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대상으로 상권 환경개선사업과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중기부 공모사업인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최종 확정 선정되어 사업추진 네트워크 구성과 상권 활성화 조사분석 그리고 시범사업 발굴 등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도 지난 4월 도 공모에 응모했으나 평가까지 마쳤으나 도에서 도비 미확보로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내년도 기회가 되면 다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3쪽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등 지원 확대입니다. 전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지난 3월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삼호 도갓집 생산, 탁주·약주 세트 포장재 지원과 영암 망호리에서 생산되고 있는 참빗, 신북의 옹기, 서호 월송 전통 한주 등에 대한 포장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5천만 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서 4%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율을 3%에서 4%로 확대하고 보전 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원계획과 지원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취업 시에는 인건비 지원, 창업 시에는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단위 사업 11개 사업에 96명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는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지역 내 순환 경제와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사회적경제기업 100개 발굴 육성 목표로 현재 87개 기업 발굴 육성 중에 있고 앞으로는 신생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기존 사업 이외에 별도 군 자체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3쪽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관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숙소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과 신규 취업자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취업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영암군 일자리카페 운영을 통해서 구인구직 연계 취업 특강 및 컨설팅 진행 등 13명을 지원했고,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4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암군 일자리박람회가 내일 6월 25일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60개 사업이 참여하고 구직자 400명을 연계하는 목표로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입니다. 삼호 삼포리 일원에 태양광발전과 수소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목포 엠씨에너지와 전남개발공사 주관으로 개발계획 2차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따라서 발전 규모와 투자할 기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투자유치 공동노력을 위해서 우리 군과 엠씨에너지, 전남개발공사와 삼자 간 투자유치 활동 MOU를 체결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17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개인주택에 3kW급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과 마을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설치해서 햇볕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자가소비형 에너지 자립마을은 기선정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태양광발전 350개소, 태양열 42개소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은 후보마을 선정을 위해서 7월 중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서 에너지산업 전환 종합계획 수립을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철탑 지중화 지원사업은 대불변전소에서부터 18개 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480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 주체는 한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한전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가스 안전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열악한 가구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과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업은 2026년까지 목표로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90개소를 목표로 59개소 해서 65%,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650건 목표로 850건 완료해서 목표 초과,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1,800개 목표로 863개 완료로 48%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로 26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3쪽 군서 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군서 농공단지에 근로자쉼터 조성, 도로 보행로 정비, 수목 조명 설치 등을 통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현황은 지난 4월에 도 공모에 응모했으나 아쉽게도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공모에 내실 있게 도전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대불산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대불산업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필요 시설을 갖춰서 대불산단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500억 원이 들 때는 중앙 예타심사가 필요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 투자심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걸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100~150억 규모로 사업비를 구성해서 7월 중에 있을 국토부 공모에 응모를 위해서 대불산학융합원과 사업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게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27쪽 조선산업 친환경 고부가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입니다. 금년 4월 중기부 공모에 선정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90억 원을 지원해서 차세대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인증 제작에 30억 원, 영암군 청년 친화형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30억 원,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조선업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선산업을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마중물 사업입니다. 3분기에 사전절차 추진 후 내년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4분기에는 본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도 금년도 말 공모 신청해서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삼호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우편집중국 도로 건너편 부지 48필지 54,700㎡에 대해서 사업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군 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고 삼호시장 개설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삼호시장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2회 목표로 1회 완료하고 나머지 2회차는 6월 26일 수요일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성 분석 및 수요조사 용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3분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과 중앙 투자심사 안건 상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4분기에는 토지매입 절차를 위해서 예산 확보 후 매입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30쪽 영암 5일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전체 장옥을 철거 후 새롭게 현대화 사업을 할 내용으로 도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전통시장 기능과 특화음식, 문화공간이 복합된 상설과 비상설이 병행된 문화관광거점형으로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영암사랑상품권 캐시백제 전환입니다. 캐시백제는 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포인트 금액까지 역내 선순환 유통을 하기 위한 제도로 구매 시에 정가 구매하고 결제 시에 후불제로 적립하는 것으로 7월 1일 전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상품권 관련 운영 조례를 지난 3월에 개정해서 선할인에서 캐시백제로, 적립률은 10%에서 15%까지 가능한 것으로 개정했고 후불 전환에 따른 관련 앱 회사와 기술적인 준비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영암사랑상품권 캐시백 전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군 대표 전통주 개발 및 관리입니다. 지역 전통주 제조자 현황조사 결과 전통주를 만들고 있거나 만들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의향이 있는 분들이 8가구로 조사됐습니다. 탁주·약주 4가구, 청주 3가구, 증류주 1가구 해서 8개 가구입니다. 관계자 미팅 결과 도갓집에서 만든 문득과 서호 월송 전통 한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이 의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주는 탁주·약주 세트 상품이 나오면 세트 포장재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항사랑기부제도 답례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등록을 추진토록 하고 월송 전통 한주는 4/4분기에 출시를 돕고 전통주 포장재 제작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영암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구 대동공장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단지 내 시설뿐만 아니라 단지 내외 시설과 관광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 활력에 기여해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지역 특화지원사업 도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계획은 구 대동공장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완료되고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완료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5쪽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건물을 활용해서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다목적으로 활용하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층별로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중년까지 포함하고, 내용별로는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신중년에 대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영암읍 동무리 월출파크모텔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기로 했으나 제1회 추경에 요구한 부지 및 건물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부득이 새로운 협의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축을 할 것인가,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가 등을 검토했는데 먼저, 타 부서 연계 추진방안으로는 청년 숙소는 도시디자인과 전남형 만원 주택 등 활용방안과 모색 협의했고, 워케이션은 군서면 한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 시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축안도 검토했습니다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했을 때 소요 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 더 걸리고 사업비도 최소한 20억 원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페널티와 사업의 타당성 등 그리고 생활인구 숙소 개념인 워케이션 및 셰어하우스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당초 계획인 월출파크모텔 리모델링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적극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력형 일자리 창출 4명,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3명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고 3분기에는 내년도에 추진할 2025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도 신청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8쪽 함께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사업 점검 및 성과평가 후 보다 생산적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종류와 참여 기준 등을 정비해서 생산적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영암읍 특화 농공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개발 및 실시설계, 재해·환경·교통평가 용역 추진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타당성조사 심사 요청해서 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발주를 신청한 용역계약심사도 완료됐고 일상감사 등 자체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 심사 결과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투자유치 기업 이전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한글판, 영어판 홍보 책자를 제작했고 재생 에너지 콘셉트로 해서 국제 e-모빌리티 전시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군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주관 기업 이전 활성화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 2, 3차 컨설팅을 진행해서 삼호읍 미지정 용도지역에 대해서 산업 용지로 바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분기에 컨설팅 결과 보고 후 후속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업 지원도 적극적으로 보다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입니다. 일종의 조선 블록을 적치해두는 적치장 조성과 운송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17억 원을 제외하고 18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사업부지 매입비 1년 차 부담금을 납부했고 2년 차 2차 연도 협약 체결에 따라서 조성사업비 지방보조금 교부금이 완료된 상태이고, 구축 후에 효율적인 플랫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선·해양구조물 운송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법률 자문 중에 있습니다. 3분기에 조선·해양구조물 운송관리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 완료하고 3분기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친환경 미래 선박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기반 조성 중에 있는데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수소연료 전지기반 레저선박 건조 실증사업,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 이 사업은 LNG 탱크를 제작하는 기술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해양 친환경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수행기관, 사업체가 3자 간 연결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영암 군민발전소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참여하는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통해서 에너지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500kW급 군민발전소를 시범 설치해서 세대당 1,000만 원씩 106세대가 참여해서 10억 6,000만 원을 민자 투입하고 세대당 예상 수익은 11.21%, 그래서 금액으로는 세대당 연 112만 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햇볕연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한전 계통 용량 포화 상태로 연계 지연되고 있으나 한전 영암지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군민발전소 계통 용량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중에 참여주민을 모집하고 3분기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4분기에 행정절차 이행과 전력구입 계약을 접수해서 연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영암 오거리에서부터 산림조합 구간 0.7km에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상 기기 위치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고 공사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분기에 지중화사업을 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영암읍, 삼호읍, 군서면, 학산면 소재지 일원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2.44km를 가스 공급관 매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친환경 미래선박 기반 조성 이게 보면 지금 저희가 대불산단은 대형 선박만 하잖아요.

예.

레저선박이라든가 갈치낚시라든가 하는데 지금 거기 하는 것이 어떠세요? 그 기업들이.

대형 블록 공장으로 편향돼 있는데요. 이렇게 갔을 때는 중국이라든지 대외적인 경쟁이 추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부가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앞에서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에너지 환경오염규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신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기반 레저선박 건조 실증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극저온 단열시스템 연구센터 시설 이런 내용은 특히 LNG 탱크선은 만들어서 수익이 2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100억 정도가 우리 기술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과장님, 설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미래를 보고 했던 부분에서 조선업에 특화 농공단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다만 놓고 할 것이 아니고 그저 대형조선업만 하다 여수나 부산에서 선박들 제조했을 때 참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만 소형 레저배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레저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조선업 특화 농공단지가 삼호에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선업종 특화 농공단지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용지 확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고부가가치 조선업도 있지만 또 다양한 업종의 성장동력산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으셔서 노력해주십시오.

예. 수요기업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에 영암 5일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5일시장 안에 장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

5일시장 안에 상인회에서도 말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불만이 많고. 지금 장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이 여러 장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그나마 할 말이 없겠지만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도 검토해보셨습니까?

장옥에 대한 계약 관계가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창고로 쓰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최근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루어진 내용을 갑자기 정비한다고 원래대로 하자고 했을 때 당초의 계약자하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하고 달라진 부분 시점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이것이 장옥은 장옥으로 써야 하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성을 감안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일시에 그 명목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세우는 게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계셨거나 영암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신 부분도 인정이 되겠죠. 그러나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과감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현대화 사업의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로라도 그런 부분을 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조례라도 추가 개정해서 이 부분을 정말 목적에 맞게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영암 군민발전소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차적으로 체육센터 부분에 참여 세대 주위 500m 반경 읍민들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할 때 조례하고는 전혀 저촉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갔고 이전 간담회 때 설명해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500m 이내 거리 제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군이 참여해서 같이 했을 때는 참여형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조례로 해서 엊그제 설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500m 내에 있어도 상관치 않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국회법 규정에 이 부분은 시군 조례로 알아서 정해서 하라고 위임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에 영암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완공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건물이 저희가 써야 할 건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0여 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헐지 않고 리모델링 할 것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만 단 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지 내에 콘셉트가 정해져야 하고 그 건물이 버티고 있는 기반에 대한 전기, 상수도, 하수도, 지하 매설물 그런 기반 시설이 동시에 먼저 정비가 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별 건물에 대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작업이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원료 재배, 가공, 유통 연계 소득 창출 증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료 재배는 농가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료 재배나 이런 것들을 생산기반 시설이 만들어져야 완공됐을 때 같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농가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시제품 나온 것이 보리하고 달마지쌀로 만들기로 한 늘찬맥, 그다음에 보리하고 고구마 원료로 한 것, 보리와 멜론으로 만들어서 한 멜론 하이볼 해서 세 종류 시제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한 보리하고 달마지쌀 그리고 고구마, 멜론 생산 농가하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완공 시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수제맥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균특 10억을 했는데 군비는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제맥주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까지는 조사를 못 했고요.

전남에는요?

전남에는 현재 자체 생산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외부에 위탁해서 생산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어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자체 생산하는 데가 세 군데라 했죠?

예.

그중에 한군데는 수제맥주가 안 되니까 다른 거로 전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통화한 결과 담양 담주브로이, 순천 브루어리, 구례 비어락하우스 해서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너무나 관심을 안 두는 거 아닙니까? 이 수제맥주를 지금 100% 자신합니까?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공해서 맥주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말이야 100%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죠. 그 대신 성공 안 됐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 못 질 거 아닙니까. 지금 맥주가 외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이미 용역도 했죠?

예. 작년에 다 끝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가 얼마예요?

기계설비가 전체 리모델링하고 설비 정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설비 견적 낸 데 있죠?

낸 데는 거기가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질 수 없죠.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정할 때 납품한다는 회사가 그 회사에 내역을 밝혀야 해요.

시제품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거기가 가장 전문가 같아서…….

시제품 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해놓고 팔아먹고 옮기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 운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비교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교해야 하고 아직 예산이 우리 군비도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는 않는데 100% 성공한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책임도 못 지면서.

나중에 운영될 경우에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과 계약 등에 우리 군비 혈세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는 수제맥주 기계설비를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쪽에다가 하고 또 빠지고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야지 된다는 거. 아직 추진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짚을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 꼭 거기다가 30년이 넘는 건물에 해야겠어요?

부지 매입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검토했습니다만 우선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확보된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소멸대응기금은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게 계획을 수립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군이 피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페널티, 페널티 하지 마시라니까. 지역소멸기금 그 자체가 인구가 감소하니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넣어야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신축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신축안을 했을 때 사업 소요 기간, 사업비…….

예를 들면 지금 5일시장 있죠? 매일시장 그 돈이면 깨끗하게 지어요. 지금 거의 됐으니까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당초에 군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여인숙 같은 건물을 거기다가 해놓으면 내진설계, 소방설비, 전기설비 전부 그 돈 제가 땅을 안내할게요. 새로 지으라니까요. 공론화합시다. 내가 조목조목 그거 홈페이지에 올려줄게요.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쌍두마차로 협조할 것은 협조합니다. 저도 영암읍 출신이에요. 왜 영암읍에다 하는 것을 반대하겠어요? 할 것을 해야죠.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하여튼 잘 검토해주시고 책임지지 못할 것은 하지 마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삼호시장은 작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됐는데 관리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납품됐습니다만 보완 요구해서 말까지…….

당초 취지대로는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입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을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영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군 관리계획을 반영한 부분이…….

아니요. 반영을 요구했는데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보완 요청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아무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 거기다가 반영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살 거 아닙니까? 그걸 반영하기 위한 수요조사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반영 중에 있고.

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1쪽 농가소득 중심의 농업정책 개발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농업 육성의 기본계획인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작년 10월에 시작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소득 중심의 지역특화작목 또한 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능성 쌀과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전략작물을 발굴하여 적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전남도 방향에 맞게 최종 보완하고 7월부터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 모델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인력 수급 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농협 3개소를 대상으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상반기에 598명을 배정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10월 중에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착공하고 25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민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25년까지는 60만 원, 26년부터 12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는 공약으로 금년도에도 농가당 60만 원씩 총 63억 3,700만 원을 5월 초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본 농민수당은 전라남도 공약사업과 같이 하기 위해 전남도와 공동 대응하면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를 이어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2세농과 젊고 유능한 신규농업인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로 청년농업인과 후계 농업인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실하고 안정적인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전남 YOUNG農(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규모는 총 2개소로 사업비는 개소당 30억 원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11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쌀 수급 안정과 쌀가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루쌀 생산단지 확대 재배입니다. 26년까지 단계적으로 25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쌀 수급 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작년 11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 1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시작으로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에 25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서영암농협의 무화과 시설재배단지가 공모에 선정되어 19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무화과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무화과 주산지로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입니다. 밭작물 주산지로 규모화된 경영체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10억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25년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은 598명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를 현안 건의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언어소통 도우미와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는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사업이 금년 5월 중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확정과 동시에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기능성 쌀 재배 확대로 판로 걱정이 없는 소비자 수요중심의 맞춤형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하여 낭주농협과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유기농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87ha까지 확대하겠으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400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낭주농협과 서영암농협 유기농단지 2개소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320ha입니다. 신청 결과는 251ha가 증가한 571ha를 저탄소 인증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심사가 완료된 저탄소 유기농 농산물에 대하여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 관내 현재 7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25년까지는 13개소까지 확대하고 중요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구마 경작지 황토 유출 방지대책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고구마 경작지 황토 유출이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과 4월 농가와 법인대표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3월 중에 상습 토사유출 우려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88필지 45ha 경작지를 정비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토사 유출 예방을 위한 군수님 서한문을 고구마 전체농가에 발송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고구마 경작지 토사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지원해온 스마트팜을 중소농가에 지원하여 스마트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행복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사업과 농어촌 진흥기금 등 농가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품질 친환경 달마지쌀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작년까지는 권장품종에 관계없이 생산량에 대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달마지골드는 해품, 달마지쌀은 새청무로 한정하고 특히 농협에 계약한 농가에 한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토록 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농가와 농협 간 계약재배를 완료하고 계약재배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8월 중에 대상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10ha 이상인 친환경 벼 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연접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1개 단지 397ha를 대상지로 확정하였고요. 확정된 대상지에 대해서 수확 시까지 농약 비산 등 인증 취소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벼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직불금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략작물 육성입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단체에 생산장려금과 기계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 단지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위사업별 단계별로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쌀 과잉 문제의 선제적 대응은 물론 벼 대체작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원예산업 육성은 시설채소 재배농가 등을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과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33쪽 또한 과수 재배농가를 위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분야로 어업인 소득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 양식산업의 노동력 대체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6월 17일 최종 수매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해양수산산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 사업을 독려하여 어업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지막으로 깨끗한 연안바다 환경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물양장과 주변 연안을 사업지구로 바닷가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거인력 총 4명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4.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 해양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 생태계를 보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농촌인력 수급대책 마련입니다. 먼저, 올봄 법무부에서 불법 노동자들 단속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목포출입국관리소, 광주출입국관리소로 열심히 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있잖습니까?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맡은 바 업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원 목적대로 인력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잘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종 농업인 기숙사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사실 인력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힘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이 왜 한다고 해서 안 한다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 지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게 지어지면 50명이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인건비 줄 때 어느 정도 정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빨리해주시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있잖습니까? 올해 598명 들어온 겁니까?

저희가 배정만 598명 했고요. 들어온 것은 313명 정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일하는 피크가 4월부터 6월,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 이때 고구마 시즌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대부분 농가들이 고용주가 지금 무화과 철이잖습니까? 그때 아마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삼호 무화과나 대봉감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27페이지 농업인 행복플러스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급 범위 확대나 금액 인상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의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영암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파악은 했는데요. 22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만 연령을 확대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현재 도비 사업 지침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하니까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압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같은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하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거 같아요. 하우스 농가에 매년 지원했던 연작피해 방지 약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토양 개량제인가요? 그게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예산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꼭 그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멜론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팀장님께서 도비 관계 이야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은 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라도 그래도 상당히 우리 영암의 농특산물로 멜론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 나주나 곡성 멜론에 뒤지지 않는 상품을 내려면 그런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고에 빠져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그 부분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멜론하고 고구마 농가에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선충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고요. 멜론 농가는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해 상황을 못 잡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아마 크게 농가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예년과 같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 해보고요. 필요하면 도에다가 추가 사업비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없는 걸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있던 거라도 유지해달라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영암에 배 농가에 몇 농가나 됩니까?

배가 한 10년 전에는 400ha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 290ha 정도. 농가 수는 한 263 농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아열대로 해서 흑성병이 많이 나왔던데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나주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나주는 제가 그때 보니까 화상병 있지 않습니까? 화상병 위주로 방지했고요. 영암 같은 경우는 흑성병하고 화상병 두 가지 약제를 혼용해서 4월 개화기부터 3회 정도 그렇게 저희가 살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주는 화상병에 취약하고 저희는 아마 피해가 경미합니다. 신고 들어온 것은 2 농가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상품성만 약간 떨어지지, 수확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영암에 2 농가만 피해가 있어요?

조금 심합니다.

조금 심하다.

예.

잘하셨네요.

심한 것도 나주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에서 당부하고 싶은데요. 무화과를 보면 밑에서 한 3~4개 정도 건너뛰었어요. 그게 이상 현상 같고요. 모든 것이 과수가 그렇게 심각하게 될 거 같아요. 올 농사가 어렵게 갈 것 같기도 해서 미리 그런 부분도 점검해주시고 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쪽이요. 아까 우리 정운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이요. 군 자체적으로 지원 확대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암도 군 지원 확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해서 국회의원님한테 건의사항을 올렸어요. 국비 확대 지원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올렸거든요. 여성농업인들 사업비 하는 것은 늘리고 연령 지원도 확대하고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지원 확대 요청을 올렸으니까요. 제가 한번 올린 안건을 과장님한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한테 올렸으니까 우리가 기다려보고 되도록 국비 지원해서 가는 쪽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3개 해서 가는 쪽으로 올려봤으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급 대상이 20세부터 75세잖습니까? 그 안에 전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포함돼요. 그런데 일부에서 80세, 85세까지 그렇게 확대해달라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액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로 해서 지원 확대 건의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여성 행복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확대라는 게 연령 확대의 의미보다도 여성농업인이면서 다른 일을 요양보호라든가 소득이 농업 아닌 다른 곳에서 조금이라도 발생한 농업인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주 업이 농업이지만 조금의 소득이라도 농업소득이 발생한 여성들은 농업 바우처 카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까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확대의 의미가 그겁니다. 연령을 80세도 중요하고 85세도 중요한데요. 주목적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은 조건 없이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 이 내용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추가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관계는 부의장님하고 한번 말씀 나눴잖습니까?

예.

이게 여성 바우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조건 자체가 우리 공익수당이나 모든 공익적인 지원사업에 전체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전부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또래의 여성들이 제일 불만이 많죠. 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시니어클럽 몇 시간짜리 일이라든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짬을 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함으로써 여성 바우처 카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도 제안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개선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축산-경종 농가 상생전략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과 경종이 연계한 퇴비 살포 확대와 권역별 마을 공동퇴비장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마을형 공동퇴비장은 덕진면 송내마을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인허가 추진 중입니다. 퇴액비 살포 사업은 전년 500ha에서 올해 827ha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TF팀 운영으로 축산 농가의 축분 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퇴비를 경종 농가에 공급하는 경축순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 유통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형태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6월까지 전남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후 설립 심의 등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여 법인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농·고령농을 위한 기찬장터 부활입니다. 소령·고령농 등 취약 농가들의 농산물유통 활동을 도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지역 청년, 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직거래 사업단을 선정하여 관내 농산물을 수집하고 상품화하여 판로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내외의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전담하여 그간의 부족한 판촉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년 농업유통활동가 육성입니다. 직접 영암 농산물 유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 농업유통활동가를 육성하는 교육사업입니다. 1기 교육을 이수한 8명의 교육생은 현재 자체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활동가 2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직거래 사업 참여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올해에는 소형 100동, 중형 3동의 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무화과를 중심으로 1·2·3차 산업이 연계된 지역 특화지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융복합 경영체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외부 민간 자원의 연계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구상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축산물 고급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5월 조례 개정하여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영암 농부남생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농부남생이 캐릭터를 활용한 포장재 박스, 판촉물, 광고, 굿즈 등을 제작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직거래 판촉행사, 온라인몰 활성화, 홈쇼핑, 대형 외식기업과의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통판로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삼호읍 나불공원 내에 부지 확정하고 지난 5월 건축기획 용역 완료 후 공공건축 기획심의 단계에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가에는 생산장려금, 포장재,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를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암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25년 농식품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통해 집하 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지원 사업입니다. 영암축협의 기존 TMR 공장 조사료 가공시설 개보수 및 기계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동포장기, 압축랩핑기, 로봇 적재함 보완 등입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되어 사업 착수 예정으로 완료되는 3분기부터 고품질 조사료로 공급 확대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2025년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6 농가에 사업비 21억 1,100만 원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현재 농식품부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평가가 끝나는 7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을 주변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암쌀 유통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군서면 성양리에 사업비 231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달 중 발표 평가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예비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조정,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2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올해 조사료 동계작물 파종 필지는 5,163ha이며 현재 생산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선급금 지급 등 총 8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으뜸 한우 생산·육성시설 지원입니다. 우수한 한우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영암군을 으뜸 한우 전국 최고 생산 메카로 육성하고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축협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도포면 구학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4분기에 착공하여 2025년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룟값 상승으로 악화된 사육 기반을 회복하고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환풍기 등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등으로 총 2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시 추진상황 점검하여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겨울 이후 AI를 포함하여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력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금 사육제한 협의나 적기 예방접종,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추진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등록률이 31% 증가하였으며, 유기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 문화 기반 조성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환경친화형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각종 환경친화형 인증은 총 361 농가로 계속적으로 친환경 인증농장 확대에 노력하고 축산악취 개선사업 6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 가격을 고시하고 현재까지 1,120 농가가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7쪽 농산물 공선출하 조직화 추진입니다. 관내 공동출하 조직 13개소 807 농가에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농협 연합사업단이 설립인가를 거쳐 곧 조공법인화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품목별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활성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농식품부 사업 승인 후 사업 부지인 대동공장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전체부지 공간 구성과 기반시설 계획에 맞게 건축기획 용역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생산자 설명회 등 농가교육 및 조직화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최고농산물과 함께 도약하는 영암몰입니다. 주기적인 온라인 기획전 및 이벤트를 추진하고 유튜브 홍보물 제작 등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복지몰 입점 추진, 제철 농산물 입점 확대, 대형유통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영암몰의 규모화와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페이지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하나요?

작년에 저희 자체 매장별로 분기별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했고요. 올해 도비 보조사업이 반영돼서 군에서 전문업체와 함께 매월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까?

지난달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거기 안전성 검사를 했을 때 지적받은 농가가 나왔나요? 1 농가라도.

예. 지난달에 1 농가 정도.

그러면 잔류농약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가에 전달하셨겠죠?

예.

농가에서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받았으면 이달에는 로컬푸드 매장에 낼 수 있나요? 한 달이나 쉬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나요, 아니면 지적받은 농가가 지적해놓고 바로 출하할 수 있나요?

판매장에 직접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판매장과 협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출하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치가 뒤따라만 지적만 해놓고 어떤 부분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달에 어떻게 보면 씨가 뿌려져서 기르고 있던 농산물이 이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에 대한 관리가 검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참 오래 걸리네요. 돌아서 다시 삼호 그 장소로 확정됐는데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생산기반 조성이 완공 시점에 같이 돼야지, 지금 거기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목포하고도 경쟁해야 하고 사실 거기에 농산물을 비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산기반 시설을 잘해서 매장을 시작할 때 진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하고 어떤 얘기가 된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단 한 번은 했는데 딱히 크게 많은 농가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저희가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원예 농산물, 품목별 조직화될 경우에 같이 협력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조직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돼요. 지금 보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금방 갑니다.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계획이 세워지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야지, 그때 특히 삼호 지역은 목포하고 경쟁해야 해서 그래도 거기에 장사가 제대로 돼야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영암쌀 유통경쟁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 아직은 확정 안 됐는데 확실한 거죠?

현재 평가 결과는 긍정적인 사인은 받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좀 있어서요. 하반기에 투자심사까지 완료되면 최종 9월에 사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공 시기에 맞춰서 현대화시설을 갖추면 우리 영암쌀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사실 올해부터 품종 단일화가 잘돼서 3가지 품종으로 하잖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짚을 썰어 넣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경축순환농법으로 해서 퇴비를 살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유박도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사실 저희는 웃거름으로 하는 NK도 웬만하면 18%를 써서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쓰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 원료곡으로 많이 판매하던 것들을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쌀로 저희가 충분히 가공해서 팔자고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미질이 가장 중요한 판매 요소일 거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 잘해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면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인계 확실히 해서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농촌 청년 농업유통가 육성에 작년 9월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청년 농업유통가 1기 프로그램을 올해 2월까지 해서 12명 교육했고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농산물 유통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2기 교육생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은 농산물유통이나 마케팅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 그다음에 스마트스토어 같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농산물유통 매장 현장 실무교육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무튼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유통하다가 지원책이 떨어지면 또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단 것을 주고 계속 끄집어서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만 갖고 1, 2단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년 2세들도 있고 유튜브에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 강의를 하든 초청해서 이분들은 외부 인사들하고 좀 해야 할 거 같아요. 유통의 정의와 목적은 모르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데가 유통이에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분들한테 활력만 늘려준다고 하면 아마 우리 영암농산물은 배로 올라갈 거예요. 그게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일단 8명인데 이분들한테 끊임없이 아끼지 않는 강사라든가 교육도 시켜줬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운갑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로컬푸드 돌아서 삼호 나불리에 시작했던 거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까지 완공했을 때 입점할 때 모든 것이 다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미비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 봤자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 2층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예. 기본계획은 1층은 판매장이고 2층은 식당 레스토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산물에 대해서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생산계획하고 거기에 참여할 농가 모집하는 부분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해볼게요. 어차피 공공일자리 가는 것보다도 하우스라든가 150평이나 100평씩을 하는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 할 일 없으니까 공공일자리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농가를 찾아서 한 200평 정도 하우스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대파가 됐든 쪽파가 됐든 친환경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 정도 한다고 하면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하면 되겠지, 나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부분을 몇 군데 잡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준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군에서 2월에 교육했나요?

예.

2월에 했죠. 농가 건의사항인데 정말 영암군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을 했다, 본 의원도 교육을 들었거든요. 로컬푸드 하고 계신 농가들에 그게 현실을 다 그대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강의였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농가들 관리, 로컬푸드 채소 같은 거 내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욕을 먹지 않는 내 물건 상품 그런 것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군에서 한 1년에 2번 정도만 그런 교육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 교육 끝나고 농가들이 너무 좋은 강의였다고 그런 건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런 교육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농가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교육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복합건립센터가 된다고 하면 농가들에도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 1년에 한 2번 정도만 그런 교육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사업입니다. 기찬랜드에 인접해 있는 왕인대대를 이전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2025년까지 국방부 이전 협의와 부지를 확정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토지매입과 이전시설을 건설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을 기본구상 및 사업 시행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부지 현황조사와 사업환경, 국내 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례, 사업 타당성 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와 타당성 검토 후에 국방부 군사 이전 협의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월출산과 영암천을 연결하고 재해예방과 하천을 자원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영암천 하천 기본계획 둑마루 폭 20m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추진사업인 영암천 상류부는 2024년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지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44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암천 24.12km 전 구간에 대해서 3단계로 구분하여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영암천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업안전센터 유치 및 안전지킴이 위촉입니다. 영암군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건의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센터 유치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암군 관내 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타당성조사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금년 9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이 반영된 산업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지킴이 위촉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된 사업입니다.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과 영암군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2개소씩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불산단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불산업단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 문제 해결과 안전한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 관제센터와 병합한 통합관제센터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현재 건물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비상벨 시스템, 스마트 재난방송 설치 등 주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독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국도비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학산면 침수 일원을 전면 개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원으로 2024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전 설명 등을 통해 주민들과 협업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 등급 D등급으로 판정된 사업으로 금정면 남송리 군도 14호선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 2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 내용으로는 사면 정비, 낙석방지책, 구조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율 40%로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림천 구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024년도에 시군 전환사업비를 확정하여 우리 군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하천 정비 1km로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천 정비 시 재해예방과 더불어 왕인박사유적지와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추진과 을지·화랑·충무 훈련 등 전시 대비태세를 위한 업무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군 민방위대원은 총 69개 대 2,592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관내 주요 민방위 시설로는 주민대피시설 17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4개소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민방위 검열 1회, 민방위 훈련 2회, 민방위 교육 1,419명이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을지연습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민·관·군·경 합동훈련으로 비상대비태세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초등학교 16개소와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7개 사업에 18억 2,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과속단속·주정차 카메라 설치, 울타리 설치, 탄력적 속도 상향 조정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비시설을 조사 후에 하반기에는 교차로 정비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종합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신호·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신호, 과속, 구간단속 시설 등 무인교통 단속장비 40개소와 발광형 표지판 2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1,800만 원을 반영하여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 중에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에게 지원하는 보험금입니다.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16종, 23년도 22종, 24년도 26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이나 영암군으로 거소신고 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년도에 11건에 6,8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화재 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와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주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재보험 가입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2023년도에는 전소 2가구에 대해서 총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아직까지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주택화재 발생 시 피해 가구에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23쪽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관제용 CCTV는 총 892개소 1,7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 결과는 각종 사고 사건처리와 범죄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및 노후 CCTV 208대를 교체하고자 특교세 포함 총사업비 3억 6,4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90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 특교세 10억 원을 반영하여 노후 주장치 교체와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4쪽 24년도 재난관리평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338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실태를 평가받는 항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개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2년도 국무총리 기관표창, 23년도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수여받은 적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분야별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건설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80개소를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 결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특교세 등을 확보하여 조속한 정비와 추적관리를 통해 군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4년도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가상훈련으로서 올해는 10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136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준설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3억 9,000만 원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상반기에 10억 원을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노후되고 파손된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시 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8쪽 마지막입니다. 안전·보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9,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수시점검에서 전산화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보완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완성 검토 완료 후에는 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교육을 통해 청 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영암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간이 해창교까지입니까?

현재 말씀드리자면 1단계는 맞고요. 1, 2, 3단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전남도에서, 2단계도 전남도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 구간을 기본 및 실시설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암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암천 전 구간을요?

예.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전 구간을 다 하고 있고요. 현재 1단계 4.14km만 사업비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천 안에 경운대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존치하는 거로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불법 경작이지만 상당히 많은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암천 정비사업 하면서 거기뿐만 아니고 영산강 그다음에 삼포천까지 해서 경작을 못 하도록 하면서 저한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농가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재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하천 내에 하는 것은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밖에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된 상태 같습니다. 하천 밖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당장 개발 용도가 없다고 하면 소통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소하천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10억 쓸 수 있겠냐고 하니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 썼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막 시작됐는데 쓰고 나서 그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희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0억 원 같은 경우 4월경에 다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소하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부분도 특교세 이번에 10억이 확정됐습니다. 그 부분도 준설사업비를 반영해서 충분히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소하천 아닌데 적은 도랑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또 군민안전과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잘하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영암군 화재 피해 작년에 보니까 60건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게 많아요? 전기 누전으로 있나요?

대부분 전기 누전이 많은 거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관리 안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에 보면 다 화재보험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은 없지만, 그게 이제 기계 넣고 있는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전기 누전 때문에 콤바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타버릴 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아직까지 검토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주택 부분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가면 현재 2023년도에 60건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올해 3,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농민들은 그냥 전기차단기만 하면 전기가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이런 조그만 예산이 있더라도 된다고 하면 누전차단기 이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리 좀 해서 보시고 차단기 전기 누전 때문에 불이 붙어서 판넬이나 이런 것이 다 붙어버리잖아요. 미리 전수조사해서 크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사고 예방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부터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목포와 영암 두 군데…….

영암초등학교 앞에…….

예. 지금 올해 1대 해놨고요. 올해도 삼호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그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쪽도 현재 도와 협의해서.

50km입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입니다.

주말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무료버스 시행계획입니다. 영암군 관내에서 버스를 타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타는 무료버스를 하반기 중에 전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교통약자의 84%가 학생과 65세 이상 고령자들로 학생은 100원, 일반인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 청송군과 봉화군 그리고 완도군이 이미 완전 무료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무료버스 도입 준비를 아주 세심하게 잘 다듬어 누구나 쉽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에 영암형 콜버스 운영입니다. 삼호읍을 순환하는 고정노선형을 주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수립하여 올 3월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콜버스를 운영하면서 실태 파악을 해본 결과 탑승 대기 시간은 평균적으로 90분에서 26분대로 줄어들었고, 탑승객 수도 3,900명에서 6,300명으로 늘어 63%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이하가 61%로 제일 많이 차지했고 시간대로는 아침 7시와 오후 4~5시에 각각 30%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호출 회원 수도 1,325명이 등록해 평일 중에는 250여 회를 호출하는 등 절반 이상의 거시적 효과는 얻었다고 보입니다만 탑승자가 집중적으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 문제나 노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주민 눈높이에 맞게 보강하고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영암읍 일원에 주차면 수 435대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 4곳에 대해서 현재 토지매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건물 철거와 지장물 제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청송 2차 아파트 공터는 이미 준공했고 잔여 3개 지구는 실시설계와 농지전용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터 활용계획이나 주차 공간 확충이 더 필요한 공영주차장 예정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과 잘 협력해서 주차장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삼호읍에 설치할 화물차 차고지 조성계획도 계획 일정에 맞게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인 군 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이미 끝났고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반영코자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삼호읍의 숙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광장 조성은 군청 앞 광장을 확장하고 그 주변으로 도심 물길을 만들어서 군민의 염원과 읍소재지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일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고 이와 동시에 우선 필요한 대체 상가 부지와 도심 물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소유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 이주 문제 등 주민들의 동향을 잘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고 추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군민의 광장으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에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삼호 용당지구는 산업단지와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프라가 분포되어 배후단지 성격으로는 좋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현재 도시계획 시설 중에 도로망 구축이 안 된 보조 간선도로와 집산도로, 5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시설은 최초 시설 결정을 한 후에 20년이 넘게 아무런 행위 없이 방치하면 자동으로 그 용도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용당지구는 금년 10월 13일까지 유효기간이므로 필요한 지역을 우선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나하나 개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영암군 안전지킴이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삼호읍 3개 지역의 가로등과 CCTV, 비상벨, LED 전광판을 결합하는 복합형 가로등입니다. 삼호읍 용당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5대 범죄를 줄이고 청정지역으로 도약하는 기틀이 되도록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치안 안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대응하고자 전국 10개 지자체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교통사고 발생률과 범죄율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이에 대한 스마트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확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버스승강장은 스마트 지역이면서 다기능적인 스마트 쉘터로 전환하여 개선해가겠습니다. 또한, 치안 안전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과 감시 기능 그리고 주요 교차로마다 횡단보도를 첨단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높아진 안전지수를 낮춰가겠습니다. 12쪽에 농경지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용당지구와 학파지구가 되겠습니다. 삼호 용당지구는 21년부터 추진했고 전액 국비로 96%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배수시설과 펌프장 설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학파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전라남도에서 올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토목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저수지 재해위험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해위험 저수지는 13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10개 저수지는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2개 지구도 금년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현재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고 건의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과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밭작물 소득을 증대하고자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은 금정 안노지구와 신북 치릿지구가 되겠으며, 신규지구인 군서 도장지구는 하반기 중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7개 권역에 540개소를 현재까지 보수했고, 민원 접수가 되면 3일에서 7일까지 보수 처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는 44개를 구축했고 삼호읍 체육관 앞 도로구간과 그리고 신북면 소재지권 국도변을 중심으로 하여 경관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 삼호 대불로와 금정 소재지권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자료에는 없지만 사고가 잦은 지방도 군서 평리 교차로도 최근에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우범지대나 외딴 마을 그리고 골목길 등 안전이 우선한 곳과 꼭 필요한 곳을 위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암 관광 거점지역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영암읍 대동제 진입도로는 기찬랜드와 트로트아카데미 건립지구 그리고 남생이생물자원보전 시설지구와 월출산 하늘아래 첫 부처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진입도로이며 군비 외에 최근에 도비 5억 원을 이미 확보해 하반기에는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마한문화공원도 국립나주박물관과의 접근성 개선 대책이 필요하므로 금지저수지부터 옥야 육거리까지 확포장코자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 확충을 다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차는 멈추고 마을을 살피는 진출입로 개선사업으로 자연마을 진입도로를 개선하여 사고는 줄이고 만족도는 높여서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총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서호 월평마을과 도포 함반동마을은 완료되어 현재 개통 중에 있습니다. 시종 연화마을은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마을 간 균형발전의 축인 도로개설입니다. 대상 사업은 마을과 마을 간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편리한 도로환경 개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삼호 지역 3개 노선과 영암읍 1개 노선이 해당하며 도로 폭은 2차선으로 차량이 왕래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확포장합니다. 먼저, 삼호 중촌마을은 도로포장 공정만 남아있어 금년 10월경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마을 5월에 공사 착공 시작했고 신호정마을과 영암 청소년수련원은 토지 보상을 70%까지 이행한 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최초 78년부터 영암, 신북, 학산, 삼호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현재 85%까지 구축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영암 3개 지역 중 1곳은 완료했고 2개 지역은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 5개 사업지구도 토지보상과 함께 계획공정에 맞게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삼호 용당지구나 신규 택지지구, 주민들의 숙원이 깃든 미개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도로가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선형 개선입니다.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6개 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황사길은 실시설계가 끝내 환경재해 문화재 관련 업무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 백야에서 동역마을 간 도로와 서호 청룡제 일원 선형 개량 사업은 5월경에 착수했습니다. 그 외에 시종 학림마을과 도포 두레농원, 덕진 장선에서 용산마을 간 사업은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교량은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노후된 교량은 11개소가 있습니다. 도포 수산교와 학산 월창교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군서 구림교를 포함해서 잔여 지구도 시기에 늦지 않게 시급히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영암 중심도로 개선사업 국도비 분야입니다. 우리 군 중심부를 통과하고 시군 간 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하는 국도와 지방도 핵심 사업으로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14건의 사업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4차선으로 계획 중인 영암~덕진 간 고속도로 입구까지 추진하는 구간은 올 7월에 발주하고 9월경에는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정~유치 간 도로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학산 은곡~매월 간 그리고 독천~신덕 간은 도로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개 사업과 영암 덕진교 확장 등 교통 흐름 제고를 위한 3건의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량 통수 단면을 키우는 학산 신덕과 은곡마을 교량 개수도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등 실시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진행했던 군서 평리 교차로 가로등과 학산, 삼호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은 현재 모두 끝났으며 앞으로 모든 SOC 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6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11개 지구로 작년과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이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농로를 대상으로 95년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육답은 대부분 포장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간척지 농로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지반 침하가 끝난 지역 위주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대형화 추세에 맞게 잘 계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주민밀착형 영농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와 축대 정비, 도로포장, 교행지 그리고 용배수로, 양수장, 관정 개발 등 생활환경과 밀접하거나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영암읍부터 미암면까지 주민 말씀에 귀 기울여서 문제 요인을 찾고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영암 공영버스터미널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본 지역은 공영버스의 여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고 자유자재로 회차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기존 터미널과의 상호 연계성을 잘 살려서 여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암버스터미널에 접한 토지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는 9대를 운영하고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차량에 타기 곤란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한 해만 13,000명이 이용했습니다. 바우처 택시 운행은 15대를 운행하고 있고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 등급이 있거나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로 그리고 65세 미만은 심한 중증이 있는 경우로 해서 작년 한 해 26,000여 건 콜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100원 택시 운행은 버스정류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66개 마을에 작년 기준 56,000명의 교통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충분히 배려와 혜택이 빠지지 않도록 보다 더 충실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부지 조성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조성은 영암경찰서 신축 부지와 교환하여 영암읍 도시개발 촉진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면적 기준으로는 현재 83%, 건물은 91%, 소유자 기준으로는 71%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행정 협의사항으로는 경찰서 이전 신축 및 영암읍성 복원을 위한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끝냈고 감사원 컨설팅을 통해서 영암경찰서 이전 매몰 비용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에 공공청사로 용도를 현재 변경 완료했고 그래서 7월부터는 지장물 철거를 하고 거주자를 신속히 이주시켜서 9월부터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에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발굴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상반기 중에 추가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3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받았고요. 농업 분야는 4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 기반시설 분야는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교통시설 분야에서도 12억 5,000만 원을 최종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종 육거리에서 일로 시종 간 종점부인 구산마을까지 지방도 3km 구간을 추가로 확포장 요청해서 금년 안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전라남도에 적극 방문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 보면 편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협의매수를 24년 5월까지 한 것이 뭐 뭐예요?

현재 땅 4필지 샀습니다.

4필지가 어디예요?

카페베네 있는 근방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군청 사거리 앞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전에 엉뚱한 데서 산 거 아닙니까? 저는 로봇 아닙니다. 다 알고 질문합니다. 사실대로 말씀해주셔야 해. 금년에 예산 세운 거 땅 매입했어요?

금년에 1필지 152㎡ 하나 하고요.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카페베네에서 공영주차장 있는 근방입니다.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볼 것 없이 그거 관계도 없는데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을 어디 매입했어요? 김두호 사무실입니까?

예.

그게 몇 평짜립니까?

평수는 제가…….

바로 군청 앞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까지 실적 아닙니까.

예.

뭔 군민의 광장 조성사업이에요? 벌려놓으면 여기다 조금. 우리 과장님이 중앙정부 가서 몇조 갖고 올 자신 있어요? 못 가져오죠? 그런 능력은 안 되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시면 몇조 가져오신다고? 희망을 걸랍니다. 이것도 내가 출생이 영암읍이에요. 이거 하나 마나 한 짓이여. 이래 놓고 땅 몇 평 사놓고 엉뚱한데다 2개 사놓고 또 건물 군청 앞에 몇 평이나 되는 거 사놓고. 보이는 것이나 확실하게 하세요. 뭐가 어떻게 이따위로 해서 무슨. 내가 참 뭐도 없게 생겼어요. 우리 과장님이 뭔 죕니까? 할 말은 많소만 군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 청취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끝나고 하나 더 묻겠어요. 63쪽이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023년이면 작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이 됐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공모사업 해서 돈이 얼마 떨어졌어요?

12억이 사업이고요. 국비가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3억 6,000 명시이월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또다시 버스 공영차고지로 조성한다고 제가 삭감했는데 또 올라와서 삭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거기 버스공영터미널 말이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무슨 호텔을 짓네 누가 여기서 로비하고 저기서 로비하고 그놈을 문자로 늘어놓으면 한참 읽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또 올라오길래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해야 하잖아요. 그거로 한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삭감 안 하고 살렸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2필지는 도장을 받았고요. 1필지는 소유자 상속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필지는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동의해줄란다고 최근에 해서 그것도 감정평가해서 나머지 1필지도 사겠습니다. 다 삽니다.

감정평가했어요?

3필지는 했고요. 1필지는 안 했거든요.

지금 인근 무안이나 목포는 몇천 평씩 해서 앞으로 버스 공영제 들어가요. 영암은 내놓은 놈도 명시이월시키고 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한심스러워요. 여기 땅이나 사지. 필요 없는 땅. 진짜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저기 영암 송평리에 있는 온천호텔 또 뭐 말이 나오더구먼.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숨이 떨어져서 땅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제까지 30년을 겪었던 것을 다 폭로한다니까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되겠냐고요. 진짜 이래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 거예요?

이제 하반기에는 바로 논으로 있는 터미널 옆에 공터 매입하고…….

적극성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겠다.

실제로 합니다. 땅을 샀기 때문에.

광장 조성도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중원회관 앞에 헌 집이라도 떨어서 청사도 작으니까. 엉뚱한 데 땅 사고. 영암 땅을 팔 데가 없답니다. 나 자신부터도 반성해야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군정 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이병이 죽든가 상병이 죽든가 하나가 죽어야 해결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55페이지에 영암~덕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고속도로 출구에서 영암읍으로 오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를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나요?

예. 4차선으로 확포장합니다.

예전에 한참 기존 도로가 아니고 새로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해서.

새로 낼 데는 없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포장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도로를 확포장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금정 연보~아천 선형 개선사업이 지난번에 덤프차 사고 난 뒤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설계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와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군에서 한번 받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착수 시점이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착수 시점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형 개선할 때 위치라든가 선형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금년 공정률에 있어서 시종에 공사 중지된 건이 하나 있네요.

예.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인가요?

도면하고 위치도를 세부적으로 열람하시면서 같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겁니까?

이해관계 토지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또 영농 경작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협의는 돼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발굴에 가서 농업 분야에 금정 농업용수 개발 0.2 하면 2,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정 1동이에요?

예. 이명돈 팀장님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사업을 한 5억 정도 농업 분야에서 유치해온 사업인데요. 세부 사업은 종류별로 많이 있어서. 0.2면 2,0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도 와운리 배수로 정비에 0.3 이건 3,000만 원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배수로 정비 3,000만 원이야 우리 기반팀이나 토목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 3,000만 원 발굴했다고 여기다 기록해놓으셔서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용수 개발 관정 같은 경우는 군비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수요는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욕심도 있고 현장 가서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도 농업기반과 그쪽으로 가서 사업을 지원 요청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돈은 적지만 건별로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수요가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도비 2,000만 원 확보했으면 군비 2,000만 원 매칭해서 2건을 하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도비 2,000 갖다가 1건만 해결하시지 말고 군비 2,000만 원 매칭해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건수를 민원 해결을 더 많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관정 말씀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35억 이상 아마…….

그건 군 시책사업으로 지금 확포장.

예.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한 6m 정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