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3쪽입니다. 우선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6.3%인 389억 4,100만원이 증가한 6,554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5%인 381억 1,800만원이 증가한 6,220억 5,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1%인 6억 1,500만원이 증가한 290억 2,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0%인 2억 800만원이 증가한 43억 8,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억 5,012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5억 6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등 5억 4,500만원 증가, 보조금은 96억 673만원 증가, - 국비보조사업 121건에 국비 33억 8,100만원, 도비 12억 4,700만원 증가, - 도비보조사업 84건에 도비 49억 7,900만원 증가,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이 포함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2억 1,0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200억원 발행 계획하였으나, 도시침수예방사업 및 하천 정비사업 국비 감소로 인해 7억원을 감액하여 193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 재원사업에 195억 1,100만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을 50억 9,900만원 편성하고, 필수경비 및 주요 자체사업 반영에는 13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족 재원은 예비비 1억원 1,934만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61)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 (p161)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사업에서 군정 홍보 조형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161) 시책개발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161) 정책과제 발굴 우수팀 시상금으로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61)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세종사무소장 인건비와 정책지원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1)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 (p161) 청렴도 관리사업에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분야 청렴노력도 향상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161) 하반기 종결이 예상되는 소송의 배상금 지급을 위해 법무행정 배상금등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61 162) 다음은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 (p162) 지역특화형비자 희망이음사업은 외국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62)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에게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62) 저출생 대응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영덕군 미혼 청년들의 만남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62∼16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사업은 생애주기별 홍보 리플릿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제작 등 사무관리비 838만원을 편성하였고, ◦ (p163) 인구정책팀 신설로 인한 국내여비 240만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인구감소대응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원과 관리시스템 웹서버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 (p163) 지방보조금시스템 신규 개통에 따른 교육 책자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24년 국도비 확보 시상부서 확대에 따라 포상금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라 위탁 사업비 7,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3)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 (p163) 2023년 경상북도 사업체조사 및 2023년 영덕군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4)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 (p164) 세출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예비비 1억 1,93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562)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p562∼3) 주택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증액에 따라 예치금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액은 233억 5,97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32억 3,514만원 대비 1억 2,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7)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 (p167)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영덕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원처리 공무원 의료비를 300만원,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p167) 다음은 선진정책벤치마킹 사업입니다. 웰니스 사업 등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여비지급액 순증분 반영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167) 기록물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이관 기록물 누적에 따른 군청 문서고 수용능력 포화에 따라 이동식 서가 설치를 위해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7 168)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 (p167∼168) 조직인력관리 운영 사업은 969만원을 증액하여 4억 1,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증 갱신에 따른 전자 공무원증 제작에 210만원, 월세 상승에 따른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비 180만원, 공무원 인사위원수당에 185만원, 직원 간 공감소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소통현장회의 추진에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월 파견 인사 교류자 발생에 따른 교류지원비 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 국가재향경우회 활동 지원사업은 잔액 발생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168) 다음은 이장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2,658만원을 증액하여 1억 5,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장 선진행정 비교연수 견학은 읍면별 추가 신청자 발생으로 민간인국외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장연합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회의 개최 증가 등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군 이장연합회 회원인 이장들의 통일화된 복장으로 소속감 및 사기 진작과 원활한 이장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복 구입비 1,938만원, 이장연합회 운영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6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통신교육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8,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169)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 (p168) 직원 복리증진사업입니다. 직원 상조물품 구입비 300만원, 직원 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68∼169) 노사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300만원, 하반기 공무직 채용을 위한 면접위원 수당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후생복지팀에 편성되어 있던 안전재난과 소관 중대 재해 관련 예산인 사무관리비 1,811만원과 연구용역비 1,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9)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 (p169) 평생학습운영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영해행복학습센터 건물 노후화로 인해 방수공사 등 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69∼170)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강좌 확대를 위해 통계목 간 조정으로 강사료를 560만원 증액하고, 홍보물 제작 및 재료비를 5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70)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 (p170)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이통장 사기진작지원사업 등 총 4건의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84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총예산은 48억 2,372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4억 6,865만 8천원 대비 3억 5,506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3) 먼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 (p173) 코로나 이후 각종 축제·행사·현장방문 등 사진 및 영상 촬영 수요 증가와 군정업무에 따른 다양한 방면의 촬영이 필요함에 따라 군정 주요행사 사진 및 영상촬영을 위한 군정시책전략홍보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173) 원활한 군정 촬영 및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매년 최신 촬영 장비가 출시되면서 장비구입보다 예산절약과 업무효율을 고려하여 군정 촬영(재난재해 등) 장비 임차를 위한 군정시책전략홍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73) 올해 개최 예정인 송이장터 등 영덕군 축제·행사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울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 전광판 광고와 같은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위하여 군정시책전략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173)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전략적인 보도기획과 시의적절한 보도자료로 정책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저출산 인구정책, 산불예방, 불법어획금지 등 공익광고를 통한 군민의식 고취, 그리고 그동안 읍면에서 지출하던 명절 인사 광고비를 삭감하고 홍보소통과로 단일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4) 다음은 열린소통 사업입니다. ◦ (p174) 영덕군 홍보와 관련된 전국 및 지역단위 방송 제작 시 현장지원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방송제작 현장지원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74) 영덕군 홍보와 관련된 전국 단위 방송 제작을 위한 촬영 장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공간 임차료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74) 영덕군 ‘청년 이주정책’ 및 ‘문화 특화 조성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지역 방송을 제작·송출하기 위하여 영덕 청년 이주정책 홍보 방송 제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4)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 (p174) 급식비 인상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원으로 초과근무자 급식비 187만원, 국내여비 3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174) 청사 네트워크 시설 장애 조치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5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4)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 (p174) 디지털 배움터 지원사업 축소로 자체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료로 사무관리비 2,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4∼175) 마지막으로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 (p17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설비기준 항목 추가에 따른 광케이블 측정모듈 구입비 1,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75) 조직개편으로 통신관제 업무추진여비 96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175) 대회의실 노후화된 영상장비 교체용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을 위해 1,3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5,399만원이 증액된 236억 8,65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억 7,199만원이 증액된 228억 350만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8,200만원이 증액된 8억 8,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79) 먼저 보훈계승 입니다. ◦ (p179)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광복회 60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600만원) 증액된 1억 9,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79)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도비보조)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고령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변경내시에 따라 2,399만원 증액된 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180)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 입니다. ◦ (p179) 복지정책사업추진은 초과근무자 급량비 인상에 따라 28만원 증액된 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79∼180) 사회복지역량강화는 영덕군 사회복지사 활동 활성화로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700만원 증액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 (p180) 지역복지일반사업은 영덕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모금 캠페인 추진을 위하여 334만원 증액된 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맞춤형 사회서비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비전형성서비스, 정서발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 증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 증액된 2억 9,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0) 이웃돕기 성금모금 활동지원은 영덕군 관내 장기기부 착한가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8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재원 변경으로 기존 국고보조에서 균특보조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 (p18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균특보조)은 청년들의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48만원 감액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182)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 (p181) 저소득층 생활 향상 지원은 초과근무자 급량비 인상에 따라 16만원 증액된 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1)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은 택배용역비 인상 및 변경내시에 따라 1,113만원 증액된 8,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2) 이사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만원 감액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 (p182) 복지대상자실태조사는 초과근무자 급량비 인상에 따라 28만원 증액된 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184)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입니다. ◦ (p182∼183)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읍면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으로 도내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968만원 감액된 17억 6,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3)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종사자 1명 증원으로 4,645만원 증액된 3억 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3) 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변경내시로 인해 154만원 증액된 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3∼184)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를 고려한 변경내시로 인해 500만원 감액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4)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국고보조)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가구의 청년들의 자활을 위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기존가입자의 지원, 추가 신청자 증가로 1억 5,289만원 증액된 1억 8,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4) 지역자활센터종사자복지포인트지원(도비보조)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변경내시로 인해 9만원 증액된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p185)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 (p184) 의료보호특별회계조성은 의료급여기금 군 부담금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2,725만원 증액된 6억 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186) 다음은 보전지출 입니다. ◦(p185∼186) 잔여보조금반환은 2023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2억 8,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09∼p51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입니다. ◦ (p511∼p515)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8,200만원이 증액된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1만원 감액된 108만원, 그외수입 400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진료 현금급여 국고보조금은 280만원 감액된 1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0만원 감액된 3,310만원, 순세계잉여금 6,23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725만원 증액된 6억 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는 재가의료급여사업 신규 시행에 따라 재가 의료급여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에 1,150만원 감액된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군 부담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2,725만원 증액된 6억 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비비로 409만원 감액된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2022년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6,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986억 6,511만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 예산보다 20억 2,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89∼192) 먼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 (p189) 노인복지일반은 공무원 초과근무 급식비 단가(8,000원->9,000원) 인상, 화장장려금 신청자가 증가, 노인의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483만원 증액된 2억 3,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89∼190)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추정소요액 결정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1,725만원 감액된 47억 9,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190)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은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보험료 등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 (p190)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장비유지보수)(균특)은 장비유지보수비 예산 추가 배정에 따른 확정 내시로 190만원 증액된 8,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0∼191)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경로당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2,045만원 증액된 6억 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1)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기금보조)은 도 사업명 변경에 따라 기존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기금보조) 5억 4,510만원을 경로당행복선생님지원(기금보조)으로 사업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p191∼192) 영덕군 명절 효도휴가비 지원은 효도수당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00만원 증액된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192) YOYO클럽 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노인 대상 여가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 100만원 증액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2)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전환사업)은 당초 인력운영비에 편성되었던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4,708만원을 전액 감액 후 노인복지 지원으로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92)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 (p192)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지품면 속곡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필요한 BF인증, 추가공사를 위해 4,500만원 증액된 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19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비보조)은 축산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영해면 묘곡1리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3억 5,000만원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p193) 노인복지시설확충(특별조정교부금)은 축산면 축산1리 경로당 개보수, 달산면 옥산3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4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3∼194)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 (p193) 장애인행사 및 교육은 급식비 단가 인상(8,000원->9,000원)과 블루아라합창단 및 장애인단체 등 대회참여 및 행사시 장애인들의 이동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를 위해 216만원 증액된 1,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3)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 운영은 장애인들의 기존 바리스타 자격증반 확대와 켈리그라피 자격증반 신규 운영을 통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장애인들의 고독사, 우울증 예방을 위한 장애인 동료상담 활동가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3∼19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직원 추가 배치 등 1,784만원 증액된 7억 7,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196)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지원입니다. ◦ (p194)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금액 인상(2만∼40만원 → 3만∼42만원) 등으로 5,613만원 증액된 19억 2,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4)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은 18세 이상의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사망 및 변동 등으로 757만원 감액된 3억 7,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4∼195)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18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증가 등으로 1,076만원 증액된 2억 2,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신청 대상 부재 등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p195)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18세 미만의 뇌병변, 청각, 시각 등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언어․미술․음악치료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9,597만원 증액된 1억 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5∼196)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산급여, 국고)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평소 근무시간에는 3,000원, 심야 , 공휴일에는 4,5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변동 및 시군 예산조정으로 3,239만원 증액된 6,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발달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극심한 장애인을 돌보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5,72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96∼198)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 (p196) 청소년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대상 가구의 생성으로 1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96∼197) 여성능력개발지원은 초과근무자 급식비 증가로 22만원 증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7)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는 여성회관 비가림막 추가 설치 공사로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197) 다문화가정 지원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조기적응과 한국음식문화 이해를 위한 집밥배우기 프로그램 추진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9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금보조)은 센터 내 프로그램 및 이용인원 증가로 7,532만원 증액된 4억 5,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7)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기금보조)은 센터 내 프로그램 및 이용인원 감소로 559만원 감액된 2억 8,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7∼198) 우리동네아빠교실운영(도비)은 가정 내 남성 양육자의 육아 참여도 및 역량 재고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98) 대학생아이돌봄서포터즈(도비보조)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아이돌봄 인력으로 활용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하여 90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198) 아이돌봄종사자처우개선비(도비보조)는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1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8∼203)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 사업입니다. ◦ (p198∼199)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영덕하나어린이집 이전 개원식 준비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수요에 따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행사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350만원을 감액하여,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을 1인 20만원/1회 지원을 위해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8개소 어린이집에 입소아동 1인당 기존 월 3천원에서 월 8천원의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된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9)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839만원 감액된 11억 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199∼200)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은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1,813만원 감액된 3,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0)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국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1,268만원 감액된 12억 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0)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은 교사겸직원장지원 추가 편성 및 국비 변경교부 따라 170만원 증액된 1억 8,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0∼201)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국고보조)은 대체교사인건비 국비 변경에 따라 21만원 감액된 2억 5,4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01)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은 민간어린이집(집단급식소 운영) 급식위생관리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1,080만원 증액된 4,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1)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국고보조)은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2,364만원 감액된 15억 7,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1∼202) 시간제보육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251만원 증액하여 8,3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02) 만3∼5세부모부담보육료지원(도비보조)은 사업명 변경에 따라 1억 7,760만원 전액 감하고, 3-5세부모부담보육료(도비보조)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금액 증액(만 3세 92천원 → 100천원, 만4∼5세 74천원 → 82천원)에 따라 1,692만원 증액된 1억 9,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2) 외국인아동어린이집보육료지원시범사업(도비보조)은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명 지원하기 위해 16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02∼203) 누리과정(5세보육료추가)(도비)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3)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 (p203) 드림스타트사업(균특)은 드림스타트 공무직의 휴직 및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인건비(공무직근로자보수)를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3∼207) 다음은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 (p203) 건전아동육성 지원은 법 개정에 따른 급식 단가 변경 및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증가에 따른 실비보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만원을 증액한 837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10만원을 증액한 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3∼204) 결식아동급식지원(방학중중식, 도비보조)는 결식아동급식카드 도입에 따른 사업비 예탁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446만원을 과목변경(사회보장적수혜금→민간위탁금)하여 3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4) 결식아동급식지원(학기중토공휴일중식, 도비보조)는 결식아동급식카드 도입에 따른 사업비 예탁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7,729만원을 과목변경(사회보장적수혜금→민간위탁금)하여 2억9,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4∼205) 결식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등급식지원, 도비보조)은 결식아동급식카드 도입에 따른 사업비 예탁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4,200만원을 과목변경(사회보장적수혜금→민간위탁금)하여 3억 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5)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균특)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한 통계목 변경(기간제근로자등보수→공무직근로자보수)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66만원 감액한 8,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5)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균특)은 관내 4개소 월 운영비 부족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5만원을 증액한 7,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5∼206) 다함께돌봄운영비지원(균특)은 도비보조 비율 변경(15%→25%)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6)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은 입양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1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6)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위탁 아동 비율에 따라 시•군 간 차등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종료에 따른 관내 위탁아동 수 감소(35명→31명)로 1,104만원 감액한 1,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6)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균특보조)은 아동보호전담요원(공무직) 출장여비가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 (p206)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국고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7만원 증액하여 3,5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06∼207) 아이행복해 마을돌봄터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마을돌봄터 집기 및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 (p207)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은 2023년 9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던 3개의 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국도비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고,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증진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2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07) 청소년사회안전망사업(기금보조)은 경력직 직원의 채용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여 초과하는 인건비 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4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07∼208) 시군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기금보조)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만원을 증액하여 3,5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08)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보증료지원 대상을 청소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8) 다음은 청소년체육시설 확충입니다. ◦ (p208) 청소년수련관건립(자체)(전환사업)은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 중지 기간이 길었고, 결국 시공사와 계약 해지가 되면서 전체 공사의 물가 변동 ESC 반영하여 1차 준공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10억을 증액한 시설비및부대비 27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8∼210) 다음은 인력운영비(가족지원과)입니다. ◦ (p208∼209) 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균특)은 드림스타트 공무직의 휴직 및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사업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963만원 감액된 1억2,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p209)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인건비,균특)은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한 통계목 변경(기간제근로자등보수→공무직근로자보수)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를 6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 (p209) 시군청소년수련시설배치지원(인건비,기금보조)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임금협상 소급분과 인건비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만원을 증액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를 3,9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09∼210) 직접인건비(가족지원과)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임금협상 소급분 83만원을 증액하고 가족지원과 공무직 추가 채용(1명)으로 인건비 1,7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0∼211) 다음은 보전지출(가족지원과)입니다. ◦(p210∼211)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2년, 2023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건, 8,327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건, 2억 2,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79억 2,491만원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족분 8억 4,964만원 및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신규 추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1,4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17)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 (p217) 연초 급작스러운 영덕읍 통합민원발급기 고장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민원이 증가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예산전용을 통해 신속히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으로 쓰인 민원현장 조사용 차량임차료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17) 영해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의 영해면사무소 청내 이전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해면 건의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는 평일야간 및 주말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영해면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대부분 노령이라 밖으로 안내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면사무소 현관 우측으로 이전설치하고자 합니다. ◦ (p217) 지난 2월,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읍면 민원실 시스템을 점검하였고, 발급건수가 많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가 필요하여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217)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지정구역을 자율주행하며 방문 민원인에게 민원창구 위치안내(동행 서비스), 음성 대화 응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안내 로봇을 국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도입하고자 합니다. 군비 매칭사업으로 민원안내 로봇 본체 구입을 위해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p217) 연초 영덕읍의 통합민원발급기와 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은 발급건수와 기계자체 노후화에 따라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 예산전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즉시 교체하였고, 예산전용으로 쓰인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217) 원척리 군도로 하부 석축의 안정성 저하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8)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 (p218) 지적재조사사업 덕곡3지구 외 1개 지구 토지소유자간 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도 고시 제2023-401호 2023.12.7.)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량 누적으로 2025년도 신규사업 미신청에 따른 공공운영비 3,377만원 감액 편성하고, 등기촉탁이 완료된 지구인 318만세 2, 4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족분 8억 4,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8)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 (p218)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37) 세입예산입니다. ◦ (p137)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204억 7,495만원으로 19억 5,0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p137) 경상적 세외수입은 85억 7,167만원으로 1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p137) 임시적 세외수입은 117억 4,728만원으로 4억 5,0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동해선 철도 대체버스 운영 지원금 4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그외수입 등 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1)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p221) 재무과 세출예산은 401억 373만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답례품비 증액, 청사 노후시설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3억 2,0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21)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 (p221) 상설세원발굴팀 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도 주관 합동 세무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13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1) 다음은 세입관리 사업입니다. ◦ (p22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6,1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홍보용 액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425만원, 기부자 감사장 발송으로 공공운영비 200만원, 군민홍보지원단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7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로 기타보상금 5,000만원,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p221∼222) 다음은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 (p222) 세출예산집행을 위하여 3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결산서 PPT 제작, 결산검사장 복사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 201만원, 인원 충원에 따른 급량비에 67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의 보증금액 증액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p222)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노후 책상, 캐비넷 등 교체 2,9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p222)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 (p222) 청사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2024 조직개편에 따른 청내 사무공간 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4,000만원, 보건소 정신 보건센터 사무공간 안전 펜스 설치, 비상문 설치 상담실 개선 등으로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사무공간 확장 및 민원인 쉼터 공간 조성 사업으로 2,000만원, 건설과 및 일자리경제과 문서고, 전산창고 설치로 1,500만원, 지하 통합방위본부 시설 개선공사 2,000만원, 청사 본관 지하 오수관로 교체 사업으로 1,500만원, 흡연부스 설치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 (p223) 직접인건비관리 예산은 346억 861만원으로 4,3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재난·안전관리 수당 신설에 따른 보수 1,728만원,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2,600만원입니다. ◦ (p223) 어르신건강관리사업운영 인건비(균특보조) 예산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 보수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1∼572) 기금운영입니다. (p571∼572) 고향사랑기금입니다. ◦ (p571) 고향사랑기금 세입 및 세출예산은 6억 9,526만원으로 3억 3,9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억 7,600만원 증액 편성, 2023년 기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금 예치금회수 1억 6,32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p572) 세출예산은 답례품 택배비 지급과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60만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3억 2,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