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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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입니다. 우리 구 복지 증진과 장애인복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하여 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문선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고은희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아인 쉼터가 신안동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시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아인 쉼터가 생각보다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본인들도 욕구가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올해 농아인의 날 행사하는 데도 방문해보고 쉼터에도 가봤는데 두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농아인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거기 안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고영임위원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들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는데,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 예산이 전부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킨다든가, 또 정상적으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비거나 자리에 없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런 정도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이 더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 이건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시하고 협력할 때 저희 신안동에 이런 농아인 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봤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수화를 배워서 거기 담당하신 선생님이 혹시 안 계실 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들도 노력해서, 앞으로 수화통역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두 분 계셔서 약간은 메꿔지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듣기에는,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그때 공공근로의 성격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결여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8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조치 현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부과 건수하고 수납 건수의 차이들이 조금 있는, 매번 이렇게 있나요, 어떤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매해 한 70% 이상은 수납,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70% 이상은 걷히고 있는데 미납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에 대해서 재차 고지서도 보내고 하려는…….

고영임위원

고지서는 다른 부서에서 보내신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보내고…….

고영임위원

고지서도 직접?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지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차에다가도 체납됐다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70% 이상에서 얼마 정도 효과를 보신가요? 사실은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재고지하시고 재차 전화하시고 그랬을 때 사실 사용되는 인력풀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인력이,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정도여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체납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과태료가 미납됐다는 것을 차에다 하면 차가 팔릴 때 완납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라도 세금을 많이…….

고영임위원

그럼 결국은 폐차했을 때, 차를 바꿀 때 완납이나 그 정도의 체납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최초 고지를 했을 때 그래도 70% 이상은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30%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에 대한, 담당자 한 명으로 나머지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00명에 대한 숫자가 바로 나오거든요. 1,000명에서 1,200명을 계속해서 고지한다든가 그랬을 때 성과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너무 효율성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다양성, 재차, 3차 고지를 했을 때 고지 상황을 당사자들이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개별적으로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통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의 효과를 거두기 너무 어렵다고 하면 DM을 보낸다든가 다른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안 그러면 다른 부서랑 협조하셔서 이 30%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휠체어 쇼핑카트 달고 장 보러 가자’요. 100평 이상의 건물 안에서만 카트를, 전동식 10개하고 수동식 휠체어 2개예요. 현재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실용성 문제라든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실효성이, 사실상 장애인분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 보러 오실 때 활동보조인하고 같이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거기에서 같이 생활해 보지는 않아서, 장애인들이 혼자서 장을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비치해 놓고 있으면서, 올해도 가봤거든요. 비치는 다 잘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실용성에 대해 구비가, 이걸 가지고, 그때 당시 500만 원짜리 가지고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결론은 주민의 세금만 낭비됐다고 봐야죠. 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도 자꾸 요구했어요. 그놈을 가지고 꼭 해 봐야 한다고,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마트에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활용은 안 하고 딱 그 자리에 박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되면 이건 고철로 되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그냥 뭐시기 되겠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용성 자체가 없는 사업을 의회에다가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강요했던 게 결론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낭비만 했단 거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 한 분이라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시책을 실시했고.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카트를 필요로 하는, 제작하는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에 제시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시책으로 찾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책으로 했는데, 한 분이라도 쇼핑을 나가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혼자는 절대 마트를 갈 수 없다니까요. 보호자라든가 같이 동행을 해야만 마트를 가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정확히 예산 낭비였다, 무의미한 사업이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나마 구비였기에 이렇게 정하지만 시비나 국비였다고 생각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고 그 말씀을 답으로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100% 구비였어요.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되고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올해도 예산을 또 올렸겠죠.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특수시책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그냥 휠체어를 공유해주는 것이, 사 드리는 게 더 나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런 시책사업들은 올해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100% 예산 낭비입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0쪽, 복지기금 있죠?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이요. 2023년도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관리 해서 3,000만 원이고, 어차피 추경 때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3,000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장애인 전용 주차여건 개선으로 해서 7,000만 원인데 추경 때 3,000으로 또 깎여요. 2024년도에는 현재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인상돼서 4,000이고, 장애인 전용 구역 시설비 여건 개선비 3,000에서 또 3,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2023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던 것,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우신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금사업 말씀하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기금은 아동, 노인, 장애인,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 과에서 맞게끔 예산을, 그러니까 세 가지 계정, 저희가 노인하고 아동하고 장애인은 이자수입으로만 하니까 이자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얼마나 돼 있는데 1억 정도의 이자를 갖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자가 1억 정도 발생을 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자활사업하고 장애인 주차구역하고는 별도여서 아동복지 계정하고 노인복지 계정, 장애인복지 계정이…….

대서

기대서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장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서 저희가 3억 원까지 해서 그중에서 작년에 1억 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원만 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세웠었는데 주차여건 개선 관련해서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페인트 색깔이랄지 그런 것을 새로 칠하는 것하고, 또 이동여건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구역 관리를 하는 데에 주로 집행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리를 하고, 그러면 주차장 여건 개선은요, 시설비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랑 같은 맥락이란 얘기신가요? 사무관리비가 2023년도에는 3,000에서 그대로 갔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였고요, 그 말 그대로. 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여건 개선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본예산이 7,000이었는데 3회 추경 때 3,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삭감됐다니까요. 3,000만 원으로 감이 되고, 2024년도에는 운영비 자체가,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3,000이었던 게 1,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또 작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여건 개선사업이 3,000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에 6,000만 원으로 여건 개선이 돼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같은 맥락인 것인지,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어떻게, 말씀하신 것은 현재 관리비 차원이라고 하면 동일한 목인데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담당 팀장님한테…….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장문선입니다.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기금의 2023년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2년도 5월에 장애인 과태료 수입 중에서 일부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사용하자고 해서 기금으로 편입하도록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조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의 운용기금은 3억 원 이내에서 적립 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2023년도에 1억 원을 과태료 수입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 가운데 물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이 3,000만 원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 상가,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없는 공동주택에 장애인 주차구역 식별이 용이한 바닥표지판을 구비로 해서 배부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시설비로 해서, 공사 위주로 해서 7,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3,000만 원이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이라든가 안내판 설비,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4,000만 원은 저희가 2022년부터 시행했던 원스톱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2023년도에도 추가로 원스톱 관리시스템 주차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스톱 관리시스템이 국토교통부에서 권한이라든가 승인이 완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 예산은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반납하게 된 사유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출현황에 보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여건 개선 및 관리 해서 일괄적으로 5,400만 원이, 2023년도에 6,000만 원 중 5,435만 2,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이 구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여건 개선하고 구분이 돼서 와야 되는데 통계목 형식으로, 일괄 금액으로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저희가 전체 과태료 기금을 총괄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통계목 세부항목까지는 미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구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목적의 취지가 기존 시설에 대한 개선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가요, 아니면 개보수에 대한 여건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목도 중요하겠지만, 돈이 없으면 우리가 공사비 외 별도로 시설공사나 새로운 신축이나 개보수를 통해서 하는데도 장애인 시설은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공공청사라든가? 맞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개보수의 차원에서는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든, 아니면 현재 여기 새로 신축으로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면 없어진 것도 이 돈을 갖고 활용했죠? 그건 아닌가요? 별도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약에 흐려진 곳, 이미 지워졌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완전히 흐려져서 식별이 어렵다고 한 데를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그런 곳을 다 했지, 신축으로 한 곳은…….

대서

기대서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이 돈이, 시설비에 대해서 거기에 설치가 들어가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담당 팀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과태료 기금은 좀 노후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곳을 보정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들이고 리모델링이나 신축 부분은 시설주에게 일차적인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금으로 사용을 안 했고요?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별관 신축하는 데에 이 기금 한 번 썼었죠? 주차구역 새로 마킹하느라고, 이 기금 가지고?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아니, 현재 본관에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장애인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면이 부족하다고 해서추가로 한두 면 더 그려달라든가, 아니면 동이라든가 복지원 같은 경우에 지워져서 식별이 어려워서 일반인들도 위반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이라든가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에 추가, 대부분 개보수라든가 정비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어디, 어디 하셨는가하고 금액표하고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추경 때 시설비 자체가 감될 사유가 있나요? 작년 2023년도에 7,000에서 3,000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4,000만 원이. 또 3회 추경 때 감될 우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현재 저희가 총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는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선진지 한번 다녀오시면서 건의하셨던 차양막 관련 사업,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장애인편의시설이 정비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기금으로 해서 편의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해당 기금을 예산편성한 취지에 맞게 최대한 100% 집행해서 장애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년이면 과태료가 한 3억 정도 걷히나요? 3, 4억 정도 걷히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3억 가까이 걷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만큼 걷히는 만큼,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이 비 오는 날에 내려서 일 보러 가시는 데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비가림시설이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건에 맞춰서 그런 계획들이 빨리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과태료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더, 편의성을 위해서는 장애인분들한테 기금 활용이 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기금이 또 다른 목으로, 다른 시설로 전환도 가능한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혀 전환은 가능하지 않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처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시설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라인 마킹이나 구역 표시가, 표시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사업의 확장성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13쪽인데, 사업명 발달장애인 자립능력 향상 교육 있잖습니까.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TILS, 틸스라고 하나요? 주말학교,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인 거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장애인부모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가 발달장애인들, 낮에는 바우처나 학교 그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말에 장애인들이 어디를 갈 수 없고 부모님들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드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하고, 아니면 두 명이서 어디 여행을 떠나본다거나, 장보기 활동을 한다거나.

종국

임종국위원

주말에 거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겠네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분들에게 물어본 것이 있을까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만족도 조사는, 부모님들이 여기를 다 운영하고 있어서 부모님들끼리 다른 데 사업들도 확인해서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운영 자체를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서.

종국

임종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지차체 같은 데 보면 발달장애인들을 데리고 야외활동도 많이 하는데, 금융 교육 있잖습니까?은행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통장개설 이런 것도 해보고, 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이런 금융 교육 같은 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실생활과 접목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해서 한번 제안드리려고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번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 조례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잖습니까. 상위법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고, 이게 정부합동평가에서 매년 지자체에 반영을 하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의원

그만큼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 정부에서도 매년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23년에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신 게 있으신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은 따로 수립하지 않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 관에서 1% 이상 구매하면 되는데, 지난해까지 확인한 걸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율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수립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의원

그리고 2024년에 수립하셨고요.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매월 부서에서 그냥 공문 보내서 시책 받고 실적에 따라 부서 순위 매기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도 나가보셔서 어떤 게 도움이 될 거다, 한번 들어 보시고, 아니면 관련 부서끼리 태스크포스랄지, 또는 명절 있잖습니까. 이때 각 부서 서무들끼리 모여서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이고 어떤 게 도움이 될까 회의라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희가 구매한 것을 우리 국에라도 안내를 싹 하고 있고, 틔움제과랄지 그런 생산품들을 저희가 우선 구매하려고 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면서 플래카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하고 다른 과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무 담당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안내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자료 11쪽이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있죠?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연간 20만 원, 일반인에게는 연간 10만 원을 티켓으로 지원해 주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티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리가 필요하면 그것을 갖고 가서 수리하고, 그분들이 수급자인지 아니면 차상위인지 확인해서 수리했다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30만 원하고 20만 원으로, 단가도 올랐습니다.

최기영위원

올해는 30, 20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최기영위원

과장님, 혹시 전동차 바퀴 하나 가는 데 얼마인지 아셔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아…….

최기영위원

모르셔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교체하려고 전화하면 한 군데서만 수리하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최기영위원

왜 거기 한 군데만 합니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수리 기관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 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쪽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다니면 전동차 타신 분들이 많은데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원 좀 해준다고 해서 이 앞에 보장구 수리하는 데 가면 얼만데 여기서는 이렇게 카드로 준다 해서 너무 많고, 이 카드가 끊어지면 자기들은 개인 돈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화해도 다시 그 업체고, 또 고쳐주러 오신 분은 “아무리 전화하셔도 제가 와요.” 이런 식의…….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정된 업체가, 광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 운영비가 많지 않아요. 저희가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최기영위원

그래서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두 군데로 선택의 폭을 넓히면 어떨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리고 다는 아니고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도 퉁명스럽게 하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대답은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반응은 친절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그닥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어느 부분을 따질 수는 없어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친절 교육도 한번 저희가 시켜…….

최기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제때 오시는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신단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과장님들은 이동을 하시는데 우리 장문선 팀장님, 제가 조례 문제라든가 혹시 민원이 있어서 오시라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칭찬 드립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주 안 바뀌니까 주인 마음으로 항상 일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1년에 공식적으로 두 번 내지 한 번 정도 가는 기관이 있어요. 손도 불편하고 언어도 어눌하고, 많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보기에 어려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어? 그 의원님 또 오셨네?” 하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알아봐 주는 그분 앞에 제가 정말 가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불편해도 마음만큼은 따뜻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7쪽 한번 보시게요, 과장님, 팀장님,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를 보다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되어 있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2023년 말에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에, 지금 처리는 하셨다고 17쪽에 되어 있어요.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물어볼게요. 2023년 8월까지 북구 장애인 총 38명에게 1,624만 원 장애수당이 미지급됐었어요. 시스템으로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1,624만 원이 미지급됐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주시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행안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시설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가 됐을 때 이게 시스템상에서 바로 나타나면 안 빠지고 저희가 바로 지급했을 텐데 이게 전환되면서 누락 돼서, 지적사항 이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엔 확인이 바로 안 돼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시스템으로 이제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확인이 바로 되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이야기이시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가 퇴소해서 일반수급자가 되거나 일반수급자에서 시설로 전환될 때 그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지금 10개월 이상 미지급된 분들이 9명이나 돼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될지라도, 6만 원, 3만 원씩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 큰돈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정말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좀 힘드시더라도 관리·감독 시스템을 철저히 해서 6만 원, 3만 원씩,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시스템을 잘 가동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또 지적사항 하나를 보면, 제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발의한 것 알고 계시죠?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결격사유 확인 등 자기 관리 소홀, 시설에서 보통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요. 원래 채용 시에 범죄경력 조회라든가 실시 안 하나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실시하게 되어 있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채용되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기 전에 그만둬버리셔서 조회를 안 하고 그냥 빠져버린…….

양임

한양임위원

이분이 근무를 얼마 정도 하셨었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근무를 길게 안 하고 바로 퇴직을 하셔버린 걸로, 다른 쪽으로 가버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얼마나…….

양임

한양임위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동하신 거예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그 내용이 2023년 10월 이야기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모든 책임은,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책임은 전부 다 구청장에게 있는 것 아시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법령은 읽지 않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사소한 이런 문제의 모든 결과는 구청장이 지게 돼 있어요, 단체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꼼꼼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종사자를 채용하실 때는 반드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채용과 동시에 바로 조회하도록.

양임

한양임위원

분명히 범죄경력 조회하셔야 됩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자기 의지대로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자기 의사표현을 다 못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쳐줘야 할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만큼은 구청에서 잘 관리·감독하셔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범죄 조회도 꼭 미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도 다행히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치하셔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네 가지를 지적받은 데 대해서 두 가지를 해결하신 부분이 생계 문제적이에요. 예산은, 돈은 이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누락돼서는 안 된다라는 첫째 질문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 범죄 예방이라는 건 뭐예요,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표현 못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지대로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신 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식적으로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케어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부분이 엄청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는 부분은 저는 50%도 안 된다고 봐요. 보이지 않게끔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노출되지 못했을뿐더러, 보이지 않은 곳에도 있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래도 종사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그 가운데에서 교육하고 제재하고 주의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쳐줄 수 있는 데는 관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북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행안부에서 지적했던 내용도 처치는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예산 지급하는 부분하고 범죄적인 부분, 사회적으로 많잖아요.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쳐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 29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우리 구청의 지원을 받고 시설로 등록되기 전에 예비시설로 2년간 자부담하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10번에 보면 북구 저불로80에서 거주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거주인이 4명인데 종사자가 1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거주인이 4명이면 종사자 2명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자부담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네 사람을 두 사람이 봐야 되는데, 혼자서 보는 것은 여러 가지의 불편들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맞춰서 행정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이 지정 범위에 못 미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거주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맞춰서 거주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거주인이 1명인데 또 종사자가 2명이에요. 이런 것은 한 사람을 어떻게 두 사람이 케어하는, 참 과하게 케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할 부분이, 사실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은 도서관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당부드리려고, 제가 즐거운집 한글 교실 명단 자료를 3년 치 요구해봤어요. 즐거운집이 걸어서 가는 데 약간 거리감이 있고, 또 즐거운집 안의 장애인들이 거의 다 중증이에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증인데, 외부인이 한글을 배우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글 교실을 거기에 배정해서 제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계속했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봤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명단에 열 분이 계속, 처음에 2021년도에 시작할 때는 초등 3단계, 2단계, 1단계를 이렇게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다 1단계, 2단계예요. 다시 또 2023년도에 이분이 1단계, 2단계예요. 3년간 한글을 가르쳐도 떼지 못한다면 한글을 배우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800만 원의 돈이 들어가서 어려운, 그러면 즐거운집은 밥만 주고 외부에서 이렇게 한글 교실까지 들어오게 하느냐, 사실은 한글 교육을 하고 싶다면 자체 교육이, 자체 프로그램이 전혀 없지는 않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모든 시설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한글 교실에 계속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한글이 떼지지도 않는데 3년간 똑같은 사람이 계속 1단계, 2단계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잘못 쓰인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장애인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한글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빼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하자면 도서관과하고 연계해서, 물론 도서관과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쪽을 보면,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다원주간보호센터 콩나물 생산기계 구입 예산액이 1,540만 원이었는데 2,200이 집행됐어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안 그러면 기계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기계 값이 올랐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더라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팀장

다원주간보호센터콩나물 생산기계 구입 예산액이 1,540인데요. 2,211만 4,000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부담이 포함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가 사실은 그 콩나물 기계가 너무 신기해서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콩을 바구니에 담아서 넣으면 나머지는 전체 다 논스톱이에요. 그래서 꺼내야 될 날짜에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좋은 기계여서 제가 견학을 갔고. 실제로 연간 이것을 계속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가까지 제가 다 보고 와서 “정말로 좋은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00이면 충분하게, 이 예산도 남는데 왜 예산을 잘못하고, 또 집행액은 어째서 이렇게 컸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여성보육과 소관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소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이기웅 서무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자꾸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저희 북구에서 출산가정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중앙부처랑 같이 협의한 사항이라서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정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고영임위원

언제까지 중앙부처랑 협의한 사항인가요, 기간이?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제가 안 그래도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출생아 가정당 20ℓ짜리 10매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면 그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것은 제가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이런 것은 저희가 복지부랑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니 10장만 주지 말고 조금 더 많이 주자.” 의견을, 그런데 그게 복지부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라…….

고영임위원

그런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다시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최근에 국가에서 인구비상사태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시 차원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늘려가는 상황이고, 출생에 관한 것들을 비상사태로 지정할 만큼 급박하게 돌아간 건데, 저희가 생활용품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20ℓ짜리 10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제가 그때 제안했던 부분인데 북구에서 출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하는, 별것은 아닙니다만 북구의 따뜻한 마음들이 전달되는 메시지 정도라도 동반해서 이러한 일들을 펼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번은 안 되지만 북소리를 통해서 첫 만남, 출생을 축하한다는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고영임위원

저도 봤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런 의견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동사무소랑 여러 가지를 조율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고영임위원

지금은 이 20ℓ짜리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동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동에서 출생신고할 때 드리기는 할 텐데, 어떠한 형태로 드리고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거기 동에서 출생신고할 때…….

고영임위원

10장 빼서 드리고 그렇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출생하면 어떤 안내 같은 것 있잖아요. 첫만남이용권도 있고 여러 가지, 산모 치아 스케일링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내하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북유럽 같은 데서는 첫만남패키지로 부모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진짜 성의있게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봤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담기는 느낌의,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마음의 표현들이 전달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2023년도 8월 8일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죠? 아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유아에 대한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문구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유아 보육 조례라든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라든가 운영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덜 바뀐, 법에 따라서 아직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일괄 개정해서,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행 규정에 맞춰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책자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수유실, 아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수유실이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수유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도한 것 있죠? 수유실의 유명무실. 있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도한 것을 기억 못 하고 계시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월에 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 수유실 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세요? 어쨌든 모든 문제가 저출산 문제로, 친환경, 아동으로 해서 여성보육과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데, 가장 가까운 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는 지금 이 숫자로 간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슬로건이기도 하죠, 과장님?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렵게 낳은 우리 엄마들이 신생아들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정말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북구에서 잠깐 아기를 안고 와서 수유, 물론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와서 수유하고 싶을 때, 이 공간이 우리 북구에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수유실 개소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똑같은 질문을 아동청소년과에도 할 거예요, 관리 부분. 저는 여성보육과에서 아기 엄마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정도는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동감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보편적으로 이 사이트 말고도 알리미라고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육알리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수유실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소의 모자보건팀에서…….

보건소에서도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에도 할 것이고 여성보육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수유 정보 알리미 사이트에도 보면 수유시설이 나와 있어요. 북구청에도 1층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북구에 일곱 군데예요. 북구 다른 시설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예요. 알고 계셔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우리 북구청 밑이라든가 아니면 이 일곱 군데 수유실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별도로…….

양임

한양임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기관에 다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어쨌든 여성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북구청 1층에 있는, 최근에 한 번 정도 가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별도로…….

양임

한양임위원

없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 때문에 걱정은 하시는데, 아기를 낳는 엄마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한 부분이라든가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것 정도는 전혀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17개 중에서 7개를 관리하는 데도 두 군데 알리미도 빠져있어요. 중요한 데가 빠져있습니다. 신용하고 중흥하고 빠져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생아 엄마들이 내가 어딘가 일을 보러 갈 때, 관공서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봅니다. 그랬을 때 정확히 사이트 정도는 관리하시기까지, 중요한 중흥동하고 신용동 같은 데는 올려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신용동 도서관을 갔더니, 아니면 신용동사무소를 갔는데 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기까지 저는 젊은이들한테 사이트 정도는 올려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에서 관리 좀 해주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수유실 관리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성들이, 엄마들이 사용할 때 이런 게 있으니 저희 과에서도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전달을…….

양임

한양임위원

예, 홍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3개 과를 같이할 거거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가이드라인을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유실은 절대적으로 다른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유 공간은 절대적으로 파티션 등으로 구별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것도 가이드라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수유실 집기와 가구는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한다는 것도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여성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질문을 보건소에도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에도 할 거예요. 제가 방문하면서 너무너무 실망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많이 모르고 있으니까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을 많이 줄일게요.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가 세 군데 싹 방문했어요. 직접 다 가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흥1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창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앞으로 한번 봐주셔요. 3개 부서에서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어디냐면,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수유실입니다. 창고로 쓰고 있죠. 여기는 용봉동, 두 군데 다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이 다 늘어져서 창고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보세요, 한 군데도 온전한, 운암도서관입니다. 여기도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손소독제, 권장 물품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공간들은 다 해놓고 있어요. 보이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똑같이 아동청소년과에도 할 겁니다. 일곡도서관이에요. 소파만 있어요. 손소독제, 탁자, 권장 물품 전무합니다. 제가 다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청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제가 직접 가서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에어컨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신생아 엄마들이 수유하러 왔는데, 이 여름 더위에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작동 안 되고 있습니다. 유축기, 소독기 없습니다. 조명도 없고 가구만 낡아서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 1층 내예요. 직원들도 휴식공간처럼 배치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을 갔는데도 문이 잠겨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하셔봐요. 요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기를 낳는데 어째야 된다는 많은 정책, 노력하기 위해서 뭔가 임팩트 있는 것들을 하는데 과연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북구청에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아기를 데리고 잠깐이나마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는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야기 좀 하셔봐요. 중요한 것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장님, 이야기 좀 하셔봐요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될 것은 시정하고 비치할 것은 비치해서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수유 가능한 엄마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안 보는 다른 데는 범위를 벗어나서 솔직하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북구청에서, 제가 내려가서 5분도 못 있었어요, 정말 덥고 냄새나는 안 좋은 조건 때문에. 정말 이렇게 행정을 하고, 많은 건축물을 짓고 많은 체육시설을 해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저는 저출산 문제가 정말 국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신생아 엄마들이 와서, 물론 어떻게 말하면 숫자가 없어서 방관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항상 변명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단 한 분이 오더라도 기본 시설을 해놨으면, 어디를 꼭 가보셔야 되냐면,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물론 백화점은 더 많이 데리고 오겠지만 얼마나 깨끗하게 시설을 해놓고, 한번 들어가서 수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결하고 나올 때의 그 기쁨이라든가 이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꼭 저는 3개 과에서 방문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엉망이에요. 70%만 조건을 구비해 놓고 10∼20%가 부족하다면 숫자가 많이 안 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해해주겠죠. 그런데 95%가 엉망진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개 과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물론 보건소에서도 책임져야죠. 위생 문제가 하나도, 소독제라든가 해야 될 것들을 해결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기 엄마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저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방관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두세 번 갔거든요. 두 번째는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정말, 공간을 내서 수유실을 만들어 놓지 말든지, 만들어 놨어요. 가서 보니까 5∼6가지가 다 미비점이에요. 시간 나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한번 가서 보시고,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정말 진정성 있는 행정이 돼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다른 과에서 합니다.” 이런 말은 안 통해요. 3개 과에서 같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 해당이 안 돼 있는 과는 불러서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정말 기본적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젊은이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살기 좋고 편리하니까 이런 부분을 열어주자고 강조는 하면서도 실질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대책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시간 나면 전체를, 북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북구에서 관리하는 7개만이라도 한 번 정도는 가보세요. 정말 예산을 들여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장 효율성 있게 이 공간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 정도 꼭 체크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게요.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예.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할 내용을 더 많이 갖고 왔는데, 안 가보시고 인지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 메아리일 것 같아서 많이 생략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최기영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두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직접 대면하는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셔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례

김순례가족복지팀장

가족복지팀장 김순례입니다.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지금 연 1회, 연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기영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인지?

순례

김순례가족복지팀장

저희 위원회 위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기영위원

제가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순례

김순례가족복지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예,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죠?

순례

김순례가족복지팀장

예,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그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최기영위원

작년에는 대면 회의로 하셨어요?

순례

김순례가족복지팀장

작년에는 위원분들 중 몇 분이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갑자기 말씀하시다 보니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최기영위원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되도록,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하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면으로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영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대면으로 해도 되는 것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3쪽, 여성안심홈(벨)사업 있잖아요. 여성안심마을사업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공모로 3,000을 받았고, 그 사업이 좋으니 2023년도에 3,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한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받은 사업 아니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작년 예산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의…….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2022년도에 받은 건데, 저희가 사고이월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하고, 이것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하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 사업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추진을 상반기에, 사고이월해서 상반기에 2022년도 것을, 사업을 추진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023년도 8월 1일에 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2023년도 예산.

대서

기대서위원

호응도는 어땠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안심홈이랑 비상벨은 2023년도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대부분 1인가구의 여성, 기업체하고 했는데 좋아는 하시는데 생각보다 또 본인들이, 신청자를 발굴하기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몰된 사업이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안심마을추진계획을 8월 1일에 하셨어요. 그리고 8월 7일에 지원홍보 요청 해서 안심벨 홍보지원 요청, 구 홈페이지 알리미, SNS 협조공문을 발송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2023년 8월 10일에 보도자료가 배포됐어요. 2023년 8월 18일에 안심홈(벨) 지원 홍보 협조요청 전남대, 동강대 했어요. 그리고 2023년 8월 30일에 안심홈(벨) 지원 추가모집, 동 행정복지센터에 또 요청했어요. 그리고 2023년 9월 7일 여성안심홈 지원 추가 홍보, 출장까지 가게 돼요. 북광주세무서 8개소, 그런데 보도자료는 180세대로 한다고 했는데 115개소만 했어요. 그럼 여성안심벨은 몇 명이고, 안심홈은 몇 명이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180개소는 2022년도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115개소는 저희가 처음에 1인, 안심벨을 25개하고 안심홈센터로 90개 해서 115개소입니다. 이것은 2023년도 사업이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23년도 것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도자료도 180세대라고 나왔다니까요. 지금 연합하고 나와 있는데, 2023년 8월 25일에 나온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80개소는 2022년도 사업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8월 1일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2023년도에도 안심벨하고 안심홈 세트로 해서 구비 3,000을 편성해서, 저희가 안심벨에 25개, 안심홈에 90세대로 준비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계속 추진했는데 지금 잔량이 안심벨 15개, 안심홈 35개가 남아서 이월해서 올해는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올해는 안 하고 남은 것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을 이월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명시이월 해놨다는 이야기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한꺼번에 구입해서 저희한테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했는데 대상자 자체가 다 모집이 안 돼서 그것을 올해 사업자를…….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발굴해서 동이랑 공문을 보내서 올해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선정되신 분들한테 기존에 택배로 보냈었는데, 그렇죠? 그 업체에서 물건을 택배로 보냈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답변드렸네요. 택배로 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인가 집행됐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만 원어치를 또 구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400이랑 그것은 낙찰차액이고요. 저희가 전체 개수를, 안심벨을 25개 구입하고 안심홈센터를 90개 구입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몇 개가 설치되고 몇 개가 설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안심벨이 10개, 안심홈이 55개 설치됐고 나머지가 남아서 그것은 올해 이월해서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매는 10개를 하고 15개를…….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안심벨은 25개, 안심홈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25개를 해서 10개만 하고 15개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90개를 구매해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55개를 지원하고 지금 35개가 남아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이 좀 이상하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다 선정돼서 한꺼번에 지원했으면 좋았는데 안심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용하는 비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여성사업자가 많은데, 대상자 선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행정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성도 없이 편성했다가, 사전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가 이게 생각보다 발굴자를 찾을 수 없다 보니 미리 그 돈으로 물건을 사놨고, 그다음에 발굴자를 찾아서 그 업체한테 택배로 해서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임의로, 사실은 저희 여성 1인사업장 같은 경우는 미용실, 숙박업, 카페 이렇게 저희 구에 되게 많이 있고요. 또 범죄 취약가구가 여성 1인가구도 있고 법정 한부모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벨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비용이 매달 5,500원 정도 들어가니까 대상자 선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취약가구도 설치해서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행정이,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전에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으로만 이 예산을 편입해서, 나중에 이게 전혀 안 되다 보니 현재 안심벨은 25개에서 15개가 남아있는 상태고, 기존의 돈은 집행된 상태고, 홈세트도 90개에서 35개가 남아있는 상태고, 기집행된 상태고요. 이것은 행정이 사전에 계획성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안 여쭤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면밀히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수요조사 자체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실 사후관리도 또 문제가 되겠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만약에 1년 안에, A/S 기간이 1년인데 이분들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떼어서 옮기면 될 것 같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또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운영비를 5,500원씩 내는데 중고자재를 떼어서 옮긴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팀장님한테 답변을…….

대서

기대서위원

예.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팀장 최종미입니다. 안심벨 같은 경우는 이사할 때 본인이 떼어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하고 연결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 사업장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전국을 다 가지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아니요, 북구 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1인 여성사업자에 대해서 3년간의 약정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만약에 음식점이라든가 폐업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에 가서 그것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사후관리 자체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시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이 맞냐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돈을 집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대기자를 찾고 있다, 그다음에 이 안에 그것이 설치된 금액하고, 정확히 주셨어야 돼요. 예산 집행내역하고 어디에 설치돼 있고 안 돼 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셨어야지, 그것을 행감에서 이렇게 감추고 있다면 되겠어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아니요, 일단 구입은 다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구입해서 어디에 있냐고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구입했고, 지금 우리…….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업체가 조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 북구청에,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안심홈은 지금 우리 북구청 창고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창고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새 제품을 쓰고 싶지, 오래된 제품을 쓰고 싶겠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행정을 하면 됩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북구청 창고에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35개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임자 못 찾으면, 나머지 제품은 또 업체한테 있고요?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곧 수령할 겁니다. 지금 수요자가 발굴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수요자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있는 만큼만 해서, 사전조사해서 물품 발주를 하셨어야죠. 왜 과하게 발주하세요. 조달금액으로 하셨잖아요. 그것도 11월 15일에서 17일까지 해서 11시에 하셨잖아요. A/S기간이 1년인데, 11월 제품이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그 제품이 A/S 되겠습니까? A/S 기간 자체가 1년밖에 없어요. 폐기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종미

최종미여성친화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 시점부터 하기 때문에 A/S는 보장해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하시는 게 좀 씁쓸합니다.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 행정이 맞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정리하셨어야죠. 어디에 설치되고 어떻게 남아있든, 그러면 선집행하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늘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통과시켜서 피력하고, 부서에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가지고 한부모가정이나, 늘 말씀하셨던 것은 여성사업자인데 안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도 동의하셨고, 통과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활용도 되지 못하는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활용도 떨어지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숫자를 못 찾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이는데요. 부서장님, 말씀하십시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수요 파악이나 향후 이것이 쓰여질 것, 사후관리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이 시작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남아있는 거라도 최대한 올 상반기에는, 7월 안에는 배부돼서 이 안심벨이나 홈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는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기설치된 장소하고 현재 남아있는 잔여,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현황 있잖아요. 현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15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제2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3항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차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원장님들 정년이 몇 살까지 보장돼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원장님들 정년은 지금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가가 정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국가가 따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침서에 보면.

대서

기대서위원

65세 아닌가요, 원장님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65세는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원장님들도 65세까지는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급여가 지급 안 되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65세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께 저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위수탁하는 데 있어서 65세가 도래했을 때, 재위탁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조항을 잡고 있는가요, 근거조항이 없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경기도 같은 데는, 용인시 것을 가져왔습니다. 제22조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연령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저희도 조례가 개정돼야 하겠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민이 아니고요. 이것은 개정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고민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 연령이나 정부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한기준이 65세 정년이잖아요. 그러면 63세에서 재위탁공모를 하셨어요. 2년 남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2년 후에는 3년이 더 보장돼서 68세까지 하시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5년이니까 62세부터 5년으로 하면…….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68세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정부 인건비를 줘야 되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65세가 넘으면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65세가 넘으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안내 관리, 안내에 보면 자체적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체적으로 뭘로 지급합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육료 같은 것을 받으니까, 원장님 급여를 자체적으로 책정하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된다면, 65세라고 해요. 그러면 급여는 안 나가요. 그러면 뭘로 급여를 충당하시는 거예요? 국공립도 그러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국공립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충당…….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정부 보조금으로 보육료 같은 것을 받잖습니까. 그러면 그 보육료 안에서 책정하시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육료 안에서 어떤 금액으로 책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인건비로 책정하죠. 그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운영비로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은 감사를 안 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게 지침에 시설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저희처럼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세입에서 인건비 얼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예요, 아니에요? 그게 인건비라면 운영비냐고요, 아니냐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인건비, 보육료라고 했는데 보육료에서 세입이라고 해서 세입에서 세출 편성을 별도로, 회계 항목별로 편성하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운영비는 무엇을 가지고 쓰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운영비는…….

대서

기대서위원

운영비 목적은 뭐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교구 자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시설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운영비 내에서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육료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으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항목별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육료에서 예산을 나눠서 1년간 편성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승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보육료가, 이게 운영비라고 할 수도 있고 각각…….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국공립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교재비라든가 애들에 대한 것, 시설유지비나 그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탄력적으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육료를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보육료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내리는 보육료도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보육료가 많이 남으면 어떻게 나중에 산정하는가요, 남는 것에 대해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보육료 같은 경우는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그것은 감사대상이 돼요, 안 돼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육료는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되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준점을 갖고 감사하셨다는 내용이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원장님 정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저는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현재 생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보육료 안에서는, 운영비 안에서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넘어버린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65세가 위수탁이 됐더라도, 65세 내에서 위수탁심의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재위탁해줄 수 있다는, 현재 우리 조항 자체가 있다는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시면 되겠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민이 아니고 법상 하는 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상 문제가 안 되는데 제한을 둘 수가, 위탁기간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상위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영유아법…….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검토하셔서 타당하시면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죠. 사실 어디나 기준을 공평하게 둬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재 어린이집들 정원이라든가 현원 책정을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차는 면적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전용면적은, 영유아는 1인당 몇 ㎡여야 됩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있었는데, 잠시만요.

대서

기대서위원

419㎡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린이집 전용면적이에요.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2.64㎡고요. 그다음 놀이터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5㎡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면적 관리대장들이 전체적으로 있나요? 정확히 면적이 산출돼서 정원이 어떻게 되고, 정원의 기준하고 현원, 현원이야 어차피 원수니까, 그 기준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산정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리대장은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양소희입니다. 저희들이 보육행정통합시스템이라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운영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면적 대비 정확하게 정원이 설치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최초 인가 당시에…….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최초 인가 말고요. 실태조사는 안 하세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최초 인가 당시에는, 원래는 그 기준으로 하고요. 중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정원 수를 면적에 관계 없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을 저희가 여쭐게요. 정확히 법에 나와 있는 테두리 안에서 정원이 정확히 10명이면 10명이어야 되고 감소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정원은 변화지수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현원 자체가 10명이면 왜 10명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왜 이게 숫자가 감소할 것인지, 저희가 명확하게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원하고 현원 자체가 이렇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시설이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그 근처에 인프라가 구성 안 돼 있다는 둥,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은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리모델링이든 어떤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처음에 신고했던 기준에 한해서만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신규설치를 했던 데, 그 데이터밖에 없다는 거죠?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신규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정원 자체를 어린이집 원에서 인가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정원 자체가 또 변경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인가 변경할 사유가 뭔데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정원 변경이요. 인가 수 자체를 변경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변경되나요, 안 되나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정원 자체가 변경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유가 뭐예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평가제라든지 보조연장 관련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모든 기준들이 정원충족률에 따라서 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인데 인원수가, 현원수가 적어버리면 정원 충족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원 충족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정원 자체를 감소시킵니다.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정원에 대한 것, 정원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어떡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정원의 증감 말씀하실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증가하자는 데는 어떻게 되는데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증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출생수가 저하돼서, 정원 충족률 자체가 전국적으로 저희 북구는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증가하는 경우는 없다?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지금 다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만약 증가가 필요하다면 증가하겠다?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판단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책위원회가 판단하게 되면 그 과정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을 하려면 사전에 일정 공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협의돼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넉넉히 잡아서 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가지고 부서에서 난감을 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불편한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정원을 책정하고 그런 데 있어서 때로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 북구가 최근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그쪽 지역에는 보육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구도심 같은 경우는 보육 수가 적어서 어린이집이 많이 애로 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원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 어린이집의 정원률이, 아이들 출산률이 적어져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증가시킨다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기도, 과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장애통합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8개 정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들 현재 수는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장애통합이 있는데 시스템상 아까 말씀드린 보육행정시스템에 이게 통제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예를 들면 장애통합이 어떤 어린이집에 3명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장애통합이 와야 되는데 현재는 일반어린이들로 다 채워진 상황이고요. 또 부모님들이 본인 자식들에 대한 그런 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애 진단 같은 게 안 나오는, 등급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리 북구 관내에 몇 군데나…….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덟 군데…….

대서

기대서위원

여덟 군데 있는데 몇 군데냐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이야기하세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양소희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장애아 통합 관련해서 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아 통합반 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히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린이집을 보니까 1∼2명 정도 있고 3명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봤더니, 1차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나 엄마들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진단서를 내야만 장애아 통합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려우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장애아 등록이 된 경우나 진단서를 낸 경우에 한해서만 장애아 통합반이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북구에 장애아를 가진 저희, 데이터조사는 안 되는가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장애아 관련해서는 현재 밀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엊그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대기가 딱 1명 있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명이 있어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밀알에서는요. 그리고 희망어린이집이라고, 여기서 장애아통합반 관련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반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1명, 2명, 실질적으로 진단서를 낸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가 현재 다 케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동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이 사업인지, 아니면 진짜 열정을 갖는 교육인지, 조금 이따가 연합회에도 여쭤보겠지만, 이게 사업성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 목적하에서 이뤄진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정말 어린이 보육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돌보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북구 역사상 감사해서 한쪽이라도 재위탁계약이 안 된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재위탁에 대한 것을 1건이라도 감사에서 무슨 지적사항을 받아서 원장님이라든가 사업자들이 재위탁을 못 한 경우가 있었냐는 말이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늘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보육계에서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보육계가 기피부서인 줄 아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부서장님도 경험하셨으니까, 여기가 민원상으로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부모들이 보낼 때 요즘에는 이왕이면 더 좋은 시설을 알아봐서 보내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보면 이런 좋은 민간시설로 보내려고 다 노력하는 거예요. 본인 자녀들도 다 교육시켜보신 입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육의 양의 질만 높아지고 사랑만 더 부어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시설만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집 가까운 데 보내고 싶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부서에서도 좀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조차도 다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지자체에 가서 협의하셔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통과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부서에 대한 노력만큼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조례도 안 되면,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제언을 저희가 검토하고, 사업할 때 수요조사랑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후관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운영비 부분도 정확히 탄력적으로 정년이 지나고 나서 갖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38쪽을 보면 보통 정원이 23명인 경우 현원이 4명밖에 없고, 31명인 경우 현원이 4명밖에 없고, 42명의 경우 6명밖에 없고 그래요. 이런 곳은 임대료를 내는 데 문제가 안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원아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4명인 경우, 원장 겸 교사 겸 식사랑 다 준비하고 이러시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원이, 만약 0세부터 1세는 아이 3명당 선생님이 1명, 처음에 그렇게 어린이집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승인받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4명의 원아를 가지고 있는 곳도 실제로 그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38쪽은,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육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보육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여기가 기준이 12월 31일이잖아요, 새 학기가 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원에서 폐원을 안 하시는데 저희가 독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원장님들이 정원도 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실 아파트관리동 안에 있는 원에서, 물론 어린이집 정원이 한 20여 명 내외인데 임대료를 안 내니까 관리소장이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 주는데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린이집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추락돼 있는데 만약 애들이 4명밖에 없다면, 구에서는 강제로 폐원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4명의 아이들의 적절한 보육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도 가보시고, 또 아무리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옛날 어른들이 흙 파서 장사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다른 곳에서 벌어다가 채울 수도 없는 거고 빚을 내서 계속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고, 대화도 해보시고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린이집 식판 세척상황을 요구했더니, 지금 어린이집 내에서 세척하는 곳이 88개소, 식판업체를 이용하는 곳이 84개소, 학부모가 직접 하는 곳이 113개소. 그런데 저는 식판업체에서 하는 것도, 물론 학부모가 돈을 내야 되고, 해서 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편하기도 하겠죠, 어린이집도 편하고. 그런데 저는 그닥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고 남는 세척되지 않는 것을 차량으로 이동해서 가서 또 거기서 여러 군데 것이 합쳐져서 되려 세균이 묻어온다든가 이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자체에서 세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해서 저는 앞으로, 학부모가 직접 세척하는 곳이 113곳이어서, 요새는 세척기가 굉장히 기능도 좋아서 웬만하면, 급식 지원하시는 분 급여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자동세척기라도 사서 어린이집 내에서 세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할 거라고 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보시게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처리한 답을 한번, 제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저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여성보육과가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아동청소년과에 협업하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5년 전이에요. 과에서 단독으로 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협의해서 좀 해주십사 했더니, 여기 밑에 보니까 저출산 업무가 청년미래정책관으로 이관되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 업무가 정책 부분은 청년미래정책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 양육수당 같은 것은 저희 과에 일부 남아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워라밸이라고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쨌든 저는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본질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여성분들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서 양성평등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지금 쭉, 여기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 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대한 자료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저는 한 과장님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잘하시는 줄은 아는데, 간단해요. 지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상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있어서 엄청난 게 아니에요. 시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놓고 가기까지 야간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호응을 얻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해서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기를 맡겼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으로 시간을 조금 늘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시간을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 요지는, 아까 수유실 하나를 놓고 말했듯이 저는 분명히 3개 과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점검하시고, 이렇지 않고는 저출산 대책인 인구정책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다 해놓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지금 아까 말한 알림 거시기에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올려놓으세요. 중흥하고 신용동 빠져있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해당 부처에 연락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엄마들이 신용동에 업무 보러 갔을 때 이렇게 수유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반드시 올려주셔요. 저는 보건소보다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고 봅니다, 과장님.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관리 자체를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하니까 그것하고…….

양임

한양임위원

예, 협업으로 가르쳐주시든지 방법을 조금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7개 중에서 5개가 한 군데도 온전한 데가 없다는 것, 구비조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시간 내서 한번, 멀리 못 가시면 보건소는, 보건소하고 중흥도서관만 지금 기본적으로 요건을 다 맞추고 있어요. 나머지 다섯 군데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공간은 다 해놓고, 완전히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보이는 부분 행정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숙한 부분은 반드시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요건, 11개에서 7개, 이것도 알아주셔야 되고 두 군데 빠졌다는 것도 체크하시고, 물품이 비치 안 된 곳은 반드시 와서 점검하시고요. 물론 보건소가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까지 세 군데에서 협의하에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북구어린이집연합회(국공립, 법인·단체, 민간)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북구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춘희 회장, 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 남정미 회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현정 회장께서 북구어린이집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이춘희.

영순

김영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이춘희입니다. 북구민의 복지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의정활동으로 더불어 잘사는 북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북구어린이집연합회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정미 광주 북구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장입니다. 이현정 광주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입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어린이집연합회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북구어린이집연합회는 총 240개소의 어린이집 중 229개소가 가입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공형(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연합회 전체 회의 개최, 유형별 어린이집 월례회의 및 보육사업 관련 중요 및 변경사항을 공유·논의하고, 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원장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 사업은 선진보육시설 비교견학을 통한 우수 보육정책을 벤치마킹 하고 보육 교직원의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및 법인·단체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내역은 2023년 42개소 인건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12개 사업에 대해 지원되었으며, 법인·단체 등 지원내역은 2023년 8개소 인건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역시 12개 사업에 대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지원내역은 2023년 83개소에 기관보육료, 운영비, 인건비 및 수당으로 13개 사업에 대해 지원되었습니다. 북구 어린이집 연합회는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춘희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회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요. 오전에 우리 여성보육과 행감받으신 것 보셨죠? 여기 참석하시고 행감을 모니터링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느낀 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행정사무감사를 보긴 했지만, 앞으로도 어린이집 보육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게,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 집행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여성보육과한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의회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예산심의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도 그것에 대해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집행기관의 단체 회장님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언젠가는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단체들이 한 번씩 오갈 수 있는데, 회장님이 이 자리에서 본인들의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여성보육과가 정말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유보통합 문제는 내년에 T/F팀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회장님이 알고 계시나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순에 와 있는가요?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현재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0세에서 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한 정책인데요.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유보통합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나온 바가 없다면, 우리 여성보육과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대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내년이면 유보통합이 진행될 건데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가요, 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가요? 양소희 팀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양소희입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T/F가 현재 조직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네 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이, 지침이 6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T/F팀 관련해서 보육예산 관련, 업무 관련, 직원 관련, 재산 관련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연합회장님들은 전혀 내용 자체를, 시 교육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공지를 못 하고 계신 거네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작년에 교육청 차원에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직원들에게 유보통합 취지에 대한 부분은 1차로 교육했고요. T/F 회의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자료 관련해서 공유 여부라든지 진행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됐습니다. 그렇지만 T/F 회의에서, 아직 정부에서 나온 안이 정확하지 않기에 현재는 보육교사나 원장님들한테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조금 더 유보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아쉬움이 뭐냐면, 우리 북구가 가장 클 거예요. 현재 가장 어린이집도 많고, 국공립도 많죠?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광산구에 비해서 두 번째입니다. 광산구가 제일 많고, 저희 북구가 그다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회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떤 요구 조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미팅을 가져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국공립은 어떻게 하고 법인은 어떻게 하고 민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의견취합이 돼서, 어차피 시 차원에서 시 연합회에서 하고 있다면 그 의사가 분명히 전달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행위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러면 나중에는 그 토로가 분명히 저희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견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는 제가 회의를 갔다 오면 항상 공지는 해드리거든요. 이런 안건으로 토의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정부안이 아마 6월 27일, 28일, 29일 정도에 통합모델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통합모델이 나오면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안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합회에서 자료 내신 것 중에 북구어린이집연합회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사업이 있네요. 사업의 목적은 선진교육시설 비교견학을 통한 우수보육정책 벤치마킹 및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구비가 2,200이죠? (집행부석에서 “2,000, 작년은…….” 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작년부터요. 작년 2,2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2년에도 2,200, 2023년에도 2,200, 2024년에는 2,000만 원이 산정돼 있구먼요. 제주도는 원장님들이 20명에 교사 30명, 일본 갔을 때는 원장님들이 열여덟 분에 20명, 베트남 갔을 때는 원장님 열여섯 분에 24명이시네요? 그러면 이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구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연합회에서 하는가요?

현정

이현정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연합회에서요?

현정

이현정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연합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2,200을 지원해주면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연합회에서 선정하고요? 그럼 중복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중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원장님들 선별하실 때?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암만해도 비중이 좀, 저는 보육교직원이라고 해서 비중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 위주로 많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도 또 선정돼서 다녀오셨구먼요?

법인

·단체어린이집연합회장 남정미 예.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아직 유보통합이 안 되면 또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더 달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릴게요.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님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아마 비중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오전에 들으셨지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보육이냐 사업이냐, 그런데 보육이 잘 돼야 어린이집도 잘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보육에 대한 관심을, 어린아이들의 보육에 대해 중점이 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이집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주십시오, 회장님들.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인구에 대한 이야기,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연결되는 부분이, 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집행부를 통해서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듣지만, 이번 자료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전체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로 운영하시는 데도 계시고, 우리 이현정 회장님, 어떠신가요? 20년 전에 생각했던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하고 최근에 우리가 비상사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구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위급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다년간 계속해오시면서 어떠신가요? 상황들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운영상황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현정

이현정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운영상황은 짐작하신 대로 매우 어렵고, 원생이 4명인 곳, 5명인 곳은 그래도 그 4명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아마 그런 곳은 원장님 급여도 못 가져갈 것이며, 그냥 선생님 급여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곳이 특히,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이나 가정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2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낳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출생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이 우리 엄마들이나 아빠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책임감으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보면 광주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의 틀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도 고민할 것 같고, 결국 보육시설에 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시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특히 연합회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그런 목소리들이 집행부에 잘 전달되고, 집행부 자체에서는 힘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또 광주광역시에서 어떻게 기조를 갖고 가느냐에 대해 중간다리를 사실 우리 여성보육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연합회하고의 소통의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쪽에서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단위별로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민간·법인·국공립 해서 만남이나 소통의 기회들이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일 경우, 문제 될 사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연합회 임원단들이, 지금도 만나시겠지만 의제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집행부와 국가의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 북구에서 모범적으로 갖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법인

·단체어린이집연합회장 남정미 맞는 말씀입니다.

현정

이현정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예.

고영임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고민하시는데, 사실 어린이집 사고가 나면 유달리 저희도 긴장하게 되잖아요. 저희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또 다자녀도 아니고 요즘은 자녀를 하나 정도밖에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의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0.01%의 일어나는 사건들이 저희 사회에서는 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항상 집행부에 이야기합니다만 일어나고 나서 뭔가를 고치는 것들은 되게 늦은 감이 있어서 사전적인 방안으로써 연합회에서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들을 수시로 해주셔야지, 또 일하시는 우리 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자긍심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자주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회장님들, 많이 긴장되시죠? 긴장 푸시고요. 제가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오시기까지 부담스러우셨겠지만, 반대 부분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듣고 애로 사항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풀어진 상태에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보조지원을 안 받는 단체였어요. 그런데 어린이 수가 확 줄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명으로 운영하다가 한 20명대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일부에서 반항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어린이 숫자가 이렇게 줄었는데 왜 예산지원금액은 그대로 갖고 갑니까?”라고. 그 문제가 대두돼서 제가 중간에 가이드라인을 쳐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라고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명에서 5명까지는 한 선생님이 지도하게 되어 있다면 2명이어도 한 분은, 거기에 교사가 지원돼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서 해결했던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5년 전하고 지금을 보면 물가 인상 때문에 보육료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한 가지를 해결하면서 제가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제 손자 하나를 법인·단체에 보내고 하나는 민간에 운영하는 쪽으로, 둘을 나눠서 보내다 보니까 너무 상이하게 상황들이, 민간어린이집들은 숫자가 없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생각보다 어린이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딱 세 분, 중요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엊그제 한 분이 자기 손녀딸을 차 뒤쪽, 어디 야외를 가는데 뒤편에 앉혔다고 할머니가 화가 나서 제보한 적이 있어요. 자녀 한두 명밖에 안 낳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이 심하죠, 그것을 원장님들도 느끼시죠?

웃음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조금만 뭐해도 서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국공립에서부터 가정어린이집까지 해야 될 일은 딱 안전이라고 봐요. 더 이상도 없습니다. 물론 교육은 정도 차이예요.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그러는데 안전사고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심의하실 때 절대적으로 품성이나 상황,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인격이나 내면적인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발굴하고 지도·편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쓰실 때 절대적으로 좋은 선생님들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 폭력이라든가, 또 요즘 어린이들의 문제들도 많잖아요. 우리 이춘희 회장님부터 세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사고에만 유념해주시라는 것, 어린이들 폭력,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오셔서, 저희들이 연말에 뭐 할 때 보면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청장님에게 박수 쳐주는 우리 원장님들을 보고,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막 보내주고 싶은데, 저기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저는 정말 저출산 문제하고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나라가 앞으로 잘 살려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갔다 오면 다들, 돌아오면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합니다. 그중에 저는 정말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잘 풀어야 될 건데, 애들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신념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옵니다. 오늘 오신 것을 너무 무게로 느끼지 마시고, 나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기대서 위원님한테 가시고……. 또 해결이 안 되면 한양임, 고영임, 임종국, 최기영 위원님이 중간에서 충분히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한테 가이드라인을 쳐줄 테니까 자주, 한 번이라도 오셔요. 너무 쫄아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장내 웃음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좀 풀어지셨죠?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예.

웃음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 회의가 오전에 길어져서 아마 소화도 안 되실 점심식사를 하신 것 같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새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안 낳고 잘해야 겨우 둘 낳는 세상이 돼서, 집집마다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되어 버려서 그 귀한 아이들 비위 맞추고 키워내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들 세상의 첫 번째 사회잖아요. 지네들이 마음에 들면 좋다고 아침에 뛰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통 파고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 너무 애태우지 마시고 몸도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요. 저희 선출직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도, 선거 때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어린이집들이에요.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늘 동원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그런 것들도 문화가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늘 출현하는 게, 항상 어린이집이 1번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탁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회장님들, 오늘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춘희

이춘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감사 중지

14시 4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아동청소년과 소관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유경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배승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은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시연 과 서무 주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과 조례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어디, 어디, 정확히 어떤 유형을 말하는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보육원 같은 아동생활시설과 소규모 그룹형.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 북구에 이런 기관들이 몇 군데나 되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생활시설은 2군데고요. 그룹홈은 13개소입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해서 총 16개소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6군데요. 덧붙여서 감사 자료 32쪽하고 건너뛰어서 50쪽을 보면 지도·점검 현황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연 1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보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 안 하고 한 번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현장 지도·점검은, 사업지침에 의해서 전수조사하는 것은 연 1회 하고 있고요. 반기별로 안전점검, 재해예방이라든가 소방·전기 그런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동절기·하절기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전수조사가 아니고 자체점검을 중심으로 하고 현장점검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현장점검은 일부만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수조사는 연 1회 하고 있고요. 아까 상·하반기 할 때는 전수조사는 아니고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서 그중에 일부만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제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이 내려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방식의 점검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각각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 조례를 보다가 연 2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이게 아니라, 여기 지도·단속하는 데가 어린이들이잖아요. 보호아동들이어서 자기들의 어떤 불이익이나 애로 사항이 있을 때도 쉽게 표현을 못 한다든가 의사전달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도·감독하시거나 한번 보실 때 꼭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주 아동 인권보호 현황 점검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주환경 청결 상태라든가 아이들에게 혹시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의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한번 그런 것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서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라는 게 있잖습니까. 거기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규정들이 있어요. 혹시 이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023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찾아가는 마을놀터’ 프로그램 운영이 놀 권리 보장 차원에서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꿈나무사회복지관 안에 실내 놀이터를 조성한 부분, 그리고 영산강 친수공원변에 했던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동청소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도 해당될 수 있는데,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혹시 무장애 통합놀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런 부분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없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광주시 자치구에서 보니까 북구하고 동구만 없더라고요. 나머지 3개 자치구는, 또 2022년이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도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에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고 이런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동구도 있지만 북구는 왜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놀이 관련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 용역 관련, 내년에 상위 단계 인증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턱을 없앤다든지 휠체어를 타고 돌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현실에서도 솔직히 조금 불편한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도 잘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자라는 데 편견이나 모든 걸 조화롭게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측면에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임종국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시고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에요.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하다 보면 300억대예요. 인정하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300억이에요. 국비 220억에 시비 7억, 19억, 10억 정도 해서 엄청나게 큰 사업임에도 한번 잠깐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6개 영역으로 35개 주요 전략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추진계획이 끝나네요. 4개년 계획으로 가잖아요. 2021년에서 2024년이면 계획 수립이 끝납니다. 다시 계획 수립하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여기를 분야별 추진으로 보면 크게 6개 사업이에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놀이와 여가에는 창의성과 사회성 개발에 놀이 혁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여러 군데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은 너무 지저분하고 애들이 없는 놀이터들이 자칫 잘못하면 범죄 지역으로 전락이 될까 걱정돼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놀이터에 몇 가지, 미끄럼틀하고 시소, 기본 두세 가지 이외에는 창의성이 하나도 없는 놀이터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여기는 협업으로 가야 됩니다. 공원녹지과라든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의 의미는, 사업명 세목, 세목 정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획은 갖고 계세요? 많은 놀이터들이 무방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대흐름에 맞춰서 어떻게라도 변화를 가져보시려고 노력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지원이라는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창의놀이터 조성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걸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런데 모든 공원의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4년간 사실은 2개소가 목표였는데, 그래서 문화초등학교 앞에, 갑자기 공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앞에 있는 공원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제가 동네에서 민원을 몇 번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광주에는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 패밀리랜드를 가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패밀리랜드를 가기까지는 준비상황이나 애로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을 중심으로 가볍게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갈만한 곳이 패밀리랜드 아니고는 갈 데가 없었을 때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의원님, 이 동네에 있는 놀이터들이 특별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토요일 같을 때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잠깐 데리고 나가서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놀다 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다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양산동·건국동에 놀이터들이 7개가 있어요. 10개를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개선할 수는 없다는 것, 기본법에 비용도 그렇고,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양임

한양임위원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10개 중에 무방비로 있는 경우를, 10분, 20분 걸려서 아빠든 엄마든 애들을 데리고 가서 좀 놀 수 있는 공간 2개 정도의 놀이터는 정말 창의성 있게 살려주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무방비로 놔둘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즘은 맨발걷기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잠깐 가서 휴식 타임으로 요가도 좀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는 어린이놀이터의 취지는 살리되 우범지대로 갈 수 있는 열악한 조건의 놀이터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거 인정 안 하셔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개소 수가 너무 적다는 게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300억이라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물론 보이지 않는 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애들을 정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엊그저께 TV에서 저녁 6시인가 7시에 특집으로 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제가 빨리 이걸 갖다가 발언했던 부분입니다, 구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했고. 엊그저께 보건소를 오라고 해서 진행과정을 한번 물어봤어요. 광주 북구에 아동병원이 두 군데 있죠. 알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미래아동병원…….

양임

한양임위원

미래아동병원하고 또 한 군데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

양임

한양임위원

아동 0세부터 몇 살까지를 지도·편달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북구의 아동병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양산동에 있는 아이맘아동병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로 본인들이 복잡하나 봐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했고. 아이맘아동병원에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인력풀을 이야기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담당자한테 분명 이건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과장님도 가서 상담하시고, 안되면 국장님도 가시고, 안되면 청장님도 가실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보건소 쪽에다가 부탁은 해 놨습니다. 지금 유치하려고 해요. 시에서 한 군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북구, 어디가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과장님?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북구가 당연히 가져와야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어린이가 훨씬 많습니다. 남구는 비교도 안 돼요. 옛날에 제가 화면에 데이터를 다 띄웠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이유를 댔다고 하면 수완지구에다가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유를 댔다고 하면 못 할 건데 만든 거예요. 만들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 제가 그때 구정질문에, 양산동에서 기독병원까지는 40분 걸립니다, 신호등 다 대기하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40분을 가는 부모의 그 마음은, 요즘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안타까움이에요.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가 지금 고열이 나고 있어요. 밤에 어디론가 가야겠는데 병원에 40분 걸려서 간다면 얼마나, 이건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이시고 국장님이시니까 노력하시게요. 저도 분명히 아이맘아동병원을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2억을 투자합니다. 시에서 2억을 지원해요. 저는 앞으로 국가에서 더 지원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인력풀에 대한 임금은 계산할 수 있다고 봐요. 노력 부족이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야죠. 지금 남구하고 북구 놓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방송도 했어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처음부터 “예, 우리 병원 열어드릴게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병원도 의무, 사명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놓고 저는 정말 책임감 있게 병원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군데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지만, 제가 보건소 오시라고 해서 설명 싹 듣고 “앞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가십시오.”라고 제안도 했어요. 그래서 아동병원하고 여기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여성보육과까지도 같이해야 됩니다. 주려고 하는 시의 정책을,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노력해야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하고 협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대적인 사업이에요.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저출산에 아이들의 엄마들이 애타지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하는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정말 저는 진리 불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그치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해서,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제가 보고를 들을 때도 한 번 정도는 했겠죠, 노크를. 그런데 정말 땀 흘려 노력하지 않은 것을 제가 느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대화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동청소년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해서 시를 상대로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0쪽이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내역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작년 초에 광주시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식약처에서 공문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자치구에 합동 점검·단속계획 수립하라고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2월 정도에 받은 것 같은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 자치구 관계부서 합동 점검·단속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 합동 점검·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기간은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이거든요? 그래서 17일까지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지금 행감 자료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기간은 점검내역이 없어요. 뭐 따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60쪽, 1번에 2월 14일 자가 룸카페 단속 점검내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점검내역인데요, 보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2월 22일에 공문이 왔잖아요, 10일간 단속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그렇다면 14일에 하신 걸로 수립해서 보냈다는 것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2월 14일에 점검한 게…….

대서

기대서위원

공문이 오기는 22일에 왔어요. 그래서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단속해서 계획 수립해 달라고 왔었거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공문을 확인했는데, 공문 날짜는 확인을 못 했는데 룸카페 관련된 내용이 2월에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이 점검을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도 기간을, 광주시도 마찬가지지만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협조 공문이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이전에 2월 14일에 점검하신 것하고 3월에 23일에 하셨는데 그사이에 정부기관에서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 기간이 없어서요. 뭘로 대체를 하신 건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2월 14일에 하게 된 경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떡하죠…….

대서

기대서위원

공문이 온 것은 22일에 왔어요, 광주시에서도.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2월 22일 전에…….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작년 2월 22일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자료잖아요. 그래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해서 협조 공문을 보냈었고 그때 단속기간을 실시해달라고,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비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공문을 어떤 요건으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인접해서 직전에 점검해서 그 점검으로 갈음한 건지, 아니면 미리 구두로 뭐가 와서 점검을 했었던 건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올해까지 보니까 단속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는 데가. 단속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전대, 일곡지구, 용봉지구, 오치, 전대 후문,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가서 계도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대표성으로 보면 두암동도 그렇겠지만 운암동, 첨단 이런 데가 전혀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왜 그러냐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분포대로 본다고 하면, 갑과 을로 나눈다고 하면 을 쪽에 인구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데는 점검을 전혀 안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같은 지역만, 전대 후문하고 전대 정문하고, 문흥지구하고, 일곡지구, 그다음에 오치2동만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좀 겹쳐서 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암동 먹자골목 쪽이나 그런 쪽도 단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그쪽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유해시설이 많이 있는 데가, 사실 운암동, 첨단 같은 데도 상업지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 시설들 자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산동도 마찬가지고, 택지가 되어 있고 상업지구 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는 자고로 많이 있다는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첨단 쪽이나 그런 쪽은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은 점검 자체를 가지도 않았어요. 이쪽만 오셨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늘 가던 데만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는 분포적으로, 올해 어차피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왜 우리 쪽만 나오냐.”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북구청을 사이에 두고 사실은 이 근방만 했다는 거죠. 운암동 쪽이나 저쪽은 전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이런 계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합동단속으로 불시에 나가다 보면 적발된 경우도 있나요? 보니까 19세 미만 담배·주류 유해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사항만 있는데 따로 합동단속을 나가셨을 때 거기서 적발된 경우는 없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미성년자에게 뭔가를 판매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하는 부분이어서 실제로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는 경찰 쪽의 단속제보를 받고 가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있는데 점검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 뉴스라든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성숙하게 보이다 보면 사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걸쭉하게 보이면 업주들조차도 그걸 안 하고, 의도성을 갖고 접근했다가 사실 음주라든가 하고 나서 “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때로는 협박해서, 쉽게 얘기해서 업주들이 역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죠? 북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접수된 게 없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사례는 못 봤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구매한, 그런 피해를 보신 분이 계셔서 나중에 재판에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그때 과징금 부과는 면제가 됐던가 했던 사례는 한 번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조차도 본인이 의도성을 가진 게 아니고 상대가 이렇게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뉴스나 이렇게 접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밤이라든가, 의도성을 갖고 해서 만약에 협박하고 이걸 가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례로 피해 신고가, 업주분이 소명하시는 데에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대한으로 감면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감면해 드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런 사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례들이 있다 보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침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의도성으로 그러기야 했겠어요, 그게. 그런 애로 사항들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향도, 선처를 빨리빨리 하는 방향도,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 또 가는 거잖습니까. 경찰서에 갔다가 법원까지 넘어갔다가 이런 것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무슨 의도성을 갖고 그분들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팔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상대방의 고의성이나 그런 부분이 공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줄 수 있는데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수사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심정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증빙서류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걸 반영할 수 있다 보니까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뉴스로 접하고 유튜브로 접하면, 역으로 그런 것들을 의도성을 갖고 하면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요즘 아이들이 또 워낙 성숙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사례들을 종종 지켜보시고, 어차피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업무 인계해 주시고, 결론은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주들한테도 많은 것들을 홍보하셔야 될 건 하시고, 그런 주의사항들을 많이 권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과정 속에서 세심하게 응대해서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민간위탁 분야 자체감사하셨죠. 거기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우려되는 결과로 나온 게, 주의로 나온 게 멘토 선정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지연이, 해당 기관에서 주의받은 게 혹시 확인되셨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에 학교밖지원센터요?

고영임위원

예, 혹시 자체감사 안 하셨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자료에는 자체점검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고영임위원

없었어요? 저희가 자료 받은 걸로는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유은주입니다. 저희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 말고 그거는 아마 기획조정실 그쪽 민간위탁 관련해서 점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민간위탁 분야에서,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 해당 부서는 저희가 맞는 건가요?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가…….

고영임위원

하죠? 이런 결과물들은 서로 공유 안 하신가요, 과장님?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감사담당관 쪽에서 점검하시고 저희한테 결과를 다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직무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든 어쨌든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분야 자체감사를 하신 건 맞으시죠?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결과물을 받고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는 것도 맞고요. 맞으시죠, 과장님?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가 나온 건이 하나 있어요. 멘토 선정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가 지연됐다고, 그런 결과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사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단체인 것은 맞죠. 특히 다른 부분보다 이런, 어디를 가든지 저희가 학교에서 1시간 정도라도 뭔가 강의를 하고자 하면 성범죄 관련해서 개인정보동의서에 다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락받고 그런 과정들이 사전에 다 있어요.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이후에 알아보셨어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주의받은 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성범죄 관련해서요?

고영임위원

예, 맞습니다.

은주

유은주청소년팀장

제가 정확히는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확인하고, 경력 조회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저희가 직무교육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서류를 미정리한다든가 다른 사유보다 아동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멘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강도로 따지면 가벼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공람을 놓친 건지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가 자체점검 결과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성범죄 조회를 했어야 됐는데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이고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무거운 상황이고,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민간위탁 분야를 했든 담당 부서에서 했든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법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멘토면 사실 1시간 정도는 아닐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주 학교 밖 청소년하고 스킨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조회를 하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만나고 나서 일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특히나 성범죄에 관련된 의무사항이나 강행규정들은 부서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밖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정규 직원, 공식적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멘토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더 철저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학생들하고 접점이 있는 그런 상대 어른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더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기본적인 틀을 항상 외부 기관에서도, 본인의 아는 소개든 어떻게 멘토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을 보면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봤어요. 성빈무지개집, 알바트로스, 오아시스, 참빛지역아동, 해맑은 평균 등급이 C, D, B, B, C 이래요. 그런데 저는 너무 이상한 게 프로그램 서비스에서도 C가 나오는 곳이 있고 아동 이용자의 관리에서도 C가 나온 곳이 3곳이나 있어요. 우리 구에서 평상시에, 1년에 몇 번 현장에 안 가신가요? 가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갑니다. 전체적으로 점검 연 1회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보호 현황 점검 연 1회 가고요. 동절기·하절기 안전점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구분, 말하자면 시설환경 및 운영, 이용자의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빠지고 다른 것을 보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주로 운영비나 인건비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재무 규칙에 맞게 집행됐는지, 용도에 맞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하고 아동 관리에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도 가면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에 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설 운영 전반이 사실은 F, D, D, D, F예요. 너무나 형편없이, F라고 하면 60점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생활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외로움을, 선생님을 가족처럼 부르면서,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그런 시설을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저런 시설이 우리 단지 안에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따돌림마저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시설이, 환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급이 안 좋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봐주시고, 오지랖 넓게, 현장에 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될지, 설령 시설비가 부족해서 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발굴이라도 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아이들이 밝고 해맑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요. 우리 북구의 절대 평가가 이렇게 안 좋지 않을 건데 이 시설에 유난히 평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 이전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행감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더 보태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따뜻하게, 숫자 더하기 빼기 이런 걸 잘 썼냐, 잘못 썼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해맑게 잘살 수 있는 환경,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실 따뜻한 부모 밑에서 살아도 서운했던 것들이 어른들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전반적으로 환경 자체가 이렇다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에 아픔이 컸었어요.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지켜보시고 좀 더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사진 한번 보시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똑같은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등 어려움 속에도 사명감을 갖고 결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원장님한테 인사말을 하고 개소식을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놀 권리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엄마의 심정. 아이가 아팠을 때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 옛날 어르신들 말이 내가 아프고 말지 아이들이 아픈 거는 못 보겠다는 그런 본능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받아본 것, 지금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구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고 안타까워했던 반면에 2024년 3월 25일에 신청안내 공문발송 하나 한 것 외에는 ‘0’도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노력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제가 보건행정과에다 부탁을 많이 하겠지만 어린이의 대표성을 띠는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같이, 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북구 자랑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저출산 정책, 인구 정책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지금 아주 준비하고, 시에서 어딘가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저녁 18시까지 했던 병원을 21시까지 연장한 것하고 토요일·일요일에 시간을 18시, 21시까지 조금 연장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약국 하나만 협업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니까, 우리 북구에 어린이들이 제일 많잖아요. 또 이렇게 하는 건, 당부 말씀드리기까지는 뭔가를 정말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앞으로 다음 세대들, 엄마들이 더 어렵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제가 아까 여성보육과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 정도 내려가서 보세요. 아동 대상 됩니다. 밖에서 모니터링하셨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밑에만큼 한 번 정도는 가보셔요, 멀리는 못가더라도. 보건소 쪽하고 집행부 쪽하고 수유실이 얼마나 차이가 심한가에 대해서 정도는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건 역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보니까 덥고 뭔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설령 변명으로 이용자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죠,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은 당당하게 갖춰놔야죠, 오든 안 오든, 한 명이 오더라도. 그래서 세 군데, 보건소,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까지는 반드시 점검하셔서, 이게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뉴스 보도를 탔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시정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행정에는 이렇게 하시고, 보이는 행정에는 얼마나 또 우리 북구가 잘하고 있습니까, 모든 행사, 모든 것. 그래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다 같이 반성하고 반드시 시정하시게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 중지

15시 5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인권교육과 소관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주인권팀장입니다. 배선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수진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신수연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17쪽에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해서 3차년도 시행을 하셨잖아요. 인권문화 토크콘서트 개최 등 12개 과제, 당연히 추진 부서에서 많이 애를 써서 11개 정도는 추진 부서에서 하고 1개 정도는 여성보육과에서 한 걸로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교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노인이나 건설이나 어느 분야에서도 인권이 소외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타 부서랑 함께할 수 있는, 아동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이야기도 들어 보면, 아동 인권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 간에 협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성보육과만 있었는데 이것을 그래도 반 정도는, 50% 정도는 아동 인권이든 노인 인권이든 건설자·노동자의 인권이든,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막연하게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상황이 어려우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 과가 해당이 됐었는데 아동청소년과나 노인복지과,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일자리정책과, 4개의 부서로 확대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권종합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요. 5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북구에 관한 종합적인, 또 여러 부서의 인권증진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작년 과제나 올해 과제에 어느 특정 과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년 차에 들어갔던 부서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한테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함께했었던 부서에 대한 걸 좀 주시고요. 저희 부서가 몇 개 정도인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제가 정확히 개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그 전에 지적을 해서 결국은 부서가 조금 늘어났잖아요. 큰 틀에서 5개년을 잡았더라도 저는 최소한 50% 정도는 타 부서와 함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홍보든 강화든 그런 부분하고 조금 더 틀을 잡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앞으로 내년 계획이라든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 부서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페이지 10쪽, 북구 희망아카데미를,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세요. 예산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4,000∼5,000 하신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도 하시는데, 어떤가요? 여기에 오시면, 중요한 사항들은 유튜브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못 찾았거든요? 따로 있나요? 유튜브에서 재방을 볼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못 찾았나…….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희망아카테미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상황이라 집합을 못 했을 경우에는 유튜브로 송출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송출하게 되면, 찾아오는 강사의 동의 사항도 있어야 되고요. 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기까지는 별도의 영상제작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예전 식으로 운영하되 유명·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저희가 온라인이나 유튜브는 되게 쉽게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남잖아요. 1시간 10분 강의를 1시간 10분이 아니라 요즘은 숏츠로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또 한 가지 제안은 이것을 지역별로 찾아가는, 장소가 매번 픽스되어 있잖아요. 3층에서 하는데, 찾아가는 현장형 희망아카데미 쪽으로라도, 첫 번째 것이 어려우시면 그런 쪽으로, 요즘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 여기는 오실 수 있는 환경의 분들만 오시고 원거리에 계신다든가 이동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든가, 저희가 문화센터도 생겼잖아요. 자원들을 조금 더 활용하셔서 하시는 것은 어떻겠냐. 저는 전체적으로 이 희망아카데미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실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시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제언을 드리자면 유튜브 송출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새로운 시설에서 분산해서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기존에 저희도 보면 유튜브 부분은 저작권이라든지,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했을 때도 2, 3개월 정도만 영상을 돌리는 상황 이후에 또 못 하고, 그런 저작권이 연관 있었고요. 희망아카데미 부분도 저희가 6월에는 솔로몬로파크, 저스티스홀 좌석이 굉장히 좋아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북구청에서 하시는 줄 알고 많이 오셔서 나름대로 민원도 발생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북구문화센터에서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장소도 바꿔보고 다 하는데 장단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유튜브 북구청 페이지는 사실 계약조건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처음 세팅할 때부터 들어가는 것들은 차후에 들어가는 것보다 서로 이야기하기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의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023년 공직자 인권 마인드 실태조사 하셨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여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나 저조했어요. 현재 1,672명 중에 310명만 참여하셔서 19%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1,672명 중에는 공무원, 공무직, 청경, 또 외부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 내부망이라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직원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5일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 기간이 짧았던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는 기간을 좀 늘리고, 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를 통해 독려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시 이 조사를 실시하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또 인권침해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노조를 통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 부분은 저희가 연말쯤에 한번 봐서 추진할지, 노조랑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장 문제점이 뭐였어요, 실태조사 중에 나온 가장 높았던 응답률이?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조직문화다 보니까요. 공직사회의 경직된 부분, 상하관계나 조직문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조직문화 개선사업들을 수정해 나갈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흐름이 친목 쪽보다는, 조직강화보다는 일·가정 양립이나 또 MZ세대들의 의식변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조직사회에 묻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요. ‘장애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에서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8%,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에서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0%, ‘직장 내 인권침해·차별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해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합쳐서 15%, ‘직장 내 인권침해와 차별의 종류’로 1위, 직급 차이에 오는 과도한 업무지시 및 부당한 언행 48%, 비하·모욕·폭언 등의 언어폭력 25%, 갈라치기·따돌림·무시 17%, 업무배제 6%, ‘직장 내 인권침해·차별 원인’은 가장 많이 높았던 게 직급의 차이라는 이유로 한 42% 정도 차지했거든요. 그다음에 나이, 성별 이렇게 16%, 15%인데. 1,672명 중에 참여한 인원 숫자로 봤을 때는 300명 정도가 했잖아요. 310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높았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한 권고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인권실태 조사 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마인드 향상 교육 추진이라든지, 또 여러 부서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 같은 데는 조직문화 개선 부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갑질 행위라든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종합적인, 직원들 간에 단합할 수 있는 시책적인 프로그램 운영·교육,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협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조직문화라는 게, 상명하복의 문화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서로 간에 대화로써, 그 하나의 말, 한 말씀에 상처를 받고, 젊은 친구들은 그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는 되셨는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할 때는 청장님까지 보고가 가고요. 실태조사 결과 보고는 별도로 안 들어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태조사 총평에 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작성해 놓으셨더구먼요. 실태조사 총평, 이거 한 것 아시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총평에서 응답자 중 213명, 68%가 평소 인권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으며, 인권이란 용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하는 게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35%라고 응답하였다. 그래서 응답자 260명, 84%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였으며, 희망하는 인권교육 내용으로 ‘인권차별 및 침해사례의 소개 및 인권침해 시 대응 방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아 향후 인권교육 추진 사례와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식으로 평을 하셨어요. 실태조사 총평을 끝까지는 안 읽으셔도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올해도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향상·인권함양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권 길라잡이라고 해서 침해나 차별 사례 부분도 책자로 제작해서 부서에 배포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 명예 인권요원이 있습니다. 부서 내에 혹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인권침해 사항들이 있으면 명예 인권요원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충분히 그런 소통창구는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면 인권침해 사례도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부서에서 앞으로 또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감사 자료 26쪽부터 29쪽까지 보시면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추진 현황 있죠. 이 현황에서 2022년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2023년에 달라진 점이 혹시 있는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요. 집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부 행사일지라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명예인권길 걷기라고 해서 저희가 5·18민주묘지에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인권길 도보 순례도 했고요. 도보 순례한 사람들이 저희 사적지 1호인 전대 정문에 모여서 그때 프린지 페스티벌 할 때 같이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5·18사적지 탐방 부분도 문산마을공동체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주변에 학교 학생,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문흥동에서 5·18민주묘지까지 산 쪽으로 가는 시민의 솟음길이 있거든요. 시민의 솟음길 탐방하고 묘지 참배,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고영임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카이빙 부분도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행사 장면들도 좀 촬영했었고요.

최기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기영위원

2022년도 것을 보니까 오월인권길 도보 순례도 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진 유사해요. 물론 이제 진행하다 보면…….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작년 사업에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대 민주길 걷기라든지 추가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지적인데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이걸 좀 더 약간의 변형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우리 국장님도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동영상에,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것 참 얼마나 획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전남5·18기념행사위원회에서 UCC 공모전을 했어요. 효과가 엄청난, 아주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혹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잘 분석해서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봐 보시고 참고해서, 약간 짧으면서도 효과가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한번 같이 대화를 해 본 겁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짧게,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했던 내용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1인당, 고등학교부터 보통 하네요. 50만 원, 학교 밖 애들한테도 50만 원씩 지급한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전문대학생 130만 원, 종합대학생 200만 원이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몇 연도부터 몇 연도까지 지급했죠? 기금도 모았지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가, 장학금을 한 때가 언제였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2008년부터 해서 현재 16회,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500명 정도 지급이 됐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급한 학생들에 대해서만큼, 물론 숫자가 많아서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장학금을 주기 전에 뭔가 북구청에서 한 가지라도 기준적으로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죠? 모아서 주는가요, 아니면 오라고 해서 준가요, 아니면 계좌로 장학금을 준가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좀 오래돼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일단 장학생 선발 대상자한테 가급적이면 참석해 주면 좋겠다고 보내는데 거의 한 55∼60%는 참석하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온 학생들은 저희가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받을 때는요?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접수를 어디다 어떻게 하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성적우수장학금이 있고요, 또 저소득장학금이 있고, 동행장학금 해서 세 분류 정도로 나뉘거든요. 성적우수자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되면, 학점이 한 4.0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성적우수장학생은 저소득층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요건이고, 만약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3.0 이상의 성적을 보고, 또 가족 구성원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액을 봐서 성적 절반 정도, 또 소득 기준 절반 정도, 그렇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한 40%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대신 성적우수자는 학교에서, 아니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하고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저희가 공제는 안 하고 생활비 성격으로 주고 있고, 동행장학금 같은 경우는 체육특기자라든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여러 층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2023년도의 현황을 보니까 출연금이 4,000만 원 줄었어요. 기탁금도 1,500만 원 정도 줄었고, 선발인원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금 조성은 많이 줄었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80억을 목표로 할 때, 구 출연금으로 해서 3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30억에 맞추다 보니까 매년 한 1억 2,000 정도 출연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8,000만 원을 했었고요. 나머지 50억은 기탁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지금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장학생 선발 외에도 학술단체 등에다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열려 있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못하고 계시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80억 목표가 거의 달성되어 간다고 해도 작년 이자율이 한 5.5%였다고 하면 올해는 4.5%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2%가 못 되는 이자율 때문에 우리 기탁금에서 한 7,000∼8,000 정도를 찾아서 기탁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장학금을 줬던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종잣돈을 좀 더 확장한 후에 타 장학 사업들은 장기간으로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마지막으로요, 장학금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귀중한 씨앗이라고 봐요. 그런 데 있어서 옛날 같으면 직접 와서 감성적으로 뭔가를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잘한다든가, 뭔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계좌로 돈을 보내버렸을 경우에 50만 원, 200만 원이라는 이 돈들이 지금 젊은이들하고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하고는 이 감성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0만 원의 씨앗이 정말 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조금은 의식적으로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방법론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몇천 명을 다 관리할 수는, 2,500명 정도 되는 이 숫자를 다 관리는 못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할 수 있으면 좀 사후관리적인 부분에, 취약계층은 좀 어렵겠죠, 마음이. 그런데 장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당당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시스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쉽게 200만 원을 지급해서 줬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또 이 장학금을 낸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셔서 할 때 지역에 엄청나게 부담을 줬던 경우들이에요. 그러면 단체가 정말,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장사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조금을 갖다가 전부 이 장학기탁금에다 예치한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돈들이 잘 싹 틔우기까지는 마음으로라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부모가정 학생이었는데 그때 50만 원을 받았잖습니까, 고등학생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교대를 가서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가족이 또 사업도 하는 부분인데, 200만 원 기탁을 또 해 주셔서.

양임

한양임위원

오픈을 안 해요, 그런 이야기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선한 선순환 구조, 앞으로도 계속해 준다는 말씀까지도 하셨거든요. 알게 모르게, 남이 알든 모르든 십시일반 식으로 일반인들도 이렇게 좋은 취지로 내주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홍보과라든가 해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저희가 언론에 좀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언론에 좀 보도해 주시고,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선순환하도록 해서 좋은 사례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증서 수여식을 할 때도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 중에 가까운 전대라든지 가면 “후배들한테 인터뷰 좀 해 주세요.” 하면 또 잘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여러 부분으로 저희도, 저희가 장학사업에서 선한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 이야기들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입니다. 좋은 사례들 많이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조례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언제 돼 있죠? 이건 언제 됐습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부분도 있어서 위원회를 연장해서 운영은 못 하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 정비 공고가 좀 있어서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 놨다가 필요시에 개최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제정이 2019년 5월 20일에 됐어요. 그런데 2021년 10월에 처음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그 뒤로 회의 개최 실적도 없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한 번도 없고, 임기도 이미 2년으로 되어 있죠, 조례에 보면?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때 위촉이 됐으면 끝난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올해까지 4년 해서요. 올해 또 재위촉을 해야 하는데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는 알겠죠, 과장님?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남북교류하고 평화통일이라 하면 우리가 당장 먹고사는 문제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크게 와닿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아이들은 6·25 얘기하고 남북평화통일 얘기하면 책이나 글에서만 봤던,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면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적도 아무것도 없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해서 임의규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이들한테라도 남북협력, 평화교류가 왜 중요한지 그런 교육이라도 추진하시든지 그런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현재 직원들 대상이라든지 주민들, 저희가 통일교육은 계속하고 있고요. 공직자 같은 경우는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씩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도 민주평통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통일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랑 같이 여러 부서가 하긴 하는데 전 정부하고 다르게 현 정부 들어서 많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 여러 다른 자체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다면 꼭 성인 대상이 아닌,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셔서 기능과 역할을 좀 하시고, 그곳에 아이들 있잖습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라도 왜 이런 게 중요한가 그런 교육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주민 대상으로 통일교육 할 때 대상 연령층을 좀 다양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 4쪽 보면 ‘공통5.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지급 현황’ 해서 이게 78개의 사업으로, 사실 1개씩 보면 그닥 큰 금액은 아니지만 78개나 되다 보니까 합치면 꽤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나 저희들이 속속들이 다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있지만, 제가 해마다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좀 구체적으로 그중 한 곳의 공부하고 있는 명단을 취합해 봤어요. 2021년에 열 분, 2022년에 열 분, 2023년에 열 분이, 2021년도에는 초등 2단계, 3단계 공부를 하시던 분이 2022년에는 초등 1단계, 2단계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2023년에도 역시 초등 1단계, 2단계를 공부하시고. 그래서 같은 분이 3년간 계속 한글을 배우고 계신다는 게 너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한글을 도저히 뗄 수 없는 분이라는 판단이 돼요. 어떠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은 중증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준 이상으로 얼른 올라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나 영어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보면 시화전이나 그런 데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긍심 고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문자 해독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장애인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진 못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하자면 우리 구청은 한 번 기관에 이걸 주면 변함없이, 어떻게 다른 요건이 바뀌든 간에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장애인시설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나머지 일상을 하면서 한글 프로그램 정도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한글 프로그램을 인권교육과에서 갖다가, 금액이 크진 않지만, 480만 원이죠. 이것을 매년 받아서 쓰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감하셨고. 그리고 우리 북구에 작년, 재작년 해서 굉장히 좋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총무를 맡을 어르신이 없어요. 그만큼 딱 떨어지게 한글을 아시는 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복지관이, 한글 성인문해교실이 있으나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거기를 가면 한글을 모른다는 게 뽀록나니까. 그래서 한글 교실만이라도, 일곡·운암·양산·중흥 해서 딱 하기 좋은 근거리에 배치들이 다 돼 있어서 이 한글 교실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위탁을 주면 도서관이 잘해 낼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분위기도 그렇고, 또 가방 메고 가면 도서관에 가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배웠던 만큼의 한글에 맞는 책을 빌려다가 보고 반납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에게 맞는 큰 글씨 책자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변화를 줘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데 만약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 조직하고 정원 문제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현 정원 억제 정책하에서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부분 같고요. 저희도 보면 현재 그런 것,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장애인평생교육원으로 별도 등록해서 시설에서 나와서, 물론 시설 이용자도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설이 아닌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수용하고 있거든요. 올해 보니까 한 27명이 대상인데 시설종사자가 12명, 나머지 15명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씩은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문선자 복지교육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장님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영광스럽게도 상임위에서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막상 34년여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지나갔던 아쉬움이나 홀가분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믹스돼서 담담함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요.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던 내용들이, 우리 북구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행복하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희망해 온 지방자치의 특별한 목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까지 저의 영예로운 정년퇴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도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밖에 나가서라도 위원님들의 영원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영순

김영순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 4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