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주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시설지원과 소관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노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고종필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병학 기계지원팀장입니다. 박철환 전기지원팀장입니다. 최영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노경남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5쪽,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시면 건설지원팀 용역사업 중에 연번 3번과 9번 사업 용역업체가 ㈜미승기술개발이고 대표자가 각각 박규상, 이정우입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또 16번, 17번을 보면 업체는 서진기술개발㈜이고 대표자가 각각 이창범과 정남용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업체만 같고 대표자가 다른 이유는 혹시 공동대표인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연번 3번은 용역업체가 ㈜미승기술개발 박규상, 9번,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상으로는 똑같은 회사인데 대표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오타인 것 아닙니까?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사업은 서로 같기 때문에…….
현우
고현우건설지원팀장
건설지원팀장 고현우입니다. 일단 용역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자료가 있어서 다시 확인하고 오타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 대표자가 변경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사업 현황 관리와 수감자료이니까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인 것 같아요.
현우
고현우건설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제출된 자료에 오타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타가 났다면 다음에는 주시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그리고 28쪽 보시면 비기술부서 건설공사 지원업무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그 뒤쪽, 29쪽 충효동 605번지 농로개설공사 사업기간이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또 30번을 보시면 본촌산단 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는 기간이 2023년 10월 18일부터 그해 12월 18일까지 추진현황에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2개 사업의 기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추진 중인데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충효동 650번지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포장공사인데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유지 동의받는 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30번, 본촌산단 어린이집 게이트볼장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완료됐습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금년 연초에 준공돼서 개장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계획수립 공정을 철저히 예상해서 수립하고 사업추진의 지연에 따라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1쪽을 보면 감사 받으셨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통신관리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종합체육관이 북구 첨단에 있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건립에 따른 종합전광판 설계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전광판을 관급자재로 구매 결정하고 회계과에 구매 요청을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설계도서에 전광판에 대한 부분들이 시방서 설계서에 관급자재에 대한 식별번호나 특정할 수 있는 제품번호들을 기록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기록을 한 것이 그때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3억이면 우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상당히 큰, 전광판 하나에 큰 공사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법령 위반은 아닙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가 특정 업체를 해달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어차피 저희 부서는 구매 요청만 하고, 거기에서 구매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물품…….
무송
최무송위원
담당자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실수를…….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업무 숙지를 충실히 해서 이런 사례에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는 84쪽이고 업무보고 책자는 6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타워등 지금 LED화하고 있잖아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표를 보면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2028년도에 100%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여기에 가로등이 4,582등, 보안등이 3,183등은 잔여 등 수를 말하는 거죠? 남은 등수, 교체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은 1만 5,752개고 보안등은 1만 196개인데 여기에 우리가 교체대상 목표를 연도별로 세우는 것은 잔여 등수를 LED로 교체하지 않는 등수를 표기한 겁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연차별로 이 정도 개수를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는 계획 건수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그 말씀을 맞고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계가, 이게 5x6=30해서 2026년도까지 하니까 4,582라는 집계가 과장님 말씀대로 나오네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 책자같이 우리가 알기 쉽게 전체의 가로등이면 1만 5,752로 해서 연차별로 몇 퍼센트를 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상식적인데, 이렇게 4,582등으로 해서 지표를 만드니까 내용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십니까?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표를 업무보고 책자에는 전체 등수 분에 교체 등수로 해서 백분율로 퍼센트를 냈단 말이죠. 그렇게 관리를 일원화, 업무보고하고 일원화를 시키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0개를 교체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가로등 경우는 일반적으로 등 기구만 교체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0만 원, 그러면 5x6=30,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28년이면 6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불량도 나오면 그것도 해 가야 되니까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초기에 LED화 돼서 쾌적한 골목이라든가 도로의 가로등 환경을 조성해서 밝고 쾌적하지만, 또 안전사고 예방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의 경우에는 각종 부서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원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건설지원 같은 경우에는 42건 업무를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32건, 전기는 68건, 기계지원이 11건, 통신이 15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의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서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계획과는 다른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민원들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성위원
주민 민원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당초 계획과는 달라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특이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저희는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들은 부서에서 직접 감독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관 위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외적인 부분은 주관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장해서 하고요. 저희하고 협업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관계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최근에 몇몇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무 부서에서는 어쨌든 공사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시설지원과 업무가 아니냐, 그리고 시설지원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은 주무 부서에서 해결해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주무 부서가 어디냐, 담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안 좋게 표현하면 핑퐁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사업들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시설지원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지원과 입장에서는 지금 공사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도 벅찬 와중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직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고 싶지는, 누구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관여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사가 굉장히, 저희는 프로젝트는 어차피 저희 구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늦어질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 직원들한테 그러한 부분들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물론 업무적으로, 또 업무 분담 규정이 있어서 구별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공사를 사업 목적에 맞게끔 기한 내에 완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지탄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생각하면 북구청에서 일하는 발주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평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들, 다른 국들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원 부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지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지는 거겠습니다마는 지원 부서는 지원 업무고, 사실 그러한 민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지원과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쨌든 우리는 사업 계획만 하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원과에서 다 하는 거야.”라는 인식들이 저는 좀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 북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협업하자는 이해의 속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미정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준 지적팀장입니다. 정경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안병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미정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2022년 같은데요. 본 위원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거래상담소를 전 가구로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한 결과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53건의 상담 내용 중 구민들에게 계약 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구제를 했거나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문의 차원의 상담들이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하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서 중개사가 나와서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지구에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나와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무료로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연말에 협회에 그분들에게 감사패라든가 그런 것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시행해 주시고, 아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구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홍보실, 이런 쪽에 홍보도 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아직은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홍보에 주력해 주시고요. 추가로 지난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고영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 제7조제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조례 제정해서 관련 근거를 그때 마련해서, 조례의 골자가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원하는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것은 이미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에 관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상담만 해서…….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중개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고 임대계약을 할 때 신고하는 것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면 그 업무 때문에 아마 조례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주거통합돌봄과에서 보증료는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보험료를 연계해서, 전세사기 피해는 당사자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재정손실을 통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과 시 조례에서도 부족한 부분이라도 자치구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전세 피해자들이, 첫째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발생했을 시에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전월세 안심 거래 상담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1층 민원실에서 1주일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33회, 53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단순 전화로 문의를 하나요, 아니면 현장에 오셔서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오셔서 하십니다.
정재성위원
오셔서 주로 어떤 것을 많이 물으시던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주택임대차 관련해서도 문의를 해보시고, 전세 관련, 보증금 관련이라든지 집 하자 시 대처방법, 아니면 주택임대차계약이나, 대충 이런 사항들…….
정재성위원
53건의 사항들이 중복되는 질의가 많나요, 아니면 건건이 별로 많이 다른 편인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거의 중복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SNS나 홍보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오셔서 상담소에서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개별 집건들에 대한 것이라면 저희가 개별 대응이 맞겠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사실 비슷한 질문,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확히 알기 어렵고 혹은 법령들이 자꾸 개정되는 것이어서 명확하게, 혹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에서 무언가 자료로써 제공이 되면 여기까지 걸음을 안 하시고 인터넷 자료를 북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상담소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대응하실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입주자 관련해서 하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가 소유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있거나 혹은 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은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전문업체에서 하자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기도 하고 대응하시기도 하지만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전월세 입주 시에서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하자들이 주로 나오는 하자들입니다, 라는 것들이, 전남대를 끼고 있는 북구, 서영대도 있고 이러한 학생들, 특히 월세, 원룸 등을 구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사업 집행률이 결산서를 보니까 올해 100%를 했더라고요. 좀 놀라운 수치인 것 같은데요. 2023년 기준으로 북구가 5개 자치구 중 주거 취약 가구가 한 2만 1,850가구로 광주 전체의 34%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도 집행을 100%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당 사업이 2022년도에는 61% 정도로 집행률이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아무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 같다, 담당팀에서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혹시 2022년과 23년하고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서 100% 집행을 했는지 그런 게 있나요? 보니까 예산은 2022년도에 한 3,900 정도 집행했고, 그리고 2023년은 3,200만 원 집행했더라고요.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22년에 처음 시작한 거였고 2023년에는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를 계속, 매달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주제 하에 우수 사례로 잘 남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은 시에서 계획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 집행하는 여러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사례 분석을 통해 다른 지원사업들도 적용해 볼만한 특이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찬 시라도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에 행감에도 지적해 주셔서 아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8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실시 현황을 보시면 불부합지가 2만 8,107필지, 지구 수는 109개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총 16개 지구인데 앞으로 7년 후 시행기간 종료되는 2030년까지 남은 지구 수가 93개 재조사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사항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예측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 한 지구 수가 100필지에서 많게는 1,000필지까지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그런데 지구 수는 필지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100필지나 그 이하의 필지들은 묶어서 한 개의 사업을 할 때 여러 개의 지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와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 어려워서 올해도 광주에서는 2개 구청만 사업대상지로 되어서 저희는 올해 사업을 못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꼭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구 단위로 봤을 때 109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적어요. 너무 적지만, 국비인데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고, 올해도 국비가 안 나왔는데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시골은 아주 오래됐거든요. 광주광역시보다 여수시는 더 빨리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수 같은 데가 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 경과하니까 광주는 시작한 것 같아요. 국비사정인 것 같은데, 국가의 계획이 2030년 12월 31일에 끝난다는 계획으로 우리도 맞춰진 건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렇게 잡혀있어서…….
주순일위원장
국가에서 이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2030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순일위원장
국비가 안 내려오면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국비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국비가 와서 이미 완료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내 땅이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땅은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하고, 다른 사람의 땅인데 내 소유지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내고 그 땅이 내 땅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한다면 차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현시가와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는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감정평가도 현재 거래시가와는 차이가 많잖아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현 거래시가도 반영하고 공시지가도 반영해서, 저희가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치를 내는데 한 개의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협의회라고 해서 사업 지구 내의 소유자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두 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평균치로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 돈을 땅 소유주가, 내 땅의 50평이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내가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50평에 대해서 A와 B가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인데 A라는 사람의 평균가는 1만 원, B라는 평균가는 1만 5,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겠지만, 1만 원, 1만 2,000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1만 2,000원짜리를 내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만 2,000원을 받고 내 소유권을 이렇게 쉽게 이전을 해 주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민원은 없었냐고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지구가…….
주순일위원장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측량할 단계에서부터 이 경계를 확정할 때 소유자분들하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번에 면적이 늘면 돈을 내셔야 하고, 면적이 줄어들면 돈을 받아 가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소유자분들이 나는 절대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끝없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주순일위원장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고, 저 땅이 내 땅인지 몰랐는데 내 땅이 저기에 있어요, 돈 안 받고 저 땅을 주라는 사례는 없었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목표치는 이랬든 저랬든 매입된 사람과 매도됐던 사람들이 합의가 일치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그게 국가에서 오는 돈 내에서 그렇게 됐으면 그것도 우리가 A, B 감정사에 의해서 돈이 확정되면 그 확정값이 국가로부터 오나요, 아니면 먼저 돈이 와서 그 확정에 맞췄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국비는 측량비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금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하신 분들한테는 내주고 면적이 느신 분들 것을 저희가…….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더 궁금한데요. 측량비는 국가에서 왔어요, 그러면 매수자와 매도자 돈이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받아서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한 이유가, 저희가 측량을 100년 전에 해놓은 거잖아요. 100년 전에 해놓은 거라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서, 그래서 실시하게 되어서, 이 토지대장 면적과 지적도 면적과, 원래부터 큰 땅도 있고 원래부터 작은 땅도 있더라고요, 측량을 해보니까. 그런 땅들 때문에 똑같이 줄거나 늘지 않아요. 공차라는 것도 있어서, 늘거나 주는 게 좀 다릅니다.
주순일위원장
우리 구로 봐서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우리 구로 봐서는 지금까지 조정금으로는 늘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우리 구로 봐서는 다행입니다만 주민들로 봐서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주민들도 경계를 바로 잡고 해서…….
주순일위원장
잘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기후환경과 소관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양정대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서혜린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송효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1쪽을 보시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5명 중 1명이 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특수 부분인 것 같은데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분야이기 때문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해당 공공기관에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실질적으로 화학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리직 분들이시단 말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위촉직을 보면 5명 중에 1명만 여성입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거의 위촉이라고 하지만 거의 당연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부서장 중 여성분이 보건행정과장 한 분과 한국환경공단 해서 두 분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에 따르면 특정 성의 위촉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사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준수해서 적정한 구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다음에 4쪽, 국·시비 반납 내역을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업에서 시비 5,600만 원 납부하였고 납부 사유가 시에서 반납요청이 되어서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저녹스보일러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줄 부분도 지원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반납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녹스 설치 예산 지원 부분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됐었습니다. 정상용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 저희 북구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8억 4,000, 그렇게 요구했는데 시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반납분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 예산이 미리 5,600만 원을 요구하니까, 그에 대한, 국비 시비 6 대 4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시비 반영 부담 비율에 맞춰서 해서 반납하게 됐던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지원요청이 없어서 납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때 신청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보일러 업체들한테 이러하니 예산이 언제까지는 소진되니 그때 이후로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공지하고 그때까지, 예산에 맞는 것까지 지원해 주고 국·시비는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특별히 반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도 동림동 삼익아파트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뀔 때 북구 예산은 전체 소진되니까 시와 광산구에 요청해서 광산구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 구를 보면 몇천 세대도 지원을 전혀 못 받은 세대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지원도 못 받았는데 반납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국·시비는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쓰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거기에 매칭되고 있는 국비를 함께 반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때 시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지역은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와 환경부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된 것을 수시로 점검했었는데 그때 반납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순일위원장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회계연도 중에 아직 사용도 하지 않았고 우리 주민들은 이걸 신청하고 있는 중에 이 시비 5,600을 반납해달라고 해서 시비와 매칭되는 국비까지 반납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러면…….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요청 사유…….
주순일위원장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너희들이 12월까지 못 쓸 것 같으니 반납해라, 이런 의도든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절차에 있어서 북구가 문제가 있으니 5,600을 반납해라, 이런 의도가 없이 그냥 무조건 5,600을 반납해라, 이 말씀이세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 북구만 하는 게 아니라 5개 구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 비율에 맞춰서 시에서 반납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정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순일위원장
그러니까 특정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 팀장님, 정확히 아시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가 2022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5개 구 전부 다 예산을 반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해서 중간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시 예산 부족으로 기 지급했던 돈을 반납해라…….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당초 7억 2,000을 세웠는데 중간에 시에서 그것을 반납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주순일위원장
그런 예가 타 과에도 있나요?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닌데 그해에 특별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 이야기를 안 했나요?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어떤…….
주순일위원장
자기들도 국비가 이미 내려왔는데…….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는 예산을 못 세워주니까, 예산이 구 매칭 사업이라서…….
주순일위원장
아니요, 내려와서 반납해 간 건가요, 아니면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이 예산…….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예산이 왔어요. 왔는데 반납을 해달라는…….
주순일위원장
우리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 돈을 반납해라, 이유 없이?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민원도 많았는데 보조금 받는 분들이랑 업체한테 이야기하고…….
주순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납하라고 하는지 여쭤보지 않았나요?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반납을 해달라고…….
주순일위원장
예산 편성해서 다 지급까지 해놓고, 자기들의 어떤 과오 때문에 반납해라, 이거 아니에요?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순일위원장
국비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중간에 본예산 세우고 추경 세우고 하잖아요. 중간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나 봐요. 그래서 편성을 못 해주니까 반납하라고 한 거예요.
주순일위원장
그럼 시나 국가가 지자체에 돈을 줘놓고 자기들의 예산이 부족하니 다시 반납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들의 과오네요. 돈을 내려줬으면 그 돈만큼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과오로 해서…….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예, 그래서 2022년 담당자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순일위원장
그럼 우리 광주광역시만 그랬나요, 전국이 다 그랬나요?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저는 광주에서만 그런 것으로 알고, 일단은…….
주순일위원장
광주만요?
효진
송효진기후변화대응팀장
예.
주순일위원장
국장님, 이런 사례는 우리가 그대로 반납해야 하나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조금을 전부 다 교부해 놓고 아마도 주무 부서에서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5개 구 공히 그 비율대로 보조금, 당초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정 비율 이상을 5개 구 똑같이 반납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시에 다녀오고, 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 똑같은 상황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우리가 국비를 반납했는데 시에서는 시비 구비가 동시에 반납됐잖아요. 시비 5,600, 국비 8,400이 반납됐는데 이 국비를 시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나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환경부와 시와 협의를 해서 국비는 당연히 국비로 반환이 되는 것이죠. 시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순일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상부기관이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지만 아이러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군 소음 피해보상 관련해서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관·군소음협의체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광주시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업무 협약해서 연 2회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에서는 6명, 전투비행단에서는 5명 참석해서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받고 회의합니다.
황예원위원
연 2회 하신다고 하셨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군 소음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2024년 5월 24일에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심의 보상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셨던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기준에 맞춰서, 보상비가 그 지역은 3등급 지역이니까…….
황예원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 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 결정된 건에 관련해서 기준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결이 됐겠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안건 같은 경우에 5분 발언 이후였잖아요. 필요한 안건에 대한 상정을 하지는 않나요, 심의위원회에서는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관·군소음협의체에 건의 안건으로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어떠한 안건들을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따로 안 하냐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황예원위원
지급만 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안건 관련해서도 논의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역할이 우리 북구에서는 심의로 이 대상 여부에 관련된 것만 한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겠고요. 저는 수시로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그럼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부 91쪽 보시면 2024년도 3월에 관·군소음협의체 회의에서 북구에서 전달한 건의 사항이 뭔가요,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희 건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바란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소음 영향도조사 주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황예원위원
5년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5년이기 때문에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소음 피해측정 단 2번의 측정함으로 인해서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광역시는 85웨클 이상, 일반 시에서는 80웨클 이상 보상 지역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동안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건의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또 6월 14일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운암산코오롱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장까지 참석하고 전투비행단에서 참석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을 전달했고, 특정 저점, 내년에 측정 지점을 재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황예원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전달받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 현황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에서는 아무 현황을 들여다보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제가 5월 24일에 군 소음 관련한 5분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KBC 뉴스에서 이것을 다루셨단 말이에요. 다루고 난 이후에 간담회가 개최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북구청에서는 KBC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하시는 역할이, 작년부터 제가 5분 발언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 현황 자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것은 그 이후 처리한 내용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도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후에 처리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와 소도시 웨클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조용한 곳을 선호해서 거주지를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운암산이 됐든 친수공원 주변이 됐든 생활 소음을 피하고자 갔던 분들이 도리어 생활 소음이 없는 곳에서는 전투기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가늠하실 수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죠.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림동, 운암동 주민들이 고통을 더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 2회 군소음협의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5년마다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지역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할 때 그러면 시간, 군에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측정한 지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황예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훈련 시간에, 그것을 사전에 소음피해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할 수 있는 게 협의체를 하게 되면 한계가 그것이더라고요.
황예원위원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공문을 한 차례 보내주셔서 주민들이 알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불특정다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동교를 보면 친수공원에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장도 있고 유아숲체험원도 있잖아요. 이런 특수시설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주민들의 입장에서 북구가 대변해 주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요? 이러한 부분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회의장에서나 기준을 만들 때 고려할 사항이지만 적어도 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감이 가중되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는 있지 않나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실 군과 관계된 많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에 따른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행감 자료 18쪽, 약수터 관련 현황 보겠습니다. 수질검사 합격 여부 포함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주셨어요. 지금 적합, 부적합이 산장광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적합이지만 부적합이 6회나 됩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산장광장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산장과 청풍쉼터 두 군데인데요. 과거에는 14개였습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왔던 곳은 폐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관리되고 있는 약수터가 폐쇄가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그것의 수질이 적합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자주 저희가 검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촉매시설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적합이 자주 나올 때는 부적합했다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잘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지 그것이 반복해서 부적합이 나온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구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수질검사 관련한 자료가 올라와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공개자료실에 게시가 되어있죠?
혜린
서혜린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장 서혜린입니다. 저희가 게시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산장광장이 계속 부적합이 나왔던 시기가 하반기에 있었는데 그 원인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보통은 원수조 청소를 이행하고 소독까지만 하는데 수질검사 6번 했던 내역 중에 원수탱크까지도 수질검사를 계속 해서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고 원수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리했을 때 자꾸 고장 나는 부분이 전기 쪽이었어요. 약수터 온수에서…….
황예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됐어요?
혜린
서혜린수질보전팀장
예, 공개는…….
황예원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혜린
서혜린수질보전팀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달라요. 부적합 횟수 자체랑 저희한테 제출된 횟수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황예원위원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린
서혜린수질보전팀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질검사 총 11회 진행했고요. 산장광장 적합 5회, 부적합이 6회, 그다음에 청풍쉼터 적합이 9회, 부적합 2회인데요. 저희 행감 자료에는 청풍쉼터 부적합 4회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게 맞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청풍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나쁜 상태, 우려 등급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폐쇄 조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안내판도 게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표지판에만 게시를 하셨나요, 이 부분을 알리셨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약수터가 있는 수도꼭지 옆에 부적합이라는 것을…….
황예원위원
표지판 관련해서 표지판의 결과랑 옆에 조그맣게 적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약수터 수도꼭지 바로 옆에, 물을 틀면 사용하지 않도록 부적합이라고 해 놨습니다, 코팅해서.
황예원위원
이 약수터 음용하지 말라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료 있잖아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사진들 같은 경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자료를…….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이 조그맣게 A4 용지에 적어진 글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랑을 크게 제작해서 임시적으로 폐쇄했다는 부분을 알리는 곳도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상태는 음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조례나 관리법, 먹는물 관리법을 보면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와서, 실시해서 계속 연달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청풍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이 연달아 2회 이상 나온 게 몇 해 정도 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행감 자료는…….
황예원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담당자님 알고 계시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주순일위원장
예, 담당자님 대신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린
서혜린수질보전팀장
청풍쉼터 같은 경우에는 수질 부적합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는데…….
황예원위원
2회 연속 몇 개년 정도 되셨는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혜린
서혜린수질보전팀장
올해 수질이 안 좋아서…….
황예원위원
올해도 안 좋습니까?
혜린
서혜린수질보전팀장
예, 올해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올해요? 이건 2023년도 건데 2023년도에 산장이나 청풍이 부적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몇 개년 정도 2회 연속 나오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약수터 폐쇄 조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그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도 짚어보실 필요는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약수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검사 항목을 늘려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47개 항목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전 항목도 합니다, 1년에. 6개 항목도 하고 전 항목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2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산장하고 청풍 작년에도 다 하셨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재작년에도 계속 다 하셨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한쪽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다 열어놓고 폐쇄든, 수질관리는 계속 해 주실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다 열어놓고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는 수질이 적합한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잖아요. 관리 대상이 아닌 약수터에 관련된 부분도 있나요? 있다면 그 부분도 꼭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대상의 약수터.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약수터 지정 기준,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일 이용자 수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건이 맞으면 당연히 검사해서…….
황예원위원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전수조사하는 것처럼 실태조사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필요시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기후위기 관련 환경교육 다양화 및 행정력 감소 노력 부분에서 업무보고 7쪽, 호수생태공원과 평촌 반디마을을 적절히 활용해서 다양한 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고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올해 세수가 부족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업무보고 10쪽과 3쪽에 주로 나오는데 업무보고 10쪽에는 EM환경교실을 운영하고, 그런 예산이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많이 삭감되어서 전반적인 환경교육을 유지하기 힘든 행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게 저희 구에서는 생애주기 환경교육, 그다음에 탄소제로챌린지 EM환경교육은 대상이 다릅니다. EM환경교실…….
무송
최무송위원
대상은 다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상이 다른데, 또 환경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 범위 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는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3쪽 보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10쪽에 탄소챌린지 EM환경교실 같은 경우에는 20회를 8회로 대폭 줄였거든요. 그런데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이 있죠, 그리고 문산돌돌에너지센터도 있고, 최근에 람사르습지, 국제기구에 우리 평두메습지가 등재됐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평두메습지 어린이습지탐사대 운영을 상반기에 했는데 어린이들이,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육효과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는 더더욱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대상자나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행감 자료 8쪽을 보면 기간제 노동자 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이런 것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조례도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비,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격년제로 받죠, 매년 받는 건 아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격년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격년제죠, 30만 원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30만 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숫자도 6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주도에서도 2025년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했고, 6명의 근로자를 1년에 한 번씩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으로 보면 180만 원인데 2년에 한 번이니까 9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기간제는 아니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이 역대급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삼호축산 관련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삼호축산이 작년부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T/F팀도 만들었는데요. 현재 삼호축산에서는, 잠시만요. 지금 삼호축산에서 배출하던 폐기물이 기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간, 허가, 대창, 발톱, 털, 이것을 처리해서 일일 10t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처리 대상을 간과 허파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개 중에 한 개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수선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전 10t에서 일일 약 1.5t 정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양이 줄어들고 대상 폐기물도 줄어드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날씨가 더워지니까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호축산에 대해서는 발효시설 2기가 있는데 추가로 플라즈마시설 설치 검토를 중이고, 그리고 기존 자체 인력으로 관리를 했는데 전문업체인 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씩 줄었는데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주민들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뒤에 계신 양정대 팀장님이 작년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사실 그쪽에서 나는 문제가 축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산단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이 초기에는 “이게 무슨 냄새지?”라고 하셨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존재를 아시고 조금 더 민감하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북구 환경계획 수립하고 있죠, 관련해서 용역을 계약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용역을 수립 진행 중인데 이게 환경, 잠시만요.
주순일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재성위원
북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 3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했었잖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작년 9월 21일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본계획 일시 중지가 10월에 있었고 올해 1월 29일에 집행 확정을 했는데 이게 중인 경우는 상위계획, 광주광역시 계획 승인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위, 광주광역시 7차 환경계획이 2023년 환경부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광주시 환경계획이 북구 환경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재성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종합계획이랑 시 계획에 맞춰져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중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환경계획 자체가 올해부터 40년까지인 상황인데 올해 당장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북구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한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의뢰했죠? 용역 입찰하셨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소액수의로 견적 입찰을 진행하셨는데 관련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개찰 1순위가 아닌 2순위와 계약을 하셨어요. 사유가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별도로…….
주순일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대신 설명해 주셔서 되고요.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정재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쨌든 개찰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2순위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환경계획 관련해서 비단 북구만이 아니라 동구, 서구, 광산구도 계획을 수립 추진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이 우리 구와는 차이가 상당해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900만 원인데 다른 지자체는 1,900～2,700만 원 정도의 선입니다. 우리가 4,900만 원으로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정재성위원
이 용역비는 구비 100% 사업 맞죠? 위원장님.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임혜자입니다. 용역비는 학술용역비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받은 금액을 토대로 회계과에 계약해서 제안 경쟁 입찰을 했고요. 지금 생각은 나지 않는데, 1순위 업체가 아마 계약을 포기했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1순위 업체가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많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혜자
임혜자환경관리팀장
다른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에 맞춰서 다 수의계약을 했고요. 저희는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용역 인건비 단가를 해서 다른 시·군이나, 1억이나 1억 5,000, 그러거든요. 과천이나 이런 데도 거의 1억 5,000, 1억,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경우는 보니까 다 2,000만 원에 맞춰서 한 업체에서 다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싶어서, 저희는 제대로 된 업체에 맡기고 싶어서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을 하고 구비를 많이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팀장님, 방금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지자체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용역비로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은 2,000만 원 이상, 나머지 지자체도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진행했어요.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라는 게 있어서. 광주의 다른 곳은 부산과 비슷하게 한 용역업체가 많이 수주를 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 그리고 예산도 사실 많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용역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하는 김에 좀 더 심도 깊은 용역, 그리고 심도 깊은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나중에 보고를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요구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회에 같이 받아도 괜찮을까요?
주순일위원장
예.
정재성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알고 계신 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재성위원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죠, 물론 이게 지자체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나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의무는 아니지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정재성위원
자치구 단위로만 한정해 보면 서울 은평구, 대구 달서구, 대덕구가 관련 조례를 입법한 상황이고 대덕구는 아예 예산제를 작성해서 공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관련해서 환경부가 2023년 7월에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어요. 이에 따라서 광주시도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전략과제로 삼겠다, 그리고 전략과제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해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간보고 1차, 2차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상위계획,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5월 28일에 완료됐어요. 완료되면 광주시 계획에 북구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컨설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비전 선포식, 광주 북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목표나 실천 과제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의회에도 알려서 그에 대해서 환경정책,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것도 같이 공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저는 이 예산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용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물론 기본계획, 실천 과제 부분에는 소요 예산이나 분야별로 이런 부분에 세세하지는 않지만 일부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업체와 상의를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중지되어 있는 북구 환경계획수립 용역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우리가 미룬다고 없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정부는 이미 법령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랑 기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고요. 저는 이것이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자치구 단위까지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덕구처럼 예산서를 지금 당장 작성해서 공개하는 상황은 못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기 용역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내용도 충분히 검토 내용으로 넣어서 우리 북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어떻게 도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있고 과업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미 예산제는 2022년 1월에 시행됐고 예산서 및 기금운용 계획서는 2022년 9월에 국회 기준으로는 제출됐고 기금결산서도 2024년에 제출됐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이 처음 도입됐을 때도 행정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지금도 정착이 원활하게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제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령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북구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정대 팀장님, 삼호축산 문제가 작년에 너무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악취가 더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고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히 처리량이 10분의 1로 줄었네요. 10t 된 것을 1.5t만 여기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행이나, 주민의 생각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도 높을 것이고 주민들도 엄청 민감할 것이고 곧 여름이 닥쳐오는데 현장에 나가보셔서 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계도 다시 샀다고 하니 직원들이 나가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또 평두메습지 있잖아요. 어찌 보면 광역시에서 람사르습지를 가졌다는 게 너무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거기를 가니까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자부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걸어가기는 너무 긴 거리였어요. 차가 가야만 아이들이 습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습지가 개발한다고 하면 아스팔트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시골길, 흙으로 되어 있는 시골길이지만 차가 잘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이 걸어가기는 너무 긴 거리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태워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방법으로 도로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이라기보다 위험지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많은 차들은 억제를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를 태우고 갈 때는 차가 부득이하게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험지대가 없을 정도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 광주 시민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좋은 습지가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홍보하면서, 거기를 개발은 안 되지만, 자연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갔을 때 차량의 문제를 고려하셔서 거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교육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유지보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서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유지보수 잘해 주시고요.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약서류, 행감이 오후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행감 끝나기 전 마지막 시간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공공청사과 소관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공공청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김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청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준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백종명 생활SOC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천희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1쪽을 보면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계세요. 이 위촉직 분들 중에서 민간전문가는 몇 분 정도 되시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세 분 다 전문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북구의회 의원들은 위촉직이지만 민간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열세 분 중에 민간전문가는 3명인 상황이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것은 시행령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조례상으로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임기가 9월경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로 두 분 정도 선임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선임하셔서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관 건축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하고, 사실 부서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북구청도 법령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북구청에 장애인화장실도 법령상에는 장애인화장실로서 등록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상 북구청에는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회전반경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관 건축에 있어서 이제는 법령이 정비되면서 B었F인증들이나,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그것을 위한 애초의 실시설계부터는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장애인화장실 부분들은 특히나 장애인 당사자들과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공간을 배치함에 있어서 휠체어의 회전반경이 충분히 나와주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미닫이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갖춰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관 건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공청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감사 중지
13시 4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해서 변경된 감사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지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팀장입니다. 이아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이번 산불 진화하는 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시면 용역사업 총 75건 중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분야에서 라우안전기술원에서 12건을 수행했습니다. 기술지도 분야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관내 두루두루하는 곳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현장의 인지도 좀 있어서 팀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 분야의 용역비가 건별로 소액이긴 하지만 광주·전남 인근에 능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다음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23년도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고, 또 토지사용료 전액이 불용처리 후 올해 1차 추경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1차 심의 후 재심 결정이 되었고 2차 심의 예정이라고 1차 추경 때 부서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2차 심의 결과 나왔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어떤 심의 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문화재청…….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문화재청 심의는 5월경에 한 번 받았었는데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제 변경 구역이다 보니까 심의 득해야 되는데 보완이 떨어져서 7월 정도 다시 심의가 열릴 계획이고요. 보완사항을, 죄송합니다. 7월이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에 문화재청 심의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심의를 통해서 보완사항을 해결하고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반영해야지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조속히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쪽, 등산로지킴이요. 활동내용을 보면 동하고 활동인원을 주셨는데 이게 작년 기준인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작년 기준으로 실적 및 집행내역을 보면 연번에서 행정동에 해동되지 않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등산로지킴이 활동인원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신 부분인 건가요, 연번호에 행정동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8개 등산로를 관리하는데 산마다 모두 등산로지킴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동림동이나 운암동, 신안동 쪽은 활성화가 되어서 잘하시는데 그 외 지역은 신청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등산로지킴이 활동인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활동인원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황예원위원
실제 활동을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활동인원에는 동별로 들어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킴이 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활동을 안 하면 저희가 활동실적으로 빼고,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단체로 지급하는 게, 지금은 그런 폐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활동 안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을 하시겠다고 신청해 놓고 신청을 안 하는 인원이 또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황 자체가 비슷해요, 아니면 그때 신청했던 분들이 2023년도에는 활동을 안 했지만 2024년도에는 하셨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단체로 소속만 되어 있고 활동을 안 하신 분도 많았고, 하지만…….
황예원위원
그건 정리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그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별로 신청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그게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렇게 변경했다가 저렇게 변경했다가 여러 번 변경사항이, 서로 입장 차가 있어서 역민원 또한 발생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 활동내역을 더 확인해 봐야 이게 명확하게 눈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지킴이들 활동 자체도 저희가 인원에 대비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는 동들이 있어요. 등산로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은 누구에게나 그 시선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되지 않고 있는 등산로가 더 문제이지 않을까, 그곳에 더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등산로를 두루두루,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황예원위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림동 같은 경우는 운암산이 있기 때문에 운암동과 동림동에서 왕성한 활동이 보인다는 것은 접근이 쉽고,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가 더 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너무 우려 되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세심히 다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부 49쪽에 산불 예방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다뤘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원인으로 저번 주에 산불이 나서 활동하신 부분들, 처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애쓰신 것은 아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원인이 같은 2번의 건으로 많은 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산 환경 부분에 전반적으로 취약점 같은 부분을 관리하셔서 그것에 맞는 대응책들을 시나리오처럼 항상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들었거든요. 그부분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처리부 48쪽, 가로수 식재 관련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죠, 투수성 콘크리트 관련해서 생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공법 시공을 지양 바란다고 되어 있었어요. 처리실적으로 수목보호판으로 변경하셨단 말이에요.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 160개소를 하셨더라고요. 현재는 어떤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이후로 이러한 공법으로 시행한 것은 없고요. 그때 최무송 위원님도 지적하셨을 건데, 처음 설치했을 때는 투수가 잘돼다가 이물질이 끼고 하면서 그 기능이 처음보다는 상실되면서 그런 우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아무튼 지금은 자연스럽게 노출되거나 인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이라면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은 안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현재도 160개라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생육에 문제가 발생한 건수는 없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전수조사도 한 번 했는데…….
황예원위원
전수조사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160개소 있는 곳을 시설물 조사하면서 가로수 생육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생육에 이상이 발생했다든지 특이사항은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다.
황예원위원
모니터링 부분을 설명하시는 건가요? 생육 관련해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모니터링 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혹시 가로수 관리를 좀 전에 모니터링한 게 어떤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가로수 보호판 전수조사와 가로수 생육상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가로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따로 없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도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제초작업이라든지 환경 정화, 단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노하우와 전문성은 그분들이 그런 생육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에는 새마을부녀회나 기타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부분에서 관여하는 건 없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도 주민참여형으로, 가로수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 간단한 가지치기…….
황예원위원
전문적인 일이 아닌 부분은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게 아까 주민주도형 그러한 부분인가요, 가로녹지관리단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분들이 혹여라도 생육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본청에다 연락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새롭게 수목판 형식으로 변경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160개소라는 부분에서 변경됐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160개소가 현재 총 수냐고 여쭤본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변경할 관리계획은 없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노후가 되고 시설물 재정비가 이루어질 때는 동일한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흙이 노출된, 그렇게 정비가 이루질 것이고요. 현재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안도위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을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변경되면 좋겠다는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인도에 사람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의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씩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차 변경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저희가 보수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해서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주시에서도 빗물 순환 관련해서 치평동에 있잖아요. 저희 북구에는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가진 빗물 저류하는 부분이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 쪽이 많이 됐고, 빗물 순환하는 기관에서 제안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 앞에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빗물 순환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수목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도 보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식재를 초화류가 됐든 수목이든 식재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셔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수목판 변경해 놓은 거 있잖아요, 북구청 앞에도 변경했었잖아요. 이런 변경은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식재한 건수, 식재든 수목판을 변경해서 했던 부분들은 많나요, 많지는 않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많지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자료를 못 보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력 같은 경우도 있죠, 이력 관리하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정리를 하면 자료는 산출할 수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변경이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우기로 들어왔거든요. 생육 불량인 가로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 가요,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생육과 관련된…….
황예원위원
불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우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관리계획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서, 생육이 불량인 부분들은 건강한 나무들보다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이 클 것 같다는 부분이고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목 관리를 계획한 부분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없으시면, 위원장님.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생육 불량인 경우에는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기가 오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 차원에서, 계획들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늦은 감이 있잖아요. 시점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질의들이나 시정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불 제거하시느라 공원녹지과 전직원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근린공원에 맨발걷기 조성사업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웅덩이를 깊게 파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웅덩이를 파서 여기에 소금을 뿌렸대요. 이게 자연훼손이거든요.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이런 민원 없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마 담당 팀에서는 그런 민원을 접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이용자 간의 취향이나 성향이 다르고, 무엇을 보완해 달라는 이용자 간의 트러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안
김건안위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양면성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나무 밑에 물을 퍼다가 여기에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서 판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옆에 보면 숟가락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를 가봤는데 맨발길은 비가 안 오면 맨발로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촉촉한 맨발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물을 뿌려서 진흙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소금을 뿌리는 것은 테니스장이나 경기장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러면 이게 아마 발에 상처가 난 사람들은 감염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지 않냐…….
건안
김건안위원
소금을 뿌리면 주위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지 않을까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래서 웅덩이로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막을 수는 없는데 현장에 가서 안내해서 다른 식물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게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훼손도 되지만 날아다니는 새가 빠져서 못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져서 물로 씻어서 날려 보내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바로 옆이 맨발걷기를 하는 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맨발걷기 회장님이 우산동 현대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호수 연결해서 물뿌리고 맨발걷기하는 데 촉촉하게, 그걸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산에 가서 운동하고 산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죠. “왜 자연을 훼손해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얘기에요. 이게 분명히 양면성이 있더라도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그래도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팀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 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기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지금은 많이 없는 상태에요. 나무 밑에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실제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언덕에 조성된 맨발길의 경우 가로등 외 직접적인 조명이 없어 저녁 시간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어떤 경로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예산부서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주민이 이용하시는데 밤늦게까지 맨발걷기를 하시는 주민들도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이지윤 팀장님, 우산초등학교 뒤쪽에 옹벽 있잖아요, 언제쯤 공사가 추진 예정이죠?
주순일위원장
이지윤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지윤
이지윤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이지윤입니다. 공사가 발주되고 입찰이 되어서 공사시공 업체가 8월 11일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8월 11일까지요?
지윤
이지윤공원조성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추진하시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은 하셨나요?
지윤
이지윤공원조성팀장
선거 관련해서 직접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우산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이 예산 3억이죠?
지윤
이지윤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만큼 안전하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이지윤공원조성팀장
예, 우산동 주민들과 소통해서 우산근린공원이 안정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문화근린공원에는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산 위에도 있고, 주차장 옆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화근린공원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 북구 관내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삐거덕 소리가 나면서 빠져요. 이게 밖으로 빠져서 사람이 다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해서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안전사고 나서 사람이 다친 후에 점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운동기구도 사전에 점검해서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산불 화재 진압 고생 많으셨죠? 소유주는 누굽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정식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인근의 주택에 연세 있으신 분으로, 본인이 소각했다고…….
무송
최무송위원
직원들 부상자는 없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다행히 없고요. 저희가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화재가 나니까 홍보나 주의사항, 플래카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잘하셨지만. 그다음에는 행감 자료 33쪽과 처리부는 53쪽입니다. 공원화장실 매뉴얼, 민간위탁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요청한 공원화장실 운영관리 매뉴얼을 보내주셨어요. 전보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있고 남성화장실 변기 수가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설치기준이 있어요. 남성화장실 대변기 수 플러스 소변기 수, 그 두가지를 합친 것보다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같거나 더 커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이건 충족하고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새롭게 새단장하거나 신축하는 건물들은 그 기준에 맞게 하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서 협소하거나 여건이 안 되는 곳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된, 심지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 못하는 협소한 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4 32 23증축)을 통해서 해야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성화장실을 가면 소변기 숫자가 꽤 많은데 남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합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숫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더라고요. 잘 체크하셔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휴지통 관계는 우리 북구 정책이 어떤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화장실에 휴지통, 어떤 것이 우리 정책이냐고요. 그걸 비치하는 것인지 비치를 안 하는 것인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휴지통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여자화장실은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공원녹지과의, 북구청 지침이 어떤 것인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휴지통을 설치하지 않고 물에 녹는 화장지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남녀 다 아예 없는 겁니까? 여자화장실은 있는 겁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실태는…….
무송
최무송위원
팀장님.
주순일위원장
예, 마이크 누르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허수경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허수경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처음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됐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무송
최무송위원
현실에 안 맞아요.
수경
허수경공원관리팀장
화장실이 자꾸 막히고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은 입구 세면대 옆에만 휴지통을 전반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세면대 있는 데에만 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화장실밖에, 출입구 들어가는 곳에요?
수경
허수경공원관리팀장
예, 들어가는 입구 세면대 쪽에…….
무송
최무송위원
정책이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는 이 매뉴얼을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비치해 놓은 일일점검표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을 제가 보면서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앞에 매뉴얼에는 거미줄 청소방법이 나오는데 체크리스트에는 안 들어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칸을 더 늘릴 수는 없고 다른 것을 혼합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몇 개월 지나면 거미줄도 많이 생겨요. 제거하기 힘든 코너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옥상은 누락 되었어요. 매뉴얼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옥상을 1년에 2번 정도는 사다리를 놓고 낙엽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누가 던져서 그쪽 배수로를 막아서 물이 넘쳐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점검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원화장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특수판 설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나머지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행감 자료 38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전지작업,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시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주광역시에서 가지치기할 때는 한국전력관리공사나 공사 현장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으로 지침은 가나다로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나번에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통제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통행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이걸 잘 지켜 주시고,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화되니까 그걸 방지하고, 또 사람이 많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법이 개정되고 나서 몇몇 지자체들이 웃지 못할 총국으로 법령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화장실에 소변기를 뜯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늘리지 못하니까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줄이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화장실하고 있으니까 말을 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법령준수를 목표로 해주셔야지 이 부분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완충녹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에 관련하기도 합니다마는 완충녹지를 관리하는 게 공원녹지과잖아요. 그런데 완충녹지가 한번 조성되고 나면 조성된 완충녹지를 무언가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법령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완충녹지가 설정되는 당시에 법령에 맞다, 법령에 맞으니까 무조건 허가보다도 애초에 환충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인근의 입주민들에나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완충녹지가 조성된 이후에도 관련돼서 민원이 적은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마는 저희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복무규정들이 정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의하면 제15조 특별휴가 부분에 있어서 제15조제8항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 있어서 우리 북구에 격려휴가 부분의 활용이 너무나 미진하다, 그동안에는 운암산 산불 화재 때 전 직원분들이 잔불 정리를 나서면서 청장님께서 격려휴가 1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휴가가 나온 게 저는 아는 바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격려휴가가 나오신 게 있나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건 제가 구청 차원에서 격려휴가는 아직까지 아는 것은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산불 진화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다만, 지금 운암산 산불 이후로 구청 내에서 격려휴가를 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준비를 못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재성위원
그 구정질문 이후에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 격려휴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청장의 재량으로 결정이 되는 사안들인데, 기사를 통해서도 나옵니다마는 요즘 공무원분들의 사직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과도한 업무량에 민원은 많고 거기에 급여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늘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공히 공원녹지과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고, 사실 공원녹지과만이 아니라 안전총괄과도 같은 격무에 시달리셨고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정리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정리가 되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격려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건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필요하다면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협업해서 직원들이 고생했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격려가 될 수 있고 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현행 공무원제도에 의하면 4시간 이상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제도 안에서 규정된 것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심지어 이건 10일로 개정한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깊이 공감합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상임위에서 직접 현장에도 다 나갔습니다마는 밤까지 퇴근 못하고 있었던, 특히, 성비로 구분하면 안 되지만 여자 담당 직원들 너무 많았어요. 또 우리 공원녹지과, 건국동, 또 청소행정과, 너무 많았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하루를 쉬건, 이틀을 쉬건 인정해 줬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때 봉사에 더 앞장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날짜가 많아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국장님, 꼭 말씀하셔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훨씬 더 추진하는 데에 부드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속기에 남아 있죠? 속기까지 확인하시고 청장님하고 말씀하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은 그날 그 옷을 착용하고 계셨어요, 저녁에.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비상시에 입는 노란 색깔 옷은 산에 불이 나니까 그래도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마음속으로 미워서 그러는지 그 색깔 자체가 산속에 들어가면 더욱 구분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국가의 시책으로 따라야 된다지만 그래도 불 곁에 가면 노란색 옷은 불길이, 다행히 우리 북구가 운이 좋아서 운암산이나 생용동에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지 바람이 불면 잔불이 막 튀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 옷에 불붙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걸 방화복이라고 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 옷이 20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직원들과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대만 되어 있는데요.
주순일위원장
이것을 국장님 차원에서 추경에 하더라도, 저희가 너무 가까운 사이에 운암산, 생용산 두 군데가 났잖아요. 또 봉정산도 있고, 용산도 있고 우리 북구에는 삼각산도 있고 산이 많잖아요. 저는 그래도 옷을 가까이 근접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암산, 생용동 산이 너무 가까운 시일 내에 두 군데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라도 그 옷이 최소 50개 정도는 되어야만 들어가는 사람,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안전요원들이, 진입 못 하게 안전요원들도 다 그 옷을 입혀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라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버들공원, 우리가 현장을 갔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현장을 갔다 오고, 지적된 사항을 했는데, 거기 회원들로부터 제 개인 전화번호로 굉장히 많은 야유성 전화를 받았어요. 기분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도 가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광성경로당이 언제 환경개선 되나요?
수경
허수경공원관리팀장
광성경로당은 일단은 노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주순일위원장
그래요?
수경
허수경공원관리팀장
저번에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상반기 때 공사가 끝난다고 했었는데…….
주순일위원장
내일 모래 상반기가 끝나는데 여기 경고문을 보면 공원 및 화장실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게 북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북구청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어요, 번호도 있는데. 여기를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경로당에, 그 당시에도 말했지만, 내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안 써요. 단, 이분들의 특권으로 게이트볼을 할 때만 그 문을 열어서 게이트볼 하는 분들만 그 화장실을 써요.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놀이터는 되지도 않고, 이 큰 면적의 게이트볼을, 그것도 울타리 같은 것을 이렇게 높이 세울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 용봉동은 아주 멋져서 좋았어요. 낮게 되어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없는 높이였는데 운암동은 제 키에 버금가는 펜스를 쳐서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이건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미관상에도 엄청 안 좋고,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고유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 시설은 어르신들 건강관리용으로 운동 관리를 위하여 안전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으며 청소년 입장은 불가하다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공지를 해 놨고, 이 좋은 시설이 미관상 나쁘게 해 놨고, 화장실은 일절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화장실에 쓰레기 버리면 처벌하겠다고 경고문을 해 놨어요. 이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또 우기가 곧 돌아올 건데 여기가 나무들이 많잖아요, 나무 잎사귀가 하수구를 다 막고 있어요. 지금 내려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좋은 경관에 이분들이 여기를 이상하게 해놨어요. 미관상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표시를 해놓는데 이건 주민의 공간이지 게이트볼을 치는 그 몇 분들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여기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다 치우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고 막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전화 끊으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마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어떻게 의원들이 감시 견제를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폭언 퍼붓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못 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
주순일위원장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주순일위원장
예,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계세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로당은 노인복지과고, 게이트볼장은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공원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의 특정 소유물로 주변에서 보듯이 사용된다면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랑 체육관광과랑 저희 공원녹지과랑 협업해서 일정 부분, 게이트볼이 열리지 않는 데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게이트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게이트볼로 사용해야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고 청소 문제나 안전 문제까지 저희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분들이 가실 때는 열쇠를 꽉 채워놔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열쇠 채우셨습니다, 담당 부서 가보세요.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열쇠 딱 채워졌고,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체육관광과, 공원녹지과, 노인복지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뒤에 담벼락을 자르고, 화장실을 주민이 쓰게 돼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고…….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주민한테, 밖에 있는 화장실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내부를 쓰니까 필요 없거든요. 또 경로당 회장님이 저한테 수도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지시더라고요. 하여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많아야 한 스물다섯 분, 게이트볼을 쓰시는 분 한 15명 이내, 이분들 때문에 하루에 50명 이상이 여기 공원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우리 국가 예산이고, 우리 북구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보시고 공원녹지과가 여기에 부속되어 있으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1일 이상, 하루 이상 휴가가 안 될지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신 것 충분히 다 보고 알았으니, 하여튼 앞으로도 솔선수범해서 우리 북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때 다 함께 참여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 중지
14시 5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한새봉두레 소관
계속해서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을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새봉두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새봉두레 정은실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한새봉두레 센터장 정은실.
주순일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새봉두레 센터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 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은실 센터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안녕하십니까?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 위탁 업무를 맡은 한새봉두레 센터장 정은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 민간위탁 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은 일곡동 주민들이 시 공원녹지과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일곡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농업 생태공원으로 시 공원녹지과에서 2015년 10월 조성 완료 후 2016년 3월 시로부터 북구로 관리 이관된 공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목적은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을 생태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구리 논과 다랭이 텃밭 공동 경작을 통한 생태문화 공동체 형성, 생물 다양성이 살아있는 생태교육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문화 장터인 한새봉 개굴장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은 첫째, 시민참여형 한새봉 운영 관리입니다.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 생물 다양성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도시에서 생물들과 공생하며 살아가는 공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중요성을 알려냅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연못 관리와 산책로 안전 관리, 풀 관리 등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구리 논 공동 경작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토종 벼 지키기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22종의 토종 벼를 재배하여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토종 벼를 찾아내며 공원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원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랭이 텃밭과 이어가는 씨앗입니다. 현재 다랭이 텃밭은 마을 주민들이 경작하면서 지역에서 사라졌던 시농제를 부활시키고 농부학교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가꾸어 가는 생태공원을 지향하며 다양한 씨앗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새봉 생태학교입니다.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은 논, 밭, 숲이 함께 어우러진 살아있는 생태교육 현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지역의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매일 찾아와 다양한 주제로 계절의 변화를 담아내는 공원형 생태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부 장터인 한새봉 개굴장입니다. 한새봉 개굴장은 2018년 첫 번째 장터를 시작으로 매년 3～4회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0번째 장터인 손모 심는 날을 통해 광주 지역 대표 볼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새봉 개굴장은 도시농부, 지역 주민, 문화활동가, 청소년 샐럽, 기후위기 캠페인 등 세대와 장르가 넘나드는 새로운 문화 장터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 도시공원 운영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기후위기 시대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을 알려내며 도시숲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살아있는 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 운영 현황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주순일위원장
정은실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 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4쪽 별첨자료 같이 보시게요. 운영 계획서를 보면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연도별 자부담 계획에 있어서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은 한새봉두레 자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서 서류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자부담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회원들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연도별이기 때문에 해마다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은 그런 데 이 자부담 이행을 성실히 안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보니 제18조, 지도·감독이 있더라고요. 시설 부분이나 지도·점검을 구에서 작년에 실시했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현장에 오셔서 저희의 어려움을 많이 들으셨고, 당부사항, 특히 서류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전달받고 그대로 정리해서 공문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달드렸습니다.
황예원위원
위원장님, 부서의 답변을 덧붙여서 들을 수 있을까요?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고 하셨다는데.
수경
허수경공원관리팀장
대체적으로 양호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서류 작성하는 부분에서…….
황예원위원
서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냐고요.
주순일위원장
서류가 일지인지 회계인지.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다른 부분은 없었고 업무 일지나, 어쨌든 센터장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일지나 이런 부분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셨고 그런 부분들, 잘 수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예원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 결과 바로 가져오실 수 있죠, 밑에 연락하면 받아오실 수 있죠?
수경
허수경공원관리팀장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연락해주시고 다른 질의하는 동안 한 번 보시게요. 위원장님, 저는 서류 오면 뒤로 이어서 답변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주순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새봉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새봉 농업 생태공원 공간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이나 유치원 친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생태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한새봉 개굴장에 도시농부 장터입니다. 장터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기후위기 캠페인이나 개굴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제로 웨이스트 장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제가 협업하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한새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기후환경과가 있잖아요. 업무 협업을 통해 한새봉 이라는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기후위기 교육사업도 부서에서 고민해서 센터에 이러이러한 것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까,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위탁을 민간업체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사업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이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센터장님한테,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겠고, 연간 사업계획이 있어서 당장 추진은 어렵겠지만 혹시 우리 구에서 연계 사업을 제안하면 센터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한새봉두레에서 부서와도 협업하고, 공원녹지과지만 기후환경과도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와도 연계해서, 람사르습지도 기후환경과와 연결돼 있고, 공원녹지과도 그런 데, 그런 부분도 한새봉두레에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새봉두레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견학을 다녀왔잖아요.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고, 저희도 공감하고 돌아와서 관리 운영을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부탁을 드린다면 올해 지자체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규정이 가이드라인이 생겨서 상당히 까다롭게 정산해서 평가를 잘못 받거나 중복 투자가 되거나 미흡으로 판단되면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 가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무조건 안다고 하시지 말고, 뒤에 부서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정산 지침을 잘 내려서, 고생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는데 정산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부담도 있으시고 회원들의 회비도 받으시고, 우리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7,000만 원이죠?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대표가 세 분입니까?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맞습니다. 공동대표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세 분이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센터장님은 직접 운영하시고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시·구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정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8조 협약서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서류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한새봉두레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주신 운영계획서도 보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고 여기에 참여 인원도 많으신데요. 참여 인원은 보통 어떻게 모집되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사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되는데요. 생태교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많아서 학교가 신청하면 날짜에 맞춰 배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모집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모집해야 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좋은 사업도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로 대부분 일곡동 관내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태교육 같은 경우에는 광주 동부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광주 관할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한새봉에 있을 뿐이지 광주의 초등학생은 누구나 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학교와의 MOU를 통한 학생들도 좋지만 사실 이 한새봉두레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가정에서 한새봉에 참여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시던데 회원 수가 370명 정도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행사도 올리시는데 한새봉두레의 일원, 회원분들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것들이 문자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하실 것이고 프로그램 신청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두레의 회원이 아니신 개인 가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한새봉두레 자체도 생소하고 두레를 알더라도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도 생소하고, 이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내가 신청하는 건 더더구나 힘들겠더라고요. 카페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프로그램 문의와 관련해서는 개인 핸드폰 번호, 센터장님이나 직원분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문의하는 것이고 문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한새봉두레가 시비, 구비도 들어가고, 물론 자체 예산도 집행하십니다마는 그러한 것이라면 한새봉두레가 예약시스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식당이나 공방, 이런 곳들이 예약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예약시스템을 신청하는 게 비용도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지도에 검색해 보면 생태공원은 나와 있지만 한새봉두레 건물이나 두레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생태공원으로서만 있고, 그러면 한새봉두레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맨발길을 가는 공원이나 아니면 특정 개인의 농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소 등록을 진행하시고 관련해서 프로그램 예약도 받으셔서, 교육청과 MOU를 통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의 참여, 그래야 두레의 인원들이 늘어나는 방안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도 적극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님, 서류 왔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같은 건으로 질의를 더 하고 있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예원위원
센터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꼭지도 말씀을 못하셨어요, 센터장님이나 담당자 분도. 그렇죠? 어떠한 부분인지, 이게 작다고 생각하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건지.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제가 절차나 감사가 처음이어서 대답을 어떻게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주 오시고,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담당자가 오셔서 이런 부분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관심 있게 저한테 말씀드린 건데, 그걸 제가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드린 건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황예원위원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제가 행정적인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자주 오셔서 격려 차원에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예원위원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 내용에 따라 보완해서 서류 정리를 해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부서에서는 관리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제18조 지도·감독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근거해서 지도 감독을 나가는 부분인 것이고 거기의 지적사항을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도·감독을 한 결과가 작은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는요. 그 부분은 반복되면 안 되겠죠,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꼭지가 전혀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을 누락했다든지 안전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 친구도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한새봉 프로그램이 연령대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는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얼마나 걸리실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오고 있다고 합니다.
황예원위원
어떻게 할까요?
주순일위원장
중단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센터장님이 회계를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책 가지고 계세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주순일위원장
64쪽을 보시면 상여금이 3명이 나왔어요. 3명은 대표 3명으로 보면 되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에 있어서는 광주시 생활임금에 근거해서 센터장 1인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받는 것이고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비상근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텃밭을 관리하거나 논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생태교육 담당, 논 담당, 텃밭 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분들한테 분기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드린다는 말이죠?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새봉이 12개월, 1년 내내 운영되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겨울에도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주순일위원장
겨울에는 어떤 작물을 하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주로 저희가 공원을 1년 내내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태 교육프로그램들이 계절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봄부터 365일 상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개방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논 관리가 10개월, 텃밭 12개월, 거의 1년 동안 내내, 개굴장도 12개월 하고 있고, 또 12개월로 하고 있는데 논이나 밭이나 공원을, 논 관리가 10개월, 텃밭 관리는 12개월인데 겨울에 어떤 작물이 심어지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작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주순일위원장
텃밭 관리가 있고 논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요원들한테 월에 7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센터장의 급여 249만 3,370원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밑에 보면 보험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해서 세 가지를 합했을 때 총금액이 3,500이고, 퇴직금과 보험료 부분은 아래 나와 있고, 센터장 금액인 2,400에는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4대보험료를 센터장 개인한테 떼지 않고 사무실에서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아니요, 개인이 50%고 위탁금에서 50%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249만 3,000원 수령이 아니라 여기에 보험료가 50%면 12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수령한다, 이 말인가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아닙니다. 개월 수로 보면 240만 원에서 4대보험료가 빠진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런데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했어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지금은 광주은행 퇴직적립금…….
주순일위원장
센터장님, 퇴직적립금을 다시 한번 기관에 문의하고 하세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주순일위원장
이건 수령액의 12분의 1이 아니라 249만 3,370원에 12분의 1을 매달 적립해야 해요, 퇴직금 적립을. 그런데 퇴직금 적립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손해예요. 이 서류로만 보면 센터장님이 적립을 덜 했어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이것은 북구청에서 정리해서 준 금액이기 때문에…….
주순일위원장
그래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또 주민이용 기반시설에 보험료가 150만 원인데 이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예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주순일위원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냈던?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진행할 때 냈던 보험료인데 비교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소수가 들어올 때보다는 한새봉 개굴장처럼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였을 때…….
주순일위원장
500명 이상이 들어갈 때 일일 보험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주순일위원장
일일 보험으로 넣은 게 150만 원. 그러면 66쪽 있는 시설유지 보수내역 348만 2,400원은 64쪽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아마 별도로…….
주순일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이 예산 348만 2,4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자부담에서 나간 거예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아닙니다.
주순일위원장
7,000만 원에서 나간 거예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7,000만 원에서 나간 돈 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7,000만 원 어디 부분에 있어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시설운영비 중에서 아마 유지보수 내역만 별도로 빼라고 해서 내역 부분에서 빠져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전체를 합해 보면 7,00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거의 7,000만 원이 나와요. 여기가 천 단위라 원 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하면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6,999만 9,000원 나온 것은 밑에 원 단위가 없기 때문에 사사오입을 하면 맞다고 생각되는데, 348만 2,400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이 금액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큰 금액은 단지 340이 나오려면 한새봉 프로그램에 600밖에 없어요. 이 340은 어디에도 없어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그게 아니라, 전체 예산에, 주민이용 기반사업에 940여만 원.
주순일위원장
949만 7,000원.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그리고 시민참여형 한새봉 운영관리에 800여만 원, 현재 비목 예산에는 분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설 유지보수 내역에 관련된 예산만 따로 뽑았을 때, 어떤 항목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예산 중에서 시설 유지보수 내역에 포함된 예산만 따로 뽑았을 때 340여만 원이라고…….
주순일위원장
그런데 센터장님, 제가 여기를 다 더해보니까 949만 7,000원이 맞아요. 소계에 949만 7,000원이 맞고 인건비가 3,550만 2,000원, 시설운영비가 949만 7,000원, 프로그램 운영이 2,500만 원을 합하면 6,999만 9,000원으로 나와요. 천 단위가 있기 때문에 사사오입을 하면 7,000만 원이 맞는데 348만 2,000원이라는 이 돈을 어디에 넣을지, 어디에서 나간 돈인지 7,000만 원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시설운영비와 프로그램운영비 중에 시민참여형 한새봉 운영 관리 양쪽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순일위원장
이런 회계가 어디에 있어요.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담당자님께서 시설유지…….
주순일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 안 계세요? 제가 64쪽과 66쪽을 보고 있는데 66쪽 시설 유지보수 내역에…….
정희
양정희주무관
시설 유지보수 내역에 있는 예산은 앞에 64쪽을 보시면 시설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복되어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시설 유지보수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쪽에 있는 것을 별체해서 따로 보수 내역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출한 내용이.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한테 설명해 드려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수치인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사실상 이 내용 가지고는…….
주순일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자료 요구할게요. 시설 유지보수 348만 2,400원 된 것, 이게 지출결의서가 있을 거예요. 이 지출결의서와 시설운영비와 프로그램, 시설운영비에서 200, 100, 60, 89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희
양정희주무관
저는…….
주순일위원장
한새봉 직원이에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저희 직원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럼 주무관님, 이거 이렇게 지도해도 돼요? 지출결의서대로 결산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건지, 한새봉 회계는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요. 맞아요?
정희
양정희주무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는 주셔서 확인해보니 직원 대상 필수 교육, 성희롱, 인권, 청렴 등이 미실시 되었었고요. 재물조사도 미실시, 그리고 물품 및 시설 점검이 안전 점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탁을 드릴 때 이러한 부분이 필수교육과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 해야 된다는 부분에 설명이 없었나요? 이게 필수교육이고 작은 회사도 다 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 교육 같은 거, 시설 점검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재물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시·구 5 대 5로 해서요. 보조금 사업 경우 정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관리, 취득한 자산도, 재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꼭지도 기억을, 부서 담당자도 못하고 센터장님도 못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담당 부서에도 할 말이 많을 정도거든요. 위원장님, 담당 부서에서 간단하게만.
주순일위원장
예, 담당 부서.
황예원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지적사항 관련해서 위탁 과정에서 꼭 해야 하는 부분들 다 설명 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예원위원
만약 그것이 설명 없이 부서에서 누락됐다면 저희가 센터장님한테 책임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조치계획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셨다고 이행한 기억은 있으신데 무슨 꼭지를 지적당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북구청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인지하고 조치계획이나 그런 것에 조치계획을 세워서 실천 방안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했고 자체적으로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 계획된 부분과 혹여 이번 연도에 실시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 항상 안전 부분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정은실한새봉두레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새봉두레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은실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