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99쪽에서 20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산업국장
지난 21일, 금요일 처음으로 순창군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실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마지막까지 지역경제에 혼신을 바치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하셨던 거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형구
최형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제 구인난, 구직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일자리 창출 팀장께서 아이디어 제안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장소가 비좁아서 열 여덟 개 업체만 이렇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업체는 간접 참여를 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이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고, 지금 정확히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몇 명이 채용되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여섯 명 이상은 그때 거기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아직도 열 세 명 정도는 심사대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따른 어떤 직업 적성 검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구직과는 관계없지만 직업 적성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성격 검사라든가 그런 검사들을 많은 부분 참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보완되어서 순창군 구인 구직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청렴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지역 사회 발전의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사회에서도 지역의 일원으로서 큰 기둥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형구
최형구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형구
최형구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의회에 여기 앉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31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원님들을 상대해 왔고 이제 이렇게 상대했다기보다는 만나봤고 또 그러면서 위원님들한테 배운 것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의회가 의회라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든 점도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좀 제가 뭐 정치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사회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위원님들처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우리가 그냥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들어가시니깐 국장님을 가시라는 소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서도 다음 부서부터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바쁘시면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할 일이 없어서 꼭 더 하고 싶으시다면 앉아 계시고.
영무
진영무경제산업국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위원님들 뜻하시는 일 잘 이루시길 바라고, 앞으로 일취월장하시길 빌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ㅇ 안전재난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211쪽에서 217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서 212쪽 129페이지 설명에 순창군 여성 예비군 창설해서 지금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 아직 여성 예비군 이렇게 창설 안 돼 있었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안 돼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 돼 있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지금도 도외지도 거의 여성 예비군들이 이렇게 창설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문화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창설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전국에 보면 208개 지자체가 지금 창설이 되어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근데 지금 대다수가 기존에 우리 내국인.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중심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이제 물론 전부 다문화 가족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우리 내국인이 일부 포함된 거 케어를 좀 해주어야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중심은 다문화 가정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최초로도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창설이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지금 세워놓고 또한 예비군 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드론 자격증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임무 면에서 보면 드론하고도 관계가 없나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자격을 소지한 분을 포함 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드론 자격증.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드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드론 자격증도 있는 분도 있고, 포함되고 그다음에 의료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자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늦은감은 있지만 반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지원 근거는 지금 예비군 설치법 명시가 돼 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비군 조직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213쪽에 보면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찾았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5,000만원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보면 지금 재해 예방 차원에서 뭔가 지도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과거에 침수 이력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침수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시 재해 위험 계획에 지금 반영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0년 도에 수해 피해가 섬진강 위주로 동계, 적성, 유등, 풍산 위주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침수 흔적도를 지금 작성을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여러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우기 때 구림, 복흥, 쌍치 쪽에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은, 그러니까 벼나 이런 곳에 침수를 입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지역이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쪽은 안 돼 있어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해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가 재해 위험 지구 지정이라는 이런게 있을때 인센티브도 가감률이 30% 거든요. 국비가.
정희
조정희위원
과거에 알겠습니다. 과거에 침수되었던 것 위주로 해가 지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해 지도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요. 이건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완 해서 어쨌든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2쪽, 순창군 여성 예비군 창설 관련해서 앞서서도 이렇게 질의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문화 여성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격 기준에서 지금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고 취득을 못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창설 당시에 자격을 뽑으실 때 당연히 우리 순창,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렇게 한정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당연히 지금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분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산서 211쪽, 안전취약 계층 화재 예방 사업.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노후화된 건물에 전기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부착형 자동 소화 패치를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량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섰어요. 1억 4,400만원 정도.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 설명은 실과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패치를 붙여서 소화 예방을 하겠다라는 것은.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이거는 한번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예산서 211쪽 안전취약 계층 화재 예방 사업 1억 4,4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기상청에서 예년보다 무더위가 더 심하고 기간도 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름철 폭염 하고 본격적인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폭염 대책 기간이 6월 말에서 9월까지인데요. 되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7~8월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5개 읍면에 살수차 운영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창읍에 지금 현재 그늘막이 설치 돼 있잖아요. 주요 부분에 대해서 9개 소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얼음하고 생수를 비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염 특보 시에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 폭염 관련해서 그렇게 예방 대책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읍면 협조 체제를 구축하셔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특히나 우리 행사 관련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히 지금 농가에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 대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여성 예비군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예비군이 창단하게 되면 하는 일이 뭔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평상시하고 전쟁 발생시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평상시는 재난시에 복구 활동도 물론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군 관련 행사에 지원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전쟁 발발 시는 저희가 일반 예비군하고 예비군 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는 지역 안정을 위한 선모 활동이라든지 재난재해 발생 시 동원에 대해 응소도 하고 피해 복구도 참여하고 이런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비군 법에 준해서 훈련을 시키겠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이분들이 창설되면 예비군 법에 몇 시간씩 훈련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몇 시간씩 훈련받아야 한다는 그런 건 제가 인지를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창설하고 나면.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창설하려고 하는데 예비군 법에 의해서 균등하게 한다고 하는데 몇 시간씩 훈련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창단을 합니까? 동원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동원 예비군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용수
최용수위원
이분들 창단되면 동원 예비군 훈련받아야 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동원 예비군은 해당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동원 예비군 훈련법은 안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끔 강화가 됐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물론 이제 전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원 예비군 훈련을 안 받겠죠.
그럼 참고로 순창 관내 여성 전역자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여성 전역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여성 전역자는 없는데 여성 예비군을 창설하시겠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아까 정확한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예비군 법에 아까 훈련 몇 시간 받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훈련을 미비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법적으로 조치 취한 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우리 예비군 체계가 지금 4개, 지역대하고 기동대하고 동계 면대, 구림 면대가 있는데요. 지역대에 지금 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똑같이 예비군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예비군 여기 이분들은 예비군 훈련에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법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네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까지 아직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그 부분도 인지를 못하고 여성 예비군을 창단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럼 지금 2,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년 본예산은 35명 창단이 되면 본 예산이 얼마나 세우실 예정이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소요 예산을 산출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준비를 기본적인 걸로 2,200만원이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해보고 나중에 소요된 예산은 별도로 산정 해 보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창단을 추경에 하셔서 우선은 피복비다 이렇게 세워달라고 해서 내년에 턱없이 또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예견하고 창단을 시키든지, 보류를 시키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소요 예산 산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추경 예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예측하고 이것을 창단을 하라 말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일단 창설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일단 해놓고, 내년도에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요액을 산정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거에요? 이분들 훈련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건 없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론 훈련 수당은 없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요? 피복비만 저기 하실 건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 거기에 대한 기구들.
용수
최용수위원
뭔 기구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큰 취지는 이렇게 창설 한번 해보고 이분들의 역할이 아까 의료 구호라든가 그다음 급식 지원이라든가, 기동 홍보 같은걸 위주로 지금 우리가 컨셉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대로 예비군 법에 이분이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세워서 해보겠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이분들 35명으로 이렇게 창단하신다고 했는데 35명이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11개 읍면 지역 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물론 이제 추천도 받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저희가 35명 정도는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내부적으로?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11개 읍면 지역 배분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내부적으로.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깐요.
용수
최용수위원
됐으면 다 나와 있구먼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일단은 두 세 분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로.
용수
최용수위원
11개 읍면에.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11개 읍면에 두 세 명씩으로 이렇게 그럼 본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전쟁 유발 시 어떻게 그분들이 한군데 모여서 어떤 대민봉사를 하겠다는데 쌍치나 복흥에서 전쟁이 발발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옵니까? 포탄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의용 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방범대라든가 그분들 활동 잘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근데 지금의 의용 소방대나 자율 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이제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11개 읍면에 두 세 명씩 이렇게 인원 배분을 해서 예비군 운영하겠다 하면 그 두 분이 평상시 활동을 복흥이면 복흥, 쌍치면 쌍치, 구림이면 구림, 동계면 동계 여기에서 하신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근데.
용수
최용수위원
순창에 모여서 하실 거 아니에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근데 저희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순창읍 같은 건 비중이 많으니까 여기도 많이 치중할 수가 있죠.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11개 읍면 두 세 명이면 35명인데 세 명씩이면 33명입니다. 11개 읍면에 똑같이 균등했을 때 그러면 순창이 많으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깐.
용수
최용수위원
두 분도 더 하면 서른 다섯 분 맞잖아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계획은 아니고 인원이 다 나와 있다면서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느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좀 전에 말씀을 인원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됐다고 말씀하시니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 통과도 안 했는데 인원부터 다 차출 해놓고 여기 추경에 예산을 해달라는 겁니까? 앞 뒤가 안 맞잖아요. 1월부터 지금 다 조직을 다 해놓고 예산을 지금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걸 창설하는 계기가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도 지금 감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것이.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맞지 않는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다문화 여성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다문화 여성이 몇 분입니까?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순창군에요?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요. 우리 인원이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지금 다문화 비중이 한 70%로 되고요. 나머지 30%.
종석
손종석위원
30% 들어오는 분들은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30%는 드론 소유자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아니, 드론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구호 처치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갖은 사람.
종석
손종석위원
분야별로 한해서?
다문화가 70%로 되고.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종석
손종석위원
나머지 30%로는 드론이나 기타 자격증 소지자?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예, 내국인.
종석
손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중 재검토 예산은 이성용 위원께서 안전 취약계층 화재예방 사업에 1억 4,400만원, 최용수 위원께서 순창군 여성 예비군 창설에 22,305,000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리하여 계수 조정시 조금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용
안동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서 23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활력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은 237쪽에서 243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409쪽에서 413쪽, 계속비가 41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37쪽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과 아미 전원 마을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 건설 사업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좀 해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금과 전원 마을은 저희 순창군에서 제1호로 전원 마을 조성된 마을이고요. 현재 52가구에 10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원 마을 조성사업 시작 전에 커뮤니티센터 건축물이 예정 돼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건축되지 못했고 저희 지금 순창군에서 전원 마을 500호 조성사업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전원 마을 조성사업에 가장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현재 금과 방축 마을에 46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이번 주 금요일 전북 개발 공사와 업무 협약식 체결 통해서 지금 현재 전원 마을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미마을 여러 가지 인력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체험에서부터 도농 교류를 위한 충분한 교육 인적 자원도 충원하고 또 거기에 광주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 순창군에서 명품 전원 마을에 가장 선도적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사업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기존 우리 순창군 관내 마을 회관을 건립할 때 우리 조례상 5억원까지 주도록 돼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마을 회관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최대한도가 5억원 맞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2억 5,000만원 입니다.
오수환위원
6억원 입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2억 5,000만원 입니다.
오수환위원
2억 5,000만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자부담 5%로입니다.
오수환위원
마을 회관 건립하는데 2억 5,000만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자부담이 5%로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자부담을 마을에서 5% 해야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는 아미마을 자체는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자촌 그래도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 오셔서 사는 마을이잖아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래도 기존 우리 관내 마을보다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자체가 지금 회관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마을 회관 자체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52가구 중에 별장식으로 오셔가지고 와서 아까 생활만 하는 것이지 관내에서 영농에 정착한다든지 이런 분은 상당히 몇 분 안 되잖아요. 지금 영농에 정착한다든지 관내에서 소득 사업을 주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분은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자체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마을의 특성상 그렇기는 합니다.
오수환위원
마을 특성상.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 단위 우리 마을 회관 지어주는데도 2억 5,000만원 밖에 안주고 거기서 마을부담 5%까지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부자마을이고 또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약 용역을 성립해줬을 때 7억원 이라는 보조금을 또 줘서 커뮤니티 시설을 지어줬을 때 다른 마을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52명이 아니라 지금 면 단위 조금 큰 마을은 100가구 넘는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 이 커뮤니티 시설 지어주고 나면 그런 마을도 커뮤니티 시설이 이런 시스템을 전부 갖춰달라고 하면 우리 순창군 재정 여건도 한번 감안해 보셔야죠. 한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결과물을 놓고 한번 검토 후에 예산을 좀 편성을 좀 그렇게 요구할게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미 전원 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은 없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여기에 지금 회관 겸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제가 관련 부서에서 마을 회관이나 노유자 시설에 대한 적합한 시설을 통한 경로당 시설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대신 커뮤니티센터 건물의 크기를 50평 정도 한 이유는 마을 공동체 활동 공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한 동행 순창도 활발히 활성화돼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취지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주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커뮤니티센터를 짓게 되면 결국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경로당의 어떤 역할을 할 텐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급식비 지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거를 좀 이렇게 본론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회관이나 경로당 성격이 돼버릴 텐데 여기에 따른 지원 조례라든가 또 지금 토지 소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져요. 문제가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근거 자체가 조금 지금 상황으로 많이 애로사항도 있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라든가. 그다음 예산서 240쪽에 보면 농촌 왕진 버스 사업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 성립 전에 집행했다고 하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의 목적을 보면 의료 인프라 부족하고, 고령화에 높은 농촌 지역의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의료원 쪽에서 들어갈 사업인데 이걸 왜 농촌활력팀에서 이렇게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의료의 기능으로 분류하면 부서의 성격상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라북도에 담당 부서가 도 농촌활력과이고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물론 도비가 있는데, 국도비가 있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료원 쪽 하고 한번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해 보셨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정보 공유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랬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실제로 저희 순창군에 의료 인력이 실제로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는 대상자 고령자를 선정하는 그 부분하고 장소 섭외하는 부분까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연계 해가지고 진료, 구강 검사, 검안, 돋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굳이 농촌활력과에서 이런 일까지 관여해서 일도 많은데 복잡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가능하면은 조금 의료원 쪽 하고 협조해서 그쪽에서 당연히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단지 이제 이게 도비나 국도비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면은 이런 건 굳이 매칭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은 올라왔는데 통과시켜 드리겠지마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의료원장님이랑 충분히 이렇게 공유해서 의료원에서 지금 관련 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께서 금과 아미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 용역에 3,85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47쪽에서 25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9쪽에 지금 현수교 보수 공사 이게 올라와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매년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안전 진단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별도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매년.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보수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B 등급이 나왔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근데 올해 해가지고 C등급이 나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C등급이 나왔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보수해야 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데 올해 진단 결과 C 등급이 나왔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큰 구조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보면 템버클 교체나 바닥판 재용접이 필요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바닥 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다음에 주탑 기초 그것이 좀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와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주탑 기둥?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밑에 부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처음 다시 보수할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적어도 우리 순창에서는 이런 거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쪽에 강천산 랜드마크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게 문화관광부 예산인데요.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인데 본예산에 원래 보조 내시가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그렇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는 도비 1억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우리 군비 부담 1억원을 세워서 지금 캐릭터 마크 설치 등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본예산에 1억원 도비 세웠을 때 당시에 우리 군비 부담 매칭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 그때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군비 부담 1억원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2억원 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은 없었잖아요. 지금 본예산 세웠을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랜드마크를 어떤 식으로 해서 2억원 짜리 랜드마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뭐예요? 자체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강천산 매표소 입구 쪽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여름철 성수기, 가을철 성수기 때 장류 캐릭터 황희 장군 하고 메주 장군 해서 저희가 탈을 쓰고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맞이했었어요. 근데 그때 호응이 엄청 좋았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 매표소 입구 쪽 하고 매표소 지나서 화장실 공간 넓은 광장 공간에 지금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랜드마크를 설치 안 하고 우리 설치하는데 우리 군비 1억원 까지 보태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도비 차라리 1억원 반납하고 우리 군비 1억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판단 한번 해 보셨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봤을때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구 쪽에서부터 포토존이 되면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이 왔을 때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해가지고 같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3주차장에 이렇게 보면 화단에 모정이 있는 화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단풍나무가 지금 생육 조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토양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첫 입구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단풍나무도 좋은 거로 해가지고 첫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단풍나무도 조금 교체할 계획이 있거든요. 일단 자세한 사업 계획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연 우리 군비 1억원 까지 투자해서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계수 조정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2억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리 좀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께서 강천산 캐릭터 랜드마트 설치에 2억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수 조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253쪽에서 260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89쪽에서 397쪽, 계속비가 417쪽에서 41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7쪽 순창 CC 상수도 급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상수도 급수를 희망할 경우에 행정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니요. 수도법에도 명시 돼 있고요. 공급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수도법에 지금 제 39조 급수의 의무 거기에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39조 급수의 의무 거기에는 수돗물을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이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수도 급수를 원하면 저희들이 급수를 해주는 데 있어서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공급을 희망하는 자가 저희들에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세입을 잡아서 그걸 다시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로는 지금 여기에는 군비 100%로 7억 9,3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결과적으로는 세입으로 잡은 것을 다시 세출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군비 100%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원인자가 상수도를 희망하는 자가 오히려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업체가 먼저 첫 번째가 지금 본 위원이 이행 절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업자와 우리 집행부하고 협약을 맺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는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금액이 얼마가 드는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후에 그다음 단계에서 사업자는 우리 행정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거기서 이제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추후에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진행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납부가 된 후에 공사 발주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에 부쳐야 되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직접 시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군에서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납입한 세입으로 예산이 7억 9,300만원이 들어온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행정에서 집행하는 거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협약을 통해서 이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후 정산을 최종적으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7억 9,300만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최종 정산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했어요. 시설했어요. 그러면 공사가 진행 후에 상수도 공급이 되는데 그때는 또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되 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순창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고 행정 운영상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후 협의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순창 CC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정을 지금 이 부분은 생활용수에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생활용수를 잔디에 사용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또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 그런 부분은 사실 이거는 생활용수 이기 때문에 잔디 다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말씀해주세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협약하면서 하겠지만 이게 사업 계획서상으로 잔디에 물을 준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용하고 샤워를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에 물 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죠.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활용수를 사용하면 안 되는 근거를 업체에다가 요구하시고 또한, 또 한 가지는 관정이 지금 9홀에 대해서는 관정이 있어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18홀로 증설이 되게 되면 두 배로 관정이 증설돼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나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고요.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관정도 18홀로 증설이 돼야 한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골프장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기업을 특혜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롯이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의혹이 없도록 절차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이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쪽에 낚시 금지 구역 입간판 설치 한다는 예산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35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감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마을 단위 지금 저수지가 있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낚시하고 가서 쓰레기만 마을에 전부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자체가.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마을에 도움을 전혀 안 되고 쓰레기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수지 주변에 가을철 되게 되면 전부 아까 밤 주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산물 전부 주어서 다 가버려요. 지금, 그러면 농가들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밤나무 알밤까지 다 주워가버리는 통에 그래서 그런 저수지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전체 저수지에 아까 법이 허용된다고 하면 낚시 금지 구역 및 무단 농산물 채취 금지해서 우리 순창군수 순창경찰서장 쌍명으로 해서 전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여기는 1개소에 350만원 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50만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몇십만원짜리 하나 설치해서 해놓으면 그래도 오신 분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예산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봉철
정봉철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아직 계수 조정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해서 수정예산으로 증액을 해서 읍면 단위 그런 대상지는 전부 일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수 조정 때 까지 한번 답을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제가 참고를 좀 말씀드리면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농산물 절도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여기 보면 물 환경 보전법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련 법하고 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수환위원
아니, 과장님 달리 생각을 해야죠. 아까 물 환경 관리법에서 큰 틀로 위쪽에 그렇게 표기하고 밑에다 당구장 표시해서 임산물 채취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문구 써 놓으면 되잖아요. 이 자체를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자체를.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계수 조정 때 우리 예산팀장님, 한번 보고해서 아까 1개소에 이게 몇십만원 가지면 돼지 350만원까지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요. 자체가, 하기 때문에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 중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님께서 죽전 저수지 낚시 금지 구역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 등에 35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계수 조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65쪽에서 27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요. 예산서 267쪽에 보면 코로나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해가지고 4,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 순창에 지금 코로나 입원 환자 있다고 봐야 합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24년도 5월부터는 코로나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돼서 지금 현재는 통계도 잡지 않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리고 거의 발생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잡힌 예산은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도 지급하지 못했던 환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에서 우리 순창군민이 코로나 중증 질환으로 종합 병원에서 입원했던 일단 외상 진료를 했던 것을 지금 순차적으로 추경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코로나 환자의 어떤 통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발생도 거의 미비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미비하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과거에 입원했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인 부담금 지원 예산을 보면 되겠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69쪽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1,300만원 이렇게 또 편성이 돼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희귀 난치성은 주로 어떤 병인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희귀 난치성은 저희 군내에는 지금 총 아홉 명이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국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우리 군내.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순창군 내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팔로네징후군, 그다음에 전신홍반루푸스, 만성 신장병, 디스트로피성 수포 표피 박리증, 이름이 어려운데요. 성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려워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희귀하게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순창 관내에는 아홉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9명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하고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이렇게 돼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우리 순창에는 지금 등록 환자 외에는 지금 이런 환자가 발생해도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 돼 있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수시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조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금 이제 특수 분유가 필요한 이런 환자라든지.
정희
조정희위원
특수 분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는 장 내 염증이 있을 때는 특수 분유가 좀 필요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료도 복지도 사각지대가 있지마는 의료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신경을 쓰시고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료지원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77쪽에서 28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