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게으른 이민자 분 중에서 자기 친인척을 두고 사용... 계절근로자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나 이탈하고 불법 체류자가 많음으로써 작년부터 지방자치하고 그 나라의 자치가 협약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게 한 거 아니에요? MOU 체결해서... (청취불능)

네.

이제 관리 좀 철저히 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목하고는 괜찮아요.?

네.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저한테 행정감사 때 말씀주신 것처럼 저기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후반기에 저희가 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을 해서 전반기에는 주로 깻잎 분야고요. 후반기에는 깻잎을 제외한 다른 분야인데 깻잎 분야에 몰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반기에 깻잎 외에 다른 품목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활용한다면 금산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외국인 관리 체제를 농정과에서 할거냐 기술센터에서 할거냐 그 말씀 나눴거든요.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태양광에 이 전자파들이 동물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크게 유해하다고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걸 원했던 것 같은데 이상은 없죠?

예. 이상은 없습니다.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동물 관련 시설해갖고 가부터 라까지만 지금 승인한다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마가 작물 재배사, 바가 종묘 배양시설, 사가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아가 동물 또는 식물 관련된, 관련된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의견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운영상 불필요하고 과도한 요구 서류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동 조례의 기존 제8조가 삭제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 제1호와 2호가 존치하여 금번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별지 서식이 존치하고 있어 불필요한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추후 조례 개정 시 각 조항에 적합하게 별지, 별표, 서식도 개정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준호입니다.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5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12조, 탄소중립 지역 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제23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고요. 비용 예산조치는 비용추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검토에서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가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의 도입 등 국가 시책에 동참하며 우리 군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수의 의무, 각종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적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라 우리 군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팀장님 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사항?

예.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금산군 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산군 인삼약초시장의 단체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번 보상금 지급 방법의 정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원활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금산사랑상품권을 수령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보상금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해서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안 제7조제5호에, 그 밖에 보상금 신청 접수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안 제7조제7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7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은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또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약용작물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약초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및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약용작물의 생산단지 규모화, 가공 상품화 기반 구축 및 유통 활성화, 천연물 소재 R&D기술 개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안 제5조에,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등 활성화 내용은 안 제8조에,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은 안 제9조에,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안 제12조에서 제1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조사 농업통계조사규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또한 원안 동의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방법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상품권인 금산사랑상품권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산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처 안내 등 지급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제7조에서는 관련 운영 인력이 상주하기 어려운 1월 1일, 설날, 추석을 포함시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금산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약용작물산업 실태조사, 육성계획 수립,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득 농산물인 약용작물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재배농가 귀농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 분들이 꼭 필요한데 어디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형평성에서는 차별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일부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인삼약초과 생기면서 연례적으로 한 지가 오래됐고 다만 축제 기간 중에는 축제 기간 축제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2억 예산에서는 충분히 5억 원 가능하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해서 더 시장 내에 많이 오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분들이 다른 데보다 뒤처지지 않게 좀 잘 좀 해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운전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계좌 입금을 수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별도 현금으로 받아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많이 왔거나 뭐 할 경우에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해가 났을 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이제 인삼관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수삼센터 뒤편은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까 되게 어떤 경우가 생길 줄 몰라서 이제 일부 넣어놨고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를 해주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죠. 그 밖에는 그렇고 설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홍보를 해놓으면 되는데 그 밖에는 이건 저희들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사업은 지금 예산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23년에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하면서 이제 했던 공모사업들을 가능한 것들을 공모사업에

하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걸 추계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성복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는 매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금산군 및 충청남도 시군 외 인접 광역자치단체 영동, 진안, 완주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이용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금산군 마을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이용 대상을 명문화하고 마을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및 생활권 등 운행 및 이용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손실보상금 지급 방법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운영범위, 군수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에 따라 안 제14조와 제17조를,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안 제18조에 그 내용을 담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 운행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택시 운행 사항을 현실에 맞춰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로 이용 대상의 명확화, 최소 탑승 인원 내용 삭제, 운행 횟수의 증가 등 이용 대상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마을 선정 시 타 시군의 관련 조례와 달리 명확한 조건을 담고 있어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시 운행을 24시간으로 변경했어요. 우리 밤늦게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좀 많이 있습니까?

야간에도 수요가 있고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당초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 24시간 운행해야 한다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특별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출퇴근을 시켜주죠, 이분들? 낮에

신청하면

신청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조례까지 돼 있는데 차가 시간을 지키지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지루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그래서 여기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 번 덧붙여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침으로 운행하던 사항을

영동, 완주 이런 지역을 더 확대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조의 이용 대상인데요. 지금까지는 여기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했는데 몇 세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부여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4조 보시면 이용 대상에 마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했을 때 나이를 첨부를 안 해도 될까요?

연령 제한 없이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이용 가능합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다 이용할 수 있다고요?

전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이 없어도 이장이 확인하면 지원 대상이 됐는데요. 이게 좀 불분명해서 주민등록을 둔 자로 이렇게 명문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3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500m 정류장까지 거리로 한정돼 있는데 이게 자연부락의 중심지로 완화를 시킨 겁니까?

지금 완화가 된 거고요. 5가구 이상 있는 마을이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마을 자연부락 중심지 그쪽으로 이렇게 따져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대상 마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늘려달라는 여론은 없어요?

지금 간혹 건의는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11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차에 걸쳐서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는 56개 마을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늘어나면 택시 운송업계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요. 확대 방안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동종 업종들하고도 트러블이 없도록 서로 협력을 잘 해서 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