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오후에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총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문화 선양을 위해 추진 중인 함안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은 3월에 건물을 준공해서 하반기에는 전시설계 및 전시물을 제작 완료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이고,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게르 건립도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와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리모델링 및 23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및 양질의 공설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함안하늘공원의 화장로 개보수, 추모공원 증설 등으로 군민에게 장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민간 수행기관 한 개소 추가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배움의 소통공간인 여성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아이키우기 좋은 육아종합센터 조성,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조성,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청소년 문화의 집 자유활동 공간 확장 등의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전 분야에 실속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함안군의 생태관광 거점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습지 및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날늪 습지센터 건립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숲길 정비,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과 입곡군립․ 악양생태공원 등에 다양한 꽃 식재로 사계절 꽃피는 볼거리를 마련하여 함안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함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유수율을 59%에서 94.4%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등 인구 증가에 대처하고 낙동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복지환경국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간략하고 정갈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안정희 계장, 희망복지담당 박정자 계장, 복지조사담당 신민지 계장, 기초생활담당 신경애 계장, 종합사회복지관담당 강주연 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북 덕대리에 보면 독립기념관, 이태준기념관, 이번에 게르 한 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의원
사실 구 군북역 자체가 지금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에 관해서 체험장이나 또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아시지만 실제 게르 한 동이 들어서는 그 자리는 사실 현재 주차장 부지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면 독립기념관도 사실 8월달에 준공식을 할 거 아닙니까? 준공식을 하고 그다음 이태준기념관 그다음 폐열차 한 칸을 이래 옮겨놓고 또 게르까지. 그러면 거기 관광객들이 올 건데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군북역 끝쪽에 보면은 일부 주차장을 조금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 군북역 좌우쪽 건너편에 보면 지금 일부 군유지하고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확장할 계획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군유지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주차장도 좀 확장해서 설치할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과별로 사실 복지정책과에서는 게르 만들고 독립기념관, 모든 걸 다 만드는데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으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그래 그런 걸 이렇게 계획했을 때 상대적으로 방문객들이 오실 때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뭐 기념관이나 게르나 이런 거를 먼저 만들어놓고 현재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인데 그 대책을 안 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하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사실 게르 부분입니다. 게르 그거는 내년 3월달에 완공하신다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하실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게르하고 함안독립운동기념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제 직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태준기념관사업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태준기념사업회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인근 양쪽이고 하니까 조금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런 전체적인 독립기념관과 구 군북역은 사실 독립운동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기념관이 많이 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 관리를 독립기념관, 이태준기념관 그다음 게르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것이 아니고 그 안쪽에 있는 건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주체를 한곳으로 모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해서 2,167건을 조사했다고 이래되어 있는데 발굴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전산정보망이라고 저희들이 쓰는 복지공무원이나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상자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기초수급자부터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까지 다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전산시스템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2,167건 조사했는데 사각지대가 많이 발굴이 되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긴 하지만 지원이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사에 비해서 너무 적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스템으로 전산장비가 업데이트되면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해가 통보가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실사를 한 세 번 정도 해가지고, 그게 인제 대상자가 예를 들어 장기체납 이런 것도 포함되어서 건보공단에서 통보 오는 자료도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3회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통보가 오면 일제조사를 하는 게 3회고 수시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다음 함안행복지킴이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함안행복지킴이단은 그야말로 복지라 하는 것은 사실 정부의 지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함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기 분야별로 예를 들면 우체국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미용, 그다음 가스검침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그분들이 가정에 가시면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해보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지원을 연계해주고 하는 요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통합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숫자가 1,114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군내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을단위도 있고 이장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확대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확대해서 필요하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의 활동 역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마을을 둘러보는 횟수가 있지만 마을에 있는 분들이 직접 마을을 둘러보는 거는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확대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 강화를 좀 하고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발굴하고 이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민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지금 21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디딤돌 자활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사업 대상이 300명이나 된다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생각하는 게 탈수급이 문젠데 이거 우리 연간 탈수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간 자료를 보니까 약 15명에서 19명 사이던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탈수급을 했고, 탈수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비슷하게 영 근로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탈수급을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일시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생계유지를 해가지고 자활을 벗어나는 그런 대상자가 주로 있고, 영원히 탈수급이 안 되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은 10명이라도 그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좀 강단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문제는 우리 예산이 4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인원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이 탈수급하려고 노력을 좀 안 하는 느낌, 그래서 관에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목표가 문제점 및 대책인데 탈수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이나 직무능력 강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자활사업 자체가. 요새는 어지간하면 그냥 보조받고 탈수급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정책의 일환으로 탈수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탈수급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야에 베트남 쌀국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활대상자 중에서 탈수급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창업 형태로 나가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분들을 연 2회 정도 모아서 자산형성 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도 시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활할 수 있는 또 탈수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조금 그분들의 성향이 저희들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탈수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푸드뱅크가 우리 실적이 130건이나 되는데 종류는 어떤 것들이 푸드뱅크로 들어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주로 저희들이 보니까 식품회사에서 유통기한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과에는 우리 관내 빵집에서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근접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기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필요한 대상자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콩나물, 두부 등 품종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받아가지고 수급자들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세대에 직접 전달하면 그분들이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안 넘기고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기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거는 공유냉장고라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비치해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안 그래도 그 방법들을, 공유냉장고도 협업을 충실히 하면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푸드뱅크 운영이 우리가 기부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도 괜찮을 거 같아서, 우리 공유냉장고 협업을 좀 하면 다른 시군에 보니까 공유냉장고가 학교에 남는 음식 그걸 갖다가 책임지는 어떤 그런 없애는 길이 있는가 봐요, 책임한도를 없애는 거. 그래서 공유냉장고나 푸드뱅크 운영이 쉽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푸드뱅크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좀 많이 기부를 받는 방법.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실제로 관내에서만 물품이 기부되는 게 아니고 김해나 의령, 통영, 고성도 있다고 연락이 오면 받으러 가고 하는데, 인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지만 역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부나 홍보나 또 홍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통해서 적이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 효과도 올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기부한 데 따른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기부역량도 강화시킬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기부하는 사람들 대문에다가 스티커를 달아주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냉장고가 우리 함안군에는 몇 군데 없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확산을 좀 시키면 이런 푸드뱅크 운영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공유냉장고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법수하고 칠서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5백만 원 받은 공모사업 예산을 가지고 일부 냉장고도 설치하고 해서 읍면이 부담을 안 느끼고 공유냉장고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받아서 배부도 하고 해서 군민 누구나 필요한 물품들은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어려운 사람들이 좀 편하게 기부 식품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만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게르 설계가 지금 나왔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직 정확하게 설계가 나온 거는 아니고 6월 말까지 대충 가안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을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전에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태준기념관 안에서 게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분리를 하다 보면 또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도 있고 관리 부분도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좀 참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주차장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던데 통운 소장님한테 내가 여쭤보니까 통운을 지금 현재 처분할 마음이 없대요. 자기들도 차를 서너 대 대다보면 사실 우리 게르 만들고 나면 거기 주차할 공간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 그것도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 안에 뭐 넣어놓고 이런다고 고의로 철거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몇 번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독립기념관도 짓고 박물관도 짓고 게르도 짓는데 주차장 준비가 먼저 안 된다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앞의 부분에 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을 저쪽 사거리 거기서 한 120m가 나오거든요. 그 앞에 좀 해달라고 내가 몇 번을…, 거기 하면 학교, 면사무소, 조합 등 여러 군데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소변만 하고 구경만 하고 갈 것 같으면 우리 그런 거는 사실 솔직한 말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하게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정말 우리 주민이 그 앞에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이런 거 세워두지 않고 한쪽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주시고, 또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상근은 두 명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볼 때는 한 명은 또 계약직이죠, 기간제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기간제입니다.
문석주의원
몇 개월짜리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정규 근무 직원이고 나머지 안에 있는 분은 연단위로 계약하는, 쉽게 말하면 공공근로 비슷한 형태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갔을 때 사무장님을 본 게 사실 몇 번 안 됩니다. 내가 불러서 갔을 때는 계셨지만 그 외 내가 다섯 번을 갔는데 다섯 번 다 못 봤어요. 그 부분에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두 명에게 1억 정도 돈이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인가 계약직인가 사무를 보시는 분 있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관리의 연속성을 봐서라도 무기직으로 가든지 전환을 시켜가지고 정말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전환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를 맡겨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예산도 내가 볼 때 사무장이나 원장님도 별도로 두고 계시던데 원장님은 그냥 단순하게 40인가 그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고심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고…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고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함안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한 번 정도는 순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 거는 사실 3.1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6.25때 정말 희생을 하고 했던 부분 있다 아닙니까? 여항산이나 그것도 한 번 우리가 이 부서에서 돌이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6.25때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인데 3.1독립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가 곧 군민들의 생활의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복지예산도 많아지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직원님들하고 과장님이 고생이 상당히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일이 많은 만큼 짚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될 것이 제대로 가는가 하는 걸 짚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각종 보훈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광복회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 사항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사무실에 책상하고 명패라도 하나 놓아주면 다소 위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광복회가 사실 의령․함안광복회고 회원이 한 열두 명 정도 되는데, 전에 3개 단체에서 사용하는 요쪽 사무실 말고 운동장 밑에 갓 들어갈 적에 그때 보훈단체, 광복회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확보해 줬을 거라고 전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광복회 회장님한테 지금 6.25 월참하고 그 단체에 있는 분하고 사무책상만 놓고 같이 쓰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만 그건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쪽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회원이 200명, 300명 되고 저기는 열두 명에다가 자르면 함안은 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책상에 명패라도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책상 하나하고 명패 그냥 광복회 해가지고 하나 놔주면 되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 마련해 주세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지금 보훈복지타운을 용역을 받아서 저번에 설명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다른 보고가 없어서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안, 2안 해서 위치를 가안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훈부에 사실 예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저때 말씀드린 대로 한 4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물가가 더 올라서 그런데 그래도 45억 정도 예상하고 복지부에 한 네 번 정도 그 예산 때문에 갔는데 복지부에서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시원한 답이 없고 해서… 사실은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안 따오면 사업한다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엮어가지고 사업을 조금 진행할 건데 사실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욕을 좀 하실 수 있는데 국비 확보가 되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안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할 건데, 국비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합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린 책임도 있는데 어쨌든 노력해서 국비 확정이 되면 사업 세세한 부분까지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국비 확보가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훈단체 가입되어있는 회원님들이 다 연로하십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우리 보훈가족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 예산확보를 최대한 빨리해서 할 판이면은, 보훈회관을 지으려면 빠른시간 안에 짓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21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급여대상자 복지조사인데 이 조사를 신청을 해야만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신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금융정보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시스템상 있기 때문에 연 단위로 여기 보면 국민연금, 국세청 그다음 각종 보험 이런 거 상․하반기에 자료가 내려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신규 같으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통보해가지고 그 자료가 오면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약 40%가 18개 복지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장회의나 이럴 때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 신규 가입자가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21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자활기반조성 자활근로 참여 확대라 해가지고 지금 675명 14억 47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있는데 작년도 보니까 107명에 12억 42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인구가 늘어난 게 거의 다섯 배 늘었는데 예산은 한 2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사업 규모는 이미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내에서 조금 하는데 옛날에는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혜택을 참여 확대라 해서 675명이란 인원수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작년에 107명에 12억 4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675명인데 14억 47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107명은 사실 그러니까 누계가 아니고 인계로 된 거고.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여기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675명은 사실 누계에 가깝고 107명은 한 명에 한 명으로 계산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중첩해서 했다 그 말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실적은 주로 누계로 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고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당 한 명을 한 명으로 계산해서 하면은 아까 말한 107명이 나오고 누계로 675명이 나오고 요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요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보고를 해주세요. 그다음 자립 도모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80명에 1억 7천만 원인데 작년도 보니까 78명에 7500만 원입니다. 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의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그렇지만 물가상승하고 전부 다 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한 자료는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문제점이나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4,017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3,120가구에 4,6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358억 4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4,017가구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900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59억 8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더 늘어났잖아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조금 늘 수밖에 없는 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포함되다 보니까 누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3,120세대인데 사업비가 358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017가구인데 159억 8200만 원으로 5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되냐 이 말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이 답변 곤란하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작년도에 358억이 잡혔는데 159억밖에 지금 안 잡혔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업이 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계장님!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자료를…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은 거의 지금 늘어났어요. 기초생활급여 생계지원은 작년은 1,847가구인데 1,870가구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해산장제 급여 지급도 53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났고 저소득자녀 교육지원도 76명에서 6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거의 가 보면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50%밖에 안 잡아놨잖아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자료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이 예산은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라는 것은 꼼꼼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진짜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가름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누락이 되지 않고 또 신규로 빠지는 부분이 없는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복지지 않습니까? 복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복지 전문가니까. 복지 쪽에 예산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고 해도 아직까지 정립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와 의논해야 되겠지만 복지 관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차상위, 기초 이런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함안군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하고 함안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들하고 중복이나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자료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아마 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은 복지쪽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그걸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해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위탁사업하고 직영하고 예산 이런 거 나가는 거 종류별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번에 군수님 연두 순시할 때 여항면에 왔을 때 우리 여항면 동명학교 복원이나 정비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군수님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진행된 거는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우리 담당 학예사가 그 자료 찾는다고 이규섭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했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자료가 많이 없고 또 여항 계시는 그분도 만나봤는데 그분도 기억력이 썩 좋지 않아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몇 군데 부탁은 해놨는데 역시나 크게 소득은 없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일단 터하고 모든 거는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비석하고 있으니까 정비사업이라고 그 주변에 내년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함안군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 역사문화도시 말이산고분군에 모든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까지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하는데, 밀양 같은 경우는 김봉원 독립투사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의열단거리를 만들었는데 1년에 40만 명이 옵니다. 알고 계시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것 못지않게 우리 함안도 보면은 이태준기념관, 손양원목사, 경찰승전기념관, 충의공원, 호국공원, 독립공원 말없이 많습니다. 우리 거기보다 몇 배로 호국 충절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과장님이 이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자원개발을 해서 관광을 개발하면 또 하나의 우리 함안의 관광트랜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안그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우리 각종 기념관이라든지 여기에 내방객이 줄어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날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손양원기념관이라든지 이태준기념관에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자료를 관광교육과와 협의해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따로 말씀드릴 시기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손양원기념관에서 음악회 끝나고 나서 진해에 있는 주기철목사님기념관 쪽에서도 같이 좀 사업을 해보자고, 그다음 보훈부 쪽에서도 그 사업에 관심이 있고 해서 저희들만 추진하기에는 관광 부분이라서 관광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나오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만세운동은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만세운동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경남 최초 만세운동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연계하면 아마 좋은 관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3.1절 보면은 서훈받은 분하고 태극기하고 시내에 걸리는 거 알고 있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우리 함안군도 93명이 서훈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하고 태극기하고 내년 3월 1일은 한 보름 전부터 함안 관내에 걸면 군민들의 자존심도 있고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자료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획실장님, 우리 예산서와 주요 업무보고 자료작성 할 때 적어도 이게 전전년, 전년, 당년이 비교가 되도록 계수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계수를 표시해 주셔야 되고,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보면은 바로 대비가 되거든. 보면 비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올해는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알겠습니다”라고 함) 과장님!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7억을 들여서 게르를 짓는데 이게 평수가 150평입니다. 연건축면적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게르는 6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바닥면적을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이고 건립동 규모는 한 6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여기 표시를 연건축면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연면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494㎡라 하면은 이게 150평이라. 이게 설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보고를 갖든지 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짓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태준기념관에서 할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별개별 관리하는 것보다 이태준기념사업회에서 통괄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는데 일단 그것도.
만호
이만호의원
거기까지만 하이소, 맞겠나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사무장, 간사 그것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벌써 사람 하나 더 쓰도록 해달라고, 고정적으로 쓰도록 그 얘기 들었어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밖으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인원 확충해달라는 얘기 들었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직접적으로 와서 한 거는 아니고 옆으로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전화가 와서 그렇게 다른 데도 보면은 또 그런 쪽으로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인력을 보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있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확충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이태준기념관에는 연중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해서… 이게 사실상 게르를 만들더라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개인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잘돼요. 뭘 어떻게 다른 걸 연결시키든지 해서 잘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면은 지어놔도 안 됩니다. 일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활용하면 잠시 한 이삼 년동안은 잘 할 수 있어. 우리가 간단한 예로 서산서원 쪽에 조려 선생 생가에 그걸 지어놨어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사람 옵니까? (답변 없음) 그래 그런 걸 볼 때 사실상 여러 가지 돈을 7억을 들여서 짓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운영 주체가 그렇게 되고 또 안에 근무할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219페이지 희망디딤돌 자활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가야에 있던 베트남식당이 칠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칠원으로 가면은 예산이 좀 듭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그쪽 자활사업단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는 가야대로 운영하고 칠원은 칠원대로 또 운영하고 별도로 운영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가야는 문 안 닫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운영합니다. 지금 이게 잘 되어가지고 저희들 듣기로는 쌀국수 저게 세 달에 한 2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잘되고 하니까 칠원 쪽에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일반 식당업을 하는 상인들하고 그런 데 다른 경합이 없고 이러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원의 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달, 12월 뭐 이래 예정해 놓았는데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오늘 아마 입찰이 되면 개찰해서 업체 선정되면 바로 공사할 계획에, 대신에 공사는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한 두 달 동안 공사를 하고.
철용
황철용의원
오늘 입찰에 들어간다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전반기 때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도 중간에 한 번 갔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현충일 행사라든지 앞으로 6.25 행사가 있을 건데 앞서 우리 현충일 행사 때 조금 이야기가 나온 걸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마치고 나서.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별거 아닙니다. 행사하고 나서 수건 하나 안 가져가도 되고, 이분들 지금 살아본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또 유족들도. 그런 분들 텐트 안에서. 직원들이 물론 고생해요. 고생하는 거 아는데 거기 가신 분들이 그런 상품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보고 없으면은 챙겨주는 그게 우리가 지금 헌신한 분들 챙긴다 챙긴다 하는데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 수건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날 한 몇 명 왔어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날 저희들이 의자를 깔기로 한 800개 깔았는데 거의 다 오신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준비한 거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준비한 것도 한 800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수건을 갔다 왔다 하신 분도 있고 두 개 가진… 저희들이 당초에는 읍면별로 배부하고 그다음 단체에 배부하고 요런 계획이 있었는데 달려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와서 아무나 가져가 버리고 이래서.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일반 축하행사는 없어도 됩니다. 좀 모자라도 되고 1년에 해봐야 한 두 개 정도 행사가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은 말 한 마디 따뜻하게 하고, 그래야 결국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분들 교육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날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뭐 800명 같으면 1,000개 준비해도 되고,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적에 그분들 불만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 공유냉장고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야, 군북, 산인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7월이 되면 법수와 칠서가 설치될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근데 사실 보면은 복지 사각지대는 변두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시내 이런 데는 공유냉장고가 있어도 사실 오고 싶어도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고 변두리에서는 사실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옆의 가까운 사람만, 이동수단이 있고 그 옆의 주변만 오지, 정말 어렵고 변두리 힘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방금 활철용 의원의 칠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얼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8억 4천5백인가 그럴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대충 그렇다 치고. 저거 저번에 한 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에 기둥하고 해놓은 그거 철거 다 하고 또 장애인시설 다 하고, 돈 한 9억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다 빼쓰고 나면은 사실 할 거 뭐 있나 이 말이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공사는 원만하게 다 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래 예산 한 8억 5천 가져와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 다 쓴다는 이 말이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앞 구조물 그게 사실 할 때는 잘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흉물 비슷하게 위험하다고 몇 번 말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아니면 철거할 방법이 없어서 했는데 뭐 철거하는 거 포함해서 예산 안에서 나머지 공사도 하고 필요하면은 우리 과의 예산도 조금 투입해서 복지관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예산 조금 가져와가지고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거기 쓸 예산이 이 말입니다. 단디 잘 해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이 요구하신 자활근로 참여현황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현황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정금효 의원의 요구자료, 주민복지과의 협의하에 복지사업 전체 민간위탁사업과 군 직영사업을 자세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상유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책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가 어떤 삶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적극성을 띠고 복지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를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 안전서비스 사업 한 개소 해가지고 1,211명이 지금 해서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666명에 9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원수가 배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거는 2천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안전 지원사업이 아마 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바람에 인원수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미리미리 좀 잡으셔야 되는데 작년하고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예산이 적잖아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전부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부모교육 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내실화인데, 다 보면은 영유아 보육료 월평균해서 작년도 비해서 인원수도 줄어들었고 예산도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보면은 부모 급여라 해가지고 월평균 260만 해가지고 11억 7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면은 163명에 6억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영유아 인원수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학부모 이것만 늘어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또 상승이 됩니다. 수요는 지금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인원수가 늘어나냐 이 말입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부모 급여 인원수가예?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러면 영유아가 줄어들고 다 줄어들면 부모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3명에서 260명으로 백 명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상유, 담당 계장에게 자료가 있는지 물어봄)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계장님,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숫자가 100명 갑자기 늘어난 그 부분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숫자.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제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영유아는 이렇게 규정된 부분에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부모, 그 외의 부모에게도 준다는 그 말입니까?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지금 저희들 출산이 줄어들고 있고 함안군에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부모도 줄어드는데 이게 왜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부모는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은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양육친화 환경조성인데 장난감은행 운영 3개소 해가지고 대여가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습니다, 대여수가. 그러면 이거는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지금 장난감은행 대여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습니다. 지금 보니까 칠원 용산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30건 정도.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적은데 그러면 대여 횟수가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거의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리고 1년에 거의 한 30건 정도 하고, 칠원 예곡리가 한 백삼사십 건 정도로 많고, 그리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나갑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요거 좀 확인을 하세요. 가셔가지고 정말 대여가 되고 있는지? 대여가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주든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장난감이라는 게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모 급여 부분과 요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음 229페이지에 보면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라 해놨는데, 밑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소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두 개반 35명, 청소년문화의집 두 개반 25명 해가지고 1억 1600만 원이 두 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업이 거의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두 개 사업을 포개든지 하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요건 한 개는 가야권이고 한 개는 칠원권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뒤에다가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240페이지를 보면은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 사업비가 샐 수도 있고 아니면 과다 집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부당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노인요양시설 부채차입 상환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노인요양시설 부채비율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1항 별표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군의 차입금 사전 신고상담제가 있는데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요 관련되어가지고 도 단위 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참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행정 역량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에서 이게 상환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노인한테 요양급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빼가지고 다른 데 갚는데 이런 데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개 취소 결대를 하고 왔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지요?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방금 그 사례로.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작년도 보니까 행정 직원 25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급여 제공 제한 6개월 과태료 백만 원 해서 사유가 급여 부당 청구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 올라온 데는 한 건도 없는가 지금 자료가 안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오늘 한 건 발생해서 조사받아서 그 사례가 확정되어서 시설취소가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작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5명이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요 부분에 왜냐 하면은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 관리를 철저히 안 하시면 돈이 다른 데로 샐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철저히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족 유형별 맟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상황에 보면 상반기 가족센터 운영 한 개소 해가지고 작년보다 사업비가 한 2억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밑에 운영 추진상황을 보면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비는 올랐지 않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인건비들이 조금 올라간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실적을 뽑다 보니까 요 정도 되었는데 하반기 되면 실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요런 부분도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하는데 보면은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변한 사항을 여기 적어 두셔야 될 건데 작년하고 똑같이 업무추진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거 베껴놓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복지 부분에 일 좀 하세요,일.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살기 어렵다고.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공설장사시설 관리 운영인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이 금액이 무슨 내용입니까? 올해 또 33억이 되어 있는데.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위의 공설장사시설은 하늘공원에 화장시설, 자연장 및 장례식장 그리고 공설추모공원, 공설봉안당 요 전체 5개가 운영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상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지방공사 위탁비 주는 거를 적어놓은 거네요?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정금효의원
이거는 투자계획에 이렇게 하면 안 맞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를 투자계획에 적어놓은 거는 안 맞는 겁니다. 내일모레 육아종합센터 그쪽에 어린이 실내 물놀이 들어갈 건데, 개장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건 꼭 되어야 되고, 24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4차 산업 체험공간 리모델링 이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 신청기금이 140억인데 우리가 C등급을 받는 바람에 64억밖에 못 받았어요.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3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2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획설계 중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20억에 맞춰서 하는 거 맞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래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분명히 올 초에 30억이 올라왔거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0억을 받는 조건 하에. 근데 20억을 받았으니까 20억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231페이지에 보니까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 예산 확대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2억 7200만 원에서 5억 7400만 원입니다. 장애인도우미가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도우미 숫자도 늘어났고 인건비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남
안말남의원
차이가 나도 배로 늘어났다 그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렇게 한목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 확대가 배로 늘어나서 이유를 물었고요. 그다음 우리 함안군 장난감은행 홈페이지 구축을 6월 달이라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장난감은행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게 억수로 싸게 구축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보안시스템하고 하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난감 1년에 30건 대출하고 하는데 홈페이지 운영비가 그거보다 많은 10배로 들어가고 이래서 어느 정도 소규모 홈페이지만 정리하고 지금 말려고 합니다.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에 그걸 탑재하려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군 홈페이지에 가보면 안 되어 있어서, 완료는 되어 있는데. 우리 장난감이 다옴센터에 지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장난감은행이.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보통 장난감 빌려가서 부서진 것들이 많은데 내구연한이나 대여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특별히 이슈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이 너무 적어가지고, 진짜 1년에 30건 이용하면 10일에 한 건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빌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만들어놓긴 만들어놓았는데.
말남
안말남의원
안 그래도 저번에 칠원 3호점은 활용이 좀 많아서, 지금 창원 사람들이 많이 가져간다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비싼 장난감을 만들어놓고 좀 활용도가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앞의 성과를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 해놨는데 보니까 10개 사업에 190명이나 됩니다.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이 인원이 이래 많습니까? 학교밖 청소년들이 우리 함안군에.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만 지금 함안군 전체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한 명이 아니고 10개 사업에 누적된 인원이다 그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다섯 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교육청에서 늘봄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하시려고 하는지? 방과후 아카데미. (주민복지과장 안상유, 계장에게 설명을 부탁함)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교육예산은 우리 함안군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너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협업을 하셔서 우리 함안군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주민복지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복지예산이 누수가 되는 걸 막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근무상태,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족들 올려놓고 그냥 매달 월급주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이런 예산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혜택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좀 새겨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방학중 천 원 식당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소멸기금으로 1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한 140명이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12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좀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이게 1억을 가지고 인원수를 하다 보니까 한 백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단가 수탁받아가지고 만드는데 한끼당 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하니까 백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단가를 더 깎아가지고 우리 결식아동하는 게 9천 원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20명을 더 늘려 협상을 해서 120명으로 하는 걸로… 당초에 금액이 7,8천 원 정도 하면은 한 1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단가가 낮아지면 애들 급식 질이 낮아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만제의원
저는 처음으로 이걸 하는데 방학중에 학부모님들의 그 부분을 보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인원을 줄여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40명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원하는 애들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요번 여름방학 때 한번 운영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겨울방학 때는 기금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군비라도 좀 확보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조만제의원
애들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센터 리모델링을 한 거 저도 그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 7억 들어갔다고 했죠?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제가 본 내용을 보고 하면은 7억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상세 설계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사업을 시행하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은행이 사실 예곡 쪽에는 운영이 좀 된다고 하지만 저번에 그거 할 때도 보면은 거의 마산 쪽에서 오지 우리 자체는 별 없는 걸로 되었고 칠원에는 일 년에 30일이라 하면은 10일에 한 명도 옳게 안 오는데 이런 일은 아니다 싶으면 수정이 되어야지, 이걸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칠 쪽에 이거 확인해보면 에이스에서 제일 많이 가는데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가면 장난감도 많고 또 애들은 입에 넣고 하니까 장난감 임대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조용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모 급여와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금효 의원님의 요구자료인 여성센터 리모델링 설계 상세내용 제출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국입니다. 항상 농업․농촌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봄에는 유난히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수박, 마늘, 양파 등 농업 피해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가을에는 농업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농업에 편성된 예산집행을 촘촘히 챙겨서 헛되이 집행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25년 농업예산도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및 예산편성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인만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정담당 배균종 계장입니다. 농업인육성담당 김재홍 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서진욱 계장입니다. 농촌자원담당 박혜선 계장입니다. 농기계담당 신구용 계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어업인 수당지원 및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운영 자원 지원 등 농업지원 강화로 잘사는 농촌 실현에 앞장서는 데 최선을 다하는 부서로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연계되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1번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부터 19번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활성화 사업 등 19개 업무로 주요 업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권하고 삼칠하고 두 개 있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인력확보는 다 안 되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인력확보라 하면은?
철용
황철용의원
일할 수 있는 우리 인력,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마산․창원에서 대부분 많이 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제가 저번 주에도 갔다 왔는데 8 대 2 정도로 외지인이 많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한 만 원 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교통비 5천 원 하고 보험료하고 한 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듭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만 5천 원에서 2만 원?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몇 농가 이래 써보고 물어보면 실제 농가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인데, 전화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다문 식대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간식비까지 지원하는데 식대비까지 지원하는 거는? 일당 안에 다 들어가는데.
철용
황철용의원
일당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키는 농가들은 식대 이 부분, 밥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 일을 시키다 보면. 그래서 교통비하고 이미 이래 주는데 돈이 큰 부담은 내가 볼 때 안 될 건데, 예산도. 우리 농가에 가보면 밥값을 좀 지원해달라,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우리 농가들이 시켜가지고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되어야 돼.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지금 우리 가야권하고 삼칠농협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나죠? 올해 처음해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것도 균등하게, 지금 우리 칠북이 인원이 다 찼답니다. 인력중개센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수급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농협출장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잘하는 데는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주는 거는 뭐 하지만 예산도 균등하게 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본예산 할 적에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금요일에 도에서 확인을 왔습니다. 우리 신규 개설한 데 확인을 왔는데 실적이라든지 내용이 아주 우수해서 내년 사업에서는 최고 한도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보태서 가야권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 개를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농민들이 하는 기계를 많이 원하는 농기계센터에서 물론 그래하겠지. 내역을 단디 봐가지고 구입할 적에도 이게 보통 보면 다문 일주일 정도는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 바쁜 시국에 한 달, 보름 기다리면 농기계 암만 잘해도 우리 농가들은 별로 잘했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거를 순차적으로 많이 하는 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문 받은 거를 단디 체크해서 농기계 구입할 적에 꼭 좀 참고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신청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족해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쓰는 걸로 저희들이 구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센터 생기고 최고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180억이라는 사업인데 이거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문제점으로 내면 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추진하면 됩니다. 추진하면 되고 지금 모든 향후 계획이나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 10월에 보고한 것보다 6개월에서 1년이 다 늦게 보고가 됩니다. 그만큼 추진이 늦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 플랫폼 구축사업은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 전체 업무라고 생각해야지, 한 계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은 소멸기금이 11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우리가 6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우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못 받았을 때 내년 60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 가고 나서 이 큰 사업 내용을 알고 나서 조금 바쁘게 진행하고 싶어도 사실은 핑계지만 행정절차라는 게 저희들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로 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절차 내용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작년에 기본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해놓고 올 8월달에 기본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설계 끝나면 계획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도에 우리가 지방기술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공사 100억 이상은 도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까다로운 거 압니까? 한 번 우리가 재검토 받으면 6개월에서 1년 또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거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 전체가 여기에 올인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해도 공기 안에 마칠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의원
우리 주주골 다락논 여기에 대해서 요 앞에 철거 비용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니만 해결되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정금효의원
아니, 지금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 있는 거 철거하는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니만 해결되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국, 답변드리겠다고 함)
세훈
곽세훈의장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요 앞에 모내기 행사 때 사무국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은 해결했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경남의 지역특화사업이 1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4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주골 다락논, 처음에 우리가 경남의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파악이 안 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농촌자원
박혜선 농촌자원담당 박혜선입니다. 주주골 다락논은 지금 농경문화 소득화 사업하고 경남의 지역특화사업하고 같이 다락논을 특성화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농경문화 소득화 사업에 체험장을 건립했을 경우 그 안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기자재를 넣는 사업인데 지금 체험장 조성 진행이 빨리 안 되어서 건물이 한 7월 초에나 착공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사업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예산에 차이 나는 점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작년에 보고할 때 지역특화사업이 1억 되어 있는데 지금은 4천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박혜선 지금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1차 교부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4천만 원으로. 예산은 그대로 9천만 원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9천만 원, 약 1억은 다 올 수 있네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박혜선 예.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1페이지에 복지농촌 활성화 사업에 보면은 여성농업인센터에 전에는 예산이 상반기, 후반기 이래가지고 다 같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만 이래 되어 있네요? 지원에.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상반기 실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전에 그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북에.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애들 40명이 거기 같이 다니고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돌리는 속에 낮에 돌리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폐지가 되어서 예산은 중지를 했고 주말에는 농번기 돌봄 지원이라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그게 지금 현재 내가 물어보는 거는 평일 낮에 우리가 1억 2천몇백만 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낮에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교육이 있느냐 말입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요거는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합창하고 난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거는 저녁에 하는데 그 사람이 두 명이 월급을 받고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왜 이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요번에 예산이 조금 줄은 거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회원들이 문석주 의원이 예산을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가 줄이는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한 번 더 정확하게 거기에 예산을 평일 낮에 하루도 근무 안 하고 저녁에만 두 시간밖에 안 하는데 왜 1억 2천8백을 줘야 되는가, 그거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이소. 어린이집도 이제 사라지고 없고. 정말 그거는 한 번 우리가 교육이 있다면 여기 본청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체에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이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라고 했는데…
문석주의원
항상 회원들 중에서도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문제점이 많다고. 회비도 정산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이소. 그리고 495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쭤볼게요. 요거는 조금 외람된 말인데 전에 농촌인력센터가 군북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는 농협에서 원래 한 번 봤었거든요. 시작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신청도 많이 하고 그때 활성화도 되고 참 잘했었는데 이게 가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하고 이게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북에는 농협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도 칠원도 가 있고 가야에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 군북 사람들이 농지가 제일 많다 보니까, 우리 함안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비중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조금을 주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또 스마트팜 농공단지 있다 아닙니까? 그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렵니까? 489페이지입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스마트팜 농업단지 신청이 청년 개인사업에서 지금 기재부에서 한다는 게 법인단체 사업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하던 청년사업을 중지를 시키고 변경에 따른 결정이 내려오면 다시 하반기에 어떤 내용을 줘가지고 신청을 받는 걸로 한답니다. 그런데 그 변경 내용이 법인 위주로의 신청으로 바뀌는 걸로 도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게 잘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함께 농촌에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는 지금 다문화가족들만 진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다문화는 가족을 하다 보니까 6개월에서 8개월로 두 달 늘었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 이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우리 기업체 근로자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인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계절근로자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인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한번 연구해가지고 이 애들이 그래도 몇 년 거주해가지고 손에 익히면 아무래도 속도도 빠르고 농촌의 그분들도 편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비자라든지… 근데 저희들이 농가에도 알아봤는데 연중 업무가, 말 그대로 계절근로자 아닙니까? 1년 동안 데리고 쓸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농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의도를 물어봤는데 6개월 정도만 하면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연중 업무라고 손에 익고 전문가가 되면 좋겠는데 농가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근로자 그분들이 기업의 근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에서 다문화가족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은 다문화가 너무 저조해가지고 사람이 실제로 많이 없대요. 배우러 오는 사람 자체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기들도 애로점이 많은 거라.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다문화가족들하고 별개로 나누어놓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항상 정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주이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1페이지에 농촌복지 활성화 정책에 보면은 24년도 당초 계획 사업비가 9억 4천7백이 있는데 7억 9천4백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었다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491페이지에 보면 24년도 당초 사업비가 군정 주요 업무 계획서를 저번에 줄 때는 9억 7천이었는데 7억 9천4백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없음) 그리고 우리 농촌여성농업인센터 상반기 운영 지원 이거를 보면은 농촌여성 역량강화 추진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491페이지랑 502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강화랑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 이거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게 중복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거든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십시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491페이지 예산 줄은 거는 제가 잘…
말남
안말남의원
작년에 당초 계획사업비에 24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면은 9억 4천7백인데 7억 9천으로 2억 가까이 줄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문의해 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에도 보면은 이게 여성농업인센터랑 지금 전통문화 계승 교육 이런 것들이 중복이 좀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도 하고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금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에서도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예, 똑같은 일을 중복되어서 사업을 하는 게 많아서 조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농업여성 신문보급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저번 행감 때 10%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좀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체가 많은데 신문대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그걸 활용을 잘하면 그게 지적사항이 안 될 건데, 가보면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확성 있는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좀… 우리 4H 우수과제나 교육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 단체에 회원들이 정상적인 회원들이 가야 되는데 보면은 옆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원이 없어서 그런지 좀 안타까워서. 4H라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을 갈 때 회원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정상적인 회원이 교육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교육갈 때 보면은 회원이 아닌 일반 사람을 교육장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 교육갔다 왔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예산이 낭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489페이지에 아까 문석주 의원님께서 질문드렸던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공모사업 심사기준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이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최종 사업을 확정짓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법인으로 바뀐다는 도의 소식을 듣고 가야원이나 다른 법인단체에다가 할 의향이 있는가 사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20㏊라는 이 면적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내용이 내려와야 자기들도 회원들 의향을 물어봐서 의논을 해보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답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변경된 지침 기준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더 조사를 해봐야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파악해서 이런 사업은 함안군에서 최종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6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안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함안에는 없고 저희들이 요런 계절근로자에 국가의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공모신청하는 게 있어서 한번 해보는데 그 조건이 군유지가 먼저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타 시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현재 추진 중인 시군이 경남 도내에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절근로자라는 게 함양에는 신문보도에서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 쪽의 계절근로자 기숙사만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쪽에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 쪽은 한시적 근로이기 때문에 숙소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고, 제가 와서 금방 말씀드린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내년에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농업인을 제외한 공장근로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혹시 가지고 있는 안은 잘 모르십니까?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는 그쪽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군수님께 군정질문할 때 군북 쪽에 지역소멸기금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그런 안들을 아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배재성의원
들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의원
혹시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지방소멸기금은 25년도에 신청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군북 월촌에 무슨 공동센터가 하는 쓰지 않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만들 것이고, 칠북 쪽에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지금 우리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짓는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소멸기금 자체가 최대로 받았을 때를 예상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현재 계절별 근로자 편의나 그다음 공장의 근로자 편의시설인 기숙사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함안군에도 폐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면 거기는 여러 가지로 화장실 문제나 상수도 문제나 또 교실 같은 것들을 방음장치나 리모델링, 주차장 시설이나 또 식당을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됨으로 그런 것들을 지역소멸기금이나 다른 것들을 편입하고 장소 하는 것보다 교육청하고 원활한 관계를 해서 다시 시기가 된다면 회수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의를 해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장 다른 분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부산물 그거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수박입니다. 하우스에서 나는 수박 줄기 같은 그것을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소각을 하니까 인근에서 연기라든가 먼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기술센터에는 그런 거 접수된 바 없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잔가지 파쇄기라고 두 대가 비치되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다 못 돌아가서 그렇지 산림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더 홍보해서 임대하는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기후 온난화도 있고 해서 그걸 참고해 주면 연기 난다고 해서 대산 같은 데는 하루에 두세 건의 민원이 면사무소에도 폭주하고 환경과에도 아마 그게 접수가 될 겁니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참고해 봤을 때 파쇄기가 많이 확보되어서 그것이 흔히 수박이나 다른 것보다 이제는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절대 소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타입은 자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황철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임대농기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제가 말한 파쇄기도 많이 해서 각 면마다 보급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농기계사업 서비스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는 없고 군비만 왜 투입되는 것입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다른 거 뭐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군비만 별도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앞 페이지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여기에 국도비하고 다 매칭해서 넣은 겁니다. 국도비 받아서 농기계를 사는 거는 503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농기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고 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요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관리기나 트랙터는 이런 것들이 맞춤형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농민들이 구입을 할 경우에 도에서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의원
아! 이거는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임대사업은 군비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국도비를 좀 확보하면 안 되냐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꼭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하십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보는 가장 좋은 척도가 농업을 바라는 겁니다. 농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 후계자들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고충이 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정책을 많이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펴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지금 저희들 함안군에 보면은 청년 농업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34명에 3억 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원을 올해는 50명을 잡았는데 되려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청년 농업육성이 되겠습니까? 왜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보다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왜 사업비가 줄어들었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원을 더 적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작년도에는 내가 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5백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러면 정착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상향해서 줘야 정착하는 의욕도 생기고 하지, 지금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그래 그런 면을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짤 때 정말 이게 얼마만큼 우리 예산을 줘야 되겠다 하는 이걸 충분히 생각해서 짜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짜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다시 좀 체크를 해서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아! 그래도 함안군에 가니까 이런 지원도 해주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이거 내가 정확하게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저희들 농촌 활력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에 지금 사업비가 181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18억 1300만 원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1813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0을 세 개 떼어버리든지 하셔야죠.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중개센터 운영 부분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 계절근로자도 들어오고 앞으로는 아마 중개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많을 건데 통합해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계절근로자하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전담 부서가 생겨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읍면에 또 인력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생각해 낸 게 농협이든지 요렇게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업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작년도에 한 개소 가야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때 2억은 지원되었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삼칠하고 지금 두 개소입니다. 두 개손데 그럼 한 군데는 2억을 지원하고 한 군데는 5천만 원밖에 지원 안 할 겁니까? 왜 2억 5천밖에 지금 예산을 안 잡아놨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당초 가야농협에 2억을…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개소할 때는 2억을 지원했잖아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지금 2억 5천밖에 안 잡아 놨잖았요? 그럼 두 개손데 최소한 4억을 하든지 저쪽에 인원수가 적다고 하면 3억 5천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외국인 인력 때문에 숙소 문제가 지금 제일 대두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 부지를 교육청에다가 우리 부지를 드렸어요. 아시죠? 지금 IC 자리에 저희들 도서관 지어놓은 거.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교육청이 분명히 우리한테 대토를 그만큼 해줘야 됩니다, 땅을. 그러면 폐교된 학교 부지를 하나 받아서 학교를 숙소로 쓰게 하면은 가장 저는 쉬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 땅이 있어야만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땅만 확보하면 일단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폐교를 우리가 교육청하고 서로 맞바꾸면 되잖아요? 저쪽에 지금 땅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군수님 이하 그다음 기획 부서에서 그거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땅이 되잖아요? 학교 땅이. 그러다 보면 그대로 건물이 깨끗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되고 아니면 그걸 헐고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 방법 안 좋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음처럼 되는 거는 아니라서.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아이템을 내면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이 사업비 좀 증액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삼칠권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조금 착오도 있었고 삼칠이라서 좀 작게 생각했다가…
용국
조용국의원
거긴 과수가 있어서 더 많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요걸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충분히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 전문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교육이. 근데 지금 교육을 보면은 굉장히 축소를 시켜놓고 있어요. 계속 교육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센터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297페이지에 보면은 거의가 인원수가 줄고 아니면 6회에 9명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5회에 35명하고 이래한 교육을 지금 자꾸만 축소를 시켜요. 정말 이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요걸 좀 확대를 해도 저희들이 잘한다고 할지도 모를 판인데 되려 교육을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을 하셔도 돼요. 작목반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셔도 되고 여름 한철 비수기 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보면은 요즘 우리 센터를 주위의 시각들이 거의 가 보면은 모든 정책들이 대농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대농 위주고 스마트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되려 소농이라든지 작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홀대가 되기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저희들 민원 제기가 센터에 가면 우리는 한 천 평, 이천 평 한다고 해서 말도 들어주지 않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중요합니다. 유럽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이 더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소농도 대농하고 똑같이 취급하세요.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해 주고 요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50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활성화 이 부분에 순회수리 기사 증원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명 직원을 뽑아서 지금 순회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임대사업소가 한 군데 늘었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 해가지고 직원 한 명 더 보강을 했고 무기직도 보강을 해서 순회수리하는 데는 9월달까지 일정을 지장없이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이 지장이 없으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면 경운기나 관리기는 가지고 못 옵니다. 지금 순회수리 기사를 10년 전부터 두 명 증원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증원이 안 된데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하나 더 늘었지 않습니까? 더 늘었으니까 인력을 거기 다 분산시키니까 사람이 더 모자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40회 한다고 하지만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리별, 마을별로 왔는데 지금은 그 분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장이 나도 경운기나 관리기나 가지고 못 오고 젊은 사람들은 트랙터 이런 부분은 지금 순회수리에서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센터에서 다 해주고 기계 구입한 데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순회수리 기사도 부족하면 좀 증원을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의회에서 증원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증원이 안 되고 한 명 되어가지고 또 분산시키니까 순회수리가 마을마다 못 가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의회에서 증원하라고 하는데 그 증원을 계속 못해가지고 순회수리를 못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인력중개센터도 실제 삼칠권이 올해 개소했는데 가야에서 하던 지금 인력이 3분의 2가 칠북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분산되고 그만큼 예산도 삼칠 쪽에 가야 되고, 그 부분도 가야 쪽에는 사실 그만큼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칠북 쪽으로 가버리면, 그렇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문석주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명칭이 여성농업인센터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그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인데 저게 실제로 가족 운영 아닙니까? 가족 운영.
가족 운영이고, 이거 7대 때도 불법 운영을 해가지고 엄청난 과징금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100% 삭감해서 그 과징금 받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는 부서장 바뀌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거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문제가 많은 센터입니까? 10년 동안 계속∼, 그 앞에도 벌금이 적은 벌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농축산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함안면에 거위농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거위농장 건은 지금 저희들이 4월 22일자로 2차 최종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해서 농장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수요일에 행정심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그 결과 나오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금효의원
함안면은 아시다시피 악취에 좀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몇십 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안 가게끔 행정이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센터 업무를 제가 축산과, 정책과, 원예유통과 전체 업무를 보면서 작년 10월달에 올해 예산 보고할 때하고 보면은 전체 한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업마다 5억에서 10억 이래 쭉 줄었는데 이유는 도비, 국비 감소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근데 예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한 이삼십억짜리 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업이 빠지면 사실 예산 전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축산과는 현재 1차 추경에서 작년보다 약 6억 증가한 430억 원을 지금 현재는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작년 10월달에 올해 예산 업무보고할 때하고는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 확산 탄소중립 이것만 해도 44억에서 30억으로 내려갔고 쾌적한 주거환경 악취개선도 36억에서 26억으로 내려갔습니다. 보통 10억씩 내려가고 5억씩 내려간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도비, 국비가 안 되어서, 지금 이게 거의 결정된 예산입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거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1차 추경예산까지 했으니까 거의 99% 확정된 예산입니다.
정금효의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가버리면 연말 우리 예산 전체 봤을 때는 8천억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8천억 넘었다고 집행부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결산검사할 때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양곡 창고가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에서 쌀 생산량을 많이 줄이는 추세입니다.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지금 창고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많은 보관창고가 줄고 있습니다, 보관량이.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22개소에서 20개소로 두 개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관료를 받아도 창고 운영도 안 돼요. 그래서 왜 가야농협이 APC 저걸 할 때 저게 농산물유통센터 아닙니까? 나락이 농산물유통센터에 안 들어갑니까? 쌀도 농산물 유통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다가 사이로를 한 10기 정도 지었어도 우리 농민들이 엄청 편리하거든. 지금은 어쨌든 간에 타작마당에서 사이로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포대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포대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앞으로는 농민들이 감당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가야농협의 APC는 원예작물을 목적으로 당초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졌고 엄격하게 유통을 따지면 쌀하고 원예작물하고는 조금 분리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만호
이만호의원
그 부지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지, 한쪽 옆에 하면은. 지금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고 선별장 자체도 1년에 돌아가는 것 같으면 절반 돌아갑니까? 그것도 우리 파프리카 들어갈 거라고 전체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가 파프리카는 아예 제왼데, 그 들어가서 하려고 하나? 경남무역이나 다른 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건물 크게 지어놓고 활용도 제대로 못 할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이런 부분 계획을 잘 세워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싶고, 농민들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지역마다 사이로 시설을 해서, 개인사업자한테 하는 것보다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지는 것 같으면 손 댈 게 어디 있노, 가서 부으면 끝인데,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방법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악취 때문에 우리 함안면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한테 단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과징금이 부과되고 하는 이런 거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악취업무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적발 횟수에 따라서 제가 측정을 해서 과대료가 부과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저 사람들이 시설 개보수해서 저렇게 두수 늘리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거든.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런 방법으로 축사를 지어서 생산량을 늘리자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악취가 지역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자금을 줄 때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부분이 지금 시설도 확실하게 현대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육두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는 지양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말 지금은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배째라입니다, 배째라. 지역 사람들하고 그 주변 이웃하고도 협조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축산정책이 그런 방향에서는 안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영 이거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겠다 그러면 축사를 멸실을 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거 안 하는 것 같으면 돈 몇십억 보상해주려고 해도 배 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축산인 편에 설 게 아니고 군민 편에 서줘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아까 정금효 의원님이 거위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설사 패소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벼육묘장 부분에 우리 군비나 도비가 얼추 절반이 들어갔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논값이 너무 과다 지급되었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동물 상생 관리문화 조성이라 해놨는데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게, 식용이 안 되고 이러면 안 그래도 강아지 반려동물 키우다가 촌에 버리고 가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자꾸 잡아가지고 보호를 할 게 아니고, 촌에는 앞으로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제가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결과 생각보다 저희들 사육두수가 좀 많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로 될 거라고는, 1,700여 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부 정책이 얼마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며칠 전에 대구에서 교육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상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그 부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 자기들이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가는 이게 우리 군에서 나중에 환경단체는 안락사도 마음대로 못 시키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무작정 크게 지어서 키우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담당이 해가지고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농촌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9월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6․7․8월에 준비해서 9월에 시범 운영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농산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농가는 다 정해졌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농가는 거의 정해졌고 친환경농산물협회와 또 토종농산물 그리고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하고 있는 소농가들하고 거의 매월 몇 월달에 어떻게 납품할 건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여기 납품하는 업체하고 물량하고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정확한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는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요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정금효의원
아예 모릅니까? 소장님도 모르십니까? (“예”라고 함)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가 법인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가지고 박스공장에 납품을 하면은 예를 들면 천만 원치 박스를 주문하면 몇 프로를 백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창원에 가서 향응을 여러 수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원에 되어가지고 2019년도에 배임행위로 그래 재판을 받아가지고 2022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죄가 제법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올 1월달에 그게 전체적으로 항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센터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을 군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은 보조금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하고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권을 발동해야 되고 모든 법인이나 보조금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단디 알아보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보조금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주고, 그걸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실질적으로 보조금 주는 금액만큼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이 가야 될 거를 자기들 법인에서 착복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옛날에 작목반 거기에서 좋은 시설에서 하라고 작목반 없어지고 법인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저거도 자체 감사를 했는데 자체 감사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중앙의 조합법인 감사를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결론이 난 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공무원 같으면 전체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인데 저거는 감봉으로 내려왔어요, 재판 판결은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떨어졌는데. 그래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정산을 할 때도 정산영수증만 보지 말고 정말 현장점검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뒷담화 맞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은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도 매년 예산 올라온 거 조공에 다 주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해마다 나갑니다. 박스값이나 포장재나 택배비나 에어백이나 종류가 여러 수십 개입니다. 그걸 다 착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벌써 급식 공급 및 배송업체 공모를 시작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이거 해보지 않고 벌써 공모신청을 해서 하면…, 이것도 또 위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원래 유통과정을 줄이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하나 더 늘린 상태에서 또 여기 유통에서 배송업체를 늘린다 이러면 또 몇 개 분류가 흩어져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은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전부터 몇 번 신신당부를 해도 이게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여기 투입되는 직원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직원은 먹거리지원계에 세 명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한 명하고 총 네 명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원칙적으로는 일곱 명이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때 기간제 포함해서, 기간제는 조금 있다가 채용할 겁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요거는 요거대로 또 위탁을 주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내가 안 그러대요, 열 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배송업체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친환경은 친환경, 축협 쪽은 축협 그래가지고 또 일반가공이나 다른 업체 거는 또 배송업체를 선정하고 그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납품하거나 배송하지는 않고 확인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고 유통과정이 문제점이 있고 뭔가 가격이 비싸다든지 과하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군이 개입해서 그 부분에 조금 저렴하고 우리 애들이 믿는 음식으로 확실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잘되고 있는 유통과정에 우리가 한 다리 더 걸쳐서 그 유통과정을 우리가 또 뺏어서 유통과정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일자리나 자기들 사업을 모두 접게 만들고 하는 우리 정책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하자마자 벌써 다른 거는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벌써 납품업체를 찾는다고 하니까 많이 속상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유통을 해봤지만 참 이게 얼마나 힘든 부분인가 모르시죠? 정말 공무원이 일어나면 새벽 네 시, 다섯 시에 일어나서 뛰어다녀야 하는 업무입니다. 물건을 하러 가려면 오후 두 시 이후에 대구나 큰 외곽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으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그 사람들 생계가 달려있던 걸 우리 군에서 뺏으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식재료 규격 간소화를 1,800종으로 낮췄다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먹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함안 농산물은 10%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180여 종 정도로 일이백 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니 이건 1,800종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걸 가져온 이유는 어느 정도 지역농산물의 이용 비율을 해마다 조금 높이고자 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중소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게 사실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을 때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퍼센트가 5%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 운영할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로 올릴 거고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최종은 한 40에서 50%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되는 목적이 그거였다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아까 정금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급업체가 좀 탄탄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 의문이라서 행정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먹거리통합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우리 함안 수박 선도모델 육성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상기후로 문제점이 많았다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생육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시점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생육환경이 굉장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상 기상이 있어서 사실 농업인들이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단동하우스 쪽은 대처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소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수박생산 농가들은 앞으로 단동에서 수직형 스마트 팜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1개소 사업이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수직형 스마트 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국도비 확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저번에 세계수박축제를 위해서 용역준 게 있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작년 연말에.
말남
안말남의원
용역 결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는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작년의 용역 자체는 박람회, 세계시설원예 수박박람회를 하고자 용역을 본 거고 용역을 본 결과, 경남도에서 신청권자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박람회는 개최를 하지 못하고 2026년도에 세계수박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수박축제를 개최하기 전에 내년 25년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올바른, 타당한 용역을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예는 농업소득 기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항상 센터는 지도사가 있었습니다. 지도사가 있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재배기술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지금 원예과에 지도사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스물두 명입니다. 스물두 명이고 원예유통과에 거의 대부분 지도직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근데 사실 저희 농민들이 기술 지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원예계통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공공기관인 집행부에서 충분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기술 지도를 해주고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이게 미미하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교육은 각 계별로, 작목별로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선도 농가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 5개 계에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새로운 신기술들은 국도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고 그것을 농가의 시범사업으로 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교육은 전체적으로 작목이 3개 과의 총괄로 농업교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작목별로 수박이라든지 과수 그런 쪽은 물론 업무추진 계획에는 세세하게 못 적었지만, 본인들이 원하시는 기술교육은 분기별로 모으고 있고 또 벤치마킹도 가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APC종합유통센터를 만들어놓은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함안군에서 유통센터에 커버하는 농산물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통 관계를 정립하려면 생산 재배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원스톱이 되지 않으면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선별하고 전부 다 해서 이익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함안군 농민들이 거기 가서 유통을 하고 무조건 맡겨놓고 정산을 받고 그다음 농민은 재배에만 신경 쓰고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그렇고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고민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고 또 시간도 걸리고 농입인들이 공동선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불태워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빨아들여야죠.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반 상회에 파는 것보다 우리가 지원받고 하니까 훨씬 더 이익이다 하는 그게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공선회를 하나 만들어주고 공선회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이래 가면은 나중에는 자생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글쎄, 해마다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공선 선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올해 사업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고당도 프리미엄 수박도 상자당 개당 3천 원 정도 주셨기 때문에 수박농가에서도 공동선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작년에 얘기했던 단감 공동선별하는 것도 저희들이 포장지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농가에서 여태까지 했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요? 어차피 유통이라는 것이, APC를 농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거듭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집행부에서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농협에서 끌어갈 거는 끌어가고, 이게 양립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통하는 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산할 때부터, 파종할 때부터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파종하고 재배하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유통하는 거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안 되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유통이 되고 또 농민들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게 농민들을 위해서나 소득안정에 가장 기여가 되니까. 대한민국을 보면 농협에서 APC를 지어놓은 데 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냥 농민들은 생산만 해놓으면 끝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은 농협은 농협대로 열의를 가지고 유통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자리 이동이 많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농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549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문제점에 보면은 가입 목표 초과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이 매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가입 목표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값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 계장님.
영동
김영동의원
아니 목표치가 매년 발생하면 목표치를 올려서 잡으면 안 됩니까?
아! 중앙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고 이미 목표치는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시간이 좀 되었는데 우리 ICT 원예기술이 그쪽으로 앞으로 확산이 되어갈 것이라고 우리 함안에도 그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근데 제가 아침마다 가보면 필동가는 데 유수지가 정말 저걸 그냥 두기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만약에 ICT를 하면 한 2m만 들면 되거든요, 2m 높이만. 전체적으로 저수되는 높이가 2m도 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면은 우리 소각장 배관이 또 지나가, 그러면 겨울에 그 폐열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그냥 비워놓는 게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보탬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참고로 들으시고, 그다음에 명품수박 선도모델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직형 스마트 수박 재배 이게 요즘 히트를 치는가 TV에도 한 번씩 소개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 보니까 우리가 전부 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직형태로 하면은 서서 재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게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품종을 개량해서 하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다음은 지금 우리가 큰 고수익 작물이라고 생각했던 샤인머스캣이 지난해에 과잉생산이 되고 해서 판매도 안 되고 가격이 하락되고 했죠?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처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거든. 요즘 여러 가지로 신품종이 개발되어 나와서 입맛에 맞는데 이게 한 이삼 년 지나면 앞으로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처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경남에서는 거창이 먼저 했습니다, 거창이. 이거 거창에서 처음에 할 때 거창 사과농협에다가, 사과조합에다가 이걸 맡겨서 했는데, 해보니까 별 수입이 없는 거라. 수입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걸 전체적으로 다 갖추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문석주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새벽에 나가서 전부 확보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 5% 정도 우리 지역의 학교에 급식으로 우리 농산물이 공급이 된다, 그걸 한 10%로 올리겠다, 이 10%대를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통합지원센터의 전체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요기 들어가는 우리 농산물은 공산품 말고, 식용유나 만들고 양념류 이런 거 말고 우리 생산한 농산물이 공급되는 거는 축산물 포함해서 적어도 25%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제로베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사업 잘하고 그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그거 뺏어가지고 지금 했는데 예산만 자꾸 까먹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의회에서도 “거기 뭐 하려고 했노! 그때 하지마라 안 하더냐?” 하는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로컬푸드가 우리 두 개 휴게소하고 가야농협에도 일부 있고 또 칠원에 개인이 하는 마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물어보나 안 보나 개인이 하는 마트가 훨씬 실적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함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로컬푸드를 앞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개인이 운영을 하도록 해보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그런 데서 팔려나가 홍보도 되고 농가소득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좋은 입지 조건이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유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프리미엄 수박 인센티브 지원 한 개소라 했는데 한 개소는 어딥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는 함안조합공동사업법인에 공동선별한 수박에 대해서 만약에 선별을 했을 때 12브릭스 이상이 나온 것만 3천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납품되는 거는 안 하고요.
배재성의원
조공에만 적용되는 거다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러면 일반 법인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일반 법인도 해당 사항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조공에서만 12브릭스 선별해서 통과한 것만 합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거기서 한 개 당도가 고당도 수박에 대해서 3천 원쯤 가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만약 예를 들어 수박이 한 통에 만5천 원이면 그 수박이 12브릭스 고당도가 된다고 통과하면 그 한 개당 플러스 3천 원을 더 주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그래서 단가가 3천 원으로 정해졌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작년에.
배재성의원
아니면 예산에서 나온 수량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부터 처음 확보된 사업이고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 우리가 1억을 확보를 했는데 12브릭스 넘는 수박에 한해서 3천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수박농가에 홍보를 했고 수박농가에서도 당도 높고 품질 좋은 수박을 생산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배재성의원
내가 묻는 것은 거기 12브릭스가 조공을 통해서 출하한 물량이 적으면 1억 예산에서 적용하는 것 같으면 5천 원도 될 수 있고,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산배정을 할 때 3천 원이라고 못 박아 줬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3천 원으로 못 박아 줬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조공에 출하한 조합원들은 아마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받는다고요?
배재성의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저희들 사업은 당초 12브릭스 넘으면 3천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만약에 5천 원이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 원만 지원이 됩니다.
배재성의원
아! 못 박았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로 수박이 고당도 수박의 출하로 지원으로 인해서 효과가 아주 증대되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나 그다음 당도가 높으므로 인해서 우리 함안군 수박의 인지도가 굉장히 이번에 많이 높아지고 했다던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프리미엄 수박 인센티브 지원을 한 개소 1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러면 다행스러우나, 그럼 확실히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3천 원이나 또 거기서 한 개당 3천 원 못 박았다는데 대해서는 모르긴 합니다만 어찌 되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서 우수 수박이 계속 출하되고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또 순수 군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이 부분도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다 군민들은 알고 있는데 또 기술센터에서 몰랐다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정금효 의원이 요구하신 먹거리통합센터 급식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진상을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안성희입니다. 승마공원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마공원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승마힐링하우스 이건 지금 함안농부협동에서 한다 그죠?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숙박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비가 오는 계절이 되어가지고 장마 때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물에 잠기더라고요. 그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손님 치기가 어렵겠던데, 한번 손을 보셨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그거는 안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 상반기 4월인가 해가지고 배수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했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저번에 손님은 모셔놓고는 신발이 물에 잠기게 들어간 적이 있어서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입구 쪽에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개선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안성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승마장이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오래되었고 제2승마장도 생겼고, 지금 수지를 따질 그럴 상태는 아니고, 수지는 도저히 어떻게 하더라도 전체 비용 대비 수익은 한 1,20%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승마장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할 여지는 있다, 개선할 여지는 어쨌든지 간에 휴양마 두수도 늘려야 되고 우리 자마 성적도 내야 되고 또 승마장에 각종 교육이든지 그래가지고 승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갖춰서 다른 자치단체나 도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승마장 운영을 잘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승마장에 가보면 너무 삭막해요. 악양도 한번 가보면 나무가 없다 아닙니까? 그 땡볕에 누가 어떻게 타야 됩니까? 원래 승마를 해본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말이 그냥 갈 수 있는 데는 나무가 양쪽에 다 있고 줄을 하나 치면 그 애들 안 나가거든. 그래가지고 좀 친화적으로 되어 있고 그늘도 있고 이래 해야 말이라도 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육백몇십 명 와가지고 돈 한 600만 원 5월 말까지 내놨는데 이거는 돈 아닙니다. 이거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돼요, 한 달 인건비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세세히 따져서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또 조금 재밌게 그렇게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하는데 조금 더 다른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조금 있으면 면장 나갈 건데 이래 생각하는 것 같으면 거기 가면 안 돼요. “나는 거기 안 갈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면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소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승마협회는 우리 함안군에 운영이 됩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지금 승마협회 부분은 2022년도, 23년도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회원들간 갈등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안군체육회하고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지금 관리단체로 작년 8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함안군체육회 관리위원회에서 승마협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시점에 함안군에서 승마하시는 분 중에서 혹여 협회에 관심 있는 분이 있는가? 우리 소장님도 그쪽에 신경을 쓰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입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안그래도 체육회하고 수시로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승마회원 간의 갈등 문제도 있지만 도 승마협회와의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엮여있어 단시일 내에 해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양승마장에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승마교관 한 분과 공무직 한 명, 청사관리 한 명하고 교관 보조 이래가지고 지금 네 명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거기 관광객이나 체험하는 학생들이 평균 한 달에 몇 명 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좀 그런데 올해 거기 보면 악양 그쪽에 둑방 이런 쪽에 행사라든지 꽃이 활성화되고 잘해서 관광객이 좀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건데, 올해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철용
황철용의원
저는 볼 적에 오는 분에게 홍보를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좀 선제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홍보자료를 오는 관광객들에게 줘도 홍보가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연중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악양 우리 승마장은 천연의 자원입니다, 어찌 보면 둑방에. 거기 한 취지도 그렇고 정말 우리 함안을 알리고 승마에 대한 걸 우리가 피부로 빨리 그거 하려고 한 게 주목적인데 지금 내가 한 번씩 가보면 한 명도 없더라고, 어찌 된 건지. 그래서 저녁에 오는 건가, 새벽에 오는 건가 그걸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 아니면 관외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에 말이 있다는 거를 알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리도. 그래서 좀 선제적인 홍보를 부탁합니다. 우리 악양승마장도 제목대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내년에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할 때는 많이 늘고 잘했다는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아까 이만호 의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양승마장은 체험 위주로 애초에 한 게 사실이고, 나머지 하려고 했으나 지금 낙동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부산국토관리청이라 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지금은 체험 외에 학생 승마체험이라든지 승마공원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이 쪽으로 옮겨서 하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쪽 위쪽에 사실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학생 승마체험 이런 걸 하려면 일정에 있어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연기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관리상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비로 신청을 해놨는데 저쪽에서 계속 우리 함안군 승마공원에다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줬다 이래서 좀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서 막구조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나무 이런 거를 식재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625페이지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승마 교육과정 운영 여기는 체험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요 부분은 지금 현재로 저쪽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코로나 오기 전인 2019년도 이 당시에 인재개발원하고 했는데 그 당시는 알아보니까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인재개발원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고 이래…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받는다는 말입니까,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인재개발원이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거 같아서 협의를 한번 해서 앞서 소방공무원 힐링 승마할 그 당시에 16만 원 정도 협의를 해서 받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개발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승마장 이거는 전부 안 맞다고 하다가 담당 소장이 되어 거기만 가면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고,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개인사업이면 이 승마장을 하겠습니까?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까? 개인사업이면.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지금 우리 활성화가 공공 승마장으로서 사회 공익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나름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수익 부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같은 경우에 78두 이렇게 되고 올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위탁관리비 인상을 조금 하고 이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영천에 한국마사회에서 렛츠런파크를 늦어도 26년도 정도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해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앞으로 2,3년 내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함안승마장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수익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것만 따질 거는 아닌 것 같고 함안군 체육시설로서 앞으로 키우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승마회원이 한 90여 명.
세훈
곽세훈의장
좀 짧게 해주세요, 말하려다가 다 까먹겠어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하여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휴양마 이것도 지금 소장님은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휴양마는 말 그대로 휴양마, 그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우리 시내에서 밥도 한 그릇 안 먹습니다. 그냥 말 싣고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월급 이런 걸 안 따져서 그렇지 지금 찼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휴양마 이거는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 게 아니고, 승마 이거는 수익을 보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 우리 군민의 3%도 이용을 안 합니다. 7대 때 저 승마장을 지을 때 저거 지어서, 7대 의회 그때도 더 확대하지 말고 농민단체에 그냥 공짜로 주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계속 투자해서 우리 함안군 예산 잡아먹는 하마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사업은 시작한 거고 자꾸 더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단디 홍보 잘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