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154개가 이전을 했는데 향후 이전할 대상 수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요청이라든지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긴박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만드는 취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개수는 몇 개 예를 들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수면이라든지 충남 일부 기관들이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런 조례에 안 담아놓으면 그런 사유가 발생 예를 들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수요 요청이 있을 때 이전 조례 제정 이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신설 조례 제정 이전도 포함시킨 이유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규정을 크게 해놔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원 대상이냐 얼마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그 바운더리를 정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희 부서가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위원회의 명확한 심의를 거쳐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적극적으로 본 측면이 있고요. 당진시라든지 부여군에서도 기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시·군에서도요.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혁신기관 혁신도시로 제한되는 등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상 내려와야 될 기관은 많지만 제한성이 또 많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저희가 능동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지원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 해당 검토 기관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임의 규정이거든요.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화해서요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그 지원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 있잖아요. 기업 유치 부분이 유치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런 수요 요청이 저희가 접수되거나 있을 때 그런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범위를 정하고 협약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향후 당장 지급이 아니라 이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축하는 데 시간 행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차 지급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규정에 포함되는 기관 외에는 그거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확장을 하고 직원이 얼마나 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어차피 연차적으로 봐야 될 사황이라서요. 일시불이 아니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 개념이라기보다도요. 유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일부를 지원해주자 여기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양질의 대다수 많은 직원을 거느린 기관이 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지원할 수도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의 동의안,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7호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군정 참여 활성화 및 금산 홍보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제안드립니다. 관련 근거는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명예군민패를 수여하는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해주셨던 휴대용 군민증은 반영하였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수여 대상자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인 첫 번째 전용수님께서는 1999년 6월 금산을 사랑하고 금산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 500여 명의 타향 사람들로 이루어진 금사모를 결성하시어 회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금산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인 이언오님께서는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장으로 금산군 경제사회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훌륭히 수행하시어 금산군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여 생명의 고향 금산의 성공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되셨으며 후보자이신 민승규님은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농식품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금산군 인삼수도 전략 및 실행 과제 제시 등을 통해서 금산군의 미래농업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적응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제3조에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를 추가하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장학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에 1명당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조문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쪽 내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물을 검토한 결과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55호 안건을 마치고요. 다음 의안번호 제56호입니다.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의원 정수 현실화 등 금산군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산군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회 교육,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자율화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담았고요. 주민자치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감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미이행 시 해당 정보공개 요청 근거를 안 제23조의2에 담았습니다. 간사 또는 사무국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안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와 성별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해당이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을 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정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을 선정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정 참여 활성화 및 금산 홍보에 이바지하고자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수여대상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명예군민증 수여의 당초 취지가 군정 참여 활성화와 금산 홍보에 있다면 수여 대상자를 지금보다는 더 늘리고 또한 패를 제작해 수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용 명예군민 신분증도 같이 제작하여 수여하게 되면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보다 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급기관의 일부개정조례에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 요건 중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조항 신설 및 장학금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액을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이 지금부터 1년 2개월 전인 23년 4월 24일에 개정되었는 바 우리 군 조례 개정이 좀 더 일찍 개정되었다면 주민들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적극행정 및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구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등 우리군 여건에 맞는 주민 중심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6조에는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위원 정수 구성을 담았고 안 제9조에는 위원 교육 자율화 내용을, 안 제11조 및 23조에는 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내용을, 마지막으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에 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도 추부면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였으나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어 추후 좀 더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신데요. 치안 분야에서 과거에 금산경찰서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고 교육 분야에서 금산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역임하셨던 한 분이 있습니다. 총 두 분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16년도에 한 분 계셨고 20년도에 한 분 계셨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소관 과장을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은 기준이 사실 없죠.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이 초과할 것 같으면 총액이 200을 초과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제 등록금이 300이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가 2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뭘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등록금을 300이라고 가정하고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주면 저희가 200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200만 원을 주고 다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50만 원을 만약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300만 원이 초과되잖아요. 등록금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등록금이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이 취지가 좀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다르죠. 의무교육이고 거의 이제 대학생 말고는 없으니까요. 이견이나 해석의 어떤 좀 이게 좀 해석에 이견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게 200만원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들을 좀 해주지 않으면 중복 지원할 때 이게 또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한테 받는 거는 200만 원 이제 총액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나가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200만 원.

예.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런데 아까 먼저 200만 원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다른 장학금을 받았으면 200만 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등록금이 300인데 국가에서 15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면 금산군에서는

150만 원까지밖에 받지 못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혜를 받는 대상자의 선택이 좀 감이 돼 있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표준안 기존안이 20명 이상 5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범주 최소 범위와 최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되는데 15명 이제 추부면을 예를 들으면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규모를 생각해서 모집 인원을 40명으로 정할 수도 있고 30명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모집을 해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좀 내리면 나름대로 구성에 좀 소홀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어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시면 다른 지역도 이게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에 대한 최소 최대 범위가 어떤 주민 인구의 연관성도 사실 찾아볼 수 없고요. 사실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최대 인원이 30명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그런 것처럼 저희는 좀 폭넓게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군에 제원면이 제원면 주민자치회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40명을 기준으로 모집할 수도 있고요. 15명을 기준으로 모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 수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모두 수용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제 하한선은 15명이는 넘는데요.

홍성은 6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들으면 홍성 같은 경우에는 10명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으면 10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정상.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현실을 모두 담는다고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이 구성 인원이 제약을 받는다라고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사실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례는 뭐 어차피 이제 법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개정되고 개선되고 하지 않습니까? 15명으로 운영을 만약에 추부가 또는 다른 면이 추부면으로 운영을 15명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게 만약에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까 그런 배경에 출발해서 이 주민자치회 정수를 규정하겠다는 저기 저희 실무진의 검토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혹시 저희가 예상 못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또 바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법인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이게 이제 시범실시를 규정하고 있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개정되기 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일반법으로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범실시가 끝나면 시범실시에 관련한 내용들을 전부 제도개선해서 일반법이 제정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된 일인지 특별법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시범실시를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안부가 총괄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안부의 어떤 의견이나 지시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시범실시를 이렇게 조문에 계속 넣고 있습니다. 제명에.

아 향후에 시범이라는 단어를 사실 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 좀 자율적인 자치적인 성격이 짙은 주민자치회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는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를 시범이 아닌 직접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련 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상충된 부분, 모법에 상충된 부분, 관련법에 상충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법을 만들어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켜갈 수 있습니다. 회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 직원들이 법률 안에서 자유롭게 주민자치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관련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지원부와 저희 충청남도 광역 정부와 같이 지금 보조 호흡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이나 관련법에서 저촉되는 부분들을 계속 조례에 담아두 봐야 사실은 저희가 그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권고안이 내놓은 이 계기를 통해서 현행 상위법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신 말씀이나 방향성은 이제 저희가 맞다고 보고요. 단지 하나는 정말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거냐. 자치를 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규정에 100% 따라와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주민자치를 좀 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주민자치 특별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시범사업이나 특화사업이나 다른 영역에서 자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성숙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보조금이나 기타 다른 예산을 지원을 검토를 할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자치 역량껏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금 같은 말 그대로 명시되지 않은 보조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관련 법률을 준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좀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금산 군민안전과장 김경모입니다.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침수 방지시설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을 1안과 2안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침수 방지시설이란 주택 등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 판 등의 시설을 정의라고 정의를 했고요. 군수 및 군민의 책무 규정은 제3조와 제4조에 담았습니다. 금산군수는 풍수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군민은 소유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및 수해 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제7조 및 제8조에 담았는데요. 설치비용은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한도액을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와 자연재해 대책법 제3조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 2,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규제심사 검토결과는 해당 없었고요. 또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에 해당 없음,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집중호우 발생 시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 군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대가 낮아 침수 우려가 있는 금산천 하류, 금산도서관 등 침수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더불어 침수 방지시설의 높이가 무릎 높이로 많은 비에는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비가 왔을 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자연재해 대책법 제3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민원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 등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담았습니다. 이건 민원실과 전자민원창구 통합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의 설치 및 휴무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와 5조에, 읍·면장 위임사항을 안 6조에,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되겠고요.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기타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가 해당이 없겠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가 됐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2년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8조의3제3항에 신설된 민원실의 운영 시간과 운영 방법에 대해 지자체에 위임한 내용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5조에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의 특성상 군청 민원실이나 읍 민원실에는 다수의 민원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 면에는 민원 담당자가 1명만 근무하는 곳도 있어 점심시간 근무 교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근무 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읍·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2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민원실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이런 법률이 없었는데요. 개정이 돼서, 이걸 토대로 금산군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여기 7조를 보시면요. 7조에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제 우선 8쪽을 먼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를 보면 붙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산읍이나 추부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6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읍·면에는 팀장하고 주무관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가나 휴가 있을 경우에는 이 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이 법 내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돼 있고요. 타 시 지자체를 보면 공주나 논산, 계룡, 당진, 부여, 홍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휴무제를 실시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아예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점심시간에 민원인 방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횟수를 보면 군청 같은 경우는 5회, 읍 같은 경우는 10회, 추부면 같은 경우는 6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1건 내지는 아예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당번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점심 당번제 그 분들이 민원이 오면 민원 발급기라든가 그런 데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황이 발생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조에 보시면 현수막, 배너, 전광판 등 안내 좀 하고요. 또 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운영을 하고 민원무인발급기가 지금 확대를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박정하입니다.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재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2조에 담았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 9조에 담았습니다. 이는 여성의 취업, 창업,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 확립과 근로 여성 및 단기간 근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개선 등을 담았습니다.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 담았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육아휴직제도 정착, 대체인력 확보,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 및 12조에 담았습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차별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에 담았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서 제23조까지 담았습니다. 이는 당연직 의원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추가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주민복지지원과장이 호선할 수 있는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24조 내지 26조에 담았습니다. 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건강가정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개정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5조에는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경제활동 참여 촉진, 안 제10조에는 일, 가정 양립 지원,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 및 필요 재원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이에 부합하는 더 많은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추가한 내용이 좀 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신설사항 말고는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뺏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양성평등기본법 자체에 있는 목적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청남도 시행계획 자체가 법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충청남도 시행계획을 시·군에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에 맞는 그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자체가 법을 기준으로 수립을 하거든요? 충청남도 계획 자체가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이제 법을 따 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희는.

7조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7조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8조를 근거 조항으로 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기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충청남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마 이제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법을 기반으로 한 도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기반으로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조는 여기는 사실 기본계획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그 부수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이건 8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문구를 빼면 기본계획 밑에 시행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문구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초 세웠던 충청남도가 세웠던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은 도 시행계획은 법 8조를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는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8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한 그런 기반을 해서 더 이렇게 깊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문구를 의원님께서 문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 기반으로 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 다락원장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다락원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용료 감면 대상 조정은 안 제7조와 별표 5에 담았습니다. 감면 비율은 30% 감경으로 감면대상은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에서 다자녀 가구 2자녀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용조문 변경사항 정비에 안 제3조와 4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충청남도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시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산군의 타 부서보다 먼저 앞장서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적극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주민복지향상 기여가 높다고 평가되는 우수 사례라고 할 것이나 다만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2년 12월에 전부 개정되어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였는 바 개정 사항의 인용조문 반영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철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28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편익상의 문제를 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면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현재 그동안에 3자녀 이상을 반영했을 때와 2자녀 이상을 반영했을 때 세외수입 면에서는 4,400만 원 정도가 좀 감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1,6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