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국장 총괄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포함 복지국 지적사항은 총 87건으로 처리요구 32건, 건의 55건이며, 이중 7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열네 건은 추진 중입니다. 복지정책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여섯 건이며 이 중 여덟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강구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 처리 요구사항은 총 여덟 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다섯 건이며, 이중 다섯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화성시연구원과의 연구 업무조정 외 두 건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생활보장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두 건이며 네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일곱 건으로 이 중 아홉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개선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여섯 건이며 이 중 여덟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가족통합센터 건립 관련 감리철저, 1인가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총 두 건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여섯 건이며 열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영유아보육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일곱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다섯 건이며 이 중 여섯 건은 처리완료하였고, 장애통합어린이집 내 치료사 배치방안 강구에 대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아동친화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열세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열한 건이며 이 중 아홉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운영 개선 외 세 건에 대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다섯 건이며 이중 아홉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유스호스텔 준공기한 철저에 대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끝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두 건이며 이 중 다섯 건은 처리완료하였고, 경로당유지보수 시 동일공종에 대해 한 번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건의 여섯 건으로, 이 중 여덟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11-2쪽, 김미영 위원님과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및 건의 요구하신 보훈회관 위탁비 집행관리 철저 요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위탁비 집행 미흡의 원인인 결원인력 1명을 24년도 1월 9일 자로 충원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인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3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업예산 수립 시 불용액 최소화 검토입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수립하였으며, 월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여 부진사업에 대해 추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이용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금 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별 주민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 욕구를 반영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2023년 1월 주민공청회와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실시한 봉담읍 등 6개 읍면동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노노카페, 공공 전시공간, 문화시설 배치 등 주민의 욕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후원금 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반복 지양입니다. 4월 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 회의 시 후원금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하여 후원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효율적 구성방안 마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 규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재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분기별 운영위원회 추진을 독려하여 복지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종사자 간담회를 통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강구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시설과 직능단체 종사자, 복지재단, 시 관계자를 포함하는 화성복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 복지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11-9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관 편의시설 및 식사 관리 철저입니다. 식단 개선을 위하여 식자재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복지관별 식당 종사자 대상 식품위생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리 및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원준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고원준 대표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화성시복지재단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여덟 건이었습니다.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다섯 건이었습니다. 이 중 다섯 건을 완료하였으며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세부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해서입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재단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무·인사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상위법령과 지침최소화 부분을 반영하여 재단의 운영 규정 및 내규에 대한 개정을 상시 추진하여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인재개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을 위해 감사관의 채용실태조사를 통해서 채용과정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명시이월 최소화에 대해서는, 202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예산을 연말에 몰아쓰기 방지 및 불용액을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별, 과목별 예상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분기별 집행률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3분기 내에 사업비 예산집행 8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이용운, 이해남,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목적 및 범위에 적합한 업무추진비 집행노력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화성시 공공기관 예산편성 업무지침 등 관계규칙과 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연간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장 위주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지양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 연간 한도액을 직급별 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회계절차 준수 및 목적범위에 맞는 예산집행을 위해 집행시 업무추진비 집행 시 회계담당자 협조결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명미정,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미배분 후원금 신속집행 및 배분 시 형평성 고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성시와 복지재단 간 2024년 2월 기준 누적 미배분 후원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화성시 모금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 해피드림 정서지원사업 등 6억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서비스 현장의 지원사업, 난방비 지원사업 등 4억 5천만 원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에서는 2024년도 사업의 성과목표를 공정한 배분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서비스제공시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형평성 있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명미정,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사업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봉담과 남양아동청소년센터에서는 매월 실제 출석인원에 맞게끔 보조금을 요구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결석 등으로 인해서 급식비가 불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용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급식비를 포함한 센터운영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연구원과의 업무협조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단에서는 화성시연구원과 연구주제 중복 방지를 위해 논의와 협조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과 4월, 관계자 간의 회의를 통해서 연구사업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연구수행계획서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재단에서는 화성시연구원과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통해서 실태조사 데이터 및 통계자료 공유, 연구 기초자료 및 성과 공유 등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운영시설 아동청소년센터의 적정성 및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 후 재단에서는 복지정책과, 아동친화과와 함께 아동청소년센터 수탁운영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시와 복지재단은 위수탁협약 기간인 2025년 12월까지 위탁 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수탁 종료 전 관련부서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향후 위수탁 방향 및 인력운영 배치 등에 대한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송선영,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간거버넌스 확대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단은 두 위원님의 건의와 2023년도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참여자를 기존 열 개 기관 20명에서 45개 기관 60명으로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분야별 실천 현장 의제도출을 목표로 하여서 각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 중심의 간담회를 통해서 화성시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어나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상임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들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나리오에서 12-7쪽의 어떤 위원님이 건의하신 거죠?

김미영 위원님입니다, 네.

네, 저희가, 제 귀에는 아까 명미정 위원님으로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두 건, 건의 두 건, 총 네 건으로, 네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3-2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회복지기금 사업 효율성 증대 방안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사업비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공급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여 연 3.19%의 이율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인 예치금은 금리가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3.39%의 이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만기 시 시금고 금리 현황 및 변동추이를 확인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처리기간 준수 관련입니다.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의료급여증 재발급을 신청한 건으로 주소지가 안산시 상록구인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화성시로 착오 입력하여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처리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지연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안내 후 관할구청을 통해 의료급여증을 재발급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민원접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협약 지속 관리입니다. 무연고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를 다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화성시, 함백산장례식장, 협성대학교 3자가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함백산장례식장에서는 사망자 안치 및 추모의식 장소를 제공하고 협성대학교는 추모의식 진행을 위해 장례지도학과 교수와 학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시에서는 사망자 1인당 장제비 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모의식을 진행하는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장례지도학과 학생 및 졸업생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상호 의견 공유 등 세심한 관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코리요 캐릭터를 활용하여 자활사업이 진행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문화예술과와 화성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코리요 캐릭터 사용을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3월에 코리요 캐릭터를 활용하여 에코백 등 7개 품목을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와 지역자활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4월부터 자활참여자에 대한 물품제작 교육과 실습을 진행 중이며 향후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 시 체험활동 및 생산품 판매를 통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목을 다양화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13-4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무연고자·사망자 공영장례지원협약 지속관리에 대해서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 1년에, 지난해 1년에 무연고사망자가 몇 분이나 계셨나요?

작년에는 53건이었고요, 올해는 총 열 건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열 건입니다.

열 건이고.

네.

작년에는 53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협성대 장례지도학과 재학생들이 재능기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53건이면 많이 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삶이 팍팍해지다 보면 무연고사망자가 점점 증가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일단은 저희가 무연고 자체가 실질적인 무연고자이신 분도 있고 또 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인수를 거부하셔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무연고자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좀, 국가 쪽에서도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연이신데 시신을 인수 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능하면 최대한 찾아서, 연락드려서 약간의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는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라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협성대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실비를 제공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요?

현재 교통비하고 식비 해서 2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재능기부하시는 거네요.

네.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에게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삶만, 삶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만 존엄한 게 아니라 죽음 또한 존엄합니다. 이걸 꼭 인지하고 계셔서 이분들, 그 쓸쓸한 죽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 박재훈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열 건의 지적사항 중 아홉 건 완료 처리되었으며,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14-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예산의 증액 편성 등 확대방안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편성 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의 예산액을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 편성하여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김미영,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바우처 운영입니다. 작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두 개소 추가 지정하여 효율적인 바우처 운영을 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실적 제고 및 양질의 지원검토입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두 개소 구축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AI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복지관 사업 홍보를 통해 운영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전성균,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및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식개선에 동참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 건입니다. 2024년 4월에 추진한 장애인식개선 전시회에 시립화성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구연동화 프로그램 진행 및 작품 도슨트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비장애인 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식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아동재활센터에 대한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2024년에 사회복지사 세 명을 증원함에 따라 서비스 대기 아동, 가족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열다섯 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이용운,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의 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내실 있는 점검 실시입니다. 2024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시설운영 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매뉴얼을 시설에 안내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개선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사항입니다. 2024년 스마트도시과와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화성시 무장애 환경 개선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화성시 장애인편의시설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0쪽, 이용운,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화성시 장애인단체 간담회와 이용자 공청회를 통해 주차장 유료화 의견수렴 및 주차장 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관 주차장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1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방안입니다. 이용장애인 개별욕구와 능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전이 및 자립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보호고용을 확대하여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2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특수학교 문제 해결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특수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인구 현황등 평생교육과와 자료를 공유 하였고 평생교육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와 화성 진안지구 특수학교 설립 사안에 대하여 소통하여 문제해결 방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1쪽, 여성다문화과 총괄현황입니다. 총 열 건의 조치요구 사항 중 여덟 건을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두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복지센터 태권도 동아리 지역 내 행사, 축제 참여 확대로 외국인복지센터 홍보 콘텐츠 발굴입니다.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화성시세계문화축제 시 외국인 복지센터 다문화태권도 동아리 공연 참여 및 공동체 모임의 전통문화 공연으로 외국인복지센터를 지역 내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 홍보물 등을 통해 외국인복지센터의 다양한 교육지원, 동아리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5-3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균형을 위한 방안 연구입니다. 각 위원회의 자격기준이 특정 성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3년 11월에 성별참여율 40% 미달성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 위촉 조건을 조사한 결과, 위원 대상자의 여성 또는 남성 인력 부족으로, 부족인 사유가 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각 위원회의 자격 대상자 인력구성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양성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어 40% 이상의 성별 참여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현 위원의 임기 도래, 위원 추천 권한이 외부에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양성 비율을 균형 있게 하고자 2023년 12월과 2024년 6월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준수할 것을 각 부서에 권고하였으며, 성별 불균형 위원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족통합센터 건립 관련 감리 철저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족통합센터의 하자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공사현장에서 공공건축과, 시공사, 감리단, 가족센터가 모여 현장 확인 및 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결정 시 지역주민, 유관부서, 시장 상인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주민 밀착형 공간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여성친화 안심거리 내 지역시설물 및 우범 우려지역 점검입니다. 2024년 2월에 2023년 여성친화 안심거리 세 개소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안심거리 내 시설물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모니터링에는 화성서부서·화성동탄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가 함께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개선의견은 24년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 안심거리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안심거리 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전성균,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총 일곱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기금 운용의 적정성 제고와 관련한 진행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회계과에서 시행한 2024년 2월 금리현황을 참고하여 2024년 2월 양성평등기금을 재예치하였습니다.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만기 및 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다문화가족 교육 대상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욕구도 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수요파악 및 의견 청취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자녀의 정서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특화 다문화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욕구 확대에 따른 맞춤형 전문 취업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유형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동육아나눔터 담당부서 조정방안 검토·협의 건입니다. 화성시 돌봄영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일원화를 위해 여성다문화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에서 운영 중인 돌봄관련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부서 간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유사하게 제공되고 있는 여성다문화과와 영유아보육과의 사업에 대해 사업의 통합의 가능성이 있으나 보육교사 배치 및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영역의 유사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효율적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0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추진 시 경찰서와 공유 가능한 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8월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설치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임기제 공무원인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 신고, 접수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상담, 법률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동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대응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대처하고, 피해자 대상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11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인가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3년 9월 화성시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현재 1인가구 독립생활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1인가구사업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여 상시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화성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화성시 1인가구가 자립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님! 7번, 8번 설명 안 하고 건너뛰는데, 여성가족. 빙상장하고 청소년정책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4-12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문제 해결방안 적극 검토를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어요.

네.

추진내용 및 결과는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완료를 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요, 신도시조성과에, 신도시조성과에 화성진안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있잖아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했고요, 그게 2025년 12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게. 그때 그거는 좀, 추이 좀 지켜봐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건의는 한 것으로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이제.

그럼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029년 12월에?

아니, 2025년도에요.

2025년입니까?

25년, 네.

저는 이거, 시장님이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를, 그런 행사를 진행하시잖아요, 각 읍면동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저희, 작년, 지난해하고 올해 가장 많이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 장애인특수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장애, 화성시의 장애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는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화성시, 동부동탄권 장애아동, 청소년인구가 1,045명이에요.

네.

그리고 학교는 지금 3개 학교로서 학생 수가 302명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수준만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왜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그럼 나머지 청소년들은 우리 시가 아닌 인근 시나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평택이나 안산시 같은 데에 소재하는 명휘원 이런 데 학교에서 특수학교를 좀 이용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화성오산, 신도시조성과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또 해당 나래학교, 특수학교 다니는 부모나 또 진안동이나 병점동에 있는 장애아동을, 어딜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또, 갈 수 있어도 못 갈 수 있는 형편인가 봐요, 왜냐하면 정원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평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 수원, 안산 이렇게 가시, 가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평택, 안산은 자리가, TO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 학생들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내일 모레면 100만 특례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에서 멀리 떨어진 평택, 안산, 수원으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평택이나 안산을 얘기한 부분은요, 거기는 장애아동들이 다 수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다, 안산시나 수원시를 다 소화, 다 장애아동들, 다 뭐랄까 이용할 수 있는 이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서, 다 오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리가, TO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원이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있을 거 아녜요.

네.

그러면 우선권이, 수원시 내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저희 옆에 사는 학생도 수원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 갈 데가 없어서 수원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수원에는 TO가 많고 그만큼 시설이 되어 있는 특수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인근 시, 도시, 인근 시에 사는 장애학생들도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왜 이렇게 적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 건의하셨는데 이게 2025년 12월, 이거 확정이 됐다고 해도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걸,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 신도시조성과에서 말씀하신 진안지구, 여기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떠한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가, 14-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로봇, 로봇 재활훈련으로 인해서, 장비를 들여옴으로 해서 부모님한테 감사 전화를 받았어요. 훈련, 재활로봇 훈련으로 인해서 전국장애인체전에 투포환, 육상 나가서 메달 땄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과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고 또 아르딤복지관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다문화과는 17회 세계인의 날, 세계문화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아주 잘 치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성가족.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청소년센터는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준수를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식개선을 어디까지냐 이렇게 볼 때, 물론 그런 자재도 있지만 시나 공기관이 각종 실내, 실외 행사할 때 경사로를 해 주면, 그게 보면서 저게 교통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화성시가 복지화성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해 줌으로 해서 장애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약자들 위한 이런 일이, 행사를 하고 있구나가 느껴질 수 있으니까 각 국장님들께 협조요청을 좀 해서 그런 것을 확대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복지관에서 우리 장애인들 교육시키는 내용들을 보면 바리스타교육, 뭐 이런 취업알선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네, 직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시키는 게 있나요, 뭐 추가로?

다른 교육은 어떤 문해교육이나 어떤 여가, 인문학적인 교육도 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 장애인분들 취업을 시키기, 취업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용인 서천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SK에서도 모범사례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제과, 빵 만드는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팝업북을 만드는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팝업북 교육, 팝업북. 어떤 책인지 아시죠? 팝업북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각 복지관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도입을 어떨까 싶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런 기업들이 빵과 쿠키를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팝업북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들 대상으로 팝업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한번 검토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16-5쪽에 노사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정기노사협의회 분기 1회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또 분기 1회 해서 노사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간담회는 노사협의회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안건을 가지고서, 그 안건을 가지고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만 간담회은 말 그대로 편안한 자리예요.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고 또 참석인원 역시 회사측 협의회 위원과 간담회 위원은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하셔서 간담회가 편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차담회 정도도 하나 더 추가하시면, 그러면 1년 열두 달, 매 한 달에 한 번씩은 노사협의회와 같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노사안정, 또 임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을 편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로 운영을 하시면 좀 더 활기찬 조직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는 건의 다섯 건, 처리 두 건으로 총 일곱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여섯 건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철저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787개소의 어린이집 중 497개소를 목표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였고 2023년 12월 부모모니터링단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활동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예산이 미반영되어 잠시 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지도점검 시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사항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개원 어린이집 사전교육 철저 및 사례집 배포 처리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1월에 화성시 서남부권 및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4월 동부권 어린이집 원장과 동탄권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으로 지도점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신규 개원한 열한 개소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사례집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최근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원장을 대상으로 24년 3월 중 2회, 5월 중 2회에 걸쳐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점검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교육을 확대하여 지도점검 시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내 치료사 배치 방안 강구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개소 중 열두 개소는 장애아동 현원 아홉 명 이상으로 치료사를 배치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9인 미만 장애통합어린이집 열한 개소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치료사 사업을 추경예산 확보하였으며 치료사 채용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취약보육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실시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 서남부권 및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4월 동부동탄권 어린이집 원장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 6월에는 보육공백으로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시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영아 급식비 지원 협의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영아 대상 급식비 지원사업의 24년도 예산 286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보통합관련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여 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0에서 2세 대상 예산은 추후 관련 규정이 마련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송선영, 전성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CCTV 관련 법규 등 개정사항 어린이집에 신속 안내 처리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지도점검 시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CCTV 보관기간인 60일 미만 보관한 어린이집에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며, 영상 자동삭제 설정, 관리대장 작성 미흡, 로그기록 관리 미흡 등 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24년 2월 CCTV 반복 지적사항 화성시 지도점검 사례집을 전체 어린이집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CCTV 관련 지침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지적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이자람꿈터 위치 선정 시 접근성 용이한 곳으로 검토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이자람꿈터는 총 7개소로 장난감 및 도서대여, 자유놀이실, 부모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관리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한 아이자람꿈터에 대하여는 이용자들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친화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과는 건의 11건, 처리 두 건으로 총 열세 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현재 건의 세 건, 처리 한 건을 제외하고 아홉 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김미영, 이용운,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탁사업 지도감독 시 회계관리 등 철저 건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시설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회계관리 등의 부당내용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시설 실무자 대상으로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식아동급식 집행잔액 최소화 건입니다. 2022년도 대비하여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예산 집행률이 92%에서 96%로 상향되었으며, 결식우려 아동의 발굴 지원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홈페이지에 홍보하였고, 단체급식소 지도점검을 통한 급식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용 대상자 증가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추진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범죄경력 조회 실시 건입니다. 시립아동청소년 6개소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안내 및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내를 통해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명미정, 이해남,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운영 개선 건입니다. 시스템 명칭 개선은 아동의회 및 어린이정책자문단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검토 중이며, 통합시스템 기능 고도화하여 아동관련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명미정,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동상담소 인지도 제고 및 교육 연계방안 모색 건입니다. 아동상담소 리플릿 배포 및 뱃놀이 축제 시 부스 운영으로 홍보 추진하였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아동 조기 지원 사업을 관내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이용운, 송선영,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특색있는 출산장려사업 발굴 건입니다. 특색 있는 출산장려 사업 발굴을 위하여, 타 시 출산장려정책 우수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하였으며 조례 개정하여 하반기에 화성형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첫만남이용권 사업 불용액 최소화 건입니다.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다하겠으며 저희 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당해 연도 예산액 예탁 집행하고 있으며, 출생가구에게 지급된 바우처 사용기한이 1년으로 잔액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탁금 잔액 운용방법을 보건복지부에서 개선하여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또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8-10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전 대책 마련 건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 현황은 희망디딤돌 열한 명, LH임대 등 53명, 전월세 18명과 기타 원가정 및 친인척 거주 등 33명이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LH, GH, 희망디딤돌과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12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동보호2팀 근무환경 개선방안 검토 건입니다. 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화성동탄경찰서 및 화성 동탄출장소 등과 협의를 실시하였고 아동보호2팀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동탄경찰서 내 근무 만족도가 높아 현행 유지와 함께 향후 동탄경찰서의 조직개편 시 사무공간 확보 방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8-13 페이지, 전성균,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불용액 최소화 건입니다. 2024년 예산편성 시 다함께돌봄사업 현황 및 연간 추진계획,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추진하였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연중 수시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실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4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방문상담 활성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운영하여 4월 기준 216회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작년 대비 약 46% 확대하였으며 화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내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5페이지 이해남,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동학대 예방 강화 건입니다. 실종아동 발생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각종 행사 시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18-17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인구의 날 기념식 출생률 제고 방안 마련 건 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식에 신혼부부 등 젊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층을 엄선하여 SNS 및 온라인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인식개선을 하도록 기획·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영유아보육과 17-2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이 일몰사업이 돼서 24년부터는 없지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잡지 못해서, 저희가 24년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가지 항목에 혹시 부모모니터링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평가하는 사항에서는 지금 안전이나 급식, 이런 사항들은 기본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몰사업으로 중단이 됐는데 평가지 항목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자체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평가단은 평가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기관이 다르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행 자체점검은, 그러면 누가 하고 있어요?

저희 지도점검할 때 각 분야별로 전체적인 어린이집 운영사항을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모모니터링단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부모모니터링 부분도 지도점검처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도 이 부분을 또 보는 사항이라 현장에서는 두 번을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모니터링 부분은 이번에 사업에서 빠졌다 보니까 지도점검 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유의하게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심하게, 우리 화성시에서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신규어린이집 사전교육 사례집을 배포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배포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일단 이 사례집을 저희가 1년 동안 지도점검하면서 제일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을 목록으로 체계화해서 이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지적이 되시니까 이런 부분 좀, 개선 좀 해 달라는 내용들을 집합교육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또 사례집을, 교육했던 사례집을 배포를 하였는데 일단은 제일,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되는 부분하고 또 화성시만의 특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해하는 내용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많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집합교육으로서 지적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때, 코로나 이후에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신규, 이 사업을 하면서 설명회를 하니까 이런 사항도 있었냐고, 원장님들의 호응도 되게 좋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도점검 시에 그 행정처분 받는 게 많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일단 올해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집합교육을 해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더 많이 체크가, 자체적으로 체크가 많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또 많이, 개선들이 많이 되셨어요. 사실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전에는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돼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비품관리대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비품관리대장을 작성할 때 그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아, 네.

그것도 체계화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장 얘기랑 또 우리 직원들 사항들을 체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 18-7쪽.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은 학생이고, 또 화성시는 시민인데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좀,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았는데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감사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아동상담소에서 아이들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경계성지능아동에 대해서 선별이 참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희 시에서 올해 먼저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화성오산교육청에서도 올해 5월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청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17-5쪽에 보면 원장 대상 또는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연 1회, 위생교육도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연 1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연 1회씩은 사고가 나든, 사고가 안 나든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들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과든 아동친화과든 관련돼서 아이들에 관련된 이런, 아이들,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는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청년청소년정책과 총괄현황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 다섯 건이며, 이중 처리완료 건은 아홉 건, 추진 중인 건은 한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실질적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2023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네 개 기관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하여 강사수당 네 건, 출장비 다섯 건 등 일부 오지급건 환수조치 및 예산 집행 미흡 건 등에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명미정,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청소년성문화센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및 사업개발입니다. 2023년 10월 결원 두 명을 충원 완료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 정상운영 중에 있고, 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관내 아동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성고충 교육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확충하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32개소, 청소년보호기관 2개소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성 고충 교육상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보 등 운영 철저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검정고시 접수 및 고시장을 방문하여 버스정류소 BIS, 관내 상담교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시설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더불어 관내 열 곳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동반자 상담 및 청소년안전망 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센터 연합 아웃리치를 시행하여 거리상담부스 운영, 홍보물품 배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청소년시설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및 진학 동기부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제 및 법소양 교육, 취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 자립기술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및 진학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사업 청소년 참여율 제고 노력입니다. 청소년 사업관련 정보 접근성 및 관심 제고를 위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홍보와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청소년네트워크, 교육청 및 학교와의 소통을 통한 기관 간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대한 접근 채널을 다양화하고, 접근성 방식을 다각화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수련관 내 빙상장 이용 문제 검토입니다.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관계부서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여 검토한 결과, 유앤아이센터 내 빙상장 이관은 이용자들의 불편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예상되어 현 운영방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스피드 및 피겨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화성시 직장운동부 빙상부 훈련을 위한 시설 대관에 적극 협조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내 빙상장이 위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2023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62%입니다. 건립부서인 공공건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유스호스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지원사업 관련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홍보 철저입니다.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더불어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가정밖청소년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학습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청소년지원사업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학업중단지역협의체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및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0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적극 홍보입니다. 면접 정장 대여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현수막 게시구역 및 기간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제작, 화성온TV에 업로드하여 해당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23년 600건, 100% 지원을 완료하였고 2024년 5월 기준 이용자는 54%로, 올 하반기 내 전량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취업비용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1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율 감소방안 모색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매년 100개 학급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고, 학부모폴리스 활동지원을 통해 매일 등·하교시간 및 점심시간 교내순찰과 학교별 월 1회의 학교폭력,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청소년 범죄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관기관인 경찰서 주도로 고위험 위기청소년 대상 우범 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실시 및 선도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청소년범죄 감소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1페이지, 중장년노인복지과 총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섯 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요구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국도비 집행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3년 국도비 집행사업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실집행액을 향후 소요액을 수립하였고 집행률 99.8%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기초연금 실집행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 사업 동일공종 확인입니다. 동일공종에 대해 매년 신청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시 전년도 동일공종 보수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며 2025년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전 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동일공종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어서 20-4페이지,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방안 모색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회 운영비를 2023년 1억 2,8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1억 5,400만 원으로 약 20% 증액하였고, 기존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력 두 명에서 총무과장 한 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시설 근태 관련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관은 4개소이며 매년 1월 상반기 지도점검, 7월 하반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 말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외 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시 종사자 근태관리에 대해 출퇴근, 초과근무, 출장 등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금년 신규 개소한 정조 효 노인복지관에 출장 관련 복무 규정 준수 및 절차 수립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7월 예정인 하반기 지도점검 또한 종사자 근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은퇴자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연중 상·하반기 나누어 정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 프로그램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상반기에 자산관리, 한국어 교원과정, 목가구 제작 등 총 여섯 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하여 노후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설 건립공사 시 친환경적 건축 및 공정 기일 준수입니다. 화성시 정조 효 노인복지관은 용주로152번길 27에 위치하며 우리 시 북부권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상기 복지관은 2022년 6월 7일 착공하여 2023년 11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준공일로부터 17개월 소요되어 예정 공기를 준수하도록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을 위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적용, 냉난방 관련 지열시스템 적용, 신재생에너지 적용, 건축 시 친환경 인증 자재 사용, 투수블럭 사용으로 지하수 이용, 절수기 기기 사용을 통한 물 사용량 절감을 설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와 친환경적 환경 조성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보겠습니다. 빙상장, 그 엠보싱, 그 빙질에 대해서. 엠보싱, 패블 이거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건지?

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네, 이게 뭐 앞당겨질 리는 없고.

내년 3월 준공 예상이고요. 저희가 6월이나 7월부터 바로.

그런데 준공돼서 너무 텀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름, 이쪽에 행사들이 많아지는데. 봄 지나서 막 그때 행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입을 해서, 예를 들자면 드림파크에서 야구대회를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생활을 이용하면 시에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건데, 그거를 좀, 개관과 동시에. 무슨 식 때문에 그런 건가요? 8월까지?

6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부에 대한 시설물들이 지금은 건축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 3월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 내부시설에 대한, 뭐 지금 가구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부시설물에 대한 재설비에 대한 투자가 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가 두세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떼와서 그냥, 행사인력을 좀 받아서 그걸 서두르시든지 아니면 뭐, 시운전한다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뭐, 사용료라든가 얼추 다 준비가 될 거 아녜요?

저희가 일단은 올해 7월에, 다음 달 7월에 운영TF팀을 구성해서 가동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는데 저희가 한 6월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지, 좀 더 최대한 노력해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걸 한번 당기면 경제적인 효과가 또 날 거고, 또 일찍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하자라든가 이용하는데 불편함, 개선점이 나올 거니까

네.

그때 생각해서라도 좀. 선사용을 하고 보완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야구라든가 각종 경기가 많이 있으니까, 봄에. 그래서 그것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병점우체국의 청년, 그쪽에 우체국 건물에 SNS로 많이 하고 그러지만 병점 외벽에 큰 현수막을 걸면 어떤가, 그게 눈에 확 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외벽에 있는 간판이 있기는 있는데요.

간판 말고, 현수막을 좀 크게 해서. 역전에서 막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눈에 잘 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체국이랑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쪽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상가, 문화시설도 들어가 있어서요.

거기에 치과도 있고 막 그런데.

네.

그쪽의 한쪽 건물에도,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외벽에 하는 게 효과가 좀. 역전에서 내려서, 물밀 듯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그게 효과가 좀 크다는.

저희 층, 저희가 4, 5층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그거 하면

4, 5층 정도에서만 볼 수 있는 현수막의

효과가 좀.

크기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그쪽을 좀 자주 가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간. 그러고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특별하게 노인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지금 서부, 한 군데잖아요. 동탄 쪽에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거 대비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나 추가.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거기에, 컬링에 대해서 동두천이나 이쪽의 현장을 방문 좀 해 보시고. 또 우리가 패블이라는 거, 이거 알맹이를 만들거든요. 또 빙질하기 위해서 차가 있잖아요. 그거 해서 다듬고, 한번 하고. 지금 여기는 뭐, 이상한 이유, 자꾸 이유를 댔는데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체육진흥과하고도 한번 해 보시고, ‘이러이러해서 정말 안 된다.’ 지금 이 조건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저를 좀 설득한다고 그럴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보고, 시민들의 종목 다양화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 쪽에 포인트를 둬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심이 어떤가 싶은. 또 이게 시간은 나눌 거 아녜요. 아침부터 시간대를 갖다가 일주일에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나누면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톤을 또 구입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대여하는 방법이 있어서 스톤 대여까지도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늘 보고받은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중장년노인복지과 이 세 개 부서는 화성시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그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척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정책이라든가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오늘 감사보고 받는 중에 좀,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다루질 않았는데 이 청년들의 취업률이라든가, 우리 화성시 청년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진로 같은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면밀히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청년 관련돼서는, 청년기본법에서 강조하는 나이, 기준은 19세에서부터 34세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에 거주하는 스물여섯 살에서부터 서른아홉 살까지의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이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은 한번 좀 뽑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건강보험 가입된 인원, 이런 부분 파악하면 이거는 쉽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는 금일 일정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전반기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위원님들 한 분씩 교육복지위원회의 전반기 마무리하는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부위원장님 한마디 부탁리겠습니다.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해요. 오늘 우리 이제,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 위원들의 힘이 아닌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희 위원들의 협력이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반기에 중요한 현안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것은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협력을 하면서 현안을 함께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십수 년동안 저희 병점1동 노인정 염원하셨던 분들이었는데 그것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었고요. 물론 여기 계신 지현 과장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또한 황계동 국궁장 이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끝까지 남아서, 교육복지에 남아서 황계동 국궁장 끝까지 마련하는 것을 보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처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많은, 요구들을 많이 하셔요. 그 현안들을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교육복지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화성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명미정 위원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기 위원으로 시작해서 2년이 빠르게 지나갔거든요. 그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민들 편에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시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렸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최장기간 활동하신 우리 송선영 위원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이자, 장애인이자 또 체육인으로서 전반기 2년을 거의 마쳤는데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고,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겠지만 저로 인해서 노인 문제라든가 체육, 장애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고 미리 알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 특이하게 군청 식구들이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군청 식구들이 많이 좀, 특별히 더,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하여간 후반기 때 송선영 위원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송선영은 국회, 국회가 아니라

부위원장.

의회 부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데로 가게 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하여간 못다 한 일 더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노인, 장애인 또 체육인, 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들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물론 과장, 실·과장님들은 그렇지만 팀장님들이 뒤에서 더 많이 힘써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대 전반기가, 교육복지위원회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9대 후반기는 문화복지위원회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섯 명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2년 동안 문화교육국, 복지국 등 소관부서와 함께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들이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중 저희들이 했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쓴소리들은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했는데,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 김미영 부위원장님, 송선영 위원님, 이용운 위원님, 명미정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전성균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위원장으로서 2년간 소임을 마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