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부터 회계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세정과장 오세광입니다. 세정과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5페이지 좀 잠깐 봐 볼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함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세를 선납을 하면서 생겨나는 문제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서 명의 변경을 바뀔 때마다 후, 나머지 환급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홍보니 뭐니 잘 안 돼서 안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게 환급을 안 하려면 자동차세 선납을 안 받을 경우 만약에 후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후납을 하면 민원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는 업무 아닌가 해서요.

이거는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자동차를 사고 팔았을 경우에,

그렇죠, 이전할 때만?

예, 그 나머지. 1년치를 냈는데 만약에 5월 달에 팔았으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발생할 수는 있는데.

전체가 아니고 매매될 때 그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환급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30여 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진천군 발전과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오세광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퇴임 후에도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찰대행) 7건을 하셨는데 용역 1건, 물품 6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하신 건지요, 7건에 대해서.

이 사업은 7건 중에서 용역 1건과 물품 구입이 6건입니다. 그래서 절감효과는 현재, 절감률이 없는데 그 없는 이유는 주로 공사해서 경로당을 신축,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에 절감률이 있을 건데 지금은 8억 4,900만 원인데 주로 용역하고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겠네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소통길 확장 사업에 있어서 소통길 확장 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혹시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파악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직원과 민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혹시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서로 직원하고 대화할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 카페 쪽에서도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소통길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그쪽에 오면 운동기구도 있고 인조 잔디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홍보가 된다면 앞으로는 계속 더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는 거니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들 이용하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경제과소관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요, 진천군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에 대한 저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천군에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인데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청년 인구는 저희가 진천군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의 인구 통계를 보면 2만 명이 넘는 2만 1,000명 24.6%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78억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청년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정책에 도입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조직이 따로 분리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청년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농업분야에서도 청년마을이 조성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도 청년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들 비율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청년센터가 되면 거기에서 일자리나 교육, 주거, 문화·복지 이런 분야를 저희 센터에서 그거를 보조 역할을 해 주면서 청년들이 진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진천에 거주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삶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2만 명 정도 된다고 파악을, 말씀하셨는데 2만 명이 우리 진천에 고스란히 어떤 기업이 됐든 농업이 됐든 간에 진천군에 남아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7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 참여·소통이 있어요, 4개 분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한테 우리가 4개 분야, 36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를 청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보면 일자리 지원정책이 가장 높고 주거지원, 생활지원, 교육지원,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는. 그래서 진천군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2만 명이라는 숫자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정책협의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이 4개 분야, 36개 과제로 실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사업단, 저희가 주거분야, 문화·복지분야에서 적극 참여와 소통이 되는 청년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 나이가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청년기본법에는 원래 청년이라고 하면 19세부터 34세인데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타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면 18세부터 45세까지 하는 규정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9세부터 39세라고 여기에 명시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저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보통 19세부터 39세로 하니까 거기에 맞추신 건지?

저희가 19세에서 39세는 기본법에 되어 있는 청년을 저희는 진천군에서는 조례를 19세부터 39세로 청년 연령을 잡은 거고요. 아랫녘이나 경상도나 전라도 쪽은 청년 인구층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59세까지 청년으로 사례로 잡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좋은 정책을 통해서 진천군 관내에 청년들이 많이 우리 진천에 정착할 수 있는, 진짜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본 중에 12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있잖아요, 그것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군비, 도비 50% 해서 제목은 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견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에게 목적 달성 시까지인데 목적이라는 말이, 목적이라는 거는 결혼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충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 해당되는 130명의 추진 내용인가요?

예,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거는 지난 21년부터 진행됐던 사업 총인원을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우리가 목적 달성은 결혼공제사업이라는 내용과 같이 진천군에 계신 분들이 130명에 2021년도부터 했다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이 공제금액이 지급됐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런 사업은 할수록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전통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 우리동네 문화장날 버스킹 공연 이거랑 추석맞이 특별공연 계획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그 공연은 어떤 걸 계획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도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3,000만 원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고요. 추석맞이 행사 특별공연이 있고 저희가 또 아틀리에 청준마켓이라고, 그리고 달빛 글램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진천상고가 있는데 그 학생들까지 같이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석맞이 특별공연은 어떤 공연을 한다는 계획된 거는 없나요?

현재까지 세부 계획은 잡힌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품바축제나 추석을 맞이해 갖고 공연 행사.

추석이면 명절이니까 명절에 맞는 공연을 계획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공연을 계획하시는지 궁금해서.

그거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생각보다 또 젊은, 아이들도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진천이. 그래서 청년층에 맞춘 그런 공연도 저는 명절이라고 해서 꼭 그런 것만 계획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잘하셔서 이걸 시작으로 사람이 모이고 또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대영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선미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 지원 1개소에서 4,958만 원이 지출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언제부터 조성이 됐죠?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해 준 거는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창립이 됐죠, 연합회가?

연합회 창립은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모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도.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주로 하시는 역할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연합회에 지금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임차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구성되어 있는 분들끼리 경제 활성화를 유도화 차원에서 연합회 구성이 활동을 하고자 소상공인들이 모집된 연합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취지를 말씀해 주신 거고 주로 4,958만 원이?

그거는 인건비랑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인건비하고 임차료 그게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렇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 올해 처음 지원한 거라 저희가 지금 현재 이차지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리고 연합회 회원 영입하시는 부분 그거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차보전금에 대한 그런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성됐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 확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진천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대화 사업입니까?

지금 현대화 사업 추진이……. 그 부분에 위에 아케이드 부분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아케이드 부분이 지금 누수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거기 누수를 정확하게 잡아서 사업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고 전기공사가 또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진행을 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가 비 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옥상 방수를 시설 개선 통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특별한 게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까지 포함시켜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저도 그 부위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면 아케이드 공사를 어렵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해마다 잦은 것 같아요. 거기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고 본 의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무슨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좀 획기적인 전환의 발상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안사항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후 공모사업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시켜 갖고 적극 공모사업을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찾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화장실의 위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화장실도 지금 보수나 리모델링이나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가보셨지요? 화장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시설이 개선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부분은 시기를 빨리 정해서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분들, 관광객분들, 방문객들이 식당을 먼저 가시겠지만 주로 많이 보시는 게 화장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보수 문제도 중요한 게 화장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외식업에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가보면 저도 전통시장 많이 식당을 사용하는데 위생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에 진열되는 부분이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만족도는 제가 볼 때 떨어질 거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관에서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사업에 관련돼서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6페이지에 진천군 청년센터가 조성될 거죠. 지금 조성 중에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3페이지에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사업으로 78억을 현재 투자하고 있고요. 진천군에 청년정책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거가 지금 교육에 있어서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진천군의 청년들한테 가장 절실한 거는.

일단은 청년들이 필요한 게 직업교육이 필요하고요.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증 취득이나 그리고 청년들이 겪는 상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보는 방법도 일자리 취업 들어갈 때 면접도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한테 가장 시급한 건 일단 일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그래서 우리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큰 그거인데요. 지금 우리 진천군의 가장 큰 청년들의 문제점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천군 청년들이 뛰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 첫 번째는 모든 산업분야가 디지털 분야로 바뀌어지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이라든가 ICT, IT 그리고 이런 AI 이런 걸 디지털 분야를, 그런 전문성이 없기에 우리가 CJ제일제당 같은 그런 우량 기업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 진천군민들이 그런 전문가 역할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분야의 우리 저기가 없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조 산업에 로봇도 활용하시잖아요, 경제과에서. 그런 것도 다 디지털 교육이고. 우리가 방사광가속기가 청주 오창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문백에 배후 산단으로 갔을 때 그 좋은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케어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바로 19세에서 39세, 그 청년들이면 그런 거를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런 집중적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도 모든 게 디지털로 가지요, 전통시장도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만 열어서는 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건 또 기존에 어르신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그런 교육을 가르쳐서 전문성으로 전문 직업으로 나서지 않는 한 우리 청년들은 계속 일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생산 현장에 가서만 일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스마트 조기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듯이 우리가 청년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런 ICT디지털 교육을 첫 번째 직업교육을 시키셔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우리 농업분야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해서 자동화시설해서 그런 것들을 센서로 다룰 수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농업분야에서는 기존에 어르신들은 그런 걸 할 줄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셔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디지털교육이라 그래 갖고 지금 전반적으로 AI교육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유평생 학습관에서 지금 디지털 교육이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진천군은 상당한 디지털 교육에 앞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진천에 머물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지원 플랫폼 구축을 해서 통합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현재 우리가 스마트교육을 배우고 있는, 우리 조기교육을 하고 있는 그 세대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거를 빠르게 모든 시대 변화는 급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그 전문가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예요. 오로지 우리가 교육시켜서 갈 수 있는 건 청년들의, 현재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서 같이 가준다면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않을까.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정책도 활성화될뿐더러, 일자리도 창출될뿐더러.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 거수)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및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39개소를 정했잖아요. 그거는 39개소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당초 사업비 총사업비가 1억의 사업비가 있고요. 그래 갖고 이 사업비를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진행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3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지금 19개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1억을 세워서 39개소를 선정을 한 거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개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찌됐든 우리 물가가 모든 자잿값이나 모든 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걸 갖고 조그만 뭐를, 환경개선을 하더라도 돈이 모자랄 때가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개소를 줄여서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 본인들이 자부담을 20% 이상 부담을 또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처음 1억 원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더 적극 검토해서 위생분야 그쪽으로 진행을, 깨끗한 환경 소상공인들의 역할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진천군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에 있어서 신문에 실린 언론 자료를 보면 23년 9월 초에 우리가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진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4개 분야 46개 전략과제를 설정을 하셔 가지고 629억 예산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을 4개 분야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행계획을 24년도에 수립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거나 사업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36개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 갖고 3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처음에 할 때는 46개 전략과제를 설정을 하신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산업‧농공단지 혁신모델 구축을 통한 경쟁력 기반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산업‧농공단지 같은 데 기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유지나 보수를 주로 해 주잖아요. 다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데 그 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들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증축을 하거나 하다못해 주차장이 모자라서 부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에는 땅이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못하니까 다른 데를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기반시설 유지 보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대안이나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몇 군데 많지는 않지만 기업이 어떻게 됐든 잘되고 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보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부지 확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하려면 그 산단관리 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고 1차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는데 산업단지에 땅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산업단지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쳐갖고 취득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개인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부지 때문에 기숙사 관련해 갖고 땅 부지를 못 사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 사기업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산 취득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적극 개입은 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부지 확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같이 참여를 해서 협력토록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보면 단지 내 어찌 됐든 부지를 갖고 경영을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공장이 잘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지가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인근에 땅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린 거예요.

적극 기업하고 협력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7쪽 좀 봐 주시죠. 우리 문화예술단이 군민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예술에 대한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술단들이 군립 초연을 9월 달이면,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지휘자부터 다 위촉이 되면 초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 몇 번의 연주회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우리가 예술단들이 다 내년 정도 완성이 되면 그분들이 연중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 몇 번의 연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앞서서 보고를 드렸듯이 지휘자 위촉을 마무리하였고요. 하반기 중에 단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정기 연주회는 상하반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그리고 수시 연주회는 월별로 한 번씩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연주 횟수는 지휘자하고 단원하고 모집이 다 마무리된 시점에서 저희가 단원과, 예술단과 관련 부서에도 협의를 한 후에 확정된 계획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처음 창단되면서 준비 단계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그런 연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예술단들뿐이 아니라 군민들이 예술단의 아주 고급스러운 연주회 같은 것도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이런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농다리가 굉장히 관광지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저는 그 부근에서 예술한다는 예술인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는 제안을 지금 과장님, 많이 받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지역 예술인들이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인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그분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은가요, 과장님 생각은요?

네,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생각에다 하나 더 보탠다면 농다리에 관광객들이 주말에도 많이 모이고 하지만 그분들이 버스킹을 한다 그러면 진천군에서 그걸 다 받아 주셔서 받아 주신 그분들을 농다리 쪽에만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마시고 우리 전통시장도 있고, 그분들이 버스킹을 해서 진천의 예술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하겠다 그러면 장소 제공 정도 승인해 주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 생각에는 농다리 부근뿐이 아니고, 치유의 숲이든지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야외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나눠 주신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버스킹 공연을 한다 그러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여기는 좀 단체가 많으니까 이번에는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신다 그러면 그런 걸 좀 관리를 앞으로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첩되지 않는 그런 여러 여건만 살펴서 저희가 같이 얘기만 된다면 충분히 허용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옆에 경제과장님도 계시고 하신데 말씀해 주신 대로 비단 저희 농다리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다른 역사테마공원 일원이라든지 각 읍면에 이슈가 되는 장소라든지 여러 곳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예술단들하고 우리 진천예술 하는 분들이 많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진천예술을 많이 공유하고 군민들은 그런 예술을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제가 건의라면 건의이고 부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서 가장 핫한 관광도시로 떠오르는 데가 농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농다리 역사를 같이 해오신 마을 주민들은 허탈감이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많은 소통을 하셨겠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도 뭔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농다리의 문화적 가치, 그다음에 보존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해오신 분들인데 지금 어떤 관광으로 문전성시를 이룸의 기쁨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허탈한 마음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과장님도.

네.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들께서는 우리들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어제 현장에서도 구산동 마을 이장님들하고 또 노인회장님이 앞에까지 나와 주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노인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편을 끼쳐 드려서’ 했더니 노인회장님 답변이 ‘우리가 그동안 농다리를 위해서 이러려고 지금까지 애써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많이 찾아오게 만들려고 애썼던 게 아니냐’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과 함께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마을에 불편이 있었던 거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지원을 저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고민도 하고 지난주에 그 마을 이장님들하고 국장님 주재하에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그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 확대라든지 추가적으로 도입된 콘텐츠 부분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가점 부여라든지 주차장 확장을 빨리 서둘러보겠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고요,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구산동 3개 마을이 중심이 돼서 장소 공간을 배려하고, 이런 다양하게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지원책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께서 하는 목표도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도시 구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박2일이라는 방영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핫플레이스로 관광도시로써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짧게는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길게는 1년 정도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지속 가능하려면 꾸준히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엊그저께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먹거리를 위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어깨에다 모든 보부상처럼 짐을 메고, 음료수 같은 거를 박스를 메고 가서 관광객처럼 가서 거기에서 그냥 열고 딱 팔면 즉석에서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개발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농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농다리가, 미르309가 뜨는 이유는 농다리 기존의 관광도시로써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미르309 출렁다리에다가 돌아와서 다리 하나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딱 코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부분이 서로 일체가 돼서 빛을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먹는 관광에서 돈을 버는 관광으로 목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모든 규제를 풀고 그런 제한이 따르겠지만 그분의 어떤 생각을 보고 저도 번뜩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거 못할까,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빈대떡이나 시원한 음료수나 막걸리 같은 것을 마실 수 있는 것을 한두 개 정도는 해도 지갑을 열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물론 기존의 폭포수, 그다음에 미르309 입구에 카페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돈을 쓰는 관광에서 돈을 버는 관광으로 전환은 분명히 되고 있다고, 농다리 건만 본다면 분명히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돈을 번다는 거는 비단 우리 진천군 예산 책자에 담긴 수익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 식당들이 각 읍면적으로 다 수익 창출을 크게 많이들 벌고 계세요. 그것만 봐도 돈이 되는 관광이라 그게 더 큰 부분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정열 의원님께서도 같이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쪽의 지속 가능성,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쭉 장기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계셔 가지고요, 그 고민도 계속 같이 하면서 계속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초평 책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6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여기가 완위각하고 쌍오정이잖아요. 완위각에 보면 ‘만권루’로 불려 갖고 옛날에 책이 도서가 만권 정도 있다 그래서 만권루인데, 현재 지금 완위각이 만약에 책마을 사업이 조성이 됐을 때 사업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아니에요? 주변이.

그거는 조금 사업, 우선은 답변을 드리면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될지, 위탁을 하게 될지,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직영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고. 어쨌든 다 오픈시켜 놓고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은?

문화재 지정 부분도 지금은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초평 책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기대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 전망대를 이용한 관광객이 활성화되면서 양촌에 책마을 조성 사업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광객을 그쪽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거기 양촌마을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측에서는 일부에서는 만약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개인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추진을 하면서 함과 동시에 또 양촌마을 이장님과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필요한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그동안 40여 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송석호 복지행정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퇴임 이후에도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9만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