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덕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덕동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덕동장 김영조입니다. 오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동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동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동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보덕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주시보덕동장 김영조.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보덕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2023년 주요업무성과, 특수시책,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덕동은 14년 경주군 내동면, 천북면에 속하게 되었고 1973년 3개 행정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986년 7개 법정동으로 통합하여 보덕동으로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 법정동, 12개 통과 38개 반, 그리고 24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지는 총 면적 80.96km이며 농경지는 5.7㎢, 임야는 63㎢, 기타 12.26㎢입니다. 인구는 24년 4월 말 기준 990세대에 1,682명입니다. 주요시책으로는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119안전센터, 우체국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1개 있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은 저수지 6개소, 보 4개, 양수장 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보물 3개, 사적 3개, 기념물 1개가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시설은 호텔이 8개소, 펜션 112개소 등이 있으며 골프장도 경주 CC, 신라 CC등 총 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상하수도 하천정비 농촌개발사업 등 총 68건의 14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시세 총 228억 원을 부과하여 226억 원을 징수해 99%의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는 총 330만 원으로 수요소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활동 전개입니다. 사육농가 현황으로는 한우 17농가, 염소 5농가, 꿀벌 17농가 등이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은 37 농가에 170두를 조정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영농지원입니다. 벼 종자 지원, 31 농가에 75포, 벼 육묘상토 175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265명, 중소형 농기계 10건 등을 영농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지행정구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1세대 지원, 기초연금 및 노인복지 관련 47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노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불국사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물품지원 등 총 648세대의 지원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증명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인감 등 제증명 7,97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가로변 환경 가꾸기 사업, 국토공원화 풀베기 사업, 하절기 방역사업 등 총 6개 사업 6,900만 원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상하수도 하천정비 사업과 더불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한 재난 관리사업 25건 등 총 96건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시세 총 172억 원을 부과하여 164억 원을 징수해 96%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지방세 결손은 총 7,900만 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고액 체납자 방문조사 실시 및 자진납부 유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조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활동을 위해서 감시탑 2개소를 포함 13개의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펼쳤습니다. 공무원 비상근무조 4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산불조심 깃발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질병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가축 사육농가 현황으로는 한우 58두, 염소 73두, 닭 150두 등이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은 31 농가에 120두를 일제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영농지원 사업으로 벼 종자 지원 40 농가에 95포, 벼 육묘 상토에 183 농가에 기본형공익직불제 247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작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한 총 4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힌남노 피해 가구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호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1세대 지원, 기초연금 및 노인복지 관련 48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노벨,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물품지원 등 총 131세대를 지원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증명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6,4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민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가로변 환경가꾸기 사업, 국토공원화 풀베기 사업, 하절기 방역사업 등 총 13명에 6,200만 원 일자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덕 암곡동 왕산 재해복구사업 지방상수도 공급 추진입니다. 암곡동 일대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기존 소규모 급수시설이 파손되고 유실되어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암곡동 10통, 11통, 12통 등에 202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상수도 본선 2,821m, 지선 2,135m를 설치하여 가정 급수관 155개소 및 가압장 1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23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도로관리 심의를 마쳤으며, 2023년 5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하여 암곡동 일대 광역상수도 공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범 사례. 북군동 펜션관광단지 관광지 내 꽃밭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이며, 위치는 북군동 펜션단지 내 2개소에 1,784㎡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들여 2023년도 10월부터 불법투기 쓰레기 및 폐기물 제거 작업을 하였으며 올해 3월에 1차, 7월경에 2차 코스모스를 파종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조성된 펜션단지 내 꽃밭은 보덕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경주 이미지를 심어주고 도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덕동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와 보덕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우리 동장님, 인제 올 6월 말로 퇴직하시죠?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덕동은 우리 주민들 인구는 제일 적지만 또 관광단지를 끼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경주를 찾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동네 중의 한 동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변 6번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입니다. 공사를 이렇게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힌남노 아까 제가 재준 씨한테 물었는데 힌남노 피해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동네가 우리 보덕동인데 지금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동장님, 아십니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98%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하여튼 수고를 하셨고요, 보덕동에 보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동네 중의 한 군데가 바로 보덕동, 그다음에 양남, 뭐 양북 이쪽입니다. 그다음 산내 이쪽인데. 제가 원인을 가만 파악을 해 보면 앞으로는 국지성 호우라든지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올 경우가 많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황룡이라든지 아니면 암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천군이라든지 전부 다가 토질이 보면 마사입니다, 마사. 토함산도 그렇고 동대봉산도 그렇고 대부분 마사이기 때문에 마사가 지금은 옛날과 같이 갈귀를 안 끌고 하기 때문에 낙엽을 안 끌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낙엽들이 썩어서 마사하고 섞어서 부엽토가 돼 버리는 거예요. 부엽토가 돼 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토함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토함산 아래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사태가 져 가지고 하는데 이쪽 지역이 대부분이 그런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건 마사였는데 지금은 부엽마사가 됐기 때문에 부엽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엄청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규모 주민사업 가지고는 사실 피해가 보면요, 계속 일어났던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 자체가 보면 땜방질 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몰이 되거나 아니면 세굴이 되면 그 자리를 또 그냥 메꾸는 것입니다. 돈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3,0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땜빵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비 오면 또 유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입고 또 복구하고 건설업자는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토목기사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청 차원에서 우리 동장님도 가시겠지만 시에 가시면 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한테 이야기 하셔 가지고 원인 파악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꼭 수혜 났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원인 때문에 사실적으로 자주 피해가 난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러면 사실 동에서는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계나 아니면 하천계나 토목계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앞으로는 재발방지가 중요한 것이지, 맨날 자주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동장님도 그런 생각하시지요?

아까 답변하려다 못 했는데 힌남노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과 방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힌남노 재해복구사업은 우리 보덕동 전체에 58건에 12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현재 98%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시나 도 사업은 거의 다 끝나고 문제는 덕동천 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에 암곡으로 중간에 흐르는 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그게 사업비도 크고 옆에 기존에 지금 하천이 좁다 보니까 피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옆에 농경지까지 더 매입을 해서 하천을 더 넓힙니다. 넓히고 하천제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준설도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좀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재해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아마 이번 공사는, 공사기간이 아마 내년까지거든요. 공기가 토지 매입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공기가 좀 깁니다. 내년까지 3년차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하천폭도 넓어지고 또 밑에 준설도 하다보니까 아마 더, 그동안 이래서 유속이 빨라지거나 이런 것을 좀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또 느낀 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이 마사지역이라서 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보는 게 암곡지역이 보면 산사태 지역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생활팀장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파악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거든요. 예산문제라든지 이걸 또 부서가 애매해요, 하천하고 또 산림하고 붙었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냐 산림과 소관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 관계는 이게 또 건설과에서 하려니까 이거는 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 소관이고 산림과에서 예산을 잡을거니까 이 산사태 위험 관련해서는 또 시 차원보다도 또 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도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러지도 못 하고 주민들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많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 관련해서도 지금 시에다가도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동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가 봤지만 이게 지금 수건돌리기 하는 거예요. 산림과는 또 이쪽에 떠맡기고 어떤 거는 안전재난과에 떠맡기는데, 사실 안전재난과가 이런 미리 현실적으로 재난을 예방할라면 안전재난과의 역할도 커야 하고요. 산림과, 하천계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해야되지,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나가지고 사태 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동장님 건의하신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상적,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알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유수면 도로점용허가 현황인데요. 두 가지가 몇 줄만 보고, 첫 번째로 보면요. 연번 15번에 천군동 산 185-4, 165㎡인데 50평 정도인데 진출입로에요. 진출입로인데, (주)청록이 뭐하는 데입니까? 주식회사 천록, 102쪽입니다. 102쪽, 그러니까 도로점용을 했는데 진입로로 허가를 했는데 이 천록이 뭐하는 회사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담당자.

담당자도 모르십니까? 천록이 뭐하는 회사.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가 천군동 산 185-14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다음에 우측편에 2023년도 103쪽입니다. 북군동 15-1, 이거는 24평이 진출입로로 이렇게 허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담이 진출입로로 돼 있는 건가요?

택지 개발하는 필지가, 여러 군데가 필지가 있으면서 시행사가 한 군데다 보니까 각각의 필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한꺼번에 허가를 내다 보니 면적이 한꺼번에 산정 돼서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필지가 여러 군데, 택지 개발하는 것입니다.

음,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165㎡, 50평 이거는 천록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임야예요, 임야. 임야로 돼 있는데, 진출입로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천군동 현재 구간으로 추후에 도시계획도로 계획구간이 있는 것이고 현재 시청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구간 안에 있는 부지라서 필지 지목은 임야라도 도로 부지로 판단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자가 천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천록이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는 뭐냐하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우리가 보면 쉽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점용 허가를, 도로점용이라든가 하천점용허가를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법을 보게 되면 점용허가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전용이나 하천점용을 해주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아주 많아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 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서, 큰 도로 위에서 옆에 따내고 자기가 집을 짓는다 하면 그냥 도로 딱 넣어버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성해놓은 녹지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다 타게 되고 또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전거라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두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내주는 데 이게 뭐냐 하면 특혜의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10건 중에 따지고 보면 한두 개는 특혜의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이 특혜의 소지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임야기 때문에 임야가 시에서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천록이 필요 없잖아요. 천록이 필요없잖아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좀 닦으면 되는데 이게 점용허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천록에서 점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점용허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 닦는데 옆에서 달아내거나 진입, 진출입을 내기 위해서 한건데 이거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의 검토 자료를.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자료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련 자료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택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7번입니다. 17번 보면 지방세 고액납세자 관리현황에 300만 원 이상 되는데,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건수는 13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금액 자체가, 금액 자체가 8억 4,2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면 내용 보면 거의 다 보면 체납 사유가 자금 압박, 폐업, 뭐 자금 압박, 폐업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가 되어 있는데, 혹시 뭐 24년도 올해 이거 지금 뭐 체납이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체납들이 오래된 체납들이 혹시 받았는 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조치 내용이나 그런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보면 저희들이 2022년도에 비해가 23년도에 갑자기 늘어버렸거든요, 보면. 22년도에는 한 1억 원밖에 안 됐는데, 1억 5,000인가 그런데 갑자기 한 5억 이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고액 체납자도 거기에 맞추어가 늘었는 걸로 알거든예. 그거는 사유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코로나 4년 동안에 주민세를 감면해 왔더라고예. 주민세 감면했던 게 지금 새로 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새로 또 체납했는 분들이 많고예. 그리고 또 그중에 금액 중에 제일 큰 거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조합 해가 여기 지금 도시개발 하는데 거기가 지금 재산세가 한 2억 정도 체납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또 리조트 사업이 많은데 리조트 분양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산 저거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 앞으로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시켜 놓고 이런 분들이 또 했는 데가 한 몇 군데 있어요. 포항 북구에 보면 박○○ 씨라고, 여기도 7,000만 원, 또 김○○ 씨라고 한 1억 5,000만 원. 대부분 다 보면 리조트하고 관련 이런 부지에서 지금 고액 체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 금액이 컸고예.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었는데.

받아들였는 거나 뭐 향후 뭐 계획.

근래에 받았는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는데 지금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예.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래 재산 조회해서 압류한다든지 하는 거는 시에서 여러 가지 관할 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김에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연번 19번. 여기 보면 양수기 보유 현황에 보면 지금 양수기가 한 대죠, 한 대?

예.

다른 읍·면·동 보면 보통 기본 뭐 열 대 미만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거 한 대 가지고 만약에 가뭄이 오든지 아니면 물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물을 뭐 다시 펌핑 해가 퍼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든지 이런 때는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니까 보통 동이나 다른 읍면에는 한 열 몇 대씩, 스물 몇 대씩 이래가 전기양수기까지도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 대뿐이더라고예. 지금 창고에도 있는데 여기는 보문호수가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물 부족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문호수보다도 이번에도 되게 좀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만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렇지만 그전에는 되게 가물었잖아, 그지예?

예.

가물어서 다른 동네들은 양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농로로 논으로 다시 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논이 말라서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거 보유가 1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택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다른 부분이.

예, 추가 답변은 우리 생활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 사정이 좋고요, 수요가 없습니다.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농지도 없.

농지는 저희들이 사실 손곡동 저쪽에 거기에 지금 농지가 많고 그 외에는.

손곡리.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그지예? 그러면 그래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그러면 제가 달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2번 건축 신고현황입니다. 여기가 보덕동이고 관광지역이고 그리고 또 우리 APEC도 유치됐는 그런 데 핵심지역인데 다른 동은 보면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준공이 안 나서 미준공이 되어 가지고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보덕동은 보니까 건축 신고현황 보니까 한 번도 건축이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건축 신고는 아마 이게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한다고 자료를 제외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동에는 건축허가과에서 다 처리하거든예.

다른 동에는 가면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 제가 그렇게 알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예?

자료가 없어서 건축을 허가를 안 났다는.

만약에 자료를 한다면 건축허가과에서 자료를 거꾸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불법 건축물 같은 거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동에서 하고예.

예, 그런 거는 당연하게 부서가 있어서 관리하는 게 맞고.

그런데 지금 인허가 관계는 아마 동에는 건축허가과 시 건축허가과에서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님.

질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보문단지 보면요, 경북관광문화공사에서 지금 관리하잖아요, 그죠?

예, 관광공사.

우리 이거 지금 보덕동 사무소도 지금 거기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래 들어가십니까? 한 번도 모임.

회의 모임에는 저희들이 안 가고예, 저희들 자체. 그런 거보다 보문단지를 사랑하는 사람모임 해서 보사회 해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입주자나 안 그러면 대표되는 어떤 단체장들로 해가 저희들이 모임을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은, 우리가 보문단지의 행정은 우리 보덕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런데 관리는 또 누가 하냐면 문화관광공사에서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을 보면 분담금을 다 내요, 분담금을. 분담금을 다 냅니다. 내는데 이 분담금 가지고 뭘 하냐면 뭐 풀을 베거나 보문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내는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IMF를 겪으면서 이게 완전 말 그대로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하던 자치회의도 제가 지금 볼 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행정 독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상위기관이 경북도에서 하는 문화관광공사인데 그런 쪽에다 이야기를 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행정이 있는 보덕동하고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풀베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지 팔 지 흔들기 하게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통로가 제가 볼 때는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별적으로는 문화관광공사에 자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기적으로 우리 동장님하고 문화공사 뭐 대표님 아니면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뭐 본부장급들하고 해서 수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해야만 보문단지가 원활히 관리되고 또 행정적으로 서로 도울 거 도우고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좀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 생각은 또 그럴 수 있지만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문단지를 사랑하는 모임 해서 보사회 해서 거기에 보면 경북관광공사 실장이 실무자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사장을 뭐 직접 저희들이 참석시킬 수는 없으니까 실무실장을 지금 참석해서. 보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팀이 있더라고예. 단지 전체 풀베기라든지 환경미화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그 안에 소관은 전부 다 관광공사에서 하거든예.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또 그래 합니다.

일단 보문단지 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센터 내에는 걔들이 하죠, 걔들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 구역 밖에 거는 우리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더 잘 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보덕동에 김영조 동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민들에 어떤 생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번 3번입니다. 시 자체감사, 시 결과를 보면 보셨습니까? 열 세 분의 직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보덕동이 우리가 유원지이고 주민들의 거리가 면적이 직원 분들 대비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암곡부터 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위사항 지적사항을 보면 직원 분들의 근태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거의 다가 직원들이 근무의 어떤 피로도를 떠나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조금만 신경 쓰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었다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 연찬이 부족한 여기 신규직원도 많이 오고 하니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능력도 뛰어나시고 격려 좀 많이 해 주셔서 중복 업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시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격려를 좀 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 같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유리방 소규모 숙원시설 증대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 협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목, 토목 담당자 최재준입니다. 2022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본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할 때 토지 소유자와 사전 동의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유리방소규모 수도시설이 덕동에 있는 유리방에 있는 소규모 시설은 설치된 지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고 20년 전에 설치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장소가 그 당시에 사유지에 설치가 되는 실정으로서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상속이 되고 하면서 상속자가 설득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후에 설득완료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 정수시설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9번입니다. 각종 사업설계 현황에 지금 우리가 보덕동에도 지금 다른 읍․면 못 지 않게 사업 건수가 많이 있네,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다 라고 그렇게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게 면적도 넓고 적은 인원수지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자체설계 건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세밀하게 노력을 하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고 자체 설계하면서 주민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과 설계하고 시공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힘은 들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자체 설계에도 시간 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연번, 여기 대부계약 현황,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 연번 11번입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을 보시면 암곡동이 답인데도 이렇게 경작하지 않고, 대부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암곡도 그렇고 연번 9번도 그렇고 9번이나.

지금 이거는 우리 암곡동 중에는 보면 산간지역이 많거든요. 가보면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휴경하는 경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다 부쳐먹었지만 지금은 경작 안 하는 게, 거의 3분의 1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에는 대부계약을 해서 경작했지만 지금은 경작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앞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하는데 김영조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동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히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연번 8번에 22년도에 보면 명시어업인 금방 박광호 위원님께서 유리방 소규모 시설, 정주시설 설치인데 수도시설, 정주시설 설치인데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긴급보수 정비, 잠수교 정비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준공일이 안 나와 있거든요. 사업기간인데 명시이월 시켰으면 언제 준공되었는지 우리 토목직, 토목주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서 2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차트 제일 우측에 비고 좌측에 보시면 준공일이 2022년도에 4건에 대한 공사가 전부 준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묻는 게 사업기간이 2022년이 되면 다음 연도에 준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2년도로 이월된 예산, 22년도로 한 것이라서, 2021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내역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자료가 1년치가 있으면 자료가 보기 쉬운데 2023년도에 1월달하고 2월달만 있고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간제는 어떻게 뽑습니까? 기간제가 있는데 기간제가 어떤... 누구지요?

기간제는 공고해서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합니다.

기간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간제가?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은 있지만 청소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간제가 다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 1명입니다.

기간제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통장사본에 121페이지, 연번 27번 보면 2023년 1월 31일 날 간사급여가 200만 3,858원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월급은.

그게 아마 인부임, 최저임금 인부임을 산정해서 그거 포함,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료는 따로 산재보험이나 퇴직금이나 따로따로 다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감사급여로 210만 원이 지출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거기 합한 금액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합한 게 돼 있다, 통장에 이래 들어갔잖아. 다른 통장으로 관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통장에 명세서가 4대 보험료는 따로 찍혀야 되는데 급여를 갖다가 200만 원 줬다는 거는 급여로 지출됐는 거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나누어서 지출 내역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제 이거는 자료가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자료가 좀 부족해가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 인부임 해가 7월 달 223만 7,160원, 9월 달 231만 4,120원. 이게 달마다도, 사람이 1명인데 이게 달마다 아까처럼 여기 통장에 찍혀 있는 건 200만 3만 8,000원이고 달마다 이게 20만 원, 30만 원 차이 나는 이거는 왜 그러지요? 최저임금 됐을 때는 분명히 190만 원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산출 근거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 유급휴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들어있으면 뭐 주휴수당 더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맞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한 달에 30만 원씩 이상 차이는 안 나잖아요. 4대 보험은 어쨌든 정해진 금액이고, 그거는 1년 내내 정해진 금액이고.

예.

그지요? 그다음에 유휴수당?, 1주일 주휴수당 붙고, 이것도 있는데 그 산출 근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뭉뚱그리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자료 지출내역을 모르잖아.

아, 그거는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지 말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예.

우리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있는데 보면 맞춤형복지 추진도 있는데 우리 보덕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은 뭐 지원대상자 선정, 위촉식,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동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1,6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상자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맞춤형복지팀은 저희들 소관 어디서 지휘를 받느냐면 외동읍맞춤형복지팀에서 저희들 관리, 같이 관리를 하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지역보장협의체도 이래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역할을 할 게 별로 없더라고예, 보니까. 지금 보면 특화사업으로는 매년 한 20만 원씩 10명 선발해서 현금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주 그거고예. 사업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주목적인데 통장들이 사실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다 보니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누가 어떻다 하는 거는 먼저 알고 다른 데처럼 외동읍면대로 사실 복지 사각지대 지금 발굴을 위해서 이래가 팀도 있고 이래가 자주 찾아다니면서 대화도 해야 되는데 통장님 통하면 벌써 뭐 아마 다 읽어지니까 아마 좀 수동적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경주에서 보면 안강, 용강, 예를 들어서 큰 구역이 외동, 굉장히 운영 잘되고 있거든요. 또 어쨌든 복지사각지대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행정이 안 미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활성화시키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호 위원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세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연번 24번 여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이라고. 여기 “해당사항 없다.”라고 이렇게 기표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보덕동 여기는 관광지라서 그런가.

아까도 제가 김동해 위원님 말씀할 때 이 이야기를 했지만예. 보덕동은 좀 다른 동하고 다른 게 단지 내 관리는 관광공사에서 하거든예. 관광공사에서 일정 인원을 하루에 한 10명이 와서 항상 청소하고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매번 보문관광단지 내에도 청소하지만 주변에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적발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이야기하면 즉각 조치되고예. 저희들은 이 주변의 마을, 단 보문단지 외 마을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안 들어가는 북군이라든지 황룡이라든지 암곡이라든지 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불법투기 같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군동 같은 경우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뭐 더 그런 건 없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운동기구를 보면 뭐 건령[건축연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해당 사항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거 자료 운동기구 관리 실태 자료 그거 요구를 좀 해 놨습니다, 관리대장을.

예.

그거를 좀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고. 여기에도 지금 보면 우리가 몰래카메라 가지고 계시죠, 동에? 기계하고 관리.

몰래카메라 감지기라는 거.

예, 감지기. 기계하고 대장 관리대장 점검, 점검표 가져와 보십시오.

관리대장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기계하고 가져와 보이소.

기계 가져오겠습니다.

예, 기계 그거.

저희들이 관내 화장실이 2개소밖에, 공중화장실이 2개소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 그거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안심벨이라든가 그런 거는 항상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무장사지 같은 데는 혹시나 싶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2개 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위원님 여러분, 휴식 및 창고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기구도 관리대장이 점검이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경로당 위주로 마을 어른들께서 휴심이라고 하지요?

예, 쉼터.

팔각정, 또는 쉼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쉼터와 더불어서 운동기구가 경쟁적으로 보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뭐 남의 동네는 있던데 우리 동네는 왜 없노, 뭐 이렇게 반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여기 보덕동에도 갯수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한 분이서 14개소를 직접 관리하기에도 다른 업무와 중첩되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하거나 할 때는 우리 통장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할 때는 그럴 때마다 기계 기름칠이라든가 또 지금 그 당시에 설치했을 때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달라지면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거기에서 편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인구가 좀 이동이 되거나 이러다 보면 그냥 사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곳이 많이 좀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한번 통장 회의 하실 때 운동기구 관리실태라든가 이렇게 약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할 때 통장님 오실 때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만 좀 구해주시면 우리 새로 구입한 운동기구가 고장나지 아니하고 계속 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면 운동기구, 또 이동해서 편한 곳에 있을 때는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이동해 주시는 것도 그 기계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통장님 협조를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몰래카메라 준비되었습니까? 읍․면에 공중화장실 요즘에 몰래 카메라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 전에는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가 되는데 그 과정에 몰래카메라가 읍․면․동에 있고 특히 보덕동 같은 데는 관광공중 화장실 내지 또 이런 것은 관에서도 보유를 하고 점검을 하겠지만 이런 어떤 유흥 음식점에도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언제든지 동사무소에 비치돼있으니까 구매하지 마시고 동에 와서 사용하셔라고 홍보만 해 주시면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보덕동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통장회의 때 한번 전달해 주시면 또 지금 빌려가서 쓰시는 분들 없지요?

아직 신청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통장님 회의 하실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담당자 분께서도 그 기계를 좀 활용해 주시면 우리 보덕동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보는 건데.

두 가지인데, 제가.

옆에 좀 도와주세요. 저리로 나와서 같이 좀.

보덕동에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신은정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광파형이라고 비디오 자체에서 방출되는 광파를 감지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주파수, 미세 주파수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거는,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가서 전원을 키면 불이 들어 오는데요. 눈에 대고 의심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 빨간 점이 보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실제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부분에 가서 저희가 살펴보고 기계가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높은 곳이라든가 또 화장실 같은 데니까 좀 손이 들어 가기 힘든데, 그런 데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전원을 키고 주파수를 감지하는 데 시계 방향으로 하면 감도가 떨어지고 반 시계 방향으로 하면 감도가 높아져서 이런 식으로 놓고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점등이 되면 깜빡깜빡 들어오는, 이거도 역시 아직 제가 실제 체험을 못 했습니다. 설명에는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또 확실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시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각각 보고를 하고 있고 별도의 관리 대장은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동에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못 구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고 통장 회의나 주변에 뭐 전광판에도 송출되게 해서 주민들이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저희한테 대여신청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담당자 분께서 비디오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 회의하실 때 한번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자 분께서도 아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 계시는데 잘 활용할 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알아 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155페이지 농지, 154페이지하고 농지 전용신고 그다음에 농지 불법전용 적발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용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또 우리 답변을 우리 읍장님께서 잘 해 주시겠지마는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지금 농지 불법전용 적발 처리현황에 여기 2022년도에는 이렇게 건수가 사람 기준으로 하면 한 3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고 들어온 걸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이렇게, 2023년도에는 없네요, 그죠? 위반 내용을 우리 신고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렇게 확인된 겁니까?

신고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주로 신고죠?

예.

그죠? 대부분 신고인데 우리 그 전에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마다 쭉 해 오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2022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연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읍·면·동에 하달해가 읍·면·동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또 보면 좀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189페이지 보면 농지 이용 관리를 위해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농지이용 실태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명만 채용해가 하시나 봐요. 2명입니까?

산업팀장 윤현진입니다. 저희가 1명을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

지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기 시에 농업정책과에서.

예, 농업정책과에서 재배정을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저희가 1명을 고용해서 인제 도움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물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보니 읍·면·동에서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 기간제근로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실태 점검조사 할 때?

따로 시에서 모아서 집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 없고요, 저희가 고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제가 감포읍사무소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우리 농업법인 농지 실태 점검할 때 농업법인들이 농업회사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업 경영여부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불법 전용이 있나 없나 또 아니면 농업인들 요건에서 미비돼서 농지 보유 요건을 준수하나 안 하나, 이런 것도 다 했는데 우리 관내 우리 여기 감포읍사무소 관내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5개인가 6개 정도 있고요.

그죠?

예.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 할 때는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등기부에 저희가 3분의 1이상, 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이어야 돼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간제 공무원들 보니까 주로 전산교육만 시켜가 서류를 받아가 그것만 입력만 하지 현장에도 가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현장을 다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항공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1차 조사를 하고, 이런 데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용하고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이제 담당자가 현장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149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보면 지금 여기는 농업회사법인 대보, 그다음에 다화. 그죠? 이분들이 이게 다 지금 농업회사법인인데 체납이 있는 걸 보니 이 사람들, 점검대상에 이 사람들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농지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지이용실태조사 할 때는 체납 여부를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농업회사법인이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 조사해 보셨습니까? 요건 같은 거, 이사들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지 아닌지. 그거 5개라고 하셨죠?

지금 개수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예, 3분의 1 이상이 농업경영체.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임원 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농조합법에는 관내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에는 또 5인 이상이 또 농업인이라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부터 해가 너무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지금 22년도부터는 의무화돼서 그러고는 2023년이잖아요. 너무 형식에 그친다. 기간제근로자도 따로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도 없고 오로지 프로그램에 내용만 입력 위주로 전산 위주로만 하고 실질적인 전용 불법이라든가 자격 여부라든가 보유요건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거는 향후 좀 더 농지이용실태조사 취지에 맞게끔, 그죠? 시청에 농업정책과하고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마는 유기적으로 하셔 갖고 여기는 뭐 어촌이 많지만 그래도 농업 농지 경지 면적도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지금, 지금 올해 24년도 8월달부터 뭐 어떻게.

저희가 보통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오고 그 업무를 한 6개월 정도 가량 기간 동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연번을 참고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대 읍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감포읍의 공직자 분들 아마 시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어쨌든 원거리에서 이렇게 출퇴근하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포깍지길 등산로 정비를 잘 해 주셔서 읍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번 11번, 12번 먼저 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뭐 관리현황이나 대부현황이 우리 자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자산을 관리하는 곳은 바로 캠코입니다. 기획재정부 캠코인데 캠코에서도 지금 뭐냐 하면 불필요한 자산, 그다음에 소액 공공성에 좀 미달하는 자산에 대해가는 지금 규모가 작은 것은 매각을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회 감사할 때마다 저희들 의원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정말 공공성이 적고 또 불필요한 필요 없는 소익의 자산은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연번 12쪽이나 이렇게 보면 특히 주택 부분입니다. 주택 부분이 보면 이거 제곱미터인데 1제곱미터도 있습니다. 17㎡, 주택인데 12㎡, 그다음에 2㎡, 그다음에 10㎡ 이 정도인데 사실 평수로 따지면 뭐 한 평, 두 평, 세 평 이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실 임대료 해봐야 3,000원 받아요. 3,000원씩 7,000원씩 이렇게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나 우리 읍에서도 관리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당연하게 매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읍장님 그런 생각 드시지요?

이게 무슨 우리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평수가 더 크거나 이럴 경우에 아니면 평수가 적더라도 공적 목적에 부합해야 이게 인접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매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시민이나 아니면 읍민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매각은, 우리읍에서는 매각 못 하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읍에서 매각을 못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자산관리팀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진척이 잘 안 돼요. 우리도 또 뭐냐 하면 자산관리팀이 있어가지고 매각을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도 뭐냐 하면 자산 찾는 것만 하고 사실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이런 것들을, 계속 조그만한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읍장님, 그래 생각하시지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시 회계과를 통해서 읍․면․동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일제히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30평 미만 같으면 매각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서로 민원인들끼리 이웃이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의 소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살아 계실 때 이걸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동네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토지를 계속 임대 쓰고 있다가 어른이 돌아가버리면 옆에 사람 임대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매각할 때 우선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유재산 소규모는 매각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다음에 연번 22쪽입니다. 22쪽, 156쪽입니다. 건축신고 현황에 보게 되면, 건축은 보게 되면 우리가 착공하고 나서 2년 안에 준공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착공건축허가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당장 이래 보면 2022년 4월 6일자 감포읍640-1, 그다음에 밑에 미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자 나정리 226-5도 미준공이 있는데 이 사유는 뭐지요? 이 준공이 돼야 당연히 돼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4월 6일자에 준공돼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따 답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민원이 발생해서 경주시 건축허가과에서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 천 건이 발생됐어요. 아시지요? 착공연장, 연장 이렇게 해서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해서 의회에 사과를 하고 난리를 지긴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2년 안에 무조건 하셔야 돼야 돼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경매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2년 안에 건축을 준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몇 건이 있고 당장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될 것이 있는데 미준공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담당자 부분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광호위원님.

감포 출신 김민대읍장님,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향인 감포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분보다도 애착심 많이 가지고 하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연번 1번에 직원현황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하면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전보기간이.

통상 정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6개월만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그런데 이래 보면 감포의 직원을 보면 현 부서지요? 그러면 감포읍에 이렇게 발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 감포가 다른 지역을 끼고 해안을 끼고 농지를 끼고 여러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또 감포읍으로 받으시는 분들, 작년 또 하반기에 발령을 받으시고 특별하게 경우가 있는 분들은 기간이 있지만 이렇게 잦은, 시내권으로 감포로 출퇴근 하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직원 분들, 읍민들의 행정의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조직에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업무 연속성에 있어가지고는 뭐 오래 있을 수록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잘 되지만 인사라는 것이 1년, 1년 6개월, 거의 길어봐야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 이런 데 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어떤 그런 것, 그리고 직원들 간에 어떤 업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업무를 하는 것이 제일 긴장을 합니다. 처음에 맡으면 그리고 좀 업무파악도 잘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겠지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래 해서 인사를 그렇게 2년, 1년 6개월. 주로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인사가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우리 감포읍으로 발령이 나서 뭐 실태 파악을 하고 탄력 좀 붙으려고 하면 또 가셔야 되고, 그죠? 그러한데 뭐 우리 직원 분들께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인사이동을 하실 때는 우리 직원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그죠? 뭐 기간은 좀 되지만 또 감포읍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보류를 하고 싶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또 직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사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과 달리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 때 인사 발령을 받아오신 분들이 유난히 많아서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생길 것 같고 직원 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일이 붙을만 하면 또 다른 인사이동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도 또 증가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뭐 인사부서에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또 감포읍민들께서 좀 더 편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택 위원님.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9번과 달아서 10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설계현황에 보면 저기 우리가 22년도는 보면 28건에 자체 설계율이 57%인데 23년도에 보면 24%입니다. 24%인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예, 건설팀장 김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토지 경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하다 보면 측량기기가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 오차라든가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용역설계를 발주를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저기 건설팀은 직원이 몇 분쯤 되십니까?

토목은 직원 2명에 건축 1명 그다음 공무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업무가 좀 과중하기는 과중하다, 그지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설계도 뭐 업무가 좀 과중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체 설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0번입니다. 읍장님, 거기 지역업체가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업체가 제가 알기로 한 8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군데면 지금 22년도에 85건, 23도에 93건입니다. 혹시 이거 외 공개입찰했는 건수도 따로 있습니까?

공개입찰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 되는 데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5억 이하 되는 데도 우리 관내 또 이렇게 2인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읍 예산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수의로 하는데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와서 일단 지역업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시내권, 경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어쨌든 뭐 지역업체들 먼저 또 살아가야지만 살려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읍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경주시내에 있는 업자들,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평등하게 잘 분배가 되어서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 해 왔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연번 15쪽입니다, 15번이고요. 144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아까 보덕동에서도 좀 지적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답변은 김문수 팀장이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우리 읍장님은 생소해서. 제가 이건 뭐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점용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남발했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또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비리 온상들이 출발하는 곳이 뭐냐 하면 가장 일선에서 도로점용 허가부터 내주는 것이 비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 먼저 하면 진출입로를 내주는 겁니다. 그 땅이 맹지인데 우리가 이거를 도로점용을 해 줬을 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146쪽에 7번 한번 보시면 2000, 작년도에 주식회사 지오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진출입로가 55평 정도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진출입로가 도로에서 직접 따 들고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10평 이내나 아니면 뭐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대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지목이 전인데 55평을 우리가 지금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진출입로로 받았다는 것은, 이 현황을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3번에 보면 오류리 산 133-2번 이거는 이제 도로인데 도로에서 따고 들어가더라도 95㎡ 같으면 29평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현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게 현황 가서 따지고 보면 10건 중에 한 2건은 다 불법이에요.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점용허가는 명확하게 우리 법에 정확하게 명시돼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안 해 주게 돼 있어요. 점용허가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에서 일선 행정에서 남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부 다 뭐 난개발 방지하라고 해 가지고 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난개발 방지대책을 막 하는데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인데 이거를 일선에서 이래 하다 보면 법대로 딱 하면 안 되는데 쉽게 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 명목 사 가지고. 그래서 이런 남발의 요인이 있는데 이 2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상 담당자는 점용 허가를 내줄 때 현장을 가보십니까?

예, 현장은 꼭 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김문수 팀장이 오시기 전에 한 거네?

예, 그렇습니다.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항상 담당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2023년도 한 거는 지금 그 밑에 거도 보면 감포리 21-3도 한번 확인하고 7번, 8번 그다음 3번까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장도 2022년도 보면. 팔조리 건, 팔조리 건, 그다음에 팔조리 건에 보면 진출입로 100㎡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라든지 그다음 도로에 118㎡짜리가 있는데 이거, 그다음에 제일 위에 오류리 573-1 도로인데 이거는 260㎡인데 이거하고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법에 맞는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및 참고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