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고척1동·고척2동·개봉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지난 3월 25일 발행된 구로구 소식지 「구로구가좋다」 4월호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본 의원은 지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구정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구로구 소식지 「구로구가좋다」 4월호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활동 기간에 터무니없는 구로구민을 현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구태의 마타도어가 난무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 40건 완료는 행정절차 과정 중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 인허가 완료는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과장된 표현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이러한 거짓되고 과장된 홍보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관권선거이고 구민을 기만하는 공작선거라고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구청의 행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어 주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인허가 40건 완료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5일에 개의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동료의원 분들이 함께 지적해주셨습니다. 특히, 여당의 대표의원께서는 기본적으로 요건 갖춘 정도지, 승인이나 절차적 완료로 사업인가로 본다, 라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구청의 이러한 소식지를 통한 홍보 행태는 잘못된 행정이며 소관부서 책임자가 전문가적인 식견에만 매몰되어 일반적 표현의 범주를 벗어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홍보담당관과 주택과 감사를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구정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소식지의 발행 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구로구 소식지는 매월 약 3,1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만 부씩 발행하고 있으며 소식지의 정보는 구민분들의 삶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금번 기획기사는 홍보담당관에서 몇몇 공무원들의 자체회의를 통해 주제를 정하고 해당 부서인 주택과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지 기획회의는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주택과에 자료 제공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홍보담당관에게 제공한 자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제공임을 시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과에서는 4월호 소식지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발간되어 인허가 완료라는 표현이 마치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체를 완료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뒤늦게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주택과의 입장 변화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홍보담당관은 본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 지역신문을 통한 반박 기사로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 자유발언 관련 구로구에서 알려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 취지발언,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구로구 소식지의 지면 한계상 세부적으로 표기하지 못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표지를 포함해서 무려 일곱 쪽이나 할애해서 재개발·재건축 관련기사를 게재하고도 지면의 한계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구로구 소식지에 실린 인허가 40건 완료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각 절차에 대한 일반적 표현이며 인허가 40건 완료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만 되어도 인허가 완료입니까? 지난 양명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보면 모아타운에 선정된 지역의 도로의 소유주가 지분쪼개기로 갑자기 여러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래도 인허가 완료가 맞습니까? 이런 구차한 변명들이 아직도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은 자료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고민도 하지 않고 소식지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민감한 시점에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획한 허위사실 유포로 관권선거인 것입니다. 이에 문헌일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 활동 3일 전 해당 주제로 기획기사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식지 발행인은 '구로구청장 문헌일'이라고 표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이며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아직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식지 지면상 한계라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각 절차에 대한 관례적 표현이라든지 이러한 부서와 동일한 반복된 답변이 아닌 보다 진정성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구 소식지 「구로가좋다」 4월호 기획기사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와 관련하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소식지는 구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내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은 소식지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듯 구로 지역은 노후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구민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요청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대해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것은 구민의 요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소식지 「구로가좋다」 4월호 재개발 재건축 지사에 대한 발행 시기의 적절성 및 일부 표현에 대한 이견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호 소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 사업 계획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 시기였기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였을 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발행 시기를 계획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식지 발간 전에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문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소식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라는 용어는 인가·허가 결정, 승인 등의 의미가 내포된 말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거나 혹은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의 각 절차를 단순히 최종적 사업 완료를 향한 중간의 단계 의미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가 법적 절차로서 독립적이며 자기완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절차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각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인허가 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와는 별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적, 문구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좀 더 민감하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곤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청장을 포함한 구로구 모든 공직자는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구청에 전달해 주시는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중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답변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생각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인가가 중요한 거죠.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너는 게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너는 게 공무원이다. 이렇듯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공무원의 태도를 비꼬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런 공무원이 어쩌다 이렇게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라는 과감한 표현을 썼을까요? 주택과와 홍보담당관은 구청장의 업적을 과대 포장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로구민을 속여서라도 그저 모시는 상사 구청장을 빛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뿐인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본분입니까? 금번 행안부에서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 선거 관련 금지행위 위반 적발 사례로 4명이 처분받았습니다.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현 구청장의 치적을 과대 포장한 내용으로 소식지가 도배될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구로구 소식지의 추진 배경을 보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구정 정보 제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구 소식지는 정확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요? 소식지는 구민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눈높이가 아닌 행정의 관례적 언어나 일반화되지 않은 용어로 작성된다면 이는 소식지를 접하는 구로구민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입니다. 또한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소식지 제작에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소식지 제작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요? 주민 의견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소식지 심의위원회조차 짬짬이로 운영하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구청장님께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식지 발행 조례에 따라 구로구 소식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식지 심의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집행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입니다. 물론 조례상 주민 편집단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소식지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시민사회 대표, 지역 언론인 등 다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구로 소식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일부 공무원만으로 기획하고 심의하는 소식지가 아닌 구로구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소식지가 된다면 객관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소식지에 오류가 발생하면 추후에 정정보도를 통해 구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보다 진일보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구로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자성어로 끝맺음하고자 합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과이불개하는 구로구 공직자가 아닌 지과필개, 잘못을 깨달으면 반드시 고친다. 언제나 지과필개하는 구로구 공직자의 자세를 우리 43만 구로구민은 한마음으로 바란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 듣는다고 했습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곤 의원님 의견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소식지 발행은 구청장에 대한 업적을 알리는 게 아니고 그간의 수행됐던 실적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매번 올리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전임 청장님도 똑같이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주민서부터 단체들을 소식지 발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소식지만큼은 우리 구정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정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곤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오늘 시책질문에서는 우리 구에서 작년 처음 시작됐던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 운영과 수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다가 곧 사업이 폐기될 놓인 학부모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의 발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문을 포함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첫 번째로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은 서울시청 광장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안양천 눈썰매장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운영 중단되었다가 작년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변화를 꾀했던 것이지요. 구청장께서도 작년 9월 미리 스케이트장이 들어설 자리를 방문해서 점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5억 8,400만 원, 운영 기간은 12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야겠지요.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입찰 공고를 위해 사전 규격서를 10월 17일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 규격서에 리플이 하나 달립니다. ‘차라리 A 업체 하나만 불러서 계약하면 되지 관공서에서는 위원들에게 미리 업체에 정해놓고 형식만 갖추고 브리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업체를 정해놓고 짜고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것일까요? 바로 아이스 범퍼카 때문입니다. 단독 업체가 아이스 범퍼카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공고에 넣었다는 것은 그 업체로 계약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은 그저 형식만 갖춘 것이다, 라는 비판입니다. 우리 구는 해당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공고 내용에서 아이스 범퍼카를 아이스 범퍼카, 아이스하키, 컬링, 얼음, 썰매 등의 체험시설로 변경합니다. 문제는 입찰 공고문을 10월 24일 게시했는데 긴급 입찰로 등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는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동안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양천 스케이트장 입찰 공고는 20일 동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서에서는 긴급한 행사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운영 기간 확보가 어려워서 용역업체를 적기에 선정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긴급 공고를 냈다고 설명합니다만, 안양천 스케이트장 용역 예산은 23년 7월 추경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 것이고, 일반 입찰로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구청장께서 현장 방문을 한 때도 9월입니다. 급해서 긴급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을까요? 사전 규격서 의견 제시에서 거론됐던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한 업체를 찍어서 공고를 냈다는 의혹이 있었고, 공고문을 수정했지만 이후 해당 업체가 100% 낙찰률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해당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인지하셨다면 개선을 위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어쨌든 안양천 스케이트장은 다음의 조감도로 A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이스링크장에는 우리 구로구의 슬로건과 CI가 보이게끔 계획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시설 개장 이후 확인해 본 운영 상황은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먼저 제안서상에 아이스링크장과 아이스 범퍼카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고, 개장식에 참석했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료화면) 하지만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는 아이스 범퍼카가 아니라 그냥 범퍼카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조링크에는 대신 얼음 썰매가 들어왔습니다. 빈 공간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A업체와 우리 구와의 계약사항 위반입니다. 협상에 따른 과업 조정 사항에 따르면 스케이트 장비 대여료와 아이스 범퍼카 이용료만 협의되었을 뿐, 얼음썰매와 그 사용료는 구로구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생태초화원 연못 정원 행사를 연계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A업체가 유료 상품인 얼음썰매와 범퍼카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최초의 아이스 범퍼카로 공고를 냈던 것이 무색해집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빙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조링크는 휴장이 되기도 했고, 링크 펜스 상단에 설치되었어야 할 안전고무바는 미설치되었습니다. 구로구 CI, 슬로건 등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메인 링크와 보조링크 사이 공간에 얼음가루들을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 높이가 펜스보다 높아서 링크 안으로 들어올 위험이 있었고, 일부 얼음가루는 이용객의 보행로에 흩뿌려져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업체가 강조했던 스케이트 강습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장식에도 참석했던 전 국가대표 선수를 포함해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강습을 주 4회 진행하겠다고 했었지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체는 강습 시작 일자와 총 일수를 지키지 않았으며, 강습 참여 인원 또한 총 23일 동안 95명에 불과했습니다. 1일 한 타임 정원이 90명이었습니다. 전체 강습 인원이 한 타임 정원을 갓 넘긴 수준이었던 겁니다. 온라인 홍보, 마케팅 부족, 약속되었던 이벤트 미진행, 여기서 문제 하나하나를 세세히 짚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운영 인력 관리 문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실제 운영 인력은 과업지시서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 기준에도 부족했습니다. 업체는 평일 22명, 주말 24명을 운영했다고 보고했지만, 당초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28명을 운영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링크장 안전요원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3명을 배치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평일 평균 입장 인원은 213명이고, 주말과 공휴일 평균 입장 인원은 855명으로 4배 차이가 납니다. 입장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안전을 책임질 요원은 평일과 주말 똑같이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링크장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당초 협의가 되지 않았고, 개장 이후 추가된 얼음썰매를 운영하는 보조링크 안전관리 인력은 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 전액 구비로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오직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겁게 겨울 스포츠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걸 겁니다. 사고의 위험이 큰 스케이트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용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구 과업지시서상 1회 최대 이용 인원은 150명입니다. 하지만 1월 27일 하루만 1,152명이 입장했습니다. 하루 5회 차 이용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1회차당 230명의 주민들이 입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스케이트장 운영일지를 분석한 결과 1회 차당 최대 이용 인원 150명을 초과한 회차는 26건입니다. 우리 구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맞게 운영되고 주민들께서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선정, 관리 감독할 책임은 우리 구 집행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제출한 운영 지적 조치 사항은 단 2건, 그중에 하나는 관리동 뒤에 다른 지자체명이 쓰여 있는 것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최초 제안서나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스케이트장이 운영된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는 안양천 스케이트장이 잘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서 운영 중간에라도 업체에 수정 보완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57개교를 대상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학부모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7년도 학교별 100만 원, 총 예산 4,000만 원 수준이던 사업은 올해 24년 들어서 학교별 50만 원, 총 예산 1,500만 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은 매 참여 학교를 공모하고 통합지출부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각 학교의 정산보고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그중 일부분을 볼까요?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시집을 읽고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방관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학의 힘으로 학교 폭력을 이겨낸 시인을 보며 문학의 힘을 느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학부모의 소속감 향상, 친목 도모, 내실 있는 체험 진행과 꾸준한 독서 토론이 독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토론 도서 준비에 구로의 책 릴레이를 활용했습니다.' '경제, 역사, 인권, 환경 분야의 책은 자녀와 함께 고민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라는 참여자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운영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와 매체를 어우르는 외부 행사도 가능해지면 좋겠다.' '내년에도 참여할 테니 동아리 활동 예산을 늘려 달라.' '토론 도서 배부 금지로 구입 책 보관과 활용의 문제점 발생.’ 정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운영 정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사업 종료 계획을 구청장님께 지난 4월 26일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 독서동아리 사업과 중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은 구로구 전체 구민이 참여 가능하지만, 교육지원과 사업은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부모만 참여 가능합니다. 심지어 문화관광과 사업은 올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관련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교육지원과는 참여자의 의견 수렴 한 번 없이 이 사업을 없애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책 기부 문제입니다. 부서에서는 공적기관 책 기부 및 개인 소장 금지의 교부 조건을 미준수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년 결과보고서에는 토론 도서 배부 금지로 인해 구입 책 보관과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책을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할지 구청에서 안내해주지도 않고 책 기부를 안 했으니 사업을 통째로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 도서관에서도 도서당 구입 건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기부를 받지 않는 도서관도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일괄 수거해서 기부해달라고 했지만 구청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사업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모든 학교의 정산서류를 읽어봤습니다. 보셨다면 이런 이야기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작성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설명에 따라 간략 보고를 듣는 결정권자는 그 말을 신뢰하고 들을 수밖에 없죠. ‘이 사업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업 폐기의 근거가 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회원 자녀들의 독감 코로나로 인한 불참자가 생기고 모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수차례 조정을 통해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이라는 정산보고의 내용을 두고 부서에서는 참석률 저조로 잦은 모임 취소가 있으니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구청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산 보고서는 마지막 5번, 문제점 및 극복 과정을 쓰게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내용은 ‘수차례 일정 조정은 있었지만 대면으로 독서 토론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입니다. 청장님,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은 이미 수년간 잘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정산 보고서에는 ‘수차례 예산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과는 이미 구청장님께 보고했고, 학생 독서동아리 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직접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을 7월에 감추경을 하고 사업 변경을 하면서까지 없애겠다고 합니다. 학생 독서동아리 사업은 이미 각 학교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7월 추경 이후에 사업 변경을 하면 언제 공고 내고 언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예산의 사전 승인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며,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정산 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을 요청했어야 하는 집행부의 책임은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전년도 사업 정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다고 서명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까? 모든 사업의 폐해를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에 큰 책임을 집니다. 예산의 계획과 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 진행도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성찰 없이 진행된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 폐기는 참여 학부모들의 피해만 발생하게 할 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바로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폐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미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안양천 어린이 스케이트장은 2023년 12월 22일에 개장하여 24년 2월 11일까지 52일간 안양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지에 설치하였던 시설로서 스케이트장 설치 해체 및 운영 관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4개의 업체가 응찰을 하였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전원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본 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로구 옴부즈맨에서 평가위원을 모집을 하였고, 평가위원 명단은 위원회 시작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입찰 평가 1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하여 평가위원 9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주식회사 RNR 스포츠를 협상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양천 스케이트장 설치 해체 용역과 관련하여 그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는 주로 관련 부서에서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반면, 우리 구는 감사담당관 내에 있는 옴부즈맨실을 통한 모집을 하여 청렴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그 어떤 의혹이나 부정은 전혀 없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처음 입찰 공고 시에 아이스 범퍼카 운영을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였는데, 아이스 범퍼카를 제공할 수 없는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즉시 재공고하여 이 상황을 제외시켰고,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조성하여 주었습니다. 사전규격 공개 시에 제안 요청서에는 아이스링크 면적이 1,600㎡로 되어 있었고, 과업지시에서만 1,400㎡로 오기되어 있었지만, 입찰 공고 시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계약 당시 아이스링크 면적은 1,600㎡로 올바르게 기재하였으며, 실제 공사도 1,600㎡로 설치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안양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 5월 초중고교 학생 독서 및 논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올해 2학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정산의 경우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교육청의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등에 의거하여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에 있었으나 사업 취지와 다른 운영, 보조금 교부 조건 미충족, 구성원들의 저조한 참석률 등의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의 아쉬움은 이해합니다만 문화관광과의 독서동아리,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동아리, 학부모 놀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유사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독서활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에게 독서 및 논술 프로그램으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력 신장 및 대입 준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서의 취지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네.)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아쉬운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사업 개요가 아니라 청장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안양천 스케이트장 문제와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 폐기에 관한 문제를 시책질문한 목적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구 집행부 관리감독 책임이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합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완 수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청장님, 같은 논리로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서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 8,000만 원이나 드는 안양천 스케이트장은 사업을 보완 지속하면서 1,500만 원 예산의 사업은 참여자들의 의사 한 번 반영하지 않고 행정의 일방적인 처리로 폐기한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과도 약속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해당 사업 폐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학부모들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 왔을 때 어떤 분께서는 ‘세 번 거절당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의 부서장과 본의원이 정말 중간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청장님께 해당 학부모님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 보실 것을 제안 드렸었고, 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다음 주 중에 시간을 한번 잡아보라고 부서장에게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구청장 면담 안 하겠다.’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일주일 뒤에나 보고받았습니다. (자료화면) 지난달에 구청장님과 다른 학교 학부모들 간의 간담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본 의원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청장님, 저기에 청장님과 만나서 학부모 독서동아리 사업의 존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 당사자님들이 직접 나와 계십니다. 청장님께서는 국장이 대신 면담하라고 지시하셨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결과 통보만 하는 것을 주민들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구청장께서 결재 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청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에 대해서 학부모 당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7월에 미래교육지구와 함께 하겠다는 답은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아닙니다. 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용역업체 선정부터 관리감독 책임을 하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용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산입니다. 그래야 업체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 운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진흥과의 과업지시서입니다. ‘하도급을 금지한다. 사업비는 교통비, 식비, 간담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구로구는 운영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계약 상대자가 공급한 시설이나 장비 하자로 인해 중단 회차가 발생하면 구로구는 그 기간만큼 일할 삭감할 수 있다.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하며, 지출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용역은 시설, 철거, 운영을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됐고, 하도급 공동 도금은 원천 금지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업체의 정산 서류입니다. 공사 정비, 시설, 빙면 관리, 철거까지 다른 업체와 2억 1,500만 원의 계약을 맺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당초 시설, 철거, 운영을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설치 또는 운영만 수행한 업체는 애초에 입찰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업체는 자체적으로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계약을 성공한 것인데 가장 비중이 높은 설치, 철거에 대한 부분을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게다가 계약 기간이 11월 15일부터입니다. 11월 14일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렸고, 결과 발표는 15일 예정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외에도 허가되지 않은 하도급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식대, 교통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지만 지출했고, 계약일 이전 사용한 금액도 다 청구됐습니다. 사업비 통장, 장부, 영수증 간의 집행 일자,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으며, 화면 오른쪽에 수기로 저렇게 작성된 것도 지출이 인정됐습니다. 개장식에 필요한 돈이나 다른 사업비를 제외하고서라도 해당 업체에 지출된 예산은 총 시설비 5억 2,500만 원, 전기, 상하수도 요금 4,000만 원, 순수하게 5억 6,500만 원의 주민의 혈세가 이 업체에 지급됐습니다. 본 의원이 보여드린 학부모 독서동아리 정산서만큼도 못한 수기로 쓴 금액도 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이미 지급 하셨습니다. 게다가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업체들의 사무소 주소를 살펴보니 다세대 주택의 가정집이거나 사무실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가건물들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이런 업체에 5억이 넘는 용역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이전 실적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용역 실적이 기재되어 있었으면 서울시에 문의하거나 확인해서 업체의 용역 수행 결과를 사전에 체크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 전반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 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무능입니다. 본 의원의 특정감사 요구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양천 스케이트장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 부서에서는 처음이라 그랬다면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아이스링크장 면적도 서류마다 들쭉날쭉한 것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단순 실수, 단순 오기라고 합니다. 5억이 넘는 사업은 단순 실수고 처음이니까 봐달라고 하면서 수년간 부서에서 아무 말 없이 진행하던 주민참여 사업은 단칼에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업체에는 관대하고 주민들께는 가혹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구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1,600 구로 공무원 조직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 네.)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우리 김미주 의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혁신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교육 사업들이 변경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변경되는 사업은 그때그때 곳곳에 맞는 우리 또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으로 변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은 문화관광과 독서동아리,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동아리, 학부모 놀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유사 사업을 통해서 학부모 독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 3동·4동 지역구 의원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를 치루는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하고, 그 답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달로 가족단위 행사가 많으며 그 첫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부터 시작합니다. 나들이 가기 참 좋은 계절이지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날 나들이를 가지는 못합니다. 구로에는 숲과 나무로 어우러지고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며, 다양한 놀이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고척근린공원 어린이날 행사와 아기자기 벼룩시장부터 아이들에 노래, 춤, 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거리공원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지난해 2023년 5월 5일은, 비가 내려 고척근린공원 어린이날 행사는 장소를 변경하여, 구로중학교에서 치루고, 민간단체는 이후 6월 17일 거리공원에서 ‘구로어린이큰잔치’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청장님도 오셔서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행정에서는 지난해 우중 행사가 많이 안타까웠는지,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비오는 것을 대비하여, 신도림 오페라하우스로 장소를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염려가 돼서 물었습니다. 고척근린공원 행사는, 어린이집 아이 대상 행사가 많았기에, 비가 내리면 아이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담당과에 물었더니, 어떠한 공감도 없이 계획된 바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장소를 옮겨서 준비한 행사에 주인공인 어린이들 참석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담당과의 답변에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전형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는 일방적 행정의 태도였습니다. 구로구에는 1997년 여성노동자회와 구로시민센터 주관으로 27년간 역사와 전통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적은 금액이지만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협력하여 행사를 진행했으나, 2002년 새구청장이 임기가 시작되며, 행정주관 고척동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하면서 민간단체 예산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10년 새로운 구청장 임기와 함께 지원을 시작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행정에서 구로 갑과을을 모두 진행할 수 없으니 갑은 행정에서, 을은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 일부 예산지원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 예산 총액 약 5,000만 원중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거리공원 ‘구로어린이큰잔치’에, 약 10%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예산은 무대 설치, 부스 설치비로 사용되어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 비용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부서장과 주무관이 바뀔 때마다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시기를 맞추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24년 예산 편성시, 담당부서와 논의하여 민간에 지원하는 ‘구로어린이큰잔치’ 지원금을 별도 예산으로 분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2024년 예산서 654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단위사업란에 ‘어린이날 종합행사, 세부사업으로 ‘종합행사 진행위탁 민간단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서 입니다. 예산이 분리되고, 첫 어린이날 행사 준비 하기전, 2024년 지난 2월, 아동청소년과에서 민간 단체에 유선상으로 어린이날 행사 관련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척에서 진행하던 행정주관 어린이날 행사를, 우천시 대비해 신도림 오페라하우스로 옮겨서 진행하기로 했으니 민간에 ‘구로어린이큰잔치’와 구청의 어린이날 행사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미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단계에서 제안을 한 것이지만 민간은 행정부와 달리 매년 행사 준비위원회를 모으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3월이 되어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려움을 표하며 서로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만큼 속도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부서는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행사 현장에서 만남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 중심적인 태도로 일관 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과장, 팀장, 주무관과 민간행사 준비위원이 함께 대면회의를 하였으나, 이 자리에서도 행정에서 준비한 행사이후 빈 무대를 사용하면 된다는 일방적인 행사 일정 통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민간에서는, 27년간 민간에서 진행해 온 ‘구로어린이큰잔치’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받지 못한 채, 행정 행사에 흡수되는 듯한 상황과 서로의 행사 준비 속도가 다른 점을 이야기하며 2024년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고 2025년 행사준비를 함께 논의해 보자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 온 축제이니만큼,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갑자기 장소를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주민들과 만들어 오던 행사준비 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동청소년과는 행정에서 정해놓은 계획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민간이 제안한 내용은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구로갑지역 어린이날 행사 지원, 고시공고’를 냈습니다. 행정부 의견을 따르든지, 구로갑지역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 구로갑에서 행사를 하든지, 선택하라는 암묵적인 강제성 통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지적했던 구로갑지역에 예고없이 사라진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구로갑지역에 한정하여 어린이날 500만 원 사업을 고시 공고하므로 민원에 대한 면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날 행사 몇 주 앞두고 어떤 단체가 500만 원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방적인 장소이전 이슈에 대한 책임 회피와 민간에서 준비하는 행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협의할 시간 여지가 없으니 올해는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준비하여 진행하고 내년에는 미리 의논하고 협의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아동청소년과는 민간단체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료화면) 2024년 어린이날 행사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민간위탁 행사운영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장님! 행정 편의로 행정주관 행사 장소가 바뀌면서 행정행사에 맞혀 협조하지 �莩쨈鳴� 민간단체 행사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구민 혈세로 구민에게 갑질하는 것입니다. 이후 민간 단체는 예산지원 받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약속된 거리공원 행사를 위해 아동청소년과를 통하여 공원녹지과에 공간 사용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황당하게도 아동청소년과는 자신들의 행사가 아니라 협조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민간 단체는 공원녹지과로부터 행사를 2주 앞둔 시점에, 공간 사용 불허를 통보받았습니다. 불허 사유가 더욱 황당합니다. 첫째, 행정부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사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리공원은 구청 것인데, 구청 것입니다. 공간 사용요청을 한다고 아무한테나, 주민이 신청했는데 아무한테나 다 허가를 내줘야 하느냐는 이유였습니다. 청장님! 구로구 민간단체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범국가적으로 모든것이 멈춘 2년을 빼고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행사였습니다. 구로구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행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양쪽 도로변에 대형버스가 다니고 매연이 자욱해도 놀거리와 볼거리가 있고 친구가 있어 거리공원에 놀러온 아이들의 잔치입니다. 행정에서 예산도 인력도 한계가 있고 업무도 많은데 500만 원 예산으로 1,000여 명 아이들 잔치를 하겠다는데, 민간단체가 행사를 준비하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적극 협조하고 응원해 주어야,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둘째, 행사 주체가 불분명 하다구요? 27년을 이어온 행사입니다. 매해 준비위원회를 통해 행사를 준비해서 성황리에 ‘구로어린이큰잔치’를 치러왔습니다. 행사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지난 2023년 장소를 허락한 공원녹지과와 예산을 지원한 아동청소년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주체가 불분명한 행사에 장소를 허용하고 예산을 잘못 집행하였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행정 입맛에 따라 그때마다 다른 기준 잣대를 두는 것은 원칙없는 행정에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셋째, 거리공원은 행정 공무원의 사유지가 아닙니다. 거리공원은 구로구민 모두의 것이며 행정부는 재산관리관일 뿐입니다. 공유재인 공원을 그 주인인 주민이 사용하겠다는데 관리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거절하다니요, 구로구 세금으로 진행하는 행사도,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준비한 민간행사도 구로주민이 참석하는 구로구 행사입니다. 구로구 행정은 구로구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 관리자로서 소임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 많은 일로 어려웠던 어린이날 행사 준비과정 속에 공원녹지과로부터 공간 사용 허락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이기에 구로마을공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로지역에 약 36개 기관 및 단체, 주민모임, 개인 등에 후원으로 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5월 4일 행사 당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약품 냄새가 나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 아닙니까? 연합뉴스 뉴스감 아닙니까? 궁색한 변명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벌레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을 배려였다면 전날 오후에나 이른 시간에 미리 방역했어야 합니다. 행사가 시작하는 오전 사전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벌레 대신 방역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5월 4일 행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으로 ‘친구야 놀자 거리공원에서 놀자’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어른이 어우러지고 놀거리와 볼거리, 체험, 어린이 권리헌장 낭독 등 흥을 돋우는 사물놀이패까지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안전요원이 곳곳에 배치되어 안전사고 하나 없이 어떠한 행정 행사 못지않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5월 5일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어린이날 행정주관 행사입니다. 구청장님도 본 의원도 참석한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어린이날 행사장입니다. 비를 피해 옮긴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행사장은 착석할 의자의 절반은 쏟아지는 비로 앉지도 못하고, 소수 행사를 참여하는 아이들 외에 주민들은 우산을 받쳐 들고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비옷을 입고 앞줄에 앉아 있는 내내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정말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행사 이후 빗속에 설치된 부스마다 인사를 드리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길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신도림 오페라하우스는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구로갑에 거주하는 어린아이들이 차를 타고 찾아오기에 어려운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날씨를 예측할 수 없지만 또 비가 온다면 체육관이나 고척근린공원에서 비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할 것을 건의합니다 청장님,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행정이 민간 단체와 소통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행사준비 과정은 행정에 불통과 예산을 이용한 갑질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예산서에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정해진 민간단체 행사지원 예산을 행정 편의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합당한 이유없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행사당일 거리공원 방역은 있어서는 안되는 행정 사고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난 5월 5일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어린이날 행사를 참석하셔서 느낀 점과 내년 어린이날 행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행정의 수장인 청장님의 의지가 구로구 어린이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노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날 행사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어린이날 행사 시에 우천으로 인한 행사 장소 변경 등 어려움을 겪어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구로구 관내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2월 15일 전년도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장에게 공동 진행을 제안하였고, 행사지로 고려하던 신도림 테크노 근린공원에서 현장 미팅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미팅 당일 민간단체 특성상 진행이 느리고 행정과 속도를 맞추기 어려움 등을 사유로 같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현장 미팅이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3월 5일 민간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오후 무대 행사 운영, 부스 선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동 진행을 재차 제안하였으나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3월 13일에 전달받았습니다. 3월 20일, 민간단체가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전체 회의를 하는 날에도 재방문하여 세 차례에 걸쳐 다시 한 번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민간단체에서는 자체 회의 후 최종적으로 구청과 별도로 일자를 달리하여 5월 4일 거리 공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예산 지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구 주관 어린이날 행사는 갑지역 고척 어린이 공원에서 진행해 왔고 민간단체는 을지역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천 시에도 행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 구 주관 어린이날 행사를 신도림 테크노 근린공원에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테크노 근린공원과 인접한 거리공원에서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집행 근거가 미약했고 특정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아 공백이 생긴 갑지역에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할 단체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는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하였고 신청한 단체가 없어 4월 18일까지 한차례 연장 공고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단체가 없어 올해 민간단체 어린이날 행사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5월 어린이날도 있지만 청년의 달이기도 하여 2025년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할 예정이며 구청과 관련 단체 등과 소통하여 행사 운영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 준비 시에 테크노마트 그랜드볼륨 등도 검토해 봤지만 우천 대비도 가능하고 야외 행사도 어린이날 행사 취지에 맞다고 판단을 하여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보니까 저희는 비가 들이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일부만 비를 막을 수 있었고 일부는 비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사실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알았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날 전까지는 많이 더웠고 당일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예측하기가 어려워 또 2년 연속 어린이날 비가 올 줄도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폭염과 우천을 대비해서 실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 저도 제가 해당과의 과장님으로부터 현장 미팅을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부터 미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미 행정에서는 결정을 해 놓고 현장에서 부스 사용에 대한 미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는 3월부터 기존의 어떤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모여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민간단체는 이미 계획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2월에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행사의 진행 속도가 다르다고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는 따로 하고 내년에는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조할 의사를 표해야죠. 그리고 찾아오셨다고요? 일방적으로 회의하는데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그냥 들어와서 설득을 하겠다고, 민간단체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과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청장님, 구로구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 4월에 발의하여 5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제2조 2항에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6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 등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와 4조 구청장의 책무에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위한 수립 시행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시행을 한다는 구청장님의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법인,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 아동들이 행복하게 놀 권리와 민간단체 행사 지원 예산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그 500만 원으로 거리공원 행사 1,000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청장님의 의지대로 하실 수 없습니까? 우리 청장님의 긍정적인 끄덕임에 제가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조율을 하는 과정에 녹지과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시간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큰소리를 쳤거든요. 그 아이들이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000만 원의 행사를 하고 민간단체는 아침, 점심, 저녁에 샌드위치 빵을 먹으면서 행사장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낳은 아이들인데. 그 매연 나는 곳을 놀이터라고 그 공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장님, 민간단체 어린이날 큰 잔치는 구로구에서 어린이들의 행복한 교육의 삶을 위해서 활동하는 구로구의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이 모여 함께 만든 자발적인 소중한 행사입니다. 코로나 이슈에서도 구로에서는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애정을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의 활동이 모두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특히 친구를 대면으로 접할 기회가 적고 놀이 시간이 부족한 요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 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민간 주체의 큰 규모의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자치구가 구로구입니다. 행정과 협치로 풀어갈 수 있는 우수한 사례입니다. 행정의 아동청소년과 지원은 매년 바뀌지만 지역 네트워크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민간의 소통하는 협치로 유쾌한 어린이날 행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청장님, 많은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청장님도 본 의원도 그 바쁨에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로구 의원 양명희입니다. 본 의원은 앞선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2023년도 예산 사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로의 소중한 혈세를 집행하는 행정이 행정안전부 회계 관리 훈령과 구로구 조례를 준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회계 매뉴얼에 명시된 붙임 서류를 누락한 공문서 처리 부실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이 배정하고 의회가 의결하여 합의한 예산을 사업이 실시된 지 4개월 만에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한 사례를 들며 행정이 의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구청장님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여 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을 훼손한 더 심각한 예산 집행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예산의 대원칙 중 하나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4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산의 이용·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은 입법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구청장의 예산 전용 승인을 받고 구의회에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그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사용은 동일 단일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이 다른 경우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하며 그 과정에 예산 부서 및 회계 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산 심사 과정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두드러지는 아동청소년과와 문화관광과의 예산 세부 집행 현황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용·전용·변경사용 행정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전용 8건, 변경사용 4건,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지출 8건, 모두 20건이 전용·변경사용 절차 과정 없이 예산 외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아동권리증진사업에서 임의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5개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목과 통계목은 사무관리비 하나입니다.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 정례 회의 및 운영으로 위원회 회의 수당과 홍보 물품 구매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화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소액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변경사용 없이 임의로 집행했습니다. 2023년도 임의 집행 내역으로는 어린이날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상식 물품 구매, 이 또한 우천 시 급히 사용한 내역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어린이날 행사에서 우천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우천에 대비했어야 했지만 노경숙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같이 저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구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시 감사패 구매 등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다르지만 전용·변경사용 절차를 밟지 않고 목적 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물품을 2021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11월과 12월에 구매합니다. 심지어 2023년도 홍보물품은 12월 29일에 구매했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했을 리 없죠. 2023년도 아동권리증진사업 중 공무원과 실무자 아동 권리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과 아동권리교육 착수가 늦어진 예산 1,000만 원을 홍보 물품 구매로 8월 2일 자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또한 12월 말에 홍보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동청소년과 홍보 물품은 한 해 5,000만 원이 해당합니다. 추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용 건수가 많아 결산심의에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용이 많았던 구로책축제 사업에 세부지출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화면 자료와 같이 당초 구로책축제 본예산은 7,360만 원이었습니다. 사전에 전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외 전용 4건, 변경사용 2건을 승인받았고 7,150만 원을 추가 예산 지원으로 총 1,450만 원이 구로책축제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예산보다 두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부서에서 정리한 구로책축제 결과 보고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재한 서류입니다. 구로책축제 최종 예산 1억 4,000만 원 중 총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세부사업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구로책축제 개최 세부사업에서 모든 것을 지출해야 되는데, 책 읽는 구로 만들기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서도 추가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또한 전용과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서에서 임의로 지출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으로는 책축제에서 영상 제작비와 포스터, 리플릿 제작비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전용·변경사용을 신청해서 본예산보다 두 배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또 가져다 쓴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안은 이제부터입니다. 구로책축제 개최 세부사업 예산으로 사용한 집행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결산서에 나오는 1,400만 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전용을 통해서 모두 지출한 총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의 내부 결산보고서에는 1억 1,000만 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차이가 3,000만 원입니다. 이 3,000만 원이 어디서 지출됐는데 그 결과가 없는 것일까? 행방을 찾아보았습니다. 결산서, 구로구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는 1억 4,000만 원에 대한 지급 내역을 살펴보니까 3,000만 원의 행방은 구로 G페스티벌 행사장 안전관리 용역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로책축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구로 G페스티벌 구로문화축제 행사장 안전관리비 용역비입니다. 문제는 구로 G페스티벌, 구로책축제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 필요한 이용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서는 이용 승인 절차 없이 3,000만 원을 예산 외 목적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입니다. 부서가 과연 이용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고 집행했을까요? 구로 G페스티벌 안전관리용역 계약을 위한 결재서류입니다. 건명, 구로 G페스티벌 아시아문화 축제 행사 안전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로책축제는 없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5,400만 원이고 예산 과목을 보시면 구로문화축제는 정책사업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그런데 구로책축제는 정책사업으로 도서문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으로 정책사업명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정책사업인 구로문화축제와 구로책축제 예산에서 안전관리용역비를 각각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목을 정확히 기입한 공문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8명의 결재자 모두 이용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야 합니다. 2023년도 구로 G페스티벌 예산안에는 안전관리비 2,4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 편성된 2,400만 원과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구로책축제 예산 3,000만 원을 합해서 5,400만 원으로 안전관리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2023년도 결산서에는 구로문화축제 사업에서 전용한 예산이 있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5,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는데 그 이유를 구로 G페스티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용역비는 이미 예산서에 있었던 2,400만 원과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 구로책축제 예산 3,000만 원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구로문화축제 5,000만 원 전용액은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구로문화축제 5,600만 원 전용한 예산에서는 안전관리용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용역을 위해서 전용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내부결재 보고서, 집행 내역에 1억 1,000만 원의 구로축제 예산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1억 4,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한 것 그리고 구로문화축제 예산으로 5,600만 원 전용을 했는데 그걸 안전관리를 위해서 썼다고 보고한 것, 이 사실은 뭐냐면 문화관광과가 이용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증거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구로책축제 예산에 전용·변경 승인 절차 없이 2개의 세부사업에서 900만 원이 더 지출됐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전용·변경사용 승인 없이 구로책축제 예산을 더 사용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자료화면) 화면 자료와 같이 다른 세부사업에서 이미 집행한 내역은 2,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다해서 사용한 예산 1억 1,000만 원과 이용하지 않은 3,0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2,600만 원, 그렇게 보면 1억 6,900만 원이 실제 구로책축제에 집행한 사용 내역입니다. 모두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로책축제 운영 예산과 집행 내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20년과 2022년에도 전용·변경사용 승인 없이 이미 집행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예산 변경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임의 집행을 하며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2024년도 구로책축제 예산은 5,900만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습니다. 전년도 보다 3배가량 적은 예산입니다. 올해도 전용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예산을 다른 세부 사업에 전용하다 보면 감액된 사업에서는 본래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은 공공도서관 사서 교육비였습니다. 그런데 구로책축제 안전관리의 예산에 사용한다고 이 300만 원을 250만 원 83% 전용을 해서 남은 예산 50만 원으로 단 1회 사서의 교육비로 지출했습니다. 예산 전용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의 한 해 살림살이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작성된 예산은 의회로 이송되어 치열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산의 배정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구의회의 고유의 권한이자 예산의 낭비와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구민이 부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작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래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용·전용·변경사용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과와 문화관광과 모두 예산을 목적 외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목적 외 예산 집행 내역이 더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사업을 만약 전수 조사한다면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시책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외에 타 부서에 대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역을 감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양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절차를 무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세출 예산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사전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등을 그 절차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지만 최소한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문화관광과 구로책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책축제는 일상에 지친 구민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독서에 대한 중요성과 의욕을 고취하여 책 읽는 구로를 실현하고자 2023년도에는 구로 G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많은 구민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구로 기적의 도서관 외에 작은 도서관, 지역 서점 등 21개소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지도 있는 작가 및 공연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전년 대비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하루 운영 예정이었던 구로책축제를 이틀로 확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의 전용을 5,000만 원, 변경을 2,100만 원 절차에 맞게 집행하였으나 기일이 촉발하여 1,700만 원 정도는 사전 절차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가장 큰 독서 행사인 구로책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기에 향후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 구로책축제 사업 지출액과 결산 자료의 차액은 3,000만 원으로 구로 G페스티벌에 함께 사용한 안전관리용역 지출 건입니다. 이는 담당자는 지출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 누락된 것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과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청소년 담당 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시에 감사패 구매 건을 비롯한 총 12건, 94만 20원은 전용을, 구로구의회에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작비용 등 총 7건, 137만 6,320원은 추경의 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하였어야 하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여 타 사업에서 집행했던 업무보고 책자 제작비용의 경우 2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신생 부서로서 예산의 변경 제도와 추경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항을 간과하였지만 이것이 고의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거나 절차를 누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신생 부서의 애로점도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교육을 현재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고 구민의 독서 문화 증진과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사 의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몰랐다, 이해했다.’ 법 위반에 대해서 공무원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이해를 구하는 답변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고생한 사례 그리고 장기간 구로 구민이 이어왔던 학부모 독서 동아리 1,500만 원 예산, 이것이 우리 구 주민이 대우받은 현 구청 행정의 태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240만 원에서 338만 원으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집행됐습니다. ‘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확확 증액하는 서류들이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구로책축제 이용이 안 된 절차를 보면서 의문점은 왜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이 안전관리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문서에서 이용이 안 됐다는 게 드러날 텐데 30년이 넘게 함께 일한 국장이 사인한 결재가 있는데 정말 이용 절차를 모르고 집행하지 않았을까. 부서의 예산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요. 3개 사업에 있는 예산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게 지금 결과보고서를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건데요. 이게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부사업에 구로책축제 개최와 책읽는 구로 만들기,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잡은 세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구로 만들기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은 전용하고 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미리 여기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 놓은 예산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직원들의 실수로 인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알고서도 집행한 겁니다. 모르는 실수가 아니고 알고서 집행한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학부모 독서 동아리 지원 활동을 하셨던 학부모님들이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4,000만 원 예산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이거는 한 학교당 1년에 50만 원이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이 50만 원을 배정하는데 우리가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작년 9월 27일 직원들한테 격려품을 사용한다고 햄버거 170만 원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상품 250만 원 하루에만 49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구로구민한테 500만 원이 아까운 돈입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요구하냐고 문제 제기합니다. 의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지 않음에도 주민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 소위 공무원들이 이렇다 논의해서 사업을 없애버립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정말.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일지언정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건의 시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용역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용에 대응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과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 5,000만 원 정도, 1년에 약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정책 관련 연구 용역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의 결과는 정책 문제의 해결 및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 가지만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체계, 추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약 6,000만 원의 예산과 61명의 공무원 그 이상 숫자의 주민들이 참여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세부사업을 내놨는데 모두 계속사업들입니다. 구로구에서 처음으로 지속 가능 발전 전략과 추진을 세우는 용역인데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전략 사업 몇 개쯤은 나올 줄 기대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신규 사업들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서에서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을 분리한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과업지시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행정에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로구 민주시민교육 3개년 종합 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종합 계획을 요청했더니 소관 부서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2021년 기획예산과에서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책자로 남아있을 뿐 소관 부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2,200만 원 용역인데 결과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 의원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최종 보고에 참석했습니다. 구로구 도서관의 현황과 실행 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제안되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가 기대 이하거나 책자로만 남는 연구용역이 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청장님은 구로구청 발주 연구 용역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왕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관련 질문입니다. 2021년 당시 녹색도시과는 현재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발송한 천왕 발전소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에 구로구 도시계획과에서는 2개의 검토 의견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에 관한 검토 의견이고 하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구로구 공원녹지과와 추가 협의하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날 서울시에서 온 허가 알림 공문을 보면 허가 신청서 검토서에 구로구 도시계획과와 협의한 내용만 들어있고 공원녹지과와 추가 협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추가 협의하라는 구로구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천왕 발전소 허가 조건에 공원녹지과와 추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는 서울시에서만 알 것입니다. 서울시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왕동 주민들께서 서울시에 가서 항의한 이유입니다. 구로구도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에 의견 회신을 보내고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공원녹지과에 연락해서 협의하라는 회신을 보냈는데 협의했는지,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과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법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령과 서울시에서 허가 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사안을 알고 있는지, 의견이 어떤지, 민원 발생 여지가 있겠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내줬어야 합니다. 해당 법령 조항에 연료 전지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덜컥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 행정이 얼마나 칸막이이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사는 집 앞에서 수소 발전소가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수소연료전지가 안전한가, 친환경적인가, 신재생에너지인가,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업체 측에서는 ‘안전하다, 친환경적이다, 아무 문제없다.’를 강조하는 한편 에너지 전문가들은 석탄보다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친환경적이지 않다, 기후 위기의 시기에 역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도 동의도 없이 동네에 수소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재 천왕동 주민들은 발전소 설립 반대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셨고 구로구의회도 찾아오셨고 구로구청도 찾아갔습니다. 서울시청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 데이터센터, 수소 발전소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동네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해 달라.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천왕동에 수소 발전소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당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 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균형 잡힌 의견을 구하고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용역의 발주 목적에 합당하도록 용역의 결과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 발전에 기초가 될 연구용역 중에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추진계획수립용역과 우리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용역이 완료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결과에 따라 2045년 구로구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최초 환경 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을 위해 제시되었으나 UN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이제는 경제와 사회적 측면의 조화와 균형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구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별 지속 가능 발전 과제를 구 정책 반영 전반에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추진 계획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 도시 구로를 비전으로 구정 목표 및 주요 사업과 연계한 17개 목표, 17개 추진 과제 또 40개 단위사업 및 84개 세부사업을 도출하였으며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유도하고 일부 사업은 신규로 발굴하는 등 구정 전반에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추진 계획에 기존 사업이 다소 포함된 것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우리 구로구가 추진하는 각각의 기본 계획과 정책 과제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비전의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이 추구하는 것이므로 일정 부분 기존 사업과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 담당 부서 실무자 등이 함께 수립한 이 계획이 우선 자리 잡은 후에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위원들의 제안 반영 및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에 숙의 공론장 등 구민 의견 수렴 장치를 마련하고 매년 지표 추진 상황과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여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계획에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진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춘 구로구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도서관 등록제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습니다. 구민 설문 조사와 인터뷰, 주민 토론회, 공공 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 자원 기관 구로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데이터에 기반 한 구로구 도서관 현황 분석과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발전 경영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립 도서관 운영 체제 정비, 신규 건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방식 및 인력 구성, 도서 구입 및 도서관 특성의 운영,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과 동행하는 구로구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연구 용역이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 결과에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왕발전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왕 연료전지발전사업은 허가 주체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2021년 11월 19일에 사업 허가를 하였고 우리 구로구에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인 2022년 5월 30일에 재개발 제한 구역 행위 허가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천왕 연료전지발전사업 시행 시에 주민설명회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우리 구로구는 인근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2024년 5월 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직 착공 전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024년 6월 초에 우리 구로구에서는 서울시와 사업 시행자에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하였고 2024년 6월 12일 천왕 마을연합회 주민 면담 후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2,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재고해달라는 공문도 다시 보낸 상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행위 제한 조항에 의거하여 연료전지발전사업 공작물의 설치에 따르면 행위 허가를 우리 구로구에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행위 허가규모가 연 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입안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나 해당 시설은 260㎡의 소규모로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로구는 관련 법에 의해 행위 허가를 승인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착공에 관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법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준공 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마치면 우리 구로구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우리 구로구에서 개발행위를 취소하게 될 경우 사업 시행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 소송 결과에 따라 우리 구로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취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취지가 타당하고 위험성이 없다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녹지과에 천왕 연료전지발전소 설치에 대한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 천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요즘 천왕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포스트잇이 유행하고 있는데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토론 주제 1. 수소 발전소 건립이 천왕동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없는가? 토론 주제 2. 수소 발전소 건립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3. 수소 발전소 건립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가? 토론 주제 4. 수소 발전소 건립을 위해 주민의 동의와 설득을 했는가? 토론 주제 5. 수소 발전소 건립이 우리 동네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수소 발전소가 우리 학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수소 발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주제"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토론 주제 1. 천왕동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없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견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였습니다. ‘수소 발전소의 건립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열성적으로 포스트잇을 붙였고요. 아이들이 지금 이 포스트잇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왕동의 수소 발전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주제별로 자기 생각을 적어서 포스트잇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정해진 시간에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를 모시고 찬반 입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나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 수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교육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행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에게 계획을 알리지 않다가 사업을 시행할 때쯤 반쪽짜리 설명을 하고 정확한 사실을 따져볼 시간도 없이 바로 갈등 구조가 생겨서 주민과 행정 모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항동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천왕 발전소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17조가 조문으로만 있지 않도록 행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했는데요. 이걸 취소할 경우 우리 구에서 맞게 되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구로구가 서로 먼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발전 시설 허가 취소를 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구로구에서는 청장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전 시설 허가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태영 의원님 질문 주신 내용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앞서서 먼저 취소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재정상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 오셔서 면담을 했습니다. 여섯 분 오셔서 면담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한 분한테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일을 승인해 놓고 우리한테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핑계를 대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가 취소해도 너희들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답변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한번 자기가 답변 들어보겠다고 어느 오신 주민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답변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앞장서서 반대하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용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곽윤희 의장님과 김영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개요, 활동방향을, 제2장 활동 내용에서는 회의 개최 및 주요 활동을, 제3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를 요약하였습니다. 이번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구로구 전반에 대한 사고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및 신도림 성폭행 살인사건, 묻지마 무차별 범죄는 이상동기 흉악 범죄, 다발적 흉기 난동 상태로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과 데이터 폭력에서 더 나아가 보복 살인, 스토킹 범죄 등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올해 흉흉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어야 했기에 이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 충전소 화재와 관련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가 많았고 화재 예방 및 재난 시 대응, 안전관리 대응책을 철저히 하여 구민 안전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비록 치안 등 1차적 책무는 국가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책무를 다 하고 지역 치안 안정을 위하여 범죄 재난의 예방 방지 및 사후적 관리 지원 등에 대해 구로구의회, 구청,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상동기 흉악 범죄, 다발적 흉기 난동 사태 및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등 생활 주변에 예기치 못한 사고, 재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사전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대비 예방과 함께 우리 구로구 지역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접근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치 방안과 범죄 재난 대비를 위한 우리 구 범죄 취약 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이상동기 흉악 범죄 등 범죄 취약 지역 점검과 CCTV 비상벨 확충 등 예산 정책을 챙겼으며,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방안과 향후 예방 대비 지원을 위한 계획 및 대책 마련을 경찰, 소방과 집행부에 촉구하여 협업토록 하였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구로구 치안 안전을 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 살피지 못했던 부분까지 안전 분야 전반을 살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안전한 구로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회와 집행부, 경찰, 소방의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 안전관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2024년 4월 29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46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79건, 건의사항 122건, 우수사례가 92건으로 총 29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부록]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원님의 취지로 알고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의거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영곤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김영곤입니다. 문헌일 구청장이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참으로 구청장님은 밤낮으로 부지런하게 지역을 살피고 여러 행사에 빠짐없이 잘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구로구민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오늘 저는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논평을 통하여 문헌일 구로구청장님과 관련된 내용이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되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직 사회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43만 구로구민께 공유드려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헌일 구청장께서는 17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에 대한 정부의 백지신탁 결정을 거부하고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 문 구청장이 1990년부터 운영해 온 모 엔지니어링 회사의 주식 4만 8,000주에 대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 따르면 문헌일 구청장의 재산은 지난 1년간 무려 47억 원이 늘어나면서 196억 3,0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중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법적 의무를 거부한 문 구청장님의 버티기식 태도는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근간을 지키겠다고 나선 공직자에게는 더 철저한 준법 의식이 요구됩니다. 만일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또다시 항소를 통해서 사익을 앞세운다면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사회가 요구하는 공직자 윤리가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사익이 우선이면 공직을 내려놓고 개인 사업에 전념하면 됩니다.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버티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의원 일동은 문헌일 구청장께서 43만 구로구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와 품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문헌일 구청장과 정부 여당이 금번 백지신탁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구로구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