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근거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해남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486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이자 수입으로 5218만8140원, 도비 보조금 2억9200만 원, 2022년 예치금 회수금 28억2122만67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3억5658만5천 원 등 총 35억2199만320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03쪽 지출 내역입니다. 위험지역 안내판 제작 및 설치 등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7억3661만6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당해연도 마을 조성액은 27억8537만6837원입니다. 조성액에 대한 기금 보관은 광주은행 3개 계좌에 21억 원과 보통 예금으로 6억8537만6837원이 농협에 예치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

아! 한꺼번에 같이 하시죠!

계속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과 예비비는 2건에 5억1962만5천 원을 승인받아 5억1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12만5천 원입니다.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2023년 7월 호우 피해와 관련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문 사항 없으십니까? 의문사항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농경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과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467쪽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여 2025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21년부터 매년 60억 원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337억2081만8012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5억6812만2330원을 합한 총 402억8894만34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5쪽 기금운용 명세입니다. 총 수입액은 402억8894만342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출연금 60억 원과 예치회수금 337억2018만8012원 이자 수입 5억6812만2330원 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으로 조성액 402억8894만342원 전액을 광주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본격 시행에 앞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449쪽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 2611명에 2억5652만8680원을 신속 지원하였으며 2022년산 가을 배추 가격 하락에 따른 포전정리비를 편성, 136농가에 1억8558만89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예비비를 편성 6786명에 5억670만5400원을 신속 지원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는 국비 재난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 519명에 대해 8078만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과수 및 양파 피해 복구비 347명에 예비비 1억4666만2천 원을 신속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천기간인데 지중화 교통지도를 직접 솔선수범하고 계시던데 어쩝니까? 지금 지중화 사업한 것 언제쯤에나 끝납니까? 무슨 다른 내용 물어보고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12월 말까지 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지금 임시 포장을 지금 내일하고 모레 하면은 일부 지금 되메우기 한 구간은 아마 포장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압 선로가 지금 서림공원부터 지금 해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공 1차부터! 그럼 이제 저압 선로 매설 구간은 인도 정비까지 같이 해서 지금 마무리 해 올 계획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은 요새 건설현장 인부들도 많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직접 하신 겁니까? 현장에서 교통지도를 직접 하시던데?

어차피 누가 하든 해야 되는데요 직접 나와서 한 것이 또 보고, 지적사항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고 그래서 나와서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뭐 저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근무 체제로 하는 건지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시간대별로 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결국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솔선해서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 여기 이제 간판 정비라고 하셨는데 간판 정비 ······ 옥외발전 기금에서 간판 정비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당초에 구간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쪽 문호길 산부인과 밑에서부터 고도사거리까지 그 구간을 지정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끝내고 2차 또 추가로 이렇게 원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중심권 가꾸기 사업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 지금 ······

재생사업으로도 ······

재생사업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체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주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

간판 정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업진흥팀장 김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장은 숙부상으로 부재 중이라 대신 보고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1건으로 수산 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과된 전기요금에 대하여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군비 재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1억7148만3천 원입니다. 이 중 1억5445만3천 원을 집행하여 어업인 및 어업법인 3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I 차단 방역 대책 추진비입니다. 2022년 12월 송지 마봉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생 농장 주변 보호지역대 내에 위치한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신속히 폐기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폐기된 종란은 총 22만4000개로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밀폐 압류차에 적재 후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 폐기 처리하였고 이에 따른 처리 용역 비용 65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6만1천 원은 수의계약 낙찰률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비 지원입니다. 송지 마봉 고병원성 AI발생 농가 살처분 실시에 따른 보상금이며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1월 11일자 공문에 근거하여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 4억2400만 원의 예산 중 군비 부담 비율은 10%인 424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생계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AI발생 농장에 대해 가축 살처분 이후 일정 기간 가축 입식이 제한됨에 따라 소득이 없는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긴급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생계안정자금 67만1천 원의 예산액 중 군비 부담 비율인 21%인 14만1천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꿀벌 피해농가 벌 입식비 지원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갑작스러운 꿀벌 실종 및 폐사 그리고 꿀벌 사육 악화로 인한 꿀벌 피해 농가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꿀벌 피해 농가에게 벌 재입식비로 군비 3억 원을 예비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신속한 대책 추진으로 양봉 농가의 빠른 경영 회복과 소득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지원입니다. 2023년 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식품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이행명령과 5월 24일자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공문에 의하여 구제역 예방 백신 4600병, 11만5000두 분을 긴급 구입하여 예비비 8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관내 우제류 사육 농가 중 영세 농가에대해 공수의 접종과 보정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예비비 1억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금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3km 이내 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종오리 농장의 종란 폐기 보상금 2차분으로 1억2485만8천 원과 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금 3671만9천 원 중에서 국·도비 1억4541만9천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군비 1615만8천 원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 최고조 기간에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농가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총 1억400만 원 중 도비 5200만 원은 성립전으로 군비 5200만 원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럼피스킨 방역 대책 추진 재료비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됨에 따라 럼피스킨균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 긴급 일제접종 실시 명령에 따라 일제접종이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해 예비비 1899만9천 원을 사용, 방역복 등 6종을 구입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추진 기타 보상금입니다. 럼피스킨 긴급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는 공수의사 7명을 대상으로 시술비 및 보정비 1억4383만5천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잔액은 무안 등 인근 시·군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시안의 시급성을 감안, 전업농을 포함한 전 두수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계획했으나 자가접종 농가가 있어서 부득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축산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