강 하천 관리하는 하천관리팀장님 같이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항이 신규로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허가받은 사항을 시설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 변경으로 해서 신청하라고 가능하다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신청해서 바로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실 프린터 임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항
최덕항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임차 385만 원이 대당 얼마 임차료고 기간이 언제까지……
덕항
최덕항의회사무과장
5만 원입니다. 11대, 7개월 치.
승호
노승호위원
올해 회계연도까지만 385만 원을 사용하시고 내년에는 다시 세우셔야 되는
덕항
최덕항의회사무과장
내년에 언제까지 저기가 지어질 지를 몰라서 짓게 되면 그 기간까지는 임대로 했다가 다 짓게 되면 구입하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말고 더 좋은 프린터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른 걸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일단 우선은 급한 대로 임차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당 5만 원에 올 연말까지 예산을 385만 원 잡으신 거다.
덕항
최덕항의회사무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식량산업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안 해줘도 된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계수조정 하실 때 순위로 따진다면 굳이 메긴다면 하 순위로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는 정책사업 아니면 시책사업으로 갈 가망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정호위원
개인 저장창고들 많이 있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정부 양곡 창고 지정을 받으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농업 진흥구역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건에 맞는 창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호위원
농협에서 이걸 하게 하면 개인 저장창고가지고 있는 분들은 피해가 갈 거 같은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양곡 협회에서 지정해주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창고를 다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멘트으로 다 지은 창고잖아요, 블록이나. 그걸 전부 다 저온창고로 대체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늘리는 게 아니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1년에 부여군에 할당된 양이 있는데 저온창고에 보급률이 50%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게 안 되면 뺏깁니다, 타 시군에. 저희 배정된 물량을 부여 벼가 서천이나 예산 쪽으로 갈 가망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사실은 도하고 맨날 가서 조율하고 ‘이 사업비를 배정해달라’ 아니면 ‘안 뺏기게 해달라’고 사정도 하는데 일부 재력이 있는 개인 창고들은 이미 했는데 그렇지 않고 중소 규모라든가 농협들은 워낙 창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몇 농가나 되죠? 사업자들이, 저장 창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정확한 통계는 협회가 있거든요. 회원들이 열네 분 정도 됩니다.
서정호위원
그분들은 농협에서 이렇게 해주면 불만이 없으려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분들도 나중에 요구를 하시면 도비사업이니까 군비로는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안 고 도비사업이 반영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민간 창고들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일부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오래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요즘엔 그걸 양도 양수해서 서울에 대도시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개보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양도 양수도 되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양곡협회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고요. 양곡협회에서도 추가 설치는 절대 안 해줍니다. 추가 허가 안 해주고 기존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서정호위원
세도농협은 오래된 건축물을 시설 보수 쪽으로 나가는 거란 얘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조합장님 있을 때도 세도 같은 경우는 범위가 크잖아요. 양화, 임천, 세도 3개 면이다 보니까 창고가 거기가 최고 많습니다. 일부 기존에 구 시설을 폐쇄하고 면적을 줄여서라도 저온창고로 다 바꾸자 이렇고 전 조합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조는 못 받고 자부담으로 한 동인가 두 동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이게 세도 농협 같은 경우는 몇 톤이면 몇 톤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규정대로 하는데 거기에 톤백을 쌓다 보니까 저도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톤백에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40키로 짜리로 했잖아요.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몇단 쌓고 높이가 있고 규정이 다 있어서 정부 양곡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맘에 들어하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은 도비로 내려온 거니까 반납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여력이 되면 세우면 좋겠지만 군비가 워낙 없다보니까 자체사업으로는 못하고 기존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사설 정비소들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차피 부여군 벼를 취급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도 약간 나중에라도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실제 방앗간이나 정미소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분들 환경이 안 좋고. 차라리 그런 분들 해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정부 양곡 창고를 개보수하신다는 거죠, 신축.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신축이죠.
승호
노승호위원
저장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수익사업이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수익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저장을 벼를 3년 보관하면 거의 저장 수수료로 거의 벼값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농협 사업이기도 하고 개인 양곡창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조까지 해줘서 신축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정부 양곡 보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프터라든가 수입 현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순환율이 빨라서 그런 걸로 빠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있는데 기존에 창고들은 물론수익도 생기겠죠. 관리비하고 따지면 생기긴 생길 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 규정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정부 모든 보조사업들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농협이라는 특수성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농협에서 이런 수익사업을 해도 되느냐……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아까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범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범위가 엄청 넓어질 텐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도 듭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해주셔야 할 거 같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비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5억 예산 계상하셨는데 몇 평 창고를 짓겠다는 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냥 돈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처음에 포괄적으로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는 못 짓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100평 이렇게밖에 못 지을 것 같은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10억이 있어야 200평 규모 짓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확장되면 계획을 받아서 자부담을 더 붙여서라도……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로서는 농협은 자부담은 안 하고 이 돈으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뇨. 자부담 하죠. 자부담 해서 총합이 5억이지 않습니까. 보조가 2억 5,000이고요. 도비 1억 2,500, 군비 1억 2,500, 자부담 2억 5,000해서 총 5억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총 5억으로 봤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총사업이 5억이고 보조가 2억 5,000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나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 1억 4,000짜리요 노인보행자 다시 한번 어디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보건소에서 경찰서 구간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저희가 그때 보고드릴 때 중앙분리대 설치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건 저희가 행안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위험하지 않게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장소미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같이 상의할 적에도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오래되면 기둥이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았거든요. 새로운 곳이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들 현실이 안 되도록 조정해서 좋은 방법 찾겠습니다.
장소미위원
늘 말 했듯이 새로운 것이 있으면 부여다움을 담아서라도 설치를 하자고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거든요.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이동되는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서정호위원
고정으로 거기다 하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과속 카메라.
서정호위원
장소는 선정이 됐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1억 4,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호위원
아뇨. 1억 5,000.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스무 곳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규암면 나복리도 있고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할 데는 많고 해서 저희가 다섯 개만이라도 해야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서……
서정호위원
나복리 민원 많이 들어오죠? 한 쪽은 돼 있고 한 쪽은 안 돼 있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곳 말고도 20군데 넘게 접수가 돼 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5개라도 저희가 군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
현재도 우리 다니다 보면 무인카메라가 많고 많거든요. 다섯 곳을 더 한다면 우리는 맨날 찍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근데 여기는 위험한 지구라.
윤선예위원
위험한 지구 다섯 군데데 어디 어디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아직 정한 건 없어요. 20군데가 접수가 들어왔는데 상의해서 제일 급한 곳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다 위험한 지역이긴 한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대신 군민의 안전이……
윤선예위원
우선이죠. 너무 저희들 다니다 보면 많거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근데 필요하다고 접수된 게 20군데가 넘어요.
윤선예위원
우리 아이들 학교 몇 미터 구간이 있듯이 있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노인 보호구역이 있고 그런데
윤선예위원
어디 가다 보면 거리감이 있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떠나서 일반…… 자주 있는 데도 있고 과하다는 데도 있거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좌우보셔서 살펴서 설치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 거 할 때 살펴서 해야지 우리는 맨날 찍혀요.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동물보호수준 개선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보구 축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한번 첫 사업이니까 실험을 해보고 나중에 잘되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때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반만이라도 세워주면 좋겠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위원
장암 거기 아니에요? 동물 보호.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니에요.
윤선예위원
따로 별도로 하시겠다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윤선예위원
먹이를 준다는 얘기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유기동물 왔을 때.
윤선예위원
장암 연관해서 거긴 줄 알고. 그럼 이걸 누가 관리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길고양이 보호협회 그쪽.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들고양이 보호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길고양이.
김영춘위원장
길고양이 보호 단체가 몇 군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한 군데.
김영춘위원장
한 군데? 한 군데 그 등록해가지고 정식으로 공익활동 하는 단체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부여군 길고양이 협회라고 하나 있습니다, 문형진 대표님.
김영춘위원장
천만 원을 우리가 줘도 개인이 길고양이한테 사료를 팔아다가 진짜로 주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면 돈을 안 줘야 되고 그 사료 먹이통이 어디에 있고 이런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산을 쓴 내역이 소위 말하면 정산이라는 것이지 그게 명확하면 주고 그에 따른 효과가 있으면 더 추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개인이 제 집 사료 팔아다가 돼지 먹이면 안 되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래서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세우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로컬푸드의 날 농산물 홍보판촉 지원, 로컬푸드 상품개발 가공설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실시설계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여 미투 오리진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보면 참 잘만 되면 성과대로 좋은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이걸 해주고 왜냐면 지금 7개 마을이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체험마을이 4개 마을이고요. 유기농생산자가 3개 마을이고 건강과 연계된 업체가 1개가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니까 관광 빼고는 7개잖아요. 관광은 나중에 빠진다고 안 했어요? 관광은 처음에 서류만 올라가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같이 참여를 했는데 미식단 구축 부분에 전적으로 일임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여러 과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받아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군비 1억 2,000이라는 돈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여기에는 인건비가 24% 정도밖에 안 되고 운영비가 5%, 홍보 마케팅비가 30% 정도 나눠보니까 인건비가 24% 정도 됩니다.
장소미위원
여기 7개 마을 중에서 사무장 있을 거 아니에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
사무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사무장과 일반 사무장 밑에 사업총괄 피엠이라든지 마케팅 담당 해서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두 명 정도 운영됩니다.
장소미위원
아무튼 하긴 하는데 처음에 예산 받아서 일회성으로 처음에는 잘 굴러가요. 가다 보면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굿뜨래경영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단 하루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꼭 예산이 편성된다면 위원님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혹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 사업을 위원님들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거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각 과에서 쪼개기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런 쪼개기 예산이 쓰여지는 거 같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A라는 한 마을을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한 마을에 돈은 일례로다가 8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1억, 여기는 1억 5,000 쪼개기로 해서 뭉쳐보니까 8억이 됐네.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쪼개기 예산 하지 말고 하나로 일목 요연하게 A마을 지원하면 주관 과가 굿뜨래경영과면 굿뜨래경영과에서 딱 묶어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쪼개기 예산 같은 거 껴넣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주 안 좋아하니까 솔직하게 투명하게 예산 쓰자 그런 취지이고 원래는 이게 군비가 안 들어가고 자부담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자부담 없애고 군비로 싹 바꿔줬잖아, 100%. 그런 데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야.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군비로 자체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하시고 이거 1억 짜리 설계하는 거 이것은 군수님하고 충분하게 협의해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군수님한테 최종 방침 받아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군수님 복잡한 생각하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생각 잘 해보시고 판단하는 대로 급한 건 아니니까 합시다 그런 얘기 했던 건데 그렇게 간다는 거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잘 얘기하세요, 거짓 없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늬밤 생산 기계설비 지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강신환 대표가 부여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나름대로는 저희 부여 밤 생산량이 전국 최대 생산량 중에 9,000-10,000톤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서정호위원
몇 년 됐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강신환 사장이 매년 쓰는 것이 200-300톤 정도 쓰고 있어요.
서정호위원
부여 걸 많이 안 쓰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 정도는 부여밤을 쓰고 나머지는 공주, 충주, 일부남부지방 것을 쓰는 걸로……
서정호위원
안 쓰는 이유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가공산업 분야가 코스트가 안 맞다 보니까 특히 부여밤 같은 경우는 뜨래밤 위주로 많이 생산되고 있고 주력 품목이 대보, 특수밤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코스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부 다 부여밤을 못 쓰는 형편이 되는 거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뭐 나와요? 양갱이하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맛밤하고 밤양갱이 주로……
서정호위원
이런 것은 A급 아니어도 B급이나 C급으로 깎아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왜 이런 얘기하냐면 부여 와서 사업을 하면 그분이 여기 사람은 아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부여 와서 사업을 하면 부여 취지에 맞게 부여분들한테 밤 재배자 협회라든지 생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원만하게 지내가지고 부여밤을 일단은 많이 써주고 다수가 혜택을 드려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오케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전화가 온다니까요? 반대하는 전화가 올 때는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법인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정호가 받았어. 서정호가 받아서 법인 만드는 거야 사람 몇 명 끌어들여서 만드는데 목적대로 안가고 결국은 자기 자산이 되지 않느냐. 말이야 멋있게 포장하지. 내가 부여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이런 기계를 들여오고……. 그런데 다수가 인정을 무슨 사업을 할 때 인정을 하고 그분도 부여에서 사업을 하면 부여 하다못해 환원이라고 할까 그런 사업도 해서 자기도 회사도 알리고 해야 되는데 별로 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나는 농사를 잘 모르는 데도 주위에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런 게 내려올 때는 뭔가 작업해서 내려왔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지금 보늬밤 관계는 가종 산업 쪽에 요즘에 새롭게 예전에는 밤을 외피도 까고 내피까지 까는 그런 기계 개발을 치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는 못 까는 걸로 해서 해서 2, 3차는 인력이 가해져야만 완전히 까는데 이 부분은 외피만 까고 내피는 안 까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늬밤이 요즘 커피 브랜드 쪽에서도 보늬밤 출시를 많이……
서정호위원
물론 그분이 머리가 깨고 그래서 터키에서 수입도 들어오고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개인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런 걸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예산을 받아오고 이런 건 좋다는 얘기예요. 부여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우리는 목적이라는 것이 다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작업을 내려갈 때 부여밤 50% 이상을 써준다든지 약정을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우리가 위에서 작업해놨다 해서 우리과 돈을 대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쉽게 보여줘서는 안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50%를 자기들이 사업량을 아까 말씀하실 때 200-300톤을 쓴다는데 예를 들어서 150톤은 우리 부여밤을 써준다는지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내용인데 우리 밤을 주로 쓰라고 물론 비공식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밤만 써라……
서정호위원
아니 우리밤만 쓰는 게 아니라 연양갱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A급 아니더라도 B급이나 C급 갖다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A급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B급이든 C급이든, 밤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밤 단체는 영농조합 법인 유통하고 하는 데는 10여 개 이상 됩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런 기계 그분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 굉장히 잘한다 의지가 있다 그런 걸보여줘야지 대번 여기저기 전화와가지고 해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꼭 그 사람 우리가 말만 듣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무슨 안전장치를 해놓고 보조를 해줘야지 우리 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은 내가 실력 좋아서 도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의원들 만나서 해서 돈 갖고 왔어 이 과장 이거 잘 해봐 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그러면 이런 기계 하다 못해, 이거 기계잖아요. 그러면 팜플렛도 있고 터키에서 온 것도 있다며 그런 거 의원님들한테 자료라도 하나씩 주고 해서 앞으로 우리 부여 밤농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보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지 도에서 꽂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세워라? 이것도 솔직히 기분 나쁜 얘기고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팜플렛이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50%를 우리 거 써줘라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자기들이 위원님들이 이런 것도 원한다 하면 기본적인 약정을 맺든지 엠오유 체결을 하든지 해서 우리도 근거가 있어야 다 밤 재배자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도 해주기로 했고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팜플렛 기계도 보니까 괜찮고 막말로 기계가 개판이고 안 좋으면 어떡할 거야. 대책이 없잖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터키 거 갖다가 하라는데 기계가 얼마짜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5억에 자부담이 2억5,000.
서정호위원
자부담 2억 5,000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기계가 얼마짜리인지. 삼성 거면 삼성에다가 물어볼 수 있지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수입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봐야 할……
서정호위원
그러기 전에 과장님도 이해를 시키려면 ‘터키에서 보늬밤을 만드는 이런 기계가 왔는데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이 양반이 밤 농가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이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여 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양갱이 만드는데 이분이 굉장히 가격이 쌀 때는 우리 거 많이 사줄 수 있잖아요, 저장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난 안 좋은 생각만 드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 좀 해주시고 그런 자료가 미흡했다. 기계 하나가 10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아니고 몇 억짜리인데 자료가 있으면 터키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런 기계가……. 보늬밤이 뭔 줄 알아요. 난 농사 안 지어서 몰라. 의원님들도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런 것 좀 설명을 잘해서 몇 억 받아갈 때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해야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분야가 개척분야다 보니까 기성품이면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기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미흡한 거 같고요.
서정호위원
몇 억짜리도 자료가 있을 거 아녀. 기계가 영어로 돼 있든 뭘 로 돼 있든 우리 농기계 보면 팜플렛 다 있잖아요. 없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밤 까는 외피만 까는 기계인데 완성품으로 딱 해서 완성품은 아니거든요. 1차, 2차 조립을 해서 완성품이 나와야 되는 과제입니다.
서정호위원
기계는 터키 거에서 갖고 와야 된다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서정호위원
그러면 자료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럼 우리가 돈만 내주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맘대로 해도 우리는 관리 없잖아, 할 수 있는.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런 거 같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부여군에서 밤을 재배하는 개별 농가 및 밤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신환 사장이 다 그분들한테 인기를 끌 수는 없어. 다 좋아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이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고 사람들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여. 그렇게 하고 계속 밤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서 밤을 소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노력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와서 제품은 밤뜨래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러이런 밤을 만드는데 가공하는 원료는 부여군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부여군에 밤농가가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여도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한 번 정도는 와서 해야 위원님들도 이게 해준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서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묘목사업까지 한다며, 그분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 양반이 종자 산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묘목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우리가 위원님들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테니까요. 기본적인 것만 과장님께서 돈을 줄 때는 우리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약정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적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보세요, 저희들도 더 연구 해볼테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주셨는데 도비는 7,500이고 저희가 1억 7500인데 도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주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대개 보면 민자본 사업은 거의 도에서 기본으로 30% 이상은 안 해주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어쨌든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도에서 같이 추진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반이라도 줘야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일부는 15%밖에 안 주는데 그나마 30% 정도 준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현재 법인의 임원 구성 현황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번에 최근에 한 달 전에 기존에 한국밤재배자협회 회장님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총무 세 분이 들어가 있다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임원구성 별도로 이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대상자가 안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밤뜨래로 나갔던 보조사업이 다수 있는 걸로 알아요. 서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 군에서 생산되는 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역할을 또 부가가치를 위해서 가공산업을 추진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에 의존해서 사업을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들 있으시면 주시기를 바랄게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치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기환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거기 화장실 애당초 지을 때 우리는 차후에 행사 때마다 가지만 건립비 옆에 있어서 안 좋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잖아요. 화장실은 좋아요. 만세장터라든가 거기 주변이라든가 화장실 가기에는 좋잖아요. 근데 붙어있는 조건이고 지금 뭐가 안된다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지금 2015년도에 지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수도 일부 있고 타일도 일부 떨어져 있고
윤선예위원
갔을 때 보면 깨끗하던데.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벽면에 보면 타일들이 남자 화장실도 그렇고 여자 화장실도 그렇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용량이 작아서 악취도 나고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윤선예위원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부지는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바로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일부 있어서 건물 철거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선예위원
1억 4,000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돼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건물 철거하고 매입하는데 4,000만 원 예상되고 신규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데에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거기 그 옆에 삼일운동 건립비 있어서 위치상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화장실 거기 있어서 좋기는 해요. 저는 갔을 때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타일이 떨어진 건 못봤어요. 어쨌든 간에 옮겨서 기왕하는 거 새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차피 새로 하려면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별도로 구분이 돼서 별도로 들어가게끔, 왜냐면 시내에도 그렇지만 면 단위 같은 데 할 때는 특히 더 그래요. 따로 들어가게끔 위치를 해줘야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험요소도 있고 이러거든요. 잘 해서 해주셔야 돼.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거 5,000만 원이 도비잖아. 도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제발 좀 도의원님들은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돈 누가 줬는지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는 알아야 주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 5,000, 도비 9,000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겉으로 봐서는 우리 집보다 나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회전교차로 조명탑 설치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소미위원
저희 이거 지난번 회의할 때 다른 데 여기 부여에만 집중해서 하지 말고 열악하고 어둡고 한 면 단위도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본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6,000을 받아서 군비 6,000하고 해서 1억 2,000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폴대 하나에 전등이 5개씩 달려요. 그래서 양쪽에 10개가 설치가 되는데 한곳에 로터리하는 데에 2,000씩 들어가는 거죠.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여러 곳을 한 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규암 쪽이다든지 은산 쪽이라든지 홍산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장소미위원
어두운 지역으로 해달라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춘위원장
근데 과장님 여기 2023년 특조 6,000만 원 포함해서 군비 1억 2,000 포함해서 얼마에요? 1억 8,000이라는 얘기에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1억 2,000원입니다. 6,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아서 군비화가 된 거예요.
김영춘위원장
그럼 군비는 6,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지 군비는 군비대로 들어가고 특조는 특조대로 들어가면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도지사가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기준이 있나요? 몇 년 됐다든지 이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서정호위원
신청자 받아서 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부여군 전체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면 금액도 선정이 돼 있어야 할 거 같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매입하고 개보수 비용으로 한 동에 대해서 3억을 예산 편성을 하려고
서정호위원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서정호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가겠는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시골집이 1억 5,000이나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사서 청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임대를 하든지……
장소미위원
게스트하우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게스트하우스든지 아니면 분양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서정호위원
인구 유입 차원에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서정호위원
3억이면 한 채나 두 채 하겠네, 땅 값에 따라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좋은 사업이네. 인구 유입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인구 유입.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인구 유입하고 지역에 경관 개선사업이죠. 계속 공가로 놔두면 그게 분명히 흉물로 되기 때문에 흉물을 없애는 사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첫걸음 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것도 일부 규암 쪽에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사람들이 시골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건 위치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도 인프라가 좋은 데로 오려고 하지 시골에 들어가기가 그렇지 않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약간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전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빈집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고 해야 되나 나오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게 마을주민하고 마찰도 있고 흉물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나라 정책상 하고 있기는 한데 전 처음에 이걸 어떤 집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런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집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집을 매입을 해서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님하고 제가 서류를 받아보고 오해가 풀렸는데 만약에 시골 면 단위에 규암면에 아닌 충화나 외산이나 내산이나 면 단위에 기초생활수급자분이 그런 빈집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우선순위로 매입을 하는 거죠. 정해져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집을 쓸만한 집이 공가로 돼 있는 경우 그 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소미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면 우선 순위가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빈집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빈집을 저희가 사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군에서 했잖아요. 군에서 샀으면 군 거잖아요. 그걸 아까 말씀대로 게스트하우스로 쓸 건지 청년이 와서 살 건지 아니면 귀촌인이 와서 살 건지 그런 것도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일단 군에서 사서 리모델링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과정 중에 저희가 활용성을 어떻게 임대를 할건지 매각을 할건지 결정해서 최종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15개 읍면 이장님들께 수요조사는 다 들어갔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부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많이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왜냐면 예산서에 안 올라가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 의문점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신청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쓸만한 집이 공가로 돼 있는 경우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미위원
근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지역 부여군에 그런 빈집이나 고택이 몇 가구가 있는지 수요조사는 하고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기존에 빈집에 대해서는 21년도인가 일제조사는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로 올 초부터 국토부에서 별도로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일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전통 고택은 아닌 거죠. 일반 빈집인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고택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은 근대 건물을 최소한 70년대 이전 건물을 가능하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미위원
가치가 있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가치 있는 건물.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전라남도 완도 같은 경우는 모집을 했더라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래서 다섯이면 다섯이 왔어. 그래서 완도군 완도리에 몇 채가 비어있는데 이 집들이 어떠냐 물어보더라고. “이 집 괜찮네요. 이 집은 이렇게 바깥은 이렇게 하고 안채는 이렇게 고쳐주세요.” 했을 경우 내가 2년, 1년, 3년 살아보고 “이 집을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어떤 형태로 고쳐달라고 제의를 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사업을 했다는 거야, 다 분양이 되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고택 정리를 해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와서 먼저 보고 어떤 방식으로 고쳐줄까를 제의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먼저 고쳐놓고 ‘이렇게 고쳐놨으니까 와서 살아라’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더라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예산은 세워드리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아, 효과적이었네. 예산 잘 세워졌네’ 얘기를 들어야지 이거 엉뚱한 사람 누가 집 사놓고 슬그머니 놔뒀다가 와서 이전도 안 해놓고 와서 홀라당 팔아먹고 가고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누구 특혜성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집을 어떤 규암면에 빈집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선정을 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군청에서 별도로 선정기준……
장소미위원
없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준비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장소미위원
그것도 약간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저는 3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거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충화면에 시골집을 해서 아이 둘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들어와서 사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는데 산소 옆에 산소지킴이 그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을 어떻게 알아서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더라고. 돈이 돼야 되잖아요. 마당에다 다육이를 하면서 체험하려고 시초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 사람 앞에 3억을 투자해서 간다는 게 되게 큰데 임대를 몇 년 동안 줄 생각이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 다 결정은 안 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것도 정하지 않고? 그럼 어느 정도 뭐가 서서 와가지고, 아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시군에서 인구유입하려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내가 저번에 5분발언 했던 것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청년 맺어주는 것도 행사 때 같이 함께 더불어하는 것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서로 따지고 보면 도시에서 내려와서 같이 분포돼서 살아야 돼요. 너무 도시로만 집중돼 있어서 나눠져야 되는데 이런 좋은 혜택을 3억을 들여서 잘해놓으면 그분들은 많은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집이 있어서 살 수 있게끔. 그분은 자기가 사서 자기가 와서 다 들였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자기네 사는 데만 리모델링해서 지붕만 씌웠더라고요. 내가 여기 떠날 생각 없냐고 했더니 자기 지인분들이 와서 보고 좋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첫째는 만족한대요. 아이들이 만족하는데 자기들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육이를 시작했는데 체험을 해서 기술센터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 리모델링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럼 혹시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면 얘기해서 군에 알아봐서 해봐라.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이런 것도 3억을 한 사람 앞에 해서 리모델링 5년이든 8년이든 주면 굉장히 큰 혜택이 간다고요. 그분들이 첫째는 아까 서정호 말씀했듯이 첫째 자기들이 안주할 수 있고 편안하고 뭔가 여건이 잘돼야 돼. 지인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서 온단 말이여. 잘 선택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든가 뭐 하든가 해서 잘 선택하셔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나는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어떤 집을 사서 어떻게 리모델링 들어갈 것이냐. 한 사람한테 특혜 주는 그런 소리 없게 많이 받아서 이 괜찮으면 잘되면 1차, 2차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3억이라고 해서 3억을 다 쏟아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꼭 우리가 땅을 사서 해야 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사야 나중에 왜냐면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하면 집을 고치는 게 혜택이 건축주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서정호위원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집들을 그렇게 하셔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을 사면 내가 보기에는 어디 한 채 마무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김영춘위원장
두 동으로 나와 있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 한 동에서 두 동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3억이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여.
장소미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예산 3억 세웠다가 올해 안으로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인구 소멸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 최대한 저희가 집중을 해서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행감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어쨌든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어떤 집을 살 건지 그게 민감할 거 같아요. 왜냐면 일 년 이상 방치된 사실 공실로 놔뒀던 그 부분도 증빙이 돼야 될 거 같고 또 우리가 사서 이건 아예 헐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 시비가 걸릴 소지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차후에 신혼부부가 됐든 청년이 됐든 귀농귀촌 이런 우선순위 정하는 데에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잘 짜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
나중에 설명도 하고 하겠지만 정말 아이 딸린 사람들 우선권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이왕 조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꼭 상부에서 조사하라는 내용 말고 이게 쓸만한 집인지 ABC로 따져서 이게 헐어야 되는 집인지, 활용해도 되는 집인지 그런 정도 구분은 해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바로 신속하게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잠깐만요! 확실하게 여쭤보고 갈게요. 제가 서류 받기로는, 이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 우선순위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을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순서로 지원한다는 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청서에 아마 그게 포함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하는 팀장 있음
장소미위원
김기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받은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정확하게 해주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충남 주산지 품목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촉진사업,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 9기 역량강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신동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부재로 농촌지원과 김대환 과장님, 과학농업과 강예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앉으시고 강예숙 과장님도 설명하세요.
예숙
강예숙과학농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 역량강화는 목적이 처음에 올라올 때 업무보고 때 뭘로 올라왔죠?
김영춘위원장
변한 건 없어요.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서정호위원
여기저기 전화 많이 왔어요, 이거 때문에. 과장님들이 이걸 처음에 세울 때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지도사업으로 할 일이 있고 역량강화는 사실 우리도 힘들어요. 특정 단체에다 해준다는 것도 어렵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리고 할 때 거기서 나는 공무원분들께서도 뭔가 힘이 있으셔야 된다고 봐. 왜 끌려다녀요. 우리가 좋은 기술 가르쳐 주고 좋은 혜택주고 하는데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고 그런 거지 공무원들이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정치인들 업고서 “이것 좀 해줘. 우리 놀러 한 번 가야되겠어” 그러면 그분들은 한번 던져볼 수 있어도 위에서 보는 관점은 좀 틀리거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 “의원들이 누가 잘랐어? 서정호 의원이 반대했다고 하데?” 나가자마자 나와. 우리 입장이 곤란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올렸더니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안 맞고 참 힘듭니다.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하셔야지 무조건 올리는 것도 입장이 난처해서 말씀드려요. 이런 거 올릴 때도 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어디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일본 어디 간다고 했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오사카 예정입니다.
서정호위원
오사카 성 보러 가시는 거야. 오사카 가면 뭐 있대요? 이분들이 가자고 하는 취지가.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성 보러 가는 목적보다는 1차적으로 가공 유통 분야 쪽에 일정을 검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1차 산물을 이용한 융복합 사업이 저희보다 조금 더 잘 돼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런 걸 예쁘게 표현을 예쁘게 해서 올려야지 그때 우리 자료에 오사카성만 써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놀러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잘 서술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졸업은 하셨지만 그런 데 가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을 선진지견학 가듯이 가시는구나’ 생각이 달라지는데 일본방문 오사카 이렇게 하면 오사카성 가서 놀러가는 거밖에 더 되냐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정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무조건 위원님들이 잘랐어 이런 것보다는 왜 잘랐는지 그걸 알아야죠. ‘아, 이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시는구나. 필요하다.’ 공감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씩씩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무조건 단체에 얽매이지 말고 할 얘기는 하시고 당당하게 하셔야 돼.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국외연수 관련인데요.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은, 그 말씀하셨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항간에는 계속 가는 사람만 간다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연수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집행이 우리 관내 여행사나 이렇게 해서 가시나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적합한 업체를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집행하실 때 연수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맞게 준비를 해오시는 업체들하고 협상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 관광성으로 외유성으로 보여지면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할 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건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100만 원꼴 되는 거 같은데 총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총금액은 8,000만 원 중에서 보조 4,000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1인당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질타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당연히 맞고요. 김기일 위원님 얘기했던 것은 목이 안 맞는다 했어. 왜냐면 품목별 지원사업으로 생각하고 하면 우리 환경이니 뭐나 쭉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목이 아니라는 거여. 그렇게 하고 이거에 따른 지원 조례가 우리가 개정을 해서 굿뜨래 농업대학 개정 조례안에 재학생 및 졸업생 이런 것을 구별해서 넣어서 목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하라는 얘기여,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편성목을 개정해서 우리 조례를 그래서 개정을 하세요. 올리면 우리가 보고 굿뜨래와 관련된 대학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목을 만들어서 3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5년에 한 번씩이든 해줄 테니까 거기에 맞게 목 편성을 하자는 이거야.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야.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쪽으로 편성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굿뜨래경영대학 지원 조례에 관해서 개정할 적에 이 목을 어서 하자고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양송이 축제잖아요. 양송이 축제는 그냥 해드려야 돼요, 1억으로.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것도 없어. 그렇게 아시고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그래도 저희 산업건설 소관에서는 이걸 전년도에 한 예산으로 가뜩이나 군 재정이 열악하니 전년도 예산으로 한 번 더 하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산업건설 소관에서 3,000을 깎은 거거든요. 거기에 추가되는 게 무슨 백?
예숙
강예숙과학농업과장
쇼핑백을 지난해 그렇게 많이 버섯이 팔릴지 몰라서 저희도 한다고 2,000개를 했는데 양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걸 조금 더 늘려서 레시피도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양송이, 표고버섯 사는 사람한테 레시피를 줬는데 올해는 5배 정도는 더 늘려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의회에서 2,000만 원을 더 붙여주셔서 먹거리 축제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계속 하루 종일 못하겠더라고요. 양은 적고 금, 토, 일 오시는 관람객이 많아서 올해는 그것도 넉넉하게 3,000만 원 더 주시면 홍보 잘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성과는 좋았어요. 워낙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했어요. 3,000 정도는 한 번 더 7,000으로 해보고 내년에 세워주자 했었거든요. 지금 또 와서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윤선예 위원 거수) 예.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아무튼 작년에는 굉장히 호황적으로 처음 시작한 만큼 국화축제와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매칭이 잘 돼서 잘 됐던 거 같아요. 국화축제 없이, 국화축제만이라든가 양송이축제만이라든가 따로 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더 불편함이 없이 복잡하지 않고 또 농가들에게 양송이 갖고 와서 하는 게 있잖아요. 한 가정만 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고루 다 편성돼서 불만이 없도록, 먼저 작년에는 민원이 있었다고 했죠. 예산도 더 세워졌으니까 그런 불만없이 양송이를 전국에 더 알릴 수 있도록 양송이 농가 빵 하시는 분이 정말 갖고 와서 엊그저께 우리도 먹어봤지만 ‘너무 너무 힘들다. 너무 열악하고 너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송이 농가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숙
강예숙과학농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축제 진행해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설명할 적엔 도비 3,000 갖고 오고 우리 거 지난 번에 7,000만 원 해서 1억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 도비는 900이고 군비가 2,100이 늘어나서 3,000이 된 거야. 3,000 늘리는 거야. 그러면 무식한 말로 따지면 꼼수 예산이라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비는 900밖에 안 갖고 왔어. 도비가 3,000 갖고 온 게 아니여. 도비 3,000이 늘어나서 1억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비 900에다가 도비 갖고 왔으니까 늘려달라고 누군가가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900만 원 갖다가 살짝 껴놓고 늘려놓고 나서 군비가 2,100인 거야. 결국은 군비로 하는 사업이야. 근데 알기는 도비 다 소문은 바깥에서 도비 3,000 갖고 와서 1억 됐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디 도비 3,000 갖고 왔어. 도비 900이지, 여기가. 그렇게 부연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뭔 얘긴지 알았습니다. 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고 결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9,372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646억 2,041만 원중 4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726억 7,559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 9,372억 9,600만 원에서 일반회계 8,646억 2,041만 원중 4억 3,4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 726억 7,559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 3,400만 원은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노승호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회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김주영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