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서읍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범서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열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범서읍장 박공열 민원행정과장 박미영 생활복지과장 강성옥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공열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박공열입니다. 소통하는 의정과 실천하는 의회를 의정 목표로 23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범서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민원행정과에서도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더라고요. 민원 처리하신다고 관리대장을 혹시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미경위원
민원이 재작년 행감 왔을 때보다 요즘에 민원 처리기간이 짧게 단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민원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것은 저희들 각 업무별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내려오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에서 내려오는 서식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도 복지사각지대가 났을 때 과장님께서 현장에 그날이나 다음날 바로 바로 가셔서 바로 연결시켜 주시고 정말 촘촘하게 잘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연결망이라든지 푸드뱅크마켓도 있을 것이고 군에 복지정책팀도 있을 거고 지금처럼만 잘 되면 범서는 인구가 많아 관리하는 게 다른 데보다 많이 힘드신 건 알고 있지만 요즘에 너무 빨리 잘 되고 있다고 이장님께서 전화가 많이 오셔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서에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느낀 게, 행감자료 15-64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및 중점 추진사항으로 아름다운 범서 옛길 홍보영상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의 일부로 해서 옛길 걷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읍 전체, 그게 저희들 해온 지가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데이터 하나 없이, 홍보자료 없이 계속 걷기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2023년도에는 CD를 제작해서 각종 단체 행사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사전에 송출해서, 게시해서 주민들이 보다 참여폭을 넓히고자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범서 옛길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을 다녀봐도 정말 보기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특색 있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일반주민들에게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영상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일반인들은 이 영상을 본 분보다 안 보신 분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작년에 만든 만큼 앞으로 홍보영상을 지금보다 배로 더 홍보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것은 저희들 디지털 CD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각종 모든 회의 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일단 요구하는 단체에는 CD를 제공하고 있고 홍보물이 좀 미흡해서 수시로 손을 보고 이제 거의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홍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단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군에도 홍보실이라든지 제공해서 송출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범서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두동에 봉계 한우축제할 때 논밭이나 주위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범서는 항상 매년 꽃길 조성이 정말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범서가 자연환경이 정말 좋다는 것, 선바위를 비롯해서 이런 것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창고도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잘 치워 놓으셨고 그렇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과장님, 담당 산업계 팀이라도 전체가 숙지가 돼야 됩니다, 기계 조작하는 것을. 그걸 좀 그래주셔야 되겠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감책자 15-13, 14쪽에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 수리계 운영비 집행 정산을 소홀히 하여 미사용된 수리계 운영비 15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실제 감사에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조치 없이 준공하여 총 3건의 공사 도합 49만 3000원을 도급자한테 과다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정산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시정조치를 하였는데 읍장님 해당 내용이 맞나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맞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억 9000만 원, 3억 가까이 되는데 따라서 한도를 2000만 원 정도로 정해서 전에 1000만 원 하다가 상향조정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구간이 어느 정도 있는 데 하다 보니까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투입해서는 사업성과도 안 날뿐더러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업체를 수의계약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업체에서도 관련 재경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주로 보면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향후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산이 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담당공무원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에 더욱 신경을 써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등 매번 동일한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현재 거론되는 문제점은 없고요.
최길영위원
전에는 있었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숙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 총 22건에 2억 8900만 원이네요. 배정 예산 집행자료를 보면 대다수가 잘 지켜졌는데 관내업체인데 간혹 보면 관외업체도 있는데 그래도 범서는 주로 울주군의 업체를 다 맡겼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면 설계에서 몇%의 계약을 했다, 이런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려면 계속 계산기 두드려야 되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집행률, 계약률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통 보면 95% 이상 갑니다. 여기도 계산해보면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98%, 97% 이렇게 가고요. 또 동일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다 다릅니다. 아스콘 포장도 있고 석축도 있고 또 농로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97.몇%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수가 없는데 감사라는 게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를 받는 감사기관에 오신 분들한테 감사하기 쉽도록 편리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만큼 피감사기관이 피곤합니다, 계산하고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것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는 정확하게 안 들여다봐도, 겉으로 봐도 수의계약이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읍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읍에서 1단체 1환경취약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올해는 14개 단체에서 참여해서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런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군에서 편성했었는데 그게 군 부서에서 형평이 안 맞다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 편성된 건 없고 군에서 행사하게 되면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해서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홍위원
아, 군에서 지원해 주는 실정이네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저희들 예를 들어서 활동일정을 얘기해 주면 사전에 그날 아침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첫 해 몇 번 정도는 간식이 지급되고 예산 소요 시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두세 번 내려오다가 안 오니까 이게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예 안 주든지 아니면 그냥 물만 지급하든지 주다가 안 주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큰 돈은 안 들 것 같은데 아니면 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지금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번 주다가 안 주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생수만 지급하고 간식은 예산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봉사활동 하고 나면 사업보고서가 과에 보고가 되겠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박기홍위원
그 부분이 봉사시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 보니까 2시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했는데 왜 이게 안 올라오냐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담당하시는데 한 달은 모르겠는데 2개월, 3개월 밀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예산 부분도 환경 부서하고, 저희도 그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읍 예산이 안 되면 군에 요구를 해서라도 좀 더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보고 부분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주로 보면 열흘 내, 보름 내에는 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민원친절도 제고 이 부분이 저번 감사 때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범서읍이 너무 순위가 25위, 방문응대친절도 41위, 종합친절도 36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제가 소속된 읍면인데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친절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친절교육은 저희들 수시로, 길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타 읍면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민원 친절교육도 하고 또 경찰하고 소방관서하고 고질민원, 그런 사람 찾아오는 걸 대비해서 실제 훈련도 하고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친절도조사는 외부에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제대로 답변이 급하다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40 몇 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3위인가 약간 상승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읍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친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23년도에 부서로 숙원사업 요청한 건 있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요청한 건요?
이상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48건 해서 32건이 반영되고 미반영이 16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이 사업이 다, 16건 미반영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것은 어차피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은 맞거든요.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해가지고 군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해서 올려주면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도 예산 문제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린 부분도 있고 사전에 올리더라도 동의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있으면 군에서 반영을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16건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범서에 주민숙원사업을 할 게 지금 없습니까? 누가 해달라는 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지금 읍 예산으로는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5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걸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보면 공문을 보냈어요. 추경예산 3월 25일 13시까지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범서는 안 했어요. 언양에 1억 5000만 원 추가로 증액해 드렸고요. 청량에 1억 5000만 원 증액해 드렸고 삼남 1억 드렸고 두동 5000만 원, 상북 1억, 삼동 1억 했는데 범서는 우리 숙원사업이 없다고 돈 더 준다 하는데도 안 올렸어요. 읍장님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통상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해서 3억 정도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각 마을에 이장들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면 크게 벗어나는 건 없고……
이상우위원
아니요, 지금 그러면 올해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사업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있습니다, 있긴 있죠.
이상우위원
있는데 왜 예산을, 돈을 군에서 더 준다는데도 신청을, 공문까지 보내서 돈 더 줄 테니까 신청해라고 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해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도 어차피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아니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숙원사업이 없으면 읍장님 말씀이 맞는데 할 게 지금 보니까 거의 농업정책과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범서읍 서사하고 범서 두산, 범서 구영 중촌도 있고 범서 망성, 범서 중리마을, 범서 두산마을, 범서 천상, 범서 두산, 범서 망성, 범서 중리, 지금 미반영된 게 꽉 있는데 돈 더 주겠다는 이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돈을 요청 안 했어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위원님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자기들 판단에 누락된 부분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오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더라도 계약 자체를 못합니다, 2000만 원이 넘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사업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맞춰서 쓰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절차를 거쳐서 확보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했는데 원래 포괄사업비를 5억 지급해 드리라고 기획실장한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실장님 5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각 읍면에 쪽지를 보내니까 반대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돈 필요 없다고. 그때 아시죠, 제가 질의한 거?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어느 읍면이 반대했는지 제가 다 들어왔을 때 손 들라고, 아니면 대질심문한다고. 그런데 결국 돈을 읍면에는 할 일이 그렇게 있는데 각 읍면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돈을 주는데도 포기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지금 저희들 마을에서 요구한 대로는 거의 다 진행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범서에 박기홍 부의장도 계시고 노미경 의원님은 비례대표시지만 범서 지역구인데 범서에는 더 할 사업이 없습니까, 그만큼? 돈을 이렇게 다 준다고 해서 다 올리는데도 범서는 우리는 돈 필요 없으니까 안 한다고 아예 요구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범서가 제일 많잖아요, 뒤에 계장님만 해도 보니까 여덟 분이나 계시네요.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내 지역에 와서 계시면, 읍장을 하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얼마 있다가 다른 자리로 떠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일을 안 하려고 돈 준다 해도 안 한다 하고 주민들은 해달라고 아우성 지르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6개 읍면은 안 했어요, 6개 읍면만 신청을 하고. 6개 읍면은 내가 다니면서 똑같은 질의 다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범서에도 저 아는 사람 만나면 왜 이런 건 특히 구거 같은 거 안 해 주냐고 난리인데 여기도 보면 그 돈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올라와 있는 게. 하여튼 그 부분은 꼭 각성 좀 해 주시고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체에서 무슨 물품이나 구입하게 되면 품의서를 요구하죠, 제출하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견적을 받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품의서를 제출했을 때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했을 때 마지막에 결재를 할 때는 확인을 하고 결재를 합니까, 그냥 품의서만 올라오면 결재를 해 줘버립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품의가 올라오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물품 같으면 금액을 비교를 하죠.
이상우위원
비교를 하는데 올라오면 구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구입을 하고 품의서가 올라왔을 때 결재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올라오면 구입하기 전에 결재를 해 줍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하기 전에 하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재를 해 주고 난 뒤에는 물품 관리를, 구매를 했는지 수리를 했는지 확인하시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렇죠, 검수를 하죠.
이상우위원
범서는 그것 다 확인하셨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것은 절차상 안 할 수가 없죠. 필요한 물건을 요구했는데 계약을 해서 납품되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수는 하죠.
이상우위원
품의요구서에 날짜는 원래 기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날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 자체에 밑에 보면……
이상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품의요구서에 2건이 올라왔는데 11월로만 되어 있고 날이 없어요, 날짜가.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것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날짜가 없고 결재일은 11월 24일로 나와 있어요. 제보가 들어온 건인데, 구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금횡령이에요. 이것 뭔지 제가 말씀해드릴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게시대를 23만 원인가 해서 120만 원, 철제배너 거치대 해가지고 20만 원, 안내배너 10만 원 해서 품의를 11월 24일 결재를 해줬어요.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어요, 제가 현장 지금 확인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스카시용 간판 12만 원 8개 해서 96만 원, 똑같은 날에 품의서가 올라와서 똑같이 결재됐는데 이것 한 개도 설치가 안 됐어요. 자, 지금 설치된 현장에 위원장님 방문을 한번 요청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지금 감사기간인데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이상우위원
예, 저는 방문하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15-31페이지에 보면 범서읍에서 부서로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가가 12건으로 되어있는데 CCTV 설치가 6건입니다. 절반을 차지하는데 1건만 완료되고 5건은 CCTV 설치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CCTV 설치는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현장 검토를 해서 군청으로 올리거든요. 사업부서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보통 교통기관하고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적합하다고 심의를 통과 못 하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사유를 보니까 범죄지표 점수에 따라 검토에서 불가가 되었는데 안전 부분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입니까, 5곳이?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한테 결정권이 있으면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게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도 안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안전총괄과에,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인데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1545건 중에 이첩 7건으로 하고 해결이 1538건으로 100% 해결을 다 하셨는데 이첩 외에 해결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불편한 점은? 민원 해결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위원들은 보면 민원 해결이 잘 안 돼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런데 저희들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큰 그게 없다면 거의 다 해결하는 걸로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장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이런 민원 해결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현장서비스라든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범서읍에는 직원들이 아까 보니까 43명에서 현원 42명인데 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지금 남성 직원은 얼마 안 됩니다. 10명 조금 초과되는 걸로 되어 있고 3 대 7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도 보니까 읍장님을 제외하고 전부 다 여성분들인데 범서도 울주군에서는 최고 중심지고 도시인데 아직까지도 자연부락은 그래도 농촌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 같은 데 가면 남자 직원도 필요하지 싶은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 요청을 해봤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셨길래 실정이 이렇다, 실제로 밖에 나가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려면 남성 직원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군 전체를 봐서 성비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도 애로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더라도 향후 인사에는 팀장님도 그렇고 남성 직원 많이 좀 보내달라고 부탁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도 총무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주군 전체에 성 비율이 여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위기도 보니까 다 여성으로 이루어져서 총무과에 인사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직원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이 하는 일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들어오면서 잠깐 봤는데 입구에 보도블록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다 파손되었던데 교체를 합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현재 군에서 발주를 해서 8월 4일까지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금 주차장도 블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수리를 했는데 또 그 부분이 침하가 돼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아스콘 포장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사업이 반영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 자꾸 들어오니까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것 같은데 재질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스콘으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범서읍은 울주군 전체에서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은 마을입니다. 민원도 아마 제일 많이 있을 겁니다. 범서읍은 인구가 많은 만큼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단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단체는 영농 관련해서 선바위작목반, 작목반 8개 빼고는 한 42개, 45개 정도 됩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45개 중에 단체순위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순회하는 거요?
노미경위원
순위를 정하는 게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순위를 정하는 건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모두가 다 우리 범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고문님이 몇 분 계십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고문은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보통 고문은 어떤 분이 고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에게 들어온 민원인데 한번 확인차 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고문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직전 위원장님이 고문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단에 보니까 고문은 따로 안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위원장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단에 보니까 현재는 서른다섯 분인데 고문 자체가 없네요.
노미경위원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직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고문을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번만 직전 위원장님을 고문으로 선임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주민자치회보다 하부기관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글쎄요, 그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노미경위원
보통 지역을 위해서 다녀보면 참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마음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뛰고 있고요. 특히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을뿐더러 민간이 함께 하는 단체, 정말 귀하게 볼 수 있는 단체입니다. 아마 공무원들께서 손이 못 미치는 곳에 직접 발로 뛰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 고장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건데요. 그 이유로 고문이 못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노미경위원
읍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고요. 이게 한동안은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읍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뿐더러 어떻게 한 지역에서 순위가 매겨져서 이건 하부기관이다, 이런 것은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소지는 아마 읍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범서읍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현장 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민원행정과장님 전결로 물품을 했던데 과장님 결재하고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영
박미영민원행정과장
물품……
이상우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영
박미영민원행정과장
물품 구입에 대해서 결재는 했는데……
이상우위원
아까 제가 읽어준 것 중에 결재하고, 그러니까 구매했는지 설치했는지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미영
박미영민원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현장 방문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혀 구매가 안 됐거든요. 작년 11월 24일 날 결재는 했습니다. 회계연도는 지났습니다. 아무도 확인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품의서를 올리고 결국 이 단체는 150만 원과 96만 원 공금횡령을 했습니다, 맞죠? 품의서를 해놓고 사겠다 해놓고 안 사고 구매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금횡령을 했고 여기에 관련된 민원행정과장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사겠다 하니까 말만 믿고 돈만 줬지 카드만 결제해줬지 뭘 샀는지 뭘 했는지 지금까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맞죠? 확인 한 번도 안 했죠?
미영
박미영민원행정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감사중지
11시4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전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두동면장 장래전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김상용위원장
두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장래전입니다. 평소 군정 및 우리 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두동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두동, 두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식당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현재 인원이 적은 관계로 청사 내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요. 전 관내, 봉계부터 만화리까지 직원들 입맛에 맞는 곳 한 7∼8곳 정해서 돌아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식당에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두동, 두서 같은 경우는 상가와 조금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식당을 정해서 다니고 계시는데 직원분들이 잘 드셔야 민원 해결도, 오후도 활기차게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직원식당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방법을 찾으셔서 직원 누구나 두동, 두서 같이 조금 외지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는 근무환경이 잘 되어 있게끔 개선돼야 됩니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이렇게 제기되는 민원을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면장님 이번에 시에서 오셨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노미경위원
능력도 보다 출중하시고 일 잘하신다는 평가만큼 두서에 조금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해 봐 주시겠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또 한 가지는 범서에서 두동으로 올라오는 허고개 있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노미경위원
거기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하는 주민들은 거의 범서주민보다는 두동주민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허고개 올라오는 곳에 보면 CCTV가 실제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동식이라서. 그런데 CCTV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속도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용했을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도 반사경 없는 관계로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반사경은 길 빠지는 데마다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셔서 두동주민들이 안전하게 범서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없는데 이동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지금까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즉시 달아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먼저 예찰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지역 경계가 범서와 두동은 애매한 구역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범서읍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23-15페이지 용역사업에 관한 재난 대비 중장비 임차 내용입니다. 중장비 임차 내용을 따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죄송합니다. 어떤 거요?
최길영위원
23-15 중장비 임차용역 관련해서.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그거는 재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따로 단가계약이 된 업체입니다.
최길영위원
단가계약을 했다. 그럼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실제 투입된 시기와 내용은?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주로 7∼8월 호우 이후에 무너진 거나 긴급복구 필요할 때 그때 투입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려고 하천 준설을 목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두 번째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중장비 임차용역 시행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단가는 똑같이 산정돼 있는데 예산은 2023년보다 2024년도가 1000만 원이 많아요. 2023년은 3000만 원이 돼 있고 2024년도는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증액이 됐는데 장비 투입된 내역을 보면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왜 합계에서 여기는 3000만 원이 돼 있고 2024년도는 1000만 원이 더 올랐으면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장비는 단가계약이 돼 있고 들어가는 거는 아직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연말 돼 봐야 예산 쓴 거는 나오지요.
최길영위원
그런데 돈만 이렇게 얹어놓고 단가계약한 내용에 보면 2023년도하고 덤프트럭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아요. 그렇게 잡아놨는데 돈만 합계에서 4000만 원. 1000만 원이 불어서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게 이상해서, 2024년도는 왜 아직까지 예산 투입이 안 됐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저번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일부만 투입돼 있고 본격적으로 태풍이 오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요. 또 내용 중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덤프트럭 내용을 보면 25t이 있고 30t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덤프트럭이 25t짜리가 82만 5000원이 1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30t짜리 덤프트럭이, 저는 잘 못 봤는데 덤프트럭이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저도 솔직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에.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주로 25t,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합계금액도 1000만 원이 다르면 여기에 무슨 장비가 1000만 원, 안 쓰더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근데 여기는 주로 덤프트럭보다는 중장비입니다. 주로 포크레인.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임차용역시행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덤프트럭을 이야기하는데 굴착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왜 25t 트럭에 2023년도에 단가계약 돼 있는 걸 보면 8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30t 트럭이 82만 5000원 똑같습니다. 5t 차이 나면 2023년도 25t이 업을 해서 많이 받는 겁니까, ’24년도에 30t짜리 덤프트럭이 적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이거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때는 면장님 안 계셨어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언제쯤요?
최길영위원
아니, 이 자료와 지난해에 언제 왔어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7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작년에?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때는 저거 했는데. 하여튼 이거 두 가지는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또한 25t짜리 ’23년, 30t짜리 ’24년 단가가 똑같다. t수가 다르면 단가도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돼 있습니다. 중장비 내역을 살펴보면 살수차도 있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여름 열섬 방지를 위해 살수차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동면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전총괄과에 살수차가 두동면도 포함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안전총괄과에 보면 살수가 있어요. 도로에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용역에 포함돼 있는데 다른 데는 군에서 그냥 뿌려주잖아요. 여기 와서, 서생도 그렇고 이런데, 여기 넣었는데 그럼 올해는 안전총괄과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봤느냐는 말입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안 했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셔서 여기 장비대에 넣지 말고 여기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아까 덤프트럭 그 가격은 건설과에서 공고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25t하고 30t 그 금액이.
최길영위원
똑같아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공고 금액에 따라 저희들은 해야 되니까.
최길영위원
그럼 제가 건설과에 물어봐야 돼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알아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중장비가 5t 차이 나면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5t이 적게 받았는가, 아니면 25t이 많이 받았는가, 30t이 적게 받았는가, 그럼 정상적으로 받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해 현장에 30t짜리는 큰 국가하천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장비지. 두동 같은 데는 30t 트럭이 들어갈 곳이 별로 없을 건데 그렇게 군에서 내려온 그대로 올려놨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단가계약이라고 하니까 사용하는 만큼만 저희들이 지불하고 계약된 만큼만.
최길영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분 사용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알고 그렇게 해야지.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재작년에 힌남노, 작년에는 카눈 태풍이 왔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두동이 다른 지역보다 수해를 많이 입었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작년에는 그리 안 입었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재작년에 많이 입었고.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곧 있으면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하는데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방비해서 사전에 피해 없도록 재난재해 대비에 힘을 써주십사 하고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6월 초에 예찰은 다 끝났고요. 앞주부터 소규모 하천준설은 저희들이 시작했고 큰 데는 요청해 놨습니다. 또 사방 쪽에 위험한 곳도 산림공원과에 미리 준비해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장비임차 관계도 저희들이 알아볼게요. 바쁘신데 알아볼 필요 없고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만일에 장비가 잘못되면 여기가 책임 없고 건설과가 책임져야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면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주민 만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2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종합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두동면이 11건으로 많거든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작년 사업 중에요?
박기홍위원
예.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저희는 아직 감사를 안 받았는데, 올해.
박기홍위원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종합감사 기간을 보니까 2020년부터, 이게 그러니까 전에 감사가 읍면마다 기간이 다르네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저희는 올해 합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앞년도 같은데 11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은 됐습니까? 2024년도에 보완이 됐을 것 아닙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지적되면 그건 진짜 중죄니까.
박기홍위원
어떤 지적 받았는지 대충 알고는 계십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아마도 설계변경도 있고.
박기홍위원
일부 공정 미시행분도 있고 미정산, 사토처리 부적정 이런 부분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 지적 받을 게 없죠?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안 받으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내용이 있길래 시정이 잘 되었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번 감사 때 민원친절도 제고를 12개 읍면마다 다 말씀드렸는데 순위가 38위에서 13위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면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3년도 당초예산에 부서별로 요구한 걸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두동은 105건을 요구했더라고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근데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105건을 해서 실제 반영된 거는 48건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수로 나눠보니 다른 데는 80%, 80%, 84%도 있고 이런데 두동은 45%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게 면장님, 정말로 안 해야 될 사업까지 다 올렸습니까? 아니면 면장님하고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아마 1차적으로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안 해도 될 거를 무작위로 올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안 해도 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실과에서도 무리 있는 거는 있습니다. 가령 대곡댐 다리 위에 화단 설치하는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고요.
이상우위원
한 건인 것 같으면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예를 들면 삼남읍 같은 경우에는 84%가 반영됐어요. 제일 많이 됐고, 그다음에 온산도 80%고 삼동도 80%고 청량도 80%인데 두동은 45%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당초에 요구한 사항이,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아마 저부터 군청 담당과에 일단 제가 찾아가고 부탁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게 1차적이고요.
이상우위원
면장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뜻이네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역에 오셨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욕심이 있다 아닙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한 개라도 좀 더 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정말 45%라는 게 다른 읍면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건데 떡 올려놓고 반영되면 공사하고 안 되면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군에서 안 해준다는 이런 쪽으로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면장님 철저하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아니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지,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노력 좀 하시고요. 그런 반면에 이거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하라고 1차 추경에 연락 왔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왜 5000만 원밖에 요구를 안 했어요? 지금 두동에 5000만 원.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5000만 원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 범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2000만 원 넘는 공사는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 300만 원까지도 꽉 있는데 왜 요구를 안 했어요? 요구를 하면 지금 다른 데는 1억 5000만 원까지도 주고, 기획실장은 누누이 저희들이 ‘요구하면 돈 드립니다.’ 하는데 왜 요구가 이만큼 반영이 안 되고, 건수가 이만큼 누락돼 있는데도 또 돈 준다고 공문을 보내서 ‘3월 25일 월요일 13시까지 기간 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왜 요청을 안 했어요? 두동면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물론 많이 하면 진짜 저희들도 좋지요. 좋은데, 일단 업무상 한계도 있고요. 진짜 총무팀장 혼자서 그걸 다 하고 있는데 현재도 솔직히 일이 많은 편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삼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1억 5000만 원씩, 1억씩 받아서 그 사람들은 일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아까 반영 안 됐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해주면 하고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면 돈 줘도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군직원이 하려면 하고 우리 면직원은 일 안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뜻 아니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숙원사업이 이만큼 누락이 되고 이만큼 1000만 원짜리부터 300만 원짜리까지 건수가 이만큼 있는데 주민들은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돈 달라고 요청을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주민들한테는 군에서 예산 미편성했다고 하고, 저희들한테는 그런 민원 들어와서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들어온 거 반영 다 해줬습니다. 안 올라왔습니다.” 하고, 두동주민들한테 제가 알릴까요? 두동에 우리는 일이 많아서 일을 못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안 받아서 그 공사 안 한다고 그걸 알릴까요? 욕심을 좀 내세요. 지역에 그래도 면장님으로 오셨으면 어느 면이든,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한 군데라도 더 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 안 하겠고 편하겠다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토목직? 토목직 다른 데는 다 있습니까? 조건은 똑같잖아요.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 말씀 얘기해 보세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욕심 많이 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렇게 신경 써주셔야 돼요. 주민들은 그렇게 불편해서 요구를 하고 난리인데 조금만 면에서 일을 더 하고 챙겨주면 편리하게 우리 면민들이 다 포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으면 안타깝지만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두동면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마을안길 통행을 많이 할 수 없도록, 사유지로 인해서 도로 막힘 현상이 많이 생겼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1건이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거 대처를 면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현재 올해 와서 된 거 거기는 물론 주택 앞에까지 갔는데 바로 옆으로 한 1∼2분 걸으면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통행이 안 되면 안 되지만 그거는 통행길이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럼 통행이 안 되는 쪽에 이런 골목이 울주군 전체에 저희들도 용역도 하고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여러 가지 군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행이 정말로 거기 말고는 없는 외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면장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그거는 일차적으로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리 있습니까. 자주 설득하고 화해시키고 그게 제 역할이라 봅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면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법적으로도 사유지를 막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면장님이 그걸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 두동면에 지적재조사 몇 개 마을에 했어요? 두동 어디 어디에 했어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두 군데 어디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하월평하고 율림인가.
이상우위원
‘율림인가’ 입니까, ‘율림’입니까? 두 군데 했는지도 모르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두 군데쯤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월평은 확실하고 율림이 좀…….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지금 현재 18곳이 완료됐어요, 지적재조사가. 왜냐하면 지적재조사는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계시지요? 지적재조사를 하면 마을을 어떻게 정비합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
이상우위원
면장님이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 마을의 전체 필지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고 지주분들의 3분의 2가 동의하게 되면 강제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빨리 막고 난 뒤에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홍보해서 지금 신청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다고요. 특히 시골마을은 전부 사유지가 다 껴있어요. 예를 들면 범서나 도시로 나갈수록 다 정리가 돼서 사실은 잘 없는데 시골에는 보면 골목이 거의 90%가 다 사유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 숙지해서 홍보를 해서 계속 지적재조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을에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막혀서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길영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장마도 다가오고 이러는데 힌남노 태풍 올 때 두동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졌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빠진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고 계시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면에서 다 무너진 거를 피해 파악을 하지 않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빠졌잖아요. 금액 누락으로.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그렇게는 안 알고 있고요. 다 올렸는데.
이상우위원
다 안 올렸어요. 중리지구 저쪽에 그게 다 빠져서 두서보다 피해가 더 컸어요. 컸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빠졌어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누락시켜서 못 했다는.
이상우위원
건설과에서 누락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 증인을 출석시킬까요? 두동면에서 안 올라왔어요. 만약에 건설과에서 빠졌다면 제가 건설과 지금 출석시킬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는 하천이 많고 산이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집중호우 내릴 확률은 더 높아지고 하니까 피해를 집중호우를 안 입을 수는 없고 미리 정비는 할 수 있지만 100% 미리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발 빠르게 전 지역을 직원들하고 또 이장님들 독려해서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걸 해주셔야 돼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보이는 큰길만 다니다가 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 예산만 해도 얼마나 손해 봤습니까? 두서는 155억 내려왔잖아요. 두동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지면서 국비 10원짜리 하나 못 받잖아요. 저쪽에 중리지구 하고 있지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그거 전부 군비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의 조그마한 소홀로 해서 우리 세수가 다른 데 집행돼야 되고 복지나 갈 수 있는 부분이 100억도 넘게 어마어마한 돈이 손실을 보고 있어 상황이에요. 잘 좀 챙겨주시고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이상우위원
하천 정비를 소하천이나 쭉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장비대는 두동에는 얼마 사용하고 장비대가 얼마 남아 있어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장비대는 앞에 한 건 하고요. 지난 목요일부터 5일 동안 장성해서 한 3개 마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내역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비대가 총 얼마 내려와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총 4000만 원이고 아직 집행은 없답니다.
이상우위원
얼마 전에 했다면서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지금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하고 있으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다 하고 얼마라고 하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금액 없어요? 그것도 견적이나 이렇게 해서 안 줍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루 하면 얼마, 하루 하면 얼마 그렇게 책정돼 나갑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며칠했는데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현재 한 5일쯤 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장마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미리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마가 코앞이 아니고 시작된 이 단계에 하고 있다는 자체 그게, 돈은 벌써 당초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걸 왜 이제 해요, 정리를? 지금 피해를 입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야 될 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미리 미리 해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어제아래도 장마가 왔는데 그때 200∼300㎜ 왔으면 어떡할 겁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저희들도 빨리 준비한다는 게 많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도 아직 사실 두동, 두서에 다녀 보면 수양버들 나무가 아름드리 개울 중간에 산인지 들인지 모를 정도로 나무가 꽉 들어차 있어요. 장비대는 동료위원님 네 분 계시는데 제가 수차례 기획실장한테 지원했어요. 읍하고 면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예를 들면 두동, 두서, 상북, 언양 여기는 전부 다 하천이 많고 개울이 많아서, 읍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장비대가 같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다르게 편성하기는 힘들고 얼마든지 쓰고 예산을 요구하면 드리겠다고 저한테 수차례 답변을 했어요. 쓰세요! 충분하게. 쓰시고 요구하세요. 안 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녀보고 비가 오거나 나무가 있고 하면 장비 넣어서 다 정리하세요. 정비하고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드릴 테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면장님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재난도 일부 줄일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해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 면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아마 두동 주민들은 문화복지 쪽에서 많이 소외돼 있거든요. 문화복지센터를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발전협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무래도 두동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는데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하여튼 면장님 뒤에 팀장님들 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서면에 남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저희는 팀장까지 합해서 남자 직원이 4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14명 중에 남자 직원 4명 있네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남자직원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4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번 인사 때는 면장님 요청을 하셨나요? 여기는 남자직원 일손이 필요 없습니까?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아니요. 전에 인사상담하러 인사팀장이 순회를 하거든요. 그때 말씀은 드렸는데 글쎄요.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에도 보면 성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 가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도 면장님이 이 지역에 있다 보면 돌아가는 행정수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총무과에 요청하셔서 두동면 발전에 이바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 부분인데 부서로 요청한 민원을 보니까 100%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작년부터인데 면장님 오기 전부터 계속 100% 달성했다는 부분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접수 처리현황도 보니까 143건에 해결 144건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전
장래전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 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무용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두서면장 박은경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은경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두서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 두서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4-24페이지입니다. 보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조사위원회 해가지고 참석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위원회 1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두서밖에 없거든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노미경위원
왜 1명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그게 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건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장이 혼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건 미만이다 보니까 읍면장이 혼자 단독심사를 해서 1명으로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그 아래 조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조사위원회인가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이것은 직불금 신청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적격여부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노미경위원
작년 행감할 때 본 위원이 6개 면 들어왔을 때 이름을 좀 맞춰달라고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읍장님들 여섯 분하고 면장님들 여섯 분 했었는데 올해도 위원회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두서면장님은 두서의 조사위원회 명칭이, 위원회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그것은 법에 조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조사위원회라고 했었고요. 조사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갈 때는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직불금 관련된 부분에서 제목을 넣어서, 안건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읍면마다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위원님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 똑같거든요, 12개 읍면이요. 그런데 유독 공익직불제 조사위원회 만큼은 12개 읍면이 성격,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안 그래도 저도 이전에 지적하신 것을 보고 이번에 할 때도 한번 더 확인을 했었는데 법령에 되어 있는 부분이 조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 면을 안 붙이고 조사위원회라고 해서 정리하라고 그렇게 했었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두서면 조사위원회라든지, 내부적으로 할 때는 두서면을 넣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련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건으로 해서 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면장님 말씀으로 두서면만 맞고 다른 면은 다 틀리다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아니요, 제가 다른 읍면에 위원회명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고……
노미경위원
한번은 읍면장님들 다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나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월간을 하든 다른 회의할 때 한번 위원회 명칭을 동일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해서 위원회 명칭하는 것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것은 정말 시정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면 읍면마다 특색 있는 위원회 이름을 하든지 같은 법령을 쓰면서 위원회를 하면서 다 다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읍면별로 맞춰서 명칭을 다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번에 다시 해서 12개 읍면 모였을 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악취 관련이거든요. 축산농가 근처에 사시는 분이 물론 다들 아시는 안면에 민원을 못 넣고 의회로 민원을 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두서는 정말 악취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톱밥이라든지 군청에서 나가는 물건이, 소독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농가 주변에 주민들 만나서 한번 소통을 하면 아마 민원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거든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저희 쪽으로 직접 그런 악취 민원은 제기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몰랐는데 혹시나 말씀해 주시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분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거든요. 매일 얼굴을 보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축산농가는 군에서 물품도 나가고 지원금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 인근에 사시는 분은 피해만 보고 혜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장님께서 주민들 한번 면담해 보시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나 기념품이나 해서 서로 어느 정도 마음만 통하면 완화될 것 같거든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일단 물품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조심스럽고 일단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악취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꼭 살펴보시고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그리고 위원님 어느 지역인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 수고 많습니다. 행감책자 24-24쪽에 보면 MOU체결 현황에 소외계층 및 독거가정 빨래서비스 업무협약입니다. 두서면하고 K-water?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두서면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두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두서면이 같이 해서 3자가 MOU체결한 상황입니다.
최길영위원
’23년도에 했습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2023년도 5월에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깜짝 놀래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MOU 하는데 김혁관 두서면장, 이래서 서생면장이 왜 여기로 오나 싶어서 연도가 그렇네요. 그러면 두서면 물사랑빨래방으로 개설했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저희가 작년 5월에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것은 올해 2024년 1월부터입니다. 작년 11월에 시범으로 운영을 한두 번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한 건 올해 1월부터인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별로 해서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마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횟수는 23번을 했고요. 빨래 수량은 264채를 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K-water 수자원공사는 세탁기와 건조기 각 한 대씩 후원했습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대형세탁기입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대형세탁기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수도세, 전기세 부담은 두서면에서 하고 있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MOU체결하고 난 이후에 장소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하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다가 두서면에 지하에 식당 있는 곳에 해서 있고요. 전기하고 수도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필요한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두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별로 취약계층 및 독거가정의 이불을 수거하여 세탁, 건조한 후 각 가정에 배달 봉사로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하고 계시네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K-water 울산지사 후원해서 대형세탁기를 했고 두서면 행정복지센터 빨래방 개설을 했고 그런데 행감책자 24-58쪽 보면 전화 및 방문 민원친절도 조사결과 해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모두 1등을 하셨네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그랬었습니다.
최길영위원
민원친절도 우수부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두서면민과 공무원, 보장협의체 회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4년도도 이렇게 민원응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3년 연속 1등해서 3관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감사 때 보니까 스마트폰 이용 교육사업 추진을 확대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두 군데 경로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했었으나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좀 좋아하셨는데 경로당에 교육하려고 가면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시는 분과 그냥 따로 계신 분들이, 교육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느 분을 보냈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강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들께서 자원봉사로 하셨었거든요.
박기홍위원
자원봉사로 하셨네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박기홍위원
요즘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고 다른 데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그래서 지금 군에서 스마트경로당 관련돼서 하는 부분은 지금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외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해서 치매예방사업으로 해서 스티커 붙이고 하는, 스티커 교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올해는 교부를 기부받아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직접 예산 편성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스마트폰 교육사업이 요즘 대세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잘 하시는 분들 잘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잘 되고 있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구나.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양한 민원편의시설 서비스 제공해서 만 65세 이상 증명사진 무료인화 사업을 하셨네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박기홍위원
대상자들이 많이 계신 모양이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그것은 저희 실제적으로 두서가 교통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급하게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나가서 사진을 못 찍어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카메라로 해서 찍어서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창고 방문했는데 두서가 제일 깨끗했습니다. 일단 1위고 친절도도 최길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년 연속 1위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민원편의시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면장님하고 팀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동료 위원님들한테 두서 가면 많이 지적해달라 하니까 전부 지적도 안 하고 책에 나온 것만 대충 하고 1등해서 칭찬만 하시고 박기홍 부의장님은 청소 잘 해놨다고 칭찬만 하시는데 좀 뭐라 해라 하니까 뭐라 안 합니다. 제가 좀 뭐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똑같은 면에는 동일한 사업인데 우리 읍에서 과로 올리고 과에서 반영된 것을 보니까 두서가 76건을 올려서 미반영이 27건이고 반영건수가 49건 해서 64%만 반영됐더라고요, 우리 두서는. 참고로 온산도 80%, 청량도 80%, 삼남은 84%, 삼동도 80% 이렇게 됐는데 두동이 45% 꼴등이고 그다음에는 서생 다음에 두서에요. 뒤에서 3등을 했는데 왜 사업 미반영이 이렇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면장님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일단 저희는 부서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했던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다는 아니고 몇 건을 했을 때는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요구까지 했었는데 안 된 사업들을 일부 보니까 사유지가 있고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부분도 한두 건 있고요. 그 외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복안천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복안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우선순위에 밀린 건 아니고 사유지가 있으면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때, 이건 사유지가 있으니까 함부로 올려봐야 반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의서를 같이 받아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해야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저희가 예산 신청받을 때는 동의서를 같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들어가려고 다시 연락을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혹 가다가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것은 이미 공사가 반영되고 취소되는 건데 아예 반영이 안 됐다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그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장님들 오실 때 동의서, 승낙서 해서 다 가져오십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취소된 부분들도 있고 아예 군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무조건 다 넣으라고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동의서를 군에 제출했는데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미반영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한 부분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 하는데 동의서가 들어왔는데 안된 부분이 몇 건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사유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저도 군에 담당 부서로 해서 받아봐야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동료위원님들 다 들으셨는데 아래 기획예산실 할 때 실장님을 제가 질타하니까 한 건도, “우리 기획예산실에 올라온 걸 반영하지 않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과에서 올라온 건 다 반영을 했다, 이거예요. 과에서 누락을 했지 우리는 누락시킨 게 없다고 올라온 거 다 해줬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과에서 누락됐다는 건데 부서에서 반영이 왜 안 됐어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제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부서에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당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군에서 읍면에 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적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추경에 할 때 그게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오신 건들 중에 저희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에 올려줘야 되는 사업들은 올려주고 나머지 16건 정도 저희 면에서 했었는데 지금 집행을 한 건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설계 중인 것까지 2억 정도 되는데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두서는 숙원사업이 얼마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2억 5000만 원이면 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아니요, 현재는 그런데 지금부터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남겨뒀고요.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상우위원
내 말은 남겨놓으라는 뜻이 아니고 왜 3월 25일 날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로 필요한 읍면은 돈 더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했는데 두서는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아니 그때 1회 추경 때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받은 주민숙원사업이 그때는 그만큼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2억 5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했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군에 올려줄 것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이고 혹시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군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2억 50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면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불성설인 게 현재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다 신청을 했어요. 6개 읍면만 안 했어요. 내가 두동 가서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언양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고 청량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서 다 반영됐어요. 삼남 1억, 두동 5000만 원, 상북 1억, 삼동 1억을 요청해서 다 줬는데 제가 거론한 읍면 빼고는 돈 필요 없다고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저희도 그래서……
이상우위원
잠깐만요, 주민들 들어보면 돈 없어서 안 해 준다고 경로당이고 뭐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두서에 면장님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데 여기 해 줘야 될 게 천지예요. 여기 보면 예산 미반영돼서 노동경로당 마당보수공사 600만 원부터 중리경로당 싱크대, 중차리경로당 보일러 수리부터 해서 여기 3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이런 것을 왜 돈을, 신청을, 1억이라도 더 받아서 충분하게 다 해 주면 되는데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중차리경로당이요?
이상우위원
이런 거 전부 다 올려서 미반영 다 됐는데.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소규모로 해서 경로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이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많이가 아니고 미반영돼서, 올해 자료가 다 미반영된 걸로 나오는데, ’23년도에. 우리가 지금 2억 5000만 원 주는 것으로 부족해서 못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할 사업이 있고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게 있으면 돈을 더 줄 테니까 얼마든지 신청하세요. 하는데 왜 신청을 안 했냐고요. 그러면 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 했던 부분들에서 노인장애인과에 미반영됐던 부분들은 공사 다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꼭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에요. 내와마을 농로포장공사 1000만 원, 방말마을 배수로공사, 이게 2000만 원 같으면 군에서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와마을 교량확장공사 2000, 이건 편성된 거고 노동마을 인도 설치 및 배수로 복개하고 여기 지금 보면 전읍리 982-2번지 옆 배수로 설치, 이것 다 2000만 원 면에서 할 수 있는 공사예요. 이것 군에서 돈 다 주겠다는데 미반영된 건,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니까 면에 돈 내려줄 테니까 너희 필요한 사업을 해라는데, 왜 다른 데는 다 신청을 했는데, 6개 읍면은 안 했는데 거기 우리 두서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해요? 난 그게, 두동도 가서 5000만 원 했지만 되게 이야기했는데 왜 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돈을 신청 안 한 이유가……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이것은 ’23년 부분이고 ’24년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하고 받는다고 해서 다 받았었습니다. 했던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하셨고 저희도 해드리겠다고 해서 공사에 대해서 신청을 계속 하시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지금 사업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도 있으면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면 두서는 올해 숙원사업할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씀이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3월에 신청을 받을 때는, 현재하고 추경에 할 때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라도 있으면 저희 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면에서 지금 무슨 돈으로, 예산으로 시행을 해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지금 잔액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회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까지는 이장님들이 두서에는 아무 것도 더 할 공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아니, 잔액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금 계속 사업을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저희한테 신청하신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해서 5000만 원 남았다는데 5000만 원 넘어서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그것은 2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2회 추경은 9월인데 그게 아니고 3월에 추경에 준다고 예산실에서 공문을 보내서 공사 필요한 사람 지역에 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줬는데 내가 보니까 6개 읍면은 이해가 안 돼요. 돈을 6개 읍면은 신청을 안 했어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저희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신청을 많이 하시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한테 다 신청하셨다고 하는 부분도……
이상우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충분하게 이런 설명을 이장님들한테 했어요? “우리 숙원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군에서 더 준다 하니 동네에서 이런 이런 필요한 사업있으면 신청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추경을 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필요한 것은 다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쪽에 2000만 원 넘으면 군에서 한다고 두동에는 가니까 그렇게 변명하시더라고. 두동도 그렇지만 여기도 2000만 원 미만 공사가 꽉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은 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안 그러면 이장님 없어도 면장님이 발굴을 해서라도 이걸 공사를 해 줘야 되지 다른 읍면에는 돈을 못 받아서 난리라고 하는데 우리 군하고 면은 돈 준다 하면 서로 공 던지고 받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 받는다고 하고 저기는 받으라고 하고, 돈이 많아서 이런 실태에 와 있는데 주민들은 군에도 마찬가지고 면도 지금도 가서 만나면 예산이 없어서, 다 떨어져서 올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아니요, 저는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사 올해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안 받겠다는 말이, 신청해라 하는데 신청 안 한 게 예산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두서에 공사가 없진 않거든요. 우리 두서뿐 아니고 6개 읍면 공히 똑같이 내가 질의를 할 건데 두동에도 내가 이야기했고 두서는 2억 5000만 원 이상 없다고 단정을 면장님이 딱 지으시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아니요, 제가 단정을 지은 건 아니고 1회 추경을 할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관련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이장님들한테 사업 신청 빨리 하시라고 다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무도 안 했네요? 이장님들이 아무도 안 했다, 그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지금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한두 건씩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만큼 크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신청할 만큼 아직까지 사업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를 좀 해놓으면 지금 들어오면 2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1회 추경에 하라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우리가 물론 이월되고 불용된다고 사실 지적을 하지만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신청해놨으면, 예를 들어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차라리 한번 뜯기더라도 그게 낫지. 필요로 할 때 그 돈 내 마음대로 내 통장에 꽂아놨다가 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신청해서 저거 하면 또 기회가 늦어진다고. 만약에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놨으면, 만약에 안 썼다. 너희 쓰지도 않을 거 왜 신청했냐고 불용처리하면 한번 질타받으면 되지만 2회 추경에 작업 들어온다고 해서 공사 2회 추경에 편성돼서 그 돈 받아서 발주줘서 공사됩니까, 안 되지. 2회 추경에 받아도 들어오면 못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으면 그런 일이 들어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일단 해놓으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내가 두동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는데 두서는 지적재조사 한 마을이 있어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이상우위원
어느 마을이 있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신전마을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신전마을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18개 마을이 완료가 됐거든요, 지적재조사가.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내용을 설명한 적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전체 회의에서, 저희가 지금 불부합지역이 총 19개였는데 1군데하고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이장회의 때 전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장님들 개별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적재조사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쉽게 뭘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떻게 보면 제일 지적재조사가 절실한 면이 예를 들면 상북, 두동, 두서 시골 쪽에 마을이에요. 자연부락이 많은 마을이 사실은 제일 급하거든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을안길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게 길을 막고 하는 게 두서, 두동 쪽이 울주군에서 제일 많아요. 여기도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이상우위원
이걸 결국 풀어가려면 빨리 빨리 지적재조사밖에 없어요. 지적재조사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그래서 면장님도 충분하게 하지만 한분 한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차리마을 이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되어 있더라고 이장님들이. 그래서 이장회의 같은 것 할 때 군에 과에 이야기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와서 정말로 궁금한 것도, 지금 면장님이 다 답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이장회의할 때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하고 이장님들도 궁금한 것 있으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빨리 이런 해소를 해나가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토지정보과장님 한번 저희 면에 오셨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장회의 때 날을 잡으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장회의할 때 한번 날짜를 잡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역적으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보도 우회도로를 내고 있지만 복안 신기마을에도 5∼6년째 그러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들어와서 결국 협의를 해서 토지보상 수용하기로 했는데 감정가에 불만을 가지고 재감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재감정에도 불복하면 또 통행이, 길을 막을지 그대로 둘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장님들이 지금 연세드신 분들도 사실은 계시니까 그냥 공문에 한번 툭 던져서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뭔지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과하고 해서 이장회의 때 일부러 못 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아까 우리 두서나 두동이나 장마철이 접어드는데 힌남노 태풍으로 해서 복안천이 아직까지, 사실은 하나도 복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마다리 몇 개 세워가지고 다 쌓아서 갑바 덮어놓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비 와버리면 종잇조각 한 장인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나 그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긴급하게 하천정비라도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장비를 투입하셔서 최대한 먼저 조금이라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천정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첨부서류 24-5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미징수가 하나 있습니다, 납세태만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거주불명 등록하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아마 형편이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등록을 한 다음에 수급자가 되셨거든요. 최근에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본인이 이 정도 적은 금액이, 저희로 보면 적은 금액인데 그분이 그때 수급자 등록하면서 그걸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납부하셨습니다.
노미경위원
외부에서 두서면으로 들어오신 분인가요?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저기 다른 읍면에 계시다가 거주불명 등록됐다가 여기 들어오셨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면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두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지금 6개월째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두서하면 특색이나 생각나는 게 뭡니까, 면장님이 생각하기에?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은 소 관련된 부분을 제일 많이 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갔을 때 두서면 소개할 때도 탑골샘하고 은행나무 소개하면서 두서면장이라고 소개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민이나 울산시민들은 두서 이러면 소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꼭 필요한 이런 농가들인데 지역사회를 봐서는 축산농가 때문에 인구 유입되는 걸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도 두서 은행나무하고 같이 소개하셨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탈피를 하려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미지를 축산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두서 이러면 축산에서 좀 벗어나는 이미지,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인구가 보니까 29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보다 훨씬 적죠?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두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작년에도 현장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두서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도 보면 정확하게 짚어놨어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인구 감소와 노령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색다른 아이템으로 두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박은경두서면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뒤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사업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감사중지
15시3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인기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언양읍장 배인기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김상용위원장
언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배인기입니다. 평소 언양읍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7-9페이지 보면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미기재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잠시만, 잘 안 들려서.
노미경위원
17-9페이지 4.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비밀관리기록부가 미기재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미기재되었던 사항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비밀관리기록부가 군청이나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 부분을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업무의 단순 오류인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그 부분은 비밀은 있는데 단순 기재가 안 돼서 그렇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자체감사에서는 항상 보면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매년 항상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단순 오류 부분인가요? 신용카드.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신용카드 말씀입니까?
노미경위원
예.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신용카드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카드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카드 물품을 사는데 품의를 내고 물품을 사야 되는데 직원이 품의 전에 카드를 써서, 그러니까 계가 다르다 보니까 품의를 안 하고 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해서 카드 부적정으로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읍면 다녀 보면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지적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지적 안 되게끔 한번 더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 부탁드리면서요. 17-1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결산할 때 보니까 전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항상 예산을 전용하는데 읍면은 그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2024년도 결산에 보면 알겠지만 언양읍은 더 이상 예산의 전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초예산 세울 때나 아니면 추경 때 하셔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이 건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용했는데 직원이 출산휴가 가면서 복직이 돼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인데 과원이 1명 발생하다 보니까 직급보조비 부분에 12월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심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단순 그거네요. 3개 읍면은 보니까 매년 습관처럼 되풀이되는 읍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전용하는 데는 항상 그곳에서만 전용이 되고 있길래 한번 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2024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체육관이 커서 크게 말해야 되겠네요. 행감자료 책자 17-14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액 324만 원으로 업체명 동경사무기기에 1건을 계약한 게 있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당직 용역비?
최길영위원
업체가 동경사무기기 1건의 계약을 했지요? 예산액 324만 원으로.
김상용위원장
17-14페이지.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또 아래에 보시면 동일한 용역 개요, 기간, 예산액으로 업체명 하나정보에 1건이 또 계약돼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자료 찾는 중)
최길영위원
있어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에 총 예산이 648만 원 지출되었는데 혹시 두 건을 따로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이 똑같은데 324만 원씩, 그러면 한 건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왜 따로 발주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업체를 수의계약 하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한 군데만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두 군데 나눠서 형평성 있게 계약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건으로 할 수 있는데 나눠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게 바로 쪼개기 용역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쪼개더라도 행정에 그런 부분은 위반사항이…….
최길영위원
하나로 해서 두 개 구입하면 되는데 뭘 그래 따로 따로 이렇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그거는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쪼개기라는 게 아니고 다른 누가 봐도 그건 쪼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행감 책자 17-62페이지에 특수시책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한 언양!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입니다. 화장실하고. 이상우 동료위원님께서 건의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진출입로 계단 및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이 사업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화장실하고 계단.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언양읍에 총 경로당이 4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선정했는데 2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8개소만 선정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했고,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안전손잡이가 이미 설치된 데도 있고 또 설치 안 한 곳은 안전하기 때문에 설치를 제외시켰습니다.
최길영위원
첫째, 예산이 부족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맞춰서 하면서 이제.
최길영위원
그러면 한번 더 해서 예산 더 편성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이상우 위원님이 건의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하고 마무리 차원에서 44개소니까 마저 남은 거 그걸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혹시 망가진 게 있는데 교체를 못한 데가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업을 다 했고 지금은 거의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어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읍장님 혼자서 없다 합니까? 그런 거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런데요. 나머지 혹시 그때는 괜찮았는데 좀 마모되고 나사가 빠졌거나 볼트가 빠졌거나 이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게 우리 이상우 위원님에게도 해달라고 하세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읍장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하다 보니까 읍면종합평가에서 언양읍이 3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절도 제고에서도 전년도 27위에서 7위로 20계단 상승하셨던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년 동안 감사를 했네요. 이번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감사를 했네요. 근데 지적 건수가 7건이 나왔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7건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주로 간단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부적정하고 또 예산 집행에 관한 소홀, 또…….
박기홍위원
보니까 공사비용 과다지출 그렇게 돼 있네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공사 관련한 것하고 전반적인 간단 간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읍면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으셨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7건 나왔습니다. 지금은 감사 지적 받고 잘 개선해서 하고 계시죠?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박기홍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적사항 나오지 않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읍장님과 계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여기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에 6개 읍면은 신청을 안 했는데 언양읍에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언양읍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다 일을 안 하려고 5000만 원도 하고 아예 6개 읍면은 신청을 안 했던데 언양읍에 읍장님이 신청해 주셔서,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양 시내에 실개천이 있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관리는 용역비를 편성해서 언양에 솔내음이라는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읍에서 용역을 줍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저희 읍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을 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용역을 줍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관리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파손이라든가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끼 끼고 하면 이끼를 제거하는 청소, 여러 가지 각종 시내에 있다 보니까 장날 되고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아서 하고 걸레도 빨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항시 물도 내려오도록 할 수 있고 또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을 줄 때 월 몇 회라든지 아니면 주 몇 회라든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계약이 없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상시근로로 해서 2명이 근로하는,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상시로 돼 있으면 포괄적인데 날마다 해야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매일 나가서 근무하는 걸로.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1일 1회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명시가 돼 있으면 되는데 상시라고 하면 이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일주일에 주 2∼3회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청소를 주 2∼3회 하는 걸 확인합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환경미화원들도 매일 거기 나가 있고 또 순찰도 매일 돌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와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선거 나왔을 때도 언양주민들 다수가 “이것만 뜯어서 없애주면 다 찍어줄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실개천으로 해서 악취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기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걸 벌써, 5대째인가 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저 돈이, 95억인가 기억하기로 그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실개천을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애물단지로 변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걸 용역을 주고 주 2∼3회 하면 이것도 2회면 2회지 돈을 주고 시키는데 2∼3회는 또 뭐,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면 용역회사가 두 번하지 세 번 할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도. 3회면 3회지 2∼3회 같으면 다 두 번 하지요. 당연히 세 번 하는 용역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장날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 할머니들 오셔서 채소 씻기도 하고 뭐도 하고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돼서 또 실개천이 깨끗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기에 모기 같은 게 알을 낳아서 유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2∼3회 계약을 변경하셔야 되고요. 2회면 2회로 못을 박으시고 하고 나면 어린이들 숙제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맡듯이, 2∼3회를 만약에 월, 목을 한다든가 자기들 정해서 하면 담당직원이 한번 나가셔서 정말 청소가 되었는지 정상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돼요. 자기들 했다 하면 앉아서 했는갑다 싶으니까 사실은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악취도 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는 야간에 상가들이 쭉 있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음주나 약주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시죠.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다니면서 들어보는데 제때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거 해놓고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관리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언양에 남천내 가동보 있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가동보를 이야기하니까 건설과에도 가동보가 있는지를 모르고 읍에도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3년인가 4년인가 고장이 나서 이미 방치돼어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저걸 고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가동보는 거기에 설치돼서 제가 왔을 때는 작동이 잘 되니까, 사실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고친 걸 알고 있는데 가동보는 건설과에서 와서 합니까, 읍에서 합니까? 작동을.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작동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읍에서는 저걸 사용 안 하네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저희들은 사용 안 하고 필요할 때, 저희가 저 장소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요청하면 가동보를 막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줍니다.
이상우위원
필요하면 읍에서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와서 작동.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저게 유압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작동을 해서 세우네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건설과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시구나. 하여튼 지금은 물론 장마철이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니까 거의 작동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것도 한 번씩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여름에 가뭄이 되고 하면 건설과에서 나와서 사용을 하라는 요청을 안 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읍에서 보고 어느 정도 되면 요청을 해서 가동보를 작동해서 물이 찰 수 있도록 원취지에 맞게 읍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저게 서 있는 걸 제가 몇 년 동안 한번도 못 봤거든요. 아예 물이 다 흘러가고. 저것도 돈이 한 개에 제가 알기로 30몇억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천 바닥에 돈을 묻어서 썩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놨으면 고쳐놨으니까 필요할 때 읍에서 요청해서 주민들 환경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언양 관내에 제가 얼마 전에 이종영 팀장님도 계시고 읍장님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쓰레기 문제, 그날 제가 엄청 황당했어요. 관리책이 어디든지 언양읍 소재 안에 쓰레기가 투기돼 있으면 시설공단이 관리를 하든 예를 들면 어디가 관리를 하든 언양 지역에 있으면 민원인한테 우리 게 아니라고 얘기 했어야 될 게 아니고, 그 소관이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치우도록 읍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민원인한테 “그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남의 일처럼 이야기 하면 여기 언양읍민이 여기 쓰레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버린다는 그걸 알고 민원 넣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일단 읍 안에 있는 거는 읍에 다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게 어느 소속이 되든 읍에서 그 기관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 것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거 안 돼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올 때는 “암만해도 안 된다.”고 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원래 이거는 우리 것 아니라고 안 치워준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우리 게 있고 너거 게 어디 있노, 언양 안에 있으면 언양 거지. 그렇게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소속이라고 그때 말씀하시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업무를. 관리 주체자가 있으면 읍에서 민원을 받았으면 그 관리 주체자 쪽으로 통보해서 즉각 치우도록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읍에서 치우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행정에서 떠넘기기도 아니고 그걸 우리 것 아니다, 내 것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그럼 누가 치웁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건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가 각 12개 읍면에 용역을 줘서 읍에 야간근무하는 분이 한 분씩 있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근데 저한테 자꾸 민원이 한번씩 들어와서, 야간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술집에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신에 다른 사람이 와 있기도 하고 자기 술 먹는 동안에, 제가 직접 그걸 안 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근데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근무시간에는 그런 적이 없고.
이상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인이 그렇게 해서 누구를 데려다 놓고 술을 먹고 등산을 갔다 오면 소주를 안 가져오면 차를 읍사무소에 못 대게 한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그런 적이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없다면 제가 그 증인을 참고인을 출석시킬게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그때는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날은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날은 그분이 휴무,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근무시간에 그렇다. 사실 그 부분은 그날 제가 받았는데 그날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에 본인이 농협에도 관련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술을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은 쉬는 날이었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저도 예민해서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아까 참고인을 출석시킬까 했는데 쉬는 날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쉬는 날이다, 아니다 따지지는 않겠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용역에서 관리하시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용역에서 관리하지만 읍에 근무하잖아요. 읍에서도 관리할 책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주셔야 되고, 본 청사는 울주군민이 다 사용하는 청사지 개인이 술 안 가져오면 등산 가는 데 차 대지 말라고, 차 대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한번만 더 나오면 안 됩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리 나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언양이 다른 읍면보다 개수가 적거든요. 이걸 어떻게, 올해도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저희가 프로그램 수가 14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인근에 서부복지관에 노래연습실도 있습니다. 이 외에 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노래교실이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 서부회관에 있다 보니까.
노미경위원
주민들은 다른 요청사항이 없는 거네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노래교실 그것만 왔었는데 그 부분을 옆에서 하고 있고 또 강의실도 마땅치 않아서 노래교실 그것만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다른 거는 주민들 요청이 없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노미경위원
그거는 제가 추후에 확인해보고요. 다른 읍면하고 다른 게 언양읍은 보면 제설기가 없고 소형모래살포기 6대가 있거든요. 이게 고속도로라든지 도로상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겁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살포기가 총 7대 있거든요. 마을에 대곡리에 2대가 있고 태기리 1대, 구수리 1대, 반곡리 1대 그다음에 언양읍환경집하장 1대, 창고에 1대 해서 총 살포기는 7개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염화칼슘살포기가 1대 있고 소형모래살포기 6대 이거 아닌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제설살포기입니다. 염화칼슘을 하는 살포기입니다. 7대가 다.
노미경위원
염화칼슘살포기 1대와 나머지 모래살포기.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전부 다 제설살포기로 7대가, 잠시만요. 여기 산업계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산업계장님 되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산업계장.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제가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7대 현황을?
노미경위원
7대인데 7대가 다 염화칼슘살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이거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밑에 직원한테 해서.
노미경위원
산업계장님은 아시고 계실.
김상용위원장
산업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환
황지환산업팀장
제설장비해서 염화칼슘살포기는 1대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소형모래살포기 6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게 다른 읍면에는 보면 소형모래살포기가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모래살포기를 구입한 이유는 뭘까요, 팀장님?
지환
황지환산업팀장
금방 알아봤는데요. 모래살포기는 현재 없고 전부 다 염화칼슘살포기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노미경위원
그때 언양에서는 분명히 모래살포기 구입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구입하실 때. 현재는 염화살포기만…….
지환
황지환산업팀장
그러면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왜냐하면 지난 겨울에 언양읍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눈이 왔을 때도 그렇고 해마다 그랬거든요. 고속도로 쪽에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 살포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마칠 때쯤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환
황지환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읍장님, 뒤에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언양읍에는 정원이 26명인데 26명 다 찼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김상용위원장
성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녀?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남녀가…….
김상용위원장
제가 대충 보니까 언양에는 그래도 남자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언양도 아직까지 농촌과 도시가 같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남자직원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저희는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 부분이 26명 중에서 9급이 10명이고 또 6급 계장이 6명이고 무보직이 4명으로 6급이 10명이고 9급이 10명입니다. 그다음에 7급이 3명이고 8급이 2명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26명으로 하고 있는데, 9급이 10명이고 6급이 10명이다 보니까 중간에 7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데 직급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9급을 안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직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성비율로 일하는 부분은 차질이 없는데.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7급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9급만 있다 보니까 멘토가 부족한,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김상용위원장
아니 6급에서 해주면 안 됩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아무래도 나이차가 있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상용위원장
그렇다면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이 중간자 역할을 해줘야 되지요. 조금씩은.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열심히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직급불부합이 돼 있어도 언양읍민들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서비스도 안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 밖에서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직급불부합으로 인해서 일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읍 직원들끼리는 같이 언양읍민들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는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양에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신규 사업이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김상용위원장
꽃피는 언양 화분, 화단 가꾸기하고 어르신 인문학 소풍 이 두 가지가 신규사업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총 6가지 하고 있습니까? 계속사업 4건도 앞에 주요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 4건은 어떤 것이 있지요? 이야기는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계속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힐링음악회, 지금은 읍성에서 힐링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해설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적지에 읍성도 하고 주위에 관광지 또 반구천암각화 이렇게 마을해설사 활동하고 그다음에 언양 유튜브TV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언양읍 옛사진전 개최 이게 있습니다. 4개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언양읍이 주민자치회를 최고 먼저 하셨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저희 언양읍 주민자치회는 시범자치회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자치회가 단합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우리마을에 행사라든가 지금 대표적으로 읍사무소 앞 도로변에 연산홍 나무도 심고 봉사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청소하는 것, 꽃밭 가꾸기는 아무 단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르신 인문학이라든지 아까 전에 옛사진 같은 것, 마을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발굴해 주시고요. 보니까 공통적인 사항인데 모두가 살고 싶은 클린 언양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생활쓰레기 위반행위 등 불법투기 집중단속 30건 이렇게 해놨는데 30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단속 30건에 대해서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이 부분이 불법투기가 요즘 신고도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집 앞에 안 버리고 우리 생활지원팀장님 계시지만 일일이 군 환경자원과에 CCTV를 요청해서 CCTV를 보고 그 부분을 적발해서 자인서를 받아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직접 과태료를 30개 부과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읍면하고 달리 불법투기 집중단속 30건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 30건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를 다 하셨다 이말이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이런 활동이나 CCTV나 주민 신고를 받아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여튼 언양읍민들을 위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 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온양읍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