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손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 성명과 책자명,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김동현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송소희 아동청소년친화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253쪽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계된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던데 이거 혹시 왜 삭감이 올라왔을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임위 때 자료를 늦게 내드려서 위원님이 이걸 계상하지 못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로 올린 예산의 내역은 2023년 12월 정례회 때 조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의 거주유예기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또 사전에 안내했던 수급대상자였던 보훈대상자들이 사전 신청내역도 있고 또 전입도 있고 증가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증가분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이 예산이 증가분만 올라온 건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1억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올려주시면 그 비용으로 늘어나는 숫자, 유예기간이 없어진 거에 대한 상응에 대한 거로 할 수 있다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조례강혜란위원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 12월에 안건을 상정했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보훈대상자가 우리 구에 거주기한이 1년 이상 되어야만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 되면 작년 10월에 전입한 사람은 올해 10월이 되어야 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작년 10월에 전입하면서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내해 드린 분들은 사전에 신청서를 써놓고 간 경우에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때 쓰신 분들만 해도 한 17명 정도 됐고 그리고 나서도 또 안내받고 저희가 홍보하면서 추가되는 분을 생각하면 작년 2023년에 월평균 한 3,400명 정도 된다면 지금은 한 3,500명입니다. 제가 10 단위는 절사를 했지만 인원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자도 있고 또 전출자도 있지만 전출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1,500만원 정도는 하반기의 일정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자료 제출을 늦게 하신 거예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타이밍을 잘못해서 위원장님께 조금 늦게 드린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 차후에 자료 제출 다 하시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셨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보훈대상자들이 받는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어르신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또 서울시가 공히 똑같이 주는 상황인데 구를 달리 했다고 거주기한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만든 조례 개정이었고 그에 따른 보훈대상자들한테 드리는 수당이니만큼 꼭 필요한 금액이니 여러 위원님들이 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8쪽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관계해서 전액 삭감 상임위에서 이야기 있었던데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무의탁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은 무연고자 분들이 사망했을 때 안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는 20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잘못했던 부분이 6월까지 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한 이후에 또 2명이 증가해서 현재 10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도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5명분을 추가로 올렸던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본예산에 15명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5명 더 해서 20명 올린 건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16명 지급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20명으로 올렸었는데 지금 6월 현재까지 10명 정도가 지원이 돼서 혹시 부족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섯 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던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재작년에는 혹시 몇 명이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이번에 상임위 통해서 확인해 봤었는데 2021년도에는 4명이었고 22년도에 5명이었다가 작년도에 16명으로 갑자기 증가가 됐고 올해도 지금 반이 지나갔는데 10명 정도 계속 늘어나는,
나는
늘어나는강혜란위원
추세라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지금 잔액이 10명이 남았는데 이건 저희가 예측 부분이라 정확하게 5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건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열여섯 분 정도 해서 잔액이 5,000원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다섯 분을 더 추가했던 사안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2쪽 가족정책과 도봉구 가족센터 운영 관계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족의 유형 다양화로 인해서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위해 소망학교 이전 부지에 가족센터 건립 건물에 가족센터 건립을 포함시켜 줘서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실제로 당초 계획대로 된다면 2028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어 29년에 개소를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의 신혼부부주택 부분도 추가검토가 내려오면서 현재 진행이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신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랑 간판을 하는 건 매몰비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현재 가족센터는 올해 예산이 한 75억 정도 규모이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시면 사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과 그 외에 상담실 그다음에 2개의 교육 공간이 있는데 큰 공간이 수용하는 면적이 최대 30명이 되고요. 하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두 공간에서 물론 상담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도 있지만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작은 공간 2개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야간에도 있고 주말에도 프로그램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상임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다면 구민회관에는 여러 기관 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독시설로 해서 나가는 게 맞지, 현재 구민회관을 점점 가족센터가 면적을 확충하면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공단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실이 공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공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갑자기 검토를 한 배경에는 기존에 어려움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 공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신다면 5년, 6년 후에 다른 시설로 이전하더라도 운영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요즘 가족해체 위기 이런 가정이 많고 다문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깎인 건가요? 리모델링비 2,700만원이랑 간판비용 300만원, 물품구매비 790만원, 공사비 1,900만원, 이게 전체 다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걸 삭감을 하면 저희가 공실이 남아서 하나를 더 쓰신다고 했는데 그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당연히 저희가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공실은 물론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용여부는 저희가 쓸 수도 있고 비어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공실이 발생이 했으니 이 사업에 적정하게 이용을 하고 싶은 거고 간판 같은 경우에도 이 가족센터가 사실상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시설이 분리되어 있다가 합쳐지면서 가족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시트지로 붙여서 간판 없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주민이나 지나가시는 사람들도 가족센터의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간판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부서의 불찰도 있다고 봅니다.
판을
간판을강혜란위원
어디에다가 다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구민회관에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편지문학관, 도서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향후에 이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향후
향후강혜란위원
이사계획은 1, 2년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니 최대한 빠르게 하면 2029년이고 그것보다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주택까지 내려와서 그거까지 다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개소를 한다고 그러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전하신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아직 모르시겠다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하지
정확하지강혜란위원
않은 거죠? 그러면 5, 6년 동안 이름 없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간판도 없이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간판을 어디에다가 다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구민회관 시설 외부에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게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는
들어가는강혜란위원
입구 메인에 편지문학관 간판 있고 도봉문화회관 간판이 있는 그 메인 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는
협의는강혜란위원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공단과 내부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적인
내부적인강혜란위원
협의는 완료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0쪽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 활성화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삭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1인가구 지원센터와 1인가구 사업은 이 팀과 사업이 진행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팀이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편성했었으면 좋겠지만 내부 사정상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쇼츠를 제작해서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편성을 했고요. 상임위 때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해 준 영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팀장님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과에서 제작하기 전에 이 예산을 올린 상황이었고 홍보과에서 그런 제작을 했으니 이번 편성에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지만 1인가구 지원팀에서는 후속으로 1차, 2차 이렇게 홍보물 편성을 해서 1인가구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래강혜란위원
쇼츠 하나 만드는 데 제작비용이 8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쇼츠 제작은 기술이나 편집이나 여러 가지 기술 부분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혜란위원
홍보과에서 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외주로 맡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맡길 겁니다.
외부
외부강혜란위원
용역을 맡기신다고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과에서강혜란위원
하게 되면요? 저희가 SNS 보다 보면 홍보담당관에서도 쇼츠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도봉구 전체 사업을 홍보하다 보니 내부기술도 있고 전담직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이 이걸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홍보과에서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 부서에서는 도봉구 전체사업을 하다 보니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는
이야기는강혜란위원
한번 해 보셨나요? 도봉구 전체 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인가구 네트워크나 1인가구 공유물품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떤지 제안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연초부터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어렵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청을
요청을강혜란위원
하셨어요?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하게 필요한 건가요?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이거에 관계해 가지고 그동안 쇼츠를 올린 게 있었던가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가족정책과 전체에서 쇼츠 같은 걸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한 게 있었는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업무 관련해서 쇼츠를 제작한 적은 없고 1인가구 분과사업으로 쇼츠를 작년에 제작한 사례는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혜란위원
제작한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혜란위원
제작했었을 때 조회수가 얼마큼 나왔었는지, 제작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인가구 지원 분과해서 민간홍보사업으로 해서 쇼츠 제작을 했었는데 어르신 편 276회, 중장년 편 339회, 청년 편 396회 이렇게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민이
주민이강혜란위원
396회를 봤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쇼츠 제작은 3편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건 조회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올린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전월세 보증사업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부득이 사업을 중단을, 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1인가구지원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보편적인 1인가구와 취약위기가구 등 다양하게 사업을 하려고 신규 사업이며 팀이다 보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강혜란위원
예산 할 때 1인가구 물품대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예산을 주고 6개월이 지났는데 대여가 많이 됐는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물품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비 편성과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꼭 1인가구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은 1인가구든 아니든 다 동등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집이 작거나 1인가구다 보니 아무래도 가구 형태에 따라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이런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물품을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새 제품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문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부서에 와서 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도봉구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1인가구에 대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물품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만족이나 이런 부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월까지 봤을 때 적지 않은 그런,
적지
적지강혜란위원
않은 공유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대여가 됐는데 저희가 치열하게 예산 다툼이 있었던 만큼 예산 다툼 후에 이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츠 제작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저희 아동청소년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삭감 관련, 우리 삭감이 올라왔던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즈카페 관련된 예산은요.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 24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올해 1월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오르봉내리봉 여기 구청 1층의 직영점 하나와 창1동의 뚜뚜, 그 두 곳이 직영으로 저희가 지금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형 키즈카페로 다시 전환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랑 다 다시 채용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는 거를 보고 프로그램을 편성하자,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취지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에 보면 엄마와,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안 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부분입니다.
강혜란위원
서울시에서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이 언제 내려왔어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올해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24년도 게 올해 상반기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매년 지침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공문으로 연초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올 상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할 때 예산에 넣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1월에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전부 바뀐 상황이어서 좀 지켜보고 운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기획을 하셨어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거는 이제 운영비 받으면 저희가 하반기에 이게 횟수가 많지는 않은 횟수거든요. 그래서 상황 보고, 여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상황
상황강혜란위원
보고 여건 보고 하신다고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왜냐하면,
약에
만약에강혜란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나 사무관리비로 재료비, 그러니까 전문강사가 오느냐, 아니면 그냥 돌봄선생님이 자그맣게 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전문강사가 퀄리티 있게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거기 계시는 돌봄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미리 예약받고 작게 운영을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440만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건비를 얼마 정도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4개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440만원은 아니고요.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이고 거기에 강사료가 18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비가 6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료가
강사료가강혜란위원
180만원, 재료비가 200만원?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재료비가 60만원입니다.
비가
재료비가강혜란위원
60만원?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그거
그거강혜란위원
말고 180만원 이거는 뭔가요? 강사비가 180만원 그렇죠? 재료비가 60만원,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그래서 토털 240만원입니다.
토털
토털강혜란위원
240만원, 그런데 이거를 삭감하게 되신 이유는 뭔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일단 뚜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고요.
뚜에
뚜뚜에강혜란위원
지금 몇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나요, 2명?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일단 저희 면적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3명 들어갑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강혜란위원
그 작은 데 3명이나 있어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3명이서 순환근무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면접을 보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냥 일반 관리하시는 기간제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신 거죠?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러니까 기간제 채용을 할 때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고 돌봄요원을 채용해요. 그래서 돌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강사가 하는 게 아닌 거는 사실 저희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도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난도가 높지 않고 전문강사가 없어도 거기 있는 돌봄선생님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못하신다면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예산 왜 올리셨어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보다 저희가 강사분들이 하는 게 훨씬 퀄리티가 있죠, 사실.
오는
오는강혜란위원
아이들이 많은가요, 뚜뚜 같은 경우에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이상 정도 되고요. 평일 이용률은 좀 적고요. 주말 이용률은 높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도 계속 이용 시간을 늘리라고 이용 회차를 늘리라고 그렇게,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이용 회차를 늘리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저희가 새로 160만원의 강사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강사료하고 재료비를 넣으신 거죠?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렇죠. 네.
강혜란위원
그 이외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그렇죠.
거는
이거는강혜란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굳이 급하게 필요한 비용은 아닌 것 같으시네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없어도 그분들이 할 수가 있고 또 안 되면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의 강사분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이 하시는 거면 조금 퀄리티나 난도가 낮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 우리 지금 구 일하기도 바쁜데 여기 '오르봉내리봉' 아니면 '유람선 뚜뚜' 이런 데 가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식당 설치 운영비 예결위 논의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식당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4월 말부터 운영을 했고요. 이게 100% 구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거 편성할 때 최소 필수 인력으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 식당에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세 분으로 돌아가기에는 그분들이 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재 시 대체인력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한 건데요. 이거 편성하기 전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혹시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일자리 활용 등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용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이미 1365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했고 그 지역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 5일 일정한 시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생업이 있는 분들이 상시로 이렇게 봉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1365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저희 쪽으로 컨택 오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도 저희 근무시간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아서 사실 성사가 되지 않은 몇 가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때 개소 전이었고 이러다 보니,
소한
개소한강혜란위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개소할 때 다 가서 개소식에 참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아까 3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세 분 직책이 어떤가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한 분은 영양사고요. 그래서 거기 식당에 대한 총괄, 근태 관리나 예산, 운영, 아동 모집이나 영양 상담 같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교사분이 아이들 식사 전후로 돌봄교실에 오는 아이들 보살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리사분, 조리사분은 정말 딱 주방에서 조리만 하시는 조리사분 이렇게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근무강혜란위원
요일은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분은 시선제 마급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리사분은 12시부터 20시까지 7시간 조리사분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교사분은 15시 30분부터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랑 돌봄교사분은 기간제 근로자고요.
강혜란위원
조리사하고 돌봄교사는 기간제 근로자시고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일을 우리 영양사 선생님께서 거의 총괄을 하신다고,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총괄은 영양사 선생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괄은
총괄은강혜란위원
영양사 선생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조리는 조리사 선생님이 하시고 나머지 돌봄을 우리 돌봄교사가 한다고 했는데 한 번에 오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죠, 거기에?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이들이 3시 반부터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처럼 밥만 먹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일단 오면, 식사 시간 전에 오면 2층 돌봄교실에 가 있다가 식사시간에 맞춰 내려오고요. 또 식사하고도 올라가서 돌봄교실에 있다가 가다 보니까 사실 매일 축적되는 인원은 지금 4월 말부터 운영을 했는데 계속 늘고 있어서 6월 중순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명 정도가,
평균
평균강혜란위원
잡아서 30명 정도라는 거죠?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강혜란위원
오시는 거죠?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전에 거에서, 돌봄을 한다는 게 그냥 와 가지고 그냥 있는 거를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봄교사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눈을 뗄 수가 없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는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운영, 서브인력이 있으면 1층 배식 시간에 바쁠 때는 여기서 운영 보조를 할 수 있고 2층에 돌봄 아이들이 많으면 돌봄교실에서 서브인력이 가서 같이 돌봐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2층 돌봄교실에서 돌봄선생님이 혼자 계실 것 아니에요. 1층 주방에는 조리사 선생님이 계실 거고, 그다음에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는 영양사 선생님이 계실 텐데 그러면 2층에 한 30명이 온다고 하면 혼자서 돌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는 인원이 아닌가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그래서 그거를 돌봄교사분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물론 애들이 적을 때랑 많을 때 격차가 있기는 하는데 일단 돌봄하시는 선생님이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아이들 안전 관리를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든 유치원이든 초등학생이든 아이 하나당 볼 수 있는 교사, 교원 1인당 아이 명수 같은 걸 봤을 때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저희 식당에 돌봄교사분이 케어해야 할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보통 교원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아이의 평균 명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일단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원 1인당 한 9.7명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 1인당 13.5명입니다.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돌봄선생님 1인당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그 외 아동복지교사나 다른 선생님들이나 프로그램이 여기랑 비교도 안 되게 체계화되어 있어서 일단 상대적으로 저희 식당의 돌봄교사분이랑 아동 비율은 높죠, 지금 현재로는.
돌봄
돌봄강혜란위원
비율이 교원 1인당 케어해야 될 아이의 수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죠. 유치원은 9.7명, 초등교사는 13.5명, 키움센터는 20명 이내, 지역아동센터는 더 작고, 그런데 저희 지금 아까 한 30명 평균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닌가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올 한 해만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요. 25년도부터는 일자리 수요조사, 시니어클럽이든 서울뉴딜일자리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운영 보조 인력에 어려움 없이 유연하게 인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데
돌봄인데강혜란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그 어르신들이 와서 돌봄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시니어클럽도 일자리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혜란위원
네, 일자리 유형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그런데 저희도 많이 알아봤는데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조금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이 저희 수요에 맞춰서 오실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부서나 이런 거 보니. 그리고 뉴딜 일자리도 있고요. 뉴딜 일자리도 좀 연령대가 낮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어린이식당을 설치하기 전 초반에 계획을 하셨을 때 인력이 모자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딱 3명만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인원을?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식당에 비중을 더 둬서 밥 먹고 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전후로 있다가 가는, 거쳤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나가서 보면 태권도 차량이 와서 한 4~5명 우르르 와서 여기다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다가 밥 먹고 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 식당 밥을 먹기는 하는데 식당보다는 이제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봄교실에는 저희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밥 먹고 집에 와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느니 그냥 거기서 뭐라도 놀고 와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교실을 거쳐서 가더라고요.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창3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돌봄, 어린이식당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저기 재생, 뭐였지? 그 사업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100억짜리 해 가지고 왜, 건물 2개 짓고 그중 하나에 지금 어린이식당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인가요? 그 100억짜리 도시재생사업을 창3동에 해서 그중에 한 건물에 지금 어린이식당이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창3동은요. 아시겠지만 이런 시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나중에 하나를 더 개소한다면 인력들을 보충을 많이 하셔서 창3동 아이들이 정말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돌봄 선생님 한 분이서 다 감당하기에는 인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명 정도 더 재원이 된다면, 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인력을 1명 더 충원하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혹여라도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저희 왜,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많잖아요. 그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희
송소희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동어르신문화센터 맞나요? 창동 청춘만세 관계에 대해서 인력비, 공공운영비, 전기세, 이런 거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기존에 작년도 예산 대비 본인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많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특히 거기의 관리비라든지 그런 고정적 비용이 또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작년도 예산 올릴 때 인건비 부분 계산을 조금 잘못했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강혜란위원
당초에 몇 %로 올렸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된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작년 가을에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 인건비를 한 1.2% 상승률로 저희한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인건비가 2.5% 정도 상승해서 그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건비
인건비강혜란위원
상승액이 본인들은 예상을 하기에 1.2%로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2.5%로 올라갔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다, 이건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책정할 때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사업비 전체로 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에 내려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실제 사업 할 때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산도
예산도강혜란위원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이번에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우선 센터장하고 상담했을 때는 저희가 민간위탁된 시설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과만 하더라도 시·구 시설 하면 11개 정도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가 1년 예산을 내려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고정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저희도 확실히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세울 계획입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잘 세워주시고요. 인건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관계된 금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희가 우려되는 거는 민간위탁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어떤 회계질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필요한 예산을 한번 책정해서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정승구위원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372페이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복지센터를 공실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아강좌실로 이용했던 부분이 공실로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복지상담센터가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프로그램을 할 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소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실로 이전을 하고 교육복지센터는 계속 그 위치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센터 내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시설을 서로, 공실을 가족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교육복지센터가 공실 쪽으로 이전을 하면 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걸로 해서 센터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 기회에 옮기면 더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은 편성했고요. 실제로 리모델링 비용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나
소음이나정승구위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볼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불편했고 또 소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렇게 작업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하셨는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교육복지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소관이다 보니 그 자료를 사실 받은 건 없어서 지금은 제출할 수 없겠고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정승구위원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꼭 이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자료를 미리 좀 다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해 줬으면 잡음이 없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기존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셔서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판 같은 업무야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지만 꼭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어쨌든 잘 알겠고 꼭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썩 불편하지 않다면, 소방서로 이전하는 계획이 언제 있죠, 우리?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상은 28년도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29년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 기존 공실을 가족센터에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 기회에, 물론 공실을 이용해도 저희 부서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 기회에 옮기는 게 서로 센터 간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불편이 덜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센터
가족센터정승구위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2028년이나 2029년도인데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앞으로 만 4~5년 남았는데 어쨌든 4~5년 동안 생활하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꼭 공실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게 신규로 올라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원 처우개선비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처우개선비를 40시간 이상 근로자분들은 6만원에서 7만원,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분들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을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시설 외에 저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과 그분들도 처우개선비에 포함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우리강혜란위원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전체 상임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분들 처우개선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다 오른 건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금 저희가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된 구립이나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운영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받는 시설까지는 확대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운영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이 공동생활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본인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본인들이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거는 공동생활가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24시간 근무하시고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에 특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사기진작이 될 수는 있지만 못 받는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게 우려가 돼서 저희 입장은 순차적으로, 운영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또 여러 개 시설이 있으니까 다른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운영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우리 도봉구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어떤 시설들이 있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우선 조사한 걸 보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 지역보건과 포함하면 한 43개소, 186명 정도 됩니다.
강혜란위원
43개소에 186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아직 한 곳도 안 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가는,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시비여서?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나가는 부분은 민간위탁시설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 시설까지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획을
계획을강혜란위원
가지고 계신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혜란위원
43개소 어디 어디인지 그거 저한테 자료 하나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재건축재개발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작년에 신설 부서죠?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정승구위원
올해하고 우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는 민선8기 들어와서 신설된 사업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우리가 신설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 그리고 낡은 주택의 이미지 변신을 통한 우리 도봉구의 주택건설, 그리고 좋은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유입 등 구 이미지 쇄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가
소리가정승구위원
좀 작아요, 과장님. 좀 앞으로 바짝 대세요.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작년에 기대감에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데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의 많은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고 다소 여러 가지의 논란,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희 부서에서 시작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고 제가 지역 다니면, 찬반논란이 많죠, 과장님?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어쨌든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건축재개발은 기존에 어떤 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었습니다. 물론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개발이익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구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향후에 지속가능한 로드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하시고 우리 과장님들 지금 추경의 마지막 오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부탁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현천
나현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5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건축과요.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목표는 1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5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아파트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금 32개소의 동의서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개소를 추가로 해서 당초 10개소에서 60개소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50개소에 대한 금액을 증액 추경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강혜란위원
피난구조시설 완강기 어떤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2004년도 6월 이전 것들의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그게 의무화되지 않아서 화재 시에 줄을 타고 내려오는, 가슴에 차고 내려오는 걸 완강기라고 하는데요. 그게 의무화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2004년도 6월 이전 사업 승인분은 그게 없습니다, 그 이후 건은 의무화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베란다에다가 설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는
원하는강혜란위원
분에 한해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설치를 해 주고 완강기를 타고 위험 상황에 내려와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만 해 주시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10번 정도, 저희도 직원들도 갔다 왔고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그렇게,
강혜란위원
1년에 10번 하고 있다는 거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도봉소방서에서요.
강혜란위원
소방서에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홍보물에,
만요
잠시만요강혜란위원
. 소방서에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을 한다는 거를 홍보하신다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교육하고 교육받는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일단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설치하면서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 홍보물을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처음에 안전장치를 하는데요. 그걸 좀 단계별로 해서 착용하는 방법 등을, 동영상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컷으로 해서 같이 홍보물을 붙여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유사시에는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
유사시에강혜란위원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위급 상황에서 그 동영상만 봐서는 사실 동영상 보고 직접해 보지 않는 이상은 그거 타고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교육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교육인지, 아니면 직접 소방서에서 저희가 설치한 완강기 모델이 있어서, 샘플이 있어서 그거를 교육받은 분들이 직접 한번 타고 내려오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일단 취지를 설명하고 바로 체험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모두 한 번씩 가슴에 체결을 하고 내려가는 교육을 합니다. 다만 근데 교육의 현장과 우리 가구에 있는 베란다와 그다음에 비상시, 이런 약간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같은
같은강혜란위원
거죠? 같은 제품으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죠. 같은 기종을 체험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혜란위원
되면 저희가 설치는 해 주지만 의무적인 교육이 없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그냥 설치만 했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의무적으로 좀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위해서 완강기를 설치해서 위급 상황에 쓰라고는 했지만 정확한 사용법을 모를 경우에는 이게 줄을 대충 묶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의무화라 하면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벌칙도 따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의무화되어 있지만 큰 벌칙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의무화하면 사실 벌칙 없는 의무는 사족에 불과하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소방서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이런 거를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약간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해줬잖아요. 총 저희가 몇 개소 설치가 된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일단 가구당 50만원 책정을 했고요. 올해는 6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터
그전부터강혜란위원
계속 운영을 했었나요, 완강기 설치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작년까지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해서만 그것만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작년에 몇 개소 정도?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작년에 10개소 정도 했고요.
강혜란위원
10개밖에 안 해주셨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이게 다세대,
강혜란위원
10개를 해 주셨잖아요. 저희 구에서 구비로 그 다세대주택에 완강기 10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다세대주택 10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 와서 교육을 받으셨나요, 혹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그거강혜란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 교육받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설치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도록 그거를 면밀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 현황을 도봉 소방서로 통보해서 소방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체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금액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이 작년 3월 5일자로 저희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 75만원, 보증료 지원이 147만원,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거를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안내 팸플릿입니다. 작년까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거라 청년밖에 모르는 사항을 모든 연령이 되니까 무주택 임차인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팸플릿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와 민원대, 이런 곳에다가 배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거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하고 민원실, 이런 데만 보내줄 게 아니라 다른 과 같은 경우, 금방 전에 앞전의 국에서는 쇼츠도 만들어서 SNS에 올리고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5일자로 들어오면서 2월 말부터 이 업무가 이관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받는 것에 좀 급한 상황이고 3, 4월까지는 청년미래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준비할 여력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되면 내년부터 그런 것도 홍보 방안에 염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인 홍보 비용도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입니다. 도로과 443페이지 상임위원님들께서 예결위 논의를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429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 관계된 금액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 교량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라든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림 하천 육교 쳐지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도 도로시설물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량이 32개소이고 중대재해법 대상 시설물이 18개소가 있으며, 도로사면 36개소,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녹지 연결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 3년 주기로 매년 꼼꼼하게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추경도 우리가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서 쌍문교 7개소 교량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교량 구조물의 내구연한 증가와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너무
너무강혜란위원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어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73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2, 3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73개소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한 73개 나누기 3분의 1 정도 해서 매년 교량을 안전점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이나 24년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그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강혜란위원
그 점검을 언제 하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 작년에도 했고, 지금도 연초에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그래서 검사가 다 끝난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23년도 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 물량에 대해서 산정을 했고 지금도 연초 3월에 발주해서 지금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용역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추경을 더 잡은 이유는요?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잡으신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금 연초에 작년 것도 있고 작년에 마무리된 거를 금년도에 추경 신청하게 됐고,
년에
작년에강혜란위원
마무리된 거를 아직 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연말에 마무리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태워서 추경 때 부득이하게 신청을 하게 됐고,
강혜란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전체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처음에 4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조금 더 빨리 보수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증액을 2억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억5,0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2억원을 증액해 주셔서 6억5,000만원으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해 주셨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빠르게 하시라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량 같은 게 알다시피 최근에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도 물이 들어가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게 붕괴사고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중랑천 데크로드 설치 공사 관계돼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다시피 구청 뒤편에 저희가 황톳길도 조성하고 그래서 현재 서원아파트 105동부터 노원교까지 데크로드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문제가 황톳길이기 때문에 일부 줄어든 부분이, 데크로드에서 산책하는 주민들을 거기서 수용하고 중간중간 전망대라든지 아니면 도봉구 상징하는 의자, 이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편히 쉬는데요. 데크가 거기까지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힐링 스마트 걷기 좋은 길이라고 중랑천에 저희가 저 밑으로는 초안산까지고 위로는 의정부 시계까지 우리 창포원까지 연결해서, 창포원이 저희가 또 도봉을 알리는 중요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고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노원교부터 의정부 시계까지 데크로드를 연결해서 주민들의 산책이라든지 주민들의 건강, 또 지금 서울시에서 삼환아파트 앞에 보시면 도봉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부분에 수변 카페를 서울시에서 35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빠르면 6월 말, 7월에 실시설계 완료되는데 거기가 이제 조감도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주민설명회에서 드렸는데, 수변 카페가 들어오면 수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우리 또 구청 뒷길에 보면 꽃이 가을에 만발하게 필 겁니다, 거기서 산책이나 담소나.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10억원을 올린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첨부하자면 가을철에 저희가 기존에 하천에서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특히 또 겨울철에는 서원아파트에서 달맞이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올해는 제방 법면에 꽃 식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도 해서 가을에 아마 문화행사를 뒤에서 하게 되면, 지금 저쪽 삼환아파트나 아니면 도봉2동에서 오시는 주민들이, 어차피 문화행사는 건강을 주로 하는 거니까, 걸어서 와야 하면 데크로드 길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15억원을 올렸는데요. 한 5억원 정도만 반영돼 10억원이 감액된 그런 사유로 현재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강혜란위원
데크로드를 만드는 게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데크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주목적은 문화행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강혜란위원
전체적으로 도봉구 둘레길,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렇죠. 연결 차원에서,
강혜란위원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거의
그거의강혜란위원
일환으로 빠르게 연결해서 앞쪽에 중랑천이나 그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면 더 좋고 그다음에 수변 카페도 만들어지니 연결해서 빨리 하자, 이 이야기이신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렇죠. 도봉구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거의 다 하천변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 물놀이장 이런 데들 보니까 하천에 몰리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제방길 가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데크로드를 설치했는데,
존에
기존에강혜란위원
있는 제방길은 굉장히 좁던데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 앞부터 노원교까지 데크로드를 확장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저 위에 의정부 시계까지 확장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산책,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을, 창포원에 운동하는 분들, 걸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가적으로 하는 거리인데요. 그게 15억원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5억원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강혜란위원
왜 5억원만 반영이 됐을까요? 10억원은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상임위에서 아무래도 저희 전체 예산에 어떤 건설교통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의 어떤 뭐랄까, 예산에,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궁금한 거는 하천변에 공사할 때는 저희가 공사를 못 하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혹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하천 공사를 하천변만 특별하게 공사를 못 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보편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 굴착 통제라는, 그건 서울시 전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못 파게 하는, 그리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영하 4도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을 본질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시방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똑같이 11월, 3월 그거고요. 만약에 날이 따뜻하다고 하면 공사를, 특히 하천변에서 굴착 공사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사의 문제는 없는데 데크는 저희가 11월까지도 안 갑니다. 이거는 구매만 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기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우기는 언제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장마철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돼서 제주도부터 들어가고 저희는 서울에 25일부터 올라오는데 한 7월 중순까지는 장마가 되겠고요. 8월은 태풍이 있어서 태풍은 현재까지 작년과 비슷하게 예보가 돼 있는데 그거는 만들었다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따지면 아마 9월까지는 수방 기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10월, 11월 중에 공사를 다 마쳐서 데크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데크 길 공사는 시작하면 한 달 정도면 완료됩니다.
하면
시작하면강혜란위원
? 근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데는 언제 공사하실 거예요? 그 밑에 지금 또 그 공사비 구간별로 이렇게 또,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면 어디가 남아 있냐 하면 105동부터 저쪽 창동교 지나서 초안산 연결된, 그거는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또 계획하고 있고 거기는 조금 늦어지는 게,
금이
교부금이강혜란위원
내려왔나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지금 일부는 내려와 있고요. 그게 늦어지는 게 지금 아레나 보행로 연계 공사하고 차도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게 완공이 돼야 저희가 데크로드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도 근시일 내 전부 연결할 겁니다.
강혜란위원
만드시려면 이게 올해 안에 빨리 2개월 안에 만들어서 효과를 봐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올해 안에 이게 완공이 될 수가 있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추경이 만약에 예산이 돼서, 비가 7월에 많이 오면 착공을 못 들어가지만 착공만 들어가면 20일에서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공에
착공에강혜란위원
못 들어가면 이게 이월될 거 아니에요, 연내에 못 쓰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연내에 쓰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전반기에는 비 때문에 모르지만 하반기에 비 그치면 9월 한 달 정도면 저희가 완공합니다. 데크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는 아닙니다. 하천에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굴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방 법면에다가, 여기 앞에 보셨지만 제방 법면에다가 기초만 세워서 그냥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래
오래강혜란위원
걸리지 않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금액인가요, 추경에 올릴 만큼?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민의 어떤 추경의 목적은 시급한 부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없겠지만 저는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우리 구청의 여건상에는 시급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거기 수변 카페가 들어오면 많은 주민들이 움직일 텐데,
수변
수변강혜란위원
카페는 언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7월에 완료되면 예산만 그것도 서울시에서 주면, 서울시 시비이기 때문에 실시 끝나야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제가 시의원들 통해서 그거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시의회도 예산 기간인 것 같은데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추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저희 구 단독으로 하면 쉬운데 동북 4구가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 강북이다 보니까 그 4개 구가 다 합치면 한 120억원이 돼서 서울시에서 조금 이렇게 추경 예산이 너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구만 단독적으로 요구하면 전혀 가능성은 없지 않은데 하여튼 의원님들이랑 협조해서 빨리 저희가 시급하게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빗물펌프장 기존 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거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방 법면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중랑천 쪽에. 그런데 경관 조명도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이유로 기역 자 조명이 일부 황톳길에 연결됐지만 반딧불이라든지 레이저 조명, 이런 게 일부 가다가 단절이 됐고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조명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이왕 어차피 걷기 동기로 하고 주민 힐링도시로 만든다면 야간에 도봉의 볼거리로 해서 어떤 조명을 단절된 구간에다가 연결시키고 반딧불이라든지 특별한 조명을 더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쉴 때 경관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1억을,
야간
야간강혜란위원
조명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다 아파트 지역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래서 조명은 분명히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방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 있는 쪽에는 비치지 않고 우리 하천 쪽으로 비추는 쪽으로 조명 방식을 택해서 반딧불이도 마찬가지지만 저쪽 편에는 비치지 않고 현재 그쪽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거의 없어서 옛날에 저희가 우이천에 한 번 데크에 등을 설치했다가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서원아파트 초창기 일부 기역 자 조명이 있었는데 조도를 낮추고 어차피 조명이라는 게,
조명
조명강혜란위원
설치한 거 때문에 민원을 받은 게 있으세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예전에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우이천 때 많이 있었고요. 우이천 때는 데크에다가 등을 붙였는데,
금은
지금은강혜란위원
만약에 데크에다가 안 달면 어떻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은 데크에 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반딧불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방 법면 위에 공원 등이 서 있어요. 그 지주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활용이 안 된다면 거기를 서로 연결해서 반딧불이 같은 건,
그게
그게강혜란위원
24시간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녁 몇 시까지 딱,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녁에 어차피 이게 일몰 되면,
녁에
저녁에강혜란위원
점등을 하고 소등을 할 거 아니에요. 소등을 몇 시에 하실 거예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일몰 되면 지금이 봄철하고 가을, 여름철이 다른데 대부분 가로등 들어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쪽 남산에서 가로등 시점이, 그 시점에 공원 등이 같이 켜지고 소등은 11시 정도면 소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켜질 때는 일몰 돼서 요즘 같으면 7시 반, 8시쯤 날이 밝으니까 해 주고 저녁은 11시에 다 소등이 됩니다.
조명
조명강혜란위원
설치하는 거 참 좋기는 한데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오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 견인보관소 운영 518쪽이요. 철도공단에 임차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추경예산 5,8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죠?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차료는 저희가 국철 고가 하부 유휴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부지 사용에 따른 임차료 납부입니다. 민간에게 임대되던 곳이 끝나서 올해 4월 1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도봉동 59-1하고 639 해서 세 필지에 대해서 12월까지 임차료가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에게
민간에게강혜란위원
주던 걸 계약이 끝나서 저희 도봉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철 고가 하부는 소유가 철도공단입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민간에게 임대하던 곳이 계약이 끝나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저희 구로서는 이런 유휴부지는 임대료하고 공사비가 적게 소요가 되므로 이런 곳이 나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임차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도봉동 59-1 외 세 필지가 나와서 4월 11일부터 임차를 해서 59-1에 33면이 현재 조성이 돼서 도봉동 동아에코빌 그 앞쪽으로 조성을 해서 7월부터 거기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강혜란위원
철도공사에서 민간에 운영하던 것을 저희 민간이 끝나자마자 우리 구에서 발 빠르게 도봉구 공영주차장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지 나오면 바로바로 저희 도봉구를 위해서 잘 찾아봐 주시고 바로 계약을 해서 우리 도봉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과에 조금 전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기존시설에 전구 조명 설치하는 건 저녁에 소등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시에 소등합니다.
손혜영위원장
저녁에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녁에 몇 시에 켰다가 몇 시에 소등하는 겁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몰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름철에 낮이 좀 긴 데는 7시도 환하니까 7시쯤, 8시쯤 점등했다가 나중에 11시에, 왜냐하면 산책 인구도 11시 넘어가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산책하는 시간대에 여러 가지 경관조명이나 약간의 힐링도 하시고 아니면 어두운 데는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요. 11시 이후에 산책 인구도 있겠지만 11시 이후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안면의 측면에 방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1시에 소등하는 걸로,
손혜영위원장
아파트 민원은 11시가 아니어도 빛이 들어간다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저녁에 불이 꺼진 이후에 조명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그건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도 그렇고 데크도 그렇고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추경에 적합한 것인지 이게 꼭 반영해야 되는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거나 시급성을 따져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강혜란위원
구청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붉은등우단털파리’, ‘러브버그’라고 하는 거 방역해 주신다고 문자가 왔던데 방역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문자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온 뒤로 더 나아졌을 줄 알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보다 러브버그가 보건소도 그렇고 집 주변들로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민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쌍문동하고 창동 일대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도봉동하고 방학동 일대를 연무방역소독으로 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연무방역소독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보통 때는 실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민원 해소나 제한적인 화학 방제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치구에서 적정하게 실행을 하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와 또 이게 익충으로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나가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구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나간 상황입니다.
보는
홍보는강혜란위원
나갔는데 방역을 오늘 오전에 하시고 또 내일 하시고 계속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딱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러브버그가 있는 상황에서는 많이 발생한 지역이 조금 더 위주가 될 수는 있으나 동별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장마철이 있기 전까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으로 연무와 일부 개인적, 휴대용 분무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순회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밑에 내려가 보니까 도봉구청사, 의회청사 옆에도 너무나 많은 러브버그가 있던데 이쪽도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보건정책과 463쪽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올라와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이 사업이 우리 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기존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약간은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강사를 교육시켜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경로당에 찾아가서 직접 운동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에
경로당에강혜란위원
도봉구체육회에서 나가서 체육활동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133개소 중에 대부분 다 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공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37개소가 있어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강혜란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체육회에서 가지 못하는 37개소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양성하고 또 양성된 강사를 파견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시겠다, 이 이야기이신 거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성된 강사를 내년도에도 주기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경로당까지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운동 프로그램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트로트건강율동체조, 그다음에 일반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어르신들이 낙상을 하게 되면 사망률이 아주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한 밴드운동 같은 걸 할 계획입니다.
낙상
낙상강혜란위원
밴드운동 해 가지고 근력을 높여주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을 보러 가셨다는데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트로트건강체조랑 낙상 밴드 이런 건가요? 다른 건 없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종목은 비슷하고 그리고 노원구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보다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시범적으로 37개소 제외된 지역만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도, 낙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기관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운동이거든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체육회에서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뒤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국장님, 우리 직원들 너무 덥습니다. 아직 여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덥게 하시면 어떡해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동감하시죠?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혜란위원
직원들 휴게실도, 국장님 비서실도, 의회 1층 직원 사무실도 에어컨 1대 가지고 가동을 하면 직원들은 이번 여름 더워 죽으라는 건가요? 이걸 빨리빨리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6월 무더위 35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의원님실을 포함해서 37대의 에어컨이 운영되고 있는데 1층에는 공간에 비해서 에어컨 대수가 적어서 한 3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마강혜란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어느 위원님도 반대는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회의장에 수어통역하시는 분 책상 있잖아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렇게
그렇게강혜란위원
조그만 걸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 걸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새로운 걸로 교체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수어통역하시는 분 책상이 너무나 조그마해서 앉아계시는 분도 불편할 거고 보는 저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적당한 걸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주변 사무기기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의정활동비가 올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연동되는 상해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라서 똑같이 비례해서 추가로 상해부담 예산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게 의원상해부담금하고 의정활동비하고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연동되어 있습니다.
되어
연동되어정승구위원
있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보수가 올라가면 상해부담금도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자연적으로요?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냉·난방기 산출내역에는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려서 직원들하고 올여름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회의중지
2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이강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강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21건, 5억5,355만9,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18건, 5억5,355만9,000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위원장
이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강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 고견을 존중하며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위원장
방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강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