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억 952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억 4050만 1260원, 수납액은 69억 1685만 200원, 미수납액은 2억 2365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8억 4980만 6540원이며 지출액은 194억 8389만 38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 3335만 3590원, 보조금반납액 4401만 50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8854만 405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2건으로 21억 2100만 54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 3335만 359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연산면도 104호 확포장 공사 등 23건에 99억 8512만 6280원, 사고이월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9건에 52억 3153만 561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2건에 19억 1669만 17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책자 5쪽입니다. 도로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0억 6908만 원으로 총 3건에 10억 690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0억 6907만 917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8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책자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23억 9115만 6000원에서 46억 5543만 7000원 증액된 170억 46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연무리도 203호 확포장 공사비로 4억원, 연산면도 104호 확포장 공사비로 3억5000만 원 증액된 8억 원, 436쪽입니다. 가야곡면리도 103호 확포장 공사비로 1억 원 증액된 9억 원, 광석리도 208호 확포장 공사비로 4억 원, 시도 2호 확포장 공사비로 5억 원, 광석면도 101호 확포장 공사비로 1억 원, 시도 11호 확포장 공사비로 70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3억 4674만 4000원 증액된 34억 600만 2000원, 43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885만 증액된 2억 3180만, 85만 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비로 2660만 원, 보행자길 정비사업비로 3억 원 증액된 3억 2000만 원,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비로 6억 원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비로 2억 1784만 3000원 증액된 5억 4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개발육성사업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5000만 원,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비로 2000만 원 증액된 2억 9000만 원, 439쪽입니다. 반월동 광장3호 조성비로 6000만 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원 증액된 4억 원,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원,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 1100만 원 증액된 6억 1100만 원, 연무 황화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40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 440쪽입니다. 내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 3-2호 개설공사비로 각각 2500만 원, 덕지지하차도에서 계백교 보도 개설공사비로 6억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과 기본경비로 200만 원 증액된 6978만 원, 도로과 인력운영비로 390만 원 증액된 1240만 원, 보전지출비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세입 부분요, 121쪽.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결산……

예, 결산서 121쪽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요?

(자료 찾는 중)

하단부분,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4억 5812만 4000원이죠?

예.

결산서상에 보면은. 징수결정액이 48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가요?

그 48억은 이제 전해부터 계속 그 누적해 온 금액을요, 이제 그 부과하고 그 미납된 체납액까지 다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48억인데 예산을 4억 5800만 원만 한다고 하는 거 말이 되는 거냐고요?

……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그럼 징수하실 노력이 되겠어요?

지금 이제 그 미납……

미수납액이 보면 42억 1800만 원이죠?

예.

그다음 정리보류액이 2억 5700만 원이죠?

예.

계속 이게 이렇게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 지금 미체납 부분이 발생돼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42억이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 결산을 봤을 때. 2022년 결산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근데 2023년도 예산액을 봤을, 이 예산액은 우리 실과에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죠? 근데 42억, 이 45억 8000만 원 이 징, 그 48억 정도가 됐는데 그 징수결정액이 4억 5800만 원을 예산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해마다 이제 부과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가 징수가 되거든요. 그 정도만 징수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거, 그 금액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미수납액이 많으면은 예산액도 좀 많이 잡으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십,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10% 정도만 예산을 세워 놓으면 되겠냐는 거죠?

앞으로 미수납액 그 체납액을 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더 노력해서 예산액을 더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체납액들이 뭐, 뭐가 많죠?

저희들이 이제 그 보통 보면은 그 의무보험과태료하고 검사지연과태료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이제 그 보험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그 미, 체납,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보면은 이제 그 본인이 사망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차로 돼있는 부분이 폐업이 된다든가 그리고 특히 요즘은 외국인 등록차가 많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체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만 그 의무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대인2도 그 의무대상이죠?

책임보험요.

예, 예, 책임보험하고 대인 부분도 그 의무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대상……

책임보험하고 대인, 대인보험까지……

예, 책임보험만이 의무대상이고요, 대인보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부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보험차라든가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사고가 발생이 되면 또 이게 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거는 조금,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된다고 좀 봐요.

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예산 세우실 때 좀 전투적으로 좀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03쪽 볼게요. 303쪽 결산서 303쪽 하단부분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있죠?

예.

반납액이 12억 58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건 미리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지금 미리 좀……

이 미리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 연말까지 이게 반납을 안 했다는 것은, 50억 중에서 삼, 그 37억 쓰고서나 12억 정도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추나 그때 그 정리 그 추경할 때라도 반납을 미리 하셨으면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다 썼을 것 아니에요?

예, 미리 좀 반납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정책이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예산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라 연말까지 그렇게 부득이하게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름, 그 우리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보조금이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으면 이거는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지 미리 예측을 해서 반납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아니냐는 거예요.

예, 예, 다음……

50억 중에서 12억 정도를 연말에 그 반납했다면 지금 말이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이에요. 445페이지에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1억 62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1억 620만 원이요?

예, 예.

그 이게 이제, 아, 도, 이제 도 예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매월 그 5만 원씩 이게 지원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5만 원씩?

예, 법인택시한테.

그러니까 법인택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1억 620만 원이 들어가는 그 액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격려, 격려금 기준과 조건에 맞으면 주는데 1분기에는 몇 명의 수혜자가, 수혜대상자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법인택시가 한 270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 논산시가 270대예요?

예, 법인택시가.

법인택시가?

예, 예. 이게 아마 예전에 도에서 아마 법인 그 택시에서 그 도한테 어떤 그 도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좀 그 지원부분은 얘기해가지고 법인택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 그때 이제 아마 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정해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정수급의 또 환수조건이 이런 환수할 수 있는 그런 환수조건은 없어요?

이 부분요?

예, 예, 예.

아, 돈을 지원했다가 환수하는 거요?

예, 예.

환, 아, 어떤 경우가 환수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이런, 이제 부정이니까 어쨌건 운, 저기 바깥으로 운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법인 한 달에 나오는 도에서 나오는 돈을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는지?

택시가 저기 뭐 어쨌든 운영하는 동안은, 동안, 동안은 이제 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도에서 이제 점검을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그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저희들도 아직 저기는 안 해봤는데 그 환수대상이 되면 아마 환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법인택시들이 이제 외지에서 저희는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입대를 하든가 아니면 면회를 하든가 이렇게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택시를 타면 좀 불친절하고 그리고 뭐 장소도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냥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불편하니까 말도 서로 옥신각신 안 좋게 얘기들을 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통해서 이제 민원이 접수를 되면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로 법적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되도록이면 그런 말들이 민원을, 민원은 우리 주위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하시니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812쪽 보면 녹색어머니, 녹색어머니회가 593명으로 조직이 됐네요?

아, 예, 예.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660만 원 이게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녹색어머니회와, 하는 일과 그 예산 66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잠깐 해 주실까?

녹색어머니회는 거의 월, 월에 한 번씩 그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그 교통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논산경찰서,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저희들 논산시청하고 그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 그 교통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교통 캠페인을 하면서 그 초등학생들한테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그 책자나 아니면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제작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렇게 그 물품제작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뭐 이분들에 뭐 실비라든가 이런 건 없나, 없나요?

그분들 실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좀 부족해서 좀 올려주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그 예산부서에서 안 올려줘가지고 올리진 못했거든요.

하여튼 뭐 봉사활동 하는 데에 있어서 그 하여튼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 하여튼 어린이들 하여튼 보호대책이 강구되는 이 시점에서 하여튼 뭐 이분들이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고, 뭐 이제 여기에 모범운전자회인가 교통단체 교통지도 그 이쪽은 뭐 실비보상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회도 하여튼 그 잘, 그 예산이 한 660만 원 섰는데 어떤 봉사활동인 만큼 뭐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김준호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중에 있어 건축허가팀장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617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1564만 8000원, 수납액은 6억 57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억 6043만 9000이며 지출액은 5억 5317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0만 200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1802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943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건은 총 4건으로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에서 건축자 업무대행 처리 건수가 예년보다 적어 6767만 6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추가사업 대상지가 없어 3749만 1000원, 농지관리업무 지원사업과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읍ㆍ면 재배정 금액으로 남아 각각 3033만 8000원, 1198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5쪽입니다.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은 자부담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자금사정 및 사업체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이 연기되면서 당초예산 4900만 원 중 1980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저희 과에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신속허가과 2023년, 신속허가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예산액 6억 7621만 4000원보다 1억 5330만 원이 증가한 8억 2941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조사보조원 인건비 3500만 원, 2023년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이자 9842만 9000원, 2023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및 이자 2987만 2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우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영민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919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8180만 7150원, 수납액은 5억 8331만 4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9849만 26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억 7869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5534만 6469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385만 8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948만 5231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4건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집행잔액 1993만 6140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263만 6800원,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집행잔액 1772만 6457원, 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 집행잔액 1976만 5660원입니다. 이월사업 및 기금결산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37억 8066만 1000원보다 2477만 4000원 증액된 38억 543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457쪽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측량수수료 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측지계 성과구축 측량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반환금 기타는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1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조정금 1억 61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5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5억 61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도관철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홍식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 설명 후 상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0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6264만 7353원입니다. 수납액은 3270만 6410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2994만 943원입니다. 311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172억 33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8027만 50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352만 원, 보조금 납부액은 504만 7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452만 120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유지 보수 1억 656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시설 철거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33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개 사업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으로 명시이월액 2352만 원이며, 다음 쪽 23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개 사업 명시이월사업 1억 5881만 2000원, 사고이월액 3억 3079만 1440원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액이 발생한 겁니다. 23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개 사업 명시이월액 5억 2380만 원, 사고이월 액 7억 8039만 4210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따른 이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은 1966억 2910만 8000원이며 그 재원은 부채 2억 3176만 원과 자본 1963억 9741만 원입니다. 27쪽, 재무결산입니다. 기능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상의 총이익은 210억 8232만 원이며 총비용은 230억 6172만 원이고 당기순손실은 19억 7940만 원이며 62쪽, 수입예산 결산으로 2023년도 수입예산액은 556억 9516만 원이며 결산액은 오백육십칠억, 562억 4567만 원으로 수납액은 556억4888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억 3646만 원, 미수납은 3억 6032만 원입니다. 64쪽,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지출예산액은 556억 9516만 원이며 원인행위 및, 원인행위액은 440억 7023만원, 결산액은 391억 6035만 원, 지출액은 391억 603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사백, 143억 8617만 원, 불용액은 21억 4864만 원입니다. 83쪽, 원가계산입니다. 당기 급수수익은 154억 8982만 원, 연간조정량은 1281만톤으로 톤당 원가가 2143원이고 총괄원가는 274억 6460만원, 톤당 요금은 120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6.4%입니다. 이어서 25쪽,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은 3477억 4340만 원이며, 그 재원은 부채 153억 6694만 원과 자본 3323억 7646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상의 총이익은 176억 2757만 원, 총비용은 삼백이십팔만, 328억 8976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52억 6219만 원입니다. 60쪽, 수입예산결산은 2023년도 수입예산액 354억 1324만 원, 결산액은 359억 5502만 원, 수납액은 358억 1693만원, 불납결손액은 6638만 원, 미수금은 7170만 원입니다. 62쪽, 지출예산결산입니다. 지출예산액 354억 1324만 원, 원인행위가 2296억 7108만 원, 지출액은 274억 559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1209만 원, 불용액은 34억 4516만 원입니다. 89쪽, 하수도요금 원가계산입니다. 당기 사용수수료의 50억 830만 원, 연간 조정량 964만 톤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520원이며 총괄원가는 477억 6777만 원 톤당 원가는 499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0.48%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과 2024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결산 승인과 보고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 이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92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조정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부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재무, 재무활동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 인센티브 및 지방재정대상 우수 인센티브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29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억 4367만 7000원을 증액했고, 재해복구비로 반환금 국비 58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9억 9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293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경영평가 및 지방재정 기여 포상금으로 3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아니 605쪽, 자본예산은 상수도관망 확장을 통한 수자원 공급을 위해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로 1억, 누수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논산 배수지 증설공사로 특교세 2억 6572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억 766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예산입니다. 83억 53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44억 6046만 5000원, 시비, 시도비보조금수입금으로 11억 484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758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27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지출예산입니다. 83억 53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공공요금및제세 6억, 소규모하수시설 기술진단으로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20쪽, 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비 분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긴급복구비 5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관리 분야로는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용역 1200만 원, 건조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건조슬러지 위탁 처리 용역으로 7200만 원,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하수관로 및 펌프장 유지관리 준설공사로 1억 700만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하수도 실사용자 외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반환을 위해서 하수도사용료 반환금으로 9500만 원과 예비비 50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자본예산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 분야로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성동 개척지구 17억 7500만 원, 벌곡면 한삼천 공공하수시설 증설사업으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벌곡면 수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5500만 원, 연무 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 24억 2800만 원, 논산시 역점 추진사업 및 개발계획 반영 검토에 필요한 논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으로, 수립 용역으로 총 25억 중 금회에는 1회 추경에 10억만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연산면 청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60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선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26쪽, 하수시설물 관리 분야는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반류수 개량공사 2억 9000,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는 거정소하천 하수관로 이설공사로 5억, 화지시장 인근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용역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예산은 시민들의 삶과, 삶과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집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 결산서 세입부분 한번 볼게요, 128쪽?

(자료 찾는 중)

찾으셨어요?

128쪽이요?

128쪽이요.

(자료 찾는 중)

(의사담당자를 보며) 좀 갖다 드려 봐요. (의사담당자 이동후 상하수도과장님께 책자 전달) 128쪽을 보면은요, 상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28억 3398만 2793원입니다.

예.

근데 예산액이 얼마인지 한번 봐줘 보세요, 과장님. 예산액이 얼마예요?

(자료 확인 중)

3만 1000원이죠?

……

예?

예.

임시적세외수입 보면요, 예산액이 3만 1000원이라고. 징수결정액이 28억 3398만 2793원인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거 뭐여, 이게 저번에 우리 그 오민규 사건으로, 오민규 사건하고 지하수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게 오민규가 그 지금 28억 정도 지금 저기까지 누진세까지 붙여가지고 확정됐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우리 재산압류랑 뭐 다 해놨는데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납총액보면 6272만 1850원이잖아요?

예.

그래도 이게 예산액이 이 3만 1000원이 말이 돼요?

고지, 이제 고지, 고지서하고 이제 그런 거고요……

예?

……

예산액이 3만 1000원이었는데 징수 그 수납총액은 6200만 원을 했어요, 6270원. 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예산액 3만 1000원이 뭡니까, 3만 1000원이? 예?

……

예산액은 우리 실ㆍ과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세외수입을 임시적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징수를 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지금, 지금 보는……

근데 3만 1000원을 그, 그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하여튼 우리 뭐냐면 거기 그 감시설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뭐 알겠습니다. 뭐,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징수결정액이 28억인데 3만 1000원을 올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제 2건하고 지하수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몇 명 안 돼서 등기비용하고 그 수임료 받는, 받으려고 그 보내는 그 수수료입니다.

아니 이 3만 1000원 예산을 그 했는데 수납총액이 627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 최소한 이 정도는 예산액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

……

최소한? 이 28억 3300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6270만 원 정도는 징수를 했잖아요, 환급금은 빼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았는데 예산액이 3만 1000원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우리 실ㆍ과에서 3만 1000원을 징수를 하겠다, 그렇게 그 예산을 그 세운 거잖아요.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 누가 이거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받기 위해서, 예산 돈 받기 위해서 등기수수료하고 등기비용하고 그런 우편요금 구축해 나가는……

2024년도 예산 세우실 때 있죠? 임시적세외수입 이거 세울 때 좀 확실하게 좀 세워 주세요, 실ㆍ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많이 잘못됐지요, 과장님!

예.

그죠. 좀 막, 꼭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거 2024년도에는 좀 꼼꼼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이에요.

예.

우리 논산에 소규모시설이 논산시에 몇 개나 있어요?

소규모시설이 우리가 상수도, 간이상수도가 105개 있습니다.

105개요?

예.

그럼 위탁업체에 하는 건데 1년에 왜 몇 번씩 그 저기 상수도 그런 걸 검사하는지……

지금 그건 뭐야, 그 우리가 수질 그 소독약하고 그 점검하고 안전점검하고 하는데 업체에다가 1년에 한, 한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서……

위탁을 줘요?

예.

50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없어, 없어지는 지금 형태입니다.

지금 그건요?

예, 지방상수도로 다 들어가 있어서 공급이 돼 있어서 지금 없어, 계속적으로 그 저기 그 간이상수도 사용하시는 저기들 그 마을에다가 홍보해갖고 지방상수도로 공급해 줄 때 50%씩 절감해서 지방상수도 공급할 시에 수탁 부분도 50% 절감해 주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때 협조해 주셔서 그걸로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물탱크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

물탱크! 물탱크! 각 그……

예, 물탱크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점차적으로 이제 그 폐지가 되면은 주민들이나 마을이나 어디서 지금 처리를 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아니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왜 저장탱크 있잖아요, 저장탱크. 저장탱크에 담아서 이제 마을로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서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개인수용가한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혹시 이제 지금까지 수질검사 이런 거는 안 했나요?

우리가 연 4회씩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매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완이 잘 되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예,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위탁 줘 갖고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물탱크가 여름에 가보니까 물탱크에 물이 안 나와서 다 집집마다 물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에 그게 과연 그 청, 물탱크가 크잖아요, 굉장히?

예.

큰데 그거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그거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전부 위탁으로 해서 청소 수질 뭐 이런 거 다 검사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일반회계로 이제 지출이 되는데 지방상수도 관로가 전부 다 지금 매설이 돼있기 때문에 전환을 해서 지금 딴 타 시ㆍ군도 많이 지금 지방상수도 거의 공급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요청받아서 안정적으로 수돗물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연무대 같은 경우도 정수관 있잖아요, 정수장? 정수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예, 배수장, 이제 배수장입니다. 정수시설은 않고……

예, 정수 시설하는데……

정수 3급요. 배수장……

예, 거기에 지금 시설 지금 다 새로 하고 있나요?

그건 지금 아직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용역 계속 우리가 지금 그 발주예정에 있는데 훈련소하고 연무대 배수장에 지금 훈련소하고 논산 여기 연무하고 지역에 공급을 하는 이게 지금은 한 4시간 반 정도 체류시간이 되는데 12시간 체류시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물탱크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 계획은 있고 아직은 지금 하지 않았고요?

지금 바로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잘해서 하여튼 물먹는데 뭐 별로 이렇게 우리 논산시민이 아, 우리 연무읍에 그쪽에는 훈련소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잘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산하고 이제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이거 민원을 내가 어제인가 받았어요. 광석면 득윤리에 집을 좀 건축을 하고 있으면서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상수도 아마 거기 들어가는 그 돈을 다 지불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 지금 상수도를 그, 거기 계획, 지금 그, 그런 민원을 받았나요?

그건 저 뭐 하더라도 급수신고, 급수신청이……

거기 급수, 예.

신청이 열대 건씩 들어오고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딘가는 지금 아직……

아니 그, 지금 그 광석면 득윤리, 득윤리 쪽에 지금 그 건축을 하고서 집을 하면서 이제 아마 그 앞에까지 아마 상수도시설이 다 들어갔는데 그, 다 그 경비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아직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하는데 그 상하수도과에서……

아! 내가 그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직원들?

그건 이제 양이 많아갖고요, 그 계약하고 이제 업자하고 선정이 돼야 일을 하니까……

얼른 조사해서 빨리 좀 그……

예, 알겠습니다.

조치 바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