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기업투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업투자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업투자실 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 보고·청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병완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기업투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공병완입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흐름과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화성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투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총 48건으로 시정 두 건, 처리요구 열한 건, 건의사항 열아홉 건을 처리하여 총 32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열 건 총 열여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장 아승호입니다. 현재 서신면 전곡산단 내 공장화재 현장확인으로 인해 부재 중인 기업정책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기업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두 건을 처리하여 총 네 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한 건 총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모빌리티 전시회 관련하여 기업 참여율 제고 방법을 모색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023년도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 행사를 처음 개최하였으나 관내 전문 전시시설 부재로 사전 준비과정 및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국내 모빌리티 전시회에 단체관 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향후 가칭 화성컨벤션센터 건립 이후 개관기념행사와 연계하여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약사항인 화성 테크노폴 추진 현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화성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화성 테크노폴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시범지구를 하반기에 선정하고 2026년까지 조성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테크노폴 확장을 위한 추가 지구 조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유 완료 조치하였으며 자료 작성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산업단지 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주차부지에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주정차금지구역 중 지정해제 가능한 구역을 검토하여 주차 관련 부서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주차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적인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위탁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 철저를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매 분기마다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화성도시공사의 조직, 위탁사업비 집행현황, 장비관리의 적정성, 산업단지 안전점검 실시현황,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신 건의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협의회 미운영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화성산업진흥원과 화성상공회의소 업무 영역 기준 정립을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이 주요 역할이고 화성상공회의소는 민간단체로 관내 상공인의 권익 대변 및 회원사 지원이 주요 역할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과 화성상공회의소가 우리 시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맞는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김광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화성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열 건이며 현재까지 완료 여섯 건, 추진 중 네 건입니다. 다음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공개채용 절차 및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현재 진흥원의 직원 채용은 전부 공개채용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은 화성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경력직원은 자체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직의 경우 채용전문업체 및 외부심사위원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충원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절차 및 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4쪽 CES 참가여비 예산 항목 재편성입니다. CES 참가여비는 당초 사업비 성격으로 판단하여 혁신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내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3월 제1차 진흥원 자체 추경 시 사업비에서 기본경비 내 국외여비 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국외여비 등 예산편성 시 항목에 대한 관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겠습니다. 2-5쪽 경영평가등급 상향 노력입니다. 진흥원은 경영평가등급 상향을 위해 성남, 시흥 등 타 산업진흥원을 벤치마킹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ESG 경영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평가 및 ESG 관련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심층분석하고 성과목표 및 사업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경영평가등급 상향을 통해 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기업인간담회 진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항입니다. 진흥원은 기업인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클러스터 네크워크, 중소기업지원자문단회의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평가데이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화성시산업경제통계집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7쪽 보조금사업의 예산집행 및 정산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은 2021년부터 5개년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아홉 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진흥원은 2023년까지 보조금 예산 4억 2,000만 원의 99.4%, 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예산 54억 3,000만 원의 97.5%, 5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속사업의 보조금예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용액 및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업무협약 후 사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흥원은 기업 지원사업 공동추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23년 열세 건, 2024년 6월 현재 다섯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이후 협약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연구 연계, 행사 개최, 네트워크 확장 등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협약 담당자를 배치하여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현황 모니터링과 사업 연계 성과 추적 등 관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의 목표와 부합되면서 시너지효과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업무협약이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사전수요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의 사전수요 예측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기업현장 방문, 정책자문단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는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집행실적 점검과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로 2022년 대비 2023년 집행잔액이 약 80.7% 감소하는 등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부서별 예산집행현황 정기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높은 이직률에 대한 조직 인력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직률이 높은 주요 원인은 타 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비해 낮은 급여 및 복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에 지속적으로 급여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조직 안정화, 장기근속 환경 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공공기관 조직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관의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인재들을 유입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강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지원,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과 더불어 창업보육공간, 스케일업, 투자펀드,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고 기업현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따른 집행기준과 집행계획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점검, 집행내역 공시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산업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순석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순석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10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근로자 이용률 예산 성과계획서 세부평가지표 반영 요구 건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의 근로자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10월에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하여 성과계획서 지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사업대상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독려하여 사업비 불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수출업무지원센터 계약업무 지적사항 재발방지입니다. 2023년 수출업무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반영 및 조치계획 제출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상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여 위탁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바이어 매칭 수출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하이브리드 해외시장개척단 등 3개 사업을 통해 바이어 매칭 수출지원사업을 지원했으며 통상사업 팔로우업 지원사업을 신설해 기존 통상지원사업 선정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공예명장 선정 시 분야 및 인원 확대입니다. 공예명장은 현재 6개 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없을 경우 기타 분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예명장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최대 5명까지 선정 가능하나 현재 적격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선정 인원은 현재 현행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3-7쪽 근로자복지관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수강생 만족도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 응답이 가장 높았던 블로그·유튜브 과정을 2024년 정규과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았던 기존 특강은 야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만족도 높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취업 알선입니다. 2023년 6월에 화성시일자리센터와 직업훈련 취업지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취업지원 정보 공유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방문 등 설명을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향후에도 취업연계 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노사민정협의회 의제별 분과위원회 운영 시 관련 조례 명시입니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하부협의회인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이 2024년 6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3-10쪽 화성경제인포럼 참여율 제고입니다. 회당 200명 내외 수용 가능한 장소가 제한적이며 기업인들의 주간 회의 및 미팅 시간을 피한 시간대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나 SNS,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 홍보로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사전 수요조사 실시입니다. 2025년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8월에 읍·면·출장소 수요조사 토대로 사업대상지를 9월 안으로 선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화성시를 글로벌기업 핵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 위영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세 건 중 한 건은 완료, 두 건은 현재 적극 추진 중이며 세부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중앙정부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대외협력사무소, 화성산업진흥원 등 유관부서,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공모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여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유치 필요성, 당위성을 바탕으로 공모 전 중앙부처, 경기도 등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할 예정이며 산업 분야별 기술세미나,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가공모사업 선정 및 대규모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투자유치 업무계획 수립 및 적극 홍보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2024년 화성시 투자유치 추진계획과 별도로 화성시연구원 2024년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자료 공유하여 화성시만의 맞춤형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수립 후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투자환경, 인센티브 등 적극 홍보하여 유망기업 입지 유도하기 위해 이달 5일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30여 기업 약 1조 3,000억에 달하는 투자의향을 보였습니다. 향후 투자 가능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홍보하여 유망기업 투자 유도를 이끌어내겠습니다. 4-4쪽 고용지원금 지급 내용 투자유치촉진 조례 명시입니다. 해당 내용은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어 부서 검토를 거쳐 지난 제22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되었고 현재 이를 바탕으로 관내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있어 해당 지원금 지급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고용지원금의 재원이 될 투자유치기금 활용을 통해 대규모 투자기업의 화성시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영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영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 여섯 건으로 총 여덟 건이며 세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다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검토입니다. 남양시장 상권활성화 컨설팅을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장 현황조사 및 상인과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남양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컨설팅 내용을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공유하여 전통시장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방향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구역별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경기도 사업 추진방향 추이를 보면서 향후 연구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공배달앱 이용자 확대를 위해 시 대표축제 현장홍보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 비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우편물을 발송하고 신규가맹점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지원하여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상인 수혜 확대를 위해 신규가맹점 혜택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서부권의 비가맹점을 대상으로 발송하였으며 향후 공공배달앱 이용자의 주 연령층인 30, 4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다각도로 진행하겠습니다. 5-5쪽 동부지역 주민 전통시장 경험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4월 동탄 굿마켓 행사 중 일부 가공농산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운영하였으며 골목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신리천 카페거리 상가에 사업 추진 시 전통시장 일일장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통시장과 착한여행 ‘하루’ 등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동부지역 시민들이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상인회 가입기준 완화 검토 및 지원책 마련입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 기준보다 완화된 경기도 및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조례에 부합하는 상점가를 발굴하여 금년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골목상권 상점가를 대상으로 매년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 골목상권 상점가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서 작성 등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소규모 골목상권 상점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병점중심상가 등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난 3월 병점중심상가 및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시설물의 유지관리, 복무관리 등 1차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 2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 3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 예산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 시 향후 진행될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검토입니다. 금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접수 시 서류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고 컨설턴트 현장지원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후에는 만족도 및 개선할 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풀예산 편성 지양입니다. 금년에 편성된 전통시장 관련 시설비는 전통시장 내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보수에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전통시장 관련 사업 추진 시 각 시장별 필요 사업을 사전에 조사하여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입니다. 현재 이영희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서장을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경제활성화와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총 열두 건의 개선 요구가 있었고 현재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로 작년에 시설비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 건에 대해서는 2023년도 말 8,7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숙고를 거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시 비교견적을 통한 적정단가를 파악 후 시행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7월에 예정된 화성가치이룸터의 조경관리 공사 추진 시 세 개 업체 이상의 사전 비교견적을 통해 공사비의 적정 원가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5페이지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공간 대체용도 검토와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공간은 작년 11월 동부공원관리과로 이관 완료하였으며 현재 숲해설사 사무실로 운영,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의 홍보부스 운영 시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홍보활동의 노력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오는 7월 6일에 개최 예정인 사회적경제주간 행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NS 구독 이벤트, 화성 사회적경제 응원 한마디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유용한 콘텐츠 제공과 더불어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홍보물품, 현수막 등 제작 시 친환경소재 사용 비율 확대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용 2024년도 달력세트 제작 시에 재생종이 연필과 폐나무 분말 연필깎이 등 친환경소재 제품을 적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친환경소재 현수막 및 리플릿 사용 등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탄소중립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기준 마련 및 고용지원사업 재검토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신중년 사업 대상은 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의거 4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로 기존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운영하던 방식을 금년부터는 직접운영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행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확대 및 취업률 제고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용 수요가 높은 다양한 구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구인 및 채용인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참여인원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박람회 개최 시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키오스크 사업의 효율성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현재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총 세 개의 키오스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월평균 이용 건수는 약 4,000건 정도가 됩니다. 향후 주기적으로 키오스크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일자리상담사의 역할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신규 일자리상담사 배치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사전방문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창구 전면에 일자리상담센터를 배치하여 민원인의 접근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시 주관 행사 시 일자리상담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도 4회 대비 두 배가 늘어난 8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유동인구 밀집 장소 및 아파트 등에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확대 운영하여 잠재된 구직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기업 채용수요에 맞는 일자리센터 운영방식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직자 일자리 매칭 후 주기적으로 취업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퇴사자의 재취업 알선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력 수요·공급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기업에 적극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자리센터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알선으로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화성시 실업률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항별 불용액을 참조하여 2004년도 예산에 적정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으며 2004년도에는 상하반기 각 1회의 일자리센터 예산집행 실적점검을 통해 예산의 집행 부진 시 독려하고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희망내일사업 운영 확대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예산 편성 시 인건비 15%를 증액 편성하였고 3단계 희망내일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공간 대체용도 검토 건에 대해 지금 동부공원관리과로 공간 이관을 완료하였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호순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과에서 지금 숲해설사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주민 전통시장 경험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지금 신리천 카페문화거리 상가번영회에서 전통시장 일일장날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진행할 예정인가요?

네,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그렇게 내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알려주셔서 계획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영회에서 잘 준비하시겠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에서도 함께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말씀하실 때 착한여행 ‘하루’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착한여행 ‘하루’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착한여행 ‘하루’는 단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매달 여행자들을 모집해서 코스가 있거든요. 이번에 발안전통시장에 통큰 행사 할 때 80명이 모집돼서 그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좀 새롭기도 하고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기업정책과에 1-6쪽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활성화에 대해 지금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는, 활성화에 대한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산업단지 열세 개 중에서 입주회가 구성된 아홉 개를 갖다가 협의회 간담회를 진행 중이고요. 아홉 개 중에 다섯 개가 진행이 됐고 점차적으로 아홉 개 다 할 예정이고요. 입주회가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입주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이렇게 할 때 분위기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표면적인 내용만 제가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하고 화재현장 가서 그거는 자세하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원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저희가 기업들과 기업인 간담회 진행하고 DB 구축 검토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분위기나 그런 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기업 업종별로라든가 또 분야별로 나눠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정책자문단, 중소기업지원자문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청취해서 이런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가 형식적인 간담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좋은 정책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간담회의 형식이 중요한 거보다 내용이 좀 내실 있게 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12쪽이고요.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할 때 구직자에 대한 거만 필요한 거보다도 구인을 하는 기업들의 뭐 이런 수요라든지 그런 걸 좀 얘기를,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좀 실질적으로 DB가 구축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향후의 전망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네.

네,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기획팀장 김희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동안 구직자 위주로 저희 센터가 운영됐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구인을 원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옛날에는 인터넷 등록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어요. 이 기업들이 어떤 거를, 어떤 구직자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담자들이 업체에 방문을 해서 구직을, 인사담당자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구인이 필요하신지 이런 부분 정보도 또 얻어서 그런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거기에 맞는 구직자를 매칭해서 미스매칭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후 계획에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현황도 있고 그 밑에 채용정보가 좀 들어가서 그 기업들이 원하는 채용정보를,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원하는 구직의 정보를 넣어서 그 구직자들이 오셨을 때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를 인식을 좀 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설문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해서 좀 더 구인구직자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매칭,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구직자가 아무리 많아도 구인하는 업체와의 매칭이 안 맞고 결이 안 맞으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기 어려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칭하는 거보다도 한번 매칭되면 자기 적성에 맞는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오래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셔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좋은 결과 있도록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 1-7쪽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과 화성상공회의소 업무영역 기준 정립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 경환위 위원님이, 여기에는 김종복 위원님과 전 공영애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여섯 명의 경환위 위원님들이 거의 다 동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럼 현재 저희 화성산업진흥원은 시에서 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인데 상공회의소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의 권익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 보니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게 약간 비슷한 부분이 서로 겹치다 보니 여기에서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약간 혼선이 오는 그런 부분이 많다, 업무영역 기준을 정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연말 정도까지 이거를 전체 통틀어서 아울러서 이렇게 하나의 저기로 끌고 가실 건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위탁사업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사업 하고 있는 거는 계속 현재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 사업방향을 할 때 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위탁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여기하고 상세히 이야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딱 떨어지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가

아니, 정리가 됐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다년간의 노하우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운영 하는 기간이 만료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게 그쪽을 안 하고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더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아서, 어떻게 정리하기도 그렇고 위탁이 다 만료가 됐다고 그래서 그쪽은 안 하고 이쪽에서만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진행이 쉽게 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현재 그런 정도의 진행 상황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기가 해라 안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7쪽. 제가 전에 행감에서 이 건을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시정처리 요구나 건의사항이 이걸로 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근로자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게 해 달라,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신규로 개설을 했는데 블로그&유튜브 과정을 많이 선호를 해서 정규과정으로 신설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과장님, 여기서 지금 현재 이 과정이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 지금 현재 수강생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는 구체적인,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치를 안 받아봐서 정확한 거는

지도점검은 1년에 언제 해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이 거의 막바지니까 상반기는 거의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좌를 가장 선호해서 정규과정으로 신설이 됐으면 전체를 다 훑어보지는 못 하더라도 야간과정 원해서, 사람들이 야간 신설을 원했어요. 야간으로 정규과정을 편성했던 그런 정도하고 지금 블로그&유튜브를 가장 원해서 신설을 했으면 이 두 부분에 대한 강좌만큼은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6월 말 다 돼 가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환위에 제가 남아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그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근로자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만족도나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취업률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분명히 근로자복지관이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14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과입니다. 팀장님, 희망내일사업이 이게 사회적경제과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됐고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쉽게 얘기들 하고 있고 그 지역사회에서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복지 성격의 일자리라고 이렇게 위원장님도 발언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성격의 일자리이지만 그 어르신들이 이 공공근로를 해서, 희망내일사업을 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이 돼 있고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이거를 재취업 아니면 어르신일자리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게 그때 당시 좀 예산이 줄어서, 본예산이 줄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 이래서 지금 보니까 1차 추경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금액으로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2차 추경 때 또 생각하고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밖에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공공근로, 희망내일사업에 대한 신청자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죠?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한 3 대 1 정도, 1, 2차를 했을 때도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오순 위원장님이 먼저 건의해 주신 그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15% 정도를 증액을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한 150, 100명 예상해서 지금 한 150명 정도로 증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단계에 반영해서 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경에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냥 어르신들의 만족도나 양질의 일자리를 조금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마냥 다 해 줄 수는 없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늘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를 통해서 2024년도에 우리 업무에 좀 잘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 2-5페이지 경영평가등급 향상 노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내역에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 직원들 결원, 이직, 예산집행 현황, 반납금, 이월금 다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있는, 추진내역에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 직원들, 뒤쪽에 보면 제가 또 지적을 해 놓은 게, 건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직률에 대한 조직 인력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안정이 돼야만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진흥원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데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또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이 재산입니다. 인력이 재산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우리의 재산인 거고 자산인 거거든요.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 뭐 어쨌든 여기의 내용으로는 인권 부분이나 복지 부분이 좀 저조해서 이직을 한다고 결과로는 말씀을 써 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게 정말 맞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정말로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도 마찬가지, 실제로 밖으로 보이는 거는 경영평가밖에 안 보입니다. A등급이구나, B등급이구나, C등급이구나 그걸로 사실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그냥 평가를 해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잘 보지는 않고 그 평가등급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2024년도에 평가를 할 때는 2023년도보다 훨씬 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우리 공예명장 신청 시 분야 및 인원 확대 해 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2년에 한 번 뽑겠다고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죠?

네.

그거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뭐 억지로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 잘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 투자유치과, 화성시 투자정책자문관이라는 자문위원들이 계십니까?

네, 외부 전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일곱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문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받는 거예요?

네, 저희가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투자정책자문위원에 걸맞은 위원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냥 명분상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상인회 가입기준 완화 검토 및 지원책 모색이라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경기도 골목상권으로 해서 한 열두 개인가 등록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화성시가 주관하고 있는 화성시 상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골목상권은 골목상권이고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상권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제가 2년 전부터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경환위에 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소상인에 대한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경기도의 골목상권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예산으로 지금 상권들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 발안만세시장도 경기도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실제로 이 상권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다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물론 좋습니다. 물론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인데 그래도 우리 화성시의 자체적인 상점가를 좀 발굴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순차,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상점가를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 경기도 외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권을 만드는 데 좀 한번 힘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데 세워주셔서 저희가 올해 두 개소를 발굴해서 지원을 시작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경환위에서 위원님들이 궁평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에도 당부를 드렸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요구 한 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평항상인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병점, 발안, 송산, 조암 이런 상인회하고 분명히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죠? 궁평항은 27년, 28년 전에 바다가 막히면서 어업인들한테 생존권을 주면서 바다 있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점을 아주 적은 임대료로 화성시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의 재산을 갖고 장사하는 거하고 분명히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지금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고 도민의 혈세인데 저희가 목적 없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어요. 지금 임대료나 지금 현재 어업인들, 아니면 제2세 어업인들인가 이런 거 전체적인 거를 다 전수조사를 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양수산과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같이 협업을 해서 분명한 자료를, 저희가 뭐 상반기 거의 마무리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돼요. 저도 물론 갖고 있어야, 다른 상임위를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은 어부지리로 영업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때 맨손어업 하던 사람이 배를 갖고 있었던 그거를 생존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 제2의 영업권을 가지고 그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를 여기 경환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황자료 파악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병완 기조실장님 저희 상임위 경제환경위원회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공직 몇 년 하셨어요?

35년 했습니다.

35년.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에서 퇴직하시는 그런 국장님들이 계셔서 소회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실장님도 그동안에 여기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공직 하면서 남다른 소회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할까요?

켜고 하세요.

많이 좀, 한 시간 한 시간이 요즘 같아서는 많이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퇴직 한 두달 여 앞두고 기업투자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이 저기하셨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같이 만나서 시민들과 함께 기업,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논의해 보고 그리고 그동안 도와주심에 대하여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별로 후회는 없고요. 1989년도에 서기보로 공채시험에 돼서 들어왔다가 현재 또 시장님의 배려로 부이사관까지 승진하게 돼서 아주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달 동안 우리 기업투자실 직원,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그동안 도와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장님, 김광재 원장님도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 도와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실장님 소회감을 듣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뵙도록 해도 반갑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화성시와 화성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공병완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원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회의를 끝내면서 감회가 새로운데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나도록 지원에 힘써 주신 전문위원님과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직원들께 처음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는 서로 각자가 새로운 자리에서 뵙겠지만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발생한, 전곡산업단지 내에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성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화성시 기업들에게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이 되길 바라며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