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과석 의원 발언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은 3차 내지 4차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나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특히 이미 기업을 유치하고 부지 확보가 완료된 지방이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과 우리 시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특구로 지정되려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 만큼의 기업 유치, 사업 부지 확보 등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단기간 내에 우리 시가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전략이 있으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자신감을 보이신 만큼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등 군은 물론 한국대드론산업협회, 한국드론기업연합회를 비롯한 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공사 등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단시간 내에 성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러한 민간기업, 그러나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있어서는 신중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드론산업 실태보고서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드론산업 제작 분야 기업체 수는 584개 기업, 평균 매출이 약 10억 원이고요. 활용 분야 기업체 수는 5,283개로 평균 매출액 7,000만 원, 우리나라 전체 매출이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떤 드론 관련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었을까요? 시장님, 저희가 협약을 맺은 기업 업체들의 자료, 그다음 기업홍보서 단 1부, 이 홍보물 말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이, 그러니까,

예.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줬는데 그 홍보, 기업홍보서 1부밖에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받은 서류가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천시는 협약 업체로부터 회사 홍보자료 이외에 어떤 자료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흔한 사업자등록증 조차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시장님은 포천시가 협약 대상자 기업에, 기업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이제 실무 선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챙기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실무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직생활 하시면서, 특히 직렬이 토목직이다 보니까 기업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본 경험이 계실 겁니다. 특히 PQ심사라든지 이런 심사에서는 아무리 정성평가가 높다 그래도 정량평가의 기준이 미치지 못 하면 그 기업은 당연히 배제가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A업체, 아르고스다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2022년도에 매출액이 5억 6,000, 순이익이 마이너스 9억 4,800이 났습니다. `23년도에는 매출이 7억 6,000에 마이너스 20억 정도가 났어요, 순이익이. 그런데 우리 시장님 아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아르고스다인은 국내 드론스테이션 무인운영 시장의 42%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 퀼컴사와 5G 드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드론스테이션 분야는 드론산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충전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의 42%를 차지하는데 매출이 한 5억, 그다음 7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납득하기가 힘든 설명입니다. B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인투스카이입니다. 이 업체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농업용드론 1위 업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52억의 매출, 하지만 순손실이 13억이 났고요. `23년에 56억에 11억의 순손실이 났고, 현재는 지금 자본이 잠식돼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C업체에 대해서, 볼트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 업체가 과연 드론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홈페이지가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스마트키를 생산하는 업체 홈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조그맣게 드론이라고 돼 있지만, 과연 이 업체가 드론에 집중하는 회사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자본금 5,000에 매출이 8억 7,000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400만 원 났습니다. 2023년도에 자본금 5,000에 10억의 매출에 700만 원의 순이익을 발생이 돼 있고, 부채비율이 522%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이 3개 업체 이전에 맺은 숨비라는 회사, 사실 저도 이 드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숨비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 2022년에 자본금이 마이너스 299억이었고 매출액이 13억 9,000, 순손실이, 순이익이 손실이 났는데 13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자기자본이 4,100만 원, 매출액이 39억, 순손실이 54억 5,000이 났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동종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이 113%인데 비해 이 업체는 1만 8,287%의 어마어마한 부채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산업의 특성상 스타트업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투자라든지 아니면 연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재무상황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판단하는 키다리아저씨가 아닙니다. 포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갖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창업투자회사도 아니고 증권회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이 업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포천시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중견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 드론과 관련 앵커기업을 유치해야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이 유치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는 좀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드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앵커기업을 먼저 유치를 해야 되고,

예, 카이라든지 이런 쪽의 말씀을 우리 단장님께서도 하셨고, 또 중견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라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의 중견기업은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견기업을 40개인가 50개를 뭐 지금 접촉하고 있다고 우리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기업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부족한 업체를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게 과연, 좀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또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특성상 연구라든지 투자가 굉장히 장기간 많이 일어나야 되는 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숨비 같은 경우 숨비가 지금 부채비율이 1만 8,00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가 그렇게까지 가기, 이 재무상태가 이렇게 안 좋게 된 계기가 뭔가? 장기간 어떤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협약을 맺는 것과 그냥 업체를 가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말로만 듣고, 아니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홍보자료를 보고 우리가 지정하는 거는 이 협약의 취지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숨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업공개를 하려다가 못 한 것 같아요. 했는지는 뭐 그 이후에 제가 기사는 못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기업이 단순히 어떤 제공한 그런 정보만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업에 1만 8,000%의 부채비율이 있기까지 어떤 투자를 하고 지금 어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3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술력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 기술력 이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그거는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 제가 우리 의회에서 제출 받은 서류는 그 업체의 홍보자료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이 홍보자료로 이 업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드론과 관련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은 좀 틀어진 건가요?

앵커기업, 드론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벤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천에 자리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누차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전에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이 드론과 관련 기회발전특구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또 이번에 앵커산업을 드론으로 한다는 거는 이번에 어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처음 들은 겁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앵커산업이냐, 앵커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앵커기업, 앵커산업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전의 스탠스는 앵커기업을, 드론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앞전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시정질의나 내용을 잘 한 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되면 필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2차 확인을 진행하고 검증과정을 내부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 검증과정은 진행하시지 않으셨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협약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부실기업과 협약 체결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등 검증방안을 도입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시장님, 혹시 지금 세정과에서 나이스라는 기업신용평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예, 아마 회계과, 세정과, 그다음 징수과, 이 정도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만 있다면, 또 의지만 있다면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평가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기업체 선정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 관심이 없던 걸까, 아니면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걸까, 이게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업무 협조로 전화든 찾아와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않았다.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550개의 제조업이 있고, 그다음 그 관련된 5,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확인하지를 않았다면 만약에 부도가 나고 폐업이 됐는데도 우리는 홍보자료만 믿고도 그냥 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검증 서비스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서 포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기에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단 한 걸음도 헛되이 내딛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 작동하지 않는 검증시스템은 껍데기뿐인 협약식을 난무하게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가 다녀왔으니’라는 ‘내가 보증’ 식의 선정은 특혜 의혹과 실적 쌓기 협약이라는 비난을 부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검증 없는 부실업체와의 협약은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포천시가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포천시와의 협약을 투자자 유치 등의 기업 활동에 활용하게 되고, 부실기업의 경우 그 공신력을 악용하여 필연적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 경우 포천시도 시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런 부적절함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진행하실 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앵커기업이 아니라 앵커산업을 말씀하셨어요, 답변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앵커산업과 앵커기업을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앵커, 그러니까 드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인데, 앵커산업과 분리해서 지금 ‘앵커산업은 드론이고 앵커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반론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와 이거를 and, ‘and’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오시다가 이번 답변에서는 ‘앵커산업이지 앵커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잡고, 바로 잡는 거는, 뭐 우리 시장님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거는 잘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당연히 앵커산업을, 우리가 드론산업을 앵커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앵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과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성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자료 PPT 첫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건 정상화 대책 보완 요청에 대해서 업체가 보낸 대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체납채권 협의 및 인력 충원 상세계획에 대해서 부서, 집행부가 요청했는데 “채권 체납은 공사 재착공 예정일인 3월 11일까지 이행을 약속드리며, 기일이 촉발할 시 접수증으로 대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어떠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력 충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품질 및 안전관리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충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자재 장비대 미지급 현황과 그에 따른 지급 상세계획과 관련해서도 “미지급 업체 발생 분은 파악 후에 50% 이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현장 운영과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업체의 의지와 약속,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만 믿고 정상화 되겠다는 걸 믿고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만 믿고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보고 판단하시는 바와 같이 ‘감리단장이 잘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3월 11일 재착공 예정일과 관련해가지고 아무것도 이행된 바가 없고, 당연한 결과이듯이 3월 11일 공사 재개와 5월 25일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는 충분히 예상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포천시가 잘못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공사 타절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채권 및 재무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사 타절을 시행할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째 장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2024년 5월 16일날 보낸 공문입니다. “2024년 5월 15일 기준으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떠나고 현장관리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리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 진행은 불가한 입장이고 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장의 관리책임자가 없는 관계로, 현장관리자, 현장대리인이 5월 15일날 떠났고 품질관리자는 4월 3일날 떠났고 안전관리자는 5월 11일날 떠났으니 현장 배치 전 공사 중지를 요청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현장관리자 배치 전 공사 중지 요청을 감리업체가 미래도시과에 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묵살하고도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짚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공무원을 너무 많이 믿고, 사실은 ‘공무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겠지’라고 선한 의지로 판단을 하셨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님 결재문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번 서류를 보면 2023년 11월 2일과 2024년 5월 20일,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노무비 미지급에 따른 민원 사항을 검토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추진단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결재를 직접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비는 사실 업체가 직접 인력을 제공한 그 근로자,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시장님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만 직접지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2023년 11월 2일과 올해 2024년 5월 20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결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노무비 지급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근무한 사람들에게 인건비가 빠르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지급이 업체가 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포천시가 근거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요. 문제는 업체가 노무비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2023년부터 계속되었고 2024년도에도 같은 사례가 두 번째나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깊이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데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좀 후속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지금 신북면의 교육커뮤니티센터도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요. 미지급에 관련돼가지고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예, 조금만 부연해서 또 자료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계약 이행 요청 알림을 포천시가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업체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공정 관리를 위해서 채권 체납 등을 언제까지 요청을, 해결을 요청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8절 3-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준공 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부서는 이미 2023년 12월 27일날 이 부분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커뮤니티센터도 물론 같은 상황입니다. 뭐 기일을 지금 주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시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적인 감사를 진행하셔가지고 문책할 부분들은 문책하시겠다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신다 했는데, 사실 그 인건비 관련해서도 과다계상해서 지급했다는 그런 의혹이 부서에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내부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토목직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더 잘 챙겨주시리라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추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예, 시장님의 견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행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 추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인건비 외에 나머지 지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 급의 간부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겠다라는 식의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검토해보겠다’라는 공무원의 너무 전형적인 발언은 사실상 주민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굶고 있는 황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다가 황소가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적시에 빠른 대처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으면 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셔가지고 피해방안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방안에 대해서 시의 책임을 인정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연쇄 중단 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허울뿐인 부서장책임제는 시장의 책임회피제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실제로 전결권을 부여를 대폭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민선7기와 민선8기를 비교해봤더니 사실상 전결권에 대해서 시장 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던 게 좀 발견이 됐습니다. 담당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선7기에는 시장 결재 건수가 131건이고 3.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에 들어서는 2022년 11월 1일 규정에 근거해서는 시장님의 결재 건은 226건이고 5.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 전결 규정이 바뀐 이후로는 시장님의 결재 건수는, 결재 건과 관련해서는 245건이고 6.1%라고 자료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선7기에는 3.6%였던 결재권한이 오히려 2022년 11월 1일에는 172%의 결재권한이 증가했고, 또 2023년 9월 27일 기준으로는 187% 시장 결재권한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결재 건수가 아니고 규정된 결재에 대한, 그 건건이 결재에 대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이 결재해야 되는 그 건에 대해서 증가했다는 게, 오히려 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자료에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국소단장 급은 민선7기에 14.4%에서 지금 민선8기에는 14.1%, `22년 기준이고요. 13.4%, `23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담당관과 과장은 민선7기 56.8%에서 민선8기 58.8%, `22년도 기준, 그리고 58.2%, 2023년 기준입니다. 오히려 임시적인 한시기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100%의 전결권 규정에 의거하면 비율로 따지면 시장님의 결재 비율은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께서 결재권한은 대폭적으로 부여했다고 대외적으로는 알려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시장님이 민선8기에 부서장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많은 저는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부서장에 대해서 1명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실 연대책임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만 과장님에게도 각각의 책임을 강력하게 부여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2년 정도 흘렀고, 부서장책임제를 실시한 이후에 행정이 과연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행정, 신속행정, 적극행정, 이렇게 책임감 있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셨지요, 시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켜보시면서 부서장이 추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하시지요?

맞습니다. 천차만별이라서 이번 인사행정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부서장이 많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결재를 해놓고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도 행감에서 목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행정으로 반드시 이번에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서장책임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장책임제에 대해서 걸맞는 부서장이 정말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일은 젊은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하고 책임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사를,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를 진행했던, 감독했던 주무관은 책임은 냉정하게 묻되 비난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공무원을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공직에 들어온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첫 번째 공사를 맡아서 열정적으로 진행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행정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셨듯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부서의 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계적으로 결재권을 행사하고 일선에서 돌아가는 실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책임에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젊은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내가 우리 부서장님보다 일은 더 하는데 결재만 하고 월급은 내가 더 적게 받으니까 일할 의욕이 안 난다’ 이런 얘기까지 솔직하게 했습니다. 젊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은 많이 하는데 책임은 다 고스란히 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부서장책임제에 대해서 많이 손질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부서장과 각 공무원들이 본인이 맡은 일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감이나 결산검사를 하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재정자금 운영 효율화를 2022년 대비 2023년에 재정자금 예치금 이자 수익이 130억, 133억 6,9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수익률은 1.38%에서 3.17%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잘했네’ 정도가 아닙니다. 회계과가 각 예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부서장님들도 부서장과 부서 간의 협업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거 모르셨지요?

이런 거 공개적으로 제가 일부러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지원과인데요. 기업 방문하면서 시장님이 방문하셨던 곳에 상수도가 보급되고 도시가스가 보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들어왔는데, 상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

그렇지요, 알고 계셨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책임 이상의 성과를 단순히 낸 게 아니고 노력해서 낸 성과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질문한 취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충분히 대해 주시고, 상과 벌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포천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좀 향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