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손혜진 의원 발언
전미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보건위생과 소관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중심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점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손웅 식품가공팀장입니다. 윤희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윤정 서무담당자입니다. 이지숙 공중위생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미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한정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언론보도 관련해서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 제공을 위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지원하고 2년간 유지조건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관련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지도점검 하셔서 3개소가 보니 46개소는 유지되고 있고, 이것은 23년뿐 아니고 22년도에 설치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도점검에?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 아래쪽에 81개소는 유지되고 있고 2개소는 자진폐업 되었고요. 3개소가 자진폐업된 걸로 보여요. 그랬을 때에 자진폐업된 3개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2년동안 유지를 하여야 한다. 단,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용을 반환하여야 하고 폐업을 할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것은 몇 년 정도 유지하다가 폐업이 됐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2022년도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2023년 7월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22년도 폐업된 것은 지원사업이 21년 정도나 됐습니까? 1년 정도?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폐업된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중간에 폐업이 되더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례가 명시가 폐업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어느 정도 1년이든 6개월이든 이런 기간은 사업을 어느 정도 유지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 2021년에 입식테이블로 지원이 됐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 7월에 한 것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은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사실은 없는 예산에 지원했는데 물론 얼마나 운영이 어려우면 폐업을 하셨겠습니까만 지원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기는 힘들죠.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다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폐업이 됐을 건데 우리가 지도점검이 상하반기 2번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 투입된 업체들은 한 번씩 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소 수 비해서 3개소가 폐업이 됐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은 %는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있어요. 사업이 사라진 겁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완전히 사라지고 이 사업이 입식테이블 대신에 영업장 청소사업으로 2,500만 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건 봤는데 궁금한 것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가 환경개선 및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입식테블 관련된 사업이 다 멈추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희망업소를 모집공고를 하면 5개 구청에서 하는데 거의 신청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1차 모집을 했는데 22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2024년도에 1차 모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2차까지 19개소가 해서 다행히 들어와서 3,500만 원을 쓴 돈입니다. 2023년도 작년에.
숙희
이숙희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는 사라진 사업인데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시행했고 조례가 물론 환경개선이 들어있으니 개정이라도 진행이 되어야지 입식테이블에 관련.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보여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따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입식테이블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숙희
이숙희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다면 괜찮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멈출 것 같으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관련해서 2023년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신청업소수가 몇 개소가.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22개소.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공고문에 봤을 때는 선정기준 자체가 대상이죠. 선정모집개요에서 좌식테이블이 설치된 일반음식점 중 입식테이블을 설치 희망하는 업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37개소가.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지원 나갔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중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감자료 5쪽에 29번이요. A식당을 보면 입식테이블 설치할 때는 대상기준에 좌식테이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식당은 보시면 좌식과 입식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좌식과 입식이 같이 되어 있는 식당에도 혹시 설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좌식테이블이 모집이 선정기준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고 좌식테이블 설치업소 중 입식테이블 설치 희망업소나 반은 입식이고 반은 좌식인데 명확하게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좌식테이블 설치업소로 봤습니다. 그 돈에 맞게 지원됐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알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공고 자체에 좌식테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좌식테이블로 전체 업체를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많은 업체가 지원요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한다면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신청업체 수가 적었다 보니까 선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명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고냈던 내용하고 지원 되었던 사업체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진상으로도. 그리고 행감자료 32쪽에 모범업소지정에 관한 근거가 있어요. 모범업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5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세부추진사항에서 55개소 있어요. 모범업소지정에 관한 관련 근거를 찾아보니 광주북구식품진흥관리운영 조례 2조에 구청장이 모범업소를 지정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범업소에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관급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앞치마하고요. 그렇게 지원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보도된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곳입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거기를 보니까 모범업소로 방송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니고 다른 관공서가 아닌 협회, 다른 협회의 모범업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협회라고 하면 우리 북구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숙희
이숙희위원
곤란한 상황이면.
전미용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축협 협회에서.
전미용위원장
북구는 요식업 협회가 따로 있는데 모범업소를 시행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북구청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모범업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지정한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언론보도나 간판을 봤을 때는 모범업소라는 지정이 되어있다는 게 우리 구에서 지정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방송에서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디 기관에서 지정한 모범업소라고 멘트는 나왔더라고요. 듣기로는 앞에는 안 들리고 뒤에 말만 모범업소만 부각이 되어서.
숙희
이숙희위원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정한 모범업소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생등급제도 아니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이든 다른 단체든 간에 이렇게 큰 주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주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하겠다는 언론보도는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단속결과는 일반사항은 4가지를 적발했습니다. 재사용한 것, 소비기간 경과제품 보관, 유통기한이 금년에 소비기간 경과제품으로 말이 바꼈습니다.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온창고가 청소가 청결하지 않았고 영업장 무단확장했다. 그 네 가지 적발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거기에는 어떤 패널티가 주어집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하고 검찰송치까지 같이 가는데요. 1차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하고 검찰송치가 되는데요. 유통기한 경과제품도 영업정지 15일하고 검창송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발됐을 때는 하나에 대해서 15일짜리에 대해서는 감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는 22일 정도
숙희
이숙희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 특히나 거기가 광산구 인접이기 때문에 우리 구뿐 아니고 광산구까지도 이용하는 업소이고 굉장히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이 상해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이나 그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도 행정처한다고 거기만 마무리 되면 안 되고 22일 이후에 업장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다시 한번 자주 들여다보시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지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는 과정에 그런 언론보도에 대응하시느라 고생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관련인데요. 5쪽 보시겠습니까? 37번에 보면 광주전집 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명단 찾아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소요 사업비 관련인데 자부담과 보조금입니다. 사업비가 총 18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100만 원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여기 보조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혜진위원
자부담이 100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189만 원에서 70%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70% 지원이면 보조금이 100만 원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이 100만 원이잖아요. 보조금이 88만 9,000원이에요. 바뀌었어요.
전미용위원장
바뀌었네요.
손혜진위원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또 있습니다. 뒤에 주방환기 시설에도 있어요. 7쪽에 보면 28번에 7분통닭 연제점있습니다. 28번, 33번도 금액이 잘못 되어 있어요. 계산을 다시 해봤거든요. 그러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은 오타라고 생각하고 주방환경시설개선사업도 잘못 표기된 건가요? 28번은 소계가 9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9만 원 2,000원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 지원 금액이 다르고요. 3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5만 2,000원이 지원되어야 해요. 보조금으로. 금액이 잘못 되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또 잘못된 게 있어요. 50쪽 보면 시니어 감시위원 선발기준 및 감시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활동수당 지급된 것 있잖아요. 단위 금액이 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억이 지급됐다는 소리에요. 이런 부분은 단순히 오타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결산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잘못 지급된 것도 계산이 주방이 환기시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덜 지급됐든지 더 지급됐든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료로만 보면. 이런 부분은 계산을 한 번, 두 번 시스템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확실히 해서 정확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 부분도 단위가 천 원이면 예산이 있지도 않은 6억이 지급됐다는 소리인데 단순히 오타입니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확인 못 한 제 잘못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7쪽입니다. 일곡동 원스푸드거리 관련인데요. 작년에 지적했는데 빠르게 조치가 됐어요. 감사드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과장으로 취임해서 한 번 가봤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업소가 바뀐 것은 그때 그때 수정되고 있는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때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정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상인들이나 구민들의 반응 체크해본 것이 있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식당업소 주인들은 그 전부터 원스푸드거리일 때는 그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상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 전에 과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곡 원스푸드나 양산동 음식거리, 두암동 먹자골목 이런 곳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에 기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홈페이지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홈페이지에는 문화관광정보 살펴 봤는데 거기에는 오리요리거리만 소개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다른 지역을 가면 검색을 먼저 해요. 시장이라든지 가볼만 한 곳을 검색해서 주로 거기를 먼저 가고 그곳에 맛집이 있으면 맛집을 가고 그 근처의 주요 관광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광주 북구가 아주 주요 관광지는 아닙니다만 북구에서 지정해 놓은 먹자골목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오리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요. 그리고 일곡동이나 양산동 이런 데도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구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 뒤에 홈페이지하고 전국 게시판에 홍보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문화관광…….
손혜진위원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사람들이 검색해서라도 그곳에 더 자주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활성화도 되고 요즘에 원스푸드거리를 비롯해서 모든 골목상가들이 다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골목상점가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할 건가를 골목 내에서 상인들끼리도 의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민원만 듣고 오는 건데 그런 것은 이 부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필요하면 협업을 통해서라도 골목 상가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1건이 아니라 몇 건을, 우려스러운 것이 보조금 자부담이 정확해야 맞잖아요. 바뀐 게 한두 건이 아닌데 행여나 다들 힘드신데 바뀌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지는 않았죠?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70% 해서 자부담 30%인데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으셨겠죠? 그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매우 실수하신 겁니다. 콤마 하나 때문에 예산이 다 뒤바뀝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결산,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로 보건위생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행감자료 52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지급내역을 살펴봤는데 공중위생업서비스 평가 및 위생점검에 따른 활동비가 6명이 31일간 활동했는데 155만 원 지급됐더라고요. 이게 실제 지급한 금액인가 착오로 기재한 금액인가 궁금하네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지급은 1일 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7명인데요.
귀성
김귀성위원
6명이 31일간 5만 원씩 하면 금액이 155만 원이 아니라 9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52쪽, 활동일수 30일, 활동인원 6명 155만 원이 아니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맞는 거 아닙니까?
귀성
김귀성위원
활동비 1일 5만 원 아니에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6명이 31일간 5만 원씩 하면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930만 원 나왔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5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거든요. 활동을 1일 5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몇천 원 단위가 되어 버려서 기재가 착오로 나와버리면 계산이 안되어 버려요. 제대로 하시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확인을 못 한 게 불찰이고 전체적인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 불찰로 인해서 한 거니까 전부 전수 한 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행감자료 28, 29쪽 보면 음식점검은 몇 회 정도 하고 계세요? 불시점검인가요? 사전예고하고 점검 나가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정기점검 있고 수시점검 있는데 연초에 내려온 점검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수시점검은 1399나 권익위 신고 들어온 것 민원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시에 하는데 불시점검이 8백몇 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 이야기 드리겠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단속현황을 살펴봤는데 공중위생업소는 전체 257개소에 점검을 하는 반면에 식품위생업소는 전체 1만 106개소 중에서 7,500개소만 했더라고요. 나머지 2,500개소는 점검을 안 하는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점검 업소 수가 아마 업종별 점검단속이고 일반업소는
귀성
김귀성위원
전체가 1만 106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7,500이면 2,500개소는 점검이 안 되어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해드리면 안 될까요?
전미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발언대 나오셔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윤희정입니다. 점검 관련해서 공중위생식품업소 지도점검이 있고 뒤쪽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쪽도 있어요. 저희 식품 쪽에서는 점검하는 것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 제과, 집단급식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서 7,500개소가 있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기점검에서 식약처와 시에서 연초에 내려온 수대로 하다 보니까 100%는 못 하고 있는데 위생등급업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은 위생등급업소가 2년에 한 번씩 거기에는, 점검할 때 위생등급업소는 제외하고 점검하라고 지침에도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100%는 안 되고 점검률이 71.8%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위생등급이 2년에 한 번 있으니까 ***은 배제하고 하신다고요?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내용을 몰라서.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이렇게 보면 왜 100%가 안 되어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공중위생업소는 100% 하는데 식품위생업소가 2,500개소가 점검이 안 되어 있어서며 질문했고요. 단속 시에 점검항목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업종별로 점검항목 수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영업장 준수사항, 준수여부나 시설관리기준 이런 것을 식품위생법에 있는 준수사항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다른 것은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희정
윤희정위생관리팀장
전반적으로 하는데 건강진단,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건강진단증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언론보도에 나온 음식점 혹시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점검하신 적 있어요?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거기는 몇 번 점검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했는데 그때는 적발이 안 됐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실은 몇 년 전에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인가 작년에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도 한 번 적발되어 있고.
귀성
김귀성위원
음식에 대한 적발은 없었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 위반한 것은 있었는데 근데 그전에는 다 다른 업주들, 사장님이 다 바뀌어서 이 업주가 한 것은 1년밖에 안 돼서.
귀성
김귀성위원
1년 안에는 지도단속 안 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1년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됐네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적발된 거 말하십니까. 점검은 5월에 또 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했는데 그때 발견 못 하셨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음식점 단속 시에 점검항목 같은 거 사진기록으로 남겨서 단속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하다 보면 친분 있는 음식점 현장점검 시에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대표하고 차담하시고 점검을 끝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29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업종별 점검현황을 보면 유흥·단란주점 점검업소가 44개소인데 위반업소는 12개로 위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흥·단란주점 위반사항은 어떤 게 위반이 되는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유흥·단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것도 있지만 경찰에서 적발해서 우리에게 와서 행정처분 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내용은 모르시고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내용 같은 경우는 보통 제일 많이 적발된 게 단란주점에서는 노래만 할 수 있고 춤을 못 추게 되어있고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우미를 또 유흥은 두게 되어있고 단란은 못 두게 되어있습니다. 도우미 그런 것을 적발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혹시 객실 내에 잠금장치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영업허가 낼 때부터 잠금장치는 철두철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화재가 일어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걸로 점검단속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혹시 있나 걱정에 질문했고요. 타업종에 비해서 위반율이 많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원래 많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점검업소 많으니까 훨씬 자주 많이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철저히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31쪽 식음료자동판매기영업 위생점검 결과 대상이 312개소고 점검결과 384개소에요. 그러면 대상은 영업 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고 점검하신 것은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자동판매기나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면 안 될까요?
귀성
김귀성위원
31쪽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찾았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개소에요, 아니면 개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개소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으로 제공되는 자동판매기나 신고 대상 아닌 자동판매기 포함된 건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안 된 겁니다. 점검내역에는, 무허가나 무신고는 점검결과에는 안 들어가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무신고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적발처리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런 것도 하고 왜 대상하고 점검결과가.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들리다 보면 두 번 간 적도 있어서.
귀성
김귀성위원
단속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이나 상하반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는.
귀성
김귀성위원
위반내역 보니까 2개소에 시정명령이 한 곳 있네요. 어떤 사안으로 시정명령 받았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영업소 폐쇄명령은 영업신고를 해놓고 폐업을 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는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가서 보면 자판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설물 멸실처리를 하고 하나는 자판기 앞에 보면 점검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표가 미부착 되어있는 곳은 시정지시 내렸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문화관광에 일곡동 음식문화특화거리로 되어있고 유동 오리요리거리 이렇게 2개 있어요. 원스푸드거리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고 현재 영업하는 것 보니까 작년에 폐업하고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훨씬 유명해진 곳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살펴 보고 시정 부탁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재정비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일곡동원스푸드거리 관련해서 지적사항처리를 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생을 중심으로 해서 푸드거리를 위생과에서 관리감독 하시는 거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보건소장님께 제안 내지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위생과 관련돼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먹거리 대표거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 높이기 위한 데서 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찾게끔 하고 그런 유명 먹거리거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생경제과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라든가 이런 곳들과의 협업구조들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면 사업 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까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대표음식 먹거리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생과에서 그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해야죠. 이곳을 활성화시키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적으로 원스푸드거리가 선정이 돼서 시작은 됐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서는 다시 전반적 사업에 대한 부서 이동까지도 고민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맞습니다. 보건소나 위생과는 어차피 먹는 것에 대한 위생관리, 건강증진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관광 활성화나 여기를 알리는 데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9쪽 보면 김귀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요 위반사항 보면 기타사항으로 청소년주류제공이 있어요. 건수도 72건이고요. 적지 않은 적발사례인 듯합니다. 물론 이 사안은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라든가 이쪽에서는 또 다른 반대 사례로 곤욕스러운 사안이라고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주요 위반사항의 사안지적 적발건수보다도 많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제일 많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항목 자체를 위에 두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기타사항으로 둘 문제가 아니지 않나.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작성할 때 말씀입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청소년주류제공이 금년부터는 2달 영업정지에서 일주일로 줄어 들었거든요. 다음에 작성할 때는 제일 위쪽으로 넣겠습니다. 적발 건수 많은 것으로 해서 위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반업소 조치내용을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3건, 송치 5건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행정소송 및 송치건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다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행정소송이 거의 99%가 청소년주류제공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제가 2022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라다른 외부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4인 집합명령도 있고 청소년이 돌아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만으로 2022년도에는 건수가 없는 걸로 구두사항으로.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구두상으로는 확인 못 했지만 왜냐면 그것이 없다는 이유는 청소년주류제공이 99.9%가 행정심판이 많이 붙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행정심판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없는 이유가 있다가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이 못 돌아다녀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구두상으로 그렇지 않냐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자료 관련해서 추후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2022년도 청소년 주류제공 한번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49쪽 행감자료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운용현황 및 사업내역 융자업소 관련 내역이 있어요. 보면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예산액이 6,600여 만 원 집행액이 5,200여만 원이에요. 1,400여 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요. 이게 2022년도에는 1,600만 원이 남더라고요. 해마다 이 정도씩을 남겨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남기지 않은데 이번에는 사업비를 덜 사용해서 남았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덜 사용한 이유가 전년도 같은 경우 1,600만 원, 2023년 1,400만 원 전체 예산이 6,600만 원이면 적은 %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요. 원래는 남기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덜 사용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정확한 것을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관련 설명 가능하신가요?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서점숙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담당 서점숙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용을 다 해야 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사무관리비랑 행사실비지원금 각각 과목이 있거든요. 편성과목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산정을 할 때 조금 과하게 되어있어서 175만 원 정도가 남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도 예측한 것보다 사용이 못해서 조금 남았었어요. 1,000만 원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벽해야 하지만 추경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달성
정달성위원
설명을 추가로 들었지만 사실은 해소는 안 돼요. 어쨌건 교육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하게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다른 예산도 예측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해 년도였으면 과예산을 잡고 적게 지출이 돼서 이런 부분들 다시 시정해서 차후에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집행계획을 세울 것 같다고 이해가 되겠는데 2년 연속 이랬는데 다시 과예산이 잡힌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차후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산 집행하고 세우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하단을 봐주시면 식품진흥기금융자관리 내역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2021년, 2022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융자 이율 자체가 저금리로 1, 2%대로 알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1%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1%에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융자를 자영업자분들이 하지 않은 사항이다고 문서는 해석이 되는데.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신청을 안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신청을 안 한다고요? 약 3억여 원 정도 붙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시 예산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근데 신청을 안 한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알아본 결과 저도 구민들이 많이 빌려가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알아봤는데 이것이 너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자치구에서는 시에서는 광주은행이나 국민은행으로 두 군데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서류 같은 것이 보증보험도 끊어야 하고 기타 서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업주들이 꺼리더라고요. 신청을 하다가도 우리가 직접 받다가도 은행에서 알아보십시오. 하면 거기서 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받아서 시로 주면 더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되지도 않는데 왜 신청을 받았냐. 우리가 개인 것은 모르니까 본인에게 국민은행에 광주은행에 물어보십시오 하면 거기서 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과 달라요. 본 위원은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문의한 내용은 실제로 재정과 여건이 된다고 하고 1%대에 이율이기 때문에 있으면 다양하게 신청을 하지 왜 안하겠냐는 답을 받았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협회 말인 것 같고요. 저도 협회를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협회하고도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협회 직원들도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신청하려면 대변하는 데가 협회인데 협회에 물어보면 협회에서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협회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혹시 위원님에게 전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저대로 해보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조성액도 있고 해당 자영업자분들에게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북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청만 받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 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제로도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나오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서류도 복잡하더라도 나는 해볼란다.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안내되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할 부분들은 이게 구 사업이냐 시 사업이냐로 주체 단위가 시로 말씀하셨으니까 시로 올려서 이야기가 되더라도 이 서류를 어떻게 하면 서류절차를 간소하게 할 거냐,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실효성 있게 뒷받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달성 위원님하고 손혜진 위원님께서 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구에 두 개의 음식거리 일곡지구하고 오리거리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과장님 다 아신가요? 골목형 상점가?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연관해서 전대후문 1개, 매곡동, 용봉동 있고 이번에 생긴 게 오치2동, 양산동, 중흥동 ***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형상점가가 중심에 서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식당거리고, 다 식당이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상점가가 거의 식당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음식테이블 설치지원, 안심식당 서약업소를 지정하기로 되어있고 음식점위생등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가 지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여기는 검사하고 점검하는 식당일 경우.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고 지정됐을 때 그런 것은 관급봉투 같은 것은 하는데 골목형상점가에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과 협업해서 이렇게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북구에 새로운 거리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들이 거리를 상관 없다. 지원 안 한다. 하기 전에 이것을 선정하고 대규모로 행정력을 투입하고 이러는데 그 곳에 방금 얘기한 음식문화개선, 음식테이블, 안심식당, 위생등급제를 빠르게 음식점인 경우에 빠르게 이것을 해줘야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방금 얘기한 대로 협업해서 가는 단계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이제 이해가 왔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도 선정 기준이나 할 때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우선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믿을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관청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중심에 위생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되셨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신경 꼭 쓰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식육식당 관련해서 주변 그 음식업종에 관련된 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들께서 식당 관련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여기는 칭찬하는 자리는 위원장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고도. 어쨌든 지도점검이나 관리 소홀한 부분은 행정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내용 전개를 과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JTBC 사건반장이라는 데서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에서 음식재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내용은 30년 운영 전국 맛집으로 소문난 소고기 등 취급식당에서 못 씹는 음식 빼고 김치, 선지국, 기름장 등 음식재료 전부 재사용 그리고 30년 된 업소로 현 영업자 1년 전부터 영업중.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내용에 보니까 현장점검은 그것을 보고 바로 뒷날 유추해석을 했습니다. 업소를 방송을 보고 안 게 정확하게 유추를 해보니까 어디 업소가 특정하게 떠오른 데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일찍 나왔습니다. 어디 업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방을 보니까 여기는 어디 같다 했는데 거기가 혹시 방송을 보고 문을 잠가 버릴까봐 경험 많은 계장님들 위주로 해서 10시에 잠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대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문을 잠가 버릴까봐. 문을 잠그려면 저희 경험상으로 물품을 빼든지 준비 없이, 경험상으로는 분명히 문을 열 것이다. 그래서 경험자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0시부터 가서.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방송을 못 봤나 모르겠는데 10시 반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같이 들어가서 적발을 해서 나왔는데 그 적발하고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2시에 문을 잠갔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우리 딴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점검은 정기로 하는 게 있고 수시로 하는 게 있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달하시죠? 그럼 언제쯤 우리가 나간다고 전달하십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수시로 나가십니까? 모든 상황들이 씹지 못하는 것 외에는 재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인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다 벌어진 사안들이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 열심히 하시는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날만 하더라도 그 한 집으로 인해서 많은 업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업소 식육만 취급한 일반음식점 중에 417개소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일반음식 하시는 분들도 다 불쾌감을 느끼게 가지를 않아 버려요. 정기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수시로도 불시에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반발이 많으실 것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사고가 터지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앞으로 이 식당은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현재 상태와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시부터 폐문 상태라 우리가 이것을 행정처분절차에 따라서 적발사전통지하고 영업증 의견제출받아서 영업정지 또 검찰송치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30년 동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왔고 또 가족, 친척이 이어서 1년 전부터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나마 양심고백을 하셔서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모습을 보고 그 한 분이 양심고백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사안들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서 서로 조금이라도 도움 주고 힘든 데 가서 도와드리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섬세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1단계로 417개 업소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이 아까 지시를 내린 게 전 업소를 해서 1단계는 동종업종으로 하고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이달 연중까지 해서 홍보나 지도점검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념하시고 전국 방송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 북구는 문화, 맛집 좋은 게 많잖아요. 선의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 해주신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계속해서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양양사회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한영양사협회 광주전남영양사회 사무국장은 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기관 업무자료 책자 8쪽에 보면 당·나트륨·탄소 줄이기 사업이 있어요, 저당데이·저염데이·저탄소데이 캠페인 사업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성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원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해보신 것 있으신가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당류 건강하게 먹기’ 해서 식약처에서 나온 홍보물이 있는데 잘 알아먹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건 가정에서도 보면서 잘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이나 나트륨을 줄이는 게 가정에서는 잘되지 않거든요. 신경 써서 식단에 해 주셔서 부모님들은 마음이 안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율도 엄청 높아지고, 주로 밖의 음식들이 나트륨에 특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들한테 중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간이 올해 10년째잖아요. 그동안도 참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영양이 좀 불균형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게끔 주민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활발하게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증인으로 출석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아는 여러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봤어요, “불만을 좀 얘기해달라, 내가 오늘 지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아주 긍정적인 대답만 사실 돌아왔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한번 다녀가시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셨다 가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위원의 입장에서요. (장 내 웃 음) 농담이었고요. 열심히 잘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덕분에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모 교육까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식사 제공을 할 때 정상적인 영양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해 주심으로써,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 아니고 집에 계시는 엄마들한테 활력도 되고, 본인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오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 그 교육이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활성화가 돼서 여러 차례, 지금 몇 회 정도 진행하나요? 부모 교육 말씀드립니다.
3%라고 하면 횟수로 말씀해 주시면…….
연 10회?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왜냐하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기관들은 어느 정도 교육이나 시스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영양소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안전에 맞춰서. 그래서 가정까지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는 영역 속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려보고. 푸드 스캐너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2024년도에 시작했지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니 덕분에 그 어린이집들 또한 부모님들께 더 인정받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 올해 잘 시행하셔서 효과가 높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우리 북구에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 속에 들어있는 어린이집이 200여 군데 넘는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식단표를 제공하시고 준비해서 공개할 때 어린이집들에서 그걸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손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검수 과정이 그닥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평가받을 때 어린이집도 검수가 많이 있으면 우수 업체로 올라가는 데 애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급식 식단표에 대한 얘기는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식단표에 마늘쫑볶음이라든지, 마늘쫑은 지금 끝나고 통마늘도 다 나와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식단표에 마늘쫑이 들어있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 다시 구하는 데 애로 사항이 조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마음을 조금만 더 써주십사, 현장에 마음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구는 아닌데 다른 구 같은 경우 6월 첫째 주에 블루베리가 들어있었대요. 6월 첫째 주에 블루베리는, 지금은 블루베리 가격이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마트에도 없고 우리 식자재 업체 하는 데도 안 나오고 해서 공판장까지 가셔서 30명 정도 되는 어린이집에서 12만 원, 블루베리만 12만 원어치 들어갔다는 후문을 들었어요.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식단표를 짜실 때 조금 더 그런 부분, 물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지 압니다만 마음 쓰셔서 제철에 나올 수 있는 걸로 좀 더 마음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서 어린이센터장이 사회복지센터하고 같이 겸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인력에서 팀원이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 채용을 보니까 6명이네요. 퇴사율이 꽤 높은 거죠? 퇴사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력 채용 시에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뽑으셔야 되고 퇴사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으니까 개선하셔서 근무환경을 바꿔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름철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식중독 관리 단계를 게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우리는 아직 이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문자 발송하고 계세요? ○ (사)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그래서 그쪽의 접근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쪽에다 문자라든지 더…….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고양시도 9월까지 문자로 발송하고 있더라고요. ○ (사)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위원님, 저희가 위생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고라고요? ○ (사)대한영양사협회광주전남영양사회사무국장 이수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웃으며) 그래요, 이제 여름철이고 최근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무더위가 계속되잖아요. 또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요.
잘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더욱더 식중독 예방 교육도 추진해서 급식위생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하시네요.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중점사업에서 음식쓰레기 배출량, 잔반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실 영양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게 또 커요. 준비해놓고 잔반 많이 남았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5개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고 나서 잔반량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맞아요. 항상 남아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이나 야채 종류, 아무튼 눈에 보이는 초록초록한 게 올라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걸 또 우리가 억지로 먹일 수 없는 부분이라.
왜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먹고 싶은 않은 것을 어떻게 개발하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북구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 센터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쪽에도 자꾸 노출시켜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볍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라고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상황이 계속 아마 더 늘어갈 것 같긴 해요. 어찌 됐든 전국에서 롤 모델로 10여 년 넘게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어딜 가나 현장 분위기가, 팀워크가 중요한데요. 파트별로 각자 역량에 맞게, 이직이 없도록 추진하시고. 보니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소년,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투명하게 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인원 충원 부분도 조심스럽게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곳곳에 열악한 환경을 찾아가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사실 음식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 위생이 1번이잖아요. 지금처럼 꼼꼼히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말씀 마무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얘기를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 잠깐 간담회 했을 때도 언급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쪽 분야의 직원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예산도 필요할 거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추진내용을 점검하셔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쳐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수진 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애현 두암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남 두암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현아 본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양혜선 본촌특화건강관리팀장입니다. 조아라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본촌권역 특화건강관리사업 생활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장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스트레스를 난타하라, 운동의 정석 야외체조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요. 직장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있 잖아요. 거기 홍보물품으로 미니보조배터리, 도킹형 보조배터리, 양우산, 홍보조끼를 구입한 것이 맞나요? 별첨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별첨자료에 운영계획에 나와 있어요.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벌첨자료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손혜진위원
보니까 홍보물품으로 미니보조배터리, 도킹형보조배터리, 양우산, 홍보조끼를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직장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건강측정, 영양, 비만, 신체활동, 정신건강, 금연, 절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홍보물품이 그 사업내역과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내용부분에 관련된 홍보물을 주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혜진위원
근데 하나도 거기에 맞는 것이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럼 여기에 표기는 뭐라고 해서 나눠주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이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두암이면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손혜진위원
그것은 본촌 거기 홍보물이지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 내용이 쭉 6가지가 있는데 여기의 홍보물품이라 하면 사업과 관련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않은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연, 절주, 정신건강 이런 것만 해도 저는 뭔가 여기에 연관된 홍보물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배터리나 이런 것은 본촌건강센터를 홍보하는 것이지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어 보여서 이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도 사업 내용에 맞는 홍보물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볼거고요.
손혜진위원
이왕이면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홍보물품을 받으면 훨씬 그게 여기서 와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품도 주고 우리에게 이런 프로그램도 해 주는구나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홍보물품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난타하라 짐볼 난타교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달이 사업보고 된 것을 봤더니 제일 많이 이용하실 때가 10월에 187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9회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1회당 20명 정도 한 거예요. 제일 많이 참여할 때가 1회당 20에서 21명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그것은 맞죠?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정도 참여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 부분도 그렇고.
손혜진위원
보니까 짐볼 200개, 난타채 200개, 의자 400개를 구입하셨어요. 이것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짐볼 난타를 시작했을 때 그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총 프로그램하면 몇 개 정도 사용이 되던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소 선정해서 그쪽으로 나눠서 도구들을 배치를 시켰거든요. 용두 주공하고 첨단 휴먼시아, 연제동 현대, 일곡동 현대아파트.
손혜진위원
장소는 제가 다 봤어요. 제 생각에는 200개, 200개 의자 400개를 구입하셨어요. 근데 얼추 계산해 봐도 80에서 100개만 있어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새 것인 상태가 있을 건데 100개 정도가, 그건 어디에 있어요? 6개소에 하는 데는 거기에 갖다 놓고 나머지 남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본촌에서는 몇 명이 사용한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촌도 20명에서 30명 정도 왔다갔다 하시고요.
손혜진위원
총 해서 그 정도 아닌가요? 마지막 11월 보고서에 보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8회에 79명 정도니까 한 회당 10명 정도 하시는 거예요. 총 횟수는 50회를 636명이 한 거니까 1회당 12명에서 13명으로 하신 거예요. 평균으로. 그래서 12명 잡고 6군데 잡으면 72개 정도만 필요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100개 넘는 것은 어디에 있냐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제가 개수 파악까지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손혜진위원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물론 하다가 수가 넘쳐나고. 장소 자체가 그렇게 많은 수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걸 사 놓고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부피도 큰데 이것을 어디에 놓고 보관하시는 건지, 팀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전미용위원장
바로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그 의자 배치도 어디에 어디에 나누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따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겠어요? 회의 끝나더라도 그전에 정리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짐볼이나 의자나 보관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사용하고 있는 개수보다 절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관을 어디에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애초에 사업할 때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한 것 같아요. 횟수도 늘고 사람도 늘어서 더 구입하는 것은 좋죠. 제가 봐도 어디 놔둘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사서 반 이상은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에 놔뒀는지 매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때도 업무인원에 비해서 두암하고 본촌하고 관용차 관련해서 질문한 적 있어요. 보니까 작년 5월 10일에 두암은 전기자동차 한 대를 더 구매하셔서 두암은 5대, 본촌은 1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촌은 쌍용 렉스턴이 한 대잖아요. 이것은 픽업트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직원분들이 관용차를 아예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 있는 업무차량은 본촌 같은 경우는 렉스턴이라고 승합차량이 한 대 있거든요. 그 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손혜진위원
이 한 대로도 관용차 이용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물론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손혜진위원
자차 이용하면 출장비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두암은 5대고 본촌은 1대라는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두암은 방문건강관리…….
손혜진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본촌하고 두암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렉스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일반직원들은 자차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는 두암하고 본촌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나눠서 갔거든요. 일부가. 그래서 정확히 차량은 배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현재는 몇 대 몇 대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는 4대, 4대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해는 방문간호가 나눠져서 차량이 나눠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방문간호가 있어도 본촌은 자차로 출장을 다녔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4대, 4대 배분이 되었다면 잘 개선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16쪽 보시면 장비취득현황을 살펴봤는데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장비로 자동심장충격기 비치용을 2023년 3월 8일 구입했더라고요. 이것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였는가요? 제가 2023년도 예산서에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자산취득비 예산에 없어서 다른 곳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기관운영공통경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집행내역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하나 팀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 생기면서 일반운영비들이 예산이 구비로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정확한가요? 저는 찾기가 힘들어서 자료를 나중에 한번 나와있는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찾을 수 없을 정도면 여기 저기 찾아봤었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기존 장비가 있었는데 내구연수가 10년이 도래해서 본촌은 구비의무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
그럼 왜 자산취득비 예산에 안 올리셨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자산취득비만 따로 올려져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의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10년 내구연한이 돼서.
귀성
김귀성위원
다른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 있다는 말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자산취득비 속에 일부로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야지 제가 전혀 찾을 수 없어서 그랬거든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료 저희에게 제출해주셔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메모를 잘못 했는지 일반운영비 안에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자산취득비 안에 그 몫으로 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자산취득비라고 목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자산취득 목적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게 집행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렇죠? 일반운영비 안에서 자산취득비로 쓴 것이 아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일반운영비는 아닙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렇게 발언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결산에 연이어서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쪽에 관외출장내역에서 여비지급에서 미지급이 하나 있어요. 재난대응인력추진관리프로그램에 특별히 안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것은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으로 해서 소진관리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안총과에서. 공무원 경우에는 교육하고 출장복무처리가 가능해서 그때는 안에서 모든 식비나 그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출장으로 만 처리된 상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출장비 지급내역에 어찌 됐든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지급 또는 금액들이 떠 있는데 유일하게 본인 개인 돈을 쓰셨다냐라는 생각에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적처리결과에서도 나와 있고 보고도 하셨는데 건강경로당 관련해서 16개소 석곡동 쪽 경로당 방문하셔서 소외된 어르신이 없도록 관내 다양한 경로당에서 건강경로당을 운영하셨어요. 사업이 중단된다는 말씀이시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경로당사업이 작년에 평가를 이쪽 경로당사업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복지사업들하고 통합돌봄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있고 의료진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한의사 부분이나 일반의사분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일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쪽으로 오는 시 건강경로당 사업이 일몰이 된 사항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되고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비슷한 사업을 한의사 가셔서 하시는 사업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간에 16개소 방문하시고 그런 데이터 갖고 계실 것 같으니까 잘 연계해서 그동안에 받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멈췄을 때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인수인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연계를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고 본촌 쪽에 특화건강관리사업 쪽에 야외건강체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북구 달빛운동하고 내용이 어때요? 제가 금요일에 일곡지구 지나가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거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권역별로 센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권역별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저희 권역에서 추진되는 야외건강체조라고 보면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것을 왜 하고 계세요 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달빛건강 이 부분도 두암권역 쪽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이게 꼭 본촌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본촌하고 두암하고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 색깔이 다르긴 달라요. 이쪽은 방문사업이고 그런데 이 특화사업도 가능하면 과장님 이쪽 권역에도 할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두암권역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두암권역도 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화초등학교에서 힐링야외건강체조라고 추진하고 있고 두암 제1근린공원에서 두 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두암 제1근린공원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두암 제1근린공원이라고.
숙희
이숙희위원
체육공원 쪽 말씀하신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삼정초 있는 그쪽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현재는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호기심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업무보고 책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들어 있습니까? 5번에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2023년 꺼라 두암은 24년 올해부터.
숙희
이숙희위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주민들께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화동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에서 달빛체조를 시화문화마을에서, 실은 저희가 그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숙희 위원님께서 거기서 해야 한다 해서 저희가 다른 부분을 찾아서 해야겠다 싶어서 겹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아직 건강증진과 부분도 그렇고 두암권역건강생활지원센터도 하고 계시면 소외되어 있는 곳이 중흥동, 임동 이쪽 권역일 것 같아요. 그쪽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쪽은…….
숙희
이숙희위원
이쪽이 아니어서. 그럼 거기는 위원장님,중흥동 쪽은 건강증진과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에 궁금해서 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교체.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10년으로…….
성훈
강성훈위원
원래 관공서 차량이 8년에 12만㎞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3대가 2019년식으로 12만㎞가 안 넘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가 부족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연식이 넘으면 바꿔줘야 하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12만㎞가 넘어도 바꿔줘야 하고. 소장님, 이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여튼 너무 오래됐다는. 그다음에 10쪽에 건강증진장비를 보시면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LCD 패널 모니터는 상당히 적은 모니터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밑에 건강증진장비에 검이경세트, 수동혈압계 2009년에 구입된 장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장비들을 보면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작동이 되는 것은 점검을 하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주민들에게 작동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위험이 갈 수 있는 것은 불용으로 검토를 해 봐라 저희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작동되기는 하는 건가요? 아무 불편 없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오래 쓰면 좋죠, 작동이 되고. 너무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교체하시는 게. 재활장비치료는 요즘에 신 기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2009년인데 이것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때 한번 정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일일점검을 계속 하면서 점검부까지 기록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자체 구비로 확보해서 한 번 재활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기존에 2009년도에 사용했던 재활장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들을 구입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2009년도에 장비들이 수리하면서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추후에잦은 고장이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고민을 해 보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고장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수리해서 사용하면 좋죠, 계속 경비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숙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운동의 정석에 네 군데 양산호수공원 외에 네 군데가 있는데 거징이쉼터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대가 없어요. 많게는 50명 적게는 20명 아침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면 강사가 위에 서서 봐야 하는데 무대가 없어요. 무대를 과장님은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소장님께서 처리를 해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곳곳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번에 더리버힐스테이트가 바로 앞에 들어와서, 거기가 1600세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걸어오는데도 별로 걸리지 않고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연식은, 새로운 게 좋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조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 건강증진과 오셨을 때도 저희는 전남대에 참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일전에 소음 때문에 2년 정도만 사업을 하고 중단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고 논의가 잘 된다면 ***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혜택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그 부분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전에도 체조할 때 무대 관련해서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 그 공간이 하루종일 체조만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므로 고정할 수는 없으나 이동이라도 잠깐, 왜냐면 같이 바라보니까 한 단계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강사님이하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옆에 뒀다가 잠깐 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민은 해보겠는데 강사님들이…….
전미용위원장
많이 움직이면서 하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위험성도 고려를 해야 하고.
전미용위원장
맞아요.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로 그 자리에서 고민을 주민들이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상황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제안 하셨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은 지적보다는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요.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해서 올해 추진한 상황을 잠깐 보고 받아도 될까요? 2023년부터 하신 것 같은데 지적사항부 94쪽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더 확대해서 종사자들 부분은 교육을 넣으려고 했더니 필수법정의무교육이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아이들이 어린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셨을까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전문강사분을 초빙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강의를 하셨고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구연동화 식으로 해서 장애의 이해를 돕도록 영상으로 띄워서 했고 장애인 스포츠 체험으로 보치아라는 장애인 스포츠가 있습니다. 애들이 직접 휠체어에 앉아서 공을 굴려보고 느낄 수 있는 직접 체험을 통한 장애인 이해 인식개선 교육을 해서 애들이 유치원에서 와서 센터에서 참여하는 것 보면 너무 즐겁게 참여를 해요.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애들 사이에서 스며든다면 앞으로 인식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떠나서 자고 나면 사건사고가 많고, 최근에 들은 얘기이긴 한데 예비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 정도로 인식 개선이 중요한데 유치원 어린 아이들도 인식개선교육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사업을 참 진행을 잘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신용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계속해서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정 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기초가 되는 동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분권과 더불어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북구의회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애로 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용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신용동장 최경선.
전미용위원장
이어서 신용동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안녕하십니까? 신용동장 최경선입니다. 43만 북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생각하며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열린 북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지원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태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박병철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송미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정연주 동 총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용동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경선 신용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용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동은 주택하고 아파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98.5%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렇죠? 아파트로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주택을 거의 구경 못 했거든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니까 5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수강생분들이 84분이셔요.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수강생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책자 329쪽에 보면 동별 수방 및 제설장비 현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간소하더라고요. 겨울 제설장비 현황을 보니까 눈삽하고 넉가래가 구비되어 있는데 다른 곳을 보니까 제설제, 살포기, 브로워, 모래주머니, 모든 게 많이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간소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혹시 폭우라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영산강변이 있어서 폭우 같은 경우 위험하거든요. 제설이나 폭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건 구비해 놓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 전달합니다. 너무 간소해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모래주머니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만약의 재해 같은 것에 피해가 없도록 꼭 구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되게, 일단 규모가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프로그램에서 보통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라인댄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사실 자리를 못 찾아서 접수가 밀려 있고, 아파트 쪽 말고 저희는 주택 쪽, 그런 쪽은 그러는데 여기는 9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처음에는 다이어트 댄스가 시작이 9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강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 다이어트 댄스는 일몰제로 해서, 이걸 작성했을 당시에는 다이어트 댄스가 거의 마지막으로 할 때쯤이었고 지금은 저희가 주민자치회 의결해서 라인댄스를 하고 있는데…….
숙희
이숙희위원
아, 라인댄스로 들어왔어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현재 인원이 90명 정도 돼서.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죠. 여기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규모에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9명이라는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는지 사실 숫자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에서 어떤 내용들이 접수되고 있나요, 주민생활불편신고가 109건 처리가 됐는데?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불편 신고는 가장 많은 건 어찌 됐든 청소 관련도 있고, 아니면 도로 관련 부분도 좀 있고.
숙희
이숙희위원
이 동네 도로는 좋지 않습니까?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좋은 편인데 그래도 10년 되다 보니까 안 좋아진 부분도 조금 있고,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해결 방안으로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셨어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현재 단속카메라는 5군데 정도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요즘 그게 좋더라고요. 이동식으로 바로 옮길 수도 있고, 태양광 그걸로 바로 해서 전기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5대 정도면 여기 동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적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해소되던가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해소는 되지 않지만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고, 너무 심할 때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조금 옮겨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옮겨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동을 참 많이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우리 북구에서 대기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최소 200명까지 대기가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죠. 아이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도 많이 되고.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사업 중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의제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그 부분도 좀 놀라웠어요. 의제 사업을 발굴하는데 보통 주민들을 위한 의제를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과 생활하는 데서 불편한 것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 동네는 우와,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 실현”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을 살짝, 그러면 학교하고 같이하시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했으며…….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저희가 2021년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9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마을 축제 포함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작년에는 우리가 신용중학교하고 빛고을고등학교에 사잇길을 조성해놨는데 거기가 학교 후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신용초, 건국초, 학교하고 같이 연합해서, 학부형들하고 연합하고, 학생들하고 같이해서 캠페인…….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나왔습니까?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캠페인을 같이 하자.
숙희
이숙희위원
학교 학생회나 이런 데에다 요청을 드린 거예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학교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국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말씀드려서 학부모회랑 같이해서 연합으로 캠페인도 실시하고 신용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4번 정도 저희가 금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아이디어는 본 적이 없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사실 친구들 따라서 휩쓸려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금연 교육까지 함께했다고 하니까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 아쉬운 부분은 8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복지에서, 물론 이 동네의 어르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이나 추석맞이 ‘정’ 나눔, 겨울 대비 신용마을 건강한 밑반찬 나눔, 이 내용에서는 살짝 아쉬운 게 조금 더 독특한 사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동을 가나 다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독특하고 이 지역 어르신들을 맞춤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하나 정도 있을까 싶어서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쪽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도 발굴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는 동 청사랑 도서관, 공원이 연결돼서 모든 동에서 다 부러워하는 동인 건 알고 계시죠?
웃음
손혜진위원
여기 공간도, 우리 상임위별 회의실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직원분들도 와서 자료도 좀 제대로 놔두고 이럴 것 같은데 많이 부러운 동네입니다. 광주광역시 인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 공모사업인데 이건 끝난 사업인 거죠?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공모를 또 해서 올해도 진행합니다.
손혜진위원
아, 해요? 2023년만 해서 끝났으면 아쉬웠겠다 싶어서, 다문화센터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중단됐으면 이런 사업은 계속 연속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도 진행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지원이 끝나더라도 구비로라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 사업이고요. 프로그램도 2023년보다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야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은 보건소에서도 같이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학교를 지정할 때나 보건소와도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이 애매한 위치에 있고 광산구와도 가깝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신용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언제 전환되죠?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6월 21일 자로 위촉은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2024년에 전환되는 거죠?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여타의 동들도 그렇지만 동이 새롭게 분동이 됐고 신청사도 만들어지고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새로운 기운들이 계속 넘쳐나는 대표적인 동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임무가 막중할 것 같습니다. 열린 행정 실현에서 신용동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신용동은 영산강변으로 해서 쭉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구간별로 너무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구간 정도가 좀 심한데 거기 같은 데는 지나가면 돌 같은 게 튀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이렇게 각 도심지 안에, 특히나 여기는 영산강변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연 요건이 있잖아요.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만큼 자체 주민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의제도 발굴하고, 의제 실현 사업에서도 보니까 마을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로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만 고민하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자 탄소 중립 활동의 일환,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서 근본적인 목표지점은 우리 마을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가면서 신용동이 신용동다운 대표 캐릭터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계획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2024년에 잡아놨는데 SOC사업으로만이 아닌 전반적인 계획과 그림 속에서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 딱 왔는데 주차장이 생각보다 넓다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도서관하고 붙어있더라고요. 동 청사로만 생각하면 넓은 건데 도서관까지 붙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좁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 청사가 도서관하고 붙어있다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동 청사에 올 일이 있어서, 업무를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가시기도 하고, 특히나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이 도서관,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은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져야, 자주 쓰여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진짜로 그 의미를 찾아간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만들어 가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동주택이 98.5%라고 하셨는가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신정훈위원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생각은, 98.5%라고 한다면 개인 주택이 1.5%가 될 텐데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효율성 이런 걸 하다 보면 대부분 저희 동네는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홍보를 하고 사실 그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렇다 보면 1.5%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소수의 주민들이 혹시 어떤 타이밍에서는 소외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1.5%가 저희는 거의 다 원룸입니다.
신정훈위원
원룸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런 상황인 거죠?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구성이.
신정훈위원
두 번째 생각은, 공동주택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감정적인 교류가 결여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원체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동 주민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노력으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거기의 연장선상에서요. 올해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년 이렇게 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아주 최근인데요. 통장 공고를 다시 하고 계시죠?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신정훈위원
제가 보니까 19개 통, 전체 통이 24통인가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25개 통입니다.
신정훈위원
25개 통 중에서 이번에 19개 통의 통장님들을 새롭게 뽑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3개의 통은 현대 힐스테이트가 입주 중이어서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또 공고할 예정이고요. 힐스테이트 빼놓고 22개 통 중에 3개 통은 아직 연한이 안 되셔서 그대로 유지하고 19개 통만 먼저 공고를 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거의 전체가 다 바뀐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그렇습니다. 2년 하시고 연임을 다 하셔서 지금 거의 다 4년 만기가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건국동에서 분동이 되면서 새롭게 신생된 동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통장님들의 임기가 비슷한, 거의 같은 날짜에 되는 상황인 거잖습니까.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기본적으로 통장님이 일괄 바뀌는 것이, 통장님이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싹 바뀐다고 한다면 통장님들의 역할에 있는 서비스에 주민들이 받는 것에 공백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누수나 이런 것이 없도록, 또 필요하면 전임 통장님한테 인수인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끔 해서 별다른 사항 없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신용동은 가장 신생 동이니까, 그러면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히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동에서 적절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발언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웃으며) 안 하려고 했는데, 신용동은 사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상가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중주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여기 완충지대, 녹지지대의 시간이 연장되는, 지금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로 연장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문제를 지적했듯이 4시간씩 해주면 여기가 상당히 편리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앞에 육교가 지어진 지 8년, 9년째 되는데 11년째까지 묵혀서, 10년 이상 되지 않으면 육교를 없앨 수 없다는 규정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육교를 없애서 완충지대에서 신호등을 만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향후 하반기 때 어디를 가든지 위원님들이 신용동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거징이쉼터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거의 8억 5,000 정도 들여서 가고 있는데 동장님이 여기를 완벽하게 자리 잡도록 해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초등학교가 건국초등학교하고 신용초등학교가 있는데 과밀학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경제교육을 경제현장지원단에서 진행하고 활동가를 모집할 거예요. 그때 이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먼저 활동가들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사실 자생단체 회원들은 많은데 활동가들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가들을 양성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동네에 훌륭한 동장님이 계시고 직원들이 있으시니까 행복한, 주민들이 베풂을 받는 동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 사업 관련해서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어요. 치매안심 가맹점 2개소를 운영, 지정하고 있는데 어디이고 어떻게 지정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작년에 저희가 두 군데 지정했는데 한 군데는 ‘파파레브’라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과점하고 한 군데는 마트입니다. 그래서 치매가맹점 현판을 가지고 혹시 치매 관련해서 배회하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쪽에서 임시적으로 보호도 해주시고, 또 치매 관련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지금은 2개소밖에 안 되지만 같이 활동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가맹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치매안심마을은 몇 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올해도 저희가 지정돼서 올해까지 하면 3년째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한 군데, 한 군데 가맹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맹점들의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아직 특별하게 인센티브는 없는데 이분들도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추진해보니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더라.’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부서에서는 치매정신건강과랑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는 만큼 필요한 예산이면 올려서 추진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맹점 지정 관련해서는 의미 있게 가치적으로 각 가맹점을 해 주신 분들에게 봉사를 기본으로 해서 요청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병행됐을 때 좀 더 확대되고 확장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다른 동네가 아니라 우리 신용동에서 모델 사례를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볍게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회복지 현황을 보니까 대상자가 꽤 많아요. 제가 이걸 따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명칭이 동 사무소였잖아요. 주민 센터였다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예요. 누구나 그 마을 안에서는 행복해야 한다는 이 명칭이 제가 봐도 제일 마지막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마을에서는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아프진 않은지 외롭진 않은지 굶지는 않은지, 아까 원룸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소외계층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 많아서, 음주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뒤에 복지관리팀장님도 계시지만 동에서는 사례관리가 제일 1번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그게 또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또 인구수 대비 프로그램이 너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자생단체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달해서라도, 지금 신청사 된 지 2년 좀 넘었나요?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지금 4년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그 정도 됐으면 굉장히 활성화되고도 남을 텐데 홍보를 더 해서, 또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는 소외계층, 장애인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1번인데, 제가 세 가지를 나름 정리해봤더니 폭염·폭우·폭설 이 세 가지는 기후환경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 저희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장비, 비치해 놓은 것은 반드시 잊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리고 애로 사항 청취도 이 내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위원님들 오셨는데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가장 애로 사항이고, 그건 아무리 저희가 현안으로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워낙 땅이 없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완충녹지가 한 110면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라도 조금 유연하게 해주면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미용위원장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 내실 있게 잘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괜히 아쉽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반현황 분장사무에서 보니까 복지행정팀장님이 공석이네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이걸 작성했을 당시에는 공석이었고…….
숙희
이숙희위원
지금은 오셨어요?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계십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자리에 안 계셔서,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괜히 지적했나 싶어서,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저희는 페이퍼를 보고 질문하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최경선신용동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용동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동정 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기초가 되는 동 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자치분권과 더불어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북구의회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동 행정에 대한 이해와 애로 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산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우산동장 김희정.
전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우산동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안녕하십니까? 우산동장 김희정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종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나하윤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경효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혜윤 동 총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산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미용위원장
김희정 우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산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서 우리동네 골목정원 조성,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지역 4곳에 화단을 설치하셨네요. 작년 9월에 조성하셔서 지금 9개월, 10개월 정도 됐는데 쓰레기는 얼마나 많이 줄었나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그쪽 부분은 저희가 나가보면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그거와 달리 이동식 CCTV…….
귀성
김귀성위원
설치하셨어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건 다른 쪽에.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골목에다 하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다른 곳을 보니까 화단을 설치했는데도 몇 개월 지나서 가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고, 또 풀이 나서 그 관리 때문에 자생단체나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그 관리도 잘되고 있나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관리하실 분을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관리합니까?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아직 보상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
자원봉사로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리고 저희가 통장님들께도 말씀드려서 그쪽 관련 통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세요. 그리고 봄꽃 배부하고 여름꽃 배부할 때 저희가 우선 그쪽에 심도록 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요즘같이 비가 내리고 나면 풀이 바로 올라와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자생단체들끼리도 엄청난 수고를 해주고,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한 골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저희 덕분에 빨리 처리하신 게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동에 부담을 줄 것 같은데 또 그런 도움을 줬다니 위원장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칭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2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쭉 있어요. 요가교실, 장구교실 이렇게 쭉 있는데 프로그램 5개가 돌아가고 있나 봐요.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 주민 숫자 대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 저희 동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하면 인구 대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우산동이 문화 활동하기에는 좋은 동인 것 같습니다. 우산생활문화센터, 지금 5층에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아, 이건 동하고 별개로 돌아가는 거라?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리고 우리가 무등도서관 옆에 우산생활체육관이 있고, 또 우산복지관 안에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꿈나무복지관에도 있고, 우산수영장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숙희
이숙희위원
어쩐지 1만 4,700명에 가까운데, 풍향동은 사실 5,00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7, 8개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개밖에 안 되지?’ 했는데 인근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 주민들이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와 가까우신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겠지만 저기 건너편 쪽은 그러면 우산수영장 근처, 꿈나무복지관이라든지 체육관 이쪽을 많이 이용하시겠네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에서, 이전에 저희가 다른 동을 갔을 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야말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복지와 돌봄을 담당하는 그 지역의 사업이 페이퍼로 작성돼서 저희 눈에 보여야 하는데, 좀 아쉬웠었는데 여기 우산동에 와서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반찬 나눔이나 추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른 데서도 다 하는 건데 칠순맞이 독거노인 생신상 차림, 공연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이 부분은 분기별로 했었는데요. 저희 직원이 공연도 하고…….
숙희
이숙희위원
직원이 공연하셨어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우리 직원, 지금은 이쪽에 근무 안 하는데요.
숙희
이숙희위원
2023년도에?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직원도 공연을 해주고, 저희 새마을부녀회 회장님께서 노래 동아리 쪽 활동을 하고 이러셔서 그런 것도 같이 믹스해서 하고.
숙희
이숙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저희가 처음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가까운 식당, 그리고 식당이 좀 어렵다 싶은 데는 경로당을 빌려서 같이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좋아하셨죠?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너무너무 행복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동을 들여다보지만 꿈나무들의 와우골 씨네마 부분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참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말바우시장도 있고 이번에 아파트들이 갑자기 들어서고 하면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연령대나 거주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다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럴 것 같아요.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꼼꼼하게 잘 챙긴다면 더 살기 좋은 우산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꿈나무들의 와우골 씨네마는 문화신협하고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문화신협도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어린이집 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린이집연합회장님도 계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부녀회장님, 노래하시는 주민분도 계시겠지만 칠순잔치 하실 때 어린이집 재롱잔치도 곁들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께서 꿈나무들의 와우골 씨네마 얘기하셨는데요.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 대상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관내 저소득, 돌봄 이웃 등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와우골 씨네마도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3개소,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고, 사업내용에 저소득 아동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및 간식 제공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산동이 변화의 지형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으로만 제한하면 안 될 것 같다. 작년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변화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넓게 봐서 주민복지·마을복지를 저소득층으로만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선정할 때 무조건 저소득층으로만 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왜냐하면 주민복지·마을복지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는 아니잖아요. 전체 주민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우산동 와우골 복지 씨앗 뿌리기를 하셨네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관내 시장과 식당에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참여하신 인원이나 모금액을 알 수 있나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이번에 모금한 걸 보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손혜진위원
이거 실버 카?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걸 제일 좋은 걸로 신상으로 해서 지원했어요.
손혜진위원
몇 분한테나 드렸어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열 분이요.
손혜진위원
잘하셨네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요새 시장이나 식당 이런 데 경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분들이 그래도, ‘와우골 복지 씨앗 뿌리기’ 이렇게 해서 사업명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제일 좋은 실버 카를 받으신 분들은 엄청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산동이 신청사로 옮기기 전,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생기기 전과 후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좀 더 마을주민들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자이에 사시는 젊은 층 위원님들을 많이 영입했어요. 저희가 영입할 때도 아동복지, 애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 일을 하시려면 와서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손혜진위원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겠네요. 많이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젊은 위원님들을 많이 영입, 귀하게 잘 모신 것 같아요. 모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와우골 협치마을,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을 와우골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13개 단체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주요 단체들이 어디, 어디 포함되어 있나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저희 활동하는 단체하고 말바우시장상인회, 그리고 무등산자이앤어울림 입대위 쪽이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관련된 우산동 안에 있는 문화공동체나 교육공동체, 복지공동체, 물론 복지공동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복지공동체 조직들은 없나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저희 동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업을 보면 다양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의제 실현 사업을 통한 과정에서 인근 초등학교하고도 함께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학부모 조직하고 연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자원들을 잘 엮어낸다면 교육공동체의 초동 추진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산동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와우골 씨네마 사업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진행하면,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정 나눔 사업을 하면 결국 이런 조직들은 복지 쪽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문화영역의 공동체일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문화공동체 또는 마을 안에 있는 인적 자원을 묶어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협치마을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는 사실 영역 자체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구성하고 좁혀서 보면 있는 조직들을 잘 엮는 정도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주민자치회도 생각나게끔 뭔가 만들어 가고, 그리고 동 단위, 주민협의체라고 표현되는 와우골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으로 더 안내해 주시면 아마 주민자치회, 새롭게 시작하는 회장단이라든가 대표단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확장형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자치회로 전환할 때 31명을 했거든요. 31명이 출범했는데 기존 자치 활동하신 분들은 21명 가시고요. 그리고 10명 정도 플러스돼서 31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보면 30대 2명, 40대 4명 해서 6명 정도 가고, 50대가 14명, 많이 젊죠. 그렇게 되어 있고, 60대 이상은 1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등산자이앤어울림에 거주하고 사업장이 그쪽이신 분들이 1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산동의 38.7%, 어떻게 보면 얼추 인구수 대비해서 맞게 잘 구성된 것 같고요. 저희가 자치회장님은 임○
님이
회장님이
다시 됐고요. 사무국장님은 무등산자이앤어울림에서, 젊은 층이시거든요. 그분이 사무국장으로 되셔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런 사업도 있구나.’ 하고 보이는 사업 중에 마을·학교·가정이 함께하는 부모 교육, 이런 사업들은 대상자분들이 젊은 층 부모들이 확률이 높죠?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벽화 그리기라든가 쓰레기를 같이 치우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느낌의 인적 자원을 묶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모 교육 내에서도 묶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3쪽을 보면 동별 수방 및 제설장비 현황이 있어요. P.P포대하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 수량이 30으로 되어 있어요. 인접에 다른 여러 동이 있겠지만 두암1동 같은 경우는 300포대, 모래주머니 100포대로 현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산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지금 잔고잖아요. 여기가 겨울이 되면, 오르막길이 많잖아요. 그리고 장마거나 집중호우가 있으면 전에 침수 피해도 많이 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추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내용물을 수량으로 자료를 보고 있는 거여서, 부족한 듯 보여서 혹시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모레 곧 여름철 장마가 예상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부족함 없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방금 정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임○
님은
회장님은
재선인 것 같고요. 신규와 구가 있는데 사무국장은 신규, 그러면 사무실장은 뽑혔나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아니요, 저희가 6월 21일, 지난주 금요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성훈
강성훈위원
공고가 나갔나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아직 안 나갔어요. 7월 5일에 발대식을 하고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장을 뽑는 것은 요인이 그거였거든요. 회장님은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사무국장도 자기 일을 해야 되면서 동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무실장은 사무 행정에 어느 정도 밝아야 되고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각 동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동에 있는 총무하고 사무실장, 사무국장하고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이 일부 안 되어 있어요. 동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한다는 사고를 요즘에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동은 하나이죠. 그래서 이 업무에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차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무실장을 뽑고, 예년에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있을 때는, 사무실장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주민자치회에 있는 총무가 업무를 도와주고 거진 다 끌고 가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갈등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시점에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저희가 이번에 사무국장님 지정을 했는데요. 사무국장님이 이런 주민자치회나 공동체 사업을 전혀 안 해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직원이 일을 처음부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알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경험이 없다고 하니 6개월간은 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할 수 있도록.
성훈
강성훈위원
동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배워야 더 좋지 않을까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우산동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장님과 직원분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 동은 동 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생활체육관에서 하는 것, 꿈나무복지관, 우산복지관, 또 수영장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주민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든 정책에서 이런 걸 아주 잘 진행,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워낙 좋으실 것도 같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원하는가에 대한 수요 파악, 니즈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 굳이 여기에서 하는 것을 저기, 저기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여쭙고 싶었는데, 그러면 실제 수요 파악을 이미 하신 건가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이번에 현황 파악을, 신청사로 이사 온 게 작년 6월에 왔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3개 정도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고를 냈는데 의외로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생각한 게 주변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중복이 많이 돼요. 댄스라든지, 노래교실, 라인댄스, 장구,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해볼 생각은, 자치회로 넘어가면 무등산 자이 쪽도 들어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수요 파악을 해서 그쪽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설해 볼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저희 동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저기를 가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가면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들과 같이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안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였는가요, 우산체육공원에 꽃 식재를 했잖습니까.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작년 11월에 심어서 올봄에 수선화꽃이 피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우산체육공원, 잘 아시겠지만 좋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 수선화가 피어 있는, 또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공원에 가는 게 아니더라도 오며 가며 그게 보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가면 그 꽃이 많이 피어 있어. 그래서 그 꽃이 어떤 테마가 되고 우리의 분위기로써 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에 가면 수선화가 피어 있어.” 이렇게 되는, 우리 동네의 테마로서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주민총회 할 때 의제사업으로 우산근린공원에 수선화 동산을 만들어 보자고 한 게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제사업을 신청할 때 900만 원으로 선정됐고요. 10월 말 정도 되면 수선화 일부를 더 심을 거고요. 그와 더불어 6월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7월에 현장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예산이 4,000에서 5,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위원님도 그때 가서 보셨지만 그 옆에 밑으로 그쪽 전체를 언덕까지 이렇게 해서 3년이면 수선화 동산이 다 조성될 것 같습니다. 부분, 부분으로 퍼트리잖아요. 3년 후가 되면 그걸 다 캐서 또 그 옆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단지 처음에는 꽃을 피우기만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씨앗이 돼서 다른 곳에도 또 할 수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우리 동의 테마로서 간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함께 한곳에 모여서 꽃을 식재도 하고, 구근을 자르고, 말리고 이런 일을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 간의 마을자치, 자치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되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 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을 보니까 문화나 반찬, 효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요즘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줄이기 운동도 확산되고 있어요. 아파트에 젊은 층이 입주해서 많이 유입되고 그랬으니까 학생들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사업 쪽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참고해 주셔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요즘에 기후 변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다른 동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만, 지역구는 아니지만 또 여기에 왔으니까, 말바우시장이 북구 8경 중 하나이기도 하고 재래시장으로서 제대로 명실상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요. 가끔 상인들 간에 보면, 저한테도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오는데 언쟁·분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노점상하고 상인회하고의 관계는 많이 유연해졌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동으로는 크게 민원이 안 들어오죠?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전미용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재래시장을 가서 보면, 재래시장을 가는 이유는 신선한 상품을 공급도 하지만 또 정을 나눌 수 있어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길목, 길목에 적재도 많이 해놓고 그런 거 때문에 언쟁이 꽤 많은 걸로 알아요. 동에는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씩 현장에 나가시면 지도·점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전미용위원장
이 앞에 신용동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특히 폭염, 집중호우, 저희가 20년 전에도 큰 물 폭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비해서 안전장비 구축은 사전에 미리 다 점검들 해놓으시고 무탈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방금 들어오다 보니까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수유실이 있어서, 여성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감동이었는데요. 안을 열어 보니까 공간은 확보되어 있으나 아직은 많이 썰렁한 것 같아요. 모유 쿠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유 유축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보건소에 말씀을 좀 드려서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예.
전미용위원장
아무쪼록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차질 없이 주민들과 잘 스며들어서 뿌리 발휘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왔는데 동장님, 애로 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애로 사항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층부터 3층은 자이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자가 계속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구의회에서 우산동을 꼭 집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니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다 하고, 두 곳은 12월 말까지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해결을 했습니다. (장 내 웃 음)
전미용위원장
혹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또 불시에 오기로 했다고, 농이고요.
희정
김희정우산동장
그렇지 않아도 미흡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지적하고 가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잘 전달하시고, 아까 꽃 식재를 사실 마을마다 많이 해요.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그 마을의 스토리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제안해 주시는 것 감안해서 함께 그 좋은 꽃길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산동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 5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