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입니다. 철지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난 추경에 대해서 한번 확인은 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걸로 또 행정사무감사나 시비거리가 될 것 같아서. 외국인 근로자 운영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추궁하는 것 아니고, 본 위원이 진짜로 헷갈려서. 진심으로. 항공료는 일단 545명이에요. 지원해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MOU를 맺어서 오는 사람들. 그러겠죠? 추정하면. 그런데 마약검사비는 3만 원씩 1,600명이에요. 그럼, 545명을 제외한 천여 명은 고창으로 오는 사람 대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 마약검사하고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MOU라든가 결혼이민자로 확정이 되어서 농가에 공급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1,600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과장님과 저하고 신뢰로 해야 되겠네요. 1,600명 대상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는 이 사람들 충분히 사적인 것도 있고 돈 벌러 왔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약검사비는 자체로 하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제 본 위원은 이 1,600명이라는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545명은 MOU맺어서 해요. 거기는 정당성이 있어요. 항공료도 주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가족단위로 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건가요? 천 명 정도는.

예.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버스운송료 따지면 MOU맺은 사람만 데리고 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1회당 100만 원씩 들어서 34명 정도, 시기적으로 들어오는 입국시기가 달라서,

그건 상호 신뢰 간에 하는데 어쨌든 천여 명이 고창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 세간에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도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천여 명이 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신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로 다시 와서요. 지금 대체적으로 잔액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사업변경, 사업포기, 이게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변경을 하거나 사업포기, 사업포기는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고 조금 이해를 해준다면 농가에서 나 하겠다. 신청해놓고 그다음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받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과 또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지만 다음에 신청했을 때 아무런 제재 없이 똑같이 이렇게 사업배정을 해주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 최소한 중간에 사업신청 했다가 포기한 사람은 3년간 신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행감은 아닙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 이름으로 신청해버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편법으로 계속, 그 이야기들이 들리고,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족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파악하는 방법이 개인정보 때문에 못할 수 있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만 해당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해도 마찬가지다. 하고 내년에 또 받지 뭐, 이런 경우와 사례가 생기거든요. 조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중으로 하지 않고 또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결산서에도 보면 사업포기가 너무 많아요. 사업신청을 할 때 철저하게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종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및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미이행, 또 마약검사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미이행. 혹시 필수 준수사행을 지키지 못한 고용주들은 우리가 패널티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점수표를 만들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한지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온 지, 작년에 몇 안 들어왔고, 올해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패널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 패널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적극행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보면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예산들이 거의 농업정책과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고창군이 조금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타지자체들은 지금 토경이나 수경재배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비료, 현재 들어가는 비료 3, 40%면 충분하고 더구나 기후위기 때문에 저희가 가뭄이 심한데. 그렇게 전환하게 되면 물 사용량도 30%면 가능하다는 농촌진흥청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창군이 유독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농업에 전환하는 부분들이 느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타지역에 비해서 경지면적이 많다보니까 계속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해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양개량제나 이런 부분은 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저번 업무보고 때 받았던 것,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저희가 토양개량제 받아놓고 나서 사용하지 않고 2차 요금에 대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창군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과거 토양개량제를 농가들에게 살포하게 해서 대부분 방치를 해서 이번에는 작년부터 토양개량제 살포단을 꾸렸습니다. 각 읍면 농관련 단체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100% 살포하고 있습니다.

조직자체를 잘 활용을 해서 토양개량제들이 방치되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산은 나갔는데, 2차 요금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면 유기농 농사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기농 쌀이 올해 제주도로 많이 학교급식 쌀로 많이 나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기농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나요? 고창에.

저희가 이것은 친환경이나 유기농 인증비용에 대한 그런 것이고 추가로 확대되는 농가들이 …보니까 이렇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기농 농가들은 벼농사를 하신 분들은 본인들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책자로 보자면 유기농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유기농 농사를 점점 줄여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23년도에 아이들한테 급식이 덜 나갔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기농이 앞으로는 유기농을 해야지만이 야채라든가 아직은 쌀농사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타지역에서도 보면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주고, 조금 남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 중에 4, 5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및 고용주 필수준수사항, 마약검사 미이행에 따른 신청감소, 이것 때문에 6천만 원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마약검사비가 1인 3만 원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은 몇 명분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지 알고 사실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검사비는.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농가분들이 고용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집행을 하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미이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6천만 원이면 마약검사비 2만명분이에요. 금년에도 우리가 1,600명을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데려왔는데. 전년도에 2만명분을 계상을 했다? 이건 진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7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쓰고 6천만 원이 남았다. 이건 정말 추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아, 2천명? 어쨌든 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관농업, 경관보전직불금 이게 우리가 경관농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경관농업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 유채에요. 지금.

예.

유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유채가 물론 심원으로 해서 공음 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게 경관농업을 해놓고 물론, 개화, 꽃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 따라서 직불금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이걸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채는 뿌려놓기는 했는데 거의 나지 않는 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밭작물인데 논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냐, 물론, 농가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서 꽃이 더 잘 피면 농사가 더 잘되면 직불금을 더 주는데 왜 그렇게 밖에 관리를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농가와 잘 소통을 해서 유채가 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단지별로 세심하게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AI나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예산 짤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짜나요?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저희들이 발생농가 보고를 하면 그때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예상을 못하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창군이 정읍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축산사업으로는 1번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관련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진흥청에서 조사료 관련해서 2030년까지 만 헥타르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혹시 고창군 계획은 현재 몇 헥타르나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12,500헥타르 정도, 저희들도 계속 조사료를 확대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못하고 대부분 대규모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만 따라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적게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조사료들이 있죠. 지금 보니까 집중호우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고창군의 특성상 염분이 많은 농지도 많고 거기에 적합한 조사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지.

종자는 저희보다도 일단, 농가에서 선호하는 종자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하는 것보다 농가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의존도가 워낙에 조사료들이 많다보니까 고창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읍에, 정읍 고성, 이런 것들이 알파파, 아시죠? 알파파 성공했다. 보도가 났어요. 혹시 고창군에서도 적용할 의사가 있으신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보통 보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축산농가에서 하는데, 알파파같은 것도 저희들도 보급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종자를 구입해서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알파파는 저희들한테 신청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도 50헥타르 정도 염분에 강한, 하지 않습니까? 고창군도 앞으로 가뭄이 오기 시작하면 아마 바닷가 앞쪽에 있는 농기들이 상당히 염분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하천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집행잔액은 남기거나 아니면 수혜에 약한 것들은 지양해서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가 예비비 지출이 많다. 그건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재해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모든 재해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철 호우, 태풍 그리고 겨울에 대설입니다.

대설도 고창군이 설창이라고 할만큼 많지만, 재해 95%는 홍수, 태풍입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13번, 예산현액 대비 목록 보시면 7,300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전년도에 혹시 이 재해시설복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22년도.

제가 전년도 예산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예비비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비비까지 써서 재해복구를 할 때에는 모든 예산이 완벽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설계라든가 기간들 때문에 또 낙찰차액, 그리고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중복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집행잔액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 재해에 대한 예산은 추계한다고 해서 정확히 할 수 없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민생예산으로 안전총괄과도, 많은 민생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그런 부분은, 못다한 부분들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다음 진행하시더라도, 예비비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추계를 정확히 잘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