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852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853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한 기금은 총 11종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340억7500만 원이고요 2023년 조성액 217억6600만 원, 2023년 사용액 470억8600만 원이며 2023년 말 조성액은 2087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467쪽부터 5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별 결산내역은 기금운용부서에서 부서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71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23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적립을 목적으로 「해남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근거로 201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한 후 명칭을 변경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 1762억3238만303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조성액은 68억2613만4400원이고 2023년 말 사용액은 425억 원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405억5851만73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2023년 말 재정안정화기금 총 수입은 1830억5551만73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68억2613만4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 1762억3238만330원입니다. 결산서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말 재정안정화기금 총 지출은 1830억5851만730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42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0억 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125억, 2회 추경에 300억을 사용했습니다. 주 사용내역은 국·도비 매칭과 군비 전략사업, 산이면사무소 지중화 사업 등에 쓰였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금은 1405억5858만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023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무기질비료, 도시재생 국·도비 사업 등 42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3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9억9843만2천 원으로 일반예비비 29억9843만2천 원, 재난목적예비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부서 22건 38억7632만3천 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32억5934만7590원을 지출하고 6억1697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437쪽부터 4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내역은 예비비 사용부서에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용범 기획실장님 끝까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 모습 아름답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내일도 와서 조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상정위원장
내일 또 조례 설명이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내일 와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실 진행합시다! 다음 관광실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페이지 471쪽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자금지원과 식품위생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4612만8767원, 당해 연도 증감액은 279만2400원입니다. 2023년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4892만1167원입니다. 세출내역 말씀드렸습니다. 500쪽입니다. 예치금으로 조성액인 1억4892만1167원을 예치하였고, 비융자성사업비로 475만 원 지출, 기타지출로 1만2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재영 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2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467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19억6046만2737원이 조성되었고 2023년도에 2928만1750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 19억8974만4487원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2022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3562만2680원으로써 2023년도에 65만1700원이 증가하였고 2억715만455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911만9830원입니다. 다음 475쪽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 총액은 19억8974만4487원이며 이 중 예치금회수 19억6046만2737원, 이자수입 2928만1750원입니다. 지출은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내역은 총 2억3627만4380원이며 이 중 예치금회수 2억3562만2680원, 이자수입 65만17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2억3627만438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로 황산면 학동, 원호, 일신, 교동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2억715만4550원을 지출하고 현재 예치금 2911만983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가족행복과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가족행복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제위기 및 한파로 겨울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세대당 20만 원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비 40%, 군비 60% 매칭사업으로 내시되어 1차 군비 부담분 60%에 대한 3억1536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2628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으며 2차 군비 부담분 60%인 2억1444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4403명에 대해서 세대당 20만 원씩 총 2억1300만 원을 지원 완료하고 집행잔액 14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동절기 외에 하절기는 폭염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폭염기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 냉방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라남도의 긴급냉방비 지원 계획에 따라 군비부담 50%인 8970만 원을 확보하여 8월 18일자로 595개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4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 동절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긴급지원 계획에 따라 군비부담 60%인 2532만 원을 확보하여 한부모가족 179세대에 세대당 20만 원씩 2148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집행잔액 38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기금 전년도에 사용 안 했고, 2022년도에도 사용 안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혹시 폐지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예, 본 기금사업은 이번에 의회에 저희가 폐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폐지 사유는 저희가 그 행자부에 지방자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목적달성을 했거나 이런 게, 목적달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폐지를 권고받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작년에 2022년도 회계연도 감사결과 사회복지기금의 모든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폐지를 검토하라는 의회 결산감사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했구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용액이 없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그렇죠! 사실 뭐 그 복지정책은 갈수록 늘어나지만 그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은 폐지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다음 총무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총무과 준비 중) 다음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7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장학사업기금과 고향사랑기금 2건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 장학사업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4825만6329원이고 하단의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4054만2460원입니다. 결산서 471페이지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상단 장학사업기금입니다. 1997년부터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 등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122억4001만1169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도에는 67억9073만530원을 조성하고 32억8248만3870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4825만6329원입니다. 472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신규조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억4055만2460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액은 없으며 연도 말 조성액도 동일합니다. 475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에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설명은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1페이지 장학사업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4065만 원, 그외수입 6억7967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122억400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7041만 원으로 총 수입은 190억3074만 원입니다. 결산서 49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53만 원, 기부금 수입 6억4002만 원으로 총 수입은 6억40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5페이지 장학사업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장학금으로 2억7024만 원, 인재 육성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 고등학교 학력향상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0억1224만 원을 사용하였고 적립기금과 운용금의 잔액 157억482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 509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사업 발굴 중으로 인해 별도 사업비는 없으며 적립기금을 6억4055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건 마지막이죠! 또 조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이번이 진짜 마지막 같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마지막입니까? (전문위원 고개 끄덕임)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까지 하여튼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퇴임하시더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열정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 꼭 아낌없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총무과 조례 없는가?」 하며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물어봄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쪽 두 번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세부명세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군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53만7725원이고 2023년 수입액은 4374만9670원이며 사용액은 1억8932만4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억5496만6995원입니다. 다음 482쪽 기금의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수입은 33억4428만7395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374만9670원, 예치금회수 33억53만7725원입니다. 다음은 497쪽 기금의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지출은 33억4428만7395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억8932만40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31억5396만699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는 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89만400원, 땅끝해남 감성버스킹 행사 운영비로 4993만 원, 문화예술활동 보조금으로 1억35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전에 감사기간 동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버스킹이라든가 우리 해남군의 문화예술인들이 ‘뭔가를 해 보겠다.’ 그러면 좀 전폭적으로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선미
박선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권희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예, 스포츠사업단장 남권희입니다. 2023회계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기금조성 총괄 중 세 번째 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33억1299만716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874만3093원이고 사용액은 6108만 원으로 2023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3억6065만3812원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세 번째줄 체육진흥기금은 학교 체육육성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목적으로 1991년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22년 말까지 33억1299만716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도에 1억874만3093원을 조성하여 총 34억2173만3812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6108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6065만3812원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전년도 2022년도 이월금액 예치금회수금액은 33억1299만716원, 이자수입은 1억322만540원, 기타수입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사업비 잔액 552만2553원으로 총 수입은 34억2173만3812원입입니다. 지출내역은 체육진흥기금 고유사업인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 생활체육지원, 우수체육 선수 및 지도자 육성, 학교 체육운동부 각종대회 출전지원금으로 1108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으로 6108만 원을 사용하였고, 적립기금과 기금운용 잔액 33억6065만3812원을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수입결산, 499페이지 지출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희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단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상정위원장
기금운용 그 계획대로 잘하셔가지고 이자수입 최대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남권희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