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생활보장과, 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철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 1번째, 구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36명, 실무분과 69명 그리고 12개 동 협의체 201명 총 3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째, 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1,055만원을 배분받아 기초수급 및 저소득 주민 2,03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44쪽 3번째, 자원봉사단체 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58개 봉사단체에서 1만 832명의 회원이 7,262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546쪽 4번째,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7월 설치되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6천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6,484만원, 시책사업 1억480만원, 사계절 건강지킴이 사업에 8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7쪽 5번째,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363세대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ㆍ전화상담과 물품지원 등을 통해 1억3,344만8천원을 지원하고 1,064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548쪽 6번째, 긴급복지 지원내역은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생계, 의료, 연료비 등으로 1,281건 8억9,292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째,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온정나눔 키트 240세트, 겨울이불 145채와 김장김치 150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8번째,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현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1,685명에게 방문형 서비스와 매일문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549쪽 9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 생계급여수급자는 2,475세대 3,021명, 의료급여수급자는 2,140세대 2,613명, 교육급여수급자는 381명입니다. 10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는 2만 9,462세대에 128억1,500만원을 지원했으며 381명에게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로 149명에게 1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0쪽 11번째, 부정수급자 현황으로 소득 초과로 생계급여가 중지된 26세대의 부정수급액 2,353만원 중 2,060만6천원을 환수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번째, 장애인 보장구 지원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97건 7,652만4천원의 보장구를 지원하였습니다. 551쪽 13번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및 선정과 기준 초과로 보호가 곤란하나 각종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수급자 책정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현황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1,428명에게 일반 및 조건부 일수연장 승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5번째,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3년까지 10억7,783만5천원을 적립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으로 3억1,830만원을 집행하고 1억6,07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2쪽 16번째,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 현황입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 대상으로 1,434건이 신청되어 1,031건을 책정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초중고 교육비 등 4,156건의 신청에 2,841건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맞춤형 급여 및 기초연금 등 3,121건에 대해 확인조사 결과 553쪽, 보장중지 395건, 급여감소 505건, 급여증가 417건, 자격유지 1,80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7번째,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체, 시각 등 16개 장애 유형별로 총 4,19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 558명에게 장애인연금 19억5,559만9천원, 장애수당은 979명에게 6억1,0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4쪽 18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인 미문의 집 등 장애복지시설 29개소에 38억9,636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6쪽 19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는 총 247건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대상 차량에 대하여 1,25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124건에 1억2,926만5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번째, 장애인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5가구에 1,073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안전바 설치 및 욕실 개ㆍ보수를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1번째, 장애인 민원 처리현황은 시설입소 1건, 장애인 등록 및 심사 1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번째, 장애인 복지카드 580건,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86건을 신청받아 발급ㆍ교부 처리하였습니다. 557쪽 23번째,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173명으로 구 자체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시설지원 등 4개 사업 3억8,082만원, 위탁 시행사업으로 4개의 자활기업과 11개의 사업단에 22억5,423만1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4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 558쪽, 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능력 향상과 자립을 위해 중구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 사업비 등으로 26억7,808만8천원을 지원했으며 559쪽, 11개 자활근로사업단, 4개 자활기업과 게이트웨이의 지원 및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 자활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1억1,055만원이며 집행액은 3건의 점포임대 융자금과 교육ㆍ홍보비로 1억원입니다. 562쪽 25번째, 탈수급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희망키움통장 외 8개 사업 287명에게 7억4,855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번째, 차상위 자활 대상자는 20명으로 자활사업 참여 급여로 2,820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3쪽 27번째, 서민 주거안정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연 4만 912가구로 주거급여로 56억5,131만4천원, 수선유지급여로 27명에게 1억4,480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등 주거지원으로 73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28번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9세대에 1억원의 예산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64쪽 29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시정사항은 감사자료 작성 철저로 자료 제출 시 누락 자료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지원 검토로 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마을1특화 우수사업 지원으로 5개 동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65쪽 3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원스톱 클린하우스 사업은 저장강박 및 주거 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 21세대에 청소ㆍ세탁ㆍ방역ㆍ소독 등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좋은돌봄 마을과 마음을 잇다 위탁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1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동별 5세대 총 60세대에 방문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프로젝트 잊지 말아요 사업은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60명에게 400만원의 예산으로 치매 예방 놀이프로그램 실시와 가정 내 상비약 및 영양제를 지원하였습니다. 566쪽, 재가 와상장애인 스마일 어게인 사업입니다. 기초, 차상위 중 재가 중증ㆍ중복 와상장애인의 의료소모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명에게 2,0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 장애인이동지원은 보행불편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각종 행사 시 휠체어리프트, 간이경사로, 전동화키트 등 이동편의물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장애인재활문화센터 개소는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1ㆍ2층 일부에 장애인재활문화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두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 강화입니다. 무장애 중구 만들기 사업,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292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37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8쪽 네 번째, 중구자원봉사센터 확장이전은 국채보상로 732 보훈회관 4ㆍ5층에 작년 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올해 2월 확장이전 완료하였습니다. 5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3년 2월 접수된 동일인 2건의 민원은 제목과 내용 불일치로 민원 요지 파악이 불가하여 반려 처리하였으며, 10월 자활사업 참가자였던 민원인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누락 건은 참여기간에 산재보험이 정상 가입되었음을 확인하고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569쪽 8번째, 민간위탁 현황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을 7개 기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중구지역 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10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78건 1,887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1,251건에 1억4,938만7천원을 부과하여 1,124건 1억2,926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2번째, 예산전용내역은 연말 후원 감사의 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80만원이 있습니다. 13번째, 예산 불용처리 100만원 이상 내역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발생한 불용분입니다. 세부내역은 572쪽, 573쪽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쪽 14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15번째, 물품ㆍ제조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으로 우리 중구 점자소식지 제작 등 총 25건에 대해 1억5,23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5쪽, 500만원 이상 용역 및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장애인 맞춤주택 5개소 리모델링공사 사업비로 1,073만원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회분에 거쳐 9천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6쪽 16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2개 단체에 보조금 2억516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18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한파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등 7건 모두 시비보조금으로 교부 편성하였습니다. 19번째, 특별교부금ㆍ특별교부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째, 명시이월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2억5천만원 매입 절차 및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사고이월은 자원봉사센터 이전 개소식 비용 300만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78쪽 21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째,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한 상사업비 1,250만원은 추가 운영비로 배부하였으며 구ㆍ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우수상은 상사업비가 없습니다. 23번째, 24번째, 25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며 26번째, 생활보장과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총 6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3명,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1명,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이 있습니다. 579쪽 27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61건으로 전부공개 41건, 부존재 15건, 취하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죠?

긴급복지 2022년도 예산요?

예. 지금 행감을 2023년도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전 해.

2023년도는 8억9천만원 자료에 있고요. 2022년도 거는 죄송합니다. 재작년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집행액이 8억9천만원이고 예산액 잡아놓은 거는 10억이었거든요, 2023년도 예산은.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은 9억이라서 2023년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주거 지원이랑 교육 지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나? 했는데 부족하지도 않고 집행액도 9억 이하인데 왜 주거랑 교육 지원이 빠졌는지 궁금해서요.

주거ㆍ교육 지원은 기타에.

주거ㆍ교육 지원이 아니고 주거 지원, 교육 지원 2가지가 빠졌거든요?

신청이 없었답니다, 작년에는.

신청이 없었다고요? 신청이 없었으면 여기 표에 좀. 아예 없었어요?

긴급지원 자체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없었다고.

예. 맞습니다.

표에 이게 없으니까 아예 우리가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주거나 교육은 지원을 생활보장과에서 해줘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빠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안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소관 29개 중에 장애인 관련이 7개 정도 있네요. 그리고 중구 직위표를 쭉 보면서 3국 2실 15과에도 장애인을 찾아보니까 물론 비슷한 과도 있는데 장애인복지라고 생활보장과에 있는데 우리 중구는 장애인분들한테 좀 어떤가요? 타 구보다 생활하기가 편한가요? 일상생활 하기에 좀 어떤가요? 과장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타 구는 워낙 면적도 넓고 장애인의 수요나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구도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1개 팀으로 해서 특수시책 사업이라든가 매년 하는 사업을 보면 진짜 저희가 봐서는 아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봐서는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한다든가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합니다. 저희가 못 하면 시에 요청도 하고, 또 민간하고 협력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게끔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가 동성로 관광특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특구가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내국인도 오겠고 외국인 관광객도 올 텐데 분명히 몸이 불편한 분들도 오실 수가 있고 또 장애인 기관단체에서 올 수도 있는데 미리미리 체크해서 중구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될 수 있게 보다 더 편리하게 해 주시면 관광특구가 되려는 우리 중구에 대해 좋은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562쪽 보시면, 작년 자료를 봤는데 22년 대비해서 탈수급지원사업 대상하고 지원금이 대폭 늘었던데 혹시 대상 지정 범위가 완화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서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담당자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통장 자체가 기존 5개에서 4개가 더 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상도 대상 폭이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상세한 답변은 담당자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정지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대상자가 늘어서, 기준 완화로 인해서 대상자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대상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금액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늘고 통장 개수가 늘어서 2억3천에서 7억4천까지 금액이 뛴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할 때 과장님, 표에 없으니까 사업을 안 했나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해 주시고, 건수에 대해서 앞으로 0으로 표기 좀 해 주시고요.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국비인지 시비인지가 쓰여 있거든요. 생활지원과도 매칭사업이니까 보면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도록 다음에 기재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77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금액 총액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된 사유?

예.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유가 뭔지.

작년 추경 때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장애인 자립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평도 받고 또 그 주변에 각종 주택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나서 올해 2월 28일 날 저희가 매입을 완료하고 그리고 3월 31일까지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입소를 하였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잡았으면 충분히 본예산 임기 내에 사용했을 건데 저희가 사실 시하고 많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었고 어차피 매입 절차하고 공사기간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제가 왜 물었냐 그러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올해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결특별위원회가 결산을 해 보면서 우리 중구가 명시나 사고이월 금액, 계속비 이월이 11% 정도 나왔다 하는 걸 지적하는 거 하나. 그건 줄여야 해요. 7%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최소 5∼7% 사이를 넘으면 안 되는데 넘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월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 이해하는데 여기 같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월되는 이유는 이해해요. 갑자기 예산을 잡고 한 부분 이해하지만 이게 이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탈시설 준비해서 자립 예정하는 장애인분이 못 들어가게 되면 다시 시설로 복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시설에서도 일이 꼬여요. 왜냐하면 바꾸고 들어오고 계획대로 안 돼버리면 이분 때문에 다시 처리해야 될 일 처리가 행정 처리뿐만 아니라 억수로 꼬입니다. 안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하시는 분이 더더욱 적극행정을 통해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연관된 부서들하고 다 연결하셔서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56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 시정사항 이 부분 안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의 서식에 누락 자료가 많으므로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건의한 거거든요. 이 내용 아시는 분? 뒤에 아시는 분, 손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 내용 아시는 분, 내가 뭘 건의했지요?

자료 누락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예. 내가 뭐를 지적하고.

뭐가 누락됐느냐.

예. 뭐를 조치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렸는데 아시는 분 있어요? 작년 행감 때. 앞에 나와서 씩씩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뭐를 부탁드렸는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이경미입니다. 제가 그때 전달받기로는 549페이지에 10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지원주기나 인원 이런 거에 대해 명확한 게 필요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표뿐만 아니라 다른 표도 단위나 이런 거 한 번 더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지적한 부분 그게 올해는 563페이지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 기초주거급여 있지요. 내가 작년에 이 표를 지적했어요. 여기에 ‘지원가구(연인원)’ 돼 있는데 지원가구인지, 지원가구 수를 적고 연인원을 표시한 건지. 또 ‘사업명(지급주기)’라 해서 ‘(월)’로 돼 있으면 이게 월 인원인지. 그 밑에도 똑같아요. 지원가구 수가 27가구인지, ‘(연)’이면 연인원을 표시해야 되는지. 이 표를 내가 해석이 안 된다고 그때 지적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표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 보면 또 헷갈려요. ‘지원가구(연인원)’ 했는데 이거 40,912는 뭡니까? 가구 수인지 인원수인지 구분이 안 되고. ‘사업명(지급주기)’에 ‘주거급여지원(월)’ 해놓으면 이게 월인지. 그 밑에도 똑같지요. 이게 내가 해석이 안 된다고. 내가 이 표를 보고 해석이 안 되어서 읽지를 못하겠다고 그때 지적했는데 이 표 그대로 올라왔고,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셨다 하는데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많이 힘들지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런 걸 놓치지 않고 해 주세요.

예.

제가 물은 게 작년에 이 표를 보고 물었어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44분입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1번, 청소종사원 관리 현황부터 32번,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1번, 청소종사원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8명,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18명, 가로변 청소에 기간제근로자 17명 포함 57명, 공통예비 27명, 무단투기단속 9명, 차고지에 살수 및 진공차 운행 3명, 차고지 관리 1명으로 총 143명입니다. 운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 현황은 30명으로 이중 운전직 공무원은 6명입니다. 2번, 최근 3년간 환경공무직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10건, 586쪽입니다. 2022년 6건, 2023년에는 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3번, 최근 3년간의 환경공무직 포상 관련입니다. 2021년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7명, 2022년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5명, 2023년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3명입니다. 4번, 환경공무직 임금 등 소송 수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 중 사이버교육은 567명, 집합교육은 1,021명하였습니다. 체육대회는 10월에 환경자원사업소 축구장에서 개최하였고 건강검진은 연중 시행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국내는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15명이 제주도를 견학하였으며 해외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7명이 중국(홍콩, 마카오)을 견학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6번,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총 43대에 대하여 556건을 수리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은 1억5,1081만3천원입니다. 차량별 자세한 내용은 612쪽까지 기재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입니다. 7번, 폐기물 처리 반입 수수료 지출 내역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업체별 자체 처리하는 다량배출업소 발생분을 제외하면 총 1만9,267.2톤으로 이중 6,833.57톤은 매립장, 4,046톤은 소각장, 8,387.63톤은 SRF를 통해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총 3억2,192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는 공공처리시설인 신천과 상리처리장에 5,835.1톤을 처리하고 비용은 8,4백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민간처리시설인 ㈜동산에 3,038.21톤을 처리하고 비용은 4억9,37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번,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입니다. 2023년에 일반용 봉투 30리터, 50리터, 75리터 등 3종에 86만 매를 제작하였으며 재사용 봉투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등 3종에 252만5천 매를 제작하고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통․반장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무료용 20리터 8만 매와 가로청소용 13만 매를 포함 총 359만5천 매를 제작하였습니다. 2023년 판매수량 및 금액은 345만3천 매를 판매하였고 금액은 23억9,110만1천원입니다. 615쪽, 9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단속반, 상담민원 및 단속카메라 활용 단속한 1,048건에 대해 8,040만2천원을 부과하여 945건 7,016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103건 1,023만4천원이 미납입니다. 6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으로 신고 접수 67건에 331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포상금 지급은 84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입니다. 10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달구벌대로 447길 72-11번 등 16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은 5,704만7천원입니다. 11번, 클린하우스 설치현황입니다. 동인동4가 405-3번지 동인공영주차장 남편 등 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20쪽입니다. 12번,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품, 중고물품의 수거․수리․교환․판매와 자원순환 체험, 교육 및 전시 등 재활용 프로그램 등을 ㈜그린알앤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판매실적은 가구류 570점을 수거하여 이중 295점을 판매하여 총 판매금액은 886만6천원입니다. 프로그램은 신규 프로그램인 의류새활용반 등을 포함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13회 2,30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견학 실적으로 협의단체 회원 등 주민과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13회 244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621쪽, 13번,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선별처리 민간대행 현황입니다. 대행업체인 ㈜대한실업에서 종이류, 병, 고철 등 총 3,846톤을 수거하여 처리비용은 1억3,4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4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상은 주택, 음식점 및 아파트로 수거인력은 18명이며 수거차량은 5톤 차량 7대, 삼륜오토바이 8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으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 8,873.31톤으로 이중 공공처리시설인 신천과 상리처리장에 5,835.1톤을 처리하고 8,4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처리시설인 ㈜동산에 3,038.21톤을 처리하고 4억9,37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구·군 공공처리시설 시 배정 현황은 4.1%입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2리터 수거용 봉투와 4종류의 스티커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2023년에 연간 48만114매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은 2억9,173만6천원입니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점유 비율은 연간 발생량으로 음식물쓰레기는 8,873톤, 생활쓰레기는 1만9,267톤으로 이중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은 평균 31.5%입니다. 623쪽, 음식물류 폐기물 RFID방식 종량기기 실시 현황으로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 공동주택은 엑소디움센트럴동인 등 11개소에 건축허가 시 설치 권고하여 공동주택 자체시행으로 96대를 설치하였고 단독주택은 동덕로38길 100번에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5번,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처리 현황 및 실적입니다. 대행업체인 ㈜그린알앤이에서 재활용품 2,178톤을 수거하였고 처리비용은 4억5,339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24쪽입니다. 지도점검 현황으로 6월 및 12월 2회에 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하였습니다. 16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행업무 평가입니다. 민간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 결과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17번, 1회용품사용 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판매업소 등 총 1만4,316개소 중 616개소에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18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경유 차량에 대해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에 4,077건 2억8천만원을 부과하여 3,285건, 2억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1%입니다. 625쪽, 19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 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대기 34, 소음·진동 1, 비산먼지 52 등 총 87개소입니다. 단속실적으로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14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사업장 대기 1개소, 비산먼지 8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위반업소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입니다. 21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 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5개소에 대해 모래 등 토양 및 합성 고무 중금속 함유량, 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는 진단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하였습니다. 22번, 녹색성장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누적 2만2,334세대가 참여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량 5% 이상 감축 실적이 있는 4,168세대에 3,787만5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사업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연간 물품구매의 60% 목표로 추진한 결과 구매율은 59.4%입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은 220세대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하였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공동주택 4개소에 4회에 걸쳐 친환경 제품 만들기,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27쪽,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은 초등학교 2개소 및 유치원 8개소의 6∼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자원순환 등 환경교육을 27회 529명 운영하였으며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은 초등학교 6개소에 5학년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에코맘 홍보단 운영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친환경제품 만들기 체험 및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12월에 활동전시회 및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번, 주민환경시설 체험교육 추진실적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환경시설 견학으로 1회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24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인 병원, 세차장, 학교 등 28개소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28회 점검하였습니다. 629쪽, 25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현황입니다. 5개 업체 종사자 수는 업체별 3∼4명으로 총 18명입니다. 26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조치내역입니다. 미신고 정화조는 1,116개소 정도로 추정되며 미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실적 등을 파악하여 자진 신고토록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양성화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8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봉교에서 신천 철도교 사이 2.5km 구간에 1회 이상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태평로 등 14개 노선에는 일일 2∼3회 살수 또는 진공 청소를 시행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29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로 지하수 시설 중 일일 양수 능력 기준 100톤 초과인 허가시설은 19개소이며 100톤 이하인 신고시설은 민방위급수시설 8개소 포함 83개소로 총 10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대상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0번,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91개소로 이중 공공화장실은 114개소, 민간화장실은 177개소입니다. 시설관리 주체별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청결 및 개방 유지관리를 위해 지도와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639쪽, 하단 부분입니다. 31번, 공동화장실은 동인동4가 480-1번지 외 4개소에 인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나 무허가 건물에 사유 시설로 운영함에 따라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640쪽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 첫째, 환경공무직 채용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환경공무직 채용은「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에 의거 응시자격과 채용예정인원, 시험일시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체력검정,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을 개정하여 체력검증·서류심사·면접의 배점을 조정하고, 면접 시 정신건강 전문가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민간대행 처리업체 지도점검현황에 시설 및 장비관리실태, 수거·선별 및 처리의 적정여부 등 점검 내용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 및 클린하우스 확대 운영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주택가 RFID 기기 및 클린하우스 위치 및 현황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으며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도심 미관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 클린하우스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4년 상반기 중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641쪽, 넷째, 인도블록 등 청소 철저는 도로와 인도 사이 안전펜스는 건설과와 협의 결과, 오래전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 규격에 맞지 않아 건설과에서 철거하였고 23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물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확인하여 청결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공무직 포상내역 공개는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는 후보자 공개 검증 관련 규정이 없으며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중구지부 대표와 표창자 공개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고 재래식 화장실 관리철저는 각동에 단독주택 미신고 정화조 양성화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 및 지속적으로 소식지 게재하고 해당동 협조를 통한 미신고 정화조 실태파악 및 지도․점검을 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통학로 안전 확보는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먼지로 인한 통학로 이용자 민원 발생 시 공사책임자에게 민원내용 통지하여 조치요청하고 관련 부서(건축주택과, 교통과)와 협조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민원 발생 시 공사장에 행정지도하고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사소음측정 후 결과에 따라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먼지 관련 민원 대응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배출공정별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42쪽입니다. 세 번째, 중구재활용센터 효율적 운영은 이벤트 할인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무상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10월 16일 안재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기후위기 적응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우리 구의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을 바탕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저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및 향후 계획은 11월 30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 상정 및 원안 가결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구의 구체적 노력은 각종 녹색 생활 실천사업 추진 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각종 민간단체 활동 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 외식업종사자 법정교육, 대봉2동 주민한마음 축제 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643쪽,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감량 및 배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4,200만원으로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6대, 동인삼정그린코아 1대 총 7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노면 및 인도 물청소 확대 실시는 주요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공공성이 높은 도로 오염 시 물청소를 통해 깨끗한 중구 도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노면 및 인도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각 1대 구입을 완료하였고 폭염 대응 도심 열섬 현상 해소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 및 분진흡입차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운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 순환자원 회수 AI 쓰레기통 보급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로 폐자원 처리의 금전적 보상을 통한 자원 회수율 증대 및 주민 관심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당초예산 편성 및 중구재활용센터 등 3개소에 23년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은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45쪽,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월 8일 접수된 교동길 106-10길 원룸과 주차장 사이에 방치된 손수레 처리요청 건은 수거 처리하였으며 3월 8일 접수된 남산동 938-1번지 일원 ㈜반도건설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하상가 내 소음 진동 피해 및 영업보상 요청 건은 공사장 환경피해에 대해 현장 관계자에게 통지 및 메트로 상가 불편사항 경청 등 수시 대화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9월 7일 접수된 경상감영길 234번 인근 일반음식점업의 옥외 스피커 소음 규제요청 건은 해당 사업주에게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통지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안내 및 발생 소음을 저감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8번, 위탁 현황 중 먼저 민간위탁은 종량제봉투 등 판매업소 배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등 5개 분야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입니다. 공공위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각종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와 중구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는 미개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민간대행업체 평가결과 확정 및 조치사항 의결을 위해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는 22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를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12개 항목 3,297건에 30억5,690만2천원을 부과하여 3,162건에 30억4,192만1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135건 1,498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 하단 부분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48쪽입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자원절약과 재활용, 보전지출 등 7개 단위사업 189억2,261만2천원의 예산 중 182억3,117만3천원을 집행하고 6억9,143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여 불용률은 3.65%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 하단 부분입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7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51쪽,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 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청소차고지 타이어 교환 등 총 76건에 7억3,565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용역 등 18건에 58억5,681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쪽, 중간 부분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동성로 휴게하우스 냉난방기 전기공사 등 3건에 계약금액은 3,641만원입니다. 658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동물사체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비 근무시간대 동물사체처리 용역비 등 6건에 당초계약 55억5,083만원보다 8,839만2천원 증액한 56억3,922만2천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으며 증 계약의 주원인은 물가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등 반영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에 보조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9쪽,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은 2023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운영지원 2,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중 특별교부금은 청소장비 개선으로 한국형 청소차 구입비 이월액 중 9,04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검사지연에 따라 945만원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0쪽입니다. 21번, 구청장과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삼덕청아람 상가 앞의 가로수마다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상인 및 거주민,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불법쓰레기 단속 강화 및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요청 건 등 4건에 대해 조치를 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장려, 공공녹색구매 유공 우수를 받았으며 상사업비는 없었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계약금액 조정검토 용역 등 총 9건 1억3,58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입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 126명과 일반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 1인당 월평균 기본급은 241만5천원, 일반공무직은 190만4천원 정도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17명으로 동성로 등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며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46만8천원 정도입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331건으로 전부공개 162건, 비공개 4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부분 및 비공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6페이지에 환경공무직 산재처리현황에 최근 3년 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2021년도보다는 지금 산재처리건수가 줄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환경공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기는 지금 사고 건수가 7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공무직 24명 중에 7건이라 하면은 3명 중에 1명씩 이렇게 1년에 다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의원들이 7명이 있어도 1년에 1명 다칠까 말까인데 사실은 작업환경이 위험하다 보니까 다치는 부분인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직원이 근무 환경에서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근무시스템도 신경 써주시고 출퇴근 하시는데 보통 자전거 타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산재처리건수가 줄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공무직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냥 현장에 근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이 자체를 들어올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봉투 내에 보면은 종량제봉투 내에는 유리라든지 위험물질 같은 걸 사실 넣으면 안 되는데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좀 있고요. 그 대신에 봉투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골격계도 다치고 이래서 2022년부터 폐지되고 75리터로 용량도 줄였고 무게도 19킬로, 13킬로 무게를 줄였지만은 종량제봉투 내에 보면 또 무거운 물질도 들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환경공무직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드는 것보다 무게가 더 나가니까 갑자기 다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환경공무직들이 환경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친다고 하면은 사실 인권적으로 너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봉투에 위험한 물건이 들어가서 다치는 경우가 계속 똑같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해마다. 그런 거 같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유리를 쓰레기봉투에 넣는다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길에 교통사고 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좀 주의를 주셔서 다음 번에는 저희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데크에 다쳐서 갈비뼈가 늑골 골절 이런 거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2024년도에는 안 다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세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587페이지 보면 체육대회 했잖아요.

예.

환경자원사업소 축구장에서 체육대회했는데 저희 혹시 이 체육대회하실 때 가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안재철위원이 현장에.

죄송합니다. 가서 격려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저는 당에서.

아, 그랬습니까? 다음번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격려를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예. 저희들이 매년 행사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는데 올해부터는 행사를 할 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서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좀 해 주시면.

저도 1년에 한번 체육대회하는데 가서 격려를 해 드리고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리고 61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처리랑 생활폐기물이랑 2022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양을 보면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민간처리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은 그해에 배정량이 들어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1일 21톤, 2020년 같은 경우는 20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는 다 전량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차액은 민간에 가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공공은 정해져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처리하는 건 그런데 그 처리 양이 지난해에 비해서 준 거 아닙니까?

음식물이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폐기물 이거는요?

생활폐기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줄은 거 같아서.

약간은 유동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발생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중구는 사실 약간 버리고 지나가는 인구가 많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신 거 같고 그래서 만약에 줄었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입주민들은 더 늘었는데 폐기물양은 더 줄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이 왜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원룸 단지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삼덕동, 교동, 시내 동성로 쪽에 원룸 단지 많고 그 주변에 불법투기 그리고 배달음식 그냥 봉투 채로 버리는 거 그리고 새벽에 삼덕동이나 교동이나 그런 데는 새벽까지 시민들이 놀다가 그냥 막 버리고 가는 거 그런 쪽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새벽에 청소하는 부분은 시내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 폐기하는 부분 그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동성로 이쪽으로는 관광지역이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60세 이상 인력을 17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동성로에 12개 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이면도로 청소는 없는데 동성로 구역에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17명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혼합배출 이런 부분은 단속반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CCTV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전화민원 이래서 현장에 가서 쓰레기봉투 확인하고 하는데 버리는 사람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니 저희들은 신고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CCTV, 현장확인을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인력이 2명으로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보통 쓰레기봉투에 들어간 쓰레기는 소각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찌꺼기가 들어가면 소각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매립장에도 보면 한 번씩 불시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게 내용이 맞지 않는 게 들어오면 구에다가 페널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침에 생활폐기물 승차분들이 지나가면서 봉투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사실은 없고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인식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안 된다라고 나름대로 관에서 현수막을 달든지 교육을 하는 게, 인식 자체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그대로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에 1년에 한 번씩 각동에 순회하면서 단속반하고 동의 협의단체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내용을 보면서 하나 하나 뜯어서 유형별로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된다, 이건 안 된다고 1년에 한 번씩 각동마다 순회하면서 하는데도 그게 빨리 개선되지는 않네요.

어렵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그린알앤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프로그램 예산으로 재활용 관련되는 장비구입 분쇄기 구입하셨어요?

목공예반 하고 사출기하고 관련된.

목공예는 아니고 플라스틱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분쇄기하고 사출기 이번에 구입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5월달에 해서 지금 현재 금형은 2가지 종류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5월 9일날 다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형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는 치약짜개, 하나는 킬링 이걸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걸 프로그램 방문하는 사람들, 체험하러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체험프로그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 관련된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험가동 형태로 이렇게 해서.

계획은요?

뚜껑하고 이런 거 모아서 재활용센터 옆에 보면은 무인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통을 만들어서 병뚜껑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병뚜껑 모아서 저희들이 킬링하고 치약짜개 이걸 제작하고 있고요. 이걸 보고 이 부분이 효과가 있을 거니까 하반기부터는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반기에요?

예.

제가 2024년도에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제가 따로 여쭈는 거고요.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대부분이 재활용 관련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체 프로그램 예산이 얼마죠?

전체 위탁금액이 올해 2억200이니까 거기에 인건비 빼고 일반수용비 빼고 나면은 나머지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프로그램 예산만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만 해서 예산이 얼마인 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 양상헌입니다. 비용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조금 어렵고.

추산하기 어려워요?

대략 800만원 정도.

1년 예산 800밖에 안 된다고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말씀드려도 될 거 같기도 한데.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7개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 그건 저희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그걸 파악을 해야지 금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터 운영비 우리 예산에 올라올 때에 보통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재위탁할 때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그런 거고 실제 올해 프로그램에 대한 각 프로그램별 정확한 그건 받아봐야 됩니다.

대략적인 예산을 알아야 제가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운영 횟수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면 클래스를 지금 과연 의류새활용반 같은 경우에는 운영 횟수가 70건이에요. 참여인원이 412명이면 클래스 한번 열 때마다 5명에서 6명 방문한다는 거거든요. 클래스를 하면 강사료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일단은 강사 한 분을 부르는 거에 비해서 참여율이 너무 낮지 않나. 제가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강사비는 지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나가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5명, 6명 방문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와야.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 지금 현재는 7개 정도 되는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양은 되게 많고 참여율은 낮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잖아요.

예.

냅킨아트, 캔아트 이런 거는 어떤 클래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활용센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이 재활용 가지고 장난치는 거 같은 클래스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슨 재활용 가지고 약간 문화센터에서 할 거 같은 그런 클래스들이잖아요, 전부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사실 클래스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재활용센터니까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장비 구매하신 거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녹여서 사출하고 이런 거는 그나마 저는 괜찮고 제가 건의드린 부분이었고 저것도 저 사업으로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무언가 한 번에 문화향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재활용센터는. 그러면 환경 문제도 심각한데 환경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창업반이나 이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면 안 되겠나. 사실 목공클래스는 계속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좋아한다면 있잖아요. 사실 목공클래스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가고 새로 예를 들어 고목을 써서 폐나무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한다면 이건 재활용이랑 취지가 맞는 거 같은데 비싼 나무 있잖아요. 이만한 나무도 2만원, 3만원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나무 이용해서 하는 체험반 사실 우리 재활용센터랑 맞나라는 저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재활용센터가 2022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2023년도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방금 말씀하신 캔아트 이런 걸 했었는데.

예.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2024년 프로그램에는 2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고 그다음에 목공예 그 부분은 재료를 비싼 게 산 게 아니고 폐목재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4월달에 전시회 했는데 거기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 양 옆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깎아서 의자의 원형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공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공반 해서 새나무로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폐자재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라디오 케이스 만들고 하는 게 폐목재 깎아서 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목공예반 한 반을 더 하기 위해서.

목공 클래스 하는 거 사진을 블로그에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새나무 같아서 이게 환경적으로 맞는 클래스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재활용센터인데. 그리고 제가 2022년도 첫 행감 때에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우리 재활용 물품 내놓고 수리해서 지금 판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을 했었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가전제품은 판매를 안 하는 거고.

가전제품 안 하고 가구류만 하고 있어요?

예. 가전제품은 외형은 깨끗해서 팔았는데 안에 문제가 있고 반품도 있고 그래서 가전제품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는 중고가구만.

그러면은 이 재활용센터 위탁을 그린알앤이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지난번에 왜 내가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과장님이 그래도 이건 전자제품 수리해서 활용을 하려면은 역량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써야 된다.

그때는 전자제품이 아니고 어차피 대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대형업체가 그린알앤이니까 여기랑 연관된 업체가 재활용센터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재활용센터의 기능을 어디에 포커스에 맞추느냐에 따라 저는 다른 거 같고 만약에 대형폐기물을 수급하는 거에 의해서 유리하다고 그러면 그린알앤이에 협조를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활용센터가 어떤 기능의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아니면 순환을 하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보급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판매하는 게 중요한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대형폐기물 하는 업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재활용품 가지고 와서 수리해서 판매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린알앤이라는 회사가 적합하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계속 위탁 올라왔었잖아요. 적합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전자제품 수리해서 판매하실 거 아니면.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로에 재활용센터 보면은 주민들이 블로그에 밥솥 하나 내놨다고 블로그에 글을 쓰면 수거해서 수리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구 그냥 그린알앤이가 수거하는 거 멀쩡한 거 몇 개 갖다 놓고 판매하는 그 기능 하자고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원래 설치근거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개념이 그런데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고물품을 교환하고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취지에 맞다면 그린알앤이가 맞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위탁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것까지 변경해서 정말 재활용센터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할 수 있게 고민해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고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사는 재활용센터 운영하기에 좀 부적합한 거 같아요. 역량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폐기물 해도 전자제품 수리해서 판매하려니까 귀찮고 힘들고 일 많고 이래서 저는 전자제품 안 하는 거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자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리콜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리콜?

예. 맞습니다.

왜 리콜됩니까?

보기에는 괜찮은데 안에 실제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누가 내놨어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수리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동인동에 보면은 중구 물품 파는 회사도 많잖아요. 그런 가게들은 그럼 리콜 걱정스러워서 장사 어떻게 해요. 제대로 고쳤으니까 판매하고 리콜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려고 재활용센터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걸 자체를 없앴다고 하면 그럼 생길 때부터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좀 제대로 운영하도록 내년에는 지금 당장 위탁 업체 선정이 되어서 계약됐는데 변경할 수는 없지만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센터 만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도 개선해 보시고 필요 없는 클래스는 줄이시고 더 괜찮은 고민을 하시고 과장님이 위탁하셨으니까 과장님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위탁업체를 괜찮은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1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구청에서 환경과에 제일 관심이 많고 정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구청 환경과 공익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건 여담으로 한 말씀이고. 588쪽 보시면 86버6464 차량하고 80다0496 차량 이거 생활폐기물 차량인데 혹시 몇 톤짜리인지?

생활폐기물차는 4.5톤요. 그리고 일반 아침에 사전 작업하는 차량은 1톤 차량이고. 음식물차도 4.5톤입니다.

그러면 6464하고 0496은 차량이 둘 다 4.5톤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 차량이 몇 톤짜리인지 안 나와 있어서요.

차량별로 정비내역은 있는데 차가 몇 톤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496 이 차량은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을 교환한 거 같은데 혹시 누적 주행거리라든지 월 차량 타는 거리가 많나요?

이거 차량 주행거리는 생폐 5톤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립장하고 그다음에 소각장, 그리고 매립장 옆에는 SRF가 같이 있습니다.

환경과에 차량이 총 43대 등록돼 있는데.

43대 중에서 폐차 3대 있고, 2대는 지금 폐차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3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운전하는 분은 예비운전원이라 해서 환경공무직 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운전직 여섯 분 있고.

몇 분 정도 계십니까?

585쪽에 보면 청소차량 운전 현황이 있는데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대 중에 서른 분 계시네요. 왜냐하면 저도 공장 할 때 화물차를 많이 썼는데 이걸 교차로 막 풀게 되면 차량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차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물론 비번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건데 이거 로테이션 텀을 좀 짧게 해서 차량을 여러 대 안 돌리면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년에 구매한 차는 노후 차는 아닌데 이걸 3개월에 한 번씩 교환하면, 혹시 엔진이나 이런 쪽에 다른 이상이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환경 쪽으로 복무를 저도 해봐서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게 본인 차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행하는 스타일도 너무 와일드하게 안 하면 차에 무리가 좀 덜 가거든요.

그래서 5톤, 1톤 전부 차량 1대당 운전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기간을 2년씩, 1년씩이라도 지역별로 구역별로 로테이션 하거든요. 할 때 그 차를 2년을 했다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는 차량정비 책임을 예비운전원한테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복무점검 갈 때도 차량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일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0대 중에 서른 분 계시면 그렇게 막 탈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615쪽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보시면, 저도 예전에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 공익 할 때 해봤거든요. 이거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23년 말에 인구 9만이 됐고, 또 이제 관광특구가 되면 관광객도 더 많아질 텐데 여름에 덥고 냄새도 많이 나서 환경에 좀 더 민감한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더 보기도 좋고 청결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에 195개국이 모여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었거든요.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무도 모릅니까?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2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2015년도에 재었을 때 1.4〜1.5도가 올라갔다고 보고가 나왔고 지금 남은 거는 0.5도지요. 2도인데 0.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우선 노력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탄소중립.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온난화를 막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당시에 0.5도 올라가는 데 30년 걸릴 거라 했는데 지금은 가속도가 붙어서 빠르면 5년 늦추어도 10년 안에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다고 보고서가 나왔고. 그러면 0.5도 올라가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북극에 얼음이 1도 없어요. 10년 안 남았어요. 북극에 얼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극 얼음덩어리가 다 녹지요. 그러면 해수면이 얼마 올라가느냐? 해수면이 보통 30∼80미터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전 인류의 30%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고 지금 심각하거든요. 전에는 온난화 때문에 녹는 속도가 1년에 5∼6미터 얼음이 녹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25미터씩 막 녹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잡을 수도 없고. 결국은 일회용품 줄이고 인류가 그 위기를 좀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어요. 대구 중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줬죠?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이 완료된 게 2023년 12월 1일 완료됐지요. 이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 중구가 그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한 성과가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3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원래 이게 국가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광역시 하고, 그다음 기초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는데요. 대구시에서 1차, 2차 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금년 4월에 대구시에서 1차 대구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광역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거 수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희들 기초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여기 관련해서 용역을 근거로 하고 대구시 1차 기본계획 수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의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다급하다고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무 식상해져서 “다 때 되어서 겪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이해져서 이제는 피부로 안 와닿는데. 제일 먼저 우리 중구가 해야 할 거는, 중구청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할 거는 여름에 일회용품 줄이자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일회용품을 손에 들고 다녀요. 어쨌든 우리 중구청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뉴스가 되고, 그게 모범사례가 되고, 중구가 더 멀리 퍼져서 대구시에도 홍보 효과가 있고 이렇게 바뀌어 가야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한 예를 들자면 지금 1층에 있는 소담에서 자기 컵을 갖고 오면 1잔당 500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저희하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제가 그 옆에 서 있으면 컵 갖고 오는 것보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들고 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홍보를 적극 해주시고.

예. 개인 컵 가져오면 원래 200원으로 했었는데 많은 직원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중구가 미담이 되고 뉴스가 되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실천해서 공직사회부터 탄소중립을, 진짜 인류의 위기 아닙니까.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위기니까. 그리고 또 오늘 뉴스에는 여름 온도가 30도를 연일 넘고 매년 여름에 우리 대한민국이 겪지 못한 상승온도를 접할 거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일단 1도 올라가면 소비자물가가 0.7%, 거의 1% 가까이 상승한대요. 왜냐하면 난방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식을 해야 되고, 불편한 걸 감내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공무원 노조도 공직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돈 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실천하는 중구청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꼭 한 마디 하고 싶은데 갑자기 잊어버렸네. 우리 대구시에서 군위에 원자로 또 만든다고, 소형 원자로인가? 그 뉴스가 나오던데 이거 거꾸로 역주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그거 상당한 도전인데 최대한 일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난방 설치도 안 하고 자체 수온을 올려서, 물을 올려서 순환시키는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온도를 낮추어야 하는데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님은 거꾸로 가듯이 원자로를 만들자고 과감히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면 공무원이고 선출직들이 이야기하더라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위해서, 더 좋은 거라고 표현할게요. 노력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라 해서 환경공무직 채용기준 개선, 640페이지죠. 환경공무직 채용기준 개선이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성을 많이 높였는데, 체력 검증에 대해서 내가 왜 강조했느냐 하면 아까 김효린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환경 공무직분들이 다치는 거는 지양해야 되고, 다치는 것 중에서 몇몇 사례는 건강한 분을 뽑았으면 덜 다치겠다 하는 의문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보니까 체력이 배점에서 0점이고, 그때 제가 봤을 때. 체력은 패스나 안 패스로 따져서 작년의 기준을 보니까 패스하는 거는 제가 지금 체력이 안 좋지만 한 3개월 노력하면 그 체력은 패스할 정도로 기준이 너무 낮아서 체력점수를 많이 높여주십사. 그리고 나머지 서류심사나 면접에 대해서 차이를 너무 두지 말라고. 표창장, 거의 도장 찍듯이 하는 의장님 표창장 받으면 가산점, 또 뭐 받으면 가산점, 막 이래서 원 취지가 점점. 건강한 젊은이들이 다 도전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교들도 요즘 취직이 안 되어서 나오면 환경공무직 하겠다는 사람이 옛날보다 많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공무직이 다 건강하신 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공정하고 대의명분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내가 지난 감사에서는 앞에 배점 보고 정말 실망했거든요. 그거 수정 조치를 했는데 수정 조치가 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체력 검증, 서류심사, 면접은 어떻게 적용했고 가산점 주는 거는 어떻게 지양을 했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감 이후에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일부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의 체력점수 같은 경우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 그렇게 됐던 부분을 개정안은 체력에서 40점을 하는 걸로 만들어서 했고요. 서류심사에서도 60점이 너무 많다 해서 서류심사를 40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심사가 또 40점으로 비중이 너무 크다 해서 면접심사를 20점 해서 이렇게 총 100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포상 기준도 가능하면 조금 조정하는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전에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궂은일 같아도 우리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정신적인 부분하고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데 체력은 그냥 패스예요, 몇 가지만 통과되면. 내가 봤을 때 그 패스는 안 봐도 되는 것 같이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1차 심사에서 체력만 봐버리고 그다음부터 2차, 3차 심사에서는 체력은 아예 안 봐요. 패스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밀고 싶은 사람 입맛대로 뽑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렇게 운영해 왔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제일 건강한 사람이 허리디스크 걸렸다? 다칠 수 있어요. 그날 일진이 안 좋으면 다칠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건강한 분이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몇 명이 빠지면 순환을, 10명이 처리할 거를 2명이 다쳐서 8명이 처리한다면 그 8명이 또 다치게 돼요. 업무 프레스가 눌리고 과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처음 뽑을 때 첫 단추가 좀 더 명확하고 선명했으면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런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누구라도 보면 기절할 기준이라고. 언론에도 제가 한번, 그때 와서 취재도 하시던데 그러다 조용해졌어요. 개정하겠다고 해서. 개정 내용이 남들이 봤을 때 다들 합당하고 훌륭하다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체력 40%,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정신건강을, 그날 의사선생님 관련되어서 한 분이 면접 볼 때 있어서는 그거 알 수 없어요. 병원진료 그걸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한다 해도 취업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10년 치 병원 간 기록 쫙 떼보면 이분 지병이 뭔지 대충 다 압니다. 그걸 고려해서 하시고. 더 훌륭하고 젊은 분들이 도전하려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가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에 3조에는 구청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관련해서 재활용품을 줄이기 위한 조례 이거 발의하신 분은 우리가 발의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였나요? 2021년도 제정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언제쯤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원발의인지, 담당 부서에서 온 건지.

이때는 이경숙의원님이 의원발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 제정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희 자원순환팀장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원순환팀장 이동건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매년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를 해서 저희가 지침을 세워서 각 부서별로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서를 해서 부서마다 배포하고 하반기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실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관련해서 일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부 지침 대체용품이 없다 보니까 계도, 홍보 위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들어오면 카페 등을 방문해서 업주들한테 홍보,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례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개인 직원들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컵 같은 경우에 종이컵보다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 점심 먹고 다닐 때 보면 구청 직원 중에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봤는데요.

그건 부서에서 사용할 때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손님이 왔을 때, 회의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과장님 만나 뵈러 갔을 때, 그리고 민원인이 와서 컵을 내놓을 때 종이컵 안 쓰고 다회용을 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가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중구청 안에서는 절대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생수병 외에는. 그러니까 아예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구 내에서는 카페에서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라든지. 그리고 경기도에는 배달 지원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조례가 우리 의원발의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면 남들 다 하는 그런 실천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실천 말고 정말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우리 환경과에서 한번 만드신 적이 있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답변을 들으니 딱히 정책을 만든 건 없다고 보이거든요.

위원님, 이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 환경부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관내 영화관 그리고 장례식장 이런 데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촉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은 일회용 컵을 만약 사용하게 되면 그게 1년 동안 사용량이 1억이면 딱 1억만큼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업주들에게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회용을 쓰나 일회용을 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환경부도 그렇지만 구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좀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회용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대구에는 다회용 세척장이 두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 청내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다회용을 쓰게 되면 누군가.

다회용 세척장이 뭔가요?

다회용 세척장은 다회용 컵을 구비하고 있다가 저희가 만약에 행사가 있어서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컵을 갖다주고요. 저희가 사용한 다음에 그 컵을 또 수거해 가서 세척을 해 주고 합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2군데 방문도 했었고요. 방문하고 일반 업체랑 접촉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해서, 원래 내년도 사업 신청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렇지만 일단 조례가 21년도에 만들어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구청 내에서라도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1층 카페에서 공무원만은 하지 말자라든지. 이게 사용을 줄이도록 구청장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돼 있으니까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냥 텀블러 하나씩 들고 1층 카페에 가서 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게 하나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원룸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하니까 배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구청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척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제가 환경적으로 사업을 많이 찾아보니까 벤치마킹할 만한 게 많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고,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조례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 하나 정도는 만들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중구청에서 최소한 공무원들만은 다회용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모습 하나 정도는 보였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무용지물인데. 만들어도 사업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아니면 의원들이 이걸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또 너무 강제적이고 그래서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환경과 직원들만은 텀블러를 사용하시든지. 뭔가 한번 변화를 가져와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책 하나 정도는 내년에 “어, 이거 새로운 정책 괜찮네요.” 하는 거 한번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관광복지국장님, 윤명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1번,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우현하늘마당, 북성로 집수리 지원사업, 역사생활가로 조성 및 안전마을 만들기,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완료를 하였고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역사전시실(아카이브관)은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어울둥지 공사는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투어스테이션과 마을사랑방은 민영 개발사의 발주로 설계용역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은 2단계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70쪽과 671쪽입니다.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한옥마을경로당 조성, 동산愛이음센터 조성, 청라언덕관광센터 조성, 읍성어울마당 조성, 지역특화 가로경관개선, 한옥마을 골목길 정비, 한옥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 공사는 현재 공정에 맞춰서 공사 진행 중으로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72쪽입니다.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남산情 마음이음공간은 사업비 77억으로 23년 12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남산情 리노베이션사업 노후주택 19호 정비, 남산情 마을단위 공용주차장 15면 조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2번째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평가 현황입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북성로 사업구역 내 민영 개발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으나 남산3동과 동산동 사업 추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평균적으로 보통 평가되었습니다. 3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지원조직 운영현황입니다. 기초센터와 남산3동 현장지원센터는 (사)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 북성로 현장지원센터는 대구YMCA에서 민간위탁 운영하였고, 동산동 현장지원센터는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기초지원센터에서는 인력 3명, 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와 소규모 재생사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자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산3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인력 4명, 사업비 2억원, 북성로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인력 6명, 운영비 3억, 동산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인력 1명, 운영비 2억700여만원을 투입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의견수렴 등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74쪽입니다. 4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반월당 일대 동측 경관개선사업을 5월에 완료하고 거리벽화 및 환경개선으로 우현하늘마당 디딤판석 설치, 동성로 배전기기 경관조명 설치, 제일중학교 벽면 구조물 철거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79쪽까지는 6번,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달성토성커뮤니티센터, 중앙로 디자인쉘터, 경북대병원 일대 힐링담벼락 등 94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80쪽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으로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과 북성로 공중화장실, 남산인쇄전시관 등 총 32회에 걸쳐서 보수를 실시하고 2억2,97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1쪽 7번, 전선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수창초등학교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23년 2월부터 시작하여 24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대상사업은 전주 철거 23본, 배전기기 7대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22억5,700만원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동인동, 삼덕동, 성내2동, 성내3동 일원에 전주 2,176본과 통신주 1,197본에 대하여 한전과 통신업체에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9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현재 총 35개소 176면으로 23년 신규 설치는 중구선관위, 달성공원 공영주차장 앞 등 5개소에 16면입니다. 10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설치 허가된 옥외광고물은 신규 391건, 연장 264건이며 옥상 간판 및 대형 전광판 42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85쪽입니다. 11번,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으로 고정과 유동 광고물을 포함하여 전체 10만 4,330건을 계도, 단속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1건에 2,62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현수막 9,633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1,24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2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실적입니다.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연인원 266명이 참여하여서 116만 2,837건을 수거하였으며 1,394만9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14번, 돌출간판, 현수막,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4,711만8천원을 부과하고 4,654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7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관내 공원은 17개소이며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13개소입니다. 687쪽 하단부터 689쪽은 수목 현황으로 전체 가로노선과 조경지에 수목 46만 3,533주를 식재하여 가로녹지 경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90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 계절별 초화 구입, 비료 등의 관리자재 구입, 공과금 등으로 8억3,259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하단부터 693쪽까지입니다. 공원 및 수목 공사현황으로 남산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 교체, 산책로 포장 등 37건에 24억6,72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16번,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징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주로 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등으로 지장수목 제거에 따른 변상금으로 23년에는 15건 1억3,983만8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17번, 분수 현황으로 시청광장, 태평소공원 등 13개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전기료 등으로 7,725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96쪽입니다. 18번, 수경시설은 시청광장 등 13개소에 22종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성로 대우빌딩 앞 분수 및 9개소에 대하여 판석을 보수하고 수중펌프, 급수밸브 등을 보수하여 3,657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19번,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계성초 명상숲조성사업 공사 등 총 7건에 8억4,84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2022년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 김광석길쌈지공원 리뉴얼 공사, 대신동 주민쉼터 재정비 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99쪽 20번,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방패벌레 등 주요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지상방제 16회, 양버즘나무 1,740주에 대하여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3,53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으로 대상시설은 수창공원, 제2수창공원, 남산어린이공원이며 녹지관리 인부 2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번, 건축조경 협의 실적입니다. 건축물 신축, 증축 시에 의무조경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4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70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목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으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 대구시 동인청사, 중구청 앞에 대구시 예산 1억6,206만6천원으로 은하수 조명 및 조형물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703쪽 24번, 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을 비롯하여 역사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12개소를 녹지관리 인원을 전담 순환배치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04쪽입니다. 25번, 공원ㆍ녹지 개ㆍ보수 현황입니다. 남산3동 주민쉼터 잔디 등 설치공사와 김광석길 분수대 방수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8,865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5∼708쪽까지입니다. 26번,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09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첫 번째로 불법현수막 단속 및 활용으로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적극 유도는 정당현수막의 관련 법령이 24년 1월에 개정되었지만 교차로 및 도로변에 정당현수막을 집중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게시대 이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의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마대뿐만 아니라 선풍기 커버 등 홍보 기념품을 지원하였고 24년도에는 에코백, 장바구니, 돗자리 등 다양한 품목을 제작하여 무료 배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남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내실화는 공원 내 산책로 및 놀이공간 조성에 따른 포장자재 선정 시 내구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710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어울둥지 공사지연 대책 강구로, 어울둥지 동측 병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가 상당 기간 중지되었으나 구청의 적극 대응으로 23년 11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24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활성화로 자동경고시스템은 불법대출, 음란 등 유해광고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차후에 분양현수막 등 다량ㆍ상습적인 불법 게시되는 광고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711쪽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현황분석 및 지속가능성 제고는 기초데이터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근대로의 여행 2코스와 동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상감영 역사문화 프로그램 추진은 ‘어서와, 경상감영은 처음이지?’, 근대역사문화 매쓰토리 투어 프로그램 등 4개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713쪽 세 번째,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및 안전점검 추진은 안내물 발송과 언론보도 등으로 홍보하였고 양성화 628건, 안전점검 393건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수성교 교통섬 화단조성은 정원형 화단 2개소를 설치하고 둥근 측백 등 3,650본을 식재하여 23년 8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창조적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완성은 북성로, 동산동, 남산3동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 3건으로 동산동과 남산3동 사업은 24년도에, 북성로는 25년도에 완료 예정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 하단입니다. 특색 있는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은 박람회 참석,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17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3년 7월 6일 자 영남일보 외 다수에서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에 따른 순종동상 철거 방안 검토에 대해 보도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달성공원 인근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진입로 4차선 복원공사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남산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중단 요구의 건으로 재개발사업 추진기간 동안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재생사업이 필요하고 향후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718쪽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등 4개의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북성로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공위탁으로 북성로 역사생활가로 조성,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옥상간판 신규허가 등의 안건으로 3회 운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공유재산임대료, 광고물 도로점용료, 수입증지 등 970건에 6억3,343만3천원을 부과하고 963만2천원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 중 1건인 85만원은 24년 1월에 징수하였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2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283억8,205만3천원 중 집행잔액,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4억209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25쪽 15번,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9쪽입니다. 739∼743쪽까지로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35건입니다. 주 사유로는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 변경,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수목 추가식재 등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4쪽입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5억원을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의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를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특별교부금 22억5,500만원과 특별교부세 14억9,300만원을 교부받아 북성로, 동산동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반월당 인근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745쪽입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거점공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86억2,241만6천원을 명시이월하고 99억8,193만5천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746쪽입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초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 대신동에 방치된 공터 정비대책으로 수목 10주를 제거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로 남산3동 지장수목 제거 요청으로 구 한국 SGI 남산문화회관 건물 뒤편에 폐가의 수목으로서 향후 건물 철거 시 장비가 진입되면 제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남산4동 어린이공원 쓰레기통 설치는 무단투기 등 부작용이 많아서 설치 불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22번,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국가 균형 발전사업 우수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고 도시환경개선 업무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신남네거리 근대 건축물 및 이상화 벽화 외 2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입니다. 25번, 학술연구용역은 북성로 문화 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구축 기본 설계용역, 인문스토리텔링 개발연구용역,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비 자유표시 구역 마스터플랜 수행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26번,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불법 광고물 정비 1명,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2명, 불법 광고물 및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등에 기간제근로자 총 24명이 근무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27번, 정보공개청구는 54건 접수되었으며 청구처리 28번, 비공개 3건, 부존재 19건, 기타 취하 4건 처리하였습니다. 28번,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현황입니다. 대신동 주민쉼터 재정비에 퍼걸러, 야외 운동기구 등 설치비 1억1,928만7천원 등 총 4건으로 5억471만3천원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공공건축물 동산동 한옥마을공방 조성공사에 4건에 건립비 57억8,263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고이월하고 이거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결산검사하신 위원들 의견 중에 제가 3가지를 지적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중구가 지금 계속해서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11% 정도 이월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월이 된다고 하는 어떤 합당한 이유를, 고민을 해서 이해하더라도 보통 5에서 7%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은 11% 가까이 넘어가고 있다. 최근 2021년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너무 많이 증가했다. 그중에 우리 중구청에서 1등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 1등 부서가 어디죠? 1등 부서 어디입니까?

저희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확하게 아시네요. 1등 부서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1등 부서거든요. 이거 줄일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라든지 고민한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알려주십시오.

고민은 항상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와있지만 공사라는 거는 정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없고 행정 절차상에 지연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만 처리가 제대로 된다면 공사 부분이라든지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민원에 민원이 계속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시키게 되고 명시이월에서 지속도 하다가 안 되면 또 사고이월이 되고 사고이월하다가 결국은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뒤에서 1등 부서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고민은 항상 많이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고 일단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이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하는 건 만약에 이 예산을 못 쓴다 하면 다른 쪽에 예산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거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구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의 입장이니까 일단은 힘들게 확보한 예산이니만큼 어쨌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는 당장 파격적으로 줄이라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데드라인을 7%로 보고 우리 부서는 최소한 8%, 7% 정도 안에서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돼요. 다른 부서는 더 낮추고 하면 5% 정도 되겠죠. 지금 파격적으로 어쨌든 하시는데 그때 그때마다 상황마다 지혜를 짜내시고 각 업무담당하시는 팀장님들도 예산 집행에 정말 총괄적인 계획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짜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빨리 추경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반납하고 추경에서 허락받고 조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가 쓸 수 있는 돈이 남게 되고 하니까 지혜롭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에 거리벽화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예산 올라올 때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674쪽 말씀이십니까?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현황에 거리벽화 및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내용에 보시면 반월당 일대 경관개선사업으로 지금 주변에 동측하고 반월당에서 동측으로 보시면 벽면 정비가 있습니다.

반월당 말고 밑에 거리벽화사업.

거리벽화사업은 우현하늘마당에 디딤판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처음에 예산이 올라 때에는 거리벽화를 위한 예산이 아니었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목이 거리벽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오면 거리벽화를 그려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사용된 거는 갑자기 우현하늘마당에 석재시설물 디딤판석을 이렇게 하고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우현하늘마당 같은 경우에는 하늘마당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다 줬었고 추가적으로 또 자동 유리문 설치한다고 해서 줬는데 또 거리벽화 환경개선사업 예산에서 디딤판석을 또 구매해서 제작 설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요.

이 사업명이 거리벽화라고 했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거리벽화 빼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제일중학교 벽면 구조물 철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벽화사업하고 일부 계획은 사실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

그러니까 그런 목으로 드린 건데 왜 다른 거에 사업을 하신 겁니까?

그건 제목 설정하고 계획 단계에서 조금 검토가 덜 된.

아,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제일중학교에 벽면 구조물을 철거를 하든지 설치를 하든지 벽화를 그리려고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통과시켜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해야지. 철거한다고 해서 그거 말고 다른 데로 마음대로 이렇게 돈 쓰셔도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벽화로 했으면 벽화를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어인숙입니다. 저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매년 2천만원 정도 해서 중구 관내에 필요한 곳에 환경개선 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예산인데 이게 우현하늘마당에 이 부분이 포함된 거는 우현마당이 일단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되어 있었고 바닥면은 빠져있었거든요. 마당 부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서 옆에 민영사로부터 마당 바닥 부분을 정비해 주기로 기부채납 받을 때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 범위 내가 3천만원 이내로 있었거든요. 이게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판석 부분이 앞마당 쪽으로밖에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우현하늘 건축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뒷마당 쪽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거리벽화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올 때에 처음에 이게 계획을 잡으셨을 때에 이걸 계획하시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우현하늘마당 디딤돌 이거 제작 설치하려고 통과시켜드린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중구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우현하늘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드렸고 그리고 한 푼도 안 깎고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 계획 단계부터 제대로 예산을 올려서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해서 다 올려서 해드렸는데 그냥 마음대로 개선사업 예산을 좀 줬더니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셔도 되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우현하늘마당도 제가 도시재생사업 우현하늘마당 공사 할 때에 바닥재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몇십 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현하늘마당 바닥 보면 전통한옥에 세상에 바닥이 어떻게 강화마루가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강화마루는 나무 아니잖아요. 나무 같은 판재지. 그게 나무가 아니잖아요. 전통한옥을 개조해서 하면서 물론 요즘 현대식으로 해서 콜라보로 해서 이렇게 그런 신 감각으로 하는 거 좋다. 그런데 강화마루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내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자재들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그거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연 보러 가서 봤는데 바닥판이 강화마루, 아파트 요즘 아시죠? 위원님들. 아파트 마루가 떡 깔려 있어요. 이런 정말 언밸런스한 바닥이. 그런데 그 바닥 깔 돈은 어디 가고 도대체 강화마루가 왜 깔려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가구도 정말 30만원짜리 싸구려 가구 붙여놨는데. 도대체 한옥 다시 리뉴얼 할 때 줬는 예산 그리고 인테리어 하라고 줬는 예산 충분히 한 푼도 안 깎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싸구려 자재로 지어놓으시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 가보면 지하실 내려가는 거 유리로 막아놨는데 그것도 정말 위험하게 얇은 유리로 덮어놨고 주민들이든 관광객이든 거기 지나다닐 텐데 그거 무너져서 다치면 책임 지실 거예요? 왜 내집처럼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현하늘마당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정말 너무 어설퍼요. 도대체 우리가 준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아마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자재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저희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실 거고 그런데 몇십억이나 들였는데 싸구려 자재가 붙어있으면 진짜 궁금해요. 궁금해져요,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일단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명칭을.

그리고 거리벽화 이것도 그렇잖아요. 돈을 드렸는데 디딤판석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예산이 들 거 같으면.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리벽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목이 이래 올라오면 아, 거리벽화를 그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위원님들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리벽화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불용처리를 하시고 수리비가 필요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철거를 하실 거면 철거비용을 올리셔야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설명 부분이라든지.

이거 봐요. 동성로 상징조형물 일원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이게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갑니까? 나는 이런 예산을 따로 올리셔야 될 거 같은데 제 상식은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글 읽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실 거 같은데 잘못됐다고.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죠? 국비 받아서 하는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도시재생사업이랑 사실 이거 우현하늘마당은 예전에 있던 가옥을 갖다가 개조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재개편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도록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이건 도시재생사업이랑 어떤 면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옛날에 있던 우리가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옛날 가옥도 옛 근대문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개편해서 어떻게 리뉴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래 옛날 건물 사서 부셔서 새로 짓는 게 저는 도시재생사업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몇백억 받아서 하는 사업이 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여러 번 보니까 근대건축물을 다시 리뉴얼해서 저는 그 개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성로 어울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겁니까?

북성로 어울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거점공간을 일부 만들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축 건물도 생기고 거기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데 어울둥지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로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문화교육과에서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이관을 할 건데 거기에서 문화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서 돌려서 주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울둥지를 조성하려는데 어울둥지 외에도 거점공간은 다 있습니다. 남산3동 같은 경우도 남산정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계산성당 앞에 관광센터도 그런 거점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울둥지 조성을 하고 하면은 사업은 관광과에서 다 사업을 하잖아요.

다는 아니고 어울둥지는 문화교육과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제가 북성로 어울둥지가 어떤 기능을 할지를 대략적으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문화 생산 기능을 회복하고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청년들 동아리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적혔는데 저는 그걸 읽어봐도 도대체 뭘 하겠다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어울둥지는 청년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그래서 문화사랑방,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세미나실도 만들고 그리고 문화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해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과에서 이관을 해서 색다른 부분이 또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모아서 동아리 만들어서 문화교육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청년들을 모아서 동아리 하는 거는 거점공간이 시내랑 가까운 어울둥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역사 공간도 많으니까 거기에 근대골목 코스길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관광객 유치입니까?

예. 참여하는 청년들과 관광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또 공유부엌이라든지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다 있으니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성로 어울둥지 이거는 개소는 했어요? 아니면 언제 합니까?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 개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 엘리베이터 몇 대 들어갑니까?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이기 때문에 1대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담당팀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관급 자재 구입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울둥지에 2개가 물품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에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팀장님한테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엘리베이터가 2023년 11월 22일날 한번 구입이 되어 있고 11월 20일날 한번 구입되어 있고 이틀 상간에 똑같은 금액으로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급 자재가 5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부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400만원짜리가 있는데 2개가 따로 구입이 되어 있길래 이리저리 제가 이거 별거 아닌 거 같고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입찰은 안 부쳤고 그런데 1건에 6,400만원이면 사실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옵션을 빼면 5천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일단 팀장님이 전산이 회계과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2일이랑 20일날 구매한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입찰금액도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입찰 안 부쳐도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전산이 잘못되어서 2번 중복으로 올라왔다고 제가 회계과 통해서 직접 알아봤고 그런데 담당팀장님은 여기 어울둥지에 1대 들어가는지 2대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답변이 22일날 2번 했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고 확인하는데 이거 별거 아닌 건데 확인하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팀장하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물품구입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무조건 시정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매입을 하든 구입을 하든 계약을 하는 건 무조건 확인해서 오류가 있는지 날짜 확인을 하세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기자들이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이 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개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잘못되면은 큰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조달, 수의, 입찰까지 전체 한번 다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저한테 올려보내 줬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행감하다가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과 거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안 그래도 회계정보과에서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오류 부분을.

담당 부서는 개별적으로는 무조건 자기 부서에 관련된 예산에서는 무조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과에 한옥공방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죠?

예. 한옥공방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동산마을관리협동조합에 지금 위탁.

위탁합니까?

예.

그러면 담당 부서는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예. 읍성어울마당하고는 공방은 두 군데는 저희들이 위탁합니다.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고 공방도 있고 어울둥지도 있고 커뮤니티센터 많고 무슨 문화교육만 듣고 정말 그런데 되게 유의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냥 취미로 스쳐가고 원데이클래스 하고. 요즘 원데이클래스 저도 그 업을 했었지만 널린 게 원데이클래스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게 뒷북치는 사업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 같고 일단 한옥공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획이 다 어울둥지로 다 짜여 있으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런데 한옥공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한옥마을에 있고 한옥공방이니까 한옥 콘셉트에 맞게 체험 프로그램 만약에 잡는다면 그래도 콘셉트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업체에서 법인이든 위탁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규방공예, 모시조각보, 전통차, 서예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 관련된 거 그런 콘셉트를 그래도 다른 커뮤니티센터랑 차별화 있게 한옥 콘셉트에 맞춰서 해 보면 어떻겠냐 그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사항도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울둥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지으면 문화교육과로 이관하실 예정인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걸 재단에서 위탁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언제쯤 정해지는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일단은 문화교육과로 이관을 하면은 문화교육과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언제쯤 문화교육과로 이관할지.

준공이 9월이기 때문에 준공 나면 10월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안에 인테리어 부분하고 정리가 다 되면 바로 이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과에 질의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향촌문화회관 앞에 최근에 수개월 전에 LED로 설치를 하셨던데 지금 김광석콘서트하우스 그리고 최근에 또 북성로 창업클러스터, 향촌문화회관, 28아트스퀘어 전부 LED 하는 업체가 다 같은 업체죠?

다 같은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살펴보니까 집앞이라서 자주 지나다니면 거기 LED가 켜져 있는 동안에 바로 옆에 실외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LED가 켜지면은 그 안에 컴퓨터나 무언가 들어있을 거고 거기 열을 식히려고 에어컨을 설치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서 에어컨을 안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다른 곳에도 다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큰 작업이었다고. 그러니까 LED 면이 워낙 많고 불빛이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열이 좀 많이 발생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해서 온도를 안 내려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에어컨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보통 컴퓨터 본체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컴퓨터 오래 사용하면 열 나면 안에 쿨러 넣어서 바람을 뽑아내는 식으로 그 정도로 열을 내려도 되는데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은 28아트스퀘어가 면적은 더 크죠. 더 크고 한데 보통 바람만 뽑아내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상하게 향촌문화회관 앞에서만 되게 아침 일찍부터 불이 켜지고 저녁에도 새벽까지 켜져 있거든요.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재단할 때 너무 질의를 많이 드려서 지적을 안 했는데 향촌문화회관은 그 안에 대구시하고 중구하고 같이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비용적인 복잡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최근 거기에 전승문화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인력이 또 대구문학관으로 올라가면서 통신설비 하는 건 우리 중구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초창기에 전 청장님 계실 때에 최초로 맺었던 계약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왜 지금까지 대구시하고 협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경계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외기가 365일 12시간이 아니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돌아가면은 비용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설치를 하신 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신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또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위치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풀렸지만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안 듭니다, 잠깐 동쪽에서 살짝 뜰 때를 제외하고는. 특히 향촌문화회관 쪽은 햇빛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하려면 제 생각에는 동성로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더 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치 안 하고 향촌문화회관에 설치하는 걸 보니까 설치근거가 있는지. 또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저는 영상 쪽은 잘 모르지만 많이 깨져서 수리를 되게 오래 하고 있더라고요. 오래 하고 있는데 수리가 다 끝난 건지. 그 영상은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향촌문화관에 있는 LED는 북성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성로 쪽으로 갈 수 없느냐 하는 건 사실 위치적으로는 북성로사업 구역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촌문화관 자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요, 에어컨이 굳이 거기만 설치되어 있어요. 북성로 창업클러스터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28아트스퀘어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김광석콘서트 홀은 면적이 훨씬 더 넓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쿨러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제가 계산하기에는 최소한 15시간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설치가 아무 데도 안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만 설치를 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 비용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영상을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콘텐츠는 어떻게 채우실 건지. 어차피 북성로 문화플랫폼사업은 올해 사업 종료되면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앞으로 관리 주체가 도시디자인과가 될 건데. 왜 거기만 설치를 했습니까?

당초에 LED 사업을 할 때에 에어컨이 들어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일부 설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 와중에 문화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장치인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에어컨 설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실외기를 거기에 놔두게 된 거고 차후에 지금 하고 있는 운영시간을 마무리. 수정시간이 계속 길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기둥이랑 밑에 부분이랑 꺾이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에 내용이 조금 물 흐르듯이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정하다 보니까 보수기간이 사실은 길었고 그런 바람에 일단 추가적으로 완료를 시키고 이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어느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운영 시간은 다 조정을 아마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부분은 향촌문화관에서 있는 운영비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추정해 보고 그래도 부족할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문화과에서 위탁을 받고 다시 운영 부분은 추정 계산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건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에어컨은 아니겠죠. 냉온풍기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열을 식혀주는 기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LED 뒤편에 팬이 있어요. 열을 빼주는 에어컨인지 팬인지.

에어컨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팬은 아닙니다. 그걸 팬을 돌리면 바로 뒤쪽 건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래서 열을 에어컨처럼 시원한 걸 해서 실외기를 옆에 정원 쪽으로 그쪽으로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 A/S 기간이니까 28아트스퀘어는 천장에 달려도 위로도 뽑아냅니다. 열을 뽑아내고 하기 때문에 위로 뽑아내면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 설치 위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둥이 2개 있으면 향촌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그 기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옆에 보석하는 데가 그쪽에 해놔서 열을 뽑아내면 간다고 하는데 지금 실외기도 그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어차피 실외기도 열이 나오면은 옆집으로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이라는 회사가 LED 설치를 할만한 역량이 있는 회사인지 제가 조금 의심스럽네요. 이게 지금 주식회사 ‘이상’이라고 했는데 남일해의 구두아가씨 노래 예술거리 조성사업을 실행했었고 이게 조형물 제작하는 회사 같은데 전문장비인 LED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 선정하실 때부터 전문가한테 맡겨서 일을 추진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저희도 와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이상’이라고 하는 업체가 선정된 건 저희들이 직접 그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북성로사업 중에 일부를 공모사업을 해서 지정이 되어서 LED도 하고 다른 사업도 일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 때문에 ‘이상’이라는 업체를 한 게 아니고 북성로에 여러가지 디자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개 사업을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같이 계약을 한 겁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를 했다고요?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서 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를 디자인진흥원이랑 우리랑 계약한 겁니까? 무슨 말인지.

669쪽에 보시면 북성로 역사생활가로 조성사업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요?

670쪽에 뒤쪽에 보시면 역사생활가로 조성 및 안전마을 만들기 거기에 보시면 지금 사업 주체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 디자인진흥원에서 했는 사업입니다.

18억을 디자인진흥원에서 받아서 했다 말이에요?

예. 그 안에 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사인몰, 바닥 정비까지.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출 자체는 우리 중구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아무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업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도 체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향촌 관련된 사업도 많이 했고 이 회사가 우리 중구청이랑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그냥 일반 금속조형물은 설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실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있고 LED 관련되어서는 장비사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업체에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지출이 나가는데 그걸 체크를.

지출은 디자인진흥원으로 다 나갔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이상’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거는 우리가 아예 개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관리 부분 정산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된 업체인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서체 개발이랑 도시디자인과랑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북성로 문화플랫폼사업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디자인과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심의는 중구청에서 하는 거 같던데.

예?

심의위원회.

아니요, 저희들은 전혀 안 했고.

재단에서 하죠?

문화플랫폼사업으로 공공위탁을 줘서 재단에서 일체 전부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마무리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받아봤을 때에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월에 한번 사업계획도 받고 있고 그리고 주에 2회 정도는 회의를 거치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고성인지 모르겠지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중지하라 이런 제재 사항 같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사업을 한 달에 몇 번, 주에 몇 번씩 가셔서 점검을 하시는데 지적된 사항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 같은 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주시죠. 찍어놓은 게 있어서 생각나서 한번 봅시다.

과장님, 미디어 파사드 예산 얼마짜리에요?

전체적인 18억 말씀이십니까?

18억 말고 미디어 파사드 조형물 설치 이것만 얼마예요?

제가 지금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억을 못해서.

디자인진흥공단이랑 ‘이상’이라는 업체랑 거래하고 견적서 그거 하고 자료하고 다 있는 대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97페이지에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명품 가로숲길 조성 해서 계산오거리에서부터 중구 소방서까지 관목 7,630그루 초화 5,700포기 심었는데 이거 자료 맞나요? 그러니까 관목을 7,630그루 심으면 숲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맨날 다니는데.

계산오거리에서부터 중부 소방서까지입니다.

예.

그 정도 되면은 관목을 그렇게 많이 심어야지.

한 달만에 지금 이게 추진기간이요.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7,600그루를 심을 수 있어요?

관목 자체가 눈높이보다 낮은 나무를 작게 심다 보니까.

이렇게 쭈르륵 되어 있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 분리대 밑에 보시면 쭉 일괄로 되어 있는 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7,600그루를 심었지.

길이가 굉장히 길고 또 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목은 들어간다고.

기계로 심는다고요?

아니요.

조경하시는 분들이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깎는 나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잎이 많고 통통한 게 아니고 가늘고 약한 것들이 쭉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화도 그렇고 관목도 그렇고.

예.

가로수 조성도 은행나무 개체 공사에서 교목을 357그루를 달구벌대로에 10개 노선에 심으셨고 그러면 녹화사업 추진실적 저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새 하나 하나가 허접해요. 전체 화면으로 밑에서 내가 찍어봤는데 하나 하나가 이음새 자체가 허접해요, LED도. 그다음 물받이 새로 했다는 거. 에어컨 실외기 구석에 또 설치해 놨더라고요. 설치 위치도 그렇고 LED 판도 보면 옆에서 보면 허접하기 그지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조명, 화장실 불 켜놓은 크게 켜놓은 효과밖에 없고.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도 별로 없어요. 에어컨 왜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지 위에서도 찍었는데 허접하기 그지 없어요.

과장님, 디자인진흥원에 통으로 위탁한 거라서 그러면 위탁할 때 위수탁 협약서 쓰잖아요. 정산보고서는 다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보고서 안에 지출결의서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4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성동주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5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부터 19번째,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먼저 757쪽 1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하고 조직편제는 재난 규모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58쪽, 재난안전상황실은 구본청 7층에 있으며 재해재난에 대비해 평상시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는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등 45종 15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59∼762쪽까지 재난재해 상황근무 실적입니다. 설해, 폭염, 호우, 태풍 등 총 31회 99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별 상황근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2쪽 중간 2번째, 재난상황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대비훈련은 재난상황전파메시지 훈련을 분기별 1회,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 훈련을 분기별 1회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76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23년 10월 26일 15시 동산병원 및 구청 7층 상황실에서 중구청,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해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에 따른 토론 및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3번째, 안전문화운동 실적입니다. 서문시장, 방천시장 등에서 중구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총 116명이 참여해 시민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시설 중 판매ㆍ숙박ㆍ의료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82개소에 대하여 매월 시설관리 주체별로 작업환경, 소방, 전기 등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제보는 교통시설 등 7개 분야에 4만 8,137건이 제보되어 4만 7,381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율은 98.4%입니다. 765쪽, 중구 안전보안관은 24명으로 활동실적은 안전한국훈련 참가, 안전위해요소 신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서문시장 일원 등에서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66쪽,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안심귀갓길은 동인아파트 등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12신고표지판 등 15개소에 태양광 LED를 교체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67∼768쪽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2023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9건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및 원안 가결하였으며 축제 개최 전 소방, 전기, 가스 등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14회 실시하여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4번째, 민간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체계 확립으로 연면적 5,000㎡ 이상 종교ㆍ문화시설 등 25개소에 대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이행여부 등 상하반기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70∼772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83개소에 대하여 2023년 5월 11일∼6월 2일까지 설치검사, 시설검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시설 자체점검 및 안전총괄과와 시설 관리부서 합동점검하였습니다. 다음 772∼773쪽 5번째, 재난안전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재난 관련 공무원 21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773쪽 중간 6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점검대상 1ㆍ2ㆍ3종 시설물 211개소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고 베네시움 등 3개소에 대하여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4쪽, 초고층 및 지하연계시설물 재난대응지원체계 실태점검입니다. 우리 구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은 없으며,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1일 허용인원 5천 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역사ㆍ상가와 지하연계시설물은 대구시티센터 등 총 8개소입니다. 다음은 점검실적입니다. 지하연계시설물 8개소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상반기에 교보생명빌딩 등 6개소, 하반기에 대구스테이션센터 등 2개소에 대해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번째, 재난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775쪽 중간, 설 명절을 대비하여 남문시장 등 25개소에 해당 부서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총 52명이 참여하여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CGV 대구아카데미 1개소에 대해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쪽, 해빙기를 대비하여 옹벽 등 총 11개소에 총 15명이 참여하여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힐스테이트동인 등 4개소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78쪽, 우기를 대비하여 공공ㆍ민간 건설공사장 18개소에 총 73명이 참여하여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 등 14개소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79∼780쪽,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남문시장 등 다중이용 건축물 총 27개소에 총 32명이 참여하여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서문시장 1지구 등 8개소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81∼782쪽, 동절기를 대비하여 공공ㆍ민간 건설공사장 총 22개소에 총 58명이 참여하여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대원칸타빌 등 13개소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83∼785쪽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총 33개소에 총 107명이 참여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산상가 등 25개소에 대하여 시설별 지적사항 72건을 통보해 66건을 조치 완료하고 미조치 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별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786∼787쪽까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건축, 소방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계절별로 총 59명의 자문단이 참여해 27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88쪽 8번째,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구청장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자ㆍ근로자 위원 각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산업재해 발생현황으로 2023년은 2.8%로 2022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789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입니다. 분기 1회 운영하였으며 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등 대면심의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적입니다. 관리감독자, 근로자 총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90∼792쪽,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과 등 현업 부서에 대해 총 35회 순회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쪽 9번째, 자연재난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배수불량지역 6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등 재해취약지 29개소를 관리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자재ㆍ장비 현황은 덤프트럭 6대 등 수방장비 44대와 수방자재함 39개 등 수방자재 2,122점을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794쪽 하단에서 795쪽, 여름철 폭염 대비 시설물 현황입니다. 스마트그늘막 35개소, 파라솔 41개소, 무더위쉼터는 동인4가경로당 등 95개소, 쿨루프는 북성로경로당 등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796쪽, 겨울철 설해 대비 자재ㆍ장비입니다. 모래ㆍ염화칼슘살포기 10대 등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62톤 등 제설자재를 비축 관리하고 있으며 제설함은 이면도로 67개 구간 71개소, 간선도로 15개 구간 2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97쪽 중간입니다. 재난 대비 CCTV 12대, 마을 앰프 15개 등 28대의 재난 대비 예ㆍ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등 협력체계입니다. 중구 자율방재단은 재해예방 홍보활동, 현대중기 등 중장비 지원, 501여단 1대대 인력지원체계와 대구시 지자체 등 재난 발생 시 굴삭기, 살수차 등 응급 복구장비 지원 등에 대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798쪽, 자연재난 대비 추진실적입니다. 중구 자율방재단에서는 호우 대비 취약지역 점검, 하수구 맨홀덮개 제거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교육ㆍ홍보활동으로 지진안전주간 및 지진행동요령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건들바위 등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한 해빙기, 우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 신천대로사거리 교통섬에 스마트그늘막을 확충하였습니다. 799쪽, 여름철 폭염 대응 도로살수 실시입니다. 2023년 5월 25일∼9월 19일까지 살수차량 2대로 달구벌대로 등 13개 노선에 1일 3회 33회 실시하였으며 8월 21일∼9월 30일까지 폭염취약계층에게 찜질방 이용권을 배부하는 등 폭염 대비를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99쪽 중간 10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에 5억5,502만2천원을 조성하여 제설작업에 따른 중장비 임차 등 총 16건에 6,072만2천원을 집행하고 2023년 말 총적립액은 53억8,101만9천원입니다. 800쪽 중간 11번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훈련 실적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6,485명, 기본교육 4,566명, 1차 보충교육 1,143명, 2차 보충교육 776명 등 교육대상 전원을 교육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801쪽 12번째, 비상대비태세 실태 및 조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5개소, 지자체 시설 3개소, 공공용 지정시설 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용수량은 우리 구 소요량 2,227톤 대비 234% 확보하고 있습니다. 801쪽 중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제일중학교 등 음용수시설 3개소,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생활용수시설 10개소에 대한 활성탄 교체, 지하관정 에어써징 등을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02쪽 중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등 음용시설 3개소는 연 4회, 생활용수 10개소는 3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803쪽,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자치단체시설 4개소 등 총 3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요량은 7만 3,447㎡ 대비 601% 초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 정기점검은 4회, 일제점검은 상하반기 2회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방독면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화생방 방독면 등 총 6,02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방독면 보급은 성내2동 등 4개 동에 505개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804쪽, 민방위 장비에 대한 점검실적입니다. 12개 동 지역대에 분기별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1분기 점검결과 2개 동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04쪽 중간 13번째, 기술인력자원 관리현황입니다. 기술인력자원은 156개 자격면허의 9,808명을 지정 관리하였으며 또한 분기별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날을 실시하고 기술인력 동원 대상자의 자원 변동사항 등을 인력 소요 군부대와 공유 점검하였습니다. 805쪽 14번째, 을지연습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8월 21일∼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으며 훈련내용은 비상소집훈련, 1일 상황보고회,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05쪽 중간 15번째,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74명으로 구청에 16명, 동행정복지센터에 14명, 사회복지시설에 4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806쪽 16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로 217에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소재하며 운영인력, 관제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6쪽 중간부터 807쪽입니다. 17번째, CCTV관제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13개 사업 총집행액 16억3,779만4천원을 공개입찰, 조달구매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07쪽 하단 18번째, 자체설계 내역입니다. 방범사각지대 개선 및 노후 CCTV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 설계하였으며 설계금액은 4억2,183만1천원입니다. 다음 808∼828쪽까지 19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인 화재사건 등의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방안 마련 1건과 건의사항인 민방위대피소 주민 홍보 강화 등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대구행복기숙사 일대 안심귀갓길 조성공사는 7월 초 업체를 선정하여 8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 하단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김효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위기에 따른 수해 대책 마련으로 여름철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동별로 일제조사하여 풍수해 관리시스템에 2개소를 등록하고 철저한 배수펌프시설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10쪽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능 중복 사업으로 인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상시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지속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법정교육 외에 현장여건에 적합한 상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동성로 일대 셉테드 사업은 무응찰, 유찰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올해 4월 계약 완료하였으나 민원 및 보완공사 등으로 5월 말에 최종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확대 실시를 위해 연초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자체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민ㆍ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811쪽 중간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 중간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은 1건이며 납세자 납세태만으로 향후 압류조치 안내 등 완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안심택배함 사용료 4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813∼816쪽 중간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통계목 38개 항목에 예산액 34억7,151만2천원 중 29억6,006만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업취소 등으로 총 5억1,144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6쪽 중간부터 819쪽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중 제조ㆍ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구입물품은 자연재해 대비 모래주머니 구입 등 총 42건에 1억8,59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0∼821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14건으로 6억1,40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공사 부문 경쟁입찰 계약은 방범사각지대 개선 및 노후 CCTV 교체공사로 1억1,368만9천원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생활안전 CCTV 이전설치공사 등 6건으로 7,09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3쪽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한파 대비 대책비 보조금 교부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시지정 을지연습 실제훈련 시범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3개 사업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22년 특별교부금으로 방범사각지대 개선 및 노후 CCTV 교체사업에 7억8,605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특별교부세로 CCTV통합관제시스템 개선 관급자재 구매 사업에 4억8,74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4쪽 중간 20번,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동성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이며 무응찰,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1억3,441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성내2동 건의사항인 생활안전 CCTV 설치 요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5쪽 22번,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을지연습 업무 유공으로 대구시장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에 14명의 관제원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급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쪽 하단에서 826쪽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82건입니다. 전부공개 36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9건, 기타 취하 등 35건이며 부분공개 및 비공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828쪽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현황입니다. 무인택배함은 중구시니어클럽 등 7개소, 스마트그늘막은 태평네거리 북서쪽 등 17개소 총 2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 비용은 2억1,149만3천원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중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모든 부서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는 그리 큰 편은 아닌데 명시이월이 딱 1건 있네요. 이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인데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되는 거는 보통 총금액 집행을 못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지출도 있고 지출 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이월되었어요. 잔액 같은 거 덜 된 거는 사고이월로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예 명시이월로 처리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 동성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물으시니까 우리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정식으로 통성명 후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주정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당초예산 총사업비 3억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2억4,900만원이고 선금을 제외한 잔액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었는데 물품 제작이라든지, 용역이 끝나고 추가로 전기공사라든지, 도로표지명 등의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선금을 제외한 잔액 전부를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명시이월 한 금액 중에서 선금 집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사업 등 공사가 필요해서 올해 4월하고 5월에 전기공사랑 도로표지 등을 설치해서 총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지출액의 반 이상이 계약금이에요? 방금 뭐라고.

3억원 중에서 최초로 동성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에 계약이 된 금액은 2억4,900만원이었고요. 작년에 일단 선금이 1억6천만원 정도 나갔었고.

선금이라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미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돈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엄청 많이 주네?

계약금액 중에서 각 구ㆍ군별로 신속집행을 하라 그래서 최대로 계약금액의 80%까지는 선금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70% 정도 줬었고요. 잔액은 이월이 된 상태였어요.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집행잔액 전체를 명시이월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유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월사유가.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원래 작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었는데 최초에 입찰했을 때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입찰했을 때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된 사유를 적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다고 거기 적혀 있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월사유하고 처음 설명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월사유는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세부 설명한 거는 사업자 선정 지연하고 아무 관계없이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이월했다고 나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 사유가 조금 상세하지 못해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명시이월 사유에 적혀 있는 거는 사업이 작년에 끝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총액을 왜 명시이월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기 적혀 있는 것하고는 약간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지 않았다고 인정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위원이 행감 하는 입장에서는 이월사유를 봤을 때 사업자 선정 지연이라 하는 이 내용도 황당한 게 동성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인데 이거 뭐 어떻게 선정하는데, 어쨌든 조건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찰조건이라고 하듯이 어떤 조건을 줬길래 응찰하고 유찰되는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설명 들어보니까 지연한 이유가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지연했다고 설명하니까. 제가 설명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는 다 이해했어요. 좀 황당해요. 이거하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하고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사업자 선정 지연 이거에 대해 설명하면 계약조건이 뭔가 잘못되어서 응찰하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설계하는 부분에 추가가 필요해서 뒤로 미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어쨌든 이해는 했고. 일단 동성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이런 거는 중요한 거예요. 시민 안전이라든지 이게 또 젊은 거리이고 억수로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서 이월 되었지만 이런 것은 이월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좀 늦어진 이유를 부가적으로 들었는데 유찰이 된다 하는 것은 기본설계 자체가 많이 들어오는 걸 제약을 많이 하다 보면 유찰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유찰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특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주의하시고, 불가피하게 이월 한 거는 누구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은 집행 계획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행정이 더 뒷받침 잘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명심하시고.

예. 부서장으로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770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보시면 83개소의 점검결과가 전부 다 양호라고 나와 있는데 점검 항목이 어떤 것들인가요?

예?

770쪽에.

점검 항목?

예.

여기 내용에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인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주로 아파트에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냥 놀이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관리주체에서 월 1회 실제점검 등을 하는데 여기 설치검사라 하는 경우는 설치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월 1회 실제점검을 하고요. 안전교육은 아파트 관리소의 담당자가 교육 이수한 걸 우리가 확인하고, 책임보험 가입 부분, 안전점검 기록부 관리실태 이런 걸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대체로 아파트에는 양호한 걸로요.

아까 환경과 행감 하다가, 626쪽 한번 보시겠어요. 상단에 보시면 부적합 시설이라 해서 까치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행정처분 돼 있거든요.

환경.

예. 환경인데 여기는 중금속 함유량, 실내 공기질 측정해서 부적합으로.

여기는 말 그대로 환경이고 우리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소관 부서가 다르긴 하죠, 환경과니까.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잖아요. 총괄하는 과니까 그래도 어린이놀이시설인데 그리고 안전관리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런 식으로 확대하면 많이 그거 되지만 특히 어린이시설은 좀 더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공조해서 같이 점검하고 지도하는 걸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점검하고 환경이나 다른 소관하고는 행정처분 결과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환경 부서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시설물이 설치 기준에 맞는가, 적합한가를 보고.

그래도 어린이 쪽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예. 같이 공조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부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0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나 재난 등 각종 위급한 일을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의 거랑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수치가 틀려서. 관정이 13군데 있는 거는 맞는데 정부지원시설이 5개가 아니고 2군데 있고, 자치단체 3군데는 맞고, 공공시설 1군데, 민간시설이 7군데 있다고 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보셨습니까?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24년도 6월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의 자료 공시한 것하고, 저희들이 보고한 것하고, 공문하고 찾아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를 표시한 부분에 옛날 자료가 돼 있는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담당자가 좀.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도기환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시설 5개소 되어 있는데 제일중학교하고 태평아파트,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그리고 중부소방서는 정부지원시설 5개소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시설로는 남산어린이공원하고 대봉동 방천둑길숲, 대구콘서트하우스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8군데이고 그리고 공공용 민간시설로 브라운도트호텔하고 궁전사우나, 동아쇼핑, 서남빌딩, 시민사우나 5개소 해서 총.

그러니까 시 새올에 정부지원시설이 2개로 표시돼 있는 이유를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정부지원시설은 5개소가 맞습니다. 시의 자료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잘못되었는가, 시에 한번 문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 팀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김범일 시장님 있을 때 물산업 관련해서 위급한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정을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하수 품질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저도 어린 시절에 경상감영공원에서 물을 떠서 먹었는데 지금은 음용시설이 아니고 생활용수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인구 9만 1,900명 기준에 필요한 용수량이 1일 2,298톤이 맞습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음용수 확보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용수 9리터는 작년 말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그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그래도 용수는 충분하게 200% 이상 확보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용수도 200%, 생활용수도 200% 이상 확보는 되어 있다?

예.

전체.

전체도 마찬가지 200%.

음용수는 200% 안 될 수가 있잖아.

다 됩니다.

다 돼?

예.

여기 보니까 관리도 매년 하고 계신 것 같고, 몇 군데는 가본 시설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업체 2곳에, 음용수 시설은 시설 관리업체에서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안에 비상발전기가 있어서 전기 안전관리도 별도의 업체한테 관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점검보고서도 다 제출받고,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이런 게 있으면 교체도 하고, 매년 수천만 원씩 음용수 시설에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수 관련해서는 소금 같은 게 들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설 투자한 거 관련해서는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장치, 현대식 장치로 다 교체를 해줬고, 그리고 관정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용수 시설 3군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하수 상부보호공 장치라 해서 보다 현대적으로 이물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900〜1,000만원 정도 들여서 3군데 모두 작년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음용수라고 돼 있는 제일중학교, 남산어린이공원, 대봉동 방천둑길숲 이 3군데 보수내역에만 활성탄 교체작업을 한 거 보니까 정수를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곳에는 그냥 마시지는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음용수 시설 3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관리주체가 민간시설도 많고, 그리고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이런 쪽은 사실상 관리주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생활용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요. 실제로 그 이상으로 관리하기에는 관리주체가 저희 중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없는 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나 경상감영공원 이런 쪽은 관리주체가 관리 법인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질검사 쪽은 저희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치가 음용 할 수 있는 곳이 중구 전체로 봤을 때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아래쪽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예전에 먹었듯이 다른 곳으로 음용 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관리만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일중학교, 남산어린이공원, 대봉동 방천둑길숲 외에 추가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의 편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급수계획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면 비상사태가 터지면 중구 소재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권역이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살수차가 거기서 용수를 길러서 어느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은 1권역, 2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살수차가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급수시설 지역적 편재를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급수시설 이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거기서 바로 물을, 용기를 가져가서 길러오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비상사태가 되면 말 그대로 관에서 살수차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물통 들고 와서 물 받아 가는 개념과는 좀 상이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계획이랑 비슷하네요. 만약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게 과연 잘 돌아갈지는.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대구시 전체 비상 대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중구 일대에 살수차로 배분을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집중 관리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거야 저희 밖이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관정 해놨다는 거는 이미 다 뚫어놨다는 거고 수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시설에 한번 점검차 갔는데 음용 시설에는 별도로 옆에 공간에다가 또 시설을 개설해서 그 안에서 소금, 활성탄 교체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감영공원 같으면 그 정도 공간을 거기 설치하기가. 그리고 공원에서 절대 허락도 안 해줄뿐더러 공간이 제가 볼 때 두세 평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김광석길 거기에 가도 별도 우리 운영실이 있고, 제일중학교하고 다 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서 합니다.

화장실 안입니까?

아닙니다. 음용수 시설은 전부 다 개방형으로 바깥에.

내가 다 조사해 봤는데 대봉동 방천둑길숲은 화장실 안이고, 남산어린이공원도 화장실 안이고, 제일중학교는 학교 안이고.

아니요. 남산어린이공원은 밖에 있습니다.

밖입니까?

예.

내가 이거 알아보니까 화장실인데?

화장실 아닙니다. 밖에 별도의 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대봉동 방천둑길숲 이거는요?

거기도 외부에 별도의 실이 있습니다. 급수시설.

외부에.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옆에 따로 있나?

화장실하고 완전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지하도 가는데 그 위인데?

예. 그런데 밖으로 아예 별도 급수시설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대형 기타 뒤에 보면 큰 창고 같은 그게, 보기 안 싫도록 나무로 가려놨지만 그게 급수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건물 위치로 지도에 나오길래 화장실 안에 다 설치했나 싶어서.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덕분에 우리 행복기숙사 앞이 많이 밝아지고 안심귀갓길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두운 골목이 많습니다. 향후에 또 안심귀갓길 추가적으로 설치할 장소를 중부서랑 협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다른 추가적인 곳을 하는데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 많이 되는 바람에 취약지역이 조금 적어졌는데 마침 위원님이 얘기하신 곳은 요즘 저녁 되면 상가가 다 철수하는 아주 취약한 지역이고 또 여성기숙사도 있고 적재적소에 했는데 그거 설치해서 나중에 8월에 보고 저녁에 좀 어두우면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밝은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추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9페이지입니다. 매년 보는 자료인데 작년에도 안심보안관제도.

안전보안관.

예. 765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퇴직하신 과장님께서는 안전보안관 신규 발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도 그대로인 것 같고요. 작년이랑 똑같이 한 것 보니까 캠페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한다고 하셨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저도 이 부서 와서 보니까 자율방재단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에서 잘 운영되고 이번에 추가 예산도 됐는데, 안전보안관은 제가 최대한으로 자율방재단 그쪽에 관여된 사람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안전보안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 명단도 새로 제가 구성 중에 있고요. 지금 1차로 각 동 단장님하고 총무들을 일단 해서 적극적인 안전보안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인데 아직까지 회의는 안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안전보안관에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잡힌 거는.

없죠, 그지요?

예.

자율방범대나.

저희들은 자율방재단요.

예. 이분들이 다른 부서의 방범대나 또 다른 부서의 환경 순찰하시는 분들이랑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뭔가 업무가 많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전보안관도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취지는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이라 하는 네임으로 만들었는데, 실지로 재난 이런 거는 방재단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전보안관인데 현실적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보안관 임명되는 사람들이나 활동하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형식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매년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안관 자체, 단원들 자체를 활동적이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재난 분야하고 역할은 다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리해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중복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각각의 내용은 다르니까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단원들을 설득해서 활동이 진지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06페이지에 CCTV관제센터 사업추진 현황에서 2023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공개입찰로 돼 있는데 업체명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업체명이 하나도 안 쓰여 있어요?

양식 자체가 그런 겁니다.

조달이고 공개입찰이고 이거는 자세하게 써줘서 감사한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양식을 추가로 조금 변형시켜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82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용역이 따로 나옵니다. 앞에 그거는 설계 내역이 나온 자료고요.

마이크 잡고 관등성명 대고 이야기하세요.

통합관제팀장 이순하입니다. 820페이지 보시면 따로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약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돼 있어요?

1번 제일 위에 보면 한스미디어라고.

어? 우리 홈페이지에는 2022년도에 한스미디어에서 했고 2023년도에. 아, 이게 12월에 결제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2023년도에 한스미디어에 했다, 그죠?

예.

미리 그러면 계약을 합니까?

예. 1월 1일 자로 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은 미리 그전 해 12월에 합니다.

22년 12월에 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용역 이게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유지 관리하고 이런 업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서 유지보수 용역은 CCTV가 길거리에 설치된 CCTV뿐만 아니라 안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2가지를 다 포함해서 유지보수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업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서는 저희들 시스템이 여러 가지.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제센터. 일단 CCTV에 대해서 잠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보는 거는 항상 길거리에 있는 CCTV 카메라만 보는데 카메라는 실제로 CCTV 구성의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걸 통신을 통해 전송회선을 통해서 저희들 CCTV관제센터로 끌고 옵니다. 오면 거기서 모니터하는 모니터 부분, 그다음에 그걸 30일 동안 저장을 해야 되는 저장 부분, 그다음에 또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 부분, 그다음에 아까 통신 쪽에 전송해 끌고 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RT라고 해서 송신ㆍ수신 네트워크 장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 전체가 CCTV이고 원래 카메라 부분은 그걸 구성하는 하나의 분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용역도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밖에 CCTV 저희들이 관제하는 게 1,350대가 넘는데 현장 단말 카메라부터 해서 전송로,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안에 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서버는 모든 장비의 머리라고 해야 되나? 모든 걸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 그걸 또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유지보수하는 업무가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2억5천인데 한 달 예산이 그러면 평균 2천 정도 보면 되잖아요? 2억5천이면. 아닌가요? 맞잖아요. 2천 정도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한 사람이 또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우리 유지보수 비용 안에 그분이 상주를 하면서 낮ㆍ밤으로 24시간 다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근무는 24시간 하지 않는데 야간에도 이상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와야 합니다. 용역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CCTV에 문제가 있으면 긴급으로 가서 고치는 작업하고 우리 관내에 1,350대를 관리하는 게 한 달 예산 2천만원 정도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대수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버부터 해서 저장장치 모든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 금액이. 단순히 CCTV만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한 업체에서 1,000대 이상의 CCTV를 관리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은 제 상식으로 높은 거 같지는 않고, 또 한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몇 년치 한스미디어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한스미디어 회사는 CCTV 관련 회사가 아닌 거 같은데 혹시 사업자.

아, 사업자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 그것만 되어 있으면 조건은 됩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낮은 금액 아니면 그런데 전문성을 띠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CCTV를 관리하고 갑자기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고 하면 그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면 우리가 입찰을 띄울 때에는 조건을 어느 정도 세세하게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련 없는 한스미디어라는 업체는 미디어 업체더라고요. 미디어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지 해서 제가 궁금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입찰을 하신 건지 금액적으로는 맞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긴급하게 빨리 보수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업체가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 미디어 업체고 2022년도에 위츠라는 업체가 했는데 제가 검색해 봐도 나오지도 않는 업체고.

아, 위츠 아마 사업장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이 사업자가 글쎄요. 1억, 2억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올해는 2억5천씩인데 2억5천씩이나 되는 우리 관내에 있는 CCTV를 모두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 거는 대구광역시로 제한을 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예. 일단 그러면은 입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한스미디어, 위츠 이건 검색해 보니까 CCTV 관련 업체가 맞고 2018년도부터 주세요. 회사 정보를 조금 주세요.

2018년도부터 계약서류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계약업체 정보하고.

업체 정보 주시고 또 1년 동안 일했으니까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예. 그거 다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떻게 일을 1년 동안 잘 했는지 제가 들여다볼 수 있게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CCTV 통합관제시스템 개선하셨잖아요. 이것도 조달로 구매를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CCTV 안에는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저장장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장분배 서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달물품 비교에 보면은 부서 의견이 이노뎁이라는 회사에 계약을 했다는 이유가 기사용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며 호환성 및 유지보수 제반 조건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고 이거 기준이 뭡니까? 기사용 중인 제품이랑 동일해서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호환이 되어야, 지금 그게 시스템이 일반 다른 그거 하고 호환이 안 될 경우에는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조건이면 같은 금액이라든지 기능이 같으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카메라가 어떤 정보를 받아와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서버를 나누고 대충.

일반 컴퓨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규격이라든지 사향이라든지 인증사항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규격, 사향 이런 걸 봤을 때에 뭔가 다른 주식회사 세오라든지 에코아이넷이라든지 이 제품과 뭐가 차별이 되는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노뎁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사진도 사실 보면 동일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실 저장장치가 특별히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런데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왜 이런 이유를 적어놓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기존 쓰고 있던 게 호환이 잘 되니까.

그러면은 주식회사 세오에서 나오는 똑같이 생긴 이 장비를 쓰면은 호환이 안 됩니까?

호환은 됩니다.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이유를 써 놓으면 안 되죠. 뭔가 이 회사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이해할 만한. 맞잖아요. 호환이 된다고 하셨고 아까는 안 된다고 하셨고 지금은 호환이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제품을 써야 작업할 때 호환이 잘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는.

아니요, 팀장님 사진을 보면 똑같이 생겼고 회사도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나오는 회사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 사용 중인 제품을 동일한 제품이라서. 그런데 여기도 사향만 조금씩 이거 있잖아요.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밑에 막 적혀있는데 순서만 다르지.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 같은데 호환이 안될만한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계약을 어디에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뭐가 궁금해서 이해할 만한 그 정도는 적어 놓고 이 회사를 선정을 했다. 만약에 같은 제품인데 이 회사가 더 싸더라 이건 이해가 되지만 제품이 지금은 호환이 안 된다. 지금은 또 호환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에는 기계는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이해를 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건 말 장난이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하여튼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관제팀에서.

어디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달라고 했으니까.

예. 일단 제가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쪽 편에도 조달청 물품 비교해서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에서 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PU 뭔지 아시죠? 그런데 메모리 32기가 똑같고 10.8테라 똑같고 뭐가 다른데요.

위원님, 어차피 서버라는 게.

가격이 저렴해서 이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에 대해서 저는 많이 모릅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저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계속 수수께끼 풀고 있어요, 행감 하면서. 자료 하나 달라고 하면 하나 주는데 뭐는 빠져 먹고 우리가 뭐가 빠졌지 찾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똑같은 사진 3개 올려놓고는 기 사용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서 호환성 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적어놓으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정말 CCTV 타구에서 지금 한 업체에서 하면서 관제 센터에 가니까 다른 업체로 바지 세워놓고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CCTV 우리 중구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 저는 그걸 찾아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자료 요구를 할 때에 부서 의견 이런 걸 적어놓고 우리한테 설명해 줄 거 같으면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이 되는 걸 적어주시라고요.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노뎁이라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CCTV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관심 있게 되면서 CCTV 달려있는 것도 보고 부산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물품구입은 돌아가는 거 몇천만 원짜리 달아놓고 실제로 설치했는 거는 고정형이 달려있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안에 배전함이라고 하나요. 배전함도 불필요한 미세먼지 측정 그런 기능 넣어서 20만원이면 되는 걸 100만원짜리 달아놓고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행히.

예.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타구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들여다봤었고 그런데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가르쳐 준다 생각을 하고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업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능력이 있는 업체에 해서 문제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배수펌프도 중요하지만 차수막 관련되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타 부서에서 차수막 관련에 대해서.

차수막이요?

예.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차수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폭우 내릴 때에 물을 차단하는.

예. 물막이 철판.

물막이 철판입니까? 아니면 물이 넘쳐왔을 때에.

그게 물막이 철판이고.

지금 안 그래도 안전점검해서 점검관들이 우리한테 조금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구입해서 시범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구입을 하는데요?

점검 오신 교수님이.

어디에 점검 오셨는데요?

시에서 저번에.

어디로?

저희들한테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여기 중구도 침수 안 된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어디에 물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사실 예전에 포항에 그렇게 침수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구만이라도 차수막 다 설치되어서 지하주차장에 주민들 피해가, 우리만 발생이 되지 않으면 선진 행정입니까?

일단은 그걸 바로 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차수막 설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비슷한 국비 사업이 내려와서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실은 아파트만 설치가 돼도 되게 재산 피해를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수기로 아무리 퍼내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통 지하주차장 입구가 2개 정도 되니까 우리 관내에 아파트 몇 개 없잖아요. 그 정도만 설치해도 우리 구민들은 정말 비 피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책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동으로 행정사무감사 가면서 남문시장을 갔습니다. 예전에 남문시장 오래된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찼을 때에 중구에서 퍼준 적은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침수되면 물을 빼달라고 민원이 오면 동에 있는 거 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없으면은 우리 구청에 연락해서.

사유재산 아파트인데 물이 차서 해 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유재산이라도 그런 경우는 긴급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들렀을 때에 화재현장도 가봤지만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고 사유지는 맞는데 통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멘트가 떨어져요. 아시죠?

예. 저도 현장 나갔습니다.

아는데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시장 행인이 머리를 다쳤을 때에 우리 중구청에 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지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방지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업무추진 스타일이 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성내3동에 집에 무너졌을 때에도 물론 국장님이 많이 신경쓰셔서 안전장치를 잘해 놨는데 남문시장에도 가니까 그게 좀 오래되어서 떨어졌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문시장 불 난 곳은 우리가 바로 접근을 못하는 게 가면은 관에서 무슨 지원이 있는가, 법적으로 없다고 보니까 현장만 살피고 쉽게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건의가 직접적으로 들어왔고 동장 건의와 구청장 지시로 제가 나가봤는데 마침 그때 그 밑에 떨어지는 곳이.

상점이 있어요.

상점이 있어서.

있고 노점상도 있고.

주민이 지나갔을 때에 바로 맞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쪽 편에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안전 라인이라도, 급하면은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설치를 해 보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때 슬레이트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관리소장한테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보완을 좀 준비해라. 그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방금처럼 만약에 행인이 지나가는 부근에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그러면 다치고 나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떨어지는 부위가 마침 행인이 안 지나가는.

지금은 거기에 떨어졌지만 나중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유심히 보고 동에도 수시로 통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쪽 옆쪽으로 행인 지나가는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행인이 머리라도 다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지금 말이 몇 번 나온 거니까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국 도시안전국장님, 성동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