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장유동균입니다.설명에앞서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은퇴직휴가중으로제가대신보고드린점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항상농업농촌농업인의발전을위해서적극적인지원과해결책을제시해주시고성원을보내주신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강화군의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관2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96~97페이지입니다.또한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23년도세입예산액을총괄보고드리면예산액은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기타사업수입,그외수입,국시비보조금등72억8742만2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72억8229만2162원입니다.수납총액73억8622만8841원중환급액1억600만원을제외한실제수납액은72억8022만8841원이고미수납액은206만3321원입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에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기타사업수입2억9501만6284원이전액수납처리가완료되었으며기타이자수입중시범사업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액273만586원중66만7265원은수납처리가완료되었고미수납액206만3321원은23년도e나라도움사업시스템변경에따라금년1월전액회계이체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재산매각수입중불용품매각대금,보조금반환수입중자체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중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중지난연도수입총5355만6797원은전액이수납처리완료가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징수결정액69억2286만1000원은전액이수납처리가완료되었으나이중환급액1억600만원은인천시농업기술센터교부착오금과보조사업취소에따른환급액발생으로즉시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보전수입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2년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등4개사업회수금및반납금에대한국시비반납액세입처리건으로징수결정액879만4760원이전액이수납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38페이지성과보고관련세출결산설명자료1에서2페이지입니다.농업센터24년도세출결산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면총17개성과지표중12개가목표치를초과달성하였으며5개의성과지표의경우전자계약률소폭감소및친환경인증대상실효감소등으로일부좀미달하였습니다.향후성과달성을위한면밀한분석과예측으로실현가능한성과지표를수집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23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다음은23년도세출예산액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및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총171억7894만82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중에서160억2042만8595원을집행하였으며전체집행률은약93%입니다.미집행예산액은총11억5851만9600원으로이중다음연도이월액6231만2200원,보조금반납액4억5132만6920원,잔액6억4488만485원입니다. 다음은사업별불용액에대하여원인별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발표에앞서원활하고신속한심의를위해집행률이저조한사업위주로보고드린점너그럽게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239페이지설명자료1에서2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강화농업의날행사지원1541만1690원은강화농업인의날행사진행시기념식현장경영학위주의사업비절감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24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부산업강화농업알리비사업580만6340원은사업대상단체회장유고로인한공석등하반기행사취소됨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산물판매장운영활성화지원2100만원은사업을통해구입하고자한제품의과도한가격상승으로인한사업대상자사업포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소농육성지원455만8900원은교육용역에따른계약날낙찰잔액및교육운영등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지원1885만원은농식품체험콘텐츠제작사업의사업수요자미신청으로인한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촌관광소득화활성화1800만원은23년도회계연도말사업대상자의사업포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4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고품질육성단지조성사업6052만940원은계획대비신청면적및최종심사결과에따른사업면적감소분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24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사업980만9600원은수요조사대비신청자감소및GAP미인증농가보조금감액지원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고려인삼생산기반조성시설조성2억8178만6700원은수요조사대비신청자감소,신청명절대비실제측정면적감소및부가세환급금등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과수채소득작목육성시범사업4215만원은수요조사대비신청자가감소하여주요품목을한품목에서여러품목으로확대해진행하였으나신청량저조로인한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1억3770만5760원은추가모집및포기자발생,부가세환급금등사업추진에최선을다했으나이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고소득시설원의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1억528만4900원은사전수요조사대비신청량및농가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243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농기계은행서부분점신축4862만900원은성토공사계약에따른낙찰잔액및감액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4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7214만7130원은정규직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초과근무수당,인건비등집행잔액입니다.이상과같이불용액에대하여설명해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궁금한것질의좀드릴게요.세입자료3페이지결산서97페이지국고보조금중에인천시농업기술센터착오교부금에따른환급이있어요.그아래도있고요.이내용이뭔가요?어떻게된거죠?

농촌진흥청그농촌진흥청에서강화,인천,옹진농업인교육예산쪽에배정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인천시에서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옹진쪽으로갈것을저희강화쪽으로배정을해줬기때문에그것에대한환불금이되겠습니다.

두가지가다마찬가지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국비,시비,군비가재원이돼있기때문에요.

제가알기로는아마치유농업쪽에일부한몇분이다니시는것으로알고있고요.나머지는저희가자체적으로다교육을시킵니다.

치유농업정도,그정도라는얘기시죠.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제출1페이지결산서239페이지공공운영비에선진현장교육단체보험료를지출이있어요.그런데보험료지출이20%밖에안되네요?

네.저희가금년도에보험연수를한17회는현장견학이나이런쪽으로갔다와서보험은지급은됐는데요.이부분은농업인단체에서움직이는부분이있는데,일부품목별연구회나이런쪽에배정된부분이시행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보험료드는그부분이잔액이발생이됐습니다.

시행못하신특별한사유들이있나요?너무집행률이떨어지네요.

그부분은품목별이나이런쪽이워낙하반기쪽에워낙바쁘다보니까단체에서현장교육이나가기가좀사실쉽지는않습니다.

그럼일정조율을잘하셔야되겠네요?

네.향후지금그렇게좀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국내여비청년농협인특성화과정선진현장교육이내용도마찬가지인가요?이것도일정적인부분이있나요?

네.이부분도저희가그과정중에서1회는현장교육을가게끔돼있는데,이부분은공무원여비입니다.공무원여비인데저희가1회뿐이시행을못하다보니까잔액이발생된부분인데향후저희도이부분을좀횟수를늘린다든가해서진행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농업에종사하시다보니까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농번기에대한부분들을잘조절해서시기를조절하실필요가있겠네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결산서240페이지민간자본사업보조에사업포기한내용이있어요.지게차구입.이게여기내용처럼이렇게가격이급상승해서이렇게포기를하게된건가요?

네.당초에저희가시비보조를받은부분인데요.그부분이가격자체가워낙상승을많이했습니다.저희가지게차구입을하는부분인데거의한3000만원에서지금거의단체에서요구하는부분이거의5000만원까지올라가는바람에이게개인적이면자부담을좀늘려서라도하겠는데단체다보니까단체승인도받아야되고그런상황때문에아마단체에서자부담이워낙늘어나니까그부분에포기를한것같습니다.

추경에어떤반영이라든지또시와의어떤협의라든지이런부분들은좀해보셨나요?

저희가그래서시와협의를봤는데이게1회추경때아마확보가된예산입니다.그래서그부분이더이상요구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또단체쪽에서저희가시행을하려고했는데워낙그단체에서자부담을워낙많이하다보니까그단체에서승인자체가안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포기하게된사항입니다.

앞으로유사한사례가또발생될수도있을것같은데,그때는좀적극적으로어떤추경반영이라든지시와적극적인그런협의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위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도시소비자초청손모내기관광명소체험행사가있어요.이행사는봄에한것아닌가요?

네.강화농업알리기사업은봄에모내기행사든가시행을했던부분이있고요.하반기에수확체험이런쪽에도시소비자들초청해서하려고했던부분인데주관하신분이농촌지도자강화군연합회거든요. 그런데그때당시에회장님도또사고가나고불미스러운부분이있고그래서이부분은하반기에행사를진행을못했습니다.

수확까지도행사를연계해서계획을잡으셨다는거예요.

네.

모내기내용대한내용만있어서.

모내기행사는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여쭤봤어요.설명자료6페이지결산서241페이지재료비에강화섬쌀육성단지우량종자구입내용이있어요.그런데집행률이57%예요.

네.이부분은저희가당초계획은고품질단지9개소에면적을한250ha가좀됐는데요.이부분이최종심사를합니다.저희가단백질함량이라든가도복이된다든가여러가지부합에맞는그런기준이있는데거기서불합격을하다보니까최종적으로한250ha에서210ha,한40ha가좀합격률이줄어든겁니다.그래서그에따른감소분이되겠습니다.

그런데면적은얼마안줄었는데지출액은상당히예산액보다적네요?

네.그럴수도있고요.저희가위원님들아시겠지만품종개발이런사업을하잖아요.품종개발사업을하는데거기에는당초에는30품종,40품종심거든요.그런데우리가전략적으로가기위해서어느정도강화의지역적응이된품종으로점점줄어드는겁니다. 그러니까당초에계획40품종을심었다고하면최종적으로1년차,2년차,30품종그다음에20품종이렇게점점줄어들거든요.그품종자체가요.그래서품종구입비도줄어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결산서243페이지농기계서부분점신축,집행률81%인데지금이설명자료에있는사업까지만지금추진이되고있는건가요?현재상태상황은어떤건가요?

현재서부분점은설계가완료가되어서입찰공고를내서지금시공업체까지선정이된상태입니다.그래서이번주면아마착공이들어갈겁니다.

스마트팜이라든지이런어떤공사부분들은옆에토지들하고연계해서되는건가요?

네.서부분점바로옆의땅을저희가금년도에매입을했습니다.

매입만한상태예요?

지금스마트팜도지금현재설계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죠.우리강화에어려운농민들을위해서더노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정해영소장님이계실때나름대로열심히해서예산을꽤많이따오셨는데소장님이지금현재공석이나마찬가지잖아요.공석이더라도내년도예산을위해서인천시나농진청이나적극적으로협력을해서예산을좀확보를많이좀해주시기바라고요.

네.

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세출결산이전체적으로잔액이한6억4400만원정도남았어요.그부분은세목별로다말씀드리지는않지만효율적으로대응을해서잔액이안남고잘쓸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네.

조금전에도최중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지금세출예산3쪽에보면농산물판매장운영활성화있잖아요.그런데3500짜리기계가5000만원이되면이건예상가격을너무낮춰잡은것아니냐?그러니까이게사업포기가될수밖에없는현실이지않냐그렇게봐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분야는저희가정확히산출을못잡은부분은있습니다.실질적으로보면단체쪽에서도지게차구입을하려고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저희가보통그정도만된다고하는데워낙가격자체가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이되어서상당히농기계자체가격이상당히많이올라갔어요.그래서저희가그부분에대처를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앞으로예산을달랜다고해서물론검토를해서세워야되지만좀더신경을써서해주셔야될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6쪽을보면아까도또강화섬쌀육성단지우량종자참드림이거했잖습니까?참드림은지금계속끌고나갈건가요?아니면지금나들미로교체를할건가요?

지금은현재금년도에는나들미로교체가됐고요.그런데저희가참드림도어느정도는갖고가야되는부분이지난번에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나들미가다좋다고해서나들미를100%갈수가없거든요.저희가가장이성적으로생각하는부분이조생종,중생종,중만생종중에서최소한3가지품종은저희가갖고가야되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참드림은중만생쪽에가깝기때문에어떤농가자율교환쪽에서통해서보면참드림도일부는저희가갖고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저희가어떤품종개발사업하고연계는힘든부분이있고지금하나의나들미가나왔으면그다음에예를들어서또657도나올것이구요.조생종,중생종증은저희가일부어떤농가들안배에서는갖고가는데저희가생각하기에는지금향후중만생존까지도하나더개발이될수있는그런형태까지갈때참드림도일부는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이좋으신말씀인데효과에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그런부분이잘이끌어서물론초생종만다나와서다빨리팔리면좋겠지만,여러가지현황이라는게쉽게안되는것이니까잘맞춰서강화해서정착되는벼품종이제대로유지될수있도록해줘야되지않냐?

네,알겠습니다.

우리가성과를제대로맞춰서해야된다고생각을해서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9쪽을보면첨단농업육성사업비닐하우스하는게있거든요.민간사업그부가가치세환급비용은지금다시환수를합니까?아니면농업인들한테돌아가나요?

사업형태가좀틀리긴틀린데요.대부분이우리쪽사업정산쪽에는부가세환급품목은제외시키고요.그부분을각지역농협이나가면농가들이그것을환급을받습니다.

그런데여기에표시되는이유가뭐죠?

그러니까예를들어서당초에저희가사업목표면적이있잖아요.그중에예를들어서하우스를진다고하면파이브이런부분은거기에10%는환급을받거든요.그부분이저희사업비에는일부사업비정산에는포함이안되는데정산은포함이안되는데실제로지역농협가면농가들의환급을받을수있는상황입니다.

농가도받지만농업기술센터에서직접사업을해도환급을받는것아니에요?

저희는소득세나이런쪽아닌이상은저희가받을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그런데여기에표시되니까.지금말씀드린겁니다.

이것은당초사업계획하고우리가정산하는부분에서보고를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이된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11쪽에보면농기계은행서부분점있잖아요.시공을잘돼서하자가안생기도록노력좀해주시고요.그것과는관련이없지만,그다음에성과보고보면성과보고1쪽앞으로는페이지를세입세출성과보고따로따로하지말고한꺼번에쭉페이지편성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또우리가보기가이것1페이지,저것1페이지이렇게하기가어렵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귀농귀촌육성있지않습니까?신청이14명,지원이14명이거든요.그런데이것은지금지원해서들어온사람이어떤형태의사람들이들어왔나요?효과가상당히많은가요?

지금귀농귀촌에서들어오시려고하는부분은거의영농에종사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형태가어떤분은전세지원금까지가능한부분이거든요.그러니깐대부분농지를구매를해서정착할수있게끔해서보면일부이분들은거의농업인으로서의지위를받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게지금제가여쭙고싶은것은뭐냐면대다수현지에살고있는부모의영향이많은것아니냐?아니면순수하게귀농귀촌을해서들어오는분들이몇명이나되느냐?

이분들은거의귀농귀촌그렇게했다고보시면되는겁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분들은대부분청년농업인이나이쪽으로해서부모의후계인력으로해서들어오는것이고,이기능지원하시는분들은그냥단독으로해서들어오시는분들이많은거예요.그러니까여기가부모님이있어서들어오시는게아니고어차피영농의목적을갖고들어오시는분들이에요.

네.하여튼이런부분이전부활성화돼서좀효과가일어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다른위원들질문많이하셔서저는변경액과사고불용액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24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보면농촌지도기반조성보조금이있어요.감리비에서시설비로변경을하세요.잔액이변경액보다훨씬더많이남습니다.변경액은970만원인데잔액이3358만원이에요.뭐하러변경하세요.변경할이유도없었던것이고요.

향후이런부분에있어서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불용액도마찬가지입니다.이불용액은사실상예산이다사장되는부분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갖고만계셨다가다른데는쓰지도못하고다사장되는부분이에요.어차피240페이지같은경우는보조사업이긴하지만사업표기를해서농산물판매장운영활성화지원같은경우,다불용되는예산이잖아요.미리정리를하셔야됩니다.

네.

아까말씀드렸던고려인삼생산기반조성그마찬가지로보조사업이기도하고다신청량저조,신청량저조이기는하지만예상가능한부분이면예산이사장안되게미리정리를좀하셔야됩니다.

네.그렇게하고요.고려인삼같은경우는저희가또그부분을감안을해서금년도에는그감액편성을좀했습니다.

네.그렇게하셔야됩니다.그리고이것은중요한말씀입니다.성과보고서다시작성하셔야돼요.정책사업같은경우도다실적과성과보고서가다불일치됩니다.그냥의무상작성하신거예요.단위사업같은경우는50개나누락됐어요.뭐하러작성하십니까?성과보고서1~2군데가아닙니다.그냥그냥의무사항하신작업의문사항작성하신거예요.이거단위사업같은경우는50개나누락됐어요.뭐라작성하십니까?다시작성하셔야되요.이렇게심각해요.단위사업50개누락됐어요.보란얘기가아니에요.이것은그냥의무상작성하신거예요.

이부분은저희가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

작년에도똑같이제가말씀드렸습니다.농업기술센터가제일심합니다.성과보고서작성,이거하지마세요.그러면세부사업,단위사업중에세부사업누락이50개예요.뭐라작동하십니까?이것보라는얘기가아니고요.이거성인지결산서도마찬가지예요.실적치와사업수혜자와불일치가너무많습니다.157페이지에서158페이지다예요. 결산서작성열심히하셨고많이지적사항도없긴하지만성과보고서나성인지예산서같은경우는결산서같은경우도중요한자료입니다.이것도과장님어디틀렸는지제가일일이다말씀드릴까요?이것심각한문제입니다.뭐라작성해요.보란얘기도아니고요.세부사업누락50개는1등이에요. 농업기술센터가아예작성하기싫으신거예요.쳐다도보기싫으신거예요.성의껏작성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강화농업알리미사업아까최중찬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올해는진행을안하는건가요?

어떤형태든간에지금진행을할겁니다.

예산을따로올해는편성을안하셨거든요.

같이묶여있습니다.

어디요?

금년도에강화알리미사업여러가지민간경상적보조있던부분이한꺼번에묶여진부분,판매행사쪽에같이묶여져있는부분이있어서알리비예산사업은있습니다.

편성목이어떻게되나요?

나중에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농업인의날집행잔액이발생된이유는다알겠는데올해는그래서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에요.

올해저희5개단체중에서돌아가면서하는부분인데요.올해강화군쌀작목회에서주관을할거예요.저희가작년에는기념식위주로했으면금년도에는아마농업인들잔치분위기처럼그런형태로행사를치를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지난해처럼집행잔액이발생되고그럴일도없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제가그냥보면서궁금한건데민간행사사업보조금나간것은보조금회수를하는일정이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담당자분께서일괄된날일을하셔서보조금회수날짜가다똑같은거예요.그러니까예를들면농업인의행사도11월29일날,농업알리미사업도11월29일날다보조금회수를받으셨거든요.

회계연도결산을하다보니까대부분11월,12월에결산을하는부분.

그런것은당연히알죠.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어쨌든사업이저희가한5~6월달에다3000만원씩보조금을지출했잖아요.지출하신이후에그사업이좀더일찍끝났을수도있고농업알리미행사는후반기를아예안했으니까더빨리지출액을쫌더빨리파악하셨을거라고판단도되는데그러니까그런부분을미리사전에회수를받지않는이유가뭔지가궁금한거죠.

예를들어서알리미사업같은경우는하반기를원래진행을하려고했었어요.작년도에진행을하려고했었는데갑자기회장님이나이런분이사고가나다보니까행사진행을하기가상당히좀무리수가있었어요.그래서결국은봄행사끝나고나서하면되는데하반기까지진행하려고했는데못하다보니까결국12월달에정산을한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보면4회추경때에도삭감은조금만더서두르셨으면충분히다하실수있었던건데그런부분이조금섬세하지못하지않았나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상익입니다.행정사무감사에이어결산심사까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농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만원단위이하는절사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결산서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419억9984만원이며422억2185만원의징수결정액중420억8320만원을수납해수납률은99.7%입니다. 세외수입이경상적세외수입4366만원은대부분농식품부소관국유재산대부료및이자수입이며일부공공예금이자수입과보조사업과정에서발생한이자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1억8828만원은각종보조사업집행잔액인보조금반환수입과소송비용회수금인그외수입그리고지난연도국유재산대부료,소송회수금변상금등입니다. 결산서75페이지에서76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지방제재부과금6682만원은농지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과국유재산무단사용에따른변상금,직불금등부당이득금환수금입니다.다음으로지방교부세의특별교부세12억원은인사리초목부락구거정비사업8억원과삼동암리일원담수로정비공사4억원입니다.국고보조금등의275억8294만원은기본형공익직불금사업외19개의국고보조사업과균특회계인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의보조금입니다.시도보조금등의129억8015만원은교산지구지표보강개발사업외39개의시도비보조금이며환급금3200만원은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비가추경에증액되면서인천시에서초과지원한부분으로정정감액한부분입니다. 결산서77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5332만원은21년도,22년도국고보조금과시도보조금반환금입니다.다음은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농정과세출예산은전년도이월액인19억7129만원을포함해총597억2605만원이며이중550억2153만원을집행하였고이월액보조금을뺀순수집행잔액은15억217만원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한설명은주요세부사업별집행잔액의1000만원이상인집행률저조사업위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농지보존관리지원입니다.예산액4억912만원중2억4343만원을집행하였고1430여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전용목적은농지불법감시단인건비이며집행률이저조한이유는농지위원회심의제도시행에따라심의회를13개읍면에10여명씩월2회개최하는산출기준으로3억7440만원의참석수당을편성했으나읍면별농지취득민원건수,참석인원,또회의방식에따라집행실적차이가발생했으며전체적으로는62%인2억4343만원만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네번째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사업은예산액16억2976만원중98%인16억486만원을집행하여인공상토33만7700호를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서19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일곱번째곡물건조기지원사업은예산액3억8430만원으로30대를지원할계획이었으나수요가미달하여2억8902만원으로28대를지원하여집행잔액4764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7페이지두번째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남부농협에35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1375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강화군모든농협으로사업을확대활성화하여농촌지역일손부족상황을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아래일곱번째지력증진볏짚하는사업입니다.본사업은관행농법농가가볏짚을썰어가을갈이를할경우3년주기로2ha에3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5억원의예산으로1660ha를지원할계획이었으나2억209만원을집행하여557농가에674ha를지원하였습니다.부진이유는신규유사사업인가축분뇨활용,자원순환농법지원사업과중복,또지침상3년주기지원기준등으로분석됩니다.향후인천시와3년주기지원을2년주기로단축될수있도록협의하겠습니다. 결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네번째무기질비교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은급등한요소,복합비료등의무기질비료가격인상분의80%를농협을통해지원하는사업입니다.예산액11억6658만원중7억5442만원을집행하여무기질비료5489톤을지원하였습니다.집행률이저조한이유는2023년도에는비료의국제원자재가격이하향안정되어무기질비료판매기준가격이인하된것이주된이유이고또한우리군에서의볏짚반환사업,가축분뇨활용,자원순환법지원사업등화학비료사업량감소에영향을준것으로보입니다. 그아래일곱번째강화농축산물유통지원사업은직거래장터특산매장을운영하는사업으로예산액1억원을편성하여인천터미널KTX용산역,김장시장등총6회의판매행사등을개최하여740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바로아래여덟번째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사업은택배비5000원기준60%인3000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기준을100건에서150건으로상향했습니다.본예산에4억2363만원에이월예산4억3939만원을합한총8억632만원의예산중5억8473만원을집행하고불용예상되는2억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홉번째강화섬쌀포장재지원사업은강화섬쌀상표표준디자인포장지및택배용쌀박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의예산중1억6970여원을집행하여26개소에쌀포장재78만7000개를지원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첫번째농식품부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지원사업입니다.동사업은관내농식품을수출하는농업인생산자단체수출업체에물류비10%를지원하는사업으로올해부터는WTO결정에따라중단된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액1억4808만원으로7개소에1억139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집행실적이낮은이유는일부업체의사업포기와수출실적부진입니다. 바로아래두번째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동사업은수출품목포장재박스제작비60%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1억3960만원의예산으로3개소에959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행실적부진이유는3개업체에서사업을포기하였습니다. 그아래네번째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입니다.본사업은생선농산물을경작하는농업인에게선평기준으로60%인36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본예산의2억7972만원과추경에6억원이추가되어8억7970여만원의예산중5억3520만원으로149대를지원하였습니다.집행률부진위원은수요량177대중28대가포기하였고또한소유량보다인천시에서35대분을추가지원하여공급량을미처소화하지못했습니다. 그아래다섯번째농축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농가에서생산한다양한농산물이규격출에필요한포장재를농협과협력사업으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예산액6억4000만원중6억459만원을집행하여포장재156만개를지원하였습니다.결산서194쪽설명자료같은쪽아홉번째농산물집하장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산물의유통활성화와산지유통기반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서강화농협에외포리에설치한사업입니다.예산액3억5000만원중2억5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진행잔액은입찰잔액등이되겠습니다. 결산서19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첫번째고추건조기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협과협력사업으로고추재배농가에고추건조기와세척기구입액의60%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예산액4억2000만원중2억3232만원을집행하고1억8768만원을24년도예산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업부진이유는21년부터22년간군비사업으로추진하다가23년에시비보조사업으로전환하면서사업비가전년대비25%증가하였고그간충분한지원량또고령화,고추소비감소추세등에따라부진원인으로보입니다.그아래설명자료네번째입니다.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중사무관리비는군관리농업기반시설에대한유지관리를위한장비임차료,국유재산측량수수료,일반수용비등으로1억3200만원예산중91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섯번째수리계획운영경비지원입니다.본사업은관내57개소의수리계운영에필요한공공요금,장비임차료등수리계획관리시설의유지관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8억원의예산중7억834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바로아래여섯번째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시설비입니다.동사업은농로포장,용배수로정비등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비9억원과군관리농업기반시설의미불용지에대한보상비1억원으로구성된사업으로시설공사비는선원면지산리구거정비공사외24건에6억4900만원을집행하고1건1억4161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보상비는2건에3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맨아래일곱번째농업기반정비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시설비입니다.본사업은농업기반시설정비에대한시비보조사업으로22억9800만원의예산중20억9751만원으로월곳리배수지정비공사등12건의사업을추진하고1건,1억4161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세번째가뭄대비선두리배수로정비사업은선두리1447번지일원배수로에석축을쌓아담수능력을향상하기위한사업으로4억4040만원의이월예산중4억82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4에서15페이지성과보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는3개분야의정책목표를설정하여9개의예산집행률을성과지표로두고추진하였습니다.미달성지표는3개의지표로농가소득보전지원,강화농축산물홍보및유통지원,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가되겠습니다.사업별성과내용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세입세출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먼저다른위원님질의하시기전에그냥궁금해서정말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저희농특산물유통지원에서김장시장을해요.김장시장을어디서어떻게진행했던거예요?

이것김장시장은구풍물시장복개하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서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말궁금한게김장시장행사때현수막구입비용이있는데이게한350만원정도현수막구입으로지출을하셨더라고요.그리고이게가능한수치인가?현수막을몇장을하셨길래이렇게많이나오나궁금해서.

지금저희가행사장에보시면부스가한60개종정도설치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설치되는부스별로다현수막이다하나씩설치가되고요.그리고주요지점별로저희가한10개에서20개정도설치가되고,입간판까지포함해가지고이렇게집행된예산이기때문에개수가많아서그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만여쭤볼까합니다.세입결산에보면자체보조금반환운동반환수입있잖습니까?고추건조기지원사업이요.집행잔액이4390만원이남아있어요. 자체보조금반환수입등에2022년도.신청하는사람이상당히많은데이런것은왜남는지모르겠어요?

고초건조기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좀전에제가제안설명회도말씀드린것같이고초건조기지원사업이지금집행액이남는이유가저희저희가지원단가보다200얼마인가하는데농가에서는저가기종이있습니다.160만원되는선,이런것들도많이선호를하시고또포기자도발생되고하는것도고초건조기에대한집행률저조원인으로보고있습니다. 올해도사업량대비해가지고요.고추건조기세척기가현재까지물량을다소화하지못한그런실정입니다.

신청받을때물량을딱잘라서받는건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읍면별로수요조사를다받아가지고전체적인사업량범위내에서배정을하고있는데,올해도물량이남은그런실정입니다.

신청이초과물량신청은들어오지않나요?

아직까지계획대비올해도물량을다소화하지못하는그런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고다음에지난연도수입을보면국유재산임대료가있어요.

네.

이부분은어떤현상이길래국유재산임대료가미납되는건가요?

국유재산임대료가보통9월에작업을시작해서10월에서11월쯤에부과하게되면납기를12월말까지주거나하면다음연도로넘어가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그러면그다음에들어오나요?

네.

항상유지되면서계속납입이되나요?

네.그렇습니다.

장기미납되는것은없고요?

일부장기미납되는것도있긴한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체납조치를하고독촉고지를해서징수에노력하고있습니다.

농지법일반이행강제금같으면어떻게되나요?지난연도수입으

농지법위반이행강제금은1건에5971만9870원을납입한건데농지법을위반하게되면불법농지면적의100분의25%에해당하는그농지가격에그것을부과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부과해서납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4쪽을보면지금전용이1400만원이일어났어요.

네,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넘어갔거든요.기간제근로자보수의인건비를어떻게책정을했길래이런부분이발생하나요?

이것은위원님들이상당히우려하시는부분인강화군내에만연한불법농지에대한단속감시단운영에대한것을갑작스럽게하다보니까한1400만원정도를전용을해서작년도연말에한달간불법감시단운영을한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힘들지만이부분은꾸준하게감시단을운영을좀해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적게운영하는것보다,지금강화에버려지는땅이너무많아요.

네,알겠습니다.

고생을죽어라고하는부분도이해를하는데하지만자꾸홍보를해서라도막고단속도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잘못하면아주우량농지가전부쓰레기장화되다시피하게생겼어요.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공감하고있고요.불량포가매립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5쪽을보면도농교류활성화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보조이렇게몇가지가있잖아요.그런데지원해주는게얼마가많진않다고하지만문제는이것에대한활성화방안이어떻게나오느냐?좀더연구를하고용역을해서라도뭔가고쳐야되지않냐이거죠.대다수주저앉아있어요.

네.무슨말씀인지알고있고요.도농교류활성화사업같은경우에는고민을좀더해보겠습니다.

시작을안했으면모르지만한것같으면살려줘야되지않느냐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6쪽을보면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보조1500만원이전체가불용이되고반납이됐어요.

네,그렇습니다.

이건왜신청자체를안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이것이꼭필요한사업이고해서저희가넣긴건데요.내년부터는한번검토를해서계속해서사업을추진할것인지내년사업에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기왕에제대로해줄라면해주고아니면말든지뭔가정리를해야되잖아요. 그리고친환경고품질답볏짚환원사업과그다음페이지에보면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보조가있어요.다른점이뭡니까?

전자는친환경농업하시는분한테매년지원하는사업이되겠고요.후자는관행농법을하는농가에3년주기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후자사업도현재3년주기로하고축산분뇨자원화사업하고중복이되다보니까실적률이저조한데요.관행농법을하는볏짚환원사업도3년주기를2년주기로단축해서집행률을높이도록인천시와협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다음에7페이지보면기본형공익직불사업보조가있거든요.6억4500만원이반납을했어요.꽤많이반납된것같은데요?

이사업은국비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연말에다전산으로확정이되거든요.저희가예년사업이라든가감안해서230억정도예산을편성했음에도불두하고연말에정리하다보면이런약간오차가발생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9쪽에보면무기질비료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이라고있거든요.여기는지금자그마치4억정도가반납및불용됐어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왜이렇게진행이진척이잘안되는거죠?

이것은무기질비료,말그대로화학비료가원자재가격급등에따라서2022년부터지원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저희가작년도같은경우는국제원자재가격이안정화됐습니다.따라서가격인상분에대한80%를지원하는것인데인상분이가격이안정되어서따라서예산집행도낮아진것으로보고있습니다.가격이높아지면농협에서많이지원을하는것인데그런원인이주된원인입니다.

그러면예측을충분히해서나름대로불용이안생기게끔,보조금반납이야어쩔수없다고해도이런부분이좀이루어져야되지않냐?

네.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그런부분이좀여러건있더라고요. 그다음에10쪽을보면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보조가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지금최고몇평까지가능한겁니까?

저희가농가용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샤인머스켓재배농가에한해서10평까지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샤인머스캣만한다?

네.

예를들어서샤인머스캣말고다른농작물인경우저온저장고를3평짜리를주면저온저장은김치통밖에못넣어요.

다른작목도확대될수있는것인지한번검토해보고요.인천시와협의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아까조금전에도농업기술센터하고도했지만,이농작물들이장기보관할수있는어떤시스템이대형으로좀있어야되거든요.개인별로는사실많은평수를가져갈순없거든요.그래도10평정도는아무리안가져도가져야이분들이저장하고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거든요.이방법을적극적으로해서포기자나반납하는게없어져야되잖아요.3평짜리는효율성면에서옛날엔좋았는데지금은효율성면에서농사짓는사람들한테떨어집니다.반납이안되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5-2페이지맨하단에지난도연도수입액예산액하고징수결정액이많이차이가났어요.이런것은조금증감을좀파악을하셔서예산을세우셔야되는것아닌가생각됩니다.

네,알겠습니다.미수납액이소송비용이라든가농지불법이행강제금,부당이득금그런것들인데요.감안해서가지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에조금반영토록해주시고요.15-16페이지하단쪽에집행률이좀저조한것있어요.농업생산기반시설집행률이많이저조한데나중에라도집행률이더저조해질것같은데,이런것은예산을조금적게편성하시면어떨까해서요.

네,알겠습니다.가뭄극복관정사업같은경우그때그때가뭄상황에따라가지고사업수요가많고적고그런데요.그것을감안해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강화가가뭄대책쪽에서도많이내려왔잖아요.앞으로이예산이더낮춰질것같은생각이드는데.

밭관정사업으로나가는사업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기존논같은경우는한강물을끌어온다든가해서어느정도해소됐는데어제비내려서밭가뭄이상당히나아지기는했지만기후변화로인해서올해밭관정도계획했었는데연초에비가자주오다보니까65공밖에안나가다가최근에가뭄사태가발생하니까추가로수요가발생하는데저희가그때그때기상상황에따라서변동성이있는사업인데요.위원님말씀감안해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밭작물에는해당이안되니까책정하신것이잖아요.미래를예측할수없는기후라그렇기는하지만농업용수에주는것을밭에는줄수없는거예요?

줄수는있는데요.아무래도관계시설이밭같은경우원거리다보니까끌어가기가.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불용된예산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19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곡물건조기지원사업보조도잔액이꽤많이남았습니다.9500만원본예산이에요.이것도마을간상수도밭관정운영도본예산,생산기반시설정비도본예산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추경에정리를좀하셨어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다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그리고192페이지기본형공익직불금사업도아까말씀하셨지만잔액이6억4500만원정도남아요.그런데4회추경에9억을감액해요.그래도잔액이6억얼마가남은거예요.그러면종말추경에다싹정리를가능하지않았었나요?

올해는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뭐하러보조사업이기는하지만6억이나남겨요?그냥다정리를해버리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농가형저온저장고지원잔액이3억400만원정도남았습니다.원래3회추경에6억을증액을하셨어요.이런것은불용이안되고사고이월정도로가능하지않나요?신청하시는분들이그렇게적나요?아까말씀드렸지만샤인머스캣인가그걸로만지원이가능한것이니까그런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일반농가에서도세평형은다지원이저기한건데요.사업량이워낙많아서미처소화를못한것같습니다.

그러면이월하면되지않나요?

불용했어요.그냥이월해서신청자들혜택못받으신분들이월해서혜택다주시면되지않나요?잔액이3억4000만원이나남았는데지금신청자가너무많아서감당을못하신다고말씀하시니까요.

좀아까는신청자가너무많아서정리를못했다고그러셨잖아요.

그것은제가잘못말씀드린것이고요.수요가너무없어서요.

3회추경에증액6억은뭐하러하셨어요?

저희가요청한177대인가추가요청했는데그것보다시에서더많이나오다보니까그것도수요조사때신청량에대해서일부포기한농가도많고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불용예산이발생했습니다.

포기한이유는뭐예요?자부담때문에그런거에요?

자부담이라기보다는수요조사때조사를하고난이후에사업을안해도크게지장이없으니까제재받는것이없으니까수요조사때는하겠다고해놓고요.

수요조사는자체수요조사를하나요?

네.저희가읍면통해서수요조사하고있습니다.

수요조사가잘못됐네요.알겠습니다.큰예산이니불용되지않게수요조사를정확하게해주시는것이.

수요조사도꼭필요한분만수요조사토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여기도마찬가지로단위사업,세부사업누락이17개나있어요.작성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이상익과장님,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15-1페이지지난연도수입에결산서75페이지농지법위반이행강제금있잖아요.이게이행강제금외에어떠한또그런처리를하고계신가요?

그제재하는것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저희가고발하고원상복구명령을해도원상복구를하지않으면강제수단으로서이행강제금부과하고요.사법당국의고발조치도병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고발조치외에어떤다른것은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또있나요?추가로?

여기에나와있는그농지법이행강제금도보면지가의25%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부과하는것이거든요.이것이사실벌금같은경우에는몇백만원수준밖에안됩니다.그런데지가의25%면4년부과하면땅값이되는것이거든요.

그것은알고있는데이분들이나몰라라방치하다시피하면우리군에서는어떠한처리를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들,물론제가5분발언을통해서얘기들드렸고또민원도과장님께얘기를드렸는데우량농지조성은참좋은일인데너무좀만연한쪽으로가면이게또그상태로또사람들이어떻게보면이용을한다라고할까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좀더그런이행강제금에대한것외에우리가행정적인처리를할수있는부분이있나그부분을여쭤보는거예요.

이게불법매립이나농지법상불법행위가공익적으로상당한유해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행정대집행도가능은합니다.

대집행부분도좀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너무좀심각합니다.상황이.

네,알겠습니다.

15-2페이지부정이익환수금이것말씀하셨나요?환수결정사유에대해서?

이것왜환수가이렇게결정된거죠. 부정이익환수금은여기가2023년도에인천시에서농업부분에대한대대적인감사가있었습니다.선원면지역에서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이보조금집행과정상교부결정을한후에그우렁이를구입하셔야되는데교부결정전에우렁이를구입하신것이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시감사결과에따라가지고환수조치가된것이고요.이것중에서약한250만원,200만원정도가분납을요구하셔가지고일부는납입되어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부분이밑에미수납부분까지이어지는거예요?

미수납액900만원은조금전에말씀드린송해면지역건이되겠습니다.

분납조치로받고계신거예요?

네.

15-7페이지설명자료결산서192페이지보면지원보조사업이많은데그래서농정과에서많은지원과농업의보관또생산성향상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신데요.가장어려운부분이단가상승분도많이좀차지하는것같아요.그래서포기들도많이하시고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것에대한부분들도좀반영이될수있다라고해야될까그런노력도조금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그부분저희도잘알고있고요.물가상승률을반영한단가현실화를하도록시와예산확보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5-8페이지설명자료결산서192페이지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유기질비료품질검사비사업이있어요.그래서집행률이24%인데이회사가토력.관내에있는업체죠?

네.관내양도면인가어디있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회사가강화의여기하나인가요?

네.친환경유기질비료생산하는업체는여기1군데로알고있습니다.

지역적으로이런회사가있는게좋은건가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관내에나쁘지는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육성에관련된부분도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네요.

네.알겠습니다.

다른지역도좀꽤지원을해주는것같아요. 설명자료15-10페이지결산서193페이지저온저장고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를드렸는데다른위원님들도많이말씀하셨고지원되는평수이상더추가될수있는부분노력좀해주시길바라겠고요. 그런어떤사용방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를순있겠지만좀더추가됐으면좋겠어요.그3평에서도요.

지원형태를다양화하도록인천시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물론생산되는상품에따라서보관방법이다를수가있겠지만잘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5-12페이지결산서195페이지삼동암리담수로정비가있어요.이부분은이월사유가3회추경에따른예산편성으로이월돼있어요.

네.사업비가늦게확보하다보니까특교세로이월사업으로이미준공한사항입니다.

3회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이월하신거예요?

우리가안전관련특별교부세로나온사업이되어서3회추경에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계절때문에추경에대한부분도있지만이월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동절기에는사업하기가어려우니까공사하다가올해사업을완료한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점심시간이후오후1시부터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앞서오현식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어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에따라본위원이직무를대리하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해양수산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최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최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장님들께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편의사항예산금액은1000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7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현액은211억원3975만8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204억5663만6000원수납총액은203억원8730만7000원,환급액은3635만5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203억5095만2000원,미수납액은1억568만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료수입과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1억9074만600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1094만3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년도수입으로수납총액은7168만6000원에서환급액289만7000원이발생하여실제수납액은6878만9000원이며미수납액은4852만8000원입니다.미수납안에대해서는독초고지서발급및분할납부를독려하고있습니다. 결산서7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변상금,기타과태료,환수금,부담금으로672만4000원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3994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7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1632만7000원의환급액이발생하였고109억4927만4000원이수납하였습니다.시도보조금등은1713만1000원의환급액이발생하였으며91억261만2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8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전수입등은국고보조금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6626만4000원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은62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9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사업별조서에따라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예산현액은317억1453만5000원으로173억6842만1000원을지출하였고113억3741만3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반납금은6억9829만6000원,집행잔액은23억1040만3000원발생하였습니다.결산내역중사업별집행률이낮은세부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96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해안쓰레기집하장처리사업은집하장폐기물처리지원기성금4051만5000원을지출하고용역기한미도래및처리실적저조에따라6624만2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2895만6000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고965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동막지구친수공간조성사업은화도면동막해수욕장일원,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납부로예산18억3582만3000원중200만1000원을지출하였고행정절차추진기간부족으로18억3382만2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197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어항보수보강사업은7800만원예산중용역기간미도래및미도래로7404만9000원을이월하였고집행잔액395만1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7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동산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은2074만1000원의예산으로지역영향사업을용역중에있으며전액이월하였습니다.교동도빈정포둘레길조성사업은19억예산으로문화재협의불허에따른사업계획변경으로전액불용하였습니다. 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은41억9546만원의예산중23억4820만원을용역비선금위탁사업비지급등으로지출하였고연체별사업계획에따라18억472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지방어항건설사업은21억4782만4000원예산중후포항물량장매립공사로5억4578만1000원을지출하였고잔여공사비및용역비16억204만2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은4억1556만9000원예산중용역준비금및선급,위탁관리비지급으로2억3460만7000원을지출하였고잔여시설비는모두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98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하리항선착장정비사업은시설비25억중하리항지반조사및실시설계용역으로3713만7000원을지출하였고시설공사비24억6226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장곶항어촌친활력증진사업은예산15억중엔카조직운영위탁사업비로1억5417만8000원을지출하였고연차별사업계획에따라8억4582만1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소규모어항보수보강사업은1억4300만원예산중미루지항공사비3억890만원9000원을지출하였으며,미루지항확장공사를위한관계기관협의로9109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9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은1억8000만원예산중한국수산인경영인강화군연합회의수산물직거래장터개최에따른보조금을3200만원지출하였고보조금7400만원을반납하였고7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사업은총예산1억4000만원으로기타보상금7000만원중수산물택배비지원으로4638만2000원을지출하였고1180만8000원을반납하였습니다.민간경상보조예산7000만원은사업신청량저조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수산물냉동냉장지원사업은예산2억7924만원중1억168만6000원을지출하였고사업신청량저조로1억3687만3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1278만원을반납하였고127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외포지구종합어시장건립사업은예산15억중전략영향평가용역으로4억8889만원을지출하였고잔여사업비5억1250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은예산15억중사업계획변경으로인한사업지연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은예산1억중939만600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6795만2000원을반납하였으며,226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9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조건분리제수산직불제사업은예산1억8400만원중1억248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7336만800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815만2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99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어업용면세유지원사업은1억9200만원예산중어업용면세유291척에대하여보조를하였고1억229만9000원을지출하였으며보조금4485만원을반납하였고448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9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되겠습니다.불법양식장철거사업은예산5500만원중불법양식장철거행정대집행용역으로613만5000원을지출하였고행정대집행대상지자진철거의사반영으로미집행잔액사업비4886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성과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196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되겠습니다.해양수산과성과자료는어항보수공사추진,수산종자매입방류,어촌뉴딜사업추진실적,해안쓰레기수거사업,동막지구연안정비사업5개사업으로3개지표를달성하였고목표대비달성률이저조한지표에대해서는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자료작성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설명자료1쪽에보면공유수면사용료1건체납이960만원있어요.이부분은어떻게발생된건데어디서사용을하는데이게체납됐나요?

인강산업은지금통합채취빠지선운반합니다.사업이어렵다보니까지금체납을한것이고요.지금납부는약속했습니다.그리고개인적으로근린생활시설하신분중에서오수관내보내는점사용료관련해서그부분에서체납을하고있는데저희가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

인강산업이지금어디점사용료죠?

매음리쪽,사하동쪽에있습니다.토석채취하고접안관련해서사업을하는데경기가안좋은지납부를안하고있는데그부분은그전에도체납이됐었고이분들이나중에결국냈습니다.이부분잘독려해서납부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2쪽에보면지방보조금환수1600만원있어요.이것이반납한건데왜신청해놓고반납하나요?

지금가장큰게어업용지게차잔액반납한것이고요.저희가기존창호항,초지,두군데를했습니다.그래서이것나온걸로사업비잔액반납하는겁니다.사업은안한건아니고했습니다.

그밑에지난연도수입의소송비용회수수입이2600만원있거든요.이거다받은건가요?못받았잖아요?

미납액이있고요.하나는낚시터관련해서연장과관련해서거부처분에대해서소송을한것이고요.하나는공유수면매립양식장하신분이있고하나는기업인데창후리월선포관련해서준설관련해서소송한게있습니다.저희가다승소를했고요.다만이분들이저희가법원에재산명시신청까지다했고요.그래서저희가계속독촉해서받으려고지금독려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가치가있나요?그부분이받을수있습니까?

일단저희가소송을한것이고요.소송을해서그분들이재산이있는지,아까말씀드린재산명시신청을해놓은상태고저희가계속적으로납부하도록독려를할겁니다. 그분이왜납부를안하는지는그것은개인적인사정이고저희가납부독려를계속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이자꾸발생이안되어야되는데문제입니다.그리고그다음3페이지를보면미수납액이3600만원있어요.이것은위반제재부과금이뭐죠?

저희가지방보조금을지급하고나서지방보조금이예를들어서기계라든가그런건기간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여기같은경우어선안전시스템관련한겁니다.여기는수질안전계,저희보조금을줬는데보조금에대한기간이있지않습니까?그기간전에여기같은경우소유권이변경이됐습니다.보조금을반납을해야되어서그반납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부과금해서페널티금액이라고보시면되고요.예를들어서100만원발생이됐었는데그부분이목적사업대로이행을안하면페널티3배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원래당초에는보조금은1200인데3배해서3600만원으로늘어난겁니다.

그게너무과한거아닌가요?

이것은지금저희가지방보조금관련해서거기나와있는것이고요.저희가임의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물론임의적으로할순없는데결국은소유권을넘긴다하는부분은뭔가문제가있으니까소유권을넘기는부분이잖아요.

개인적인것이라서별도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특정인이되어서제가자세하게말씀드리기좀그래서요.

다음세출쪽에보면하천하고쓰레기정화사업있지않습니까?기간제근로자등이쭉있거든요.하나는5900만원,보조금을반납한3100만원이반납이됐단말입니다.이것은왜돈이나왔는데도불구하고보조금이반납되는거죠?

저희가하천하고쓰레기정화사업은읍면재배정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사업계획대비실적을받아보니까실질적으로저희가쓰는건아니고읍면에서쓰다보니까잔액이남아서된것이있고요. 그리고그아래하천하고쓰레기정화사업부유쓰레기는염화수로,서울쪽한강쪽에서내려오는쓰레기를전문업체위탁해서하는사업인데좀잔액이남았고요.이월한4000만원은가림막에대한보수를썼고실제6300만원을남은돈반납한겁니다.

이부분이가뜩이나환경정화자체가남았다고하는데이건배정을쉬운말로했는데도불구하고,사용안하고반납하는데는페널티를줘서라도하고,100%하는곳은더지원을해서라도쓸수있게끔해서정리를해야지이것을남겨서보조금을반납한다는것은문제가있잖아요?

저희가예산이14억인데아까말씀드린대로읍면에서사업계획이올라옵니다.보통반기마다재배정을하고있고요.수시로필요할때마다하고있는데읍면에서사업량이적다보니까이부분에서집행을못한부분이있고요. 하천과쓰레기관련해서는예산이기금도들어가있다보니까쓸수있는돈이한정적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다른쪽으로쓸수있는지시와협의를해서내년예산에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안되면어촌계라도줘서1년에한2번이라도청소를하게끔한다든지무슨방안을강구를해서라도소진을시켜야되잖아요?읍면에꼭재배정100%해서어촌계안주고,주는데도있긴하더구만안주고하면어촌계원들이오히려바닷가청소는더잘해요.

저희가보조사업이다보니까민간보조사업이아니다보니까과목상이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사무관리비로되어있어서저희가어촌계같은민간에위탁주는부분은법률적인검토를다시해야될부분이고,지금시지침이나환경부지침에보면기간제근로자라든가사무관리비쪽으로만쓰게끔지침이픽스가되다보니까이것은저희마음대로좀하기가어렵습니다.

하여튼잘좀연구를하셔서안남도록좀해보시고요. 그다음에보면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지금조업중인양쓰레기있잖아요.이부분물론돈은다썼지만말들이많아요.이물질이혼합이안될재간이없잖아요?

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조업중쓰레기는어떻게보면수매사업비슷한겁니다.계속말씀드려서그렇긴한데지침상에보면어구라든가저희가수매를해오면지급할수있는항목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침에따라서엄격하게적용을하는것이고요. 그리고위에보시면하천하고쓰레기정화사업수거처리사업이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위에있는사업은바다에서쓰레기를갖고오면갖고온것에대해서수협에서위탁처리하는건데저희가그부분은좀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바다에서도생활쓰레기가떠다니면서올수있는부분이고요. 조업중쓰레기는지침에명확히돼있습니다.돈을줄수있는부분이금전이라는게나가다보니까저희가한번좀유연하게할수있는지한번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하셔서좀더하셔서이분들이지금바다에쓰레기를다시버리고있다는문제가나오니까하는얘기예요.도저히방법이없어서가지고들어오면처리자체를안되니까요.다시버리면그런문제가있고요. 그다음에침적쓰레기기본조사용역을하는데이월했잖아요.지금상태가어느정도로돼가나요?

지금침적쓰레기관련해서는지금저희가용역을한것이고요.용역을한이유는어촌어항공단이라든가해수부에서는침체쓰레기관련해서직접사업이있었고요.지금은어촌어항관리공단에서침적쓰레기있는데에서대행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용역을했고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촌어항관리공단이저희용역서를보고해서거의다반영을해줬습니다.그래서지금한군데했고요.향후한3군데정도지금처리할예정으로있습니다.

지금침적쓰레기도침적쓰레기지만지금침적돼서문제가파생되는갯끈벌레이런것들도상당히심각한수준이거든요.

네.

지금하등동물인새우류가생산이안되고있어요.이게수질까지같이검토를하면안되나요?

지금갯끈벌레관련해서는지금그게유해성으로지정된것은있습니다.다만저희가갯끈벌레에대해서바다수생생물에대한미치는영향같은경우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파주에서용역을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런데용역에대한내용이어느정도강화바다에대한부분이선행이돼야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실질적으로연관관계가있는지파악을하고나서이부분이직접사업비가필요하다고하면좀판단이서기때문에이것은용역이선행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은저희가한번용역비를내년도예산이라도계상을해서한번처리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맨밑에보면초지항건은준공이됐나요?

초지항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공사를더거의90%완료됐고요.다만저희가시하고전망시설,당초전망시설하던것하고전망시설을사업계획대로세부사업을변경해서어판시설을확장하고거기에있는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이런것을개선사업을한게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사업계획이변경인데이부분이시와협의가안되어서행정절차가지연이되고있는데실제공사는90%까지다됐습니다.

그다음에7페이지빈장포둘레길조성사업이19억이집행잔액이발생됐잖아요.이것은변경처가어떻게되는겁니까?

저희가당초교동빈장포사업을추진을하다보니까문화재청에저희가서울하고대전,두곳을가서이부분에대해서사업타당성설명을했습니다.그런데문화재청에서는여기가1구역이다보니까이사업이적절하지않다. 그래서저희가대안사업으로초지항에물량장어촌뉴딜이빠져있습니다.그래서황산도처럼장교식으로하는것으로추진할까하고있습니다.

황산도쪽만있나요?

초지항에부잔교,장교식,기존것이오래됐고요.

초지항이에요?황산도항이에요?

초지항입니다.기존에있는것이있는데오래되다보니까교체할필요성도있고.

19억이다들어가요?

지금전체적으로확장하는게기존보다는좀넓게장교식으로넓히려고하는것도있고요. 그와더불어관련된경관사업으로같이사업을태우다보니까19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이있잖아요.사업대상지변경검토및예산대비사업량조정을위한지역주민의견수렴필요에따른사업비이월,이게무슨내용이에요?

이것이주문도도서특성화사업이단계별로4단계됩니다.1단계가주민역량사업이고요.두번째가주력사업,세번째가주력사업에대한확장연계사업,그리고네번째가그것에대한마무리사업으로돼있는데요. 지금당초에저희가2단계를진행했었고3단계해서한30억사업비로저희가확장연계할사업을하려고했는데이부분이도서특성화사업예산이확보가안되다보니까기존에건물2동짓는것을1동으로일단은축소를하고요.그리고한동에있는것에대해서는지금주문도가신활력사업으로선정되지않았습니까?그것과연계해서지금하려고합니다. 지금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건물2동지으려고했던것을1동으로축소를했습니다.저희가사업비가없다보니까요.

그위에후포항,물량장매립하는것은직접사업으로하는거죠?

네.직접했습니다.지반은다되어있고다짐만남았습니다.호완공사하고요.

장곶항친활력증진사업이거하지않습니까?이것은지금공기업위탁이정식으로된건가요?

장곶항은앵커조직이라고저희가현장관리단PM이활동하고있고요.그리고마스터플랜시설비용마스터플랜계획도추진중에있고그리고향후에저희가위수탁협약으로해서농어촌공사하고협약을해서하드웨어쪽으로하기로돼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향후에지금농어촌공사가저희하고여러가지사업을했지만미진한부분이많아서저희가직접사업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당연히직접사업해야될것같아요.하자있는부분해결도안되고가는,지금다른데개인사설업체같으면은사업을줍니까안주잖아요.공기업이라고해서주나요?뭔가이것은고치지않으면절대안된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향후에직접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수산물품질인증품목지원보조가있거든요.내외포장제이것은주내용이뭔가요?

저희가시에서농산물품질인증받은품목이있습니다.새우등여러가지한16개되고요.그것에대해서포장재만드는데사업비지원하는사업입니다.

포장지제작지원을하는데주가어디예요?이게전체어업인들이내용을다아는건아닌것같은데요?

이것은저희가수협에주고있습니다.

그다음에9쪽에보면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1억8000만원에서3200만원쓰고1억4800만원이반납이나잔액으로남아있는데,이게이렇게질질끌게아니고이게지금새우젓축제하고관련된자금인가요?

네.맞습니다.

뭐가맞지않으면군에서직접사업으로하든지뭘끌고가야지이런식으로해서문제를자꾸야기시킬부분은아닌것같아요.

네.저희가재작년에지침을변경해서강화군이직접할수있는어떤규정은저희가정비를해놨습니다.그런데다만위원님잘아시겠지만,외포리쪽에서,어촌계쪽에서예산에대해서수산물관련해서새우젓축제를좀하고싶은의지가너무강하시고그래서이부분이지금저희하고협의가좀안되는상태고요. 저희는향후에새우젓축제를하더라도한쪽지역에편중된축제가아니라전체가참여할수있는,그런축제로외포리쪽에말씀을드렸고요.저희도향후에만약에한다고하면보조사업이다보니까한쪽에치우친게아니라전체적으로할수있는쪽으로개최를한다면그쪽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밑에보면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전환사업이것10억이사고이월됐거든요.이게진행이지금어떻게되는데못하고있습니까?

지금올해5억이나갔고요.지금건물이건립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건립이되면나머지예산을집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당초사업계획서가당초낸것과맞지않는부분도있고그분들이사업계획에대해서명확히정리를해와야되는데좀늦추다보니까사업이좀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

그밑에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있잖습니까?이부분은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한가요?

이것이국비공모상버으로받은사업이고요.지침상에김치공장이나농협같은곳에납품할때새우젓이들어가는데저희는그런부분도상생할인관련사업비를지원받을수있는것으로말씀을드렸는데시나국비지침에보면그부분은직접적인수혜자,소비자가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서곤란하다는의견이있고지침상에도그렇게되어있다보니까예산이집행이안됐습니다. 이부분은해양수산부지침변경이필요한사업으로판단하고있고요.지침이변경되도록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것혜택을소비자들이봐야되는것이죠?

네.

그러면할인판매도가능하다는것아닌가요?

네.

그런데할인판매를적극저긍로안해서이런문제가파생된것아니에요?

이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할인판매도되는데개개인으로하는게아니라보통법인이나어촌계,단체위주로해서개인판매보다는단체에서판매촉진활동을하고그에대해서소비자가혜택을받고그리고판매자는그것에대한가격할인에대해서보조를받는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개인이하기보다는법인이나단체에서하는게가장적정한데이부분은향후에저희가공고를했는데도들어온곳이없습니다.이부분은적극적으로공고를해서단체에서들어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공고가아니라여기단체라고해봐야수협아니면나머지는어촌계밖에없는데어촌계홍보라든지이런부분이상당히미흡한게아니냐,그러니까상생적소비자들이필요한할인판매제도를활용을못하게만든것이아니냐는것이죠.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적극적이지못했던부분같아요. 어쨌든소비자들은혜택을볼수있고생산자들은많이팔수있는계기가될수있는데그런부분이안됐지않느냐는이거죠.공고만해서되는게아니라홍보상의문제나제도적인뒷받침을제대로안해서그런것이아니냐?

저희가다시말씀하신대로홍보해서여러단체에서들어올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2쪽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이있거든요.이부분은꽃게자막만되는겁니까?다른건안돼요?

현재해수부에서자망으로만돼있고요.향후에확장가능성이있다고하는데지금자망자체하시는분들도얘기가많이있습니다.왜냐면차액을지원하는데실제나일론사는것하고가격보존하는것포함해서차이가없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사용하시는분들이생분해성어구보다는나일론어구그물이사용하시는것을선호하시는것같습니다.

결산하고는관련은없지만이부분보다는제가봤을때는어구환수제를적극활용하는게좋을것같아요.그래서일정량을가지고들어오면거기에따른혜택을주는방법을찾아야지,그게안되면자꾸쓰레기가바닷물에버려지는상황이생기고그러니까요.물론다버리진않지만선원들이문제잖아요.너무길게얘기해서미안합니다만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혁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결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 설명자료9페이지결산서198페이지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보조가있는데이게시비,군비이렇게지원되는거죠?

네.4대4대2입니다.그러니까시가40%,군이40%,자부담이20%입니다.

통계목이사무관리비로돼있어요.오류가있는것아닌가요?보조관련아니에요?민간행사보조.살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결산서199페이지조건분리지역수산직불제있잖아요.집행률이56%예요.이게낮은이유가뭔가요?

작년에조건직불제지침이좀변경이됐습니다.직불제대상자중에서어업인위주로주는형태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개인같은경우는어업의소득이2500만원인가어업의소득이있으면은받을수없고요.그리고세대전체포함해서어업의소득이한4500만원정도되면지원안하는것으로,그리고타보조금예를들어서논농업직불제받으면안되고해서극감을했습니다.

많이세분화되어서자격에대한조건이까다롭게됐다고얘기해야되나표현이적절할진모르겠지만요. 설명자료12페이지결산서199자율관리업공동체사무장인건비지원사업이있어요.이내용이어떤거예요?

저희가어촌어민들이어업인들이공동체를결성을해서그공동체어업인들이말그대로어업관련사업을하는데거기에서도와주시는분들,사무장을채용할수있는,내부적인일을봐줄수있는사무장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이부분이시비,군비매칭되어있지만나중에정산이라든가이부분이여러가지좀까다로운부분도있다보니까사무장관련해서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을못하고반납이된사례입니다.

그럼이분들이전체적인부분을다사무장분이다관리를하실수가있어요?

지금자율업관리공동체사무장사업비는저희가자율관리업하시는관내어촌계별로신청을받은것이고요.작년에지금한군데가신청을했습니다.흥왕리에서하다가여러가지내부적인서류챙기고정산관련내용이복잡하다보니까포기한사례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도이것과관련해서예산이매년내려와서저희가수요조사를했는데들어온것은지금한2군데들어왔습니다.

그러면해당되는데가많진않은것이군요?

사무장관리인건비는배정하는게아니라신청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나중에좀자세한설명을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세입부분에14-2페이지소송비용환수3건이있잖아요.빨리받아야되는건수아니에요?

아까말씀드렸듯이재산명시신청을했고요.다만이부분은압류를하든뭐하든그분들이갖고있어야맞는것이고요.이것은본예산에받도록하겠습니다.

14-3페이지상단에미수금액판푼도못받으신것이있어요.

수질안전관련해서보조금관련해서저희가보조금이1200만원되고요.부과금은3배되는것입니다.3배부과해서3600만원된것이고요.보조금위반이라고보시면됩니다.이건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페널티받아서3600만원이된겁니다.

14-9페이지에지게차예산해놓고집행률제로가있어요.이부분은개인이신청한건가요?아니면?

그건아니고요.저희가어촌계지금어촌계에지게차지원사업이라고있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매년2개어촌계씩지원을해왔었고요. 그런데2개어촌계에서지원을해왔었는데작년에2개어촌계관련해서신청자사업은포기는했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이부분은시하고좀협의를하는과정에서시에서는지금보조비율이6대4인데5대5저희가자부담을더해서하는부분을자부담을늘려서사업을추진하겠다고사업계획을드렸는데시에서이부분은적정하지않다고해서사업자가포기한겁니다.

사업자신청했다가포기하는것들도다른과에도보면많이나오거든요.금액이적은금액이아닌것들에관해서조금조율이되고심사숙고해서신청을했으면합니다.

네.

14-12페이지맨상단에부담금은요,맨위에기타부담금은원래정해져있지않아요?

이것은단속을강화군이아닌다른기관서해어업관련한해양경찰서에서단속을하면과징금의한30%를돈을주게돼있습니다.이건법적으로수산관련법령에보면불법지도단속관련해서타기관이단속할때는이것에갈음하는한30%정도.법적으로돼있습니다.

올려서편성할수있냐고요.

예산은단속관련해서추정치이고요.매년단속건수를추정해서예산액을올린것이고요.집행한내역은과징금을타기관에서부과했을때30%정도내역을지출한겁니다.아까200만원발생한것은타기관에주는돈을200만원정도되겠다고해서잡은겁니다.

여유롭게편성을해야되는거예요?

여유롭게편성을하면타기관단속을많이해서과징금을많이줘야하는것이되어서되도록이면지도단속으로,예산현액이많으면저희가봤을때에는합리적이지않다,좋지않다,강화어민이봤을때에는요.200만원은타기관에주는돈이라고보시면됩니다.

14-13페이지집행은안하고내용을보니자진철거라고되어있는데설명을해주세요.

이부분은양식장공유수면매립불법매립관련해서저희가법원에서승소를했고요.그분한테자진철거를요구를했는데그분이자진철거를안했습니다.저희가대집행을하려고예산편성을했고대집행하는것에대해서자체적으로집행할수있는전문성이나인원이없다보니까철거용역업체한테위탁을하려고맡겼고요.거기서불법행위를한당사자하고서로간에얘기하다보니까실제불법하신분들이자진철거하겠다고해서자진철거하는것으로해서민간위탁금이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이게잘된일인가요?

잘된거죠.왜냐하면어떤것이든지불법행위자에대해서는계도가먼저고그리고계도가안됐을때자진철거를요구하고자진철거가안됐을때저희가대집행을하거든요.그런데지금이분같은경우는저희가대집행하면나중에저희가구상권,들어간비용에대해서구상권도할수있으니까되도록이면불법행위하시는분들이계도기간에철거를하든지아니면철거명령이나왔을때자진철거하는게가장바람직한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우리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예산대비차액이굉장히좀적게내려왔어요.5억원정도.이유는뭐예요?

예산이한꺼번에내려오지않고중앙부처에서연차를주고내려왔고아까5억원부분은올해다내려왔습니다.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이부분이한꺼번에주지않고재정여건에맞춰서주다보니까5억은얼마전에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집행할겁니다.

그리고시도비보조금반환등의예산대비수납액차액이1억1990만원정도돼요.그런데예산대비수령액차이나는게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에서똑같은금액이시비가이정도가덜내려왔습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5억다전체내려왔습니다.

이게그사업이에요?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균특은초지항이잖아요.시도비반환금은어촌뉴딜사업에서시도비반환금1억2490만원이똑같은금액이덜내려갔다니까요?첨부자료보세요.

이것좀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릴게요.예비비사용할때는어쨌든최소화금액아니면예비비를예산으로세웠을때는다시예비비로못가니까최소화또는부득이한경우에예비비를쓰게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예비비불법양식장철거하실때결정은2월달에하셨어요.그리고지출을6월1일로잡아놨어요.꼭예비비를쓰셨어야되나?추경때도가능하지않았나?2회추경에편성해야타당하죠.집행도못했잖아요?

저희가강제처리대집행이다보니까저희가계고를하고,계고도한번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자진철것을유도하다보니까그게안될경우마지막에대집행이가다보니까저희자체적으로협의해서하는것도좋겠지만아까말씀드렸지만대집행전문업체가있다보니까부득이하게예산을좀세웠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다음에신중하게.

지출과3개월차이나는거예요.이정도면2회추경을저희가했단말이에요.그때올리셔도됐다는얘기예요.

네.알겠습니다.

예비비사용에신중하셔야됩니다.예비비는다시예비비로갈수가없잖아요.그러니까계속좀신중하셔야됩니다. 교동빈장포아까들말씀하셨는데요.어쨌든보조예산이에요.문화재그것은언제나왔어요.시기가?

작년10월로제가기억합니다.

그러면그때나왔으면아예못하던사업이잖아요?

최종이6월,10월두번나왔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처음에는데크로하는걸로했었고두번째는데크가아니라자연석으로하는걸로했었습니다.

저는예산만대해서말씀드릴게요.이거보조예산이기는하지만어쨌든19억이라는예산이다사장된거예요.

지금13억은국비는그대로있습니다.

아까박흥열위원님말씀하셨지만대책이없다면서요?

아까말씀하신부분은교동빈장포사업이없어지다보니까거기에거주하시는분들의어떤대체사업이있어야되지않느냐는의도로들었고요. 그리고이사업에대해서는별도사업을초지항관련해서장교식물량장설치사업으로변경하는것으로내부적으로방침을받았습니다.

변경가능해요?

그래서이부분이지금변경이될부분에서중앙부처에서좀타당하지않다고해서계속노력해서반납안하고지금초지항쪽으로사업비를쓰려고지금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어쨌든끝까지해서안되면반납은어차피해야될금액이에요.잘좀해서사장되지않게,좋은곳에쓸수있도록국가예산도우리예산이니까요.

네.

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에도지금실적과성과보고서가불일치하는게많이있어요.정책사업에159페이지,160페이지그리고단위사업에도세부사업누락이한8개정도됩니다.성과보고서도굉장히중요한서류입니다.작성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종인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무더위속에의정활동으로여념이없으신한승희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개발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자료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49억9183만4000원으로50억7313만3000원을징수결정하여50억5175만4000원수납하고2138만3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은석모도미네랄온천매점임대료와온천입장료및온천복대여료그리고온천용흥궁공원주차요금등19억7450만5000원과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이자수입등으로42만3000원모두수납완료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도시재생사업에따른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과그외수입등으로404만5000원징수하고3페이지의미네랄온천체험시설조성에따른미시공분과용진아파트건물박하관련소송비등2238만3000원은관련업체의폐업등으로현재까지징수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옥외광고물관련법위반과태료로124만원을징수하였으며,재난안전전광판설치에따른특별교부세20억원과난곳마을도서특성화사업등4개사업의국고보조금13억원그리고난곳마을도서특성화사업등9개사업비시도비보조금7억625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그리고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민간보조금반환금으로903만6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5페이지로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사무관리비는위원회참석수당,사무기기구입,군사시설보호구역도제작등으로2348만9000원집행하였습니다.각종도시관리계획용역과관련한시설비는8359만8000원이집행되어집행률이저조한상태로문화관광과에서진행한산이포평화공원도시관리계획용역은농림축산식품부의농업진흥구역해제불가로사업이중단되었으며저희과와행정과에서진행하고있는강화일원도시관리계획용역과선원면주민복합센터도시관리계획용역은각종행정절차이행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국토이용계획관리분야로사무관리비는신문공고료,사무기기구입,교동제비집홍보영상물교체등으로2922만1000원집행하고공공운영비는도시계획관련공무원신원보증,교동망향대망원경교체,교동제비집보수등826만2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미네랄온천운영분야로시설관리공단에서경상적위탁사업비로인건비,복리후생비,사무관리비,세탁물처리및물탱크청소,전기요금및유류구입등의7억6550만8000원집행하고미네랄온천전기온천자원조사에필요한용역비는919만5000원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시설관리공단에서방송시설정비,노천탕쉼터설치,정수시설교체등자본적위탁사업비8120만5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와9페이지의용도지역재정비분야입니다.집행액은1억5894만1000원으로집행률이저조한데2022년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용역은모두집행되었으나2022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용역은각종행정절차등으로늦어지고있는데,하반기에집행될예정입니다. 다음은화개산모노레일기반시설정비분야입니다.시설물기부채납에따른감정평가수수료833만2000원,모노레일운영중지에따른영업손실보상금으로500만원,태양광설치와데크및안전시설설치등의1억2049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민자유치송모업무추진원안양대부지등의반환소송등에따른변호사비용및인지대등으로3억8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공공주택건설사업과관련하여새시장지구토지환매금4648만8000원과신문지구폐기물처리분담금2억129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교동면난정리도성화특성화사업은한국섬진흥원에자본적위탁사업비2억원을모두집행하였으나시설비의집행액은2%인480만7000원으로주민의견수렴과농어촌공사협의등으로늦어지고있는데다음달중에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와11페이지의도시재생사업분야입니다.현수막제작,정수기렌탈료,주민회의용간이용의자구입등에사무관리비309만4000원집행하고공공요금및시설물수리비등의공공운영비3173만5000원집행하였습니다. 용흥궁공원관리를위해공단에서경상적위탁사업비1835만8000원을집행하고용흥궁공원정비와왕의길특화가로보수,온수리주민공동이용시설의안전시설물설치공사그리고주거취약지역생활환경개선설계용역비등으로시설비1억1789만6000원집행하였습니다. 강화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는정수기렌탈료및사무용품구입외사무관리비157만5000원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12페이지의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관련입니다.간이공동오수처리시설현황측량용역과토지보상금등으로시설비1억5198만4000원집행하고감정평가수수료의시설부대비71만원을집행하였으며잔액은계속비이월조치하였습니다. 북성리생설미마을특성화사업과관련하여아카이빙용역비는준공기간미도래로전액이월하였으며,주민역량강화를위한용역비는1995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된855만원을금년3월중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행복마을가꿈사업과관련해서는코디네이터활동수당인기타보상금은2397만1000원을집행하고민간경상사업비는공사착공후주민공모사업추진을위해전액이월하였습니다.그리고구역정비구역지정과주차장시설결정등을위한용역비로시설비7213만2000원을집행하고잔액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뉴딜사업활성화관련입니다.사무용품구입및국고보조금정산검증수수료등으로사무관리비339만5000원을집행하고공공운영비는공공요금으로3940만원을집행하였으며,달빛공원쉼터조경사업온수리공동이용시설관련상수도신설공사등으로시설비2497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에서15페이지의주거지원형뉴딜사업관련입니다.홍보소식지제작,BF예비인증및등기촉탁수수료등으로688만5000원을집행하였고도시재생아카데미사업을위해행사운영비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소규모쉼터조성구진골주차장부지매입,손실보상금고려테마거리조성사업등으로시설비6억400만3000원을집행하였고계속비로이월된잔액은금년중에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와16페이지의더불어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입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739만원을집행하였고마을활동가수당이기타보증금은12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문화의거리돌담길조성공사및주민공동이용시설신축공사등의시설비10억8312만6000원을집행하였고감리용역비로128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17페이지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입니다.집수리교육을위해행사운영비3723만8000원을집행하였고주거취약계층집수리공사및마을환경정비배수로공사등을위해서시설비4638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남산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관련하여센터장과사무장급여로1억125만4000원을집행하였고유지관리비로1412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경관조성관련입니다.경관사업으로진행한10개소의경관등전기요금으로2046만원을집행하였고경관시설물유지보수및외포리선착장펜스설치공사,선두5리어판장주변안전펜스정비등을위해시설비4246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지난해8월에준공한부일꽃돈대주변해양경관정비개선사업은10억2860만원60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전선류지중화사업입니다.강화여중에서갑룡초교까지진행하는사업으로군자체추진한사업의설계비와이설공사비등으로3321만원집행하고잔액은명시이월하였으며,안전및통신사등에지급하는분담금으로9억1723만6000원집행하였습니다. 석모대교야간조명설치사업은설계용역비로시설비4396만4000원집행하고잔액은명시이월하였는데하반기에집행토록하겠습니다.북문길야간경관조성사업은설계용역비선금으로1600만원집행하고잔액은명시이월하여금년5월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이강리섬마을경관개선사업입니다.설계용역비로1872만원집행하고잔액은명시이월하여금년3월에집행하였습니다.고려저수지수변경관조성사업관련하여설계용역비로3552만5000원집행하고잔액은사고이월하여금년4월에집행하였습니다.광고물관리분야와관련하여불법광고물정비용역비,선수막프로그램임차비,사무관리비등으로2200만원집행하였고공공운영비는전광판공공요금과재난안전전광판뒷면로고설치비로2315만3000원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강화군에6개소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으로시설비8973만9000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재난안전시설전광판설치사업은10억9633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은2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과관련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은교동제비집활성화사업외3개사업집행잔액으로4676만2000원반납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교동제비집활성화사업외6개사업집행잔액으로1억784만원반납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와관련해서는공무직근로자시간외수당으로2701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사무용품구입및초과근무자급양비등으로1145만9000원집행하였고사무실세단기및의자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120만24만3000원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설명자료23페이지옥외광고물정기기금세입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예산액은3억3956만9000원으로3억4064만8000원징수결정하여수납하였습니다.이를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공공예금이자수입407만9000원과2023년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시비보조금500만원,예치금3억1156만9000원및일반회계전입금2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4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세출예산액은3억3956만9000원으로3억4064만8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이를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사무관리비는용역비로495만원을집행하였고일반예치금은정비기금및이자수입예치금으로3억3136만6000원집행하고기타반환금은2022년현수막우선게시된확충사업집행잔액반납금으로433만1000원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자료25페이지세출결산성과와관련하여도시관리계획및불법광고물정비는지속적으로추진하여목표이상의성과를거두었으나남산마을사업기간연장및행정절차이행등으로도시재생사업및경관사업의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2024년에는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목표를달성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전에박흥열위원님께서다말씀하셔서중간중간절면서가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별건아닌것같은데7페이지보면교동망향대망원경교체가있었어요.이건기간이얼마나됐길래교체를하고무엇때문에교체를한거죠?

정확한연도는기억이안나고요.위치는지성리쪽망향대에그것을교체를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최초설치연도는제가문화관광과에있을때설치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좀오래되긴했습니다.

괜히별볼일없이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노파심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8쪽을보면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시설관리공단있잖아요.온천하고미네랄온천하고관련해서여기에지금작년도에실수입이약한11억4000만원정도돼요.

네.

그런데금년에는지금현재까지입장료수입이얼마나되나요?

금액은정확하지않은데4분의1정도줄었습니다.그러니까한대략한5~6억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많이줄었네요?

네.

활성화를또시켜야되지않습니까?

굴착이라든가결재내부적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기왕이면완벽하게하셔서잘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네.

10쪽을보면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2억이한국섬진흥원에지급을했어요.그런데이게사업수행방법이라든지이부분에대해서뭐가확실하게나온게있나요?돈은지급이되고.

이게좀안타까운부분이긴한데이게행안부지침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저희가4억의사업비중에2억을그쪽으로주고는있습니다. 그리고주민교육이라든가프로그램운영이런건저희가매달보고는받고있습니다.

그주된내용이뭐예요?

주민프로그램운영,교육,주민역량강화,선진지견학이런것입니다.

그럼목적이뭐예요?

목적이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그게무슨득이있다고2억씩이나지출을해서주는겁니까?

이건저희뿐만아니라행안부에서내려온사업비가4억이라고하면보통절반정도는섬진흥원으로위탁사업비로주라고지침이내려옵니다.

가는데무슨효율성이나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지않느냐이거죠.무조건되고줘야되는그것도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역량사업이다하면무슨역량이에요.이게지금국비가몇%예요?

80%입니다.

20%가군비고요?

시비10%,군비10%.

뭔가제도개선을하게끔건의를해야될것같아요.10%를주고안주고문제가아니라효율성에대한문제가있잖아요.

네.맞습니다.한번건의토록하겠습니다.

건의를좀해서쓰잘데기없는돈이들어가게해서는안된다이거죠. 19쪽에보면석모대교야간조명설치사업,북문길야간경관조성사업그뒤에고려저수지수변공간조성사업등해서이월이되고또경관심의가지연됐잖아요.경관심의가다끝났나요?

다끝났고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없이다됐나요?

네,알겠습니다.그리고20쪽에보면시설비에서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을7군데했잖아요.그런데이것은지금활용도면에서는잘되고있습니까?

하여튼잘좀하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박흥열의원님께서난정해바라기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해바라기가1년생이죠.그러니까그게인력도많이들어가고관리도잘안되고처음에는그해바라기보러많이갔잖아요.해바라기의취약점이있듯이오래못가는것,비만오면그냥폭삭주저앉고예쁜데꽃은다예쁘긴한데그렇게호응도를가지고갔었는데제생각이지만이것을조금갈아엎고다년생을식재해서없애버리는것보다광활한대지에그런다년생을심어놓으면관리인도많이필요없고자기가스스로만약에꽃씨가떨어져서나는것이면그냥스스로자기가나고그다음에다년생같은경우는그렇게많은관리를요하지는않아요.그리고해가가면갈수록이게세포분할이많이이루어지거든요.만약에씨가퍼진다그러면굉장히많이퍼지고그런것은우리가시를뿌려놓지다음에또뿌려놓지않아도약간잘못된데만식재하고그런것들이좋을것같아요.이렇게보면꽃여러가지다년생꽃들을군락지를해놓고관광이나체험부스나사진포토이런쪽으로해서영업을많이올리잖아요.그것을조금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없애버리는것보다.

그런데난정리해바라기정원같은경우에는좀특이하게거기주민들이농업용으로부지사용허가를받았고저희가시설물을설치하는부분이또따로있습니다.그것은저희들이따로허가를신청을했는데요. 이게주민들입장에서보면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것은시설비밖에없습니다.이것도올해가거의끝인데요.저희가재료비나이런것을지원해줄수가없습니다.그리고주민들입장에서는해바라기가지면가을에보리를심습니다.그리고6월달장마철이전에베어서그걸베어서팔아서수입을하고요.그리고마찬가지로1달정도쉬었다가다시해바라기를심어서그걸나중에수확을해서씨앗을또판매를합니다.그것으로또수익을창출하기때문에요. 거기에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농어촌공사에서도하고자하는목적사업이있어서농어촌공사에서는부정적인의견이좀있습니다.이게사업의지속성여부에대해서요.

무슨조합원결성이나.

조합은되어있는데활동이그렇게열정적으로하고있지를못하고있습니다.

약간의투자성이나이런쪽으로마인드가있는분들이그걸손대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주민들과협업해서잘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질문드릴게요.지금도시재생사업이몇년전보다는좀쇠퇴한느낌이들거든요.지금도시재생사업을이렇게한그런결과론적으로볼때에처음보다는활성화가안되는것같은생각이들어요.이렇게보면도시재생이라고해서꽃도식재하고환경정리도되고마을마다그렇게했었는데사실그런것들이강화군전체의어떤도시재생사업은아닌것같더라고요.이게좀획일화된것같고지금은행복센터남산마을도시재생이제일지금활성화되어있는건가요?

네.도시재생사업은현재는남산리마을조합그쪽이제일잘되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도.

그런데그분들이돈을조금투자해가지고결성이됐잖아요.수익률같은게안나면시지부지되는것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의문제가사실전국이공통적으로저희가실시하는사업이그부지있던건물을다없애고기반을조성해서아파트짓듯이그렇게하는게아니고기존시설물을최대한이용해서하다보니까상당히좀어려운부분이있고그렇게많이티도나지도않습니다. 그런데거기에마을조합들이있긴한데남산리같은경우는다행히도거기에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그것과관련된프로그램이상시적으로운영되다보니까거기에방문하신분들이커피도드시고식사도하시다보니까나름대로수익률이있는데,최근에개관한길상마을센터도거기주민들이하고자하는열의는많은데수익성이어떨지는상당히고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주위에서걱정들이많죠.

동문안마을같은경우에도지금저희가추진위원회라고구성은되어있는데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도한20~30명계시는데너무연로하셔서나중에운영을어떻게해야되는지그것도좀고민되는부분입니다.

스타트는좋은데지금계속했던것들을이렇게보면지금굉장히좀퇴색되어있고그런것이리폼이됐으면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좀안타까운부분이죠.

네.

리바이벌해서다시재생되는그런생각을해주시면.

재생사업과관련해서는지금강화읍같은경우는왕의길,강화읍전체,서문안,남산,신문리,최종적으로동문안거의다되어있는상태고요.길상더불어마을하나돼있고저희가인천시에서수립하는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이있습니다.여기는지금길상면온수리하고지금내가시장거기두군데가반영이되어있습니다.그두군데에대해서는저희가군에서시하고협의해서추가적으로공모사업을할수는있습니다.

더적극적으로돌아보면서이런것들이재생이존재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인선과장님직원분들결산안전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좀여쭤볼게요.설명자료3쪽결산서83페이지그외수입관련이것얘기를누가하셨었나요?

안하셨습니다.

징수결정액만이렇게잡혀져있는데나중에좀반영을추경으로라도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왜징수율이0%예요?

이부분은폐업이돼가지고받을수가없습니다.

그러면어떻게처리되요?

재산조회이런것은다하고는있습니다.

전부다폐업이폐업에대한금액이에요?

네.재산조회는다하고있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결산서208페이지시설비보면도시특성화사업있어요.그래서정지작업을2023년도7월에정지작업장비임차용역비집행을하셨는데추진현황보면설계는2024년2월로돼있어요.이렇게정지작업에대한부분과설계용역착수에대한시간차이가나나요?

정지작업은저희가주민들께서부지를다져달라는건의가있어서임차료차원에서한부분이고요.설계나이런것은난정저수지해바라기정원종합적인시설공사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이건주민민원차원에서이렇게해주신거예요?

네.저희가포크레인하고도자로일부지금작업을했던부분입니다.

우리도시개발과가사업의그런특성상이월되는게많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어쩔수없는경우도많이있단얘기인데예산이이월되더라도여기내용에도많이있는데,계획대로잘집행될수있게끔그렇게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저한2가지만여쭤볼게요.아까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것은거의보류의가능성이높은거죠?

네.맞습니다.

거의못받는돈아니에요?

저희가최근에도다조회를했는데요.재산이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있겠어요?다정리를했겠죠.보류액이죠.불납이아니라요.다른위원님다여쭤보셔서저는성과보고서단위사업세부사업누락이5건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전광판있잖아요.강화대교하나있고교동대교있고,길상초지에있는것으로4개인가요?

네.4개입니다.

과장님도강화대교왔다갔다하시다보면강화대교에있는전광판보게되십니까?

전자주봅니다.

옆에타고다니세요?

아닙니다.

운전하면서본다고요?

네.

운전하면서내용다봐요?

글씨가큼직해서잘보입니다.

지나가는내용을다볼수있냐고요?

매번보지않는데잘보입니다.

안봐요.그것못보고. 어떻게좀옮길생각은없으세요?

그것은새로옮기려면비용이어마어마하게듭니다.

이게처음에할때용역해서거기세운건가요?자리는?자체결정하신거예요?아니면용역준거예요?

저희가위치는내부적인협의검토받아서했습니다.

누가본다고거기했을까?차타고지나가면서못봐요.

당초위치는거기가아닌데조금더앞에설치를하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거기가국토관리청에서협의가안되는바람에어쩔수없이그주변군유지에설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제가여러번얘기를들어서행감때한번말씀을드리려다가잊어먹고이때말씀드리는거예요.젊은애들도그렇고어르신들도그렇고거기있는지도몰라요.거기다왜그걸세워놨냐고해요.강화대교입구에도전광판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잘못세웠어요.옮길수있는방법강구해보세요.잘보이는곳으로하든가요.차가막혀야보지누가봐요.

옮기는비용이나신설비용이거의같습니다.만만치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향후에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