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9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3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5회 영덕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증진과 영덕군 발전을 위해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필수 경비 반영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6165억 1800만원보다 389억 4100만원이 증가한 655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220억 5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8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9억 5000만원이 증가 지방교부세 5억 6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5억 4500만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96억 700만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62억 10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집행 부진 사업예산의 구조조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8억 2997만원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억 589만 원 증가 교육분야 2017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 40억 3651만원 증가 환경 분야는 25억 9370만원 감소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41억 4285만원 증가 농업 임업분야 75억 8887만원 증가 해양수산분야 39억 6828만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0억 8076만원 증가 교통 및 물류분야 22억 3911만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2억 5344만원 증가 기타 33억 6519만원이 증가 또 예비비는 1억 19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3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8600만원보다 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 규모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원 증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가 8200만원 증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개 기금의 편성 총규모는 243억 3636만원으로 기정 예산 237억 6723만원보다 5억 69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개선사업 등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필수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외 2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된 군세 감면 사항의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세제 지원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에 일몰된 군세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자에서 2026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고 안 제10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 사항인 용어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4년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 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 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상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대상을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을 개정법에 준하여 안 제5조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며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의 번호를 정리하고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지방세기본법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4조제2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이며 4월 24일에서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