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영혜 위원이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위원장 정영혜와 사회교대)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결산검사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 의견서일 뿐입니까? 공인된 내용은 아닙니까?

의견서는 의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견서일 뿐인가요? 그러면 결산검사를 그렇게 할 필요 없네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결산검사 의견이 꼭 100% 맞다고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사안같이 어떤 의견과 상대 부서와 이런 충돌이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이런 사안이 정확히 맞느냐, 안 맞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라든가 아니면 질의 회신을 통해서 적법 여부를 따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결산검사 의견이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원 청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에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 협조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회계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진행하십시오. 그냥 지금 질의 듣고 결산검사 위원이 말했으니까 초안에 담았다, 그게 회계과 업무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틀린 의견 결산검사보고서에는 담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에서 아무런 판단도 없이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회계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 띄워주십시오. 아까 전에 올려주셨던 자료랑 똑같은 건데 저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중에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이게 뭔가, 이거 뭐지?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자료 하나 받으려면 제때 오지도 않고 기획정책과에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오지도 않고 오더라도 대외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과연 이 자료는 이게 뭔가.’ 이거 누가 주셨습니까, 자료?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그냥 주십니까?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의회 요구 자료에 제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현주 위원님께서 와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자료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게 자료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자료도 어떤 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와서 설명을 해도 가져가고 제공해 주지 않고요. 자료 주는 것 체계도 없습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조용히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고 전 부서에서 그냥 다 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중요한 자료 되게 부실하게 오는 것도 많은데요. 기조실장님, 자료 다 주십시오, 무조건. 부실하게 말고 제대로 해서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에 대해서 공평하게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자료 말고 PPT를 주세요. 지금 홍보담당관의 예산 외 목적 사용이다, 아니다 이 내용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고…. 넘겨주세요. 있는데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 시민에 의한 결과가 좋다, 홍보담당관도 주장하는 바인 것 같고. 그래도 이 절차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절차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지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잘못한 것 백번 맞고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하는 이유는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고요. 우리가 7월 추경에서까지 삭감, 두 차례 본 예산과 추경에서 삭감된 이후에 이걸 보시면, 보세요. 10월 4일에 결재를 올리고 10월 16일에 김병수 시장님이 결재하시는데 뭘로 하느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계획,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이것은 일단 하지 말아주십시오, 했던 건데 김병수 시장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결재 라인이 이것 김병수 시장님 전결인가요, 기조실장님? 이런 내용들 시장님 전결인가요?

글쎄, 뭐 필요에 따라서 결재를 하시는 거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상황이 딱딱 픽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것은 어떤 필요인가요? 홍보담당관이 이모티콘 제작과 배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사항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서도 계속 이것을 만든 게 아니다, 만든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다른 캐릭터를 만든 거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저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홍보담당관께 여쭤봤을 때는 범용이미지, 카카오톡 이미지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이미지를 제작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목적 외 사용인지를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 답변만 듣고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부합된다면이라는 것이 그 답변이라는 얘기죠? 홍보담당관의 답변만 듣고 그렇게 쓰신 거죠, 저희한테 주신 답변?

네, 우선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죠?

네.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판단도 없이 홍보담당관이 말하는 것만 듣고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그냥?

저 부분도 사실은 결재를 내긴 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따져봐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홍보담당관이랑 예산에 대한 이야기. 언제 하셨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하셨습니까?

네, 행감 시작하기 바로 전에 위원님도 그때 결산 때 저한테 한번 여쭤보신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감 전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배포 계획을 하고 사업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예산을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 때는 예산과랑 그러면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자료 제공에도 있지만 어떤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기 산출 기초는 예산 부서 협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부기 산출 기초입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어느 마을에 도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마을에 도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홍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기에 대해서 새롭게 신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예산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암암리에 부기를 그냥 신설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나 다름없네요, 부서에서?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 여태까지 부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옳다고 항상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법적 위반이다, 아니다는 행안부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 홍보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하나,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저희 부서 협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재량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과 사업 간이 사업에서 사업으로 옮겨진 건데 어떻게 그냥 일반 부기입니까? 이게 SNS 홍보로 들어갔다가 다른 뉴미디어로 온 사업에서 사업으로 옮겨간 건데 이게 그냥 일반 부기입니까? 이게 일반 부기 사항이에요? 사업을 옮겼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군요. 이게 김포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 서류를 보더라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한다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 서류입니다.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이거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하고 삭감을 시켰는데도 그냥 시장님께 결재를 올려서 이걸 나는 하겠다고 강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다분한데도 그럴 보시면서도 예산과에서는 이걸 신경 쓸 게 아니고 예산과가 협조할 이유가 없고 사업과 사업 간에 옮겨진 건데도 전용도 아니오, 변경도 아니오. 그냥 예산과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전용과 변경도, 전용도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변경은 전용에서 되지 않는 건 할 수 없고요. 지금 이건 뭡니까, 그러면?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목적 외 사용도 아니고 이게 그냥 부기만 하나 얹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서로 교환도 못 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홍보담당관은 특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도대체. 예산과에서도 협조할 필요가 없었다, 예산과랑도 상관이 없다.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결산보고서는 그냥 그렇게 작성되는 거다, 의견서일 뿐이다, 공인된 내용 아니다. 다 오케이를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포시가 너무 암담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은 잡아주셔야죠. 지금까지 지켜오셨잖아요. 지켜오신 그 규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죠. 지금 예산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하신 겁니다. 부기 사용 안 되나 그냥 암암리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예산과에서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어떻게 예산이 옮겨가고 하는데 예산과와 협의를 안 합니까?

부기 세부 사업은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에서 범용, 김포시 대표 캐릭터인 포수·포미 이미지를 제작하는 게 88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사업은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고요. 그 아래에 산출 기초에 부기를 신설했다고, 이미지 제작을 신설했다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출 기초에 있는 부기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변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 협조 대상이 아니지 제가 이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홍보담당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래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으니 다행이지만 그 앞에 전 과정은 그냥 딱 잘라내고 있어요. 딱 잘라내고 그냥 뒤에 결과적인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는 우리 김포시의 전체적인 모든 예산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예산과에서 홍보담당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홍보담당관이 다시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사실 여부를 묻겠다, 결산심사 시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홍보담당관이. 예산 부서에 물어봤더니 예산과에서 적극 행정을 한 거고 오히려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위원들이 간섭하는 게 맞나, 이런 답변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적극 행정이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부기라든가 이런 걸 세부사업에…. 그동안 저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판단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은 세부사업으로 일단 보는 게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산출 기초 부기 사항에서 서로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목적, 세부사업의 목적에 맞는 부기를, 그러니까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거나 하시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말은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워딩은 세부적인 것까지 간섭하는 게 맞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이 한 말이 맞는 건가요?

간섭이라는 말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의원 비하 발언을 듣게 만드십니까? 예산과에서 지금 부기로 계속….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계속 지금 부기 쪽으로 몰고 가시면서 논점을 흐리시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을 진행했다, 그것이 논점인데 계속 부기 쪽으로 몰고 가서 지금 부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로 답변의 가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과 홍보담당관과 답변이 계속 변화해 오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부기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부기는 암암리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논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십시오. 이것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포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의회 의결 사항을 어긴 거고요. 그 중에 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업에 넣어서 목적 외 사용을 해서 한 겁니다. 부기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다른 데로 들어가면 캐릭터로 그냥 변합니까, 이모티콘이? 여기 정황이 다 있잖아요. 시장님께 올려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포하겠다고 이걸…. 우리가 삭감하고 나서도 10월에 했던 정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그 이후에 부시장님 결재가 또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네요, 변경하겠다고. 제작을 이미 해놨으니 어떡하지? 왜,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걸렸어요, 나중에 본예산 할 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지 싶어서 지금 제작 및 배포 추진 계획 변경 검토보고를 또 올립니다, 12월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배포는 못 하겠고 이것 변경 검토를 또 올려요. 거기에도 나오면 기존 것은 이미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했다고 나오고요.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 무료 배포를 비즈보드 송출로 바꾸기만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 뉴미디어에 부기를 넣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쪽으로 논점을 흐리십니까? 하지 말라는 걸 제작했다는 게 잘못된 건데 왜, 무슨 부기 명에 넣어서 그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이 정말 지금 중요해요. 법적인 거냐,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청구부터 해서 다 할 거지만 아니, 이게 지금 김포시 공직자 예산 사용에 대한 체계가 무너지느냐, 바로 서느냐의 기로에 달려 있다고 저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부기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려면 그냥 풀 예산 주세요, 풀 예산. 풀 용역 하시는 것처럼 풀 예산 주세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 위원들도 심의 안 하고 좋잖아요. 사안의 위중함을 제대로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서에서.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들으셨을 거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예산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가 되면 또 총괄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고 부서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에 대해서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예산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혼선이 없도록 하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것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야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잘못된 추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171억, 조정교부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십시오, 위로. 조정교부금 84억이 늘어났다. 그래서 감액됐다가 확정한 내시만큼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감추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다른 시군처럼 조금 더 기다렸다 감추경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많은 감추경을 했고요. 500억 넘게 감액을 하고, 2회 추경에서.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세액 부족분을 대체했습니다.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이번 결산을 하고 봤더니 남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왜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더 적은 금액으로 빌려올 수 있는데도 제대로 세수 추계도 안 되고 제대로 예산 배정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현황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 800억이 된 거죠, 800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사용 내역을 보면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민들에게 재난기금을 줘서 소비 촉진하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400억은 다릅니다. 2023년에 단 10원도 써보지 못하고요. 빌려온 돈을 단 10원도 써보지 못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갚느라, 그 감액분 갚느라 어쩔 수 없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세입 추계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을 메꾼 건데요. 이것은 2021년 사항과 너무 다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또 저도 계속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추계를 할 때 저희는 내시된 금액 가지고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시가 안 되고 행안부에서 연초에 주기로 했던 지방교부세의 84%밖에 자금을 못 주겠노라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감액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31개 시군이 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84%밖에 못 주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2회 추경 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700억을 감을 했거든요. 700억을 감을 했고 저희가 대안으로 했던 것이 코로나 때 국·도비 집행 잔액이 한 110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내년에 갚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보류시키는 등 저희가 자구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다 마친 12월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84%밖에 못 주겠다고 한 것을 조금 번복하셔서, 그러니까 국세가 더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91%까지 주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초과 세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주십시오. 추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5개년간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 예산과 결산액에서. 그리고 1회 추경…. 정확도까지 해놨어요, 퍼센트로. 2024년만 유독 본 예산 세입 추계 정확도가 43%예요, 43%. 43.3%. 그 전 해 보세요. 100%로 맞힌 해도 있었고요. 43%는 말도 안 되는 추계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다면 1회 추경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 1회 추경 세입 추계 정확도도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 보세요. 1회 추경 할 수 있는 시기면 이미 어느 정도 세수 추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이게 남을 것인가, 이미 예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1%밖에 맞히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 28년….

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가 매년 똑같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들이 1개라도 더 개선사항을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더 많은 결산검사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적 외 사용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내용이 나왔고요. 결산검사가 몇 년 치를 했을 때 매번 반복되는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더 잡아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1개라도 더 개선을 할 수 있게끔, 김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무슨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도 하는 이야기고요. 논점을 흐리는 모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조은정 과장님,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부서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부서 협의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