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맨위로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230억 2,800만 원에서 지출액 222억 500만 원, 이월액 2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800만 원, 집행잔액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2건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1억 3,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1억 4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5,100만 원, 자체예산 집행잔액 8천만 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2억 6,5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증액되고 2천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 2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72억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각각 74억 7,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2억 7,400만 원 발생 이유는 2024년도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2023년 12월 20일에 교부되어 해당 사업 국도비 금액만큼 추가 징수결정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230억 2,800만 원에서 지출액 222억 500만 원, 이월액 2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5,800만 원,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17억 4,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800만 원,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보건기관 3개소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8,000만 원, 공사 집행잔액 2,600만 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집행액 1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8,600만 원, 집행잔액 4,600만 원 발생하였으며 BCG, 일본뇌염 등 어린이 예방접종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집행액 3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5,800만 원, 집행잔액 3,1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수요 감소로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출액 3,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출생아 수 감소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건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이월액 1억 3,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이월액 1억 400만 원입니다. 모두 설계사항 변경으로 설계용역 연장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6월 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권 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총사업비 53억 2,000만 원 중 건축계획용역, 설계비 등 2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84억 7,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41억 5,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6억 3,600만 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원이고 취득액은 1,800만 원으로 냉난방기 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처분액은 4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방기 4대, 비디오 프로젝터 1대를 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 13억 1,7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400만 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500만 원, 99.97%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9,200만 원, 98.28%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년 대비 10억 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 25개의 지표 중 목표 초과 달성 6개, 달성 17개, 미달성 2개입니다. 보건소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설정 및 분석 관리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6,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00만 원, 사용액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두 가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강구로 사용액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기금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이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관리 지표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25개 중 미달성 지표 2개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금연 성공률 특성상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금연 성공률이 저조하여 미달성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자 수는 지침 개정으로 일부 사업 수혜자가 내던 10%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면서 운영자 수가 축소되어 미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사업 홍보를 확대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과 달성 6개 지표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미 상당한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한 신규 지표들로 설정하여 성과관리 운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한용재 소장님, 김보상 과장님, 하진숙 과장님, 최민자 과장님 2023년도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사항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주 기금 재원이 위생업소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에 처분받은 과징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과징금 이런 부과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가 폐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가요?

식품진흥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식품위생법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상위법에 법에 있지만 이게 너무나 저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더 하셔야죠.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잔액을 보니까 수요 감소하고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지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특히 이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대상자 감소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것들 아닌가요?

당초에 출생아 수 예상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요. 전년도 출생아 수 예상해서 그런데 23년도에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를 했고 또 산후 건강관리,

저희가 22년도에 결산을 해서 그 결산을 통해서 중앙에서 자금을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지표가 되니까 그 지표를 저희가 어느 정도 연도별 감안을 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차이가 그렇게 막,

주로 일괄 내려주거든요. 전년도 출생아 수를 감안해서,

우리가 만들어,

저희가 “얼마큼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일괄 중앙에서 내려줍니다.

전년도도 우리가 지표를 만드는 것이고 그 지표도 중앙에서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은 좋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남원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죠?

예.

보면 필요 없는 시비를 또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남을 것인 줄 알면서 또 써야 될 입장이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 중앙에서 우리 예산을 반영할 때 지표를 잘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주민복지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날 우리 인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이 내려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건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반복되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이 23년도 2천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어떤 데 썼습니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요, 위생업소 위생용품이라든가 소비자 위생감시원들 사용하고 인건비입니다.

의미는 89조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또 이게 이제 우리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랄까 지도 개선하고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되고 2천만 원은 좀 너무 적지 않나, 왜냐하면 또 기금이 적게 적립이 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이 기금이 우리 남원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식당이나 이런 곳들 1천 곳이 넘잖아요?

예.

또 어렵잖아요? 이런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보면 식당들에 지금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일도 맡아서 기금이 넉넉하다면 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입식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 맞습니다.

이 기금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대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관리 지표 결과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적받을 사항은 아니에요.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안들이라 참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영양플러스 사업자 운영자 수에 대한 부분은 이게 10%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그동안에 10%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작년부터는 이제 그것도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자 수가 부족하나요?

예산액이 이제 아무래도 시에서 10% 부담액을 내다보니까 예산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대상자 수가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하고 별개의 얘기인데요. 소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가 지금 5개면이거든요. 거기에는 다 보건소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장단 회의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시는데 여름철 건강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에는 면단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이런 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전달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소장님?

지금 저희가 기상 변화에 따른 폭염 대비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폭염 대비 활동해서 방문보건팀 저희 보건지소·진료소 인력 한 50여 명 포함이 돼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폭염 9월까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라든지 취약계층에 정말 우선순위인 한 7천여 명들은 더더욱이 더 1대1 매칭하듯이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회의 회장님 읍면동장님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사실을 공유한 바 있고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복지나 이런 관련해서 거기에서 또 수요가 발생하면 아까 맞춤형 복지지원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조체계는 갖추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싱싱생생을 포함한 희망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에 육체적인 어떤 체조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시기에 맞는 보건활동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여러 저희 면에 이장단 회의를 가보면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그런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전달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이거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방안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주기적인 이통장 회의 때 저희 지소나 진료소 해당 권역에 있는 직원이 참석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가번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9,7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7억 9,7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나번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3억 6,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6,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4,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 잔액률은 1.3%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 사업 건수는 23건으로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7,700만 원, 낙찰차액이 290만 원, 지출잔액이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9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과 국비 확보로 인한 설계비 시비 미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1,1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유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가로등 설치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남원 미술에듀센터 운영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남원 미술에듀센터 개관일 변경이 3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그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 사업비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어린이과학관 개관일이 1월에서 3월로 변경됨에 따라 그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이월액은 3억 7,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추진 중이 2건,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춘향사당 주변 및 부지정비 공사는 1,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는데 현재 승인을 완료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한루원 담장 야간경관조명 보호시설 설치사업 또한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사 지연으로 6,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상변경 완료 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노후 수배전반 설비 교체공사는 12월에 특별회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5월에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22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5건에 이월액이 5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1건, 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남원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승인 국가유산청에 정비계획 승인 요청 전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객실 황토벽 보수공사, 남원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남원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 남원 예루원 밤풍경 조성사업 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2번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5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2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어린이 과학체험관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에 당해연도 사업비는 13억 6,300만 원입니다. 종합진도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8,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8억 5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3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 8억 5천만 원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코로나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90억 5,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17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89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 17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루원, 에듀센터, 교룡산 주차장 등이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 70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춘향골 체육공원 건물이 관광시설사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교육체육과로 이관하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00만 원이고 취득이 8,900만 원, 처분이 260만 원, 당해연도 보유액이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예술회관 취득 8,900만 원은 예술회관 천문대 빔프로젝트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냉방기 2대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 영향평가사업 대상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500만 원으로 지출액 3억 500만 원으로 지출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목표 개수는 6개고 지표 수 10개입니다. 성과 달성도는 달성이 9, 비달성이 1개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121억 7,400만 원이고 전년도 결산액은 5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액은 증액이 6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김병종미술관이라든지 예촌이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번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세부 사업은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일자는 2023년 9월 12일로 지출결정액은 9,500만 원입니다. 지출액 9,500만 원으로 100%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요천 수경시설, 음악분수, 물놀이시설 침수 복구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성과관리 미달성이 1, 달성이 9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성과 분석 시 성과 미달성 경우에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을 시사점을 도출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을 하여야 하나 미실행하였는 바 성과 달성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촌 숙박 목표 가동률 75%는 78%로 초과달성하였으나 관광 숙박 트렌드 변화로 객실 숙박 이용객 수 목표 달성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 목표치 설정 및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남원 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전체 지출액 중 인건비가 50%를 차지하고 가동률이 80% 미만으로 예산액 대비 매출액이 적어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바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대비 지출액, 인건비, 제세경비 부분 등 세밀한 검토와 경외상가 등 주변 환경개선과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코로나 완화 조치에 따른 국외여행 증가로 국내 숙박업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으나 맞춤형 패키지 상품 개발 등을 통한 예촌 숙박 가동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프로모션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숙자 부위원장과 염봉섭 위원장 사회교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전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같이 하다가 이렇게 따로 또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항공천문대 운영에 있어서 아니, 과학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개관일이 변경이 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왜 개관일이 변경이 이렇게 됐나요?

준공일이 좀 늦어지면서 개관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덜 되어서,

예, 또 과정 중에 조금 설계변경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안 됐던 건가요? 그게?

그때 당시에 충분히 사업 중에 과기부에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당자들이 변경되면서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됐던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 설계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내용이 조금······

걸 변경을 했어요?

당시에 자세한 콘텐츠 문제는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직원과 상의) 그 안에 들어오는 콘텐츠들이 직접 생산해서 이렇게 납품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따로 제3자 단가계약이라든가 하면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늦어졌겠네요. 결국에는?

예.

납품업자하고 생산업체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어쩔 수 없겠군요.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남원 광한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나머지 5개 건 중에 4개는 다 완료하고 준공을 하셨는데 이것만 늦어지는 게 국가유산청에 허가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광한루라든지 이런 문화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또는 빠르면 5년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과 또 국가유산청이, 여기가 문화재청입니다. 전 문화재청.

담은 내용 중에 문제성이 있는 게 있었군요?

서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담장을 낮추고 싶은데 유산청은 그대로,

해라,

예. 그다음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더 편리하게, 관람객이 편리하게 좀 더 확보하고 싶은데 그 상태로 두기를 바라는 것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현상변경을 하지 마라, 그대로 유지해라, 그런 말씀,

예, 이런 이견들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

저희 남원시로 볼 때는 조금 낮추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 경관이 보이고 그래야 옆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걸 보고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안 보이면 더 들어가고 싶은가요? 그게?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고 조금 더 보이는 게 낫습니다.

게 오히려 좋을 텐데······

그 이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낮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천 수변관광 자원화시설 사업 음악분수대 이 시설을 어떤 시설을 했나요?

지금 일단 예비비 가지고 흙이 차 있는 것들 준설사업이라든지,

피해로 인해서 그렇죠?

정비했고 저희가 행정공제회에 보험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1억 3천만 원 정도 보험금을 기 청구를 했고요.

수령했습니까?

아직 수령을 못 했어요.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이미 사정해서 7월 정도에 지급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다음에 4월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밀점검을 했어요. 해서 펌프라든지 기계시설에 조금 이상 있는 것을 수리하고 다시 그 부분을 3억 3천 정도 저희가 다시 보험료 청구를 한 상황이고 이 부분 다시 이제 정리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작년도에 2023년도에 추경이 세 번 있었어요. 3월, 6월, 9월 있었는데 지금 지출결정일자가 9월 11일이에요.

예.

9월 이전에 이 준비가 돼서 지출을 했을 텐데 추경에다 넣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촌에 대한 문제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50%를 차지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인건비가 지적당해야 할 사항인가요? 이게 인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또 운영률도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을 텐데,

한옥호텔이 사실 평면상에 있는 호텔이다 보니까 대부분 호텔은 건물에 이렇게 하나에 들어서 수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호텔업계의 이야기는 20명 정도면 100실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객실 22개를 가지고 20명 정도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관리에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것은 어떤 구조상에 극복하기가 힘들고 또 거기서 인원을 낮추면 서비스 수준이 아무래도 조금 그만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뭔가 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될 텐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주말은 100% 매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주중에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모션을 개발하고 또 주중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광한루라든가 이런 데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라든지 또 천문대라든지 이런 것과 조금 묶어서 이렇게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남원시로 볼 때는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봐야죠?

예.

관광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있음으로 해서 또 남원의 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관광시설이 있음으로써. 아무튼 잘 운영을 하셔서 거기서 숙박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원에 관광객이 얼마큼 그로 인해서 올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윤지홍 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도 우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드래곤 관광단지가 거기 내에 지금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 호텔이 65호실인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드래곤 관광단지 65개 호텔방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고객층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촌 한옥호텔을 개관했을 때 우리 모텔 업계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했었지만 사실은 전혀 이렇게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어보고 또 그쪽에는 골프를 주로 하시고 골프를 즐기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쪽 예촌 한옥호텔은 가족단위, 연인단위로 와서 이렇게 좀 계시고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이렇게 숙박시설이 좀 고퀄리티 숙박시설이 많아지면 저희한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이 조금 더 고퀄리티로 이렇게 늘어나면 선택의 폭이 커지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해서 좀 많은 흑자를 낼 수 있게끔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예.

경외상가에 음식 하신 분들 지금 10월까지인가 지금 돼 있죠?

예.

인해서 주변에서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어떠한 애로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얼마 전에 한 번 아침 뉴스에 SNS 키워드 되는 것으로 해서 춘향제가 한번 나오면서 주변 상가에서 단골을 이렇게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런 그만큼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더라도 거기에 오시는 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온다면 그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한 것이 한 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분은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수용을 못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조금 더 이렇게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일단은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우리 소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요. 주변에 상가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아까 물놀이시설 이번 여름에 또 많은 집중호우가 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가 와도 큰 문제는 없나요?

하천 안에서는 하천은 원래 물길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시설을 하고 둔치 산책로라든지 어떤 둔치 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는 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금 거기가 불리한 위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속이 어떻게 보면 요천 중 가장 빠른 곳이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 이번에 시설 개량을 통해서 그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캡을 많이 씌우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은 비랄지 또 강수량이 많을 때는 돌도 쓸려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큰 바위도 내려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또 방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비에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행사를 하고 우리 물놀이시설도 뭐도 하고 해서 사실 제가 제의도 좀 했었어요. 거기 막 테이블이나 의자나 여러 가지 이동식 시설물들을 갖다 놨는데 그게 오리 보트장 승사교까지 떠내려갔더라고요.

예.

제가 오리 보트장들은 자주 가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데 미리 좀 치우라고 해도 안 치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비가 많이 잡혀 있다든가 아니면 강수량이랄지 아니면 폭우가 온다고 하면 뭔 시설물을 갖다 놓고 행사를 준비를 하다가도 빨리 이동시키고 안전에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법 의자나 테이블들이 떠내려갔더라고요. 사전에 좀 치우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도. 우리 진상훈 주무관한테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분서주 혼자만 바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조금 한가한 것 같고,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달성 목표에 미달성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객실숙박이용객 수 목표 달성이 미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2022년도에 방문객 그쪽 숙박객이 1만 9천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기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는 국내여행이 조금 이렇게 상당히 증가했었거든요. 외국에 못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치를 2022년으로 상당히 많이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9,000명을 이렇게 목표치를 19,400명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목표치로. 그런데 실제로 17,908명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92%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완화가 되면서 국외여행이 많이 되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신 가동률은 75%에서 78% 늘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규모 가족단위만 두 분, 세 분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조금 오시는 분이 좀 적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또 외부에서는 방이 없으니 좀 방을 예약해 줄 수 있냐, 또 그런 전화도 받기도 하는데요.

위원님, 공휴일은 매진입니다. 항상.

공휴일?

예,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좀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한테 숙제입니다. 그래서 주중 판매, 주중에는 좀 비어 있는 것이 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이 숙박시설을 보시면 저희도 가서 그 숙박을 하고 왔을 때 좀 만족을 하고 나올 때가 있고 “아, 이게 뭐야 지금 돈을 얼마 줬는데······” 좀 여기에 이렇게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 숙박업소라고 해서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또 그런 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만족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보시면 답변에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튼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관심을 주시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이만큼 관심을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또 우리 숙박하시는 외지인들한테 서비스를 저는 더 할 거며 남원시를 열심히 홍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잘 된 데보다는 조금 미비한데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저희가 진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38억 8,972만 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41억 2,8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3,3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2,91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35억 9,852만 원으로 지출액은 1,837억 7,428만 원이며 이월액은 216억 5,734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4억 8,41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8,27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3,304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2,6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6억 8,276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은 20억 3,252만 원이고 낙찰차액은 16억 1,296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9억 8,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주민소득사업 지출잔액 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건에 54억 7,342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설계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6건으로 157억 231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준공기간 미도래, 설계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총 4개 사업에 2,960만 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공익직불금 등 사업이관 등의 사유로 총 95건에 586억 9,063만 원으로 예산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미수금 채권과 융자금 채권 2개 사업으로 전년 말 43억 4,060만 원에서 2억 2,463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1,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38억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 말 1억 246만 원에서 4,415만 원이 증가된 현재액은 1억 4,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 말 4,426억 1,437만 원에서 305억 7,609만 원이 증가된 4,731억 9,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5억 8,220만 원에서 3,290만 원이 증가된 6억 1,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8개 사업에 지출액은 23억 3,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60개 지표 중에서 초과달성 11개, 달성 35개, 미달성 11개이며 결산액은 1,641억 6,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등 8개 사업에 집행액은 23억 3,267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개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수해복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7개 사업에 총 14억 1,4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전년 말 조성액 42억 4,88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6억 8,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3,16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억 3,87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 물가안정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24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23년 세입으로 편성한 도비보조금 582만 원 중 291만 원이 미송금되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10억 8,796만 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8,252만 원입니다. 47억 8,61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7,387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2억 4,53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12억 4,537만 원으로, 57건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2억 2,244만 원으로 23년 1회 추경으로 5억 원 증액하여 사업자를 추가 모집하였으나 25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억 5,071만 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감소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쪽,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1억 2,766만 원으로 하반기 지류형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어 발행비용 및 판매 환전 수수료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원형 배달앱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3,669만 원으로 가맹점 감소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지원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증축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1,603만 원이며 증축공사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1,183만 원으로 전통시장 전기, 소방, 건축, 안전점검, 방역 등 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가요제 사업의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용남시장 행사 미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의 사업이 종료되어 1,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은 1,732만 원이며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부족하여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4,210만 원으로 사업 참여자의 중도 퇴사 후 사업의 종료로 인해 추가 채용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쪽,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집행잔액은 3,282만 원으로 청년마루 BF 인증 보완시공 집행잔액과 청년주거비 사업량 증가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으나 월세 기준금액 미달자가 발생하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사업 집행잔액은 3,733만 원으로 사업 지원 중단자 30명의 발생과 사업 선정자의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5,325만 원으로 지원대상자 462명 중 월세 16만 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16만 원 미만으로 월세를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쪽, 청년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5,939만 원으로 청년셰어하우스 3호점 건축, 전기, 통신 공사의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298만 원으로 전출, 퇴직 등으로 인한 지원 중단과 미사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청년마루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1,487만 원으로 읍면 지역 협약 카페의 청년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도 정책 일몰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집행잔액은 1,113만 원으로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은 1,635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4,690만 원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연계사업으로 국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2,166만 원으로 도시가스 신청 가구 수 감소 및 입찰 차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수요자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32억 2,423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취업지원 사업 이월액은 590만 원으로 해당 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이월액은 1억 258만 원으로 6월 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중 인건비 이월액은 2억 351만 원, 교통비 이월액은 415만 원으로 현재까지 5개소에 인건비 3,67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의 이월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24년 1회 추경을 통해 이월예산액 전액 삭감 후, 본예산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 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월액은 9,180만 원으로 이월 정산금 집행을 완료하여 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에코 에너지 첨단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월액은 24억 7,627만 원으로 올 상반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61%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15억 6,195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월액은 총 2건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수립방안 연구용역비 이월액 2,203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 이월액은 1억 8,936만 원으로 6월 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은 이월액은 2,382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이월액은 7억 2,357만 원으로 감리용역 완료 후 6월 내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청년셰어하우스 지원사업 이월액은 5억 868만 원으로 지난 2월 8일 선금 지급하였으며, 6월 내 준공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사업 이월액은 3,144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6월 최종보고회 개최 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월액은 1,796만 원으로 지난해 2월 1,052만 원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중도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잔액 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이월액은 4,507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총 2건으로,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업비 6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하수도 요금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박람회 참여 지원사업 지원율이 저조하여,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으로 전용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9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308억 7,74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9억 8,781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1,981만 원, 현재액은 338억 4,540만 원입니다. 기획실과 시민소통실 관리였던 청년셰어하우스, 청년메이커스, 공동체지원센터가 일자리경제과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운봉읍 서천리 244-6번지 이중등록된 필지를 멸실하여 감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773만 원, 취득이 1,872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5,292만 원입니다. 취득은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하였으며 기획실과 시민소통실의 냉난방기 1대, 노트북 2대, 비디오프로젝터 5대가 일자리경제과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2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전통시장 운영관리, 청년취업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6,145만 원 중 4억 1,280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89.4%입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청년인턴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228만 원 중 4억 6,746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 99%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략목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 회복으로 4개의 정책사업 목표 내 성과지표 수는 총 15개입니다. 15개의 성과지표 중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실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2개 성과지표는 월매요 가맹점 축소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예산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13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347억 8,252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10억 3,7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4쪽, 세출예산 과도한 이월 처리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운영 철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사업은 월매요 가맹점에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에만 소비포인트를 발송하여야 하나, 가맹점 이용자가 예약이나 문의 전화를 한 경우에도 소비포인트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추후 소비포인트 오발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주를 지도·관리하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발 업체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현재 소비자와 가맹점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몰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운영방법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있죠. 잔액발생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100만 원이에요. 내용이 무엇이고, 잔액 2억 2,1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때 늦게 5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한 사업이거든요.

다음연도 이월액도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니까 사업기간이 뒤로 미뤄지고, 나중에 사업기간을 정리해도 일일이 사업주들한테 정산을 받고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연말까지 가도 사업을 안 합니다.

정산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뒤로 넘겨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대신 사람 바꿔서 넣어야 되고, 신청자는 많이 있으니까 후순위로 뽑은 사업들 연말에 가서 이분들이 꼭 안 한다고 버티거나 그래 버리면 대신 다른 사람한테 그 혜택을 줘야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피치 못하게 이월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가환경 개선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1년 동안 해야지 늦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거나 그다음에 집행액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의 활용범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추경에 항상 계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신청 가구수 감소 및 입찰차액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하려는 가구수가 많을 텐데 왜 그렇죠?

신청가구를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중간에 포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 구역을 선정하는데 나중에 넘어와서 사업을 막상 시행하려면 일부분 몇 분이서 포기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20가구가 들어가야만 도시가스 공급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면 단위액수가 상당히 큰데, 20가구가 안 들어가고 16가구만 신청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4가구가 '우리는 안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아, 도시가스 안해' 그래서 4가구가 취소를 해버리면 나머지 16가구까지도 20가구에 대한 예산이 통째로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마을에 통째로 집어넣질 못하니까.

당초에 신청해서 다 계약까지 했다가 그런 경우라는 거죠?

계약이 안 이루어지지만,

계약하기 전에?

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여기가 20가구가 되니까 도시가스공급회사에 20가구를 한다고 하기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20가구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3가구, 4가구가 빠져버리면,

전체가 다 못한다 이거죠?

예, 전체가 다 빠져야 되니까······.

입찰차액이 왜 생기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거하고 도시가스 측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선정할 때 우리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한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사여건이나 제반사항을 다 반영해서 어차피 입찰을 하면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34쪽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볼게요. 이월예산이 전년 대비 248%가 증가했어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도에 100% 토지매입이 안 돼서 선정이 안 됐는데 올해는 토지매입까지는 전부가 서류상으로 돼 있고, 현재 61% 등기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등기이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계약은 다 체결이 됐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연관이 된게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연말 이전까지 100% 완료해서 스마트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74쪽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있죠. 금년도 실적이 56.4%입니다. 저조한 원인을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예산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불가로 돼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 시책에서 이 사업들 예산이 거의 반 정도 이상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보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해서 놔뒀는데 국비가 갑자기 많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에 맞춰서 시비를 집행해야 돼서 나머지가 많이 생깁니다.

올해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올해도 거의······.

그런 상황입니까?

예.

밑에 도시가스 공급률 있죠. 공급률을 보면 22년도 실적 90%에 100%, 23년도도 90%에 100%예요. 그런데 측정산식을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공급계획지역 분의 공급세대수인데 어떻게 똑같이 90%, 90% 실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100가구가 선정이 되면······.

공급계획지역 분의 세대수하면 90%가 정확히 나와요?

저희가 90으로 해놓고 100을 하면 초과달성이 되지만 90이 맞춰지니까······.

실적이요. 실적이 90, 90이 나왔단 말이에요. 90이 정확히 딱 떨어졌단 말입니까?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목표로 90가구를 선정해서 90가구를 달성하면······.

공급세대수가 똑같이 90%가 나와요? 정확한 실적이 나온 겁니까?

22년도에는 없는, 23년도 실적이거든요. 22년도에는 없었고, 23년도에 신규로 발굴된 건데,

22년도는 90, 90이 아니에요?

예, 이쪽은 공란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자동으로 세팅이 되다보니까······.

잘못 올린 거예요?

예.

정확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원을 떠납니다.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원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가환경개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으로 23억 6천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수가 1만 1,600명 매일 달라지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최근에 숫자가 이런데, 고용직원을 포함해서 2만명을 상회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춘향제 예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1년치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가환경개선 예산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상가환경개선사업 추경에 세운 것까지 합쳐서 했는데도 지금 신청실적은 아직도 저조하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남원사랑상품권도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일반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고 간접적으로도 혜택이 들어가는데, 소상공인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그렇게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세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품권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므로 인해서 30억 이상은 규제를 하고 있고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사용을 하는 금액이니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없고,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위기재난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50만 원, 작년에 정읍시처럼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될 사항이지 저희가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휘부의 오더가 없어서 저희도 그건······.

자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건데······.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기획실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획실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춘향제 기간 중 돌아본 결과 남원시 음식업체들이 메인무대를 제외한, 메인무대 중에 추어탕집 외에는 시내는 물론 광한루 인근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춘향제 기간동안에도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면 백종원 상가로 전부 몰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춘향제 기간 중에는 제가 건의도 했는데 외부 관광객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 그대로 입장료를 받고 그 금액을 그대로 외부 관광객한테 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지금 광한루원 입장객들 말씀하십니까?

예, 춘향제든 큰 행사에서는 우리가 지역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담당 과에서는 행사할 때 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가개선이랄지 기타 보조 지원을 할 때 기준과 지표를 제대로 세워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기준지표를 제대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수요조사할 때 아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비용도 커집니다. 포기를 하면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총괄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101억 4,100만 원, 징수결정액 107억 6,100만 원, 실제수납액 107억 6,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3,300만 원, 징수결정액 17억 2,900만 원, 실제수납액 17억 2,900만 원입니다. 3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89억 5,900만 원에서 지출액은 637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5억 8,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 14억 4,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3,300만 원, 지출액 17억 2,600만 원,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으로 38쪽 하단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부분은 농지 취득자격증명 접수 건 중 농지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 건수가 많지 않아 위원회 운영과 수당 2억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1,0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은 농민공익수당으로 계획 대비 선정대상자 부족으로 1억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사업비 중 코로나19 격리 의무 완화로 격리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7,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 3,5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전환사업비 3,500만 원, 용배수로 현대화 8,900만 원, 하단 수해복구비 2,500만 원, 41쪽 상단 관정 양수장 보수 7천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은 착정 후 채수량 부족으로 준공되지 못하고 최종 불합격되어 6,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LX 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LX 드론활용센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용배수로 대체시설 사업비 4억 9,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 개발 2,800만 원, 중간 가뭄 대비 용수개발 1,900만 원, 용배수로 포장 1억 2,900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3쪽 주민소득사업 부분은 주민소득금고 사업으로 계획 대비 신청량 부족으로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은 산동 부절 갑골재 배수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12월에 교부되어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이백 입촌마을 진입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12월 교부되어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정시책 추진 2,300만 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1천만 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월 6일 준공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3,100만 원은 옥전제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월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12억 7,500만 원은 행정지구 등 2개소는 완료하였고, 중동 뜰보는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1억 2,600만 원은 엄계마을 외 14개소로 6월 초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수해복구 6억 2,600만 원은 3월 준공되었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2억 3,300만 원은 1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저수지 시설 보강 3억 2,200만 원은 영촌제는 완료하였고, 인풍제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업 기반정비 논 밭작물 재배사업 전환사업은 동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월 초 준공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사업 1억 1,900만 원은 양촌제 등 7개소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로 4월 완료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1억 3천만 원과 가뭄 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 2억 3,2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1억 1,400만 원은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로 6월 초까지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1억 1,100만 원은 신기 외 3개 지구로 4월 준공되었습니다. 46쪽 수해복구사업 보조 1,800만 원은 대강 광암지구 수해복구 사업비로 2월 완료하였습니다. 70쪽 2번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3번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46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부터 56쪽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까지 쌀산업팀 업무 전반과 후계농업인, 농업인단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412억 9,900만 원 예산이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체되었습니다. 56쪽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정과 채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 5,600만 원, 당해연도 발생액 15억 9,8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30억 2,8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21억 2,600만 원입니다. 57쪽 5번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8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정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1,071억 3천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은 6,4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 1,071억 9,500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00만 원 증감은 없으며 당해 보유액은 400만 원입니다. 10번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정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700만 원입니다. 59쪽 11번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 7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은 달성 1건, 미달성 6건이 되겠습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과목은 수해복구 시설비이며 지출 결정일은 2023년 11월 7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호우 피해 복구와 구거 정비사업으로 지출 결정액 13억 1,700만 원, 지출액은 8억 7,400만 원, 이월액 4억 900만 원이며, 지출잔액 3,300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농정과 기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 원 중 1년 차 기금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별책 40쪽입니다.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조성 의도와 같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효율성 증가를 위해 개선하라는 권고에 데해 기금목표액 100억 원 조성을 위해 2023년 3회 추경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 활용이 어려운 시기였고, 2024년에 40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 80억 원의 기금으로 올해부터 전략작물 6개 품목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 성과지표 목표액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하여 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정량적 산식을 적용해야 하며, 예산 집행액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개선 권고 사항에 향후에는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추진해야 함에도 명시이월 후 전액 미집행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취소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이월액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개선 권고로 LX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불용 처리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수립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8쪽을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있죠. 잔액이 2억 800만 원이 발생했는데, 22년도에도 9천만 원 발생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시군으로 돌려주는 사업비를 활용해서 농지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외지인이 농지를 산다든지, 법인이 농지를 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달에 2번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운영비와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지인이나 법인에서 농지 취득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서 딱 특정하게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용도를 바꿔서 쓸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금액인데, 결산추경에 왜 반영을 안 했죠?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부분처럼 딱 정해서 전체 필지수로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것보다 과하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거니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담당 팀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나오시죠. 40억 알고 계시죠?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용근입니다.

40억 잘못된 거 언제 아셨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알았습니까?

예.

의회에서 발견한 다음에?

예, 저희가 서류상으로 잘못된 거는 의회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예.

국장님! 원인은 농정과 제공이에요. 농정과에서 24년도를 23년도로 잡아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산물안정기금으로 잡아서 넘겼는데 거기에서 통화기금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24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잡은 거예요?

아니요, 23년도 것입니다.

23년도에 24년도 것을 잡은 거예요, 40억이라는 금액을.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3년도 것이요.

예, 23년도 걸로 알고 있고 24년도는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기고 나서 잔액증명을 뗄 때 0으로 남아야 되는데요. 올해 예산을 계좌에 이체한 상태에서 잔액증명을 떼니까 40억 원이 남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착각하고 작년 예산이 우리가 40억 이체를 안한 걸로 생각하고, 마이너스 40억이 서류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금년도 안정화기금 잔액을,

작년치로 착각을 하고, 서류상으로 착각을 해서······.

23년도 기금에 잡아버린 거예요. 잡았는데, 기금 잡을 때 농정과에서는 몰랐어요?

저희는 넘기고 나서 40억, 40억 80억만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40억 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않도록 하려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산물안정기금 관리에서 통장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통장이 제로가 안 되게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100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 있죠? 통장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할 필요도 있어요. 구분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는데, 구분을 안 해놨기 때문에······ 1월 20일 잔액증명을 뗀 사이에 넣어버린 거예요.

예, 올해 예산을······.

올해 예산을 통장에 넣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시 꼼꼼하게 서류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1억 7,31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7억 9,71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2쪽,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90억 9,909만 4,000원에서 지출 159억 8,352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27억 4,398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 9,789만 6,000원, 집행잔액 2억 7,368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3쪽 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포기로 국비 4,200만 원 반납액 발생하였습니다. 64쪽 네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집행잔액 4,155만 6,000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잔액,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다섯 번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집행잔액 4,719만 8,000원은 마을만들기 준공 및 설계용역 잔액입니다. 65쪽 세 번째,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 집행잔액 1,826만 2,000원은 시설비 등으로 낙찰차액입니다. 여섯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 집행잔액 2,288만 4,000원은 예비계획수립 잔액이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시설비 낙찰차액과 민간자본보조 등 사업비 잔액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 일곱 번째,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개보수 공사 및 통신공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67쪽 귀농귀촌지원 집행잔액 8,016만 8,000원은 연중 예산 신청량 대비 신청 저조로 주택수리비 7,226만 8,000원, 이사비, 자녀정착금, 설계비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8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은 2023년 제4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 2월에 최종심사 및 사업대상 2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리모델링 공사비가 과다하여 1개소는 포기하였고, 1개소는 세부사업 변경 관련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3년 제4회 추경에 편성되어 2만 171㎡ 부지를 매입하였고, 명시이월액으로 부지 추가매입을 토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북형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과 69쪽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후관리는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수지 양촌 등 3개소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은 연구용역비로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수립은 완료하였으며, 운봉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완료하였고, 시설비 지역활력공작소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 12월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0쪽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24년 3월 기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하였으며 6월 승인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완료 및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이 데크 보수 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한 것입니다. 71쪽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7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생활여건개선, 마을경관개선확대, 농촌마을 주민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년 차인 수지 양촌 등 3개소는 설계 완료되었으며 건축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구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활력소를 10월 중 구축 예정이며 공동체육성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444억 8,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07억 9,100만 원, 감소액은 3,200만 원으로 연도 말 현재 552억 4,3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난방비 32대, 비디오 프로젝터 3대로 5,045만 4,000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성별영향평가사업은 귀농귀촌 지원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주택수리비 7,200만 원, 이사비, 자녀정착금, 시설설계비 등으로 8,016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9%입니다. 7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 4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은 달성 3건, 미달성 1건이 되겠으며 미달성 요인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가 줄어 달성률이 92%입니다. 총 결산액은 15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43쪽입니다.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었고 인월면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구축하는 지역활력공작소 착공이 2023년 12월에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미진하였으나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있죠?

예.

집행잔액이 8,000만 원 남아 있는데 그 사유가 신청 저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할 때는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추경할 때 본예산에 나간 걸 보고 하반기에 나갈 걸 예측해서 추경을 많이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올해도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일단 편성해서 운영하고요.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때, 잔여기간만큼 저희가 예측해서 하니까 해마다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8페이지 볼까요. 명시이월 중에서 농촌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추진상황은 보조사업 포기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도와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사업대상지 2개소가 2월에 도에서 최종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산내 쪽하고 산동 쪽 2군데인데 산동 쪽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그쪽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도에서 승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인월에 만들고 있는 공작소라든가 이런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합병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연말 내에 완료가 돼야 중간지원조직이나 사단법인에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검토······.

예산도 있어야 할 거고 제가 조직을 보니까 사단법인을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지역의 대표들로만 꾸려져 있던데······. 올해 그걸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반영해야 할 것이고.

예, 맞습니다. 아까 사단법인 쪽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팀 형태로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잘 해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원예산업과 자생식물육성팀장 허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휴가 중인 관계로 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원예산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6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세입 예산현액은 60억 5,56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0억 4,398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4억 29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3,760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798만 8,000원, 집행잔액은 3억 2,73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자료 78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3건에 예산현액이 184억 29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76억 3,76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734만 5,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123만 7,000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70만 원, 지출잔액은 1,44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9쪽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잔액은 3,900만 원으로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지원대상자 없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79쪽 두 번째 농특산물 수출지원사업 2억 2,523만 2,000원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자료 80쪽 하단부 친환경 농업활성화비 잔액 3,480만 원은 인증비용 수요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료 81쪽 하단부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잔액 1억 2,732만 6,000원은 도에서 예산 배정 시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실적 기준으로 예산 배정되었으나 실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잔액 5,609만 6,000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자인 영농법인에서 입찰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영농조합법인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희망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된 건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입찰, 선정 시 차후서비스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시설사업, 발효시설 및 포장시설은 포기하고 건설장비만 입찰 추진하여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자료 82쪽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료 83쪽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료 83쪽 예산전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료 83쪽 예산이체는 사업 이관에 따라 총 35건, 101억 7,540만 7,000원이 기술센터로 이체되었습니다. 자료 91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91쪽 하단부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9억 원으로 복합토피아관 리모델링, 허브밸리 상단부 자작나무 테마숲 조성, 단풍나무길 조성, 자작데크, 조형물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2쪽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0억 1,662만 1,000원에서 복합토피아관 리모델링, 허브밸리 상단부 자작나무 테마숲 조성, 단풍나무길 조성, 자작데크, 조형물 설치 등으로 23억 4,680만 9,000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493억 6,343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변동 없이 2,719만 원입니다. 93쪽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5개 지표 중 5건을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76억 3,760만 5,000원입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료 94쪽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327쪽 예산 성과보고서를 볼까요. 금방 이미선 위원이 지적했는데 허브밸리 방문객 수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초과달성인데 성과보고서에 달성으로 해놨어요. 아까 지적했고, 그런데 실적이 10만 5,440명이죠?

그건 2022년도,

22년도 10만 5,440명이죠?

예.

그런데 22년도 보고서에는 12만 2,80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명수가 달라요. 방문객 수가 왔다 갔다 해요. 22년도 보고서에는 굉장히 많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죠?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지금 22년도하고 실적이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어디 휴가 가셨나 본데요. 결산서류를 꼼꼼히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허브밸리 데이터 오신 분들 작성을 제대로 해주셔야 해마다 그 데이터를 보고 내방객들이랄지 그다음에 방문객 그다음에 체험하고 가신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도 계획하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을 기획할 텐데 꼼꼼한 수치를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6,700만 원입니다. 70억 6,700만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 5,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8억 5,300만 원으로 이월액이 19억 5,4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9억 2,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관정 용수 부족 등 사업포기로 1,200만 원과 낙농산업 육성사업 1,500만 원은 소 럼피스킨병 발생 시기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계획변경으로 4,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비 정산으로 입찰차액 등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가 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8,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600만 원과 하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8억 9,500만 원이 생산량 감소 및 면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 3,100만 원은 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나 민원 발생 및 해결 불가로 사업 포기된 1억 4,000만 원과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수요 부족으로 5,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은 22년 12월에 AI 발생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조기종식으로 6,400만 원과 가축백신지원사업비 1억 6,300만 원은 돼지 전업농 구제역백신 과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23년 AI 발생감소로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사업비 3,300만 원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 9,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비용으로 발생 마릿수 감소로 2,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우유바우처 확대지원사업 대상에게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총액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조성사업비 23년 12월에 두 농가 중도포기로 3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한 농가는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한 농가는 추가신청 예정입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은 농가의 사업수요가 적어 도비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전북도의 사업기준 변경 등 지속적 사업 추진 의지로 2,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1,900만 원 불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1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총액은 16억 2,500만 원입니다.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대상자 재선정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3억 1,500만 원 사고이월되었고 한 농가 완료하고 한 농가는 현재 준공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소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사고이월된 한우축산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2,300만 원과 낙농산업 육성사업 9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하반기 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으며 이월사업비 3억 7,600만 원은 3분기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23년 하반기 배정사업 결정이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되었고 6월 말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112쪽입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은 조산동에서 노암동으로 사업지 변경과 지연으로 4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월 중 사업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00만 원으로 취득과 처분액을 감하고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전략목표에 6개의 정책사업 지표 중 6개 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12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관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특별방역초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억 2,1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1억 5,400만 원으로 총 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질병 차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4쪽입니다.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안정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과 관련 향후 사업추진 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여론수렴과 민원발생 예방 등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 있죠.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죠?

예.

도에서 밀어붙이는 사업 아닙니까?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가들이 지금······.

농가는 없는데 도에서 지금 밀어붙이기로 해서 지금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안 맞다고 해서 반납했는데, 도에서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이월을 한번 하자고 해서 했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 겨우 한 농가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2페이지 볼까요. 반려동물 지원사업 있죠.

예.

이거하고 그다음에 10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위에 보면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 있죠?

예.

사고이월이 3,0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2,199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뒤에 사고이월액이 틀린 것 같은데요? 112페이지가 잘못 작성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불용액 일부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돼서······ 사고이월액이 2,199만 9,000원으로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작성이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23페이지 좀 볼까요. 산림작물생산단지 있죠?

예.

보조사업 포기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포기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 공모사업 유일한 사업포기는 사업자가 2월까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자금사정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포기하게 돼서 사업포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포기 전부 다 그래요? 개인사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할 때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받아놓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하는데도 본인들 사정상······.

사정이 뭐예요, 개인사정이란 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0페이지 볼까요. 성과보고가 5개 사업목표에 19개 지표예요.

예,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지표가 많은데 미달성 지표가 하나도 없네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7쪽 예산 성과보고서 볼까요. 과장님이 아까 숲가꾸기 설명을 하셨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200% 달성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조성한 거예요?

숲가꾸기는 제가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사업량 대비 추가로 산주 요구분하고 그다음에 추가 사업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40ha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성 지역이 어디에요?

조성 지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성과 보고서 560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 방문실적 있죠?

예.

160% 달성했네요?

예.

성과분석 밑에 보시면 성과분석에 대해서 초과달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석자료를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료수집 방법 이런 거 그다음에 목표 수치 달성 이런 게 상세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된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과라는 것은 다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좀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과에서 성과분석한 자료를 보고 한번 참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278페이지 볼까요. 인력운영비 있죠?

예.

1억 1,300만 원이 지출잔액에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낙찰차액에 가 있죠?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출잔액에 가 있어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91페이지 볼까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굉장히 잔액이 많은데 사유가 도급자 재정 악화라고 했어요.

예, 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그쪽에 개시가 돼서 그 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입니다.

재정악화인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23년도 1월하고 9월 사이에 채권양도, 압류 등 접수가 3건에 6억 7,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법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23년 8월에. 그리고 올해 1월부로 개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사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에 관련해서 후속공정인 전기공사하고 자재대 그런 것들을 집행이나 구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돼요?

올해는 모두 완료하고요. 지금 준공해서 조금 전에 했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그것까지 해서 정산해서 6월 말까지 지출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