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상호
김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항상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희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은 더더욱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그 항상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신청이 저조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어,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이 좀 남았는데 축하금이 우리 구가 사실 좀 적어서 그게 뭐 계속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 이거는 뭐 100%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죠?
웃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 건강, 아까 여기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는 게 있는데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그거는 그 반납 사유가 금액이 많습니다. 그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아, 고 경우의 경우에는 그 하반기에 좀 늦게 정신응급대응 신규 추가 인건비가 추가로 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미채용으로 고 인건비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주형숙위원
아, 어쨌든 구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항상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데요. 고 좀 신경을 우리 부서에서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본 경비가 이렇게 금액이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은 이유는 231쪽 그 하단, 기본 경비에 있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과마다 한 번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기본 경비가 이렇게 사실 어, 건강증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사실 남았는데 처음 언급을 하는 겁니다. 혹시 과다 계상 아니신가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과다 계상은 아닙니다. 인당 기본 이제 월 예산 책정 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 내근 근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비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된 부분입니다.
주형숙위원
항상 그 특히 그 우리나라에 인구 정말 소멸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동구는 아이들이 좀 없습니다. 그죠? 많은 좋은 그런 그 사업들이 나와서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우리 서유숙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면은 잔액이 남은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았습니다라고만 보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왜 남았는지를 설명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우리 동구에서도 조례 제정으로 금액이 올라, 그거 금액이 올랐지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월 10만원이고 그.
주형숙위원
24년부터 13만원?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24년에 예, 지금 현재는 10만원이고예.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저거 그걸 해 주셔 가지고 이제 2025년에 일단 요거를 다시 인상하는 거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주형숙위원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것도 저도 그 민원을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선제적으로 조금 빠르게 우리 그 소관 부서에서도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고요. 본 위원도 사실 어,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또 발의를 해 주셔서 사실 이분들이 연로하고 한데 자그나마 마음의 위로도 되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타 구와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저 그 보조금 반납이 3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숫자가 미리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어, 이 금액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 그 사망이나 전출, 전입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유동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고게 안 되고 저희들이 처음에 잡기는 이제 이분들이 연세가 또 많고 하니까 좀 많이 잡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예산들이 조금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 보조금 반납이 많다는 것은 신경을 과에서도 좀 부서에서 덜 썼다는 거니까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꼭 필요한 데에 가야 할 돈은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법률홈닥터 사업에 대해서 이거 100% 구비입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고 출장비만 있고 요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기간제로 변호사를 뽑아 가지고 이제 법률홈닥터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면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제 이분이 출장 나갈 때 나가는 출장비만 잡혀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출장비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다른 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 출장비만 잡혀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찾아가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데 대해서 대상자들과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지금 사실 지금 여기 배치가 지금 동부복지플러스센터에 현재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전화 상담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복지관이나 저희들 시설 기관 같은 데 이제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지금 조금 활발하게 좀 더 움직일려고 노력 중입니다.
주형숙위원
사실 접근성이 어렵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많은 관심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도 출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남았을 테고 전체적인 그런 설명이 사실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장애인 쪽에 보조금 반납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 보조금 반납이 장애인 쪽으로 좀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좀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또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가족지원과 이명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 거기 정책 목표에 있어서 성과지표에서 보시면은 그 우리 어, 현년도 이용 인원, 전년도 이용 인원 해서 전년도 이용 그 참여 인원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보면은 어르신 복지 서비스 이용 증가율이 41%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41%가 나왔으면은 성과지표를 너무 높게 잡았습니까? 그리고 어, 또 우리 양성평등 정책 업무 준수율은 127%입니다. 목표치가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웃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이거 어르신 복지 서비스 이용은 경로당 그 아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아마 했는 이제 참여하는 증가율을 했는데 경로당 증가율이 조금 요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왜 이래 낮게 나왔는지.
주형숙위원
양성평등 정책 업무 준수율이 127%가 나온 거는 또 너무 그 표준 그 우리 달성율에 표준 목표를 너무 적게 또 잡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아, 예. 조금 높, 100% 이상이 되어서 예, 고거는 뭐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요게 조금 뭐 측정 산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한 번 더 올해 체크해서 올해 뭐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웃음
주형숙위원
그리고 그 하단 부분에 성별영향평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심의수당과 강사수당 같은 게 주로 나가는데요. 그게 이제 그 심의를 사이버로 실시를 해서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향후 또 이렇게 그 심의를 사이버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심의는 저, 했고예. 심의는 했는데 교육을, 교육을 사이버로 좀 직원들 교육을 사이버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고거를 이제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심의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심의는 대면심의.
주형숙위원
대면심의를 하셨고. 아, 예. 그러면은 그 앞으로도 그 강의를 사이버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직원들이 사실 바쁘다 보니까 조금 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은 조금 참석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조금 이제 사이버하고 대면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형숙위원
당해연, 저 그 23년도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는 그 목표 설정을 할 때 맞춰서 좀 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185쪽 한부모,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 대해서 고거는 검정고시.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학습.
주형숙위원
예, 그 시험을 치르는 분이 없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렇다면 그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도 전액 그 현액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홍보는 잘하신 겁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아, 요거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학교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라 해서 대건고등학교와 계성고등학교 고다음에 경북여고 요 세 군데 다니는 학생은 수업료가 되게 비쌉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요기에 다니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면서 여기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예산을 책정을 안 하면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예. 작년에는 1명도 없었는 반면에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1명이 지금 신규로 모자가정이 들어오면서 요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1명이 지금 현재는 발생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렇다면 고 지정학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예, 예.
주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모자보호시설 퇴소자가 사실은 그 두 분이 연장 신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유는 그렇게 23년도에도 했겠지만 21년, 22년 자립정책, 자립정착금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60% 정도 있었고요. 잉아터 퇴소자가 예상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상은 이제 2년 거주하고 퇴소하기 때문에 예상은 되지만 이분들이 퇴소할 때쯤 되어서 나는 갈 데가 없어서 1년쯤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 5명이 퇴소 예정으로 대상자가 되어서 5명을 잡아놨었으나 이분들이 나 조금 더 있고 싶다 해서 더 머무르게 되면 이제 그 예산은 남게 되는 겁니다.
주형숙위원
간간이 우리 구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또 이런 입소자들의 그런 그 지원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21, 22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도 있었고 그게 미리 측정이 되는데 그거를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뭐, 예. 챙겨 보겠습니다.
주형숙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의원들을 대표해서 부탁드린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뭐 TV, 에어컨, 냉장고 말고 올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김치냉장고가 추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그래가 요 많은 요 위원님들도 사실 경로당이나 이래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작은 거에도 아주 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종목을 있지 않습니까? 품목을 좀 늘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도 지금 예산이 8,000만원 물품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뭐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어르신들 요구하는 대로 다 이제 일단 소진을 했고요. 급한 또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냉장고 부분에 먼저 소진을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 관심이 또 많은 이상 저희들 또 경로당 어르신들 요구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상호
김상호위원장
경로당 위해서 지원한다 하면은 우리 17명의 의원들은 다 찬성하고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다 약속할 것 같아요, 보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시는 우리 이미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좀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은 또 과다 배정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다 해 주시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갔고요. 사실은 그 우리 과다 배정이 이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다 있고요. 사실 과다 배정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런 면에서 우리가 직접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데를 못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점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설명을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전체적인 궁금증이 많았는데 거의 다 갔습니다. 이해가 다 갔고 우리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동구에 지금 다두리 설치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주형숙위원
신청한 게 이제 1군데?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2군데를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혁신동에 그 어린이 SOC 건물이 작년도에 이제 준공 예정이었거든예. 거기에 원래 할 때부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곳하고 1곳을 더 신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공간을 본인들이.
주형숙위원
무상.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무료 임대해줘야 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공간 확보에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 확보가 힘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폐원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한번 활용해볼려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필수 공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전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법이 개정이 돼서 일단 LH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 점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지역 아동센터와 겹치지 않으면은 좀 덜 겹치고 꼭 필요한 데 좀 해주고 시설을 처음에 허가를 해주실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서 모든 지원 금액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항상 그 우리 디딤씨앗통장 지원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또 금액도 남고 했는데 앞으로는 또 확대가 돼서 연령이 확대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또 확대가 되면 홍보도 자연적으로 더 많이 됩니다. 거기는 또 예산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생각을 하고 우리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가 폐원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맞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게 뭐 공공도 22개에서 16개로 줄어들고 민간도 많은 감소가 있었고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어린이집이 이제 오래되고 노후된 거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어린이집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로 젊은이들이 이사를 가는, 가기 때문에 구도심이나 오래된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한 원도 많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규모가 적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아모집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4군데 지금 폐원을 했거든예. 했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출산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주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자본주의 논리에 의하면 학생이 없으면 개인사업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신규로 지금 원이 생겨나고 있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그것도 우리 구에서도 고려를 해서 신규 아파트라고 다 또 많은 건 아니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주형숙위원
무조건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다 내주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500세대,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를 안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형숙위원
법적 사항인 것도 본 위원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도 문제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좋은 예가 있으면은 또 많이 우리 구에서도 지침을 잘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우리 그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시급한 정말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린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 예산이 갈 데는 가고 또 부족한 데는 채워주고 또 필요 없는 곳에는 또 잘 관심 깊게 보셔서 또 정리할 거는 하고 그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