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진상백입니다. 의안번호 2024-50호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축· 임산물의 전시 또는 판매 체험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탁 손해배상 시설물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로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라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4-50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쇼핑센터 위치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954번지 일원으로 영동 군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어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판로 확대와 매출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질문 사항인데요. 저희가 로컬 푸드 관련해서 육성 및 판매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관리 주체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농·축·임산물 쇼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따로 한 건지 뭐가 좀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왜냐면 이 안에 모든 게 이렇게 싹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관련 상위법에 임산물하고 농산물하고 통계목 관리하는 규정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산물만을 취급하고 하는 것은 쇼핑센터를 설치해놓고 영동군에 다양한 농특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임산물만 하기에는 그래서 싹 넣긴 넣는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지금 전문위원님도 관광객 위주로 하다 보니 계절성이 저희가 특히 영동군이 계절성인 농산물이나 임산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절성을 좀 고려를 해서 사계절 내내 저희가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좀 다양화를 고민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정과가 어찌됐든 로컬푸드 매장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도 서로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왜냐하면 과가 다르면 또 다 각자 조금 상호 대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협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그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냥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한리 지금 조성하고 있는 쇼핑센터는 어떤 특정 분야의 통계목이 아니라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전 통계목에 대한 특산물 홍보 센터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문제는 실무진에서 이미 협의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쇼핑센터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의안번호 2024-51호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월 정기권 요금 도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인근 주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 향상 및 단지 내 노외주차장을 규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단지 내 노외 주차장 규정 신설로 상위 법령에 따라 단지 내 노외 주차장 설치 및 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주차장 요금 조정으로 월 정기권 요금 추가 및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휴일 요금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12조의3,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51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단지 내 노외 주차장 규정을 신설하고 월 정기권 요금 도입을 통해 공영주차장 인근 주민의 주차장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리법 제9조, 제12조의3 및 제1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 맞는 주차장 요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 분석을 통해 제도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궁금 사항인데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가 상 보면 15인승 45인승 승합 이런 거는 기준 요금이 2배고 나는 3배인데, 45인승 이상은. 규격이 다 틀리게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몇 개씩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45인승 이상은요. 노외 주차장만 돼 있고 노상은 안 돼 있고 노외 주차장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원래 이거 없었나요? 우리 영동군에는, 월 장기 주차권이 없었나요?

예, 이번에 영산동 주차타워 그 요금을 받으면서, 받으면서 이번에 발생한 사안인데요. 그 요금을 조금 받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오시지 않고 그냥 불법 주차를 하게 돼서 이렇게 돈을 좀 받으니까 여유 면 수가 남아가지고 30%인 38면을 월 4만 원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4만 원 자기 이제 따지고 보면 주기장이 없는 주변 인근 상인이나 그렇게 하고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를 댈 일이 있어서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영동 경찰서 단속 차량들이 다 와 있던데? 한 3대 4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분들도 요금을 내고 있고요.

그것도 요금을 내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아니, 아니 저번 저번에 공문이 와가지고요.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난 돈 받는다 하길래 관에서 관도 활용해도 받는가 싶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말이고 근데 사실 거기 시장 내에 거는 월주차권이 없었나요? 그 주변 주차권이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월 주차권이 거기는 없고 영산동 주차장은 이제 월 주차권을 받다 보니까 거기도 돈을 받았잖아요.

예.

시장 안에 것도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월 주차권을 하려면 영산동 것만 할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하실 거예요?

영산 타워만 하나 이거는 지금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법, 공영주차장 관리를 해서 이거의 결정은 경제과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월 4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한 달 4만 원은 별건 아니겠지만은 1년이면 그것도 48만 원 아니에요? 12달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이 주기장 혜택을 주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주기장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소규모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높이가 2.5m 제한이라서 큰 차는 못 들어가잖아요. 영산 주차 타워는

아니 아니 이제 자가용이지만은 원래 어떤 상가나 이런 걸 짓다가 보면 거기에 경찰서 쪽으로 이렇게 통행하는 데 보면 상가 지역에도 주기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걸로 해서 매각이나 이런 게 우리가 위탁해서 지면서 그 비용을 일부 받아가지고 한 칸당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장기 주차는 월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건 안 된다?

예, 월별로

돈은 4만 원씩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거리가 안 될까?

그게 최고로 가격이 제가 봐서는 뭐 다른 데도 다 단양 옥천 진천도 지금 4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 보면 영동군에 건축을 하면서 그 시내 내에 지금 주기장에 없는 집들도 있죠. 그 근교에?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영동군 주기장을 몇 km인가 몇 m 해가지고 매각한 게 있죠.

예.

한 칸당 3천만 원 얼마 이렇게 한 거 있죠?

600인가 이렇게

600?

800인가 이렇게 한 걸로

한 칸당

예.

그런 시설이 있죠?

예,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전체적으로 시내 내에 이제 상가나 밀집 지역에 주택을 하다 보면 안 된다.

예, 예전에 뭐 이렇게 직선거리 500m 300m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었는데요.

지역에 있는 주기장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기장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기장은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 짓는 걸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그거, 그거 한번 과장님

그건 도시건축과에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