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미희
송미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 만료 5일 전인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음 임기의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원활한 원 구성 합의를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위해 의장, 부의장 선거 등의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미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간 열린 생각과 양보의 마음으로 원 구성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자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의 「시흥시 하수처리 전반」, 박소영 의원님의 「시흥시 관광사업의 방향성」, 「시흥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방안 마련」, 김진영 의원님의 「시흥시 조직」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님의 「안전 도시 시흥을 위한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부시장 연제찬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미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 안전도시시흥 조성을 위해 시 안전 관련 정책에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박소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전반적인 도로포장 및 유지 보수 효율적 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목감, 배곧, 은계, 장현, 엠티브이(MTV), 매화산단 등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관내 관리 대상 주요 간선 도로는 2,915개의 노선에 도로 연장은 1,250킬로미터(㎞)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비롯해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봄과 가을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인 도로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해빙 또는 홍수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에, 가을에는 폭설 또는 결빙 등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에 중점을 두고 도로를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장 보수는 소파 보수 37개소, 주요 간선 도로 3개소의 도로포장을 진행했으며 연말까지 도로 노면이 불량한 구간은 추가 포장 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트홀(pothole) 발생 시 도로 보수원이 응급 유지 보수와 함께 단가 업체를 통한 24시간 긴급 보수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전문 업체가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겨울 기록적인 자연 재난과 급격한 기상 변화, 제설제 살포 등으로 1월부터 포트홀 민원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세 배가 급증한 1,109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도로 연장과 도로 노후도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도로 보수원을 증원하고 도로 유지 관리에 신속 대응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로 공사 및 도로포장 시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여부 검토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 및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추정 가격 총 도급 공사비 중 부가가치세 제외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관급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 시행하는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에 있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기준은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적은 참여 수당 등으로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공사 관리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위수탁 대행 사업 분야는 총 5개로 환경, 교통, 문화 체육, 청사 관리, 공원의 공공시설물을 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 시설물 유지 보수 건수는 연평균 1,441건이며 연평균 집행액은 약 55억 원입니다. 현재 시설 노후화와 연간 위수탁 시설의 증가로 유지 보수 규모도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22년에서 2023년 시설물 유지 보수 건수는 약 10퍼센트(％), 비용은 약 31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향후 시민 평가단 참여 시설물 합동 점검, 고객의 소리를 통한 시설 이용 불편 사항 접수, 주민제안예산 제도 등을 추진하며 시민 중심의 안전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2024년 시흥시 침수 피해 세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인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촘촘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4년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확대 지정 및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상가, 공장 등 14개 분야 취약 시설에 대한 '시흥형 침수취약시설 관리 매뉴얼'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자연 재난에 대응하는 직원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5일, 11일 이틀간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하차도 4인 담당제 운영, 지하차도 및 하천 변 자동차단시설 설치, 수중펌프 등 수방 장비 전진 배치, 침수 감지 알람장치 설치, 침수 취약 도로 임시 펌프 설치 및 준설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twin) 기술을 활용한 침수 원인 분석과 대응을 추진한 결과 제19회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 연구 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의 결실을 얻는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경기도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 방재 성능 기준에 따른 종합 계획을 수립, 최종 승인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종합 계획 수립 완료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재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앙 부처에 재난 대응 관련 제도 개선 및 필요 예산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시에서도 재난 대응으로 고생하는 안전 관련 부서와 동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자체 교육과 인력 충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깊은 고민을 거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소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소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 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주신 시흥시장님과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많은 페이지를 읽어내시느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답변서만 보면 참 우리 시흥시가 일을 잘한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피피티(PPT) 2번 열어 주십시오.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공화국이란 국가와 공공의 합성어로 공공의 것이라는 뜻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뽑은 대표가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피피티 3번입니다. 민주주의를 바치는 힘 중에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국가를 지역별로 크게 나누고 또 소규모로 나눠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하고 그 집행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배웁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고 저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입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합니다.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시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남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를 요구하는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탈루되는 세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세금을 아껴서 시흥시민들을 위한 행정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투명한 업무 수행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필수 비용에 최소한으로 지출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 비용에 최대한 지출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시흥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저희가 부를 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일반 직업과는 다르게 공적인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시행할 때는 개인 판단이 아닌 공공에게 이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리더이자 대표는 바로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위하효과'라고 아십니까?
'위하효과'.
특정 행동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범죄를 줄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위하효과'는 부패 방지, 직무 태만 방지, 정보 유출 방지, 공직 윤리 강화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하효과'는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익을 위해 성실히 일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창의성이 저하되고 새로운 시도를 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에는 균형이 존재하듯이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계나 처벌이 존재하는 반면 행정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소송 지원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 못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인은 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데요, 공무원은 안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기부 행위 금지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익에 부합한다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생계가 달려 있는 시급하게 민원을 넣는 시민들에게는 하루가 정말 여삼추입니다. 집행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 주고 답해 주면 그분들은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질문 중심이 무엇인지 아실 텐데 역시나 원론적인 대답만이 돌아오니 여전히 책임 회피, 그저 이 순간을 잘 모면하고 빠져 나가기 위한 익숙한 행정 용어 가득한 모범 답안지였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특정 단체 밀어주기, 심사 위원 바꿔치기, 외압, 불합리한 일들이 여전히 시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관내 파이 나눠 먹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해관계에 따른 편파적 예산 배분,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한 특정 이익단체에 집중 예산 투여,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리베이트(rebate), 친인척 채용, 인사 적체, 정치적 거래 등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 감시와 외부 견제 시스템이 우리 시흥시에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청렴 교육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 대사가 있거든요. “밥 한 끼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부패와 비리의 시작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우리 신년 초에 신년회 할 때도 시민분들을 만나시러 동으로 순회하시죠?
실은 그 동별 순회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날것, 정말 시민들의 요구 사항,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년회에 나오는 의견은 실은 사장님이 오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연출하는 의견이,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지 크로스 체크(cross-check)하셔야 하고······.
네, 그런 민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부서에서 각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말 한마디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죠?
네, 시장님의 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서의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번에 예산 전용과 간주 예산을 혹시 아십니까?
이번 결산 심사 시에 예산 전용에 대해 살펴봤는데 말 그대로 연말 되면 갑자기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는 말을 시민분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을 못 할 때 불용하면 되는데 이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두었다가 12월에 갑자기 전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불용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불필요한 곳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간주 예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간주 예산은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집행 후에 사후 보고하기 때문에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자그마치 간주 예산이 35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지역 특화 관광 축제 오이도 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축제는 3,500만 원의 마을 축제 집계액보다 반의반의 반도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쓰였고요, 이권 개입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취소가 아니라 저는 보완하고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연기하거나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오이도 주민분들께, 그리고 오이도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더 좋은 것을 돌려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강행되었습니다. 예술의, 이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술의 근본은 가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일부 생활형 예술인들의 잘못된 사업 방식 때문에 시흥시의 문화예술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를 함부로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댓글을 봤는데요, 어차피 아는 사람들이 해 먹는 구조라면 작품성이라도 있든가, 능력이라도 있든가, 선택의 기준을 높여달라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피피티 4번 보여 주십시오. 시흥시의 철도 사업에 대부분이 쓰일 지방채 2,000억 원, 광명시흥 개발에 0.5프로(％)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해 월곶역세권에 발행하는 도시공사의 1,300억 원 공사채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과히 충격적입니다. 매화배후주거단지 1조 2,000억 원짜리 사업, 매화주거단지를 개발해서 매화역을 유령역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이 1조 2,000억 원 사업을 결국 또 시흥시가 직접 시작하시려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화역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제가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화배후주거단지가 되려면 사업자를 지정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이번에 용역 했고요, 그 결과를 정말 안 알려 주시는데 이번에 여기 시정 답변에 적어 주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0억 원, 토지 선분양 수익 9,150억 원, 피피티 5번 보여 주십시오. 토지 선분양 수익 9,150억 원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흥도시공사는 월곶으로 1,300억 원 공사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매화지구 도시 개발 사업 초기에 들어갈 2,782억 원을 또 월곶에서 그것도 마린월드 부지를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해서 공사채 발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은 광명시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근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매화역을 하면서 빠르게 매화주거단지를 개발하셨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 답변에 이 2,782억 원 공사채 발행하겠다는 이 답변을 쓸 때 실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시의회에 통보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업자가 이렇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보고서 올 것인데 실은 매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 노력하셔야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도 공사채 발행이라는 2,800억 원, 또 알지 못하는 이 공사채 발행을 또 하겠다는 이 답변을 보고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건은 큰돈이 필요해서 당장 세수로는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했다면 그 필요성을 미리 체크하고 대응 단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시장님이 직원들에게 시키셔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방채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프로(%) 이상의 고금리에도 50만 원 대출받겠다고 줄서서 받습니다. 대출 이자 월 50만 원 내던 사람이 1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 시민들에게 시가 만든 행사나 축제가 사실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있고, 관심 있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해 주셔야 하는데 시흥시민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1조 6,000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과 출자 출연 기관 6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어디 가서 무슨 일하라고 지휘하는 것이 사실 정치 아닙니까?
시장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사용할 때 아끼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피티 6번 보여주시면,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시흥도시공사 관광 사업 조직이 새로 생기고 야심차게 추진한 홍보관에 다녀왔습니다. 지역 내 비어 있는 상가를 임차해 홍보관으로 탈바꿈시킨 거북섬 활성화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칸의 공간을 임대했고 시화호 30주년 기획전시관, 관광 안내소에서는 2명의 안내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세 번째 칸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지 키즈 룸(kids room)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은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홍보관입니까? 무엇을 홍보합니까?
제가 여기 들어가서 종이 안내문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거기에서는 거북섬의 안내가 아니라 시흥시 전반적인 안내 지도였거든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거북섬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데 무엇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옆에 한 칸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요, 회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주는 회의 공간인데 이것이 관광지에 왜 필요합니까?
거북섬은 굉장히 넓고요, 우리가 주로 무대를 사용하는 그곳 이외에 위락 시설도 있고요,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북섬동 전체를 보면. 그런데 이 네 칸의 임대료 합치면 사실 월 250만 원씩 한 1,000만 원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공실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북섬에는 놀거리도 없고요, 볼거리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립웨이(slipway)라는 그 기본적인······.
것도 없습니다.
이 슬립웨이가 요트를 내려놓는 기반이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이행해 왔습니다만 그 슬립웨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금 이제 움직이세요. 그리고 시화호 명소와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하셨죠?
여기에 보면 슬립웨이 설치하고 하는데 2025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북이 모양 보트든가 해로토로 보트든가 거북섬하고 어울리는 그런 해양 보트를 띄워서 시흥시를 홍보하고 거북섬에서 할 것을 만들어주는 상징성 있는 그런 해양 레저 문화 콘텐츠가 계속 일어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간 포차 거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북섬 하면 이런 게 있지 하고 생각나는 이런 특별한 콘텐츠가 더 낫지 않습니까?
지난주, 어제죠. 알로하 페스티벌 진행했습니다.
답변과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주셨던데요.
뮤직 페스티벌 예산 1억 5,000만 원입니다. 알로하 페스티벌은 작년에 8,0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에 세우려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 축제에 얹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피피티 8번, 9번 보여주십시오. 현장에 나가봤을 때 처참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2일짜리 행사를 하는데요, 첫날에 이게 하루 사용되는 예산이 7,500만 원으로 반으로 잡아도 첫날에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앞자리에 열 분 앉아 계셨고요, 중간에 다 모아서 합쳐서 30명 앉아 있었습니다. 관계자 합치면 60명, 멀리서 보고 있는 플리 마켓(flea market) 참여자와 푸드 트럭(food truck) 이용자분들 합쳐도 100명 남짓, 100명을 위한 7,500만 원의 사용, 그리고 다음 날 나머지는 750만 원을 사용했다고 치면 비가 와서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저희 거북섬에서 행사할 때마다 참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행사를 준비한 기획사나 출연진들 뭐 플리 마켓(flea market) 나온 분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 올 확률이 몇 프로(%)면 야외 행사의 경우에는 기상 예보 확인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취소를 할지 연기를 할지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공식적인 행사는 그날 당일 날 설치되어 있는 와중에 취소됩니다. 공지 하나 나오고 끝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안일합니다. 그냥 비 와서 취소 공지하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단순하게 1억 5,000만 원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초임 5급 공무원의 연봉이 5,000만 원이 맞나요? 그렇다면 시흥시 과장님 3명의 12개월 1년의 월급이 2일 만에 쓰여진 것입니다. 또 1억 5,000만 원이면 한 달, 한 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150명에게 새 희망 자금으로 100만 원씩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큰돈입니다. 그에 비해 문화예술과 관광 사업은 그 비중은 적겠지만 도로포장이나 건설 등에 비하면요. 틈틈이 세밀하게 모래알 빠져나가듯 새어 나가는 돈들이 모이면 제법 큰돈입니다. 다수를 위한 정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도로포장 이외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더 큰돈,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그곳이죠. 이해관계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우선순위에 오르느냐는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로 달라집니다. 공무원들의 일 처리에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것인지 특정한 선택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차별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역사상 크게 기록되고 길이길이 회자될 것 같습니다. 피피티 11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면) 실은 안돈의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따르면 내부 거래 차익금까지 합치면, 피피티 12번입니다. 부채 6,100억 원이 아닌 부채 8,200억 원을 발생시킨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지자체장 민선 8기 임병택 시장이 될 것입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채 계속)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한 선출직 시장으로서, 공무원들의 대표로서, 유권자인 시민분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채 계속) 저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 지방채 발행 2,000억 원을 발행하는 이 부분,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 공사채 부분,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실 텐데······.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채 계속) 그래서 주민분들께, 시민분들께······.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채 계속) 우리 시의회에 절차와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패싱(passing)을 하셨는데 주민분들께서는 알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의원님 보충 질문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채 계속)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정질문은 정확한 근거와 구체적이고 확인된 자료에 입각해서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두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변으로 요구드린 박춘호 의원님의 「정왕동 3대 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 현황」 외 3건, 안돈의 의원님의 「시흥시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하여」, 오인열 의원님의 「쾌적한 도시 환경과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한 도시 공원 및 녹지 관리 방안」, 김찬심 의원님의 「시흥시청 중심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및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이상 7건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10개 부서, 10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집행기관이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을 망각하고 사무 처리의 흠결을 숨기는 데 급급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흥시의회는 2024년 4월 19일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 이송을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와 요구 자료 상세 내역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제출된 총 10건의 행정사무감사 중 상세 요청 자료는 38건이었으며 이 중 성실한 제출이 이행되었다고 보이는 건수는 23건뿐이었습니다. 이 중 세 건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출되었거나 사업별 예산 편성 요구액을 요청했으나 재원별 반영 현황으로 제출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였고 시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정보를 부담하는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는 기관과 협력 사업을 담당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재한 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성실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부서장의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직렬과 직류를 고려한 부서 배치를 통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별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고, 국가, 도 단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하여 시 재정 투입에 대해 단계적·합리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금고 지정 및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관계 부처의 예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협력 사업비 세출 집행 내역과 협력 사업비 운영 과정 전반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체납 고지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익 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관내 경찰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체납액 정리 보류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 장비 구매 현황 및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아이티(IT) 교육 진행 시 그간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혜자, 교육 장소, 시간, 프로그램 내용, 투입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정 업체에서 전산 장비 납품을 독점하는 형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한 방법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전산 장비 보급에 있어 직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본 시설이 건립된 근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시 차원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설 입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업체의 채무 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엠티브이(MTV)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미허가 컨테이너 식당, 매점들을 단속·점검하여 주시고 녹지과, 건설행정과, 공원과, 생태하천과 등에서는 산업단지 내 전반적 점검과 보수를 진행해 주시며 관계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총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계호수 공공 예술 프로젝트 관련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2023년 은계호수 공공 예술 프로젝트에는 참여 작가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한 업무 처리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업무 추진 전반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술과 관련된 공모 사업의 기준을 낮춰 창의적이고 예술 감각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휴무일을 인지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휴일과 주말에 정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누적되는 적자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동시민운동장 건립 사업을 현재 도시계획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공유재산 중 부동산(토지 제외) 운용 및 임차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 임차 시 표준 계약서와 근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주변 시세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무실 임차에 수반되는 예산 부담률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시의성 있게 확보하지 않을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서울대학교에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된 각종 지방 보조금 사업들은 대부분이 교수진의 인건비로 쓰이거나 관외에서 과도한 식대로 사용하는 데 지출되는 등 기본적인 규정을 위반하며 방만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교육복지위원장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7개 부서 및 출자 출연 기관의 11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중 노인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수혜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키트(kit)를 활용하여 체온,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혈압 및 혈당 등을 직접 측정하여 활동일지에 기록하는 등의 행위가 의심됩니다.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지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의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기관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노인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법률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주시고 또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바우처(voucher)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운영과 확장이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바라며 장애인 삶의 질적 향상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사업의 추진이 공정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청소년 관련 위원회를 포함하여 시흥시에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 등이 활동이 없거나 특별한 성과 없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및 협의체는 시에 대한 각종 정책에 대해 자문, 심사, 결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능을 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및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학교급식 지원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담당 부서의 위수탁 사무 경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하고 로컬푸드(local food) 판매 촉진 등 담당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은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위수탁 사무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 등을 매뉴얼화하여 각 동에 배포하고 소속 위원들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인 선도 활동과 보호에 앞장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단체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재단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만큼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7급 이상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안돈의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9개 부서를 대상으로 11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개방 주차장 관리 실태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불법 주차가 만연한 만큼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주차장 확보를 우선시하고 장기 방치 차량의 지속적 관리, 차단기 설치 등 불법 주정차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한 주차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탄소 중립 실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탄소 중립 업무의 주무 부서로서 여러 부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 주기 바라며 더욱 원활한 탄소 중립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학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또한 탄소 배출 차단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바,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교육 실시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환경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사업장 교육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라며 관급 공사는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협약서 중 위수탁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 사업 계획, 사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부적절해 보이는바, 협약서 표준안을 제시한 행정과와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 및 성과 평가 실시, 공고 개시, 사무 편람 승인 등 위탁자의 여러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바, 앞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용역 등 민간 위탁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가 관습적으로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예산법무과와 긴밀히 논의하여 더 적절한 편성목이 생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대안을 신속하게 강구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비, 적치장 운영비 등 소요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방향성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부서에서는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자재 선택을 감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수 제품을 직접 조사하기 바라며 기획재정부의 혁신 제품 사용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수율, 누수율, 요금 현실화율 등 상수도 관련 다양한 수치가 자료마다 달라 통계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바, 이를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에 미리 받도록 하여 받아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기 바라며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개발 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그밖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안돈의·이상훈 의원 발의) 4.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이상훈 의원 발의) 6.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서명범 의원 발의) 7.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9일 제정 선포된 시민헌장을 조례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 업무 처리와 관련된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 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가 규정하려는 목적은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것이며 표지판 설치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비추어 조례명을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시 및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건섭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8억 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2024년 해당 연도의 출연금 2억 원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출연금 사후 정산 시 회계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출된 성과물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과 본 기관에 시비를 출연하는 목적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출연금 비율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지역화합발전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협의회가 추진하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형평성에 대한 제고를 위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체육인들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지급 가능 여부, 우리 시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확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수연 의원 발의) 10.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발의) 11.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박소영 의원 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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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교육복지위원장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 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의 명칭,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조리 도구 등의 세척, 소독 식재료의 취급 및 보관 등의 위생 관리 점검과 옥외 가격 표시제 및 가격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부서에서는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센터와 본관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과 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수립 시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고 장애인이 평생교육시설 이용 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수연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 문화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 지원 시 개인 정보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대표발의)(오인열·김찬심 의원 발의) 15.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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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9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안돈의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입니다.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과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시 휴대 전화 등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선반도 같이 설치하여 줄 것과 금지 행위 방지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함께 모색하여 줄 것,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여 주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은행천 등 구간이 긴 하천에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항'으로 규정되어야 할 부분을 '호'로 두는 등 형식상 미비한 부분이 있는바 조항의 구성 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진영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 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는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 및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재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시흥도시공사 사업 참여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검토, 부채 비율 검토 결과 등을 보완하여 시의회에 재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비록 공사의 참여 지분은 적지만 도시의 미래 가치 확장을 위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과 막대한 자본 투입에 따른 재원 부족이나 적자로 인해 매화역세권 개발 사업 등 다른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에 현명하게 투자하여 수익을 확보하여 줄 것, 지금까지의 시의회 주문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 등을 주문하며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LH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개선촉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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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4분
의사일정 제16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개선촉구특별위원장 안돈의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입니다.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LH'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LH'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더욱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준공 이전 사업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 의견 조율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완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LH' 사업 대응 로드맵(road map)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 등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8.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하수관로정비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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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7분
의사일정 제17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로정비하수관
BTL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 이상훈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입니다. 먼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 하수관로정비 비티엘(BTL) 사업 관련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보고를 청취하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한 사례와 조사 요령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를 선임하였고 소송 구역 인근 현장에 강우 시 수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하수위 관측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중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약 7개월 동안 민원 사항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추후 문제 사항 발견 시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활동 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조사 계획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사 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조사 일정에 현지 확인, 자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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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1분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