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도시건설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도시과장 심원삼 건설과장 탁영식 도로과장 김형규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주택과장 전순이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선서문 제출)
우식
정우식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현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액은 3191억 2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10억 7600만 원, 이월액은 1003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4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6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 및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곡천지구, 효암지구 등 지방하천정비공사로 재해에 강하고 안전한 친환경적 하천을 추구하고 상수와 하수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보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TX역세권 인도교 설치로 보행편의를 개선하였으며 25개소의 도시계획도로와 23개소의 농어촌도로 개설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건축복합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개발·산지·농지 민원의 통합처리로 군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점검, 지정게시대 설치 등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힘쓰고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울주종합체육센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등 12개의 공공시설 건립으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미래의 수요를 대비하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및 드론사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모든 직원들은 군민 중심에서 신뢰받는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요 추진실적 28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합리적 정비, 찾았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울주군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도로 등 해서 209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209개소죠?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2년도에는 238개가 돼있는데 한 29개가 집행이 됐는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집행된 것 보다는 작년에 서생지구에 차액만큼이 해제된, 일몰로 해제된.
이상걸위원
일몰로 해제된 게 29개, 집행된 건 1개도 없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실 2022년 대비해서 저희가 집행을 완료 고시한 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있고요.
이상걸위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수는 몇 개 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0년 이상 된 거는 한 170개소인데 도로가 168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도로가 한 99% 정도 되네요,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수가 170개에, 면적을 보니까 한 44만㎡ 정도 되죠,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40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축구장이 한 44개 정도 크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선형시설이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3000평 정도 잡으면, 그죠? 1만㎡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44개 정도의 축구장 넓이다,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너무 제한한다고 1999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결과물이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결과를 해서 법률이 정비된 게, 20년 지나면 실효가 된다.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대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재산세도 50% 감면해 주고. 맞습니까? 100분의 50.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에 대해가지고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건 지목이 대지인 것만 해당되는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혹시 울주군에 2024년도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었습니까?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매수청구는 그 시설을 설치·관리할 자,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이면 산림공원과 거기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우리 도시과에서는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니고 각 시설별로 매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협업을 해서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총괄하는 도시과에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파악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상걸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1건 들어왔어요, 도로과에. 1건 들어왔는데 3㎡, 3㎡ 정도 해서 550만 원에 매입을 했네요. 과장님 제가 사례를 몇 개 들어볼게요. 지금 전라도에 모 군하고 충청북도에 모 시에서, 이 시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장기미집행된, 10년 경과된 토지에 대해가지고 매수청구를 하면 6개월 내에 결정을 하고 2년 내에 매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10년 이하도 지목이 대지인 걸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해 줍니다. 이거는 법에 저촉됩니까? 10년 이하도 매수청구가 가능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매수청구보다는 보상청구를 하면 법률이 아니고 그 땅이 도시계획시설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상하듯이 협의보상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10년 이내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법에 의하면 매수청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되는데 이 지자체는 적극행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왜 해 줍니까? 우리는 안 해 주죠? 울주군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는 10년 미만은 아직까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울주군은 10년 경과된 토지에 대해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가지고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0년 이상 된 거는 사실 전답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고요, 대지만 대상인데 그게 선택, 저희가 무조건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청구가 들어오면 해 주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울주군민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 제도에 대해가지고 알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제도는 2002년도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개정이 됐거든요? 도시계획법에서. 그 제도가 생기면서 사실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이상걸위원
아니, 우리 군민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현시점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법에 있다고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숨겨놓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한 번쯤……
이상걸위원
이걸 홍보를 하면 엄청나게 매수청구를 할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행감 이후로 한 번쯤은 홍보를 매년 하든지 제도를 한 번 지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유재산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몇 필지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필지 수는 지금 행감 자료에 있는데 세부적인 필지나 이런 것들은 자료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필지인지는 모릅니까? 울주군 전역에. 아까 축구장 넓이의 43배, 44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본 위원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필지 수는 제가 별도로……
이상걸위원
지금 엄청난 넓이 아닙니까?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지하고 현황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적극행정으로 해서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전답도 개발행위로 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매수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단 전답이 개발행위를 해서 대지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지목이 바뀌는 개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은.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될 당시의 대지만 대상이 현실적으론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지역 내더라도 지목이 전답은 안 되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도 개발 행위 하면 대지로 바뀌는데 왜 안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 행위가,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의 개발 행위는 일부 허용하지만 지목이 바뀌는 개발 행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자꾸 법의 잣대를 갖다 대지 마시고, 아까 전자에 제가 설명한 어느 지자체는 10년이 경과 안 된 것도 매수청구를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고통받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혹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행정이 깡패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그렇잖아요. 왜 자꾸 법의 잣대를 갖다가 적용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법을 기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상걸위원
물론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지자체는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10년 이내의 매수 청구를 받아주고 그걸 합니까?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거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지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가정하고, 어떻든 매년 읍면에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주민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연히 알려줘야죠. 지금요, 매수청구가 도로과에 한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하고 개선을 하든지 해서……
이상걸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군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제한 받습니까? 이거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1999년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습니까? 좀 적극행정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까 몇 개 지적하신 거는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전답도 하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주거지역 안의 전답. 그 외에는 안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대지면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대지는 가능한데, 개발 행위 하려면 대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적극행정으로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필지를 갖다가 우리가 산정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데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소나마 해소시켜드려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도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건이나 환경이 변해가지고 필요없는 불합리한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과감히 폐지시키고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이 제도가 생기면서 불합리하고 이런 거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사실 20년 지났죠, 지금 따지고 보면. 그때 검토를 할 때 지금 존치되는 걸로 검토된 도시계획은 어떻든 필요하다고 당시에 인정이 됐거든요. 현시점에서 이게 다시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매년 사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고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도 있고요, 계획도로로 인해서. 그래서 이 도로가 폐지되면 다른 곳에 불합리한 게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지금 해 왔던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나 이런 걸 주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 1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죠,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때 다 검토가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아까 도로가 한 99% 정도 차지하는 부분인데, 또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여러 가지 공원도 있고 공공용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네요, 보니까.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서들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좀 불합리하고 환경이 변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감하게 폐지를 좀 해 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올해 할 때 위원님 말씀 좀 참고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연말에 보고드릴 때……
이상걸위원
그래서 20년 동안 꼭 잡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리를 해 주셔야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다른 변화가, 이게 없어지면 약간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중, 저희가 개설이 좀 늦다고 해서 당장 해제를 못 시키는 입장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땅을 사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한 개를 선정하라고 군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좀 곁들여 해 주시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검토가 돼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책자 12-10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거기에 보면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돼 있는데 온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입안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6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도시과의 조치 사항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군에서 제안자에게 지속적인 주민소통 즉 수용성,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기타 공공계획에 대한 설명 및 조치사항이 돼있는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가장 근본적인 제안내용이 수용성입니다. 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제안자에게 지속적인 주민 소통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했다는데 이 수용성에 대한 결과가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수용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면 600명 수용 받았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약간 주민 정서적인 문제인데 현재 흘러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흘러오는 거 잠시 설명하자면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데이터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도 어떤 특정 단체, 또 특정 아파트에서 우리 군청 앞에 집회가 왔었습니다. 그 집회 인원한테 온양읍에도, 특정 마을 옆에 읍에도 가서 단체라든지 만나서 너희의 사업 정당성을 협의를 하고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시설을 할 건지를 안내를 하라고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요, 여러 가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온양 주민자치나 이장단이나 청년회나 이런 회에 가서 협의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저번에 온산에서 온산의 협의 이장이나 단체에서 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씩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좀 시키고. 또 최근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인가 한번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모 아파트의 주민대표가 협의를 좀 하라고 우리한테 와서 군수님하고 면담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시행해서 사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고 계속적으로 알리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데이터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데이터적으로 꼭 몇 %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의견 수용성이라는 건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 의원들보다 많은 민원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안 사업체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수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접하고 있고, 또 때로는 반대하는 어떤 모 집단이나 모 분들에게 폭력적인, 뭔가 모르게 폭력적인 그런 내용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걸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일부 반대, 찬성을 떠나서 주민의견의 수용이라는 건 찬성도 받아갖고 의견수렴해야 되고 반대도 일부 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체에서 우리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수용성을 노력하라고 한 내용들이 어떤 면에는 강압적인 어떤 요소. 우리가 치고받고 싸움을 표면적으로는 안 하지만 폭력으로, 언어폭력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둔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야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강제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린데.
성환
한성환위원
처음 듣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긴가민가한데요, 이런 상황을 저희도 챙겨는 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왔는데 상호, 서로 현수막 걸기 해가지고 저희도 그러지 말라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 그런 식으로 서로 주민, 이 시설이 들어와서 서로 주민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최대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시과가 관련 부서로서 어떻게 됐든 많은 문제의 요소를, 민원으로 꼭 건의된다 해서 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역에 해당되는 주변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귀를 기울여갖고 이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주변지역에 대한 수용성, 즉 의견을 참고하셔갖고 앞으로 행정업무를 해 주시고요. 현재 도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행정절차상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절차상에는……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결정만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결정만 남아있기 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절차는 지금 이행을 했고 이제 그 땅의 기부채납이라든지 공원화 조성 등 공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행 담보가 없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담보에 대해서 진짜 이행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업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한테 나중에 제출한다고 계속적으로 보완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단계는 주민의견, 아직까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대 의견도 들어오지만 찬성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주민의견을, 정말 소중한 주민의견을 묵살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이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행정행위를 거쳤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제3자 도시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럴 때 주민에 대한 의견들이나 환경에 대한 걱정들을 아마 거기서 심도 있게 다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도 아마 그런 의견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심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됐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제출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나열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낭독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군 도시계획의 자문의견 등 종합적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 결정 신청할 계획임’ 내용이 현재 조치사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잘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는, 항간에 온산에서는 벌써 도시계획 결정이 됐다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 해 봐야 뭐하냐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툭툭 내뱉고 있거든요?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교감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찬성하는 분들은 사실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한 번씩 서면으로 내는데, 저희가 이 시설을 반대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의 과정을 좀 세밀하게 해서 보도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남은 행정이 뭘 하고 서면으로 보도 자료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남은 사항은 계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다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래서 많은 소문들이 저희가 아닌 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왜 그런 말하고 다니냐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저희한테 오면 항상 우리 절차는 이렇다고 안내를 해 주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소문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못된 소문인데 제가 온산에 현재 살고 있고 온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부 사람들이 ‘너보다 더 못한 지역단체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알고 있는데 너는 의원이라면서 그 내용도 모르냐’는 이런 내용들의 전화가 오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분들보다 정보나, 도시과하고 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교감을 안 가져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우리 온산읍민을 대변하는 지역 선출직 의원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그분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다수의 의견도 그분하고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인 입장은 저희들 행정하고 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줘야 될 목적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런 건에 대해서 혹시나 결정할 사항이나 소송할 일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좀 넓은 마음으로 부족한 저에게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가끔씩 추진 상황을 한 번씩 알려드리고, 정형화된 배부 자료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는 정기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정기적으로, 꼭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진짜 심도 있게 한 번 자리한 역사는 없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차후에는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보다도 제가 좀 빨리 알 수 있으면, 그 분이 오해의 요소나 내용을 이야기하면 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답변할 수 있는 정도는 관련부서에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최후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경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등억집단시설지구 아십니까? 등억온천지구.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등억온천지구는 자연공원법에서 결정되고 관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쪽으로는 제가 다른 데서 자문하면 그냥 알아서 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지구가 어떤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할 때 담당과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울주군에 지금 등억온천지구만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지구가 있을까요? 지금 아직도 미준공상태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사업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것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국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무까지 관장하지 못하고 파악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거는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방치돼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울주군 전체적으로 봐서 하루빨리 결정이 돼야 되니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걸 보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 드린 거고, 우리 10년이 경과되지 않고 10년 이내에도 보상은 가능하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매수청구……
우식
정우식위원장
보상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보상은 가능한데 우리 군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보상이라는 절차를 하려면 인정 고시가 돼야 되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정 고시가 아니고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보상해 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을 때, 지금 법률적으로 하는 거는 10년 이상 된 거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라는 거고. 10년 전의 거라도 우리 군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죠? 지침을 받아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울주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매수청구라는 거는 매수청구를 우리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기에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매수청구를 했다, 어떻든 매수가 없어서 불가하다면 거기에 3층 이하 정도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면 매수청구라는 건 어떤 권리이고, 그 뒤에 있는 10년 이하의 시설은 보상청구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보상을 하는데 사실 그 의지가 우리 전체 사업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모든 사업은. 우리 군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상걸위원
그럼 왜 다른 지자체는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서, 또 어떤 방침을 정했는지. 그리고 사실 울주군이 도농, 다른 군 지역보다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특성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지자체는 제가 별도로 여쭤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주무관님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 거, 크게. 과장님, 이거 아마 청량에 우리 이상걸 위원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고 있죠? 도로과에서 2회 추경 때 2500만 원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사업에 현재 결론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때 ’21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22년도 맞지요? ’22년도인가 그럴 건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과에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부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어찌됐든 10년 이상이 돼갖고 지주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21년도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주변지역에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주거지는 아마 대지가 많을 겁니다. 아마 12필지인가 그 정도 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상부에 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 한번 가 보니까 거기에 기존의 집이 허물어져 있는데도 재건축을 하고, 기타 뭐 해보려니까 진입도로가 없어요. 계획시설 결정돼 있는데 앞에 일부 들어가는 입구에 해제가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 아마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면서 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질의를 또 하겠지만 혹시나 도로과에서 저 분야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재시설 결정까지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걸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얼마 전에 와서 여기서 ‘이게 이거다’라고 말은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향은 아직 행정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 나름 서로서로 노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걸 해지할 당시에 아마 청량읍에서 의견이, 해지 불가하면서 빨리 개설해 달라는 내용도 접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저희가 저걸 해제한 거는 10년이 지나서 해제 안 되면 저희가 개설하지 않으면 거의 국토부까지 가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만큼만 도려냈는데 저것도 하나의 사례로 보고 앞으로 행정에 많은 접목을 해서 저런 불합리한 시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감사중지
10시5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신규시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299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우리 관내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화장실은 총 12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24개소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수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다르네요? 여기는 132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추가로 증가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현재 유지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유지관리는 위탁을 해서 매일 청소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화장지들을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이상걸위원
132개를 전체 위탁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자체적으로 점검 한 번씩 나갑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자체적인 점검은 분기별로 나가고.
이상걸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법적인 거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분기별로 나가고 시에서 점검 계획이 내려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최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했고, 없는 데에는 비상벨 설치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중화장실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사설 시설이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용자의 이용에 불안감이 상존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몇 년 전에 강남역에 사건이 일어났죠, 크게 보도됐죠?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2024년 7월 21일부로 범죄 및 안전예방으로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예산 편성되어 있었고 ’24년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 10월 26일 날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5-2에 보면 안전장치시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설치하여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군은 완료했습니까? 2024년도.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2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월에 완료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올해 6월 정도. 6월 말까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상걸위원
132개 다 설치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16일 날 다 끝났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개소수가……
이상걸위원
법적 지침에 ’24년도 12월까지 다 마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개소수가 다른 데보다 많았고 계속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24년도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6월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23년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이상걸위원
이 비상벨이 파출소나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파출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설치 다 됐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주요업무책자 303페이지 보시면 현재 22만 울주군민 중에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 하시는 분이 1만 5125명이 있어요.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시에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울주사업소에 분담금 해서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에 분담을 50% 정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50% 분담을 해서, 50% 내면 시에서는 그 지역은 다 인입이 되나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요, 계속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담해서 그 기간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받아서 배수관 부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신청하라고 하면 전 마을이 신청하겠죠. 그런데 예산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기본계획에 순위가 있으니까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꼭 50%를 분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100% 분담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100% 분담하면 시에서는 공사할 거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돈을 100% 분담을 하면…….
김시욱위원
우선순위가 당겨질 거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상수도는 시에서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100% 투입해서 하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
김시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주군만 따져보면 상수도를 공급 못 받는 부분이 7% 정도 돼요. 과장되게 말하면 10명 중 1명은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는 예산 출처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기금에 1800억, 집행잔액까지 하면 3100억 정도가 사용 못 하고 출처를 못 찾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군에서 부담하면 되죠. 시 업무다, 지속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우리가 부담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거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그전 과장님도 그렇고 단체장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1만 5125명의 울주군민은 시에서 공급해야 되는 건지 군에서 공급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상수도가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산골마을에도 다 하라는 거잖아요. 범서 척과는 간이급수시설 단수하는 거 알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인데 주민들은 단수를 하고 있어요. 격일제로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런 데에는 군비를 과감하게 투입해도 됩니다. 50%만 해서 시와 매칭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아무리 시 업무라 하더라도 울주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건설과에서 울주군에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부담할 테니까 시보고 공사하자고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 돈을 부담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형평성 빼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법적으로 부담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우리 의지에 달린 거죠? 예산 편성 의지에 달린 거잖아요. 울주군에서 100억 정도 내년에는 상수도 분담해서 할 테니까 시보고 “공사합시다.” 하면 우선순위 당겨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100% 부담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고 걸리거든요.
김시욱위원
과장님,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울주군에서 이제까지 매칭을 해서 울산시에서 마련한 예산에 맞춰서 50% 분담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속도가 너무 늦단 말입니다. 울주군에서 예산이 3100억이 놀고 있다니까요. 군민들은 그거 압니까, 당장 단수가 되는데 행정에서 3100억을 쓸 데를 찾지 못 해서 두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군에서 과감하게 결정해서 군비를 많이 대겠습니다. 시보고 “공사해 주세요.” 하면 시에서 “안 됩니다.” 라고 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
김시욱위원
이것만 대답하세요. 안 된다고 하나요? 너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모르겠고 단계별로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 군에서 돈을 아무리 대도 상수도 인입공사 못 한다고 나옵니까? 시에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까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군에서 50% 대는 걸 그전에는 없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김시욱위원
그전에는 하고 있었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전에는 시에서 100% 부담해서 상수도를 깔게……
김시욱위원
시에서 100% 하니까 속도가 늦으니까 군에서 50% 하잖아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군에서 지원해 준거거든요. 여기서 100% 지원해버리면 시에서는 손을 뗄 수도 있지요.
김시욱위원
떼라고 하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군에서 다해버리라고 하면 저희들도…….
김시욱위원
군에서 하면 되죠. 가구수로 따지면 7000가구 되거든요. 7000가구에, 산골마을까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집단취락시설이 형성되어있는, 척과 같은 경우에 인입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보통 한 300가구씩 하는데 5억 정도, 배수관이 짧은 100m 정도 밖에 안 되는 구간들이고요.
김시욱위원
50억이 들어도 해야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연장이 길면 50억, 100억 되겠지요.
김시욱위원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상수도 사업본부가 있다 한들 그들의 업무라고 한들 군민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군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시비로 해야 되는 걸 군비로 하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군비가 남아돌잖아요. 남아돌면 군비를 먼저 투입해서 할 수 도 있는 거잖아요. 시 업무, 군 업무 따지면 됩니까? 이분들은 당장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하루하루 격일제로 단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24년도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돈이 남아돌고 군민들은 물이 안 나와서 더운 여름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군비 투입하세요. 에너지정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지 인구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인구 30만 만들겠다 하면 뭐 합니까? 상수도 안 들어오는 지역에 누가 들어와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이런 기본적인 걸 구축해놔야 인구가 유입되죠. 진짜 중요하잖아요.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진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시에서 100% 하던 걸 속도가 안 나니까 50%로 하고 있잖아요. 100% 해도 돼요, 올 연말에 가보실래요? 올 연말에 또 몇 천억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남은 돈까지 해서 50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김시욱위원
시하고 협의하는데 ’23년도에 50% 매칭하는 거 7개소 하는데 18억 군비 편성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내년에는 200억, 300억 편성해도 됩니다. 식물원 한다고 700억짜리 공사한다고 단체장이 싱가포르 견학도 갔다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명선도 다리 놓는다고 150억, 관광객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데에는 과감하게 투입하는데 기본적인 물 공급에 있어서 시 업무라고 손을 떼려고 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손을 뗀 적은 없고요.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열심히 하시고 일 많으신 거는 아는데, 시 업무를 군보고 하라고 하면 답답하겠죠. 과장님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답하겠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답답합니다.
김시욱위원
답답하죠? 답답해도 군민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세요. 어떤 위원님들이 온산에, 청량에, 상북에 상수도 공급 안 되는데 군비 100% 해서 공급한다고 해서 누가 질타하겠습니까? 적극행정 한다고 칭찬하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기에 남아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7개 매칭으로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비 없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단체장한테 방침을 받으셔서. 검토하셔서 내년에 얼마만큼 하실 건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작년에 했던 만큼 하지 마시고 작년에 했던 것보다 10배 정도 더 하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실적 306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울주군 관내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오수관 연결이 ’23년도에 보니까 40억 투입해서 삼동부터해서 웅촌까지, 읍면에 오폐수공사를 한 것 같은데, 개설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존적으로 개설해 놓은 공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대책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경제건설위원으로 온산읍 관내에 오폐수관 부설에 대해 지적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이 단계적으로 해서 CCTV 촬영해서 배수관과 오수관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걸 점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질의에 대한 답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비가 많이 오면 온산읍 제2다리, 온산보람병원으로 올라가는 다리 밑에 중계펌프장 있거든요. 거기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천관리 계장님은 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재
박경재하천관리팀장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까? 비가 15∼20㎜만 오면 오버플로우 되어서 회야강 쪽으로 내려옵니다. 평소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비만 오면 문제가 돼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비가 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계펌프장은 아니고 우수 토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자동적으로 물이 넘쳐서 하천으로 배제되도록 하는 개념이거든요. 비가 어느 정도 우수토실에서 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비가 안 오면 우수토실에서 오수가 내려오는 거는 자연적으로 처리장으로 가게 만드는 거고 비가 오면 빗물이 넘어와서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오폐수 라인에 우수물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우수토실은 그 개념이 아니고, 불명수를 못 잡아서.
성환
한성환위원
우수토실에서 오버플로우가 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수토실에 가기 전에 오버플로우가 되거든요. 다리 밑에 오수 다리로 집중화시켜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토실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수토실에 가기 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는 보편적인 생각을 봤을 때, 오폐수 관로에 우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비가 왔을 때만 현상이 일어나면.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오폐수 관로에 우수가 들어가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배수는 배수라인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오폐수가 넘는다는 거는 오폐수 관로에 주거지에서 배수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우수토실은 기본적으로 비가 안 왔을 때에도 관로가 접합이 불명수가 내려오는 걸 잡아서 오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인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빗물과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넘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박스 입구 쪽에 보면 우수토실 개념으로 해서 배수관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오수관에 우수관이 유입되기 때문에 월류가 생기는데 평상시 1년 365일 중에 60일은 비가 온다면 300일은 건조합니다. 그러면 오수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완전 차집이 안 된 부분들을 차집하기 위해서 우수토실을 만들어놨고, 그런데 비가 올 때에는 펌프장이나 소화를 못 하는 부분에서 월류가 되는데 월류되는 사항을 보면 오수관은 1일 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오수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시골에 있는 집을 보면 마당에 수도꼭지를 빼놓습니다. 마당의 물들은 라면 한 개 끓여먹고 씻기도 하고 장갑도 빨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강에 유입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수토실이 들어오고, 옛날 아파트에 보면 세탁기를 뒤에 놓도록 되어 있지만 건조하고 빨래하기 좋으니까 앞에 놓습니다. 그게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탁기 돌리면 그게 하수가 나오면 평상시에 오수토실을 차집을 하는데 비가 오면 오수관으로 들어오니, 그게 한 집 두 집이 아니고 가정집까지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월류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시가지, 두왕에 있는 재건축을 보면 이런 부분도 점차 줄어들텐데 울주군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못 잡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설명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변산책로가 있어요. 비가 와서 배수가 유입되고 오폐수가 오버플로우가 되어 하천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넘어오고 난 뒤에 그다음 날이 문제예요. 그다음 날에 오물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산책로에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악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회야강 전체를 봤을 때에는 일부 온산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물량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악취가 3, 4일 간다면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인데, 비가 왔을 때 건설과에서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을 부탁드리고, 회야강 하류 쪽에 워터프론트 계획을 하고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기본구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중이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6월 말 정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회야강이 언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나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10월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워터프론트 계획 용역 결과보고가 6월이면 계획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 중장기사업에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기본구상에서 타당성이고, 전체 계획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사업 중에서 세부항목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진척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 이후에 그 항목에대한 실시설계가 따로 들어갈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청량을 비롯한 온산, 온양, 서생까지 걸쳐져 있는 회야댐 하류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회야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에서 힐링이라든지 친수공간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민의 삶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산 제2다리 밑에 집중적인 폭우라든지 일부 폭우 물량에 오버플로우 되어서 악취를 풍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워터프론트 계획에 대한 차질이 올 수 있는 영향은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국가하천이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모든 점용이라든지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그전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와 협의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일부 친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될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될 단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청량 회야댐 밑으로 해서 가장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게 온산읍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욱 위원님,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재해재난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해지구로 지정해 놓고 국비 갖고 온다고 내일 집중폭우로 군민이 한 명 죽었을 때, 국비가 뭐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회야댐 하류 쪽에 있는 청량, 서생, 웅촌, 온산 지역민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후온난화로 예상치 못한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봤을 때 회야강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것보다 울주군 자체적으로 지방하천이 있을 때 더 짧은 시간 내에 예산을 편성해갖고 지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데, 모든 사항들이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낙동강관리청과 행정기관이 협의를 하다 보면 행정절차에 대한 시간의 소비성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현재는 지방하천으로 있어서 작년부터 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치수개념으로 합니다. 하천 폭을 늘린다든지 강우강도 100년 빈도로 하든지 200년 빈도로 해서 보축한다든지 지형에 따라서 하는데, 국가하천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태화강도 보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이 형성됐고 회야강 하류가 하폭이라든지 사유지가 규모가 큽니다. 지방비로 하기까지는, ‘군비가 많은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협의를 해서 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회야강 정비와 관련해서는 친수개념으로 해서 할 겁니다. 태화강도 친수개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선진사례로 삼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치수나 친수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당장 내일모레 울주군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지방하천으로 있는 것보다도 국가하천으로 회야강 하류쪽에 대한 치수나 친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기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아까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가지고 비상벨이 설치됐다고 이야기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비상벨이 설치된 만큼 유지 관리도 확실히 해주시고 우리가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더라도 거기에서 정기점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점검을 나가서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정기점검은 파출소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합니다.
이상걸위원
법의 취지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추진실적 책자 303페이지에 간이급수 수돗물 수질관리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156개가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몇 가구가 먹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세대수는 9만세대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간이급수시설이요? 데이터로 보니까 6700가구 정도 먹고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수질관리는 분기별로 연도별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물탱크 청소를 하면 소독약 등이 투입되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하고 난 뒤에 수질검사를 해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물탱크 청소 하고 난 뒤에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부유물이라든지 등등 수질이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물탱크 청소 이후에 민원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물탱크 청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물탱크 청소 업체가 있습니다. 민원들이 물탱크 청소를 할 때 하고.
이상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정확하게는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만 하면 수질이 유지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물탱크 청소를 한 번 정도 하면 수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청소하고 난 뒤에 수질점검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의뢰에 맡기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물탱크 청소하고 난 뒤에 권역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 권역으로 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한 번씩 감사 나갑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업체를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위탁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회 이상.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업체 감사는 안 하고 업체와 같이 가서 점검합니다.
이상걸위원
조례에 의하면 위탁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팀장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저희가 감사는 안하고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이상걸위원
실적을 100% 다 믿습니까?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일단 거기에 마을이장이라든지 그분들 동의를……위탁관리업체에서 무슨 행위라든지 작업을 하면 마을이장이라든지 수도반장한테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받은 사실에 대해서 월별로 수행실적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팀장님, 물탱크 청소하고 난 뒤에 점검한 거 있죠? 수질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예.
이상걸위원
점검한 실적 있죠? 자료 받았습니까?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물탱크 청소해서 청소한 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아까 과장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매번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검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물탱크 청소하고 난 뒤에 수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3항 보면 물탱크 청소 후에 수질에 대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분기마다 하는데, 시료채취 뜨는 시점이 이 마을은 2분기에 한다, 물탱크 청소를 2분기에 한다, 1분기는 아무 때나 하고 2분기 같은 경우는 물탱크 청소하고 난 뒤에 시료채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시행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물탱크 청소 후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뭘 이루어지고 있어요?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물탱크 청소하고 난 뒤에 시료채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하고 난 뒤에 잔류염소라든지 탁도라든지 등등 부유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한다고 했는데.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수도법 시행규칙……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 수질 검사가 있는데 그게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물탱크라든지 저수조 청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거기에 화학약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승률
김승률상수팀장
화학약품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고 안에 물때이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청소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전체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하는데, 물탱크 청소할 때에는 다른 이물질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마을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배관 열고 물 조절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은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할 때에는 분기별로 4회를 할 때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청소 후에 연 4회 하는 것과 시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청소하고 난 뒤에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청소하고 난 뒤에 수질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수도법 시행규칙 22조의4 3항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업체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장에 점검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지, 자료만 받고 끝납니까? 하고 난 뒤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자료도 받고 물탱크가 제대로 됐는지 실질적으로 감독을,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민원을 못 받아봤습니다.
이상걸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못 하지만 물탱크 청소 뒤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업체, 3개 권역에 업체별로 나눠져 있데요. 그 업체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나가봐야 됩니다. 왜 안 나갑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물탱크를 설치하고 난 뒤에 준공할 때에는 감독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물을 채웠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감독들한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장마철인데 식수가 생명수 아닙니까?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간이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군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장마철 부분에 대해가지고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과장님과 조례 때문에 오랫동안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화장실 조례 개정한 거 기억나십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때 당시에 개정하려던 취지는 이동식 화장실, 행사를 했을 때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두 배 이상을 설치할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어필해 주셔서 일단 1.5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작년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행사를 할 때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건설과에서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실제 현장에 가서 챙긴 거는 아니지만 읍면에서 받아서 필요한 횟수만큼은 제공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사진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울주군이 재정이 풍부한지 행사에 유명가수들이 많이 와요. 저게 6월의 밤 작천정에서 했던 행사거든요. 저기에 보세요, 이동식 화장실도 없이 고정식 화장실에, 저 줄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진을 저 시간 때에 저거밖에 못 찍었는데, 며칠 전에 간절곶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1만 명이 왔다고 홍보만 할 게 아니고 1만 명이 왔을 때 편의시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례에 명시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관리되고 있다. 각 부서에 한 번 더 공지를 하세요. 하셔서 행사할 때에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30분씩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된 만큼 조례에 맞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행사나 축제는 실과에 공문을 받아서 최대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의뢰가 없었다든지 그런 거니까 공문을 추가로 보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전에는 요청하면 해줬잖아요. 이제는 조례에 명시를 했다니까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입니다.’ 대변기의 1.5배가 아니고 대소변기의 1.5배거든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것보다 더, 제 마음 같아서는 두 배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주장하셔서 1.5배를 했거든요. 1.5배를 지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간이급수시설에 물탱크 청소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1년에 한 번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몇 번 하게 되어 있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아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물탱크가 없고 거의 직수로 가기 때문에, 물탱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단체급수시설 아파트에 물탱크가 있는 곳에는 법적으로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을상수도에 연 1회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물탱크 청소 횟수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아예 늘릴 생각도 안 하고 계시네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 울주군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에 지하수가 아닌 계곡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계곡물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곡물 먹는 데도 있는데 물탱크 청소를 1년에 한 번 해서는 위생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물탱크 청소는 내년부터 연 2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늘 검토만 하고, 작년에도 검토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신경 써주시고, 상수도 보급률 김시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단수조치한다는 마을이 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거기는 범서 척과 반용마을 같은데 물탱크가 50t짜리인데 물탱크가 인구수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한적 급수를 하는데 그걸 파악을 해서 100t으로 늘리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물탱크를 키워서 해줘야지요. 요새 단수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물탱크를 100t짜리로 교체하는 걸로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언제 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올해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 언제하실 건가요? 여름에 물 써야 되는데, 물탱크 한 개 설치하는데 올해 올해 할 게 있는교. 내일 당장 발주해서 하면 되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물탱크는 발주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공사 언제까지 끝낼 건데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단수를 해서 격일제로 물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울주군의 수치입니다. 건설과에 소하천팀도 늘어나고 인원도 보강이 됐는데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복안천 가보면 아직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사진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현재 복안천 실태입니다. 톤백이 썩어서 해져있습니다. 다음 사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는 톤백이 해지니까 천막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천막도 다 해지고 없어요. 이번 주부터 장마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톤백 다 썩어서 천막 덮어놨는데 이 상태로 장마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사고가 나면 인재입니다. 울주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다 떠내려간 지가 힌남노 때이니까 벌써 2년 지났죠? 2년 지났는데 저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행정이 늦습니다.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용역사가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부도나면서 급하게 용역을 선정해서 이번에 공사 발주했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구간을 1, 2, 3으로 나눠서 발주했고,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 거치면서 동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정에 대해서 보상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삽을 떠서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십사 수차 요구를 하고 지금도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장마철이 오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지만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보상해서,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인가를 거쳐서 고시하고 수용까지 가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일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사는 늦어지면 보강을 해야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보강하는 거는 발주를 해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공사 2회에, 당장 장마철이 오는데 임시조치해 놓은 거잖아요? 임시조치를 보강해야지요. 저런 식으로 놔두고 비를 맞이할 겁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업체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빨리 하겠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저런 식으로 놔두면 내일모레부터 장마철이 다가와서 비가 온다는데, 톤백을 쌓든지……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톤백 발주는 나가있거든요. 6월 말 되면 다시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오늘 며칠인지 아십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24일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내일모레 비 온다는데 비 오기 전에 다 합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죠.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관리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위원님들, 현장에 가볼까요?
김시욱위원
저는 반용마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여기와 저기 복안천 현장 가봅시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중지하고 가봅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감사중지
15시2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행감 중에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적시했다가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감사중지
15시5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형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에 보면 공사완료의 공고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설은 반드시 실시계획인가 준공 후에 공사완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사완료 공고가 사업 준공을 의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공사완료 공고, 즉 미준공 상태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도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미준공된 공사, 완료공고되지 않은 공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약 33건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공사완료 공고를 한 건은 2건이 있고요,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돼서 곧 공사완료 공고할 건은 10건 정도 있고, 관련 기관과 서류를 작성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게 한 21건 정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총 36건인데 공사완료공고 절차 중인 게 3건이고 공사완료를 이행하지 않은 도로가 33건입니다. 그 자료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공사완료공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 2000만 원 편성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자료를 갖다가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공사완료 후에 미준공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된 도로가 거의 한 절반입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2019년도까지 공사 완료된 미준공도로가 한 1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온양읍 남창리 166-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청량읍 덕하리 717-6번지 일원에 군도 18호선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됐는데도 지금 준공을 안 받았습니다. 사업 준공을. 과장님, 왜 이렇게 준공을 안 받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전부 다 이행하고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도로든 도시계획시설이든 모든 것을 다 준공까지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를 전부 다 매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지적을 전부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예를 들면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부서에서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런 부분을 협의가 다 되고 나면 지적을 전부 다 도로 부지로 바꾸고 지적을 합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하셔야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게 이제 좀……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문화체육시설에 미준공 상태에서의, 지금 불법건축물이죠? 사업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죠? 문화체육시설이 미준공된 게 몇 건 정도 되나 제가 그걸 군정질문을 해 보니까 16개 정도 됐어요.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4년간에 이용한 군민이 한 2688명 정도 돼요. 그런데 사용료는 41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각종 행사,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한 27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불법건축물이에요. 2700만 명 정도 되는 분이 4년 동안 불법건축물을 이용한 거예요. 왜 우리는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미준공 상태에서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이용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준공되지 않은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도로를 완료하고 나서 공고를 안 한 게 많지만 현재 2023년도부터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료공고를 하도록 업무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
당연히 해야죠. 지금 도로 36개 개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돈이?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전체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이상걸위원
아니요, 전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이상걸위원
엄청난 돈이 수반됐죠,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행정적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도 보면 불법시설이에요. 불법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불법을 우리가 조장해가지고 이 도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요. 왜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시설물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냐는 이야기죠.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잘못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준공 협의를 거쳐서 준공완료를 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거 보세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걸 준공받기 위해서 또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할 때 마무리를 갖다가 제대로 못 해가지고, 행정적인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그렇게 합니까? 또 우리 군민들이 도시계획시설, 불법시설을 갖다가 이용하도록 합니까? 국장님.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과거에 행정적으로 좀 절차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해 온 부분들은 핑계를 대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국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누적돼가지고 계속 온 거예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참에 그런 누적된 부분들 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하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전부터 준비해 왔고 지금 차근차근 완료공고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정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우리 군민들은 미준공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 공사완료를 하고 공고를 하고, 절차가 많고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아마 인력이 좀 부족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년이 경과된 것도 몇 건 있고 그다음 절반 이상이 5년이 경과된 겁니다. 그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지도 안하고 불법시설, 도시계획시설물을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게 우리 행정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준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올바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책자 14-15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현황을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동상 덕남로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한 군정질의 내용인데,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요지가 인근 동상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상 도로확장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조치사항으로는 울산광역시 승인기관에 도로확장 요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처리 결과는 처리 중에 있으며 울산광역시에 도로확장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는,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의 도로확포장 계획이 언제쯤 되는지 잠정적인 예정일자가 있습니까? 연도?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의 절차가 쭉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조합에서 구역지정 제안이 ’22년 3월에 있었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울주군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해서 입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군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에, 울주군에서 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까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할 때는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도로의 교통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주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지금 제가 군정질의 했을 때하고 지금 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적인 도로 상황에서, 저희들 울주군에서 8대 군수가 공약으로 내세운, 남울주권에 뭐가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군립병원, 군립병원이 지금 현재 이 위치에 또 있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군립병원 개원이 ’25년도 후반기에 거의 한 10월에서 12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립병원 가는 도로 1분야도 제가 군정질의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인도가 없어서 산림공원과에서 길가에 있는 벚나무를 전부 다 제거하면서 인도 개설한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고, 남창중학교 옆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22년도입니다. 아마 ’2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수영장이 문제가 돼갖고 한 1년 반 동안 보수를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아마 올 4월 달인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의 개관을 통해갖고 거기를 이용하는 온양 및 온산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웅촌에 있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수없이 늘어나 있고. 과장님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 광역철도 지하, 지하도 보면 2차선으로 돼있는데 특히 남창장이나 출퇴근시간에 보면 거기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굳이 그 지하차도로 가려고 지금 유창정비 앞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다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제로 접촉사고도 몇 건이 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상리 개발구역지정 제안해갖고 도로포장을 한다 하는데 이 도로 언제 된다는 막막한 기대 속에 있고 지금도 교통량이 날로 늘어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 마냥 이 조치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조치에 앞서서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덕신 동상지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현재 지구 옆으로 해서 도로 폭이 10m로 개설돼 있는 폭을 25∼28m로 계획하고 있고, 덕남로 쪽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상로 서쪽으로는 현재 도로 폭이 10m 정도 개설돼 있는데 이것도 16∼20m로 지금 계획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계획이 돼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별도로 중복적인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똑같은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아마 개설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비슷한 시기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기에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좀 전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아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재해재난지구로 지정해 놓고 국비사업 때문에 3년 내지 4년 하다 보니까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요즘 기후온난화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국비 100억 갖고 와서 “갖고 왔으니 제가 정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하면 과연 그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행정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수반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기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했다가 ’20년 7월 달인가 소멸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초 계획할 때 여기는 분명히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울산광역시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소멸로 인해갖고 울주군에서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에 의존해갖고 도로의 교통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둔다는 거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모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 의지하지 말고 군 자체 예산으로 해도 아마 도로편입 부지나 여러 가지 수용의 절차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 결정이 돼있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전부 다 띄어 놨어요, 도시계획선에. 그런 점을 착안했을 때 지금 인근지역에 대안 3지구하고 유림숲인가 또 바뀌었어요. 신일해피트리인가 하고 입주하고 그다음에 한양립스는 입주돼 있고, 신일해피트리도 사업자가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서도 동상∼발리간 도로 2차선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온산선 폐지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구획정리해서 할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지만, 이 도로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군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냥 도로 확장 요청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인 마인드로 검토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서 없으면, 제가 조그마한 거 하나 더. 우리 송승현 주무관님 회야강 경관 조명 그거 비춰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전경이 회야강 온산 접경지역에 ’23년도의 예산 가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왜 저 경관사업을 하고 벚꽃이 한창 필 때 경관의 불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오고 부분적으로 들어왔다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전에 시설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게 재작년에 사업을 좌측 편으로 하고 지금 나머지 2023년도에 우측 편 전부 다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벚꽃이 피기 전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개화시기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다 보니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어차피 지금 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저게 개화시기에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시설을 한 분야가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부분적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동현
김동현도로시설물팀장
도로시설물팀장 김동현입니다. 이번에 개화시기 전에 설치를 한다고는 다 했는데 납품 받은 관급자재 중에 조명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거 교체하는 것 때문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은 완료됐습니까?
동현
김동현도로시설물팀장
예, 그거 지금은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치를 다 했는데 불이 왜 전체 다 안 들어오죠? 제가 3월 26일부터인가 그걸 유심히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전체구간에 한 번도 불이 제대로 들어온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소통할 때 키판에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키판 제작을 해서 다시 설치해갖고 정상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제가 한 15번 정도는 갔어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 구간에 동시에 불 들어온 건 한 번도 없어요.
동현
김동현도로시설물팀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체크해 보세요.
동현
김동현도로시설물팀장
저희 키판을 한 번 교체를 다 하고 나서는 저희 담당자와 가서 불 들어오는 거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떤 때 가 보면 낮에도 점검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낮에도 불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곳도 있었고 또 저녁에 일괄적으로 불이 들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들어온 것도 부분적으로 들어왔지. 덕신1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불 들어왔을 때는 저쪽 2다리 쪽으로 불이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2다리 쪽에 불이 들어오니까 또 1다리 쪽에 불이 안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중앙에 전체적인 라인을 보세요. 중앙에 또 빠져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정자 있는 그쪽으로 불이 안 들어왔고. 제가 알기론 분명히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시작해서 덕신2교 벚나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조명이 설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앙에 덕동천 하나 있어요. 천 부분은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됐을 때 한번 점등 점검을 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 계장님이 현재 설명하는 게 안 맞는 건지.
동현
김동현도로시설물팀장
일단 원인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개화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항력에 사업이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화기에 점등을 못 하고 뒤에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갖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구간 구간에 이빨 빠지듯이 불이 안 들어온다 하면 그거는 행정 보고 욕하지 누구 보고 욕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도로시설물팀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챙겨보시고 차후에 혹시나 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피고 있는 꽃들의 개화기에 맞춰서 조명 등화사업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해서 점검을 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지역민들이, 제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전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아서 위원들이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올해는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 더 많이 편성하셨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총 예산액이 한 1200억 정도 됐고 집행한 금액이 어바우트로 하면 한 600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한 게 2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이월한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예산이 좀 더 많아서 한 1280억인가 그 정도 예산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효율적인 도로개설사업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확정적이라고 딱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지금 6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한 40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면 올해보다는 200억, 300억 정도 더 많이 집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공기 연장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려고 도로과하고 또 다른 부서도 하나 요구해 놓은 부서가 있어요. 도로과에 3년 치 공사현황 중에 공기연장한 사업이 얼마 정도 되냐고 봤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다가 그거는 제가 지적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준공한 사업이 거의 400개더라고요, 396건인가 369건인가 그렇더라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건 공사건만 그렇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공사건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사가 워낙 많으니까 예산도 많을 수밖에 없고 도로는 또 변수가 많으니까 이 집행잔액이 나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
감사한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군민들은 내 집 앞에 도로 나기로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거는 좀 더 빨리 해 주시고.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로과에 자체적으로 공무직 직원이 몇 분 계시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 도로보수원이 열 다섯 분 계시고……
김시욱위원
열다섯 분 계시죠? 이 열다섯 분은 업무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나요? 여기 보면 도로시설직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직들이 업무가 바뀌듯이 이 공무직 분들도 그런 게 있나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내근, 여기서 행정업무를 좀 보시는 분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를 들면 작업일지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현장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장비를 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언급했냐면,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직원분들 있죠? 개개인 면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제보 받은 게 있는데 차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의 말을 듣지 말고 전원 다 한번 들어 보세요.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제보주신 분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다면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이 분들 전체적으로 다 보수원부터 해서 팀장까지 다들 한번 팀장님이 직접 면담을 한번 하세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접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4-222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울주군 관내에 급경사지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곳 정도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급경사지가 108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8개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108개 있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다 관리합니다.
이상걸위원
다 관리합니까? 자료에는 65개 해놨는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65개는 시설물특별법상에 중복되는 게 40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 실제로 관리하는 게 65개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68개.
이상걸위원
68개입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곧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급경사지는 우리 군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죠. 맞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급경사지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험한 급경사지는 일단 없다고 보고서상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자체장은 연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잘 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안전점검은 법률에 따른 시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까 67개 했습니까? 68개 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68개.
이상걸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108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39개밖에 안 했는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특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중복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드리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39개밖에 안 했는데 뭘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108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8개 자료를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들고 오십시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자꾸 그러시네. 그러면 39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A등급이 1곳이고, B등급이 33곳이고, C등급이 5곳, 이렇게 돼있네요?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 돼 있는데 검사결과에 보면 주의 및 관찰 해 놨습니다. 주의 및 관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등급이 한 곳 있는데 A등급은 아주 위험한 곳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아닙니다. A등급이 가장 좋은 거고.
이상걸위원
가장 좋은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 C등급이 제일 위험한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일단 A등급이 관리할 필요 없는 아주 양호고, B가 양호고, C가 보통이고, D가 미흡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결과가 주의 및 관찰 받고 이렇게 해 놨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D등급이면 저희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C 이상 되는 등급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위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아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위험표지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은 위험한,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해야 될 그런 급경사지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8개 전 지역에 대해가지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고 6억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는 표지판을 한 개도 설치 안 해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급경사지는 다 도로 옆에 있는 급경사지입니다. 그게 위험하다면 당연히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를 바로바로 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급경사지는 전체적으로 산악지역에 위험한 붕괴가 있는 지역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하고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 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까 108곳 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108곳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설치돼야 할 장소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장마철이고 태풍철이 도래하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 더 재검토하셔가지고 꼭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언양 반송∼상작간 도로 진행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송∼상작간 도로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공정률이 44%였습니다. 현재는 74%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사구간 중에 기존 도로구간 있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기존도로, 예전에 사용했던 그 도로 말씀인가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존도로 구간에 왜 포장을 마무리 안 하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거는 공사차량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 도로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니면 그걸 다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그거는 복구하는 게 아니고 공사차량을 위해서 기존 도로 포장을 안 하겠다는 말인데, 이거 말이 좀 안 맞는데? 그럼 우리 주민들은 늘 불편을 겪고 있어야 되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그 공사구간을 늘상 제가……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거의 도로 구간이 공사차량이 다닌다고 해서, 포장을 완료하고 나면, 공사차량이 다닌다고 해서 도로가 파손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시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업체에 주는 특혜밖에 안 돼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기반 공사가 다 끝났어요. 기존도로 구간인데 기존도로 구간에 빨리 완공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야죠. 주민들은 미완성도로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완성도로를 공사 구간을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다고요. 포장만 하면 되는데 포장만 지금 딱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 구간, 기존 도로 구간은 하루빨리 포장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너희는 불편해도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좀 참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건 공사 편의주의죠. 기존 도로가 아니고 신설도로 같으면 저는 말 안 합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기존에 잘 다니고 있던 도로를 다른 신설도로 한 구간 한다고 해서, 거기 연결되었다고 해서 ‘이 도로 마무리될 때까지 불편해도 참고 다녀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데요? 기존 다니던 도로에는 빨리 포장을 마무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게 우리 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전 구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현재 도로 파손이 많이 된 구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복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복구가 아니고 포장을 해야죠. 기존도로를 이설·확장했잖아요. 노선을 조금 변경시키고 확장을 했으면 빨리 포장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간에 공사 안 끝났다고 해서 그 구간을 계속 포장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 불편하게 그냥 놔두는 건 안 맞죠. 이치적으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포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볼 때 하루라도 빨리 포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다 도로가 파손된다면 다시 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도로 파손될까봐 겁이 나서 포장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솔직히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합니다. 그 도로로. 근데 매일 보고 있으면 늘 그대로예요. 옆에 주변도로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근데 포장을 안 해요, 지금 몇 개월째. 울퉁불퉁하게 그냥 있다고, 지금 다. 주민들이 다니면서 뭐라 하겠어요? 욕하지. 이거는 하루빨리 포장을, 기존 도로는 마무리해서 포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말고 네이버 지도 한번 켜보세요. 여기가 등억온천단지거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등억온천단지인데, 여기 등억온천단지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이 길은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생각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군에서 다 이관 받았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위치를 다시 한번.
우식
정우식위원장
등억온천단지, 여기 야영장.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여기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를 산림과에서 관리하는교?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산림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도로, 이관이 아직……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를 왜 산림과에서 관리하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도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안에 이 도로는? 여기 등억온천단지가, 이 안에 도로는 다 우리 군으로 이관 받았어요. 그러면 도로를 이관받으면 도로과에서 관리하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지금 이관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주군으로 다 등록돼 있는데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저희 도로과로 이관을, 시설물을 인수인계해 줘야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 전체가 준공이 되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완공이 안 돼도 도로는 이관을 하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어쨌거나 지금 이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맹점이 있는 게 여기도 도로가 돼있는데, 여기 진입도로 있잖아요. 이 진입도로가 등억온천단지를 개발하는 조건에서 도로가 형성된 거거든요? 단지 내의 도로는 울주군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진입도로는 아직 이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울주군의 행정이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 이 등억집단시설지구는 지정된 지가 벌써 40년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다 부도나고 없지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도로는 다 울주군으로 이관 받았어요. 시설지구로 해서. 그런데 정작 늘 행사하죠? 울주군의 산악영화제부터 시작해서 복합웰컴센터 해서 온갖 행사하는데 진입로가, 진입로가 아직 정상 완공된 도로도 아니에요. 방금 도로과장 이야기 했듯이 누가 관리하는지 도로과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허술하다고요. 우리 울주군민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울주군을 찾아주십시오 복합웰컴센터 지금 곧 케이블카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입도로조차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도로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이게 아까 도시과에 연계된, 위원장님 물어보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등억온천지구가 40년 동안 준공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산림부서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고 도로부서도 관련해서 원래는 도로 관련 부서에 이관이 돼야 되는데 아마 행정절차상에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단순 민원이나 협조사항들,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업해서는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럼 저기 도로는 도로 재포장하고 그거하면 다 산림공원과에서 하는교?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아마 전체적인 도로 관리는 지금 도로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웃긴 일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관리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저 도로가 과장님도 다니고 국장님도 다니고 늘 다니잖아요, 행사 때마다. 울주군에 행사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도로가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담당 부서에서는 모르고 계시네. 산림공원과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저거를. 질의를 하고 했는데 공원구역부터 변경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 40년 전에 신불산군립공원 결정해 놓고 아직도, 개발이 다 됐는데, 온천단지 저게 왜 또 공원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척시켜야죠, 지금은. 수남지구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도로과는 아예 관심조차도 안 가지고 있네요, 저 도로에 대해서. 울주군 관내 도로인데, 산악영화제를 하는 주 진입도로인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서 저 도로를 저희가 이관 받을 수 있는 도로인지,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또 저희가 도로로 이관 받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완공 여부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 받았어요. 저 단지 안에 도로는 울주군으로 이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진입로는 또 안 받았어요. 진입도로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안에는 받고 바깥은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받을 때 조건에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에서 좀 챙겨봐야 되고, 산림공원과에서 도로를 다 이관 받았기 때문에 도로과에 넘긴 줄 알았더니 아직 도로과에 아직 안 넘겼다 이 말이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에 또 불러갖고 뭐라 해야겠네요. 도로를 꽉 쥐고 있으면 어쩌겠단 말이에요. 맞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및 신성장개발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